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5월 17일(월) 14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최종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토지수용문제와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하지 않아서 중간보고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토지수용 문제를 삭제해서 최종시한으로 99년 4월 29일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7일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전체의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3일간 동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또는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을 시에는 5월 20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시안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도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무려 70개 정도에 달해서 법치보다 행정독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주장대로 포괄적 도조례위임 확대는 지역역할에 맞는 법률을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개정한다는 점에서 보면 지방자치강화란 장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도정에 위임조항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도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행정당국이 조례재개정 추진을 전적으로 떠넘길 수 있어서 부작용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먼훗날 제주도개발사의 명암을 오로지 우리 도의회가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양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들께서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께서는 동개정법안이 우리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다소 시일이 걸릴지라도 충실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동법안을 처음 심사하는 자리로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법안 심사에 앞서 당부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경무 행정부지사 이경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 심사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도정과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특별법은 앞으로 10년간 제주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우리 도가 처해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개정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의 개정은 위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행 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은 WTO체제 출범과 IMF위기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제주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회사가 8개 회사가 되고 투자액도 36억5,000만불이나 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자본의 실제 투자는 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카지노 등 관광오락 산업을 신설하는 부분도 우리 도의 관광활성화라는 측면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외국이나 타시·도의 움직임도 또한 대단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등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경무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번 전체의원 보고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동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조문별로 축조심의하는 방법과, 물론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실·국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와 병행해서 질의·답변이 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전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사항을 질의·답변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축조심의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질의·답변을 병행하게 되는 것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축조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서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장 양우철 예.
○김우남 위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우철 지난번에 보고했던 이후에 상황변경이라든지 이 시점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도 김우남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변동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의회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중앙의 관계부처가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조문 나와 있는 게 12개 부처가 해당이 되는데 관계부처 협의와 병행해서 다시 국회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하면 6월달에 상정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6월달에 상정시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5월회기 이전에 이것을 다 마쳐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모순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특별법 개정심사를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 케이블카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갖다온 구성원을 보면 기획관리실장도 아시다시피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도 있고 우리 의회처럼 중립적인 입장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보고서가 완성되느냐 하면 약1주일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개인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수합해서, 통일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서를 채택하는데까지 약1주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제가 4, 5일 사이에 와서 지방신문들을 봤습니다. 봤더니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마구 시간을 줘서 심의를 철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들의 대립되는 입장을 최대한도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그리고 역할을 의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사명감마저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회의가 20일부터 시작해서 25일날 마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정도는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거르기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본회의에서 안을 통과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고 또한 그렇게 하기엔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주장이 너무 강해서 조정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내국인 출입카지노 허용의 필요성 해서 있는데 좋습니다. 뒤에 보니까 개경기장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개경기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도에서 내놓은 안하고 저희들이 본 안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아직 축조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충분히 도에서는 외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외국에서 개경기장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했는지, 유치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아울러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받고 하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도 시간이 꽤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양우철 지금 집행부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6월 상반기에 개회되는 임시회에 필연코 상정해야 된다, 그 상정하기 전에는 12개 관계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데 방금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날짜와 맞지 않겠는데, 어쨌든 호주에서 케이블카 설치 현장을 보시고 어제 도착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해서 우리 의회가 접수해서 채택하는데 최소한 1주일이 걸린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도착해서 검토하는 시간상 기간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기간과 맞지 않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우남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말씀에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세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조문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도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각기관 단체 대표들로 하여금 이러한 조문을 만들게 하였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각도에서는 도민의견이 1년반에 걸쳐서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니까 번복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무작정 천연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에 정확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빨리빨리 저희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일정을 충분히 알아야 의회에서 되는 일은 된다고 하고 안되는 일은 안된다고 하고 어려운 일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누가 책임을 지긴 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일정을 물었던 겁니다. 최대한도로 시간을 줘서 6월중순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가능하면,
○김우남 위원 이번 회기에 처리해 달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게 정 안되면 회기를 며칠 연장해서라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회기연장은 도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5월 29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절박하면 전국소년체전이 있는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우철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간곡한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두고 보시도록 하고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각조문별 축조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축조심의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의하는데 저도 심사시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의회에 최초 보고를 한 게 98년도 8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으로 해서 했다 이겁니다. 이게 올해 4월달에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명칭이 확정되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조례를 접수시킨 시점에서 한달내로 협의를 마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도가 갖고 있는 시간만큼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과연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라는 게 나은 건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도에서는 9개월이 걸렸다면 우리에게는 최소한 9일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번 회기가 지난다 이겁니다. 법률안 제명문제만 가지고도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다 이겁니다. 도가 고집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너무 다그치는 인상을 보여서 그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의회에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 사실 6월 국회 없습니다. 6·3선거 끝나면 정치판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러다보면 8월 여당 전당대회 끝나야 임시국회 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기국회 가는 거예요. 지금 감귤유통 및 생산에 관한 조례만 하더라도 농한법 그게 제정이 안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것도 저것도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있어요. 조례 하나 고치는 거, 법률 하나 개정하는 거, 작년부터 된다 된다 된다, 금년 2월이면 되고 3월이면 된다 자신있게 도는 얘기했어요. 국회가 해주는 거지 도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가 마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의원이 제주도민에 뜻에 따라서, 제주도청의 요구에 따라서 바로바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6월 국회, 저는 없다고 봅니다. 6·3선거 끝나면 분명히 또 한차례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자체도 당시 여당이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한 법이에요. 국회내에서도 여야 갈등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법이 바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이 법이에요. 그렇게 도가 일방적으로 언제 하면 확실히 자신있다,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하면 협력해서 해드리죠. 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관계가 9개월 걸렸다는 것은 그 하나 놓고 9개월 걸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속에 하나가 그 법령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정기국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법안이 올라오는 것을 국회가 아니고 정부부처부터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한없이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자본의 유치도 이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향서, 협약서만 받아놓고 계속 외국자본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날씨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특별법반대 날치기가 아닙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곡수매가를 한자리수로 하느냐 두 자리수로 하느냐를 놓고 정치흥정을 하다가 안돼서 34개 법률이 48초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속에 이 법이 포함되었다는 것뿐이지 우리 법을 놓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김영훈 위원 이거 날치기된 법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과정에서 하나가 들어갔다는 것이지 이것을 날치기 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이 법 자체가 국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때 어쨌든 이 법은 당시 여당에 의해서 날치기된 법이다 이겁니다. 법률안속에 들어 있었어요? 안들어 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34개 법률속에 포함이 되었던 것이지 이 법 자체를 날치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개정 및 필요성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대규모 리조트 개발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2억5,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의향이 접수가 되었는데 실제 투자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현행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문이 어떤 겁니까? 3개 정도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체적인 조문은 첫째, 경제성있는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김우남 위원 몇조에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아주 여러 조문에 있습니다. 축조심의할 때 마다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우남위원님, 그 부분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하도록 합시다.
