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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5월 19일(수) 11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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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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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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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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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심사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시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차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2페이지, 제34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우철   예.
○김영훈 위원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오늘 심사 부분에 들어 갑니다마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잘못 홍보가 되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법에서 1차 산업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고, 어쩌면 개발논리에 밀려가는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산업 진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조문별로 과연 그러하냐,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비교해서 볼 때 과연 그러한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창래 국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시안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배적인 의견인데,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하는 것도 없고, 어쩌면 홀대하는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 시안에 적극 참여한 관계 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기존 특별법과 이번 개정 시안에 들어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로 해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현행법에서는 관례적인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안에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제주농업이 갈 길이 뭐냐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화 산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 농·수·축산물의 특산화를 위한, 여기에는 물론 종자라든가 종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어떻게 특산화 시켜 나가느냐, 시장 차별화를 시켜 나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의 메리트를 어떻게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육성 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어떻게 이용해서 종자 공급기지화로 해서 돈을 버는 데 쓰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시안이 되었고, 다음에 두번째 역시 그것을 이용해서 반·출입 가축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검역체제를 확립하는 조문이 여기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 농민들은, 오히려 육지부로 대부분 반출이 되어야 될 것을 못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해서 제가 농민단체,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WTO 규정에 보면 SPS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SPS는 WTO규정에서 예외로써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전문용어로 말씀 드리면 samitary and phyto sanistary라고 해 가지고 특정 지역이 청정화 되면 비청정 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산 부분에서는 검역장을 설치해서 제주도가 청정화 선언이 되면 육지부나 외국의 가축이 제주도에 임의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WTO 예외규정에서 SPS조치계획에 의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농업도, 또는 제주 수산업도 이런 차원에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안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연계부분입니다. 펜션업 관계인데, 그 동안 민박 관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박만 가지고 관광시즌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비시즌에는 활용도가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팬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하는 소득의 다양화, 그래서 농촌에서도 농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에서 좀 더 다양화 체제로 가자는 것에 이번 시안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법에 비해서 21세기에 대비한 이러한 체제로 시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잘 들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 위원   앞으로 그러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차 산업, 제주도에 2차 산업은 없습니다마는, 3차 산업과 연계하는, 사실 1차 산업 종사자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소규모 주민, 그러니까 소규모적인 주민 참여,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법에 강구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37조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 방침, 38조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이런 조항들이 사실상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체하는 개발 우대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도입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 참여형 사업을 어떻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명문화 되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에는 제주도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에 1차 산업 진흥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모두 포함해서 지역 산업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통합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1차 산업이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누가 이 법을 딱 보더라도 아, 그래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발논리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고, 1차 산업 진흥 부분에도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것이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미래화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실행계획입니다. 미래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농민들이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하에서, 그러니까 미래화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1차 산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낱말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이것은 실행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21세기에 걸맞는 용어로서 미래화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농업도 좀 더 과학영농체제로 가 보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제주 1차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의지도 심어주고, 그 동안 농어민들이 상당히 영세했기 때문에 의식을 좀 바꿔서 제주 1차 산업도 미래화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결론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이 개정안에 담겨있는 1차 산업 부분에, 금방 말했습니다마는, 미래화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를 동원해도 별 불만이 없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축산진흥계획이 나오고, 수산업에서 21세기 비전 사업이 완계되고, 감귤산업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이 전부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1차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김우남 위원   사실 우리 나라의 1차 산업 종사인구가 다른 지역인 경우 10% 미만인데, 우리 제주도는 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법안에도 나름대로 1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변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수입자유화 내지는 무관세화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에 1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조항을, 여기에는 대충 조례에 위임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 내지는 구체적인 분석, 전망, 이런 것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게 아닌가, 보완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동·식물의 도외 반출입 검역 부분이 김우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TO 출범과 동시에 예외로 인정 조치한 게 SPS 제도입니다. 이 조치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겁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돈부분에서는 17일 발표를 했습니다. 청정화 과정을 가기 위해서. OIE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거쳐서 청정화 선언을 하게 되면 WTO 예외규정에 의한 SPS에 의해서 외부의 농·수·축산물이 제주지역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WTO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 규정을 우리가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다소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김우남 위원   무슨 검역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검역을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도 보완 방법의 하나지만 이것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WTO나 FDA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수출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통과하는 이런 물량에 대한, 물론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검역이라든지 청정기준을 만들어서 그만큼 안 받아 들이면 보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차 산업의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라는 얘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은 1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의 부양책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위임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좀 더 확고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1차 산업의 진흥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불원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제주도가 제일 높다 말입니다. 사실 IMF체제 이후 국민 고통지수에서도 제주도가 고통을 제일 안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관광이 지역에 기여한 것보다도 1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객도 작년인 경우에는 100만명 정도가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했다고 하기보다는 1차 산업이 버텨줬기 때문에 IMF체제 속에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 지수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농민이라는 게 조직의 결사, 정보의 수집, 전문능력,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산업구조는 농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35조만 보더라도, 저는 이게 법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이라고 해서 지사가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농한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한법 관계는 과거에도 개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은 기득권의 반발에 의한 것입니다.
   감귤산업은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이 산업, 또는 1차 산물의 수급안정 부분을 제도적 근거로써 특별법에 반영을 해 줌으로 인해서 도 조례 차원으로 앞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근거 법령을 이번 시안에는 신설해 줌으로 인해서 제주 산업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근거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근거들을 통해서 제주의 1차 산업 보호라든가, 또는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상당한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생산농가라든지 유통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1차 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한법이.
   농한법에서도 포함되는 사항이고,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농한법도 계류 중인데, 과연 제주도에서 만든 이 조문이 우리가 희망하는대로 통과가 될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어쨌든간 제주도의 1차 산업을 보호해야 할 측면이 제 1위로 있고, 다음에 세계적 추세가 생산에는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 각국에서, 특히 유럽 계통에서는 생산의 할당제, 쿼터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같은 부분에서는 5,740kg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처리를 하든지 폐기를 하도록,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1차 산업의 생산 관계에 있어서 말씀 드리면, 지금 고도로 육종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가축인 경우에도 작게 커 오던 것도 육종기술을 통해서 큰 동물로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도 차원의 조례로써 적절하게, 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고 또 제주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게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강승훈 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양우철   별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34조는 넘어 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일괄해서 35조도......
○위원장 양우철   다음 35조도 관계된 조항이고, 36조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36조는 좋은 조항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36조에 말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질문하신 본 취지에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동·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입 금지」 이런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은 대충적인 개념인 것 같고, 김우남위원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부정한 동·식물에 해당되는 물건을 반출입하는 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들여올 때 세관에서도 검사하고, 다른 데서도 압류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청정도로 지정이 되면 이런 업자들을 적발 즉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재조치를 가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철저히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막연히 개념만 설정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법이라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재조치라는 게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벌칙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재조치가 필요해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 제37조 농어촌 펜션업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유럽의 스위스하고 프랑스에서부터 된 것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북해도, 홋까이도 지방에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민박 가지고는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에 의하면 콘도미니엄은 50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50실을 갖추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실 정도까지는 회원, 분양 같은 제도를 해 가지고 민박보다는 발전되고, 콘도미니엄과 비슷한 숙박제도를 도민들한테 허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규모를 10실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은 꼭 도민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도민이라고 해서 명시는 안 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도민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래 취지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취지는 도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농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육지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될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경관 좋은 데 가서 허가 받고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거의 풀릴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주도민이 소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마련한 10실 규모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별장 형태로 꾸미는 10실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외형상으로는 10실이지만 내용상으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같은 값이면 시설이 잘 된 데를 찾아갑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에게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결론은 투자해서 별 재미도 못 보고, 큰 자본을 가진 사람이 와서 좋은 시설을 하는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를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 조문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제주도민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위임시켜 놨습니다. 4항 맨 마지막 끝에 보면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게 잘못되면 투기장화 될 수도 있어요.
○김우남 위원   이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규모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내용적으로는 10실 이하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조례 제정할 때 감안하면 될 사항이구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양우철   그 주체를 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법률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우철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어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옛날 우리가 말하던 방갈로식과 마찬가지로 될 것 같은데, 10실 이하의 규모라면 독립적인 건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립식으로, 한 건물 내의 10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분양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따로 따로 짓는 방갈로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의 종류에서, 또는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시설의 종류에는 방갈로라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주택형태를 소규모로 띄엄띄엄 지어 놓은 것을 방갈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두 동, 세 동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를 농민이 전부 가져 있는 경우가 있고, 붙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가 1천평, 2천평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내가 10실을 짓고 싶은데, 한 필지 내에 건폐율 용적율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붙여 가지고 두 동, 세 동까지는 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4항에 보면 분양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토지까지 합쳐서 분양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 회원제도 있기 대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원을 모집해서 방 하나씩 분양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건 하나의 회원이지 분양이 아닙니다. 분양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분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분양인 경우에는 지분등기로 해서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원제도는 현재 콘도미니엄 관련된 법률을 보게 되면 방 하나에 열 사람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못 합니다. 나머지 아홉개에 대해서만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회원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일반인한테도 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때문인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분양과 회원권 제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농어민에게 4천만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3천만원만 있고 1천만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회원권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분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건데, 10실 이하로 해서.......숙박시설은 여관 같은 데가 보통 20실 이상이 되는데, 10실 이하로 하면 손님이 가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법이든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호텔이든 수상호텔이든 방 하나가 1실입니다. 그런데 방 2개가 1실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인데,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이 35평형인 경우 방은 3개인데, 이게 1실입니다. 그리고 가족호텔인 경우에도 방은 2개인데 1실로 됩니다.
   농어촌 펜션업인 경우에도 10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 숫자는 20실도 될 수 있고 30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1실이라는 것은 방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콘도미니엄 같이 두개, 세개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내부 구조는 여러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좋은 조항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제38조입니다. 스킨·스쿠버다이버 유어행위인데, 신설조항입니다. 실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지금 스킨·스쿠버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15만명 정도가 있고, 일본에는 100만명 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1종 공동어장에 막 들어가 버리니까 어업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도 일으키고 있고, 어촌계와 마찰되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관광객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기를 안 잡는 경우에도 못 들어가게 하면 마찰이 되기 때문에, 어촌계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종 공동어장 중에서 일정한 에어리어(area)를 개방하는 것인데, 수렵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일정한 돈을 내서 몇 마리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촌계 소득도 올리고 마찰 행위도 해소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 제39조, 신설조항인데, 개경주장의 허가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주민들이 투견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 경주장은 외국에서는 경마산업과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호주에 가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과거 말과 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조금 설명을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워낙 도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개와 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가축으로서 사람과 같이 해 온 동물들입니다.
