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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월 26일(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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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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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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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 11월 3일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음으로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3개 단지 20개 지구 개발방식 또는 요즘 도에서 공론화 되다시피 하는 메가리조트 개발방식의 문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유치 활성화문제 등에 대해서 도민공감대를 하루속히 형성해야 되고, 또 현행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제약요소를 하루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의 주요 골자가 오직 외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지난 외투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관광진흥법 일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루속히 이 법이 먼저 개정되어서 이 법에 따른 개발방식이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될텐데, 지금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루속히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법의 개정 추진상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 도의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동 법안이 하루속히 차질없이 추진되어야만 여기 관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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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양우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특별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11월 3일 특별법 개정추진상황 보고를 1차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3일 이후에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중앙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된 법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관광진흥법 개정에 관광오락산업의 종류에 경견장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해 11월 17일 제정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 법령과 관련해서 관련 실·국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개정법률안의 조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령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개정했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해 11월 17일 제정 공포가 됐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동시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은 금년도 1월 21일날, 공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올리면 관련법에 반영된 사항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는 내용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 체제로 변경이 되면 동 사항들이 여러 가지 조문의 삭제 또는 추가, 제정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의 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조세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인 경우는 10년간 감면하는데 7년동안은 100% 감면하고, 나머지 잔여 3년은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경우는 8~15년 동안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5년동안은 100%, 그리고 3년 이내는 50% 이상을 감면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이 개정되고 종합발전지원법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선 지정 업종에 관광산업을 포함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다행스럽게 호텔업이라든가 국제회의시설업, 그리고 종합휴양업이 투자되는 금액에 따라서 2003년까지 투자가 완료되는 업종에 한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도 하고, 투자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인 경우는 카지노업이 종전에는 국제유람선하고 관광호텔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로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일괄처리 민원사무 관계는 관광진흥법의 부칙에 따른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5개 군, 63개 민원사무가 여기 포함됐고, 여기에는 일몰 처리제하고 일괄처리제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업의 종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마작장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금년도 1월 6일 정부가 규제완화 측면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규제와 관련된 조항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우리 나라 인허가하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 352개 법률이 개정됐는데 그 중에 건설교통부 소관 48개 법률이 일괄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제주도개발특별법도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시행령은 오는 3월에 개정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경관영향평가인 경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통합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되게 되면 이거 이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하수영향평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겠고, 재해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관리지구하고 절대보전지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했고, 어선이 낚시어업을 하는 겁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낚시하는 유선업은 `95년 12월달에 관계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물의 제조·판매 허가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 법령보다 더 완화되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익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승마장업이 등록제였는데 자유업으로 전환되었고, 보세판매장이 허가실적이 없고 도 전역이 면세제가 돼서 실익이 없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자유도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도 국세청인 세무서장의 허가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의 오메기술이라든지 전통민속주를 전승하고, 보급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한번 종합발전지원법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토산품 제조업의 등록제 폐지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종전에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인 안이 각 실·국에서, 관련 부서에서 받은 안을 정리해서,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학의 교수라든가, 변호사 이런 전문가로 하여금 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돼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을 추진협의회에서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특위에 먼저 보고드리고, 여기서 심의하고, 그 심의한 안을 가져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다시 의회 특위에서 최종 검토하고, 축조심의를 다시 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초 안을 확정시켜서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또 연관된 부처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우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략 과정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주도에 공론화되고 있는 모든 관광개발 문제에 대해서 법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법이 자꾸 뒤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추진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앞에 계시니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상당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98년도 개원 당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도정에 있어서 도지사의 얘기만 있고, 도지사의 행정행위만 있고,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랄지 도민합의는 완전히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만약 지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게 되면, 의회로서는 심각한 결단을 내려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의회가 도정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제동을 건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실은 잘잘한 문제들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어렵지만 월드컵, 소각로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도민의 생활 대부분에 규범이 되고, 내용의 질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법제가 흘러가고, 새로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사는 계속 메가리조트다, 국제자유도시다 이렇게 띄우기만 하고, 뒷받침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의회도 이런 시점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쁘신 사유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안나오셨지만, 이게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 그러니까 종합발전지원법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이유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합의로 특위를 설치했던 겁니다.