○오만식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20조 절대보전지역내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새로 하는 거, 케이블카 관련한 겁니다마는, 이 조문은 어느 단체 또는 어느 개인이 제안했는지 또 제39조 개경주장업의 허가 등, 이 조항은 제안자가 누구인지, 다음에 제47조에 관광진흥법의 적용의 특례사항인데 오픈카지노 관련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을 요청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인지, 또 주요발언내용 이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우철 자료 빨리 부탁합니다.
그러면 동법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김우남위원께서 제안한 조문별 축조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조부터 축조심의를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관계실장 이하 관계국장께서 어느 분이 답변할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셨다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 책자를 봐주십시오. 뭐니뭐니해도 이 법률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 법률의 이름 다시 말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이제까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라든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했지만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목 자체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이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작년에 처음 이 법개정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6대 의회 구성돼서 보고 올라올 때부터 저희들 문제는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발전종합지원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 그 이유는 누차 얘기해왔지만 법이 개정법안인데 기본적인 조항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법안의 명칭을 바꿀 경우에 첫째, 혼선이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개정이란 것은 국회통과 절차가 비교적 손쉬울 가능성이 있지만 종합발전지원법으로 할 경우에 새롭게 법을 만든다는 저항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 특히나 국회의원 세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도세가 약한 제주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리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각도로 판단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김영훈 위원 명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오만식 위원 본회의 열리면 의회의 특위도 명칭변경의 건을 상정해서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명칭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예.
○홍가윤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안에 보면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는 77개에 달하는 조례로 위임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시행령으로 위임시키는 경우하고 조례로 위임시키는 경우는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 어떤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임시키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법령에서는 조례에 위임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법은 우리 제주도만 해당되는 한지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보다 많이 지방으로 가져오고 또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중앙에서 다소 어려운 점은 예상됩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조문별로 축조심의할 때는 그때그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읽어보다보니까 통합영향평가서 작성사업, 이 사업마저도 도 조례에 위임시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마저 조례에 위임시켜야 되는지, 아무리 못해도 시행령까지는 올라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조문에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저는 잘 몰라서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체제로만 생각해서는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아마 특별법이고 제주지역 정서에 맞는 개발정책 수립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아마 제주지역 정서에 맞는 조례위임 규정을 많이 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 한번 법을 개정하려면, 지금 당장도 이렇게 개정이 어려운데 나중에 법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개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시행령도 중앙절충해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로 해서 쉽게 개발하자는 의도하에서 조례로 위임시키는 조항이 77개 항목이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준이 애매하고 해서 의심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어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혹시 제1조를 보시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있는 조문은 나중에 일괄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법명칭도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축조심의라 하면 1개 조문에 대해서 상정과 의결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의결이 안된 것은 뒤로 유보를 시키고 해야지 말씀하다가 된 것처럼 해버리면 의결로서는 구속력이 없어집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더라도 일괄하다보면 뒷장에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망이 쳐버리면 다시 재론하기가 뭐하니까, 한 조문, 조문하면서 나중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 조항에 대해서 겹치는 경우의 문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못한다 말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부 검토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합시다.
○김우남 위원 1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개발의 요소로서 사람, 자본,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여기보면 목적은 좋습니다. 도민이 주체가 돼서 개발한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실무를 보시면서, 뒤에 모든 조항이 검토가 될 겁니다마는, 도민이 주체가 된다는 주제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에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의 주체는 도민이 돼야 되고 필요한 자본은 도민의 자본이 돼야 되고 경영도 도민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과실이 다시 우리 도민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하고는 괴리가 되지만 선언적 의미의 희망을 담아서 가자, 그래서 도민주체를 맨먼저 넣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도민사회의 분열이 야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외국자본을 가져왔을 때 과연 그것이 도민주체 개발이냐 하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과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우리가 정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의 도민주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제적 의미가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물량위주의 개발, 물신주의를 지향하는 개발,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종속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각종성명서를 보더라도 법의 목적하고 상당히 판이한 개정이다 하는 논리에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과 우리 목표는 다소 괴리가 있지만 도민의 대표인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분야에 따라서 전부 제도적 장치가 일부는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드려온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특히 91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을 거쳐서 제주도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3대 원칙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세 가지 큰 원칙을 저희들의 협의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도민주체개발, 두 번째는 환경보전, 지금은 내용이 바뀌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그 이후에 리우환경회의에서 아젠다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다소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하고 세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발이익에 대한 분배입니다. 개발해서 이익에 대한 것들은 전부 외지자본하고 도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개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바로 3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주체 개발, 환경보전, 개발이익의 분배환수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제주도 개발의 전략에 있어서는 3대 원칙처럼 합의를 해왔던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목적에 도민주체개발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란 부분은 실제 목적에도 빠져있고 나중에 조항에도 보면 제주도개발 채권, 물론 지역개발 채권입니다마는,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이 사항이 91년도에 어떤 논점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개발 채권을 두었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개발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을 최소한 도민들에 대한 분배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인데 그 조항은 전혀 본문에도 빠져있고 목적에도 빠져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원리하고 목표는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91년도하고 그 이전에 개발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종전에 개발계획은 우리 나라인 경우는 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전국계획이 있고 특정계획이 있고 도계획이 있고 군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획을 제외한 특정계획하고 전국계획은 계획의 수립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67년도에 제주도를 특정지역으로 정해서 89년까지 19년간 이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전에는 하향식개발의 방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중앙의 전문가를 동원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지역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쪽에서 이번 개발이 지역성격이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중앙계획으로, 상향식계획으로 바꿔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수립된 계획의 집행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전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지사, 시장·군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가는 이런 형태의 역기능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을 검토했고 세 번째, 과실과 관련해서는 직접 개발에 참여해서 과실이 지역에 환원되는 문제하고 참여는 안했지만 개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직접이익, 고용이라든가 1차 생산품의 납품이라든가 또는 간접적인 것, 과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하는 쪽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자본 자체가 우리가 주체로 개발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부자본을 효율적으로 끌어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공동이익을 취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맨마지막에 말씀하신 개발이익환원문제는 총칙에서는 주민의 복지향상하고 지역개발을 포괄적 의미로 목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오만식 위원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원래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개발채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목적에서도 애매한 것으로만 나와있을 뿐이지 실은 그런 정신이 크게 퇴색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우선 총칙에서부터 논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의 제정과정이 왜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야 했느냐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슬러봅시다.