   그 동안 경마가 어떤 식으로 유지 되었느냐 하면 말이 70%, 기수가 30%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반면에 개 경주는 전적으로 개가 책임을 지고 경주를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마든 개 경주든 출주 하루 전에는 엄격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전에는 외부인사의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사료와 급수 부분은 꼭 같이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관리 체제로 전환이 돼서 부정의 시비를 사전에 방지를 합니다.
   과거의 경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경마에 부정적 요소가 개재되는 것은 기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반면에 개 경주 부분은 전적으로 개의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정적 소지가 없습니다.
   세번째, 개 경주의 특성은 개 혼자서 기계적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입니다. 배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선진국에는 실버인구라든가 조기 퇴직자들의 놀이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관광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조기 퇴직자라든가 나이 많은 분들의 놀이 문화로써 정착,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의 경마 관광객 수준에서 개 경주 수준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축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부분에서, 개 경주장을 운영하려면 1,500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는 300여 농가에서 500여 농가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향상, 소득의 다양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3차 산업인 관광과 연계한 지방세 증세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경마 부분과 연계 시켜서 앞으로 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개 경주장 운영사례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괌과 마카오에 1개소가 있는데, 이용객을 보니까 75%, 25%, 6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객이라도 표시를 해야지 퍼센티지로만 하면 몇 명이 갔다는 것을 모릅니다.
   뒤에 보니까 비교적 잘 되는 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호주에서 봤습니다. 미국, 아일랜드, 호주 등지에서는 주로 주민의 여가선용 및 위락장소로 제공하고 마카오, 괌은 관광객 위주 시설로써 주로 일본인 관광객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도 부실해서 유감이지만, 거기에 가서 얻은 중요한 결론이 뭐냐? 호주 같은 경우입니다. 호주같은 경우는 갬블링이 아니고 스포츠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개 경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 경주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사실 이게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호주같은 데 갔더니, 호주가 개 경주장이 많은 데 아닙니까? 거기를 갔더니 이용객의 97,8%가 전부 내국인이라는 겁니다. 현지 주민이라는 거에요.
   거기는 우리하고 달라서 게임이 돼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일부 금요일날 수업이 없고 게임이 있을 때는 단체로 가서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안에 보면, 이건 게임이 아니고 도박이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제4항에 「제2항의 승견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어떻습니까? 경마장이 최고 200배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원 놔서 200만원을 먹는다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죠. 게임이 아니죠. 분명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도가 이 제도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광객 유치에 별 효과가 없다! 외국 관광객 유치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지역주민들만 오고, 외국 관광객들은 오지 않느냐고 물어 봤더니, 그 이유는 극히 간단했습니다.
   첫째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룰이 같고 기계가 같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개가 와서 뛰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정보도 모르는 데에 와서 3일식, 4일씩 기다려서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배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결론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레저용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마사회의 제주경마장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용객들의 97,8%가 전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있는 날은 교통체증이 날 정도이고, 그 광대한 주차장에 관광버스만 서면 그렇지 않을텐데 거의가 제주도민이 가져간 차량이 메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7,8%가 제주도 사람인 것입니다.
   지방세 확충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마권세로 14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경견세는 지방세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 147억원이 전부 제주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교차투표가 49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33%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차투표가 실시된 게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7년도 8월 5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1년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권세 수입 147억원을 금년에 책정했는데, 지방세입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제주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교차투표를 제외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물론 사회적으로 악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이 파탄난 경우도 있었고, 몇 사람이 죽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죽은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입하려는 취지만큼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제2의 경마장이 되는 게 아니냐? 또 제주도민만 가서 배팅하는 게 아니냐? 호주처럼 건전오락이 아니고 말입니다. 특례법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배가 될는지 300배가 될는지, 일확천금을 따야 되겠다는 도박장으로 다시 전락되는, 합법적인 도박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 역기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여러 사람이 죽는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통계적인 것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예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마장 관계는 순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도하는 측면으로, 경마장에서 배팅을 1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계속 방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부분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어떤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문제인데, 건전하게 배팅만 해 주신다면 사실상 역기능은 문제가 안 된다......
○김우남 위원   문제는, 경마장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절약, 　냥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정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뭐냐? 관광객이 97% 가고, 도민이 3% 갔다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올 때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출입하는 사람의 비율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 정도가 관광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10%가 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설립 취지와는 상반되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의 목적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물론 마주들 이익이 안 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파급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국인이 오든 외국인이 오든 도민들이 가서 즐기는 게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말은 키워야 될 거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옛날에 호텔 빠찡꼬도 가 봤는데, 솔직히 99%가 도민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자리에 앉으려면 자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세금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 위장해서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었느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마권은 정확할 겁니다.      발매부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취지를 우선 벗어나고 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최근 교차투표에 의한 수익이 좀 들어옴으로써 기여한 것이지, 실제로 가서 거기에 배팅되는 돈들은 도민의 돈이다! 물론 경마장이 옴으로써 파급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제주도민의 성실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냥정신이 물질주의 때문에 한탕 하면 200배를 딸 수 있다는 정신에 밀려서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더 무서운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마장 관계가 부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에 관광객이 와서 경관 위주의 관광 차원에서 벗어나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마장을 유치했습니다마는, 도민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걱정하신 일들이 발생되어서, 지금 교차투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마장에는 가지 않고 있지만, 서울지역, 수도권 지역 전체 인구가 하루에 100만 정도가 시청을 합니다. 교차투표 관계에서.
   그리고 사실상 제주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것들이 100만 정도가 관전을 해서 배팅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마장에서는 관전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차투표에 의해서 관전하는 인구는 100만 정도 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에 안 와도 제주의 놀이를 관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광객 관계를 설명 드리면, 아까 호주같은 곳에서는 전적으로 내국인들이 갬블링같이 하지 않고 레포츠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개 경주장에도 상당히 몰립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관광수준하고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들의 양태가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경마장이든 개 경주장이든 극동에서처럼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C급 수준의 경마장이나 경견장을 가 보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다만 배팅하는 곳만 철조망을 치는데, 실제적으로 직접 즐기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TV에서도 방영을 해 줍니다. 이것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도 이제 세계화 속의 제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 경주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도 가고, 국내 관광객도 가고, 또한 극동지역의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이 배팅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항은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문화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 도박적인 측면, 대충 세 가지로 내가 느낀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은 원래 애완견이라고 해서 개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사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동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애정을 깃들이며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경견장이나 투견장이나 어떤 형태의 경기장이나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개고기를 먹는 거 하나 좋아할 뿐이지, 그 외로는, 어떻게 보면 혐오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개고기도 제사에 안 올리고, 개를 보면 재수가 없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도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문화마저 수입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당장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구에서 그런 경견장도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도 하면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냐? 제주도에 경견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것을 할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관광하러 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카지노든 한라산이든 뭘 구경하러 왔다가 경견장이 있으니까 스포츠를 하는 형식으로 했다가 얼른 나가 버리지, 여기에서 절대 투전을 하듯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실례로,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비단 유럽지방 뿐만 아니고 동남아 지역 분들도 가면 절대로 투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디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이것에도 조작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몇 리터 먹이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외국 관광객들은 우리처럼 사행심을 가져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덮어놓고 뛰어 들어서 돈을 투전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에서 하는 분들도 원래 도박성을 가지고, 돈 많은 분들이 가끔 하지, 일반 분들은 경기장에 앉아서 맥주나 마시고 하다가, 우리가 가스치기 해서 친구들 돈 만원 놓고 술을 먹자는 정도, 그걸 하다 보면 지든 이기든 끝나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일확천금을 노리는 습성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백만원 잃었다면 꼭 이것을 채우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사행심이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그러니까 경견장을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달러도 많이 떨어뜨릴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박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도박적인 측면으로 볼 때, 거기에서 몇 백만원 잃었다고 하면, 다음 번에도 몇 만분의 일의 요행을 바라거든요. 그런 사행심리가 팽배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달러를 획득하려고 하다가, 특히 제주도 돈도 다 날아가 버린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큰 도움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우남위원님과 김재호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의 차이가 많습니다. 김재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서양사람들은 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쉬다가 관광이 끝나고 휴가가 끝나서 집에 돌아올 때는 힘이 생깁니다. 충분히 쉬다 오니까.
   우리 나라 관광은 어떠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면 정신없이 돌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로기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전략하고 유교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관광전략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김우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호주라는 국가가 영연방 국가이고 유니언잭 기가 있고, 영국여왕이 국가 통수권자로, 현재는 상징적이지만 남아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영국 여왕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1세가 개 경주장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구의 문화권 자체가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생긴 문화가 아니고, 동네 사람들의,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인 괌이나 마카오인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은 2차적인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방법에서 출발되게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사항은 아까 도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왔다 가면서 한 얘기를 상해 총영사가 메모를 해서 저희들에게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살 것이 없다, 놀 게 없다!
   제주관광의 한계점을 그 분들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관계로 저희들이 지사님을 모셔 가지고 미국과 유럽상공회의소 임원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제는 보는 관광을 가지고는 안 된다, 보는 것은 중국이 우리 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것이 출발되었고, 역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역기능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박과 관련해서 카지노도 같은 논리가 전개 되겠습니다. 다만, 도박할 분들은 합니다.
   전라북도 임실에서도 96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미국의 선진시찰이 끝났는데,우리가 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합니다. 카지노도 같은 논리입니다마는, 가스치기든 고스톱이든 친구들끼리, 식구들끼리 앉아서 하면 이건 오락이고, 과수원 관리소나 어디에 숨어서 하게 되면 이건 노름입니다.