   인식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오만식 위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문제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정의 일단을 피력한 것 뿐입니다.
   `99년 1월 6일 국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혹은 도청은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우리 환경건설국 지역계획과로 규제와 관련된 법령 48개 법령이 개정되는데 이 법령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서가 왔다 간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언제 왔다 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왔다 간 사항을 나중에 알아서 법령이 제정되는 과정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했는데,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만이 아니고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48개 규제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포괄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도청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개정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견들을 물어왔을 때 그런 내용상으로 법 개정에 관한 힌트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48개 법령이 개정되는데 의견을 내라해서 문서가 내련 온 것을 관계 부서가 회신해 준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관계부서라 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해 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환경건설국 지역계획과에서,
○오만식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혀 요청도 하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하고 관련된 법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법이야 정부차원에서 전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하고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 그것은 국민이 전부 인식하고 있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한 300여개 법률안을 개정했고, 그것을 관련 부서가 검토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개정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해당 부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오만식 위원   해당 부서가 의견 낸 것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48개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내라고 해서 해당 부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그럼 해당 부서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알리고, 그에 대한 내용,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제시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문서가 온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실이나 법무담당관실은 도대체 뭐하는 부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엇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온 것을 알면서 안 했으면 하지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간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했는데,
○오만식 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는데 그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관계 실·국으로 왔는데 그게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기획관리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간단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글쎄, 그렇게 돼 버리니까 문제가 돼서 확인이 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니, 그것은 잘잘못 이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모르는 상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글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말씀을 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정보의 발생지가 소위 국회인데 말이죠.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아무리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한 일이라 하지만 도에서 우리 법 개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분명 몰랐다 했는데, 모르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런 중대한 우리의 법률을 개정하는데 도에서 몰랐다는 정보 부재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가 몰랐다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 있어요.
   위원장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어떻습니까?
○김재호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오만식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회 의결해서 통과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총 352개 법률이 개정되고, 건설교통부가 48개인데, 요점은 저도 의문되는 게, 정부에서 이것을 시·군, 도가 일률적으로 해라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맞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을 개정하면서 사실은 각 시·도별 특성은 고려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의견조회가 온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할 때 그 내용관계를 예를 들면 경관·환경이다 이것이 다른 도에는 통합해도 되지만 갑이라는 도는 더 중요하다 해서 여기 의견을 듣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의 내용, 다시 말해서 개정 내용은 도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만식 위원   정작 내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김재호 위원   주무 국에서 물론 답을 내라 하니까 낸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제주도의 특성, 다시 말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꼭 도민들이 개정해야 된다 할 때는 안을 내서 하는 게 좋지만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52개, 48개 이런 것을 해서 취지에 어긋나는 법이 개정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뜻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재호위원님 알았습니다. 본론은 나중에 들어가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에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겠지만 `99년 1월 6일 국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고,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여기에서 의견 제시했던 관련 부서인 환경건설국의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 요구시켜서 내용들을 정확하게 질의하고 건전한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또 환경건설국장을 출석시켜서 소상한 과정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후 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환경건설국장을 출석시키기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중에 정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집행부의 누가 잘못이든 간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집행과정에서 서로 연결사항이 안됐다든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영길 정무부지사님, 또 기획관리실장님, 또 환경건설국장님 나오도록 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행정부지사님은 못 오시는 겁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 양우철   행정부지사는 중요한 행사가 미리 선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럼 이영길 정무부지사님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 때문에 대단히 촉박하고,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차제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회의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일정을 정확히 잡아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위원회하고 아주 가깝게 중복된 지는 몰라서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보니까 한 시간 간격으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99년 1월 6일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소관 48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면서 제주도에다 의견을 제시하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라 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문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이영길   예.
