제15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5월25일(화) 14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전체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일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 심의에 대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석회의는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사한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0회 기간인 5월 20일과 5월 24일 양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카지노 도입문제, 개경주장 산업의 허용문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체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을 보면 연석회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중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있는 경우에 소관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의견교환에 그치는 것이지 토론과 의결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집행부 공무원도 나와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질의토론까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위해서 마련한 의견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 특위에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할 것이며 또 의견수렴을 한 후에 연석회의를 마치고 저희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한라일보에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의견이 보도되었는데 보도내용에 의하면 관광오락산업이 육성돼야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의 상당한 토론도 있었고 일부는 반대한 것도 있는데 반대한 조항은 신문에 게재가 안됐습니다. 그점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
(14시08분)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비회기중에 3회, 회기중에 2회에 걸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목적항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제명을 바꾸지 않고 종전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이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목적을 변경하는 것보다 현행법의 목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그 다음 5조2항, 종합계획수립시 포함해야 할 사항중 제5호의 환경친화적 농·임·축·수산업 및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1차산업과관광산업을 하나로 포괄해서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1차산업을 소외시하는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1차산업에 대한 규정은 단일호로 분리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수산재경위원회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일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조항입니다. 종합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물론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묻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계획변경을 요할 시 수정불가시 집행부와의 갈등 및 심의지연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회의 동의를 도의회의 의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항은 위원님간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또 제2항의 종합계획 변경시에도 도의회의 의결로 수정이 요구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13조 종합영향평가의 작 성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조항도 그렇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해서 실시할 경우에 특유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경관을 보존해야 되는 사명하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을 위한 경관영향평가 내용이 부실이 심히 우려되므로 다른 영향평가는 통합해서 실시한다하더라도 경관영향평가만은 별도로 실시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대상 사업,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대행자 등록,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취소 등에 대해서는 경관영향평가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기본정신인 도민주체 개발과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개발 채권의 폐지는 상충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결정할 것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의 통일된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이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경우 거래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 즉 말해서 헌법상 사유재산 보호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신중한 검토를 바라는 것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0조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아마 이 조문이 도민사이에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조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허용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돼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다소 확대가능한 시설인 경우에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제3항의 1호중 기상관측시설을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상관측시설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중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시설 이렇게 첨가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고, 제3항의 2호중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사업, 이렇게 도조례에 정하는 범위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항4호중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를 건축물의 증·개축행위중 역시 도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개축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거의가 도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34조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조항입니다. 미래화추진계획 내용에는 종합계획, 법 제5조에 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미래화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킴으로서 1개의 계획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임·축·수산업분야에 대한 미래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를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로 하고 2항을 삭제합니다. 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래화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34조에 4항입니다.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심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도조례에서도 위원구성시 당연직을 둘 수도 있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도조례에 위임하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제37조 농어촌펜션업의 등록 등, 이 조항에 대해서는 농어촌펜션업은 소규모 농어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역외자본에 의한 소득유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제4항중에 도조례로 정한다를 도조례로 정하되 사업등록자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부연설명을 한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기본취지가 도내 농어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제39조 개경주장업의 허가 등, 이것도 도민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소위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박산업이라고 칭하고 집행부에서는 관광오락산업이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도 사실은 아까 한라일보에 났습니다마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이 조항을 찬성하지 않는 되어 있는데 신문에 빼버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 거의가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내용은 개경주장업의 허용은 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도박장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도민의식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돼서 가정 및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관광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재산이 오히려 역외 유출되는 역기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문은 호주에 갔다온 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삭제해야 된다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12페이지에 제4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이 조항도 역시 모든 위원님들이 공동된 의견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인상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없으므로 강제규정으로 수정해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47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이 조항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개경주장과 같이 도민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항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픈카지노 조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사행성 조장에 의한 도민의식의 물질만능주의와 윤리의식의 결여로 인한 가정과 사회문제의 대두,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지배 및 도민자본의 역외유출 등이 나타나므로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불가하다, 또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외자유치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조기실현과 관광 등 연관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고용창출 극대화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민출입 금지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허용한다해서 찬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47조의 제3항의 4종류가 나왔는데 4종류 미만의 영업을 하는 카지노업인 경우는 국제공항, 항만, 보세구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공항, 항만 또는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허가해야 한다를 국제공항, 항만, 보세구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또 14페이지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47조에 대한 관광협회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도에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15페이지에 제54조 지방공사에의 출자조항인데, 우리 의견은 출자의 경우는 재정을 직접 수반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도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조문의 도의회의 동의는 도의회의 의결로 하도록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제자유도시 추진시 수입자유화, 무관세 등에 의한 1차산업의 피해예방 대책 및 육성계획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해서 제7장 산업진흥 및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부분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추진중인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될 경우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전품목이 수입자유화와 무관세 등 무역장벽이 철폐됨으로써 1차산업 전반에 대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자료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특별법에는 1차산업 육성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와 함께 수입자유화와 무관세 등에 따른 1차산업 전반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사전에 실시한 후 이에 따른 대책을 특별법 개정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의 좋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조항입니다.