   이것을 꼭 같이 분리해서 가는 것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기능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을 연구하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임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실에서 개 경주장을 하니까 우리도 하자, 임실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임실에서는 개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위견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임실에서 경견장을 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개가 자기 주인을 들판에서 불타 죽을 상황에서 구하고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그 전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위견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토대 위에서 개 경주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냐? 관광객을 유치하고 놀 거리를 제공하자는 기본적인 정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라산이 있으니까 케이블카를 놓자는 것이지, 한라산이 없는 데, 산도 없는 바다에 가서 케이블카를 놓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지역이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야 되겠고, 둘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될 수는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경마장을 봤을 때, 아까 문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초창기에는 교차투표제가 없어 가지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아니면 지방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교차투표제입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개 경주장도, 이건 제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가 봤더니 동남아 사람들도 호주에 많이 갑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 호주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케인즈나 이런 데는 일본사람들이 가서 다 개발시켜 놓은 도시입니다. 마카오에 가면 일본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데, 왜 호주에 가서는 안 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괌이 75%, 마카오 65%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대부분 일본인 관광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사람들이 다 개발시킨 도시예요. 그런데 왜 동남아 사람들, 특히 일본사람들이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제주도를 발전시키는 한 방안이라고 하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우려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행행위규제에 관한 조항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조문을 봤을 때,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게임장소가 아니고, 노름장소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운영하는 실태도 보면, 복승식인 경우 최고 상금을 200배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승식은 안 한다 이겁니다. 상금이 적으니까 배팅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자료를 봤더니 복승식은 많다는 거예요.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왜 맞추기가 어려운데 왜 돈을 내면서 하느냐? 사실 상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다 의견이 계시겠지만, 우려가 되는 게, 도가 의도하는 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합법적으로 그 쪽에 몰아가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 자본이 투자되면 부수 효과는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나는 겁니다. 예산이 투자돼서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지역에 주는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문제는 질입니다. 도민의 정서하고 경제적인 이득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 아까 실장께서도 역기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 이런 게 명쾌하게 밝혀져 가지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야죠!      또 그런 역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도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팽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보다 명확하고 보다 정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실장님,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개 경주장 허가 조항이 당초 도에서 신설할 때 나온 조항이 아니죠? 개정실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청회 토론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온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다 그렇습니다. 카지노도 그렇고.
○위원장 양우철   그렇게 갑자기 돌출된 조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도민 의견이 거의 수렴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물론 도에서는 그렇게 대답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광에 종사하는, 아주 극한된 부류에서 제출한 의견서라든지 공청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도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은 도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고, 또 도민의견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의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차 산업진흥계획에 의견을 많이 내시고, 3차 산업에 관련되신 분들은 3차 산업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이것도 포함시키자, 그리고 카지노 등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겁니다.
○김재호 위원   실장님!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자연인 입장에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솔직히 이걸 하면 그 쪽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역기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역기능을 최소화시켜 나가자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 경주장 시설을 함으로 해서 도민의 정서, 다시 말씀 드려서 경마장이 생긴 이후에, 물론 상황은 좀 다를 겁니다마는,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8·90%가 도민이 함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붕괴되다시피 하는, 그런 노동문제가 걱정스럽게 당면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왔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냐 하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경마장 또는 개 경주장쪽으로 노동인력이 전환될 경우에 노사간에 상당한 분쟁 내지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으로 치닫는 부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 경주장이 생기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 노동력이 그 쪽으로 갈 경우에 제주도 기업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우남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과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지?
   우선 노동시장의 붕괴가 걱정스럽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강승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거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경마는 낮에 하는데, 개 경주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인력이 그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개 경주는 밤에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우남 위원   낮에도 하던데요. 호주는 1시 반부터 하던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부분 조명 때문에......
○김우남 위원   예, 그건 알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하고 김재호위원님, 강승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에 대해서 제주도 역사가 뚜렷이 있습니다. 이게 제주민과 함께 한 동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얀 개는 저승길을 가르킨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하얀 개는 애지중지 했습니다.       제주에 제주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개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르기 때문입니다. 말도 그렇고. 목부들이 말을 자꾸 잡아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재수가 나쁘다는 식으로 했고.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애지중지 하는 것은 금기시 했습니다. 옛날 양반문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있어서 개의 역사는 진돗개보다 세고, 사냥부분, 노동할 적에 야간에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아주 좁아서 그랬는데, 저도 촌에 살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릴적만 해도 그런 문화를 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지 관계인데, 개 경주를 하게 되면 정보지를 발간합니다. 호주 같은 데는 워낙 관객이 적다 보니까 정보지를 하지 않지만, 동남아,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유고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객이 많다 보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지를 만듭니다.
   경마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을 하나 사례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를 좀 했다가 하죠. 어차피 오전 내에 이게 다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예. 39조는 점심시간 끝나고 계속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점심시간을 끝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제39조, 개 경주장 조문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일단 이 조항은 유보하죠.
○오만식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개 경주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제안한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처음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도 어떤 분야, 어떤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업종이라든가 조문이라든가 벌칙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거의 다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 중에 개 경주장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것을 조문화 시키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 경주장을 전제로 해 놓고, 방법같은 것은 마사회법을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개 경주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견장, 개 달리기장으로 했다가 이제는 개 경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명칭부터 외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익은 어떻게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즉, 처음에는 경견장을 하자고 해 놓고 나중에 통계를 맞춰 나가는 형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김우남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걸 어느 집단이 제기했느냐고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과연 이걸 제기하고, 중점적으로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외국의 개 경주장 운영실태라든지 현재의 현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정통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시설을 해 가지고 볼 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개 경주장은 단순히 즐길 거리 차원을 떠나서 도민사회에서 도민의 정서를 파괴할 수 있는 역기능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에서는 외국의 운영실태, 외국인과 내국인의 출입 비율, 수지 상태, 재정수입에 얼마를 기여했는지에 대한 통계나 근거를 가지고 의회나 반대론자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심층적으로 벌였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4,5년전부터 계속 거론은 됐었습니다.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마카오라든가 괌 쪽에 갔다 온 분들도 의견을 개진했고, 일본인들 중에서 왜 제주도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한 지는 한 4,5년이 됩니다. 이제야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 개 경주장 운영사례라고 해서 자료가 어제 올라 왔는데, 「괌」이라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 75%, 내국인 25%, 「마카오」에는 외국인이 60% 내국인이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몇 명 왔다는 것은 안 나오고 퍼센티지로만 나와 가지고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료가 미비한 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갑자기 호주를 다녀오셔서, 서구의 개 경주 부분하고 아침에 말씀했던 유교문화권의 개 경주 실태를 비교하다 보니까........
○오만식 위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 하십시오. 이 숫자가 맞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미비한 것은 제가 시인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수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즐길 거리를 다양화시킨다는 차원입니까? 정확한 의도를 말씀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차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 산업 부분에서는 농가소득 증대 차원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오만식 위원   1차 산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오만식 위원   1차 산업에서 개를 키우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차 산업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개량마 같은 경우에 78농가 정도 되고, 재래마를 통틀어서 300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경주용 개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것인데, 일반 농가가 육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물론이 됩니까? 현재 경주용 말도 종마부터 시작해서 조련하는 정확한 과정을 거쳐야만 잘 달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일반농가에서 사육해 가지고 잘 달릴 수 있는 개로 조련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가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경주용 말인 경우에도 생산된 말 전부 경주용으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80% 수준에서 경주용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조련을 시킨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그러면 1,500마리 정도의 그레이 하운드를 사육해서 그 중의 몇 마리를 추려서 경주용으로 키운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1,500마리로 보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1,500마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가에서 키운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련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나중에 쭉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주마나 재래마인 경우에도 조련시키는 조련사들이 필히 있게 됩니다.
○오만식 위원   1,500마리를 키우는데, 그 중에서 10%인 150마리를 경주용 개로 친다면 나머지 1,350마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아서 먹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어린 개에서부터 성견까지 통틀어서 1,500마리라는 겁니다.   1,500마리 전체가 성견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성견이 되더라도 경주용은 그 중의 일부 아닙니까? 경주용 개로 조련이 될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나가겠습니다마는, 폐견이 될 경우에 손실 보상은 누가 해 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경마 관계에서도 마사회하고 계약 생산체제로......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께서 잘 모르시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외국에서는 경마나 경견이 잘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냥하는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외국에서는 개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기관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승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나 호주등 서구에서는 말이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하고 워낙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키워서 조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정말 많은 개나 말 가운데에서 가능성 있는 경주용 개나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종마장이 생긴 겁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 모르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경견장을 하려면 종견장을 만들어서 할 판인데, 1,500마리를 하면 농가소득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 드리겠는데, 제 나름대로도 개 경주장 관계로 해서, 가장 발달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을 했고, 괌에서도 한국마사회에서 개 경주장 관계를 검토하면서 자료 수합을 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동남아 지역에서의 자료를 수합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불원간에 자료확보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괌이나 마카오에서는 그레이 하운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나중에 수합해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호주라든가 미국에서 쓰던 폐견들, 경주용 개로 쓰던 것 중에서 조금 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을 경매를 시켜서 분양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1,500마리를 농가에서 사육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표선수를 뽑아 가지고 레이싱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슨 1차 산업이 개 경주장하고 상관이 있단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련사가 있습니다. 개 조련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 조련사도 있는 겁니다. 경마 체제로 가려고 하면 생산자가 있고 조련사, 기수가 있고 마주가 있는 체제는 개 경주에서도 그런 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하운드를 수입해서 하는 것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번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1,500마리를 농가에서 키운다고 하면, 그걸 경주용으로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0마리나 150마리를 쓴다고 하면, 이것도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나머지 개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1,500마리 정도 사육을 했을 때, 연간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생산량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개량마 사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마사회에 계약체제로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빗나가는데, 1,500마리를 농가에서 사육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이 1차 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0마리나 200마리로 칩시다. 일부는 건강상태라든가 발육상태, 조련상태를 봐서 경주용으로 쓰고, 나머지인 발육이 부진하거나 건강이 나쁜 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종견을 받아서 애쓰게 그레이 하운드를 키운 다음에 이게 조련이 잘 돼서 경주용 개로 쓰게 되면 가격이 많이 나가서 농가소득이 되겠지만, 폐견이 되게 되면 개 값이 똥 값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득이 되는 것이며, 만약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적자 보전은 누가 해 주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지금 계약 생산체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 경주를 하게 되면, 조례로 되겠습니다마는, 계약 생산체계로 되지 않으면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오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량마는 한국마사회하고 계약생산체계로 돼서 1단계에서는 거의 다 수매체제로 되고, 이제는 농가들의 사육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니까 지금은 일반 경매체제로도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량마를 운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두수가, 조련 시기를 1년 정도 늦추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현재 한국마사회에 납품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1차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해서 제시한 이런 방법이 대단히 허구적이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저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단순한 논리로 보더라도 1,500마리를 키운다면, 일부는 경주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폐견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농가소득이 될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오만식 위원   개를 길렀다가 망하는 판인데 무슨 소득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디에서 망했습니까?
○오만식 위원   그레이 하운드를 키워 가지고 규격화 된 경주용 개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조련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조련사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은 조련센터가 많습니다. 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조련을 시키기 때문에 말을 기르고 개를 길러서 경주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다듬는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우리 나라에서 말이나 개를 정서적으로 키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몇 사람을 빼 놓고는 그렇게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종마장에 놔서 여러 가지 종마들 중에서 달릴 수 있는 말을 만들어서 경매에 내놔 가지고 판단 말입니다. 마주를 정해서. 이게 그 곳하고 다른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분만 주십시오.