○오만식 위원   그럼 그 공문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무부지사께서도 그 내용을 혹시 결재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이영길   결재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고, 나중에 이것을 행정적인, 전반적인 문제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게 흐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관리실장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발전적인 지적을 당하고, 또 이런 것은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내부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제주도의회와의 관계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저희들이 특위하고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절차적으로 정식으로 할 것은 이런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 가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 도청 내부나 도의회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또 사무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지만 개요적인 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또는 도의회 관계와 또는 관계 부처 이런 데 해서 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밀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연락했습니까? 내려온 공문하고, 서면 보고한 내용.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가져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져오십시오.
   이게 어떻든 현재 1월 6일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개정됐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첫째,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과정, 절차를 볼 것 같으면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개정하는데 의견을 청취한 게 아니겠습니까? 해당 자치단체라든가, 해당 부서 분야에 대해서.
   그럼 지금 여기 공문에 보니까 규제개혁 관련 법령개정 협의해서, 이 공문을 처음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그게 없네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고 명시돼서 나온 게.
○정무부지사 이영길   관련 규제법,
○오만식 위원   건설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환경건설국에서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사항이 되는지는 몰랐다는 말이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정무부지사 이영길   그런 것이 규제법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분리시키는 사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법률개정이라 하지만 제주도에 관한 한 법률개정이 상정된다는 것은 사전에 도에 연락이 안 옵니까?
   왜 그런 연락을 받아놓고 이런 결재라인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장, 부지사한테 결재를 받았으면 이런 결과는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규제개혁 관련법령 개정 의견 제출인데, 내용으로 올라간 것을 보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중 개정안 검토의견서가 나왔네요. 올렸네요. 그럼 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 업무협의를.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답변하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제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가 피치못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공문을 접수할 당시는 우선   규제개혁 차원이다, 규제개혁 차원이라는 쪽에만 저희들이 신경이 가서 국가적으로는 모든 법률들이 개정되는 사항이라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 그 조항을 운영하는 해당 실·과에만 의견을 들어서 제 전결로 건교부에 회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법을 갖고 있는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사님까지 보고를 하고, 특히 우리 도의회 이런 특위에 보고를 해서 특위에서 충분히 의견이 집약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건교부에 의견 제출하는 게 본래의 순리였는데 제가 이 건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과정을 못했다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보십시오. 건설교통부 공문에 대해서 회시한 것을 보면, 이게 국장 전결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참조도 없고, 부지사의 결재도 없고, 도지사의 결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도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 향후 제주도 발전에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법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인데, 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도의회와의 협의와 무관하게 국장 전결로 올라가서 법이 1월 6일날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 문제는 들어가면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무 협조가 안됨으로 인해서 저번에 발전종합지원법의 초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을 백지화시킨다 하더라도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1월 6일날 개정돼서 국회에서 의결됐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나중에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9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시행해온 과도한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소위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소규모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도 그 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 제주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을 우리 도에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 관계 건설교통부에서는 소관 부서인 제주도 환경건설국에 이러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이 있으니까 의견을 제출하라고 오니까 그것을 접수한 우리 환경건설국장은, 또 보니까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혼자 전결로 끝나서 상급 기관인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나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윗 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의 취지에 어긋난, 주민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단순히 규제 철폐 차원에서만 장차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으로 개정하려는 의도와는 아주 거리가 먼,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고 일괄 상정해서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 제주도로서는 개정 활동을 하는데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주 중차대한 범실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래서 오늘 알아봤더니, 마침 환경건설국장 전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에 보고하지 않는 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오전에 개의해서 오후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환경건설국장, 관계 공무원을 다 출석시켰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미리 예약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까 정무부지사께서도 소상한 잘못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건설국장께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국장 전결 서류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명문 규정된 것은 없고, 우리 판단에 따라서 이런 의견 묻는 것들은 관례적으로 보통 국장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인 경우는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제가 전결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법을 바꾸는 문제인데,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규정하는 법인데,특히 앞으로 개정을 잘해야 되겠다해서 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도청에도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는 실무단이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나는 한심해서 얘기가 안나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아니, 이제 알고 보니까 전결사항도 아니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니, 전결입니다. 그런데 다만 깊이 들어가면 이런 법조항,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절차는 충분히 밟아야 정당한 것인데 제가,
○위원장 양우철   아니 환경건설국장은, 공무원 생활 최소 30년 이상 하신 분이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됩니까?