하여튼 70년대 들어서 관광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수용문제는 한계에 와서 뭔가 개발을 해서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없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도민주체의 자본이 아니고 당시 외래자본이라고 하면 결국 외국에서 온 자본이 아니고 육지부 자본이었다 이겁니다. 호텔 하나 짓는 것부터, 물론 도민에 의해서 지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관광호텔이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제주관광호텔, 오늘날 하니호텔입니다. 그게 60년대에 재일교포 돈이 들어와서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에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사실 제주도 개발은 난개발이 되었다 이겁니다. 돈만 갖고 오면, 그래서 프린스호텔이 오늘날 위치에 있지만. 남원방갈로 사건이 터져서 남원방갈로를 때려부수고 하는 난개발이 제주도 관광에 먹칠을 하기 시작했고, 자연이 훼손된다, 동료 오만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개발이익의 주민환원 부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지자본들이 들어와서 칼호텔 74년 2월 7일 오픈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날그날 그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자금의 역외유출로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주지역을 위해서 관광에 이바지하는 게 뭐냐, 원주민의 고용효과밖에 더 있느냐 반성하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이익의 환원문제 또 개발에 대한 도민의 자질문제, 또 환경보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89년 9월달에 KDI에 용역을 줘요. 종전에 있던 특정지역개발계획말고 다시 계획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90년 4월달에 당시 대통령오니까 보고를 해서 제주도에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대통령이 그때 특별법 지시하는 핵심사항이 뭐였느냐, 제주도민에 의해서,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도록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속에 날치기하면서 이러한 법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지난 91년 이후에 이 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만들고 시행해 왔다,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 여러 번 있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여러 차례 부분적이지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이 법이 나타내고자 했던 당초에 도민들이 요구했던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 자연훼손, 개발이익 환원, 또는 자금의 역외유출방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민을 의해서,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을 하자는 게 제주도개발특별법입니다. 법정신은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도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특정지역을 지정하게 된 목적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나라 평균 수준이 이건데 낙후된 지역을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그 정도가 아니고 평균보다 위에 올라서자, 그렇게 해서 특정지역에 관련된 것은 해제를 시키고 제주도만 한지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도민주체 개발하고 환경문제하고 개발이익의 환원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개발이익의 환원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영원한 숙제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난개발 문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84년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1차 수립하고 8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KDI가 주관해서 재분석을 하고 94년도에 다시 수립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은 종전에는 난개발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난개발은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지, 지구의 집중개발 방식을 취해서 3개관광단지 27개지구를 지정해서 하다가 법이 제정돼서 3개단지 10개지구로 넘어오고 다시 토지매입 문제가 발생해서 10개 지구가 추가돼서 3개단지 20개지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문제, 그리고 도민주체 개발 문제를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도민주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는 제3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이 조항이 바로 도민주체 개발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겁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부분이.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는, 5조 및 6조 조항에 의하면 이 법이야말로 결국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민주체 개발에 얹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종합계획 실시계획 수립시에 공청회 개최와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10조가 바로 이 법에서 말하는 주민주체 개발의 정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1조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도지사가 도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이런 4개 조항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도민주체개발정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민주체개발 부분에서 다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또 심지어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서 이왕이면 제주도 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상 없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제주도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동료 김우남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내자본 가지고도 안되겠다 대규모 단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되겠다, 물론 외국자본 유치하는 게 전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도민주체 개발의 정신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이 법 제정 당시에 도민들의 열화 같은 요구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 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것이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의 하향식개발방식에서 상향식개발방식으로 했고 상향식개발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원 안해주게 되면 우리 여건상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승인받고 총리실에 종합개발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종전에는 중앙부처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 부합되고 도민주체 개발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참여하는 주민측 측면인데 그쪽에서는 직접개발참여와 간접개발참여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개발참여 방식은 대규모자본을 갖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서 지분참여해서 들어가는 방안, 그리고 어떤 업종에 우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간접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환원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조문을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법령에서 취했던 도민주체 개발의 정신이 희석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축조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우리 농어민 단체를 우선해서 개발사업을 승인해 준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토지수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궁여지책으로 이 법이 나와 있는 게, 토지매도인에게 관광토산품점이라든지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권을 부여하거나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데 지금 새법에는 이 조항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있는데, 그 조항이 기존의 법만 못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전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데 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산업보호까지라는 말이 안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이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개발사업장의 인근주민 우선 고용문제도 있는데 보호육성하고 제주도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자체를 전문수정하면서 손을 대버리니까 그래서 의구심이 나온다 이겁니다. 1조 목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간결해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목적에 손을 댔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기서 손을 댄 것은 종합개발계획의 집행관계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1차 산업의 산업별 분류, 농업, 임업, 축산업 이것을 지역산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간결하게 했지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에 배경과 목적이 제주도에 대한 국내외의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관광개발 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1조 목적 완전히 바뀌면서 지역산업에 관광산업도 포함되었단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모든 산업을 다 포함시켜서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꾸 목적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목적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쨌든간 법안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볼텐데 저번에 목적하고 지금 목적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물론 목적까지 바꿀 만큼 개발에 대한 환경이 바뀌지 않았느냐 생각하겠지만 쉬운 말로 괜히 오해받는다 말씀입니다. 괜히 오해받는 일을 왜 합니까? 옛날 목적대로 했다고해서 소기의 목적을 개정법안이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의 원활한 통과를 고려하지 않은, 심의위원회 혹은 협의회의 탁상공론식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 목적도 좋은데,
○김우남 위원 반대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개정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목적을 바꿔야, 뭐 간략화 시킨 거지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이게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구실을 얻기 위해서라도 목적을 살짝 건드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만식 위원 오히려 저희들은 이 법에 대해서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하고 그전에 각 부처하고 협의하는 가운데에서도 원활하게 되기 위한 고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법의 목적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법의 목적을 바꾸면서까지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김우남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전조문을 다 검토한 후에 목적에 충실했느냐 안했느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위원장 양우철 여러 위원님들 의견 다 나왔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끝나보면 이 목적에 충실한 개정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일단 1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2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3조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3조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4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 군실시계획이 삭제됨으로써 시 군에서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뒤에 그 조문 나오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나온 김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당초에 시 군에는 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뼈대만 종합개발계획에 넣고 살을 붙이는 것은 실시계획에 의해서 놓게 되었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공청회라든지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해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이것도 빠지면 안된다, 저것도 빠지면 안된다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니까 시 군당 5,000만원 내외의 용역비만 들어가 버리고 내용은 복사하는 결론을 가져와서 이번에 실시계획은 뺏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고 시 군의회 의장님들은 여기에 포함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단점 분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도계획만 잘만들면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실시계획은 빠졌습니다.