이상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전체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가 끝난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아닌 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72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역대정권마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 7월달에 그린벨트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받는 만큼 보상을 한다든지 국가에서 땅을 사들인다든지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린벨트하고 똑같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때문에 절대보전지역내의 주민들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자체가 앞으로 풀린다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보상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절대보전지역내의 주민들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제주도만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제주도민들만이 절대보전지역에 묶여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땅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린벨트와 같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든지 토지를 사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준 다음에 절대보전지역이 지정이 돼야지 지금까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왔듯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것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오겠지만 절대보전지역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안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전과 개발이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린벨트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헌법 제23조 1항에 보게 되면 사유재산권은 보장한다. 2항에 가서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용, 사용,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전체, 지역전체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은 인정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해서 제한을 지금까지 가해왔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대부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개발권양여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의 권리는 꼭같다, 예를 들어서 3층을 지을 수 있는 꼭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제한하게 되면 1층도 짓지 못하고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층을 지을 사람은 못짓는 쪽에 가서 지상권, 소위 개발권을 사다가 지으라 해서 공공부분에서 부담해줬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간이라든지 지역간의 차별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보전지역 지역의 지정필요성은 위원님들 잘 아시니까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재정여건상 가능하겠느냐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무계획적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역은 지정해서 보존해 나가면서 이것은 향후 많은 시간을 갖고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법 취지를 갖고 30년 이상 해왔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 말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을 해라, 최소한 묶으려면 땅을 사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 이게 우리 나라 전반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아온 사람들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린벨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제주도만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서 묶어 놨을 경우에 차라리 그게 그린벨트 같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린벨트도 아니고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놨을 경우에 정부차원에서 보상 안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부터 헌법 얘기하는데 그린벨트는 그러면 거기 안나와서 보상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인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산림보호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보다 더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모든 문제를다 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부차원에서도 그 동안 묶였던 거 하나씩이라도 어떻게 하든 보상해주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유재산권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묶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적 차원에서 그린벨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책이 나온다든지 해야지 제주도민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저는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으로 갖고있는 생각입니다.