○오만식 위원   지사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지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사께 보고를 했고, 어떻게 지사께서 인식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개정된 내용에, 특별법이 실은 일반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화 시켜서 어드밴티지로 놓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세판매장이랄지, 전통민속주랄지, 관광토산품, 유선업, 전부 특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특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전으로 원위치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 혹은 발전종합지원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다시 이것을 특례화 시켜달라고 여러 조항을 만들어 올려 보내면 웃을 일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   참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사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 때문에 어떻게 보고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부지사께서 하세요.
○정무부지사 이영길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한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지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절차적으로나 이런 법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의 전결로 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진노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발생하지 않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전부 제주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청내부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더라도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또 도의회 관계, 또 정부 부처에 전부 도민의 의견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할 기회가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저도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끝난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양우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관계 실·국간에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도에서.
○정무부지사 이영길   법을 개정할 때는 관계 실·국에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 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이런 절차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전부 밟아서 조례 같으면 제주도의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누락돼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한심스럽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환경건설국에서 전결사항으로 해서 그 의견 사항을 중앙 부처로 올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의견 사항 중에, 저는 지금 보고 문건을 안 봤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관한 의견만 올렸는지, 다른 의견까지도 겸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실·국에 관한 문제까지도 의견을 올렸다면 보통 실수가 아니고 크나큰 실수입니다. 월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 환경건설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의견이 오면 그래도 30~40년 공무원 생활을 했고, 지도층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그래도 자기 판단에 전결사항인가 아닌가는 능히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이나 법무담당관, 심지어 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청 내에서는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처하고도 상의 없고, 특히 도의회라는 데가 뭡니까? 뭐 하는 곳이 도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의회에 이런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을 만드는 어떤 특별위원회가 결성이 안됐더라도 도의원 전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우리 도의원 전체를 무시한 결과가 되고, 도의회는 있으나마나한 도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제주도의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격이 됐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고, 여기 주신 자료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도를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도 전부 우리가 세심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 조례에 관계된 부서를 전부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도 공무원을 믿어서 저희들이 어떤 의결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잘못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시인도 해서 어느 정도 풀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방침은 조금 개선해 나가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부지사 이영길   알겠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야 건교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는 사실도 알고, 여기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는 사항만 알았지, 그런 의견이 왔다갔다 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중앙에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의견이 왔다갔다 과정에서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무부지사 이영길   예, 저 시인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오전에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규제되는 사항을 완화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정부차원에서 또한 이뤄질 일입니다마는, 문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만 정해져 있는, 또 2001년까지의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성안 수립되고, 물론 그게 대통령 재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국가 사업으로 전환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특히 정무부지사인 이영길 부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제주도의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가장 극나라하게 드러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한때 제주도개발특별법 파동을 제2의 4·3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제주도개발에 대한 주민주체의 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 목적에 나오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면 이 법이 개정될 때는 분명히 도민의 공감대라든가 또 도민정서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만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어느 한 파트, 즉 환경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발전지원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의회가 특위를 만들었듯이,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성안하고, 국회 또는 정부입법부로 제출하기에 앞서 도의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심사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심사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연일 회의를 하고, 도민 여론을 수렴해서 도의회의 권한은 없지만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환경건설국 소관이 아니라 그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 파트가 있고, 산업건설 파트는 산업건설 파트가 있고, 또 전체 의원 열 일곱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의회 다시 또 그런 역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일곱 명 의원 중에 열 여섯 분으로 특위가 구성된 전무, 후무는 보장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개발특별법 내에서는 전 실·과, 이번에 개정된 것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몇 건이 있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도 있습니다. 