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9월 9일(수) 14시27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4시27분 개의)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41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의원님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님은 강승훈의원님, 김영훈의원님, 김우남의원님, 김재호의원님, 양우철의원님, 오만식의원님, 홍가윤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 방법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재호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김재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연장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1.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을 받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하고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로써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천거받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하고 2인이상이면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 표결방안을 경정한 후 결정된 방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양우철위원을.....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임시위원장 김재호 예.
○양우철 위원 양우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대표격이고, 존경해 마지 않는, 지금 현재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재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재호 또 말씀이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재호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김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상의한 결과, 충분히 의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양우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재호 김우남위원님이 양우철위원님을 추천한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입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우철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저의 임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우철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재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명을 받아서.......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주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이후 제주도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의 관광단지·지구로 지정됐었는데 민자유치를 확정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어쩌면 관광단지의 목적이 이루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특별법과 종전 계획으로 는 외국자본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IMF경제위기 극복과 동북아거점도시건설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으로 개정해서 외국자본등 민자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특별법상 각종 제도의 보완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런 중차대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그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내실있고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1일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때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승훈의원님, 김영훈의원님, 김우남의원님, 김재호의원님, 양우철의원님, 오만식의원님, 홍가윤의원님,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법안의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긍지와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인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속에서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맹세합니다.
고맙습니다.
2.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4시40분)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을 하는 것도 구두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만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우남위원님께서 오만식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만식위원님이 추천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오만식위원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만식위원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오만식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오만식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발전지원법(안)에 대한 법 제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조례 제정이 우리 의회의 소관이고 이 발전법(안)과 그것에 부수되는 조례사항이, 실은 앞으로 제주도발전에 대단히 자세한 획을 긋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 난조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 집행부에 발전에 대한 마인드와 방향을 도의회에서 잡아내야 되고, 또 정말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과 고민끝에, 정말 제주도민들이 봐서 도의회가 대단한 노력끝에 제주도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안들을 내놨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특위위원으로 계신 일곱분위원님들께서 평소부터 여러 가지 활동에서 많은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들이시고, 특히 지난 4,5대을 거치면서 의정활동의 경험들을 쌓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회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법(안)이 되도록, 그리고 조례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같이 합쳐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고맙습니다. 오만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만든 시안의 문제점들을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물론 다시 또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게 골간이 돼서 여기에 더 하느냐, 빼느냐 하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관광개발문제가 추가로 될 것 같은데, 역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제가 몇 마디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시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논의가 아주 과도하게 강조가 돼서 진환경적 요소가 기존의 특별법보다 아주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민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법에 명시해야 할 주요 쟁점사항을 거의 대부분 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쟁점사항에 대한 도민의사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법리를 과도하게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의 지역이기주의적인 비법리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법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의제처리가 개정법안에는 모든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처리 민원사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의 편의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이 이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굴욕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발사업자의 원활한 토지확보를 위해서 토지수용령에 가까운 행정력,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등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둠으로써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역주민고용의무화 및 지역개발채권매입의 의무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도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오락산업을 지나치게 육성코자하는 획기적인 내용등은 도민들의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돼서 도민의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지노를 제외한 사행성 오락산업은 주요 이용자가 도민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도민 피해 및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가지씩만 지적해 주셔도 좋고, 다음에 열릴 때 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김재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제가 저번에 외특법을 좀 읽어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받아있는 발전지원법 내용이 외특법성격을 그대로 따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법하고 상치되는부분도 많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에게 너무 편중된 이권개입, 즉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이런 게 확실히 생각이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까 다른 데서도 말했지만 국회에서 외특법 통과되고, 시행령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도청에서도 이것이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가 세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대충 끝맺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