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3일(화) 10시35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발전지원법(안)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발전지원법(안)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도에서 지난 8월 20일 제주도종합발전법안 기초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는 8월에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9월 초순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9월 중·하순에 국회 정당 중앙관계 기관에 개정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과 관광진흥법 개정 등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들의 제·개정과 맞물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그간 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저희 특위활동 방향에 참고코자 이런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제주발전지원법(안)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양우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종합발전 지원법안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8월 20일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후에 추진상황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개정안이 예정됐던 스케줄처럼 진행이 되었으면 했는데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8월 20일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렸고, 관련된 법령이 중앙정부에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중앙에서 관련된 법령은 당초에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관련 부처가 변경되면서 재정경제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번째로 했던 일은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리고 8월 25일날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별첨 1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1번쪽을 걷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말씀 올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내에 법 제4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에는 2항입니다.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받지 않는다. 2항 1호가 국가의 안정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또는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세 번째가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마는, 저희인 경우는 2항 2호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 저희가 바라는 관광 종류의 산업들이 포함되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시행령에 넣지 말고 빼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제17조에 외국 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게 되면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별표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령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과 관련된 법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법령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걷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외국인 투자관련 허가 등 해서, 4페이지입니다. 왼쪽에는 구분 란이 있고
오른쪽에는 의제대상 허가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하게 되면 오른쪽에 가나다라, 쭉되어 있는 모든 법률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제조업은 전부 해 주면서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가 돼서 이것을 포함시켜 주십사 한 내용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관광과 관련된 사항은 완전히 빼져서 이 사항도 포함을 시켜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20조입니다. 이것은 다른 법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농가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농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나 관광지구가,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있는데 그 속에 농지가 한두 필지 있을 때는 도저히 매입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외국인들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항을 건의했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법하고 시행령 개정을 요망했던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우리가 바라는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이라든가 또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카지노, 슬롯머신 이런 사항들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었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만나서 8월 25일날 국회의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을 모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렸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은 국회라고 여기 명칭했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에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열여섯 분을 전부 예방해서 협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은 관련 부처를 다시한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건의해서 9월 22일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그리고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저희가 요망하는 이 사항들을 관계국장과 과장들이 저희가 요청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날은 제가 참석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처럼 9월 25일은 대통령께서 제주도 순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이번은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조치를 해 주시겠다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9일은 국민회의 중앙당에, 거기는 광역시,도지사 여섯 분 하고 중앙당의 총재권한대행하고 부총재단, 그리고 원내총무, 정책의장, 이 분들이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가서 지사님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날 회의 주제는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께서 했습니다마는, 김옥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다음에 정책위 김원길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0일 다시 재정경제부에 이것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녹음테이프를 풀어서 청와대하고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그리고 국회의 입법조사관까지 저희가 직접 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건의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동향입니다.
