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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4월 20일(화)   10시35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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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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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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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았을 때는 오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최종안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실무위원회,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협의회, 이 두 기구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최종시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에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최종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것은 도 집행부의 작용이 약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토지수용령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실무위원회가 설립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자꾸 지연이 되고 말이죠. 이게 제주도에서만 끝난다고 해결이 될 게 아니고, 중앙에 가면 관계 부처, 국회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해 나갈런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는 과정을 김한욱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고, 이경무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경무   행정부지사 이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양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 개정 작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7년 8월과 10월에 실무위원회와 추진협의회를 각각 구성해서, 그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개정시안을 마련해서 앞서 2회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토지수용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제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법은 2001년까지 한시법이고, 그 동안 제정 당시 이후에 여러 가지 법 집행에 따른 여건 변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시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현명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안을 확정시켜서 앞으로 중앙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좋은 고견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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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양우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직 최종시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해서 일단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졌는가 하는 이유를 개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은 그에 따른 간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와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김영훈 위원   자료 확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 10페이지,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명단입니다. 4월 현재니까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32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환경보전과 참여자치를 위한 제주도 범도민회 공동대표인 임문철 씨가 있는데, 그 분이 오늘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퇴를......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신문을 통해서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접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추진상황 보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개정의 배경이라든가 필요성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7월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운영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했고, 8월에 개정실무위원회를, 10월에 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월 29일에서부터 9월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별법 개정을 구상하고, 방향에 대한 토의를 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제1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앞서 실무위원회가 검토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토의를 했으며, 실무작업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안을 마련했고, 11월 24일부터 지난 해 7월 27일까지 4차에서 6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초안에 대한 토의를 했었습니다.
   8월에 들어와 가지고는 제2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실무위원회가 만든 기초안을 토의를 했고,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44개 기관·단체에게 의견을 구했던 결과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22개 기관·단체가 175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지난 해 8월 10일 기초안을 의회에 보고 드렸고, 8월 17일에는 제주도종합정보시스템에 기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인터넷에도 기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국회라든가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11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1월 26일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월 10일에서부터 3월초까지 7차와 8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앞서 이견을 수렴한 의견들을 검토했고,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3월 5일에 다시 제3차 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내 놓은 수정안을 토의했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확정시켰습니다.
   3월 16일에는 공청회안을 공개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월 17일에는 공청회안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1일과 2일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때는 직접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서면으로 주신 분도 있었는데 1,560건의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 4월 10일과 12일날 제9차 및 제10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는 실무위원회가 만든 수정안을 도민들이 집행을 하고, 또 도민들이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시 모셔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그 의견까지 수합해 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앞서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안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중에서 4월 10일날 개정실무위원회 때 했던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특별법 개정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항의 과정을 정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이것을 특별법 개정 시안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빼는 것이 좋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개정실무위원회에 이걸 상정시켰습니다.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으로는, 98년 8월 10일, 그리고 금년도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에 제주시장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해 달라, 다만, 수용할 경우에는 소유자라든가 면적을 각각 50% 이상 협의 취득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8월 10일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시켜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8월 25일에는 북제주군수가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위해서 토지수용법을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 4월 2일에는 다시 남제주군에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승인을 전제로 하는 토지수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는 지정토론자 두 분이 이 토지수용 조항을 신설하도록 의견을 줬었고, 방청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면적의 70% 이상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나머지 30% 토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대 의견도 한 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개정실무위원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심의자료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개정실무위원회 심의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때 의견 진술된 내용입니다.
   의견진술의 형태를 보게 되면 공청회, 일반도민, 그리고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을 합하면 1,181명이고 건수로는 1,56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든 전부든 특별법 개정시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1,407건, 반대하는 의견, 수정하는 의견, 그리고 신설하는 의견, 정책대안 하는 의견까지 전부 하면 1,5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이런 의견들을 항목별로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들도 쭉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정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으로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있는데, 당초 공청회안에는 도지사만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든가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경미한 일부 요건만 사업시행을 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시장·군수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의회 의장님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종전까지는 경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투견하고 혼란을 일을킬 수 있다고 해서 개경주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내용 속에 마사회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광오락산업 중에서 스킨·수쿠버 다이버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입어하는 것으로 구체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카지노업인 경우에는 네 종류 이상의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허가 사항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항이라든가 항만의 CIQ내에 투전기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23페이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관광호텔 같은 것만 되도록 되어 가지고, 수상관광호텔, 여기에는 해상관광호텔이 포함되겠습니다. 전통호텔, 공연장, 이러한 사항들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했습니다.
   25페이지는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마는, 이것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는 조문을 보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6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는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관계인데, 이것은 놔도 되고 안 놔도 된단은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는 뺐었습니다마는, 공청회 과정에서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조문을 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사용 관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농어촌펜션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그냥 쉽게 말씀 올린다면, 민박을 갖고는 안 되고, 콘도미니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소규모로 콘도미니엄처럼 분양이라든가 회원제도 할 수 있는 농어민소득사업증대의 일종으로 해서 우리 나라 법령에서는 처음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돼 가지고 지금은 일본에서 많이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한위임 관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명기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놓았습니다.
   3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종합발전지원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전까지는 종합발전지원법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추진협의회와 공청회 때 다시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무위원회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소수의견도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협의회에 상정을 했고, 협의회에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대보전지역내 도시계획법 배제 조항은, 상대보전지역이 그린벨트 안에 지정될 경우에 그린벨트에 관련된 조항은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이것은 제외시켰습니다.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 내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토지 전체 면적의 70% 이상 매입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30%의 토지에 토지수용권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에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협의회에서 재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이 안 되고, 도민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서 결정을 하자고 해서 소위원회에 위임이 됐었습니다.