   경마든 경견이든....... 이 경견이 지금은 개 경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경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도 개 경주로 할 것이냐, 경견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 경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경주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농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고도의 조련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련기능이 별도 있습니다. 조교사 기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조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이 된 개를 가지고 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조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마와 마찬가지로 시행 주체든 공사든 주관하는 곳에서 조련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개 생산을 해서 일정한 연령이나 월령에 도달했을 적에는 조련 시스템에 합격된 개에 한해서 경주에 임하게 됩니다.
   다만,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탈락된 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이 농가소득과 관련된 것 중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제출되는 자료들은 최소한 법을 만드는 사항 중에 설명 자료 내지는 증빙 자료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의회든 반대론자든 아, 그게 옳구나 해서 수긍할 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경주장이라는 것이 사실 종교계라든가 기타 사회단체, 교수들 등등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 경주장을 누가 제안한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개가 곤란하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회의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개 경주장을 정말 제주도의 즐길 거리, 볼 거리를 다양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기 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이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어떠한 특정 외국자본이 제주도에 투자할 경우 이것을 하나의 강력한 희망사항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그렇지는 않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멈춘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볼 거리 차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우선 제주도에 관광객이 왔을 때 밤에 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통역을 한 5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밤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칼호텔이 있을 때입니다마는, 19층에 올라가서 스카치위스키를 마시는 이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개 경주가 세계적으로 경마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순수하고, 과거의 인간과의 역사적인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밤에 하게 되면 밤에 볼 거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 하나 정도는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광적 측면과 이것이 잘 되다 보면 수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산업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소득 증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면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마의 1/10 수준만 가져도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아까 김재호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멈춰서 오후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의 개 문화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제주 개가 있었습니다. 얼을 함께 해 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말이 다릅니다. 내가 말한 문화가 다르다는 말은, 옛날 우리 나라에는 인마역동, 인견역동이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놀이거리로 만든 것이, 저기 문화하고 여기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호주에 가서 정확한 용어로 그레이 하운드 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호주인들과 통역을 하면서 물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고 하니까 안 온다고 했습니다. 호주에는 개 경주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퀸즐랜드 지역에만 5개 이상 있습니다.
   왜 안 오느냐고 물어봤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개가 아픈 개인지, 잘 뛰는 개인지, 성질이 온순한 개인지, 괴팍한 개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누가 와서 돈을 걸겠느냐, 당신이라면 걸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자기 나라에서 개 경주를 많이 하느냐? 외국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개 경주를 많이 하는데, 호주에 오면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은 안 걸고 공짜로 그냥 시상금을 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돈을 걸어서 따거나 잃거나 하는 건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배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두번째로, 국장님께선 경견에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계속 항변하시는데, 경견도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경견에서 1등하고 2등의 차이는 코 끝 하나 차이 정도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개 경주장마다 마지막 판에는 자꾸 싸움이 나기 때문에 전부 레이저 촬영기를 놔서 그걸   바로 방송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호주라는 개, 영국이라는 개, 프랑스라는 개가 있는데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했을 때, 잘 달리는 개에다가 몇 시간 전에 조금이라도 밥 대신 물을 먹여 버리면 속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열광을 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쯤에는 초등학생 1학년생까지 돈 1달러를 모아 가지고 배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 자체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렇다고 호주 국민이 다른 데에 가서 그레이 하운드 레이싱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제주도에 만드는 개 달리 경주장은 어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주요한 고객층을 미리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대한 시설로써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어 놓으면 영국놈 프랑스놈 다 오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개 경주장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 내지 계층을 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마나 경견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동남아 지역과 서구는 확실히 틀립니다.
   아까 오위원님 말씀마따나 호주 같은 데는 레포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즐기는 시스템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배팅 액수가 올라가고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봤을 적에는 꼭 외국 관광객도 있습니다마는, 꼭 외국관광객만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야간에 개 경주를 하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국이나 일본, 여기에는 성격이 경마나 경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민족성이. 끝까지 한 번 해 보려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세수 증대 차원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밤에 볼 거리가 없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개 경주를 보러 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 순수하게 업자가 입장료나 받고 돈을 걸지 못하도록 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가면 틀림없이 돈을 건단 말입니다. 이 취지가.
   그러면 사행심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내 작은 땅덩어리에서는 도민들이 제일 가깝게 그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될 여러 가지 정신문화적인 측면, 사회적인 풍기문란 등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밤에 볼 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만 한다고 하면, 업주에게 입장료만 받고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심풀이로 밤에 와서 구경할 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오만식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입장 내지 운영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두번째, 외국 관광객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내국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 동남아 지역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오락 내지는 도박산업에 주요한 자본력을 집중시키는 자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자기업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와 슬롯머신, 개 경주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자본이 요청하는 바와 일맥 상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행심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자본, 즉 경제를 운영해야 할 자본이 사행 자본화 돼 가지고 역외로, 외국이 투자한 무차별적인 도박자본으로 인해서 역외로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자본적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명백히 반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잠깐만요! 중간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수에 대해서인데, 마권세 중에서 10%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명이 이용할 것인지,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경마장 부분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 경주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경마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47억원 내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1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고, 어떠한 사업에도 역기능은 있는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겠다고 생각이 되면 역기능을 최소화 시키면서 가는 것이 행정이 갈 길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레이 하운드 1,500두 정도를 사육한다고 했는데, 이 안을 놨을 때, 만약 성문화가 되었을 경우에 시설하고자 하는 갯수는 대충 어느 정도로 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 군데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1,500두가 한 경기장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두 경기장이면 3,000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외국에 대한 자료조사에 의하면 생산하고 키우고 조련하려고 하면 1,500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예상되는 농가 소득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개 값이 개량마 수준입니다. 개 하나에 5천불 수준인데, 이것은 개량마의 소득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 변수는 있습니다. 개 경주장을 만들었을 때 그 운영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주견으로서 봤을 때는 개량마의 수준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로, 작년도 개량마 소득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 생산이 400두 정도 생산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조수익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략 개량마 수준의 소득이 보장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이게 상당한 수준입니다. 300여 농가라고 했을 때, 관련 고용관계까지 하면 1천명 이상의 고용증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나중에 다시 자료를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번에 호주 갔다 온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던데, 그에 대해서 아시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연수를 갔다 왔고, 개 경주 부분이라든가 경마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주는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가족관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남아 지역의 관광시스템하고는...... 제주경마장인 경우에 주말에는, 배팅하는 사람 말고, 관광객으로 보자면 1,500명 내지 2,000명이 거기에 가서 쉽니다.    경마와 관계없이.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개 경주 부분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부터 외인 출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사료라든가 급수를 꼭 같이 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갔다 오셔서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안 되게 되면 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처럼 레포츠 식으로 즐기는 시스템과 경마에서 배팅하는 것처럼 했는데, 자기가 배팅한 개가 부정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경마, 경견 시스템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호주 같은 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 온 분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부정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걸 누가 압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관리체계가 정립이 안 되고서는 개 경주가 안 됩니다. 경마장의 체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반 아르바이트생이나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마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엄격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것에 배팅할 수 있도록 정보지를 만듭니다. 제주경마장도 세 종류의 정보지를 말별로 그 동안 성적, 그 말을 타는 기수의 성적,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정보지에 담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이 다 물어 봤습니다. 호주에는 각 경기장별로 어느 개가 잘 뛰고, 이번 주 우승견은 어디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TV채널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냐고 했을 때, 외국인이 아니라고 했고, 또 외국인이 아닌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개들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두번째는, 이런 말씀까지 합디다. 이것은 다른 조항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그 사람이 우리들이 시찰할 목적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개 경주장 보다는 오히려 슬롯머신이나 카지노라는 겁니다. 거기 룰은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가는데, 개 달리기 하는 데는 안 간다는 겁니다. 이건 몇 번씩 확인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제주도에 건설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입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라고 하길래 그 사람들의 특성을 활용하려는 자본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내국인들, 사실 경제활동에 쓰여야 될 돈이, 이건 일종의 투기자본인데, 역외 유출이 많겠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건전한 제주 경제의 발전,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록 쓰더라도 몸에 좋은 약을 먹어야지, 지금 당장 달다고 해서 근시안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견해를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른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이 조문을 처음 시작할 때 제게 손님이 와 가지고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마장 실태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중 관광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제주도민하고 비교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침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한 10% 선입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크로스배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수도권, 한 100만인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 직접 간 사람만 관객으로 볼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외 경마소에서 배팅하는, 거기에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100만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난 번 어떤 데에 보니까 그럽디다. 서울에 그런 시설을 안 했을 때의 제주도 세수입은 1,20억원에 불과했는데, 서울에 그런 배팅 시설을 전부 갖추고 나니까 150억원 정도의 세수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어느 단체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세수 증대에는 좋은데, 우리 제주도민들 중에 문패를 바꿔 다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에서 개 경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에서 개 경주장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볼 거리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의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천연자원을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볼 거리 관광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관광패턴으로 나가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개 경주장 같은,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경주장을 만들려고 하면서, 사행심이 없는 다른 것, 디즈니랜드라든지 잔디 썰매장이라든지 해저관광, 해양관광이라든지, 물론 해저관광이나 해양관광은 일부 허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좀 건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항에 별로 없습니다. 다른 조항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목조목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건전한 관광상품까지 곁들여서 했다면 개 경주장도 별로 큰 논란이 없었을텐데, 다른 것은 전혀 없으면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개 경주장을 갖다 놨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관광은 문화체험적인 관광입니다. 그런데 문화와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목조 문화권입니다. 그리스나 로마처럼 우리 나라가 석조 문화권이라면 2,3천년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유물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5천년 동안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불에 타 가지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주지역은 어떠냐? 없습니다. 절 오백, 당 오백이라고 하지만 흔적이 몇 개 없습니다.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신의 형체도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로 해서 1년에 당굿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자연환경이 뭐냐? 제주도가 아름답고 청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갖춰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제주 관광이 살아나갈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시설 중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중국 관광객들도 왔다 가는데, 볼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소위 3무 이야기를 중국관광객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법률에서 되고 있고, 그런 법률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금 보완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의 보는 관광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만일 이러한 개 경주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외국자본만이 아니고 육지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농수축산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마장처럼 몇십만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주장 3천평에, 주차장, 휴게실 정도로 해서 몇 만평 정도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자본도 가능한 것이고 국내 자본도 가능하고 외국자본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개 경주장을 설치하겠다는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체, 호텔업체라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복합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놀 수 있는 시설, 잠잘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한 업체가 해 주면 그것도 아주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서 도민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것 뿐이고, 결정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관광문화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 견해에 몇 가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견해는 뭐냐 하면, 저 뿐만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미래라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 과거의 것들을 얼마만큼 복원시켜 내느냐, 특성화시켜 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꾸 호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스카이레일을 만든 실제 주인인, 퀸즐랜드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갑부인 사람이 들려 준 얘기는 대단히 시사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해 봤거든요. 제주도에 와 봤느냐고 하니까 한 15년전에 와 봤답니다. 어땠느냐고 하니까 그 양반이 두 가지를 말씀합디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수려하고 독특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인정합디다. 호주는 광활한 맛이 있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없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뭐냐? 성읍민속촌을 가르키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자기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촌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다, 호텔도 깨끗하더라, 이건 중문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두번째입니다.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우리 즐길 걸 만들자, 놀 걸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의 형상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훌륭한 석조물인 돌하르방이 있습니다. 10만개를 들여서 돌하르방 공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웅장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칠레에 가게 되면 이스터 석상이 꼭 같은 모습으로 큰 것만 몇 개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건축물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국민이 그 문화에 대한 애착과 문화에 대한 혼을 어떻게 불어넣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외국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과 또 다른 애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문화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없다, 볼 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문화로서의 관광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법안을 주도해서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관광 쪽에 계시는 분들이, 관광에도 소위 얘기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적인 것이 제주도 특성의 관광상품이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주에 경견장이 많이 있다, 카지노가 많이 있다! 사실 이건 특성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내에 관광객을 모을 수 있겠지만, 경쟁력으로 볼 때는 차별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화는 세계화다, 특성화는 세계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즐길 거리, 놀 거리, 볼 거리만 만들자! 참으로 답답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조항인데,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것은 다 물으셨죠?