우선은 재정경제부가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공포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국회에 가서 재정경제위원회 전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시행령이나 관련법을 개정할 때 제주도 것을 놓아준다는 전제 조건을 재정경제부 차관한테 확답을 받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재정경제부가 9월 28일까지 했고, 입법예고가 끝나서 현재는 관련 부처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시행령 안에 저희가 요망하는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업종에 제조업 이외에 관광산업을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소득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종합 휴양업인 경우는 5,000만불 이상, 관광호텔업이라든가, 컨벤션업인 경우는 3,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또 투자업종으로 지정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포함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인세하고 소득세인 국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을 임대할 경우는 감면을 시켜주는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저희가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색한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재정경제부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9월 16일날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고,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거기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한테 정식으로 문서 요청을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에는 일부 업종이 마작장업인 경우 카지노 업종 속에 포함시켜주는 사항이 포함되고 있고, 또 컨벤션센터 내에는 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관계는 간략히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 다 반영될 경우는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께 1차 보고드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이러한 사항들을 완전히 빼서 법률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들의 반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경우는 미흡한 부분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아직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최악의 상태입니다마는, 가정을 해서 다 빠졌을 경우는 이 사항들을 전부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는 1항과 2항에 가깝게 다른 법률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은 이런 사항을 많이 빼서 개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렸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144개 기관 단체에서 165건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도청이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실무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개정추진협의회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검토해서 조문화 시킨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고를 드린 다음에는 도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지역은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산남지역과 산북지역으로 구분해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만 간략히,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중복이 다소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법인세, 소득세는 감면되는 사항으로 되고 있고, 시행령에는 관광산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현재 개정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나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 정부하고 관련 부처에 여러 가지 어떤 로비 내지는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이고, 명칭부터 체계가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가 됐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법을 개정할 것인지, 지원법을 만들 것인지 처음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모든 게 집행부에서, 특히 주무부서에서 방침을 세우지 않고, 또 중앙 정부라든지 기타 다른 자치단체하고 관련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대응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해서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인천시라든가, 관광진흥법이랄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등해서 특별법도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이렇게 특별법에 대해서, 물론 처음 특별법을 만들 때도 다른 지역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 제주도만 특별히 특별법이냐? 지금 이렇게 다시 개정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불만 아닌 불만 내지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나 지역의 동향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새로운 법률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내용하고 다소 유사하고, 저희가 바라는 사항들을 관련 부처가 포함시켜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앞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하다가 관련부처를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관광은 전혀 고려를 안 해 줬습니다. 오직 그 분들의 생각은 제조업과 벤처산업에만 한해서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절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광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 불만 사항의 하나였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가 우리 나라 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인데 저희가 보기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저희가 재정경제부하고 국회에 가서 외롭게 투쟁할 때도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섭섭하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저도 가서 표현하면서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문화관광부가 협조를 해줘서 이제는 아주 좋은 상태고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저희가 특별법을 종전에 개정할 때는 특혜 시비 논란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특별법을 저희가 종합발전지원법으로 개정하고 관련된 법률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소집할 테니까 당신네 같이 참여해 달라 설명을 해줘도 뭔지 몰라서 상당한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강원도는 그 뜻을 이해해서 저희들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순시오셨을 때, 그때 전국체전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같이 있어서 관광을 주로 하는 충청북도 지사님하고, 경상북도 지사님하고, 경상남도 지사님하고, 강원도 지사님께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하고 호흡을 맞춰 달라고 부탁까지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 간에도 다소 협조 체제가 이뤄져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든 잘 아시다시피 발전지원법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혹은 관련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포함되는 내용이라든지 거기에서 의제 처리되는 내용들이 실은 도민들이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제주도의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삶의 내용까지도 전면적으로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 있는 법인데, 각종 규제라든지 혹은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데, 실은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일단 도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고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못하면 여론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집행기관의 책임으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알려서 도민들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임무거든요.
144개 기관 단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재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도내 전 기관단체, 전 마을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144개 기관 단체가 들어와서 도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구나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민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안을 떠나서 농기계 관련, 농지 관련, 이런 매수·매입에 대한 법이 바뀐다 하면 관심을 갖는데, 워낙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도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도민들이 일단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진흥법이나 외투법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요망하는 사항 중에 보면 대부분이 관광사업중에 경견장이라든지 어떤 마작장, 특히 슬롯머신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허가했는데 99%가 전부 내국인, 내국인이 아니고 제주도민이 가서 했죠? 명분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도민이 가서 다 했단 말입니다.