도의회 내에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중언부언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표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계속 수긍을 하니까 저희는 더 이상, 사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무부지사 이영길   김영훈위원님 말씀 잘 듣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법 자체를 개정할 때도 전부 도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와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도청 내부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우선 도의회 특위관계하고, 그 다음에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이런 것은 소관 실·국장께서도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도청 내부도 앞으로 이래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이런 법 개정에 대한 질서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되는 실정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고,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몇 가지 조항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제정 당시에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아까 홍가윤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도의원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자괴감을 느낍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경관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통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 지하수, 재해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합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환경을 관장하는 국에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만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시한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량 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하고 지하수 영향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다섯가지 사항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주민 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향평가를 해서 저감대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각 평가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고·공람을   하는, 그래서 한 사업을 놔서 네다섯 차례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과 경비가 소요돼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다섯 가지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서 지금 검토만 되고 있고, 이것은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에 저희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물론 처음에 사회단체나 재야단체에서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완화돼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그 취지는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공감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특별관리지구를 절대보전지역에 통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보전지구 지역에 대해서 명문화가 안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갖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첫째는 절대보전지역은 면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은 면적으로는 아주 적으면서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되겠다, 환경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보다 어쩌면 더 강한 법령적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절대보전지역하고 연관해서 검토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GIS시스템에 의해서 생태계하고 지하수영향하고 경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가,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도민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오만식 위원   검토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전제입니다. GIS가 완료돼서 강화될 경우지, 지금 현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유일하게 강화된 법입니다. 이 문제를 전혀 공론화 시켜본 적이 없이 덜컥 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개발이익환수, 도민참여란 차원에서 나왔던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유선업이라든가 농·림·축산업, 제조업에 관한 문제 등, 관광승마장이 등록제 폐지돼서 자유업으로 전환됐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유사한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군수 재결사항이다 해서 하는데, 실은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육성해 내라는 정신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판매장 허가제 폐지, 허가실적이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사가 적극적으로 개발이익을 도민들과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환수라는 차원에서, 주민참여라는 차원에서 고려했던 내용들인데 전혀 검토 없이 뚝딱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사항도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검토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주민한테 환원시켜주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사익적 측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라든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이런 사항을 공동개발에 참여해서 하는 방법하고,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도민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 특혜성 사업을 도민들한테 줘서 개발이익을 환원시키는 측면의 문제를 당초 법령안을 제정할 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몇 가지 조항 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해서 여기서 없어진 것이 필요할 경우는 다시 환원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통민속주의 제조 판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한 번 반납하게 되면 다시 따오기 대단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원위치로 환원시켜 놨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중에 종합발전지원법이 될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종합개발특별법을 중부권 특별법, 강원도 특별법 등등해서 도처에서 의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들고일어나는데 우리가 과연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국회의원 세 명 가지고, 이 약한 도세를 가지고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스럽고, 난제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 의원입법으로 갈 지 행정입법으로 갈 지는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행정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어쩌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분 출신 의원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해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야당 의원님이 되셔서 중앙정부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든 제주도를 대표하시는 세 분 의원님한테 구체적인 내용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 세 분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 하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할 게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 분 국회의원이 야당의원이 됐든, 무소속으로 계시든 간에 문제는 세 분 국회의원한테 이런 짐을 떠맡기려는 도의 자세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회의원 세 분이 상당히 이 종합발전지원법에 대해서 섭섭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도의회 의원한테 하는 정도보다도 더 했어요. 의견을 내라고 해서 봉투에 담아서 국회의원 앞으로 우송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이것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이 찾아가든, 부지사가 찾아가든, 도지사가 찾아가서 이 법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는데,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성의껏 해 줄지 말지 하는데 봉투에 담아서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잘 협조해 달라고?