○오만식 위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그만 하죠.
○위원장 양우철   제39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할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입니다.
   실장님! 설명 좀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고, 우리 나라에도 정보와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21세기를 맞아서 우리도 정보의 섬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합치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이 조문에 담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조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기술지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비단 이 조항뿐만 아니라 뒤에도 검토하면 여러 조항이 많이 있던데, 이게 선언적 의미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인지? 저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걱정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원하는 조문들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경제가 좀 나아지고, 경제규모가 나아지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꼭 필요한 이러한 분야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지방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재 외자유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화두 아닙니까!
   하지만 외자유치를 하려면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든가 하는 등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토지 무상임대,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을 해 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시설 확충이라든가 기반확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써 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소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경제성, 수익성, 국유지 임대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모든 나라는 공통적입니다. 그 나라가 주는 것보다 B라는 나라가 더 많이 주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그런 경쟁체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IMF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외자도입법 자체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하고 있는데다가.......자본의 논리라는 것은 수익이 많이 보장되고, 각종 인·허가 간편한 곳에 돈이 들어가지, 까다로운 데에 돈이 들어 가겠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지만, 아까 경제가 좋아진다, 뭐 한다고 했는데, 당분간 그렇게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서 하루 아침에 기반시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가리조트 문제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게 몇백만평 아닙니까! 말로는 메가리조트=오픈카지노=500만평, 이게 기본구상으로..... 확실한 구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확실한 구상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의 머리속에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는 뭐냐? 메가 리조트! 메가 리조트는 뭐냐? 오픈 카지노! 오픈 카지노는 몇 만평 이상이냐? 500만평 이상! 이런 게 지금 각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500만평 건설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성돼서 본격적으로 영업이 가동될 때 세수도 확보가 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전반적인 투자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외자가 도입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나오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SOC부분은, 외자도입법상에 정부가 대부분 지원해 주는 조항들이 2차 산업 부분인 경우에는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뭐는 몇%, 뭐는 몇% 해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들어오는 세입은 적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의해 가지고 재정확충이 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뒤에서 말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카지노 문제가 나올 겁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도내 8개 업체가 지난 해 매출한 금액이 671억원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총리께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정보기관이라든가 일반 기관에서 수합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서 카지노를 하는 금액이 연간 10억불 내지 15억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돈으로 1조2천억원 내지 1조8천억원이 되는 겁니다.       환율에 따라서 2조원에도 가깝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가 설치된다면, 강원도에도 그런 말들이 있지만 강원도는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주도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A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나오고, 당연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면서 매출액의 10%를 내라고 했을 경우에 추정되는 금액은, 지금 현재 671억원에서 10배 이상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67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 말고도, 현재 내국인 관광객 400만명 정도 오다가 329만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마는, 400만명으로 가정해서 하게 되면, 현재 입장할 때 1인당 1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계산하면 1년에 40억원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걸 합쳐보면 7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돈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도의 지방세가 930억원입니다. 쉽게 900억원으로 봐 가지고 징수교부금 30%인 270억원을 줘 버리게 되면 630억원인데, 이 630억원보다 더 많은 7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채무라든가 산업진흥, 환경보전하는 데에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원님들 선진국에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돈이 있어야 환경도 보전하고 전통문화도 발굴해서 보전하고 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잘 사는 제주도를 만들어 보자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두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설명에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카지노에서 날리는 돈이 약 1조2천억원 된다고 보면, 솔직히 그 사람들은 다 유한계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국내 카지노에 와서 하라고 했을 때 와서 할 수 있느냐? 지금 IMF 터지니까 골프장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자기 신분이 다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제차가 수입됐지만, 그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낭만적인 생각이 자칫 화를 부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돈 가져서 내려왔다고 하면, 제주도는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납니다. 특히 내국인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같이 간 일행이 있기 때문에 모 그룹의 아들이 가서 어젯밤 2천만원, 3천만원 날렸다고 하더라, 몇 억원을 날렸다고 하더라 하는 게 금새 소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는 카지노를 할 수 있어도 내국에 와서는 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10만원, 20만원짜리 배팅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건 하나의 논리로써 타당성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내국인들이 카지노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내국인도 출입을 허용하게 하자고 하는 게 논리로써는 가능한지 몰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외국에 가서 1,000만원, 2,000만원 잃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서민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의 예는 들 필요 없습니다마는, 사실 추적하면 다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 단지 오픈카지노에 가서 잃었다고 합시다. 당장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동네에서 고스톱 몇 판을 쳐도 어젯밤 얼마 잃었다, 상가집에 가서 화투 몇 판을 쳐도 얼마 잃었다고 하는 것도 쉬쉬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수익의 실현은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픈된 공간, VIP룸 등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는 것이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없던 국내시장이 새로 생기고, 이러한 사항들을 보편적으로 평가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아까 말씀마따나 700억원까지로 봐서 지방세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저도 제주도개발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인심 등 문화, 역사, 이런 것이 기조가 되고, 그 외에 제주도의 풍광을 다 본 후에 들러볼 곳 중에 하나, 그것이 개 경주장이 될 수 있고, 오픈 카지노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제주도의 심장에 이런 것이 들어서서는 설사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미국 상공회의소 임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때, 소장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 제주도를 22번을 왔다 갔는데, 한 번 천지연을 가거나 만장굴을 가면 두 번 갈 일은 없다,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총각이었다고 합니다. 총각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골프 치고, 밤에 좀 어디 가려고 하면, 커피숍도 10시가 되면 문 닫아야 되니까 나가버리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비싼 바(bar)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갈 돈은 없다, 그러면 방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중문관광단지는 해가 떨어지면 같이 죽어 버리더라, 이렇게 하면 관광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제주 관광은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제주관광이 살아나갈 길이다,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에 가서 다시 나올 거니까 그 때 가서 다시 하죠.
○위원장 양우철   다른 위원님!
   그러면 40조는 넘어 갑니다.
   제41조입니다. 이건 개정조항입니다만.
○오만식 위원   물어볼 사항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오만식 위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어떤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종전에는 13가지인가로 세입을 분류시키고, 세출도 열 몇가지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세출 항목에 단서규정을 둬 가지고 1차 산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골격입니다.
○오만식 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개발채권도 들어있죠? 현재도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제1항 7호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위하여 발행되는 지방채권으로 조성되는 자금」
○오만식 위원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얼마 조성되었습니까? 그리고 총 조성금액과 총 사용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94년도 이후에 115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발행되는 것으로는, 골프장은 홀당 5,000만원, 호텔은 실당 300만원으로 했는데, 노인복지와 장애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각 10%씩 해서 지금 19억원이 사용되었고,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2억원을 썼습니다.
○오만식 위원   22억원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다음에 1차 산업에 융자 나간 것이 44억원이고.....
○오만식 위원   1차 산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융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융자입니다.
○오만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오만식 위원   인근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22억원을 썼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숙원사업들입니다. 소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건 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1차 산업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차 산업에 융자 나간 것은 44억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다 융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회수된 융자금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회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에 개발사업 기금으로 30억원.
○오만식 위원   기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지금 어디에 적립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건.......
○오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74억원은 살아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액으로는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74억원은 살아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21억8,300만원인데 제가 22억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건 기금출연을 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기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이건 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기금으로 출연한 것은 다시 환수하지 못하는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환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74억원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개발채권에 대해서 만기가 돼 가지고 상환해야 될 경우에, 그 상환금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마 지금 현재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융자해 준 것들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채권을 발행한 것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이 있고, 10년 거치 10년 상환 짜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상없이 상환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융자를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돈을 꿔 주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융자뿐만 아니라, 지금 30억원이 상환이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30억원을 주민참여개발사업 기금액입니다. 이건 출연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융자가 나갑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이건 다시 안 들어오는 돈이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융자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기금으로 해서 융자시킨 거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래서 이걸 합치면 꿔 준 것은 74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나중에 전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특계의 상환년도와 상환계획을 맞춰 놔야지, 여기에서 펑크가 나게 되면 결국은 돈은 다른 사람이 쓰고, 나중에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특별회계 자체가 만약 지역개발채권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상 돈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관광진흥부가금이라든가 복권발행기금이 들어 옵니다.
○오만식 위원   복권발행기금은 이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것도 들어오고, 관광진흥부가금도 들어 옵니다.
○오만식 위원   관광진흥부가금도 원래 나와 있는 거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채권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특별회계 내용상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다할 만큼, 특별회계란 게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권의 엄중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안 그래도 예산편성권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의 탄력적인 편성이라든가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판인데, 이럴 경우에는 도의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제도 이 관계로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 외국 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인센티브를 줘서 끌어들인 다음, 그 자본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시키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올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어떤 관광단지나 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한 사업장에 개발사업자가 많게는 한 네 사람까지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외국까지 쫓아가서 외국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에다가 투자해 주십시오 할 판인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걸림돌 자체는 제거하고, 그러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제가 실상 내용을 보니까 115억원이 조성되었는데, 물론 이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실상 집행부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 준하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지방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체라든가 투자자로부터 뜯어오는 돈이 아니라, 일종의 빌려오는 돈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거 전부 빚입니다.