○김우남 위원 4개시·군에서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양해가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언론에 부각이 돼서, 양해가 되었다니 다행인데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상이 짙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니까,
○위원장 양우철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도정질문한 건데 제주시장을 빼고 다른 시 군에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고 제주시만,
○오만식 위원 체질적으로도 시 군에서 하기에는 이중적인 요소가 많고 실은 이게 기초단체하고 도하고 갈등의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다면,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제2장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5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행은 3항에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2항 5호에 보니까 환경친화적 농·임·축산업 및 관광산업 등 지역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해서 1차산업과 3차산업을 대등한 위치로, 사실 개발의 취지를 보면 관광산업을 확대시키자는 위주로 가긴 가는건데 그렇게 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차산업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항목처럼 1차산업 중흥을 상징적 의미만이라도 분리시켜서 현행안처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좋습니다. 나중에 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5조2항1호에 보면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물하고 11호에 수자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꼭같은 조항에 꼭같은 항인데 호수만 틀려서 용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수자원은 뭐고 물은 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김영훈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종전에 최초의 법안을 만들 때 제주도의 지하수를 보전자원이 아니고 보전하여야 할 자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물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재가 아니고 자유재입니다. 자유재면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전하여야 할 자원으로 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제주도의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만 무한정 파서 쓰면 안되니까 광역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라든가 큰 댐을 연상시켜서 분류시켜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이라고 하면 지표면 위에 고여있는 물이라든지 생수로 나온 물을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자원이라고 하면 지하수 묻혀 있는 지하수자원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2항 5호에 보면 환경친화적 농·임·축·수산업 및 관광산업 등이 뒤에 7장 산업진흥 및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특례해서 34조 2항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래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는 종자, 농·임, 축·수산업 이런 관계가 전부 나와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시행계획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항에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하고 또 30조에 보면 향토문화의 진흥,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별도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수립하는 종합개발계획은 말그대로 모든 분야의 것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계획을 집행하는데는 미흡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하는, 뒤에는 실행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앞에서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차산업,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관광의 진흥 이러한 사항들이 그런 맥락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총칙부분인 것같고 뒤에 것은 실행계획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 등이 기존 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예고해서 20일 동안 의견수렴하는 것이 있고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는 고시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전부 법안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위원님들 보시다보면 전부 나옵니다. 행정절차법 46조 3항에 보게되면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맨 뒤에 행정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김영훈 위원 38조에 공청회가 있는데 이것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공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행정절차법 자체가 그렇게 바꿔진 외에는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 뒤에서 나올 사항입니다마는, 7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60조에 보면 행정절차법의 준용인데 거기 2항 1호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라든가 변경할 때, 광역시설할 때 이런 것을 해서 의견도 다 듣고 제출도 하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행정절차법에 의할 경우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절차법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1차 전문연구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하고 또 신문에 공고해서 들어오는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1차안이 확정되게 되면 종합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 동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셔서 보완할 사항, 이렇게 몇 개 단계과정에서 도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는지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절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정에 그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라는 것은 하나의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즉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도지사를 비롯한 계획수립자가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묵살해 버렸는지 이게 절차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라 대단히 폐쇄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안돼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당초 법안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오만식 위원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행정절차법에는 뺏습니다. 필요하면 추가해서,
○오만식 위원 왜 이것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개정안에는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제시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은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을 계획의 수립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반영하고자 했으나 이렇게 부결처리해서 안되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법에 상호 모순된 사항이 있어서 포함을 못시켰습니다하는 의견제시자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존치를 시켜야만 개발계획수립상에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정당한 의견개진이 돼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는 겁니다.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5항으로 해서라도 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모든 진술자에게 결과는 통보해주는 게 법률의 추세인데 이런 중요한 의견개진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알 권리를 막는 것밖에 안됩니다.
○오만식 위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의견을 제출한 한 자에게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 등등 이런 압축적인 의견이 들어가야만 구속력이 생겨서, 말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을 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은 6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계획의 결정,
○김우남 위원 6조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건가요? 동의하고 의결 얘기하는 거죠?