경마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 경마하는 사람의 90%가, 제주경마장의 경우 전부 아시다시피 토요일 되면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차를 거기 가서 놔서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용의 왜곡현상이 오고 있고,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상이 내국인에 국한될 것인지, 외국까지 포함될 것인지, 물론 외국인을 주로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만 내국인이 들어가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면, 지사께서 용역도 주신다고 하는데, 메가리조트도 보니까 거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픈 카지노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국제 공항, 항만을 허용해 달라, 또 카지노 허가 규제 및 완화, 또 권한 위임해 달라.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주도의 현실로 봐서, 농경사회가 아직 다 걷혀지지 않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사회,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도민의식입니다, 의식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문화적인 충격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반영했을 경우, 이 문화적 충격, 사회,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해 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마작장업, 그리고 슬롯머신, 빠징코, 빠징코는 일본의 빠징코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현행 우리가 법령 개정되는 내용 속에는 카지노 속에 집어넣어서 현재는 내국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화의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라든가 부두에 설치하는 것도, 세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CIQ라고 해서 여권을 갖고 들어간 다음에 그런 쪽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단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2단계로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정선의 태백지역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의 관광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마련되게 되면 그런 사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도민의 의식도 의식이지만 우리의 고유문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대통령 제주 방문 결과해서 9월 25일날 대통령께서 오셔서, 방문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도의회가 이런 정보차원에서는 차단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 의장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의회가 대통령이 와서 어떤 선물을 주셨고, 지사가 어떤 건의를 했는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귀동냥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거나, 지금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료로 보고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대통령의 지시 중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부분에 있어서 도민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에서 어떤 진솔한 것이 오고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 나름대로의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져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데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이야, 물론 대충 와서 어디 예산 얼마를 지원해 주시겠다, 뭐뭐 하시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답변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이 사항은 돌아가는 즉시 바로 조치하고 내일아침 실·국장 회의 때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별로 필요한 정보라든가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내일아침에 다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김우남위원 말씀에 보충의 말씀을 드린다면 관례처럼 대통령이 다녀가신 다음에 첫번째 열리는 임시회 자리에는 도지사가 지금까지, 그것은 도의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보고한다는 뜻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례처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우근민지사께서 과거 관선으로 계실 때 그렇게 하셨고, 참모들이 주변에서 보좌를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얘기도 안한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른 위원님.
○김우남 위원 전부 공청회까지 마쳐서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을 저희도 스케줄을 못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이 재정경제부하고 문화관광부가 어떤 부분에서는 미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즉시 저희는 추진하려고, 조문은 내부적으로 정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는 것이 상정만 되게 되면, 저 실무자 생각으로는 관광건설위원회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법사위에 올라가는 시점에 저희는 그것을 꺼내서 위원님께 1차 보고드리고, 그것을 갖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어쩌면 상정도 시킬 수가 있겠고 안그러면 정기국회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법률안을 개정하는데는 의원입법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원입법이 좋은데 행정입법으로 가게 되면 부처간에 협의과정도 상당히 많이 거쳐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 출신 의원님들이 전부 중진의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1차 가서 보고도 드렸고, 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게 되면 다시한번 보고드려서 의원님 세 분께 많이 도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도 조례를 이번 정기회면 정기회에서 통과를 해놓고, 막판에 가서 다시 또 개정해 준다는게 기획관리실장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때 국회의원 세 분이 뭐라고 그럽디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원론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시겠다는 아주 고마운 말씀들은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장 양우철 그 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전에 신도정처럼 국회의원을 멀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도시,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무슨 법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폐광지역특례에 관한법을 만들어서 카지노하고 관광산업을 주로하는 법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카지노하고 슬롯머신을 통해서 관광발전을 시키자 해서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민하고 관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복잡합니다.
종전 문민정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슬롯머신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호텔에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도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덕진형제 파동문제하고 국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내국인 전용은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삼척 폐광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법률안을 만들어주고 그 쪽에 한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전국 관광호텔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분리돼 나온 호텔업협회라고 있는데 호텔업이 IMF로 관련하고 호텔업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슬롯머신을 하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호텔업협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강원도 정선쪽에서는 그 정보를 입수해서 문화관광국이 거의 점거상태까지 2,3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반대시위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쪽에는 끼어 들지 않으려고 일체 그런 쪽에는 내색을 않으면서 준비만 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폐광지역특례법 하나 보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법률안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돌아가는 과정을 신문이나 보고 알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예정하는 것까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대처점도 나오고 우리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문보고 아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하겠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상한 답변과 자료를 주셔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