○오만식 위원   다 빚이죠. 그런데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차원에서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불만 자체를 스스로 우리가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작지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115억원을 다 써 버린 게 아니냐고 판단해서 그런 건데, 지금 보니까 융자도 44억원 나가있고 기금으로 다시 융자 나간게 30억원이 있기 때문에 74억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법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개발채권이라는 것이 살아날 수 있다면 상환계획과 증식계획을 포함한 자금의 건전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처방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걸 없앤 다음 외자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 다시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 때   검토를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걸 왜 94년 이후로 계산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행령 시행조례가 다 나오고 개발사업 인·허가가 된 후라야 됩니다. 개발사업이 승인이 난 시점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환경을 파괴하고 특히 삶의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업자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관심유발과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지자는 차원에서 이걸 부담시키는 겁니다. 제도 자체의 모순은 없는 겁니다. 단, 자금의 운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 계획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수천억원 투자하면서 그것 때문에 뜯긴다는 것으로 투자를 늦추겠다고 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개발채권에 의한 기금조성이 개발사업 주변에 있는 현장을 좋게 만드는 데 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건전자본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개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주도가 나서서 이런 것도 설득시켜서 유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특별회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원이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역개발채권이나 관광복권, 관광진흥부가금이나 지하수 원수대금, 개발부담금, 그외로 해외채가 특계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지역개발채권을 빼고, 어찌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고,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역개발채권에서 출연하는 기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또는 개발에 따른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특별회계에서는 학교급식하는 것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환재원 자체를 80%를 적립하죠? 그러니까 상환재원의 80%를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융자가 아니고 그냥 다 보조를 해 달라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빚을 갚아야 될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융자로 해서 상환받아 가지고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2억원밖에 지원이 나가지 않은 이유도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을 설득시키면서 보조보다 융자쪽으로 가고 있는 게,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상환재원은 그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80%까지는 융자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에서 얻어지던, 빚은 빚입니다마는, 이 금액을,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반회계 보다 사안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조정할 분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두번째 사항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골프장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과 보조관계는 충분히 거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도심지 한복판에 호텔 하나 짓는 것까지 객실당 300만원씩 받아내면 이것은 그 동네 지역 주민들한테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두번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41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2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조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입니다.
○김영훈 위원   현행법에도 관광진흥부가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과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게 93년도 말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178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조금 더 말씀 올리면, 제일 많은 데가 관광호텔로써 87억5,400만원, 두번째가 카지노인데 39억7,300만원, 세번째가 골프장인데 33억8,800만원, 관광이용시설업에서 7억3,100만원이고, 투전기업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450만원 첫해 하다가 다음 해에 조금 들어오다가 이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투전기업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45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이 95년도까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93년과 94년은 했는데.
○김우남 위원   93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50만원 들어왔습니다. 94년도에 300만원, 95년도에 100만원 해 가지고 45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관광진흥부가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호텔이 부도나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흔적이 다 없어져 가지고 징수를 못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애초에 관광진흥부가금을 특별법에 도입하면서 내도 관광객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과징해서 징수수수료를 주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수료 주는 것 말고 전체 금액에서 상당액을 관광관련 사업에 다시 재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검토해 주신 특별회계에서 세출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1차 산업에 우선 지원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은 관광업에 얼마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관광업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재투자를 자기네들한테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1차 산업을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관광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몇 %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퍼센티지는 내지 못해 봤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업계가 불만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세출항목에서 세입항목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이것을 도 조례에서 이걸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훈 위원   이전에도 도조례로 정했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종전에는 세출항목을 법에서 정해놓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1차 산업에 우선 지원해 주도록 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개발특계에서 하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광진흥부가금에 대해서는 1차 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조례로 위임해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1차 산업, 때에 따라서는 3차 산업,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김재호 위원   98년도까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78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양우철   예. 넘어갑니다.
   제43조 관광복권의 발행, 개정조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걸 빼 버리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복권이 제주도에만 있는 것인데, 사실 처음 취지하고 달리 지금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10억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10억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자꾸 독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건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하는 거니까요.
   43조 넘어갑니다.
   제4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등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이건 기본보조율에 20%를 더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실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도 이 조항을 그대로 놨단 말이에요. 사실 사문화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당초 특별법을 만들 때 외국의 사례를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마는, 오끼나와에는 오끼나와 산업진흥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게 되면 중앙정부가 사업을 명시해 놓고, 거기에는 100단위가 아니고 10단위인데, 이러한 사업에는 10/10을 지원해 주고, 어떤 사업은 8/10을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6/10으로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는데, 중앙에 가서 이것이 완전히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 한 건도 지원받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섭섭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3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5월 26일 개최를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결정한 것은 예산청이 받아줘라, 예산청의 처장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된 것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안을 좀 변형시켰습니다. 강제조항 비슷하게.
○김우남 위원   여기에서 우리 도지사의 법적 지위는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부위원장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걸 임의규정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현행법에도 1항에 「지원할 수 있다」, 2항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했는데, 개정안에도 보면 1항 「지원할 수 있다」, 2항 「지원하여야 한다」, 3항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4조는 넘어갑니다.
   제45조 특별개발우대사업, 개정조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당초 내용과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1항 3호에 향토문화의 진흥, 4호에 관광과 관련된 토산품이라든가 전통 민속주의 제조·판매, 5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을 도민개발 특별우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 문제인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적 요청이니까 사실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도 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이런 게 뒤에 가면 많을텐데, 혹시 여기에 소요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같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검토해 주신 특별회계에서 이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있겠지만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까 30억원 관계가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배려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1차 산업, 특히 제주도민이 하는 사업, 전통문화,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것을 명문화시켜 놓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충족할 만큼은 아닙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정보화니 뭐니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의 조달문제에 대한 확증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또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하다보면 이런 조항을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갖다주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도민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만 있으면 무슨 문제겠습니다마는, 재원조달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빨간 걸로 메모하시는 재원을 이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거 곤란합니다.
○김영훈 위원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도 이렇게 조항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개발우대사업 선정과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문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조금 있습니다. 특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일반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유형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45조는 넘어가죠.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이걸 어느 조항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제주도개발특별법 중에서 장려 내지는 미래지향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할 사업분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항공수단에 의한 관광, 예를 들어 헬기 등을 이용한 것인데, 이게 지금 항공법 등에 의해서 대단히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헬기관광은 몇 차례 시도하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겼다가 없어지다가 했습니다. 항공사고도 있었는데, 성산일출봉에서 추락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부담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걸 하시겠다는 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까지는 헬기가 뭐였느냐 하면 여객운송수단이나 관광용 헬기가 아니라 사실 화물용 헬기를 개조해서 한 경우도 있었고, 엔진이 낡거나 장비가 낡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경비행기, 글라이더까지 포함해서, 엔진을 단 소형 글라이더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광수단,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조그마한 요트, 거대한 유람선 말고, 요트에 대한 것도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고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의 접근경로에 대한 배려가 모자란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공과 관련된 사항들을 몇 차례 시도를 해 봤었는데, 수상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남해안이라든가 제주도 주변을 관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경제성 분석을 해 보니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근 국가까지의 취항까지 생각하니까 기존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이런 문제가 어려움으로 있습니다.
   또 요트관계는, 사실 제주도가 해양관광이 상당히 약한데, 이것을 중문의 마리나시설을 하다가 부도가 나 버리는 바람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빨리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 항만개발계획의 일부는 요트 접안시설을 같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미래형 고부가가치 관광수단, 혹은 접근 경로에 대한 토론이 심의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이 법에서 다시 수립 할 때에는 이게 거론이 될 겁니다.
○오만식 위원   경비행기라든가 헬기 같은 그런 어떤 항공에 의한 관광수단, 소형요트에 의한 수단들이 여러 가지 항공법이라든지 해양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특례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지, 차후에 검토하는 거야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재 저희가 해 보니까 경제성 문제가 있어서, 업체가 사고를 몇 번 내는 바람에...... 저희가 유치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국내업체들이고, 기술이나 서비스,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대단히 전근대적인 수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외국의 건전한 자본이 이러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기 때문에 맹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하나 사례를 말씀 드리면, 중문관광단지 마린파크 시설이 대만에서 10대 그룹안에 드는 옥송그룹하고 합작투자를 했고, 대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스컴을 두 번이나 활용해 가지고, 「토요일 밤에」라는 이런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 50분짜리를 제주도에 두번이나 와서 찍고 가서 제주도 홍보를 해 줬습니다.
대만에 있는 요트를 제주도까지 입항시키겠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중문관광단지는 국제무역항이 아니고, 제주항과 서귀포항은 국제무역항입니다. 이걸 중문관광단지내에 있는 마리나시설까지 한계를 확장해 가지고 지정까지 했는데, 여기에 있는 업체가 부도나 버리니까, 다음에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대만에 갔을 때 한국에 대한 신뢰도나 제주도에 대한 신뢰도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해 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개 경주장이나 이런 것은 자료조사를 열심히 하는데, 선진분야, 미래지향적인 운송수단과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내용이 들어있는, 소위 접근수단과 관광수단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문마린파크도 지금 외국자본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되게 되면 마리나시설을 빨리 해서 요트같은 것이 쿠슈지방하고 우리가 가깝고, 또 대만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오끼나와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그 쪽이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그마한 엔진달린 경비행기, 경비행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엔진을 단 헹글라이더도 항공관련 법률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 지정된 항로에다가 그것에 대한 정비나 보수, 혹은 관리책임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트라든가 이런 해양 관광수단에 대한 규정도 입출항 등 여러 가지가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유치할 생각을 해 야 되는데, 개 경주장 같은 사행성 사업에는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도 안전에 관계된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46조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조에 들어가겠습니다.
   3개항을 둔 1개의 조문입니다.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소위 말해서 오픈 카지노에 대한 사항인데,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기실현, 관광등 연관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내국인에게 카지노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행심 조장으로 인한 도민 정신문화의 황폐와 퇴폐, 향락, 소비문화의 만연, 마약, 폭력, 매춘 등 각종 범죄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조항의 신설을 반대하는 측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중에서 이 조항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실장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항, 2항에는 카지노, 3항에는 투전기, 슬롯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공항, 항만, 국제여객선 CIQ내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라 13개 카지노 중에 8개가 제주도에 있는데, 대부분의 이용객은 외국인들입니다마는, 일본인이 가장 많고, 다음에 대만인 등 해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여러 나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카지노가 국내에는 강원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지금 법령으로 허용이 돼 가지고, 빠르면 금년말에 늦으면 내년초에 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지역, 폐광지역인 전라남도 화순이라든가 경상북도 문경인 경우에 우리도 폐광지역인데 왜 거기만 혜택을 주느냐 그렇게 원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천의 영종도, 거기에는 3억불이 카지노를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의 수영만, 경상남도 거제, 경기도 하남시, 이렇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13군데가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카지노를 해 가지고 폐가망신을 하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마약이라든가 매춘, 폭력,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의 폐가망신 관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가지고 역기능이나 순기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청 통계를 좀 참고했습니다. 1990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9년 동안 범죄발생 현황을 보니까 3,500건에서 5,000건이 1년에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인 경우에는 5,000건이 좀 넘었는데, 그 중에서 폭력에 관련된 것은 3,500건이었고, 카지노하고 연관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도민들의 폐가망신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광객으로 한해서 우리 도민들은 제외시켰고, 또 국제공항과 항만에는 CIQ, 보세구역 안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도민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2항에 이용자는 관광객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객의 정의에, 도민 중에서 도내 관광을 하는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민은 제외시켰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오만식위원 말씀처럼 관광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평등권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재일동포들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저희하고 꼭 같고.