개경주장 같은 경우에 오픈카지노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마는, 오픈카지노를 도민의 출입을 제한해서 허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논리라면 개경주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경주장도 도민출입 제한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게 오히려 관광산업에 한푼이 들더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픈카지노는 제주인 출입만 제한하도록 해주고 개경주장은 아예 안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개경주장도 하도록 하고 오픈카지노도 하도록 하고 단, 외국인에 한해서만 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개경주장도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개경주장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인 출입하는 개경주장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박희수위원님 말씀에 동감한 위원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개경주장도 역시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리조트단지내에 설치해서 리조트단지내에 와있는 관광객에 한해서 이용하게 해서 배팅금액을 제한하거나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위원회의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경주장이든 카지노든 외국인에 한해서 허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방침 자체가 제주도에 대해서는 오픈카지노는 안된다는 게 확정된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안된다고 정부방침이 서있는 상태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관광자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거라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살리라는 입장에서 해준 것 같은데, 정부의 방침은 제주도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확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해서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오픈카지노를 주장하지만 과거에 슬롯머신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정신문화가 상당히 많은 침해를 받았습니다. 한달에 돈 백만원 받는 분들 거기 70∼80만원 갖다 바친 분들 한 두분이 아니고 월급 타서 다 날리고 집밭 팔아서 거기 바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내린 결정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민만 제한할 수 있는 법을 허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되고 전반적으로 다 풀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방침이 아닌 법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푸느냐 아니면 완전히 묶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든가 해서는,
○위원장 양우철 사실 위헌의 소지가 확실하다면 그런 법은 만들 수 없는 거겠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그것은 박희수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할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만식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47조에 오픈카지노 조항입니다. 여기 비고란에 나와 있지만 찬반논란이 팽팽했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열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허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여러 가지 윤리, 가치 등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안되겠다는 것이고 역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장치 물론 위헌일 수도 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개경주장에 대해서는 역기능도 중요지만 실은 개경주장이 과연 외국인들이 와서 배팅을 하고 관광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실효성 문제에서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는 차원의 논란이 있었음을 상기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픈카지노업의, 순기능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도민출입 금지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허용을 찬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중에 바로 밑에 조항, 제3항의 4종류 미만의 영업을 하는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국제공항, 항만, 보세구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민출입을 제한하고 내국인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도민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이게 저는 특별법상에서 완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확정되어졌다 했을 때 특급호텔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자본가들이 이런 거 설치를 못한다 이겁니다. 대자본가들만 이것을 설치해서 돈벌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제공항, 항만, 보세구역뿐만이 아니고 4종류 미만은 길거리 아무 데나 해서 외국인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 적은 자본을 가진 도민자본가들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을 저의 의견은 외국인 전용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카지노업의 기준을 완화시켜서 우리 도민들 같이 열악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도 이 시설을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여기 결과 나온 것도 보니까 찬성 3, 반대 3, 기권 1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기구에서 이 문제에 가장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공청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양당사자가 합의되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되는 문안으로 설문도 도민들 상대로해서 해보고 한쪽 편만 드는 구태의연한 설문이 아니고 양쪽의 합의를 얻어서 동의하는 내용으로 해서 설문도 해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양쪽 다 동의하고 승복해서 따라가도록, 안 따라오면 집행부에서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런 게 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한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4종류 이하의 카지노는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공항하고 항만, 보세구역안에 소위 투전기를 설치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9종이 허가를 받게 되면 카지노가 되는데 그중에 4개 이하로 하게 되면 개별업종으로 해서 비행기타기 직전에 외국관광객이 기다릴 때 우리가 돈을 가져내자, 그런 내용이 그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은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카지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하게되면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의견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지금 카지노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이 정해졌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해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다 말입니다. 대규모호텔들만 그 돈 벌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영세한 일반호텔이라든지 조금 큰 여관에 놓도록하자 이겁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실화가 어렵습니다. 22만4,000명의 관광객이 지난해 왔다갔는데 그 22만4,000명을 위해서 투전기를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은 경제성도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해서 만든 특별법이지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 상대로 만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으로도 증가요인이 있어야 증가가 됩니다마는, 그런 현실이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조문에 나온 개경주장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22만명을 상대로 한다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400만 상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민의견 관계는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종전에 특별법을 만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안이다, 건설부 안이다, 국회의원 안이다해서 도민들간에 혼란,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했고 개정협의회는 각 대표를 통해서 구성해서 실무위원회 15차례, 개정협의회 5차례해서 1년 7개월 가까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도민의견이 다른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의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수렴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넘겨주면 받아들일 태세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뭐하러,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도 여기와서 처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견을 모아서 집행기관으로 넘기면 집행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입법할 때 우리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집행기관 마음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마음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내놓으면 반영시키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조직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게 되면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저희 기본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개인의 의지만 말씀할 게 아니고 도의 의지를 이럴 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다른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박희수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체위원들의 의사가 결집된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소신이 없으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존중은 백 번들어도 좋은데 정말 도민의 뜻이 합의된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관철시킬 결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앞에 세우든지,