○오만식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보고 실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안될 경우에 부동의 처리해버리는 것보다도 수정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의결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수정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합개발계획을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성문화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을 지역의 전문가집단한테 줘서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결을 거쳐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동의를 받고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봐서 의결로 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주셔야 동의가 되지 안그러면 동의가 안되고 만약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위원회와 재검토해서 동의서를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고, 또 하나 측면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과정을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된 계획은 지방계획이면서 국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부처가 17∼18개 나옵니다. 협의를 다 거치고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개발지원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만 그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중앙정부가 뒤집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가능하면 현행대로 해주는 게 좋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쉽게 결론이 안날 것 같으니까 검토사항으로해서,
○위원장 양우철 6조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검토는 할거지만 문제제기는 일단 하겠습니다. 다시 현행 2조에는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안에는 이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2주이상 열람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행정예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6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소를 시켜놨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강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수립해야 된다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짜여져야 믿음성이 있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기 예방대책이라는 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계획이 없으면서 즉결로 그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마는,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쓴 조항대로 해서 손실을 봤다, 그런데 여기가 애매해 버리면 손실본 사람만 손해가고 항변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다보면 대부분 장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려다가 그것이 취소되어서 손해를 봤을 경우는 응급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가기 위해서 강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애매모호한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조문에 대해서 1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이 계획을 만들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관계중앙부처에서 협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부처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거친 다음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과정에 변경도 하다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변경할 때는 국무회의도 생략하고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OK하게 되면 총리결재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됐습니까?
○김우남 위원 재차, 다시 한번,
○위원장 양우철 재차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로 들어가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바꿔진 것이 없고 재경부장관이 예산청장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기획예산처장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별문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국무총리가 예산청장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만일 대통령재가까지 난 사업에 대해서 년도별투자계획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은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공공부문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년도별투자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여건이라든가 정부의 예산여건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주재해서 관계의견도 듣고 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내년도에는 조금만 지원하고 또 내년도에도 조금 지원하고 그 다음 해에 많이 지원했을 때나 또 그렇게 차이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 우리가 올린 계획하고 틀리면 부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가능하면 사전에 거의 조율을 하면서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100% 결정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세입이라는 게 정부예산 줄어들면 줄어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제 생각에도 6조에 보면 사업시행이 전부가 대통령재가까지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 년도별 투자계획은 숫자만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뿐이지 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혹시나 부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년도별 투자계획을 심사하면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94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1년 한시적인 법이니까 년도별 총투자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분이라든지 민자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98년 현재 당초 우리가 9조9,580억원이 총투자계획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민자비율이 4대1 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면 98년 현재 공공이나 민간분야의 투자규모가 총액규모로 얼마정도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전위원한테 주시되,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 총사업규모를 파
트별로 공공, 민간 이렇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개의되기 전에 전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투자실태까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8조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역시설계획,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기에서는 종전의 법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에너지공급시설 같은 거 한두개 사항만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8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9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9조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조문은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4페이지 제9조입니다. 9조1항은 종전하고 비슷합니다.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는 도지사의 협의를 받고 나머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의제처리 조항이 이 조문하고 연관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일괄처리제, 별표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일괄처리제로 전부 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있고, 두 번째는 일몰처리제, 처리허가 기간내에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뭉그적대서 안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날로 되는 문제,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이과 저과 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빨리 해주고 싶어도 사실 눈총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가 왜 저 서류를 들고 다니느냐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접수받으면 그 접수받은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실명제가 이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된 민원을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서류 하나 두 개 정도 경미한 사항이 빠졌을 경우에 이것을 그날까지 보완유지를 하도록 했는데 도저히 안되고 내일 허가 나가는데 모레까지 육지갔다와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경우는 확실하면 허가해 주고 경미한 것은 보완을 해주는 이런 네 가지 사항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경미의 기준이 뭐요? 행정권의 재량남용으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한 모양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로 나중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건데 이거 정도는 해주자,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위임을 시켜뒀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례에 위임 안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조입니까? 없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6페이지 맨위에 7항입니다.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 민원의 허가 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경미한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16페이지 맨 윗줄 괄호로 7항해서 써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종전에는, 지금까지입니다마는, 현행법 11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의 승인 등, 개정안에는 9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 등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상의 불합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떤 점입니까?
○김영훈 위원 개발사업의 승인에 있어서 승인절차의 어려웠던 부분들이 대개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승인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의제처리 조항이었습니다. 구법에 의제처리조항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전에 관계부서의 장과 인·허가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관계부처 장관이라든가 관계부서에 전부 승인받는 것이나 꼭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의제처리 효과를 전혀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항들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현행법에 이러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도지사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이것은 앞으로 조례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개발사업을 도지사가 사업시행승인을 해줌으로써 지역실정에 알맞게 지역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 승인시 26개 법률의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을 승인절차를 간소화시켜서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그것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안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현행법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행법 제일 마지막 조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전에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효과를 못봤습니다.
○강승훈 위원 16페이지 7항과 9항에 보시면 경미한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9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착수를 못할 경우, 이러한 것이 여기 있는데 도지사가 자의로 판단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것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법령상의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괄민원 처리관계도 법에서 명확히 명시를 해야만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사항은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2년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2년내에 착공을 안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허가만 받아놓고 권리인처럼 팔아먹으려고 질질끄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판단해 봐서 준비를 다했는데도 착공을 못하면 1년 한번만 연장을 해서 기회를 주자 그런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2년이내에 착수를 못해서 1회를 연기한다는 측면을 보면 문제는 사업자 재무구조라든지 사업에 착수하는 의지의 결여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사업자로 하여금 도지사가 잘 판단해서 사업자선정문제라든지 선정과정에 사업자의 재무구조 내지는 의지를 우선 잘 파악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전에 인·허가해주는 과정에서 한 개 사업장에 여러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 재무구조라든가 그 사람들의 조세납부 실적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시다시피 3개단지 20개지구 사업자 선정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사업자가 포기하고 사업시행하면서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항에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다는 안해도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야 농어업인들 육성하는 목적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선적으로라고 들어갔는데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하면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목적에도 위반 안되고 농어업인 단체에서 만약 할 때도 이 말과 연계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법안 만들 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현행법에도 보면, 임의규정입니다. 승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농어민단체가 사업의욕은 갖고 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충족된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모순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김재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만약 농어업인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어떠한 서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히 해주는 게 아니라, 지사님이 이런 것을 볼 때 여건, 조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안되면 그것은 아예 안해줘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타당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놔야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데 타당하다 안하다는 것을 법안까지 명시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도지사가,
○김재호 위원 조건이 충분히 되어도 사람이라는 것은 행정상 모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여건 불리하면 안한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사님도,
○김재호 위원 이것으로 보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김위원님 이것은 조례제정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홍가윤 위원 9조7항에 보면 경미한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부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그 부대조건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러한 사항은 조례에서 경미한 사항은 이거이거다, 이 범위내에서만 안된 거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고,
○홍가윤 위원 보완을 안했을 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나중에 조례에서 정합니다.