   그런데 그 분들은 카지노에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가지 못합니다.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도 입구까지 가서 잘 놀다 오십시오 인사해서 돌아오듯이.
   관광객들도 얼굴은 제주도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갈 때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ID카드를 발급 받아서 들어가는 것을 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경마장 있지 않습니까! 경마장도 관광객에 한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입장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민들도 갈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경마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객에 대한 규정도 그러하거니와 우리가 수학여행을 광의로 해석하면 이것도 관광인데, 도를 벗어난 것만 아니라 구좌 사람이 서귀포에 가서 보는 것도 관광은 관광이다 이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건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한 개념 규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도민은 일단 제외시켜 가지고 관광객만.....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쾌하게 조문화를 하셔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을 제외시키라면 명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법은 애매한 것 보다는 명확한 게 낫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도민은 제외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없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 평등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관광객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상 용어로 소극적 제한조항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제한조항이란 것은 「누구누구는 안 된다」고 폐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는 출입할 수 없다」 이건 도민개념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즉, 100만 내외도민이라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고 하면 어제 당장 제주도에 이사와도 도민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이고, 제주도에서 수십대가 살다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광주로 부산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는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것이 형평성으로 볼 때는 대단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조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시행상의 실효성으로 봐서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도민의 출입을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허용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문정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법 정신이 시행과정에서 지켜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47조 2항 「다만, 그 이용자는 관광객에 한한다」 고 한 이 조항은 종교계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대여론이 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봉책으로 해서 심의과정에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제한적인 조항으로 됐을 적에 결국 도민들이 너나없이 묵시적으로 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지도·단속이나 혹은 처벌규정을 둬서 제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는 내용상 역시 도민은 물론이고 전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픈 카지노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일부 도민들이 제기하듯이 도 전역에 이른바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쓰여야 할 돈이 역외로 유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경제적인 요소에 쓰이게 되기 때문에 산업발전에는 요긴하지 못하다, 그리고 정서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황폐화가 올 것이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해 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민들이 묵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둔 사항이 시행될 경우에, 과연 이 법이 전반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목적에 나와 있듯이 정말 제주도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카지노 등 메리트를 주는 것만을 중시해서 외자를 유치하는 것만이 과연 제주도 발전을 위한 최선이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말 심각하게 논의를 해 왔고 고민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단계에서부터 사문화 될 가능성이 많은 조문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아주 친절하게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카지노 이용객 현황을 보면, 94년부터 98년 사이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소요인으로써 경기불황, 자국내 카지노 불법 묵인, 자국민 외화유출 방지,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이라는 것은 엊그제 얘기이고, 93,4년도에는 경기가 불황된 것은 아니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8개 카지노 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70%는 일본인이고 25%는 대만인입니다. 따라서 일본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즉 일본인과 대만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사양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양산업의 위기에 놓여있는 거죠? 외국인만 전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양산업을 지나 가지고 붕괴가 돼 버립니다. 왜 붕괴가 되는지 그 이유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일본에는 불법 카지노, 속칭 「카지노 빠」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1,4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인데도 일본 정부가 이걸 묵인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국민들이 외화를 들고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오끼나와에는 오끼나와 산업진흥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별로 내국인 카지노 출입관계가 상당히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제는 대만도 소득이 2만불이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분들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동남아, 마카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문도 옆에 팽오도라고 있습니다. 중국말로 펑호현인데, 거기도 우리 제주도처럼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 자국민 출입관계를 허용하는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펑호현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그냥 붕괴가 돼 버리고 1,200명 정도 종사자들이 그냥 실업자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200명의 실업자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제주도 기자회견 자료에 보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기실현 가능」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카지노가 안 된다면 국제자유도시가 조기 실현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 관계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단계별 발전 전략에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자, 그래서 1단계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2단계로는 비즈니스와 물류, 3단계는 금융을 포함하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로는 국제 수준의 관광지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관광시설과 다양한 업종의 위락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미흡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국내자본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IMF이후에 대기업이 구조조정 빅딜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1순위로 떨어지는 것이 관광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어느 그룹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우가 힐튼호텔을 포기하고 3차산업을 포기하는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국내자본 갖고는 불가능하겠다, 그렇다면 외국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관광 하드웨어 분야의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는데, 외국 자본도 경제성 있는 시설이라든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들어오게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제자유도시가 조기 실현됨으로써 제주도가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 개발의 부진 등이 다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도민합의에 의해서 다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도민합의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국제자유도시가 갖고 있는 역기능, 소위 말해서 지역 정체성의 상실이라든지 폭력, 마약, 환경의 파괴, 자본의 종속,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명확한 처방히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뒤집어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모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사안으로 비춰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폐광지역 뿐이고 다른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건 집권당의 총재이자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5월 5일 한 얘기이고. 국무총리라든지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이게 성안화 되어도 국회에서 제정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 특별법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7개월이 지나면 21세기가 저희 눈 앞에 다가옵니다. 밀레니엄은 7개월 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마는, 21세기 제주도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은 1,845㎢를 가지고는 생산성이나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명공학 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영농기법, 친환경적인 영농기법에 의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2차 산업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해문제, 자연훼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될 산업이고, 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공해 첨단산업 정도는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가야 될 길은 하나입니다.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만 가지고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국제자유도시 관계는 기본 목표만 설정한 것이고, 앞으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국제도시 과정에서의 역기능 문제,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디테일한 부분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은 최소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속기록에서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위원장 양우철   예. 속기를 잠시 중단하세요.
○김우남 위원   정치는 어디까지 현실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네 가지 요인을 듭니다. 기후다 뭐다 해서 네 가지 요인을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도 방침은 6월에 국회에 제출해서 늦어도 금년안에 결판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인줄 아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집권당의 총재와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번복할 소지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불행하게도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자 유치를 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픈 카지노를 해 달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 32억5,000달러의 투자 의향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차선의 방법은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약 가정을 해서, 이게 입법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다시 재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건 속기록에 기재하기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예.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36억5,000만불의 투자의향서는 오픈 카지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부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을 들어봅시다..
○김우남 위원   설사 이것이 성안이 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측은 반대 논리를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일조하는 사항이면 모르지만.
   그랬을 경우에 국회에서 도민의 합의도 안 된, 도민의견 수렴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김우남 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개 경주장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기독교 문화권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대서명을 내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예상이 가는데, 또 시기적으로나 도민의 현실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차선책을 한 번 강구해 봐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도민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지방의 여건과 중앙의 여건을 감안 해 볼 때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했습니다마는, 오픈 카지노가 되면 35억몇천달러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올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외자는 유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메가리조트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빼짐으로 인해서 기본적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중복되는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이나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은 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하고 개정협의회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끝난 사항입니다. 물론 다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끌고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대안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드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자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국자본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자본이 제주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경제성이 우리 제주도에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분들이 여기에 자선사업을 하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투자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과실을 지역에 일부 환원시키는, 직접적인 환원과 간접적인 환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합의가 돼서 하게 디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가합니다.