○현성익 위원 특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도지사와 함께 가장 책임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중요한 개괄적인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셨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게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국제자유도시와 연관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가 될 경우는 특례법의 제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목표는 그런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의 엄청난 생활문화가 바뀌고 제주도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과정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제주도민들, 또 제주도의 1차산업의 환경, 정서가 많이 변화되고 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시안에 보면 1차산업에 관련한 조항들은 전부 70년대, 80년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주도가 개발특별법 개정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응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게 또는 거기 인근지역주민에게, 지역에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선결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 내용 그대로 여기 나열되어 있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나 틀만 여기 나열해 놨어요. 그렇다면 1차산업이 붕괴되어야 되고 제주도원주민들이 완전히 거기에 귀속되는, 제주도 정서, 문화가 완전히 소장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1차산업을 무시했는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지사의 의지를 기획관리실장이라도 대신 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지사는 법률안의 제안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법률안의,
○현성익 위원 최종결정이야 입법기관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제주도정이, 농정이 가고자하는 의지가 문제가 된다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이유는 국회가 입법권을 전부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산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자체가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2단계로는 비즈니스와 물류, 그리고 3단계는 금융을 포함하는 복합형,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법하고 나중에 검토돼야 될 특례법하고의 관계입니다. 사실 1차산업인 경우에는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법령보다는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는 종합계획상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또 개별법인 농발법이라든가 또는 농업기반정비법이라든가 수산업법, 축산업법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모든 진흥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당초 특별법안에는 다시 이것을 놓으니까 중복되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형, 소위 미래화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1차산업에 대한 진흥대책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둬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농업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법령에서 제한되는 것보다도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정신을 정하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구체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미래화라는 용어를 처음 저희가 사용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 입법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실장님 전자에 답변했던 내용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했던 겁니다. 가서 결정이 되든 안되든 도민의 합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의사 결정된 사항을 책임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제가 결정권이 없어서 그런 답변에 의해서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 1차산업에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경우에 또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려고 하면 오픈카지노라든가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인근지역에 어떻게 보전을 하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올바른 문화의 정서를 제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호할 거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며칠전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2억5,900만원의 용역비가 예비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내용을 갖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역기능문제라든가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과업지시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과업지시서 과업을 주게 되면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계획을 포함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법안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도민의 합의를 구할 수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도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도민들에게 가시화 되어져서 도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공감대 형성도 되고 합의를 구하는데 용이하지 지금은 전혀 무지다 말입니다. 백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빠른 시일내에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겠습니다.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위원장님, 현성익 동료위원님이 1차산업이 상당히 소외되었다고 제안했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나름대로 답변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제가 짚겠습니다. 사실 개정안이 나오면서부터 농수산재경위원들은 농민단체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1차산업이 소외가 되었다 또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한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외되지 않게끔 조항에 넣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또 하물며 농업단체들과 대화중에는 소외된 부분을 농어민단체에서 소외되었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또한 삽입할 조항도 연구를 해봐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소외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끝나버리면 정말 정서가 안좋습니다. 소외된 거 다 인식합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법에 조항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행에도 5조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35조에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35조 진흥계획은 사문화가 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돼서 몇 년이 흐르면서도 사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유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도 34조에 사문화 될 우려가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시에 세분화된 부분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명시가 우리 의견에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정말 1차산업이 소외가 안되려고 하면 이 조항에 있는 부분도 사문화시키지 말고 실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역시 1차산업을 하는 분들이 소외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문제는 여기에서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특례법에 나름대로 보완하고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행 특별법 조례에서도 명시된 조항은 꼭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없어서는 소외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조례자체에서도 1차산업이 소외되었다고 관계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실장께서 정말 의지가 있다는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강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화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문화시킨 그 조항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다른 대안을 만들도록 해서 미래화계획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1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재정하고 연관되는 것이 많습니다. 기금이라든가 융자, 보조지원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석하면서 기금조성 같은 거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보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강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박희수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카지노와 개경주장 이것이 오픈카지노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특정지역에 한해서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경주장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개경주장도 외국인전용 또는 위헌소지가 없다면 제주도민을 제외한 내국인까지도 허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한다는 것보다도 하되 우리 도조례로 나중에 규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법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언제 이 개경주장 하나 하기 위해서, 오픈카지노 하나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면 시간적으로 소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에는 들어가고 그 다음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하면 도민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면 도민출입을 제한하고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용한다면 엄청난 벌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경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로 순수하게 이루어진 법인체가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꼭 외자유치만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 장치는 일단 마련해 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와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데 규제를 감할 것은 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끝나면, 다 오픈된 겁니다마는, 집행부 돌려보내고 위원들끼리만 심사숙고해서 타당성있게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지난번 국고보조금을 20%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도 많이 당시 재경부 예산실장도 만났지만 한번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예산실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지원해야 한다고 못박았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받아와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받아오지도 못하고 담당실장이 모른다면, 법 자체가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어떻든 노력한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아까 다 말이 있던 겁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뒤에 국고보조금 20% 인상지원 관계는 사실 당초 법을 만들 때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끼나와 산업진흥조치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일본의 중앙정부 총리대신은 오끼나와현의 어떤 사업은, 거기는 100단위가 아니고 10단위입니다.