○김우남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인감증명 한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것이야 누락되면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김영훈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현황 나타낸 거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관계부서에 전부 수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일 회의까지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하루만 더 주십시오. 내일은 어려울 겁니다. 하루만 더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양우철 많지 않은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부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틀 시간 주시면 저희가 시 군까지 다 받아서,
○김영훈 위원 그 사업의 명칭, 성격, 기구투자규모 그래서 완료되면 완료된 것이고, 진행중인 거, 승인만 나가서 하는 거,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제10조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조항은 신설항이니까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가 처리기간은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과의 협의, 관계부서와의 협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해석한다면 공무원들이 태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간내에 처리가 안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허가증이 자동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맡은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다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투자인센트브, 메리트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부러 안될 것을 시간보내서 내주는, 그렇게 악용될 소지는 없나요?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요.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타당성이 있지만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데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은 생명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김우남 위원 악용될 우려가 솔직히 말해서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밖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되게도 할 수 있고 안되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많이 맑아져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제처리 기간은 도조례가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처리기간은 의제 민원처리 사항에 보면 일괄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몇 개월이라든지 며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못박아서 정해버리는 게 나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인·허가 신청을 해서 최종 처리하는 기간까지 처리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또하나는 접수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을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안하게 되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든 어디든간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는 너무 약하고 하다못해 시행령이라도 기간을 정해 줬으면 생각이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법에서 위임받아서 조례에서 정해서 우리가,
○홍가윤 위원 3항에 보게 되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 도지사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라고 하면 1항에서 얘기하는 허가기간내에 허가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신청한 그때부터 처리기간을 또 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처리기간 산정기한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홍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기간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재신청을 했어도 그 전에 허가된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당초 신청서를 내서 했는데 안돼서 반려는 되었지만 반려된 사유를 충족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다시 만들도록 했습니다. 쉽게 해주려고,
○홍가윤 위원 재신청한 때부터 또 기간을 정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당초에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재신청해도 당초에 그거나 처
음에 신청했던 그 계획이나 마찬가지 꼭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당초라는 얘기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것을 놓기 때문에 재신청했는데 때문에 전날짜로 허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혼동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허가신청해서 어떠어떤 사유로 반려가 되었는데 다시 허가신청 들어와서 그 기간을 다시 정해버리게 되면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은 그것만 정하는 짧은 기간을 만들어서 조례로 정해서 빨리 해주는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시간계산하는 시점이 문제가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10조는 넘어갑니다.
11조도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민원사무전담공무원의 지명, 이것도 별문제가 업는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뜻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를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관계부서로 통보하게 되면 민원처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자꾸 니 소관이 내소관이다 하고 또 그 서류를 들고 다른 과에 가서 빨리 해달라고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접수하면 접수받은 공무원이 지정을 받고 그 공무원이 끝까지 들고 다니면서 서류 다해주고 허가해주라는 겁니다. 관계부서 협의받을 때 들고 가서 협의 받아오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항을 뒷받침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 조항은 제가 3년전에 의정부 시청에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큰 호응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아주 좋은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2조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간략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현재 법령으로 간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항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영향조사,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전부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돈이 몇억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 신청해서 한 업체만 지정이 되고 나머지 업체가 안될 경우는 상당한 물적,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가 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지정하려면 강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재무구조라든가 서류를 내라, 이렇게 봐서 심사를 해서 이중에는 A라는 업체가 제일 낫겠다, 그러면 당신 은 사업예정자가 되기 때문에 예정자로 지정해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서 가져오게 되게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허가하기 전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통합영향평가를 가는 자체가 새로운 추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개별영향평가로 되어 있던 시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개별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도청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은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 오히려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주고 도민들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해 버리는 점이 있다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예로 오름에 철탑을 세운다고 치면 이것은 대단히 환경에 관한 사항과, 특히나 경관에 관한 사항에는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들도 한분 거기 참여 안된 상태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버리면 도의회 동의도 안받고 바로 그 사항이 적용이 돼서 환경적으로 또는 경관적으로 대단히 볼품 사나운 시설들이 마구 들어서는 경우가 지금까지 되었거든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된 것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용연한이 정해지고 연장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셨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민오름에 정자 비슷한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경관영향평가에서 통과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는데 이게 2000년 12월말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계약연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존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애초의 것들을 다시 바꿀 수는 없지만 연장하는 기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현행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개별법령에 의해서 다섯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관도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는 기존의 자연환경 여건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경관상에 위해요소가 생기겠느냐,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그러면 건축물의 규모를 변형시킨다든가 축소시킨다든가 색상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든가 해서 저감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관영향평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선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러한 사항의 기간이 2001년 몇월달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다시 심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사항이 뭐냐하면 그 기간이 만료될 거 아닙니까? 환경적 조건이라든가 경관적 판단근거도 실은 이게 시기적인 조건이 달라지면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만약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건축물이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재심사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건축물을 경관영향평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만약에 통합영향평가 제도를 조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엄격하게해서, 물론 절차는 간소화하되 심사는 엄격하게 해서 할 경우는 어떤 부담스런 점이 생기느냐 하면 과거에 개별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것들은 실은 제도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을, 악용한 것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쉽게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하는 것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과거하고 불균형이 생기고, 또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자측의 애로사항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다른 측면은 각종 환경, 경관, 교통, 지하수 이런 영향평가를 정확하고 엄격히 함으로써 보존하자는 차원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내에 재계약 혹은 재사용 허가승인이 들어올 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법제정 취지에 안맞지 않습니까? 