   그게 제주도청의 자세였다 이겁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의원도 그렇게 했을 때는 섭섭함을 가졌을 겁니다. 실무자가 되든 누가 와서, 우리 도의회는 조례라 합시다. 와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정하고자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십시오하는 것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만 던져서 의원한테 전달해서 의견을 내라고 할 때 어느 도의원이 그 의견을 내겠습니까? 꼭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최대로 활용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도의 자세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가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 앞 부분에 이것은 법률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표지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가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삶의 터전이 될 이 법을, 도민의 행복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과연 그 내용 속에 담을 수 있는 역량이 도에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회의를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런 조항도 도청 내에서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네 탓, 내 탓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도가 사실 굉장히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이런 현안 아닙니까?
   지역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아니면 외자유치라든지 다 연관되는 겁니다마는, 아니면 메가리조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메가리조트라든지,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상인데. 이런 것조차 도청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는데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그것은 무슨 방법으로 형성할 겁니까?
   지금 도가 추진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수행능력 가지고는, 지금 나라의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지역경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묘안을 배출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런 말이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판에, 아까 우리 오만식위원 말씀대로 도세가 약하고,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도의 행정능력까지 다른 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한 번 의결된 이 안이 도민합의에 의해서 다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도 조례 개정하듯이, 도 조례도 어려운데 국회라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제주도만 좋아해서, 제주도만 특별한 데니까 잘 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제반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 요구대로 관철하기 어려울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실기해버리고 하면, 도가 더 냉정함을 찾아서 어떤 업무의 우선 순위를 확정해서.
   제가 다른 얘기 더 할 말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에 국한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정의 난맥상이니, 재정진단 결과보고니 물어볼 말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부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서 왜 이런 것 하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말야. 도청 내의 어떤 업무 추진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모종의 대책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저도 아는 게 많았습니다.
   요즘 메가리조트다, 기 지정된 관광단지를 변경한다든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당 독재가 운영하고 있는 공산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슨 개발 우선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모순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특별법이 개정된 것도 모르면서 그에 따른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개정·제정문제도 오리무중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항들을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고, 우리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특별심사위원회에 그래도 어떤 과정은 얘기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특히 법무담당관실에 충고하겠는데, 아직 도지사한테 보고도 못했다 뭐하다, 장황한 구실을 내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영길 정무부지사도 분명한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기획관리실장도   그랬고, 특히 환경건설국장, 또 법무담당관께서는 그래도 공무원생활을 30년 이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이것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중과실을 범한 겁니다. 이러한 중과실을 범한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법률이 공포가 되서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3월달에 시행령이 나온다고 하면, 시행령이 바로 나오면, 우리가 종합발전지원법이 만들어져서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어떻든 악법도 법이라고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바로 3월달에 시행령이 공포되면 조례개정 작업도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장기간 공백일 수는 없거든요.
   종합발전지원법이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할지, 임시국회에서 다루지는 않거든요. 거의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성질이 아니다. 그럼 9월로 넘어간다. 9월에 하는데 법률안 방망이 치는 시간은 12월 2일 예산안 통과 직전에 방망이를 치는데, 이것도 사실은 12월달에 못해서 금년 1월 6일날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법률도. 그렇다고 하면 그 공백기간 중에 시행령에 나오면 바로 조례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작업이 가능하면 임시국회에서 상정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안 하나하고, 만약 안됐을 경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만식 위원   질의가 아니라,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나중에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법 관련해서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단 몇 개월을 시행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당 상임위원회대로 하게 되면 다소 난맥상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도민들의 생활을 단 몇 개월만이라도 엄청나게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특위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조례는 우리 특별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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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우철    오만식    김우남
•    김영훈    김재호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정무부지사이영길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법무담당관김홍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