10/10, 8/10, 7/10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인근국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갔는데 최종 예산청 협의과정에서, 그 당시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입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임의규정을 바꿔버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한 건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오늘 2시부터 총리실에서 지원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변형을 시켜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다 줘라, 그렇게 해서 법안을 변형시켜서 만들어 있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그 조항을 넣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는 법안심사 특위측에 한가지 건의를 하고 자치단체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회의벽두에 박희수위원님께서 얘기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개발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그 지역내에 절대보전지역이 소속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인근 토지주들은 상당한 개발에 대한 이익금이 지주들에게 돌아가는데 절대보전지역으로 구역안에 들어있는 지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물론 어렵다는 말씀은 조금전에 하셨습니다마는, 보존과 개발에 있어서 어느 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형평이 다소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자치단체쪽에서의 의지가 심어졌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 정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지역에서는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내용을 분석해서 토지주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토지주가 인근 토지주와의 위화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나름대로,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물었기 때문에 생각한 바를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법안심사 특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차산업 분야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잠깐 개정안에 대한 의견부분에 대해서 2항을 삭제하고 각호는 현행대로 해야 할 것임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2항 부분하고 현행 안을 볼 때 상당히 현행이나 개정안 자체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도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당히 신중한 심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이왕에 하시는 바에 여기에 34조2항 부분과 또 의견건의에 대한 부분을 좀더 중복되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특위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께서 34조2항 부분과 개정의견중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하나로 강조해서 해주시고, 좀더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항으로 의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이거 끝나면 특별위원회 할거니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나 지구가 30만평인 경우에 대개 공공용지가 50%를 차지합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주차장, 녹지공간 나머지 50%중에서 또 분류가 돼서 나갑니다. 조경을 위한 일반적인 경관지구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지구, 소위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로 계산하게 되면 부지면적은 25%미만입니다. 그럴 경우에 나머지 75%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소외감도 갖고 있고 반사적 불이익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단지, 지구내에는 한사람이 사업자라든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허가를 해주지 개별허가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개별허가를 해주게 되면 호텔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부지내 호텔만 지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녹지공간 역할밖에 못해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이든 개인한테 허가를 해주면서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권양여제, 미국도 사실은 관광단지 지구내에 시험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나라 민법상에 지정권 문제가 개발권양여제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법령상의 더 많은 보완이 있어야 우리 나라가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단지내의 부가가치 창출은 오히려 그쪽에 해준다 말입니다. 집을 짓는 곳,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경관적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개발지구내의 부가가치 창출은 바로 그 곳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 때문에 해주는 건데 그런 곳에 개발권자로 하여금 개발이익 분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토지금액의 최소화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절대보전구역안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법조문 내용중에,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기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일반 통상관례상으로는 잔금을 다 받아버리게 되면 모든 권리가 다 포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구내의 토지를 가졌다가 개발사업자한테 팔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토지를 판 대금으로 관광단지나 지구안에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우선권을 주도록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차원의 제도중에 그런 사항도 하나를 명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안드려도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지금 단지내에 구성되어 있는 토지에 개발권자들인 경우는 절대보전지역인 경우는 우선 제껴 놓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사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최저의 금액으로 안팔면 안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는 유념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미에 실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그 사람에게 특권을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강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이슈가 개경주장 문제하고 카지노문제인데 1차산업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법 시안할 적에 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도 있었고 추진위원회도 있었고 공청회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법이 나온 시안을 보니까 도조례로 위임할 경우에 70건 이상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법이 어떻게 될지 막연한 거 아닙니까? 타도하고도 경쟁이 되고 있고 국회에 가서 최종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가 조례에 많이 위임되어 있으니까 다행스럽다, 조례에 위임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추가로 찾아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은 벅차지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도 조례 제정할 적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서 내국인 출입할 수 없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어떤 사람은 출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오늘 의견 충분히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수렴했을 겁니다. 시간 아낍시다. 이야기해봤자 결론도 안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심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위원을 모든 것 같은데 저희도 신문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특별위원회 안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그 사항이 결정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한 것도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줄입시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용어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34조1항에 보면 종자, 종묘, 종축이 나와 있습니다. 종묘가 수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다 포함됩니다.