경관규정상에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받은 것은 본법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해서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법령에 의해서 철거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만식 위원 소급입법이 불가능합니다마는, 계약시설물은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개별경관영향평가에 민오름에 철탑을 세웠다,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 사용연한이 다돼서 재연장해야 될 때는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법취지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영향평가에 의해서 된 것은 천년 만년 쓴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만약에 그 철탑이 훼손이 돼서 새로 할 경우는 대상이 되지만 기간연장을 해서 이것으로써 하는 것은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오만식 위원 그러면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올 때 검토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경관에서는 다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탑이 들어갈 때 주변의 오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에 대한 저감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해서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서 다시 경관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전체가 변형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도입한 후에 상당히 자치환경영향평가 제도정착에는 이바지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전국 최우수 도에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럴만큼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기획하시고 앉아계신 간부들 기획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도입할 때 전국에서 최초고 다른 지역 사례도 없고 외국에도 많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이용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야말로 그 당시 상당한 논란 끝에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또는 도입을 일단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가 나날이 달라지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인공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려한 한라산과 태평양 바다 아니면 저 제주해협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다의 조망권을 막아서는 안된다, 어떤 형태로든 막아서는 안되고, 영화촬영을 하나 하려고 해도 왜 아부오름 분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밖에서는 영화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달리면 철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상으로 이재수난리가 났을 때 어디 전주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아부오름의 수려한 분지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경관영향평가야말로 도로를 개설할 때 여러 가지 문제, 구조물, 건축물, 여러 가지 인공물들이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좋은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 자연환경적인 분위기 이것을 총체적으로 훼손 안시키겠다 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과거에도 환경영향평가 하나만 하더라도 그 조항속에 통합평가의 개념인 경관과 교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이 조항을 안하더라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왜 우리가 굳이 경관영향평가를 두고도 경관영향평가 조항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집어넣었느냐 하는 것은 제주도의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건데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 못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법기준 소위 평가대상 개발사업에 저촉이 안될려고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문제가 예를 들면 높이면 높이, 건축물의 균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을 빠져나가면서 아주 요령껏 해냈습니다. 사실 97년 6월 현재 57건의 경관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원안동의 10건, 보완 43건, 기타 4건해서 57건을 줬는데 과연 조망권에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제도를 개정법에서 시행할 경우에 기존에 경관영향평가나 다른 통합평가를 안받고 개별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발은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제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일단 정착이 됐다, 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어쨌든 개발과 자연과의 조화를 형성시키는데 경관영향평가가 일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주도만이라도 이러한 제주도의 개발만 너무 할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주도가 부르짖는다면 이 조항은 반드시 독립되게 놔둬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통합영향평가 속에 들어가는 게 교통이나 재해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속에 들어가지만 경관이야말로, 앞으로 나갈 것은 바다다 이겁니다. 마지막에는 이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관영향평가 조항을 통합평가서에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있다, 기존에 이것에 의해서 받은 57건, 재작년 통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더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를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관영향평가의 중요성은 조망권도 조망권이지만 주변환경과 어느 만큼 조화되게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서겠느냐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환경과의 조화가 안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지구중에 제일 먼저 도시지역내인 경우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1층에서 1층끼리는 조망권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를 시켰고 다만 도시지역내인 경우도 자연녹지, 건폐용적율이 적고 틈틈히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큰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 다만 우리 도민들이 적은 자본을 갖고 또 자기가 필요한 농가, 주택, 창고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자해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고 나머지 용도지역에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일정규모 이상은 전부 받는 것으로 해서 조망권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시키면서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높이하고 길이까지도 명시를 했고 인근지역의 주거밀집지역인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보는 경관, 도로를 따라가면서 보는 경관, 배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경관에 따라서도 심사를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통합영향평가라고 해놨습니다. 통합영향평가로 했지만 어떤 사업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이 있고 안받아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인 경우는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안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안받아야 될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전부 해당된 것은 다 받고 일부만 해당된 것은 일부만 받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위원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 100여개 국가가 통합영향평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의 경우는 전부 통합평가로 가고 있고 우리 나라인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2001년부터는 통합영향평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위촉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때 전문가집단을 많이 참여시켜서 지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세계적인 도시와 걸맞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과 같은 건물이 들어와서 세계 금융권이 제주도에 오고 유엔기구가 제주도에 들어오고 유엔빌딩이 제주도에 오면 국제자유도시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이 제주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먼 장래 후손들에게 조상들 욕먹는 일이 되지는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것이냐, 또 육지부의 관광단지처럼, 외국의 단지처럼 획일적인 도시를 새롭게 조성해서 만들 것이냐, 문제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나 기존의 지역의 모든 건축물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야 될텐데 국제자유도시를 서구형으로 만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경관영향평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적인 초가로 형성해서 향토문화를 보존하면서 세계인이 바라보는 자연과 경관이 어우러진 제주를 형성한다면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그러한 건축물, 건축물 고도를 3층 이하로 낮추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우리는 경관영향평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어마어마한 대규모리조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선전하는 상황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도로망이라든가 제주의 모든 역사적인 공간들, 지역적인 분위기, 제주분위기를 어떻게 살리면서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물론 경관관련,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도시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이러한 법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이 있어서 그 조항의 경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제주도에 이 런 제도가 있는 것이 제주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 저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꾸지람을 들은 내용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관영향평가가 작년도에 법개정이 돼서 현행법속에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만 답변을 해올리면 홍콩이나 싱가폴에 가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관분석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에는 전문가가 없다, 가장 보편적이고 정당한 사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관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와이의 오하우섬에 와이키키해변을 놓고 고층빌당이 해안변에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와이 주정부도 이것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거치다가 마우이개발계획에서는 최고 고층을 5층으로 제한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1세기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는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도시국가형이 아니고 제주도형인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통합평가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 말씀하시듯 제주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경관영향평가가 무리하지만 우려되는 게 사실은 도가 확실히 내놔줘야 될 것이 홍콩형이냐 싱가폴형이냐 뉴욕형이냐 라스베가스형이냐 내놓으라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김영훈 위원 그때 가서 이 제도를 없애놓고 잘못됐다, 외자유치를 하려니까 홍콩형으로 해야 되겠다, 라스베가스형으로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가서 경관영향평가를 만들자, 그것보다는 기존 법에 있으니까 이 조항은 살리는 게 낫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 경관영향평가하고 연관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건축물의 최고고도지구하고 최저고도지구 두 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가 55M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단지 지구마다 경관심의에 