   소위원회에는 이 사항을 놓고 다시 토의를 한 결과, 개정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단체를 대표하고 계시고,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소속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해서 아직 이 사항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상황보고및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우철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수용 및 사용 개정안의 18조, 이게 심의가 끝날 단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나온 배경이 있다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일과 2일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를 하니까 일부 기초단치단체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공청회 과정에서 지정토론자하고 방청석에 있는 공술인들이 이 사항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실무위원회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반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빼는 것이 좋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개정실무위원회에는 2회에 걸쳐서 토의한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개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줄 수 있도록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개정협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아까 동료위원으로부터도 들었고, 신문에도 잠깐 봤더니, 실무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넘기자는 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이나 채택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단 개정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법안을 작업 해 주셨고,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아마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반영된 안을 우리한테 빨리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한 심사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 위원   아까 최종 결정이 되면 보고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때는 보고로 하지 말고 최종시안으로, 다시 말하면 중앙에 올라갈 시안이 되면 도의회에 정식으로 심의 요청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래야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수주심의를 하든 일괄심의를 하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보고만 한다고 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까 말한 토지수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최종시안을 만들어서 도의회에서 심의 요청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보고를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개정추진협의회에서 유보안 심의 후 시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의회에 보고하겠다! 언제까지입니까?
   자꾸 이렇게 여론의 악화만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일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죠. 이게 보고서로써 너무나 부실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도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회의 위원님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을 못 잡겠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협의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는 협의회 일원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실무위원도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지사를 대신해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위원 그러면 지사도 못 한단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기관·단체의 대표되는 분들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협의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몇 일이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가 만약 그러한 차질이 생기게 되면 허위보고가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여기에 명기를 안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개정추진협의회나 실무위원회는 일자도 정할 수 없고, 일정도 잡을 수 없고, 도민들 위에 완전히 군림하는 기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게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도 말씀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일정이 나올 것이냐 해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개략적인 일정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겠다, 시안을 마련하겠다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보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출석카드를 배부하면서 동원되는 상황이라든가 의견진술현황 등,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1,181명 중에서 카지노 종사자가 990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견개진입니까?
   다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작년 11월에 토지수용 문제가 나왔다가 여론에서 안 좋게 되니까 주춤해서 유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보고할 시점이 다가와 가지고 불쑥 내미는 저의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 자신있게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무슨 보고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마음대로 해서 올리시지.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토지수용령에 대해서 추진협의회든 실무위원회든 간에 왈가왈부가 돼서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을 표결에 붙인 결과 14표나 나왔습니다.
   도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특별법개정추진협의회에는 도민의 대표가 다 망라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 렇게 입장이 선회된 배경이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개정협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위임을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협의회 위원님들이 각 기관이라든가 직능단체를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속된 데에 가서 의견을 전부 물어보고 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도민여론 수렴과정에서 작위적인 냄새가 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 놓고는 추진협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다소 모순되고 상반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개정추진협의회에서 하자고 처음부터 했어야 하지.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위임받은 소위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안이 어떻게 설정돼서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남들이 봤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여론 수렴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개정추진협의회에 다시 맡긴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신문에 보면, 고맙게도 지난 해 추진협의회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수의견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소수의견이 아니고 개정추진협의회장의 얘기입니다. 도의회에 한 번 맡겨 봅시다 하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그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얘기가 그런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보고만 받고 심의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안도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론 수렴과정에 정말 도민의 여론이 가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지노 문제를 하는 데 990명이 갔어요.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이 가니까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번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종 성안이될 때 이게 반영이 돼서 정말 그렇구나하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시안에 대해서 네 차례의 보고를 한 것이 됩니다.
   지난 해 8월 10일 기초안 보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3일 2차 보고, 올해 들어서 1월 26일 3차 보고, 오늘 4차   보고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1, 2, 3차 보고시에는 토지수용 문제가 전혀....., 물론 지금 수정조문들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토지수용 문제인데, 물론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작년 8월 10일에 제주시와 상공회의소, 작년 8월 25일 북제주군이 토지수용 문제를 도에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1, 2, 3차 보고를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토지수용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1일, 산남쪽에서 공청회를 할 때 남제주군이 토지수용 문제를 걸고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공청회에서 거론되고, 반대 의견을 한 것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서 도가 처음부터 토지수욤 문제는 반드시 이 조문에 넣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 12월에 이 문제가 불쑥 나왔다가 말들이 되니까 쓱 들어갔는데, 사실 그 전인 8월부터 시·군에서 요청을 했고,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문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론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공청회 시안을 만든 것이 지난 3월 5일에 실무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공청회 시안 속에도 이 토지수용 문제를 거론 안 합니다. 실무위원회나 추진협의회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내 놓아야 공청회에서 찬반 토론을 하겠는데, 다만, 지정토론자의 공술된 부분을 가지고 토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도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작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불신하는 것처럼 비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시간을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도가 무슨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만은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도 특별법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주변에 계셔서 조언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마는,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조항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메가리조트를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를 겨냥한 조항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특별법의 다른 조항들이, 투전기업이다, 개 경주장이다, 메가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수용과 사용에 관한 조항은 이렇게 다른 문제의 쟁점을 투지수용에 관한 쟁점으로 가열시켜 올려놓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완화된 여론을 가지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 법안 개정을 심의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 사이에 어떤 의견 충돌로 해서 심한 알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양우철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향후 심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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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우철    오만식    강승훈
•    김영훈    김우남    김재호
•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이경무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법무담당관김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