○한현섭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산분야에서는 치어나 치폐라고 얘기하거든요. 육성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용어도 꽤 쓰고 있습니다. 종묘배양장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강완주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다 여과가 된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자치단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궁금한 사항 모두 제시했고, 그래서 나가신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필요하다면 잠시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집행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만 약간 의견을 종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 오충남위원 두 위원의 의견에 상당한 공감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강완주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전부 질의한 것으로 봐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중에도 연석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위원휴게실로 가서 간담회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석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전체위원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조율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문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법의 제명을 바꾸지 않고 종전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이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중 제5호 친환경적 농·임·축·수산업 및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하나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상대적으로 1차산업이 소외시하는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1차산업에 대한 규정은 단일호로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13조, 통합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경관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다른 영향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한다하더라도 경관영향평가는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관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대상 사업,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대상자 등록, 평가대상자의 등록기준, 취소 등에 대해서는 경관영향평가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제16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기본정신인 도민주체개발과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개발채권 폐지는 상충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7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경우 거래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제20조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허용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규모가 다소 확대가능한 시설인 경우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1호중 기상관측 시설을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기상관측 시설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중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시설, 제2호중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사업, 제4호중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를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중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행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3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위원구성을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을 당연직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제34조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대해서는 미래화 추진계획 내용에는 종합계획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미래화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킴으로서 1개의 계획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34조를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항을 삭제하고 각호는 개정안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37조 농어촌펜션업의 등록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펜션업은 소규모 농어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역외자본에 의한 소득유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제4항중 도조례로 정한다를 도조례로 정하되 사업등록자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제39조 개경주장 허가 등에 대해서는 개경주장업의 허용은 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도박장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도민의식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정 및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관광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재산이 오히려 역외유출되는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특위위원 전원은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이 아닌 일부 위원은 조례로 역기능을 해소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외국인에 한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44조 국고보조금에서 인상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상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없으므로 강제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7조 관광진흥법의 적용의 특례,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사행심 조장에 의한 도민의식의 물질만능주의와 윤리의식 결여로 인한 가정과 사회문제의 대두,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지배 및 도민 자본의 역외유출 등이 나타나므로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기실현과 관광 등 연관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출입금지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하에서 허용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3항, 4종류 미만의 영업을 하는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국제공항, 항만, 보세구역의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공항, 항만 또는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허가한다를 국제공항, 항만, 보세구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이 조항은 찬반논란 끝에 팽팽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제54조 지방공사의 출자, 출자의 경우는 재정을 직접 수반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도 출자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조문의 도의회의 동의는 도의회의 의결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시 수입자유화, 무관세 등에 의한 1차산업의 피해예방 대책 및 육성계획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제7장 산업진흥 및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부분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마련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 심사의 건은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 9월 1일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도 오늘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비회기중은 물론 회기중에도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겹치면서 특히 도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에서 그 동안 많은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 집행부 인사할 수 있게 기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어떤 의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의견이 아니고 고마운 인사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강택상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