의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최고고층이 9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단층이상 못올라가게 이런 지형의 굴곡에 따라서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하고 경관은 연관시켜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도 했고 지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메가리조트 단지 문제 사전통합영향평가를 제가 자꾸 역설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발하는데 앞으로 어디는 해야 되고 어디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도에서 해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3개관광단지 20개지구 중에 3개관광단지 10개지구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할 때는 단지,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생태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의 수익성이라든가 이용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정해서 사업예정자가 지정되기 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개 지구가 추가되었지만 이것은 토지매입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당시 30여건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지역적인 균형개발 차원, 그리고 환경, 경관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10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김재호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은 아까 홍콩형이나 외국형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를 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 정서, 제주의 장래문화, 또 한라산 자연경관을 총망라한 독특한 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참고로 1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지형은 동서로 완만하게 되어 있고 북쪽도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가다가 전부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최고고도의 규제는 산천단, 법원앞, 중앙로 오현단 바로 옆에 있는 남문로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동 네쪼가리로 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완만하게 곡선이 이루어지도록 최고건축 고도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건축물의 높이는 높아가는 겁니다. 탑동에 오리엔탈처럼,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느냐, 도시의 면적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라산하고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절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처럼 바닷가의 높은 건축물을 인정하게 되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소위 조망권 자체가 전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서귀포는 반대로 바다쪽에 내려갈수록 얕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건축물의 높이도 제주시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지금 통합영향평가중에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경관영향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김위원님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법인데 그 법안에서도 그 법 취지가 제주도의 수려한 경관을 살리고 제주의 참모습 형성을 위한 이렇게 수려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경관영향평가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좀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담당국장이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간지역 해발 200M에서 600M 어간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로 하고 있는 해안변 GIS시스템 자체가 생태계하고 경관하고 지하수입니다. 경관상에는 해발 3000M에서 보는 시각적 경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수평적 경관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여건에 알맞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등급별 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말이 되게 되면 중산간 이하 해안변 전지역까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환경국장,
○위원장 양우철 예, 김길홍환경국장 말씀하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영향평가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합영향평가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평가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이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고 앞으로 조례에서 만들겠지만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지금 경관영향평가 위원들이 16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전부 위촉해서 일단 모든 평가를 하는 과정은 충분히 지금과 다름없이 하고 다만 통합평가로 가는 이유는 개별평가로 갈 때 평가업체들이 평가하는 과정 또 평가기관을 정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한문제, 경비문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다보면 기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경비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령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기능 자체는 지금과는 다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모 신문에 보니까 물론 통합영향평가내에 경관영향평가도 끼어있는데 심의위원중에 경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안끼었다 이런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4항을 봐주십시오. 통합영향평가 해당된 조문입니다마는, 여기보면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협의할 때는 통합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놓고 통합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조례로 정해서 묶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랄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덜 들어갔다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것은...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업자들에게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능률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엄격히 심사하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91년도 특별법을 개정할 때 경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은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대처 못한 게 조례를 정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법령에 준용해서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조례로 되게 되어 있으면 조례로서 엄격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풀어내버리니까,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건축물관리뿐만이 아니라 구조물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23개 정도의 철탑이 허가가 났는데 오름에 철탑을 세워놨습니다. 아까 김재호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는 실상 미술하는 사람은 색깔만 보는 것이고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극도로 볼성사납게 만드는 오름의 철탑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여기 놔두고 가면 안되는 겁니다. 도에서 방침을 앞으로 경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할건데 이전에 된 것들중에서도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균형에 맞게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되어서 법의 의미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만드는 법은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까지 준 것은 대충 줘버리는데 그런 거 보조 안맞추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꼭 법안 하나하나 알아서 니은자 기역자 보는 것이 법안 심사가 아니라 실은 이 법에는 그런 정신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탑 같은 것은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둔다든가 행정의 지도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기존에 설치된 것은 법령상의 한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법령상으로 오죽 답답하면 소급입법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 때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제정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법제상의 미비사항으로 인해서 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오름에 철탑박아놓고 경관을 헤치는 것은 내버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든다면 법정신에 따라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통해서 기간이 오게 되면 연장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장소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갑시다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환경부가 골머리를 앓고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게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놓고 그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내지는 사업시행자나 또는 대행자, 문제는 그래서 자꾸 이게 밀착되고 평가대행자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엄청난 돈, 물론 그만한 비용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수 공하나 파는데 4,000∼5,000만원 하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받아오지 말고 영향조사서로 대체하도록 법을 개정해 준 게 농민들 보호하려고 해서 개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평가서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요구한 겁니다. 또 중간에 말썽도 있었습니다마는, 베끼기식도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돈을 내면 정부가 업자를 정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래서 납품을 하도록, 이 평가대행자라고 하는 소위 사업자, 대학연구소를 비롯해서 여기서 압력을 넣어서 끝내 그것을 관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은 금액을 자치단체에 내면 자치단체가 업자를 지정해서 당신 영향평가 이 돈받고 하시오. 공정가격을 만들어놓고 하면 아주 쉬운 거거든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평가대행자를 찾아서 하려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현행 법대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경관영향평가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경관영향평가외에도 제주도가 경관에 조망권이라든가 공작물에 의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심지어는 경관영향관리제도를 도입해서 도와 시·군의 경관행정의 역할정립과 조례를 지정하는 문제까지도 지금까지 도가 검토해 왔어요. 개정안 나오기 전까지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뒤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이 경관영향평가제도는 그냥 이렇게 손쉽게 통합영향평가로 갈 게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제13조 통합영향평가서 의 작성 및 협의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사안도 중요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다시하기로 하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는 오전 늦게부터 하게 되어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이것으로 끝마치기로 하고 내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기획관리실장외 관계국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이경무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강택상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정책기획관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