○김우남 위원   아직 대안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의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부결되었을 때를 대비한 대안은 없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만일 이게 부결되었을 때는 특별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4월 1일, 2일 저희가 공청회를 할 때 강원도에서 18분이 다녀 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도의회 부의장님도 계셨고 예결위원장님도 계셨고, 시·군의회 위원님들도 계셨고, 지역의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힘을 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사실 도민 합의가 이루어지고 100% 집결된 것을 가지고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불투명한 이 마당에, 아까 실장께서는 공청회 과정에서 도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을 지으셨는데, 과연 도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도민 합의가 됐다는 걸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난 해 8월부터 이러한 사항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실무위원회하고 특별법개정협의회에서 총체적으로는 15번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에 따른 의견들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22명이 반대를 했고, 1천몇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과정에서도 반대를 하신 분이 지정토론자도 계셨고 그 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특별법개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날에, 이것은 도민의견이 많이 수렴된, 그리고 도가 안을 만든 게 아니고 개정협의회에서 만든안으로 해서 확정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민의견이 반영되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답변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4월 1일 1차 공청회 때 가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가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때는 아주 중요한 도민여론 수렴 자리였는데, 그걸 각계를 골고루 대표한다고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그 날 본 바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운수업 중에서 렌트카업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관광대에서 학생들에게 출석카드를 배부해서 왔습니다. 버스타고.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법안에 대한 토론입니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방향이 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실무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실장께서는 강원도나 다른 지역처럼 합치된 힘으로 밀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현재의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현재로는 도민 의견이 갈려 있는 게 사실이고, 한 쪽에서는 도민의견 수렴이 잘 되었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찬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또 한 쪽으로는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여론 수렴도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즉 도민적인   대합의가 안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부담을 현재 의회가 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 의회는 사실 심의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협의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바로 실장께서 제시했던 여론수렴의 숫자입니다. 통계라는 것은 정확한 표본과 정확한 근거를 가진 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통계라든가 잘못된 근거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합의에 대한 것이 정말 잘 되었다고 보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이게 WTO에 의해서,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조만간 전면적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분위가 성숙이 되고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지, 현재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도민들한테 알려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하고 충분히 설득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그런 시기나 조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려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36억5,000만달러의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관광문화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카지노를 요청했는데, 도대체 꼭 카지노를 설치해야만 투자효과가 유발되는 것인지? 그 근거는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합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과거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19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컸던 갈등은 특별법 시안이 제주도안이라고 하다가 다음에 건설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부 안이라고 하다가 다음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아니냐 해서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안은 도민이 집행을 하고 도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만들지 않고, 전문가집단과 각 사회단체 대표를 통해서 했고, 그 이후에 공청회 과정을 거쳤고, 공청회 이외에도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도민의견도 수렴했고, 그것 갖고는 미흡했기 때문에 144개 기관단체에 걸쳐서 전부 의견을 주십사 청해서 받아 가지고 정리한 안이기 때문에 도민합의를 위한 상당한 기간도 가졌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측 문제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서 그 과실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사와 반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한 감귤수입도 UR협상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그냥 휘말려 들어 버렸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장도 국제수역인 EEZ에 걸려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렇게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찾아올 것이라면 미리 준비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관광문화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작년 7월 30일 칼호텔에서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우리 도가 제시한 것은 투자에 대한 몇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관세지역, 오픈 에리어, 그리고 내국인 출입허용 개념의 오픈 카지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때 제주도민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 때는 도민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개념의 제도를 개선해서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의향서를 쓸 때,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면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 때 6억5,000만불, 다음에 12억불, 또 송악산같은 데에 의향서가 들어온 것도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개념상으로는 전부 카지노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실 송악산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급호텔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으로 특급호텔에는 카지노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카지노를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투자하겠다, 이런 겁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잠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도민합의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저것 다 제시하면서 다시 말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들춰내서 얘기할 경우에는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에서 하되, 이것은 어차피 역사적인 평가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즉 예측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도 행정학을 4년 동안 하고,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이라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은 아닙니다. 그 기능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기능 자체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정부로까지 개념이 확대되어 가는 시대에서 그 개념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갈등을 첨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단순한 것으로 딜레이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첨예한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 보자, 가능한 조항들은 추진을 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할 경우에 정말 도민들의 합의가 모아질 경우에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소 제 발언이 거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도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집행기관이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측면 때문에 빨리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픈 카지노를 반대하는 사람은 제주도 개발을 반대하고, 외자도입이라든가 외자를 끌여 들여서 절대선인데, 오픈 카지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자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외자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제주도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제주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식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인민재판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을 좀 더 완화하는 차원으로 시기에 관한 검토를 질문했던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없는 모양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한테도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 살고,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소위 전문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생적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한테는 그럴 여건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자본이 언제 축척될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보다 나은 내일을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도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 외국차관을 얻어다 가지고 정부가 농공 병진정책을 쓴다고 하면서도 사실 농업은 제외시켰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오늘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역사의 지혜는 다시 한 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관광문화국장, 카지노를 할 경우 도내에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자본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써야할 돈들이 역외로 무제한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오만식 위원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저는 근본적으로 자본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투자가이든 국내 투자가이든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한만큼 적정이익은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일부 자금이 물론 카지노업계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많은 관광객,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 와서 뿌리고 가는 돈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10% 내지 15%의 재정적인 수익을 받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투자한 것에 대한 정당한 만큼 가져간다구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이건 관광문화국장 소관 아닙니까? 이를테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주별로 요율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에서는 총 매출액의 50% 이상은 가져갈 수 없다, 반드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라든가, 순매출액의 얼마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제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외국자본들이든 국내자본들이든 우리 지역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메리트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free하게 다 해 줘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김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오픈 카지노는 폐광지역 주민 내지는 강원도 도민들의 출입제한을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거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는 그나마 관광객에 한한다고 했는데, 강원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 내지 강원도 도민들의 출입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국 강원도에서는 제한규정을 안 뒀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폐광지역 주민 자체가 거기에 들어 갈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거기에서 배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인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들이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민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못 넣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거나, 그 지역 주민들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꼭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관광객이든 지역 주민이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행정적인 차별성은 둘 수 있지만, 여기 이것처럼 제한 조건을 두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민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 없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광객의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민을 통제한다는 것은....... 관광지역에 살면서, 또 우리 지역에 설치된 이용시설에 대해서 왜 도민을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가 도민출입제한 규정을 삽입시키지 못했던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위원회하고 개정협의회에서도 몇 시간 논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도민통제사항은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 주실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첨예한 사항이고 해서 위원들이 합의안을 내긴 내겠습니다마는, 대안으로써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개정안 철회라는 게 공동대책위원회의 논리중의 하나입니다. 오픈 카지노가 없어도 하와이처럼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다, 제주도를 찾는 이유는 카지노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사실 하와이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된 것은 1950년대입니다. 제트여객기라는 비행수단이 발달되었고, 태평양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LA라는 미국의 거대시장과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네시안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 아름다운 경관과 온화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대권을 보게 되면, 온대권에 집중적인 관광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열대지방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세계 경제가 온대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와 다른 문화권, 자기와 다른 기후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와이 역시 카지노와 관련해서 찬반 논쟁은 지금 몇 년 동안 상당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하고 상원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업계의 로비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정됐다가 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하와이 관광지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건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만큼의 모든 여건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느냐? 이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계 경제대국 중의 하나인 일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같은 유교문화권이라서 비슷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을 찾아가는 것인데, 비슷한 유교문화권으로 오는 것 보다는 유럽쪽으로, 하와이 쪽으로, 미주 쪽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한테 오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돈이 좀 어려우신 분들, 월부로 관광 왔다 간 다음에 1년 동안 봉급에서 공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중산층들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전부 하와이 쪽으로 빠지는데, 이러한 여건을 놓고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와이에 비해서 제주도가 특화할 수 있는 게, 우선 기후가 뚜렷하다는 것도 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전부 인공 섬 아닙니까! 지금도 호주에서 모래를 실어다 나르고, 엊그제 가니까 그 현장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조항이 특별법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이 성사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특별법의 운명도 곤두박칠 치느냐 아니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도민 사회에 갈등이 팽배해져 있고, 힘을 모아도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아까 1년 6,7개월에 걸쳐서 여론수렴도 다 했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90%, 반대가 10%면, 물론 여론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서로 팽팽하게 양립돼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중지을 모아서, 합의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표명은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 봤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 30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임명직이었으면 아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이고, 위원님들처럼 저희 지사님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또 역사의 심판을 받기 위한 짐을 지고 지사님도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도에서는 반대하는 측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홍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속기록에서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카지노 시설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총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향서를 낸 곳은 몇 군데 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도 지금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논란을 주셨습니다마는, 개발채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놔 가지고 과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는데, 송악산 지구에 관광지조트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의향서가 작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카지노가 들어갔던데요. 영업 종목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우리 나라 법에서 특급호텔에는 카지노를 허가해 주고 있고, 5월 1일부터는 외국인한테도 허가를 해 주니까 자기네는 당연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니까 대정읍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토지매입하는 데에 동참해서 지금 98%인가 매입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제주도 주민 전체가 관광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하는 것 같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업체들을 보면, 대개 숙박시설이나 다른 관광업체들도 보면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을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제주도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 오히려 관광업계에서 홍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업계에서 외국 호텔업하고 체인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오라골프장이나 그랜드호텔은, 호텔하고 골프장을 연계해서 숙박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에서 관광을 홍보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에서는 카지노도 인센티브로 주겠다, 개 경주장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7조 4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장관명의로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지사 명의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격증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의무채용규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특급호텔인 경우에는 총지배인 한 사람을 둬야 되고, 업장별 지배인을 세 사람 두도록 되고 있고, 1급 호텔인 경우에는 총지배인 1명과 업장별 지배인 두 사람 이상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하면, 총지배인이든 업장별 지배인이든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관광학과를 졸업해서 2급 지배인 자격시험을 봐서 4년이 지나면 1급 지배인자격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고, 다시 3년이 지나면 총지배인 자격이 주어지는데, 총 7년 내지 8년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도내에서는 인력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보수를 많이 요구합니다. 집도 달라, 자동차도 달라, 보수도 더 달라, 이렇게 합니다. 서울에 가족을 두고 오니까.
   그런데 도내 특급호텔이나 1급 호텔인 경우에 그렇게 많은 보수를 주면서 데려오면 경영상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과 이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후진국인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다, 이게 1960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마는, 전 세계에 지배인 자격증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는 몇 개국이 있지만 지배인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A라는 사업주가 전무, 상무는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 공권력이 여기까지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채용할 사람을 줄이자는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자격기준을 도지사한테 위임시켰을 때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부여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건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이 조항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위임시킨다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사원의 자격기준은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법률에서 위임받아 놓고 그것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험보러 가는 데에도 한 사람이 서울 가서 시험보고 내려오면 한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걸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시험문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대리 해 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해 줘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돈 1억 몇천만원 정도가 육지로 유출되는 현상도 오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저희들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인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 여기에 관광숙박업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관광업계 전체에 대한 관광종사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숙박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까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통역이라든가 관광안내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은 호텔 내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관광종사원이라고 하면 모든 종사원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도 조례에 위임하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 사항을 아까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김영훈 위원   제47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카지노하고 관광숙박업 종사원 관계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관광이 이렇게 침체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주도 관광에 대한 불신의 씨앗은 관광부조리에 있단 말입니다. 이 부조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경우에 서울여행사가 30만원을 먼저 받아 놓고, 사람만 여기 보내서, 나중에 돈 달라고 서울가서 술 사먹이고 뭐하고 하면 몇 개월 짜리 어음이나 받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내 여행사는 결국 망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어음도 제 때 제 때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안 주니까, 결국 도내 여행사는 호텔에 제 때 돈을 못 주게 되고, 전세버스비를 제 때 못 주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내 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념품사가 되었든 식당이 되었든 거기에 손을 내밀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음성적 수수료 거래가 제주도 관광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다른 조항보다, 저희가 오전에 관광사업자들 몇 분을 만났는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보호하고, 적정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관광협회에도 일정한 어느 기능을 강화해서,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호객꾼이 잡혀가서 100만원 벌금내서 이튿날 나오는 게 아니라, 협회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특례조항을 이 기회에 만들어 놓으면 어떠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관광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 경관 감상 위주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에 골프장 부킹이 어렵듯이 시설이 부족하고, 두번째는 이벤트가 약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가격 경쟁면에서 아주 뒤떨어집니다. 네번째는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속기록에 빼 주시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속기 중단하세요.
○오만식 위원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이 조항에 포함하는 문제를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관계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숙박업 종사원 관계가 관광진흥법에 관계된 거니까 관광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심의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심의했던 제39조 개 경주장의 허가등의 조문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들 각자가 이 조항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조문도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완결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제4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규정인데, 골프장 안에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층 이하로는 몇 실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골프장은 대부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중산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첫째 경관상으로 동산 부분은 2층, 구릉지는 합쳐서 3층 정도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객실 수도 50실 이하로 줄여서 보존하는 쪽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제48조는 넘어 가겠습니다.
   제49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이 조항도 역시 신설조항인데, 건축법 개정에 이한 건축미관심의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은 조항인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건축미관심의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중앙에 가서 통과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사정을 굉장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앙에 가서 할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조문이 좋긴 좋은데.
○오만식 위원   이런 권장사항이 있는 것은 빨리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은 제50조,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의 특례규정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도 아주 좋은 조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도 좋은 건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도 가서 죽어라고 사정을 해야 할 겁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은 제51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의 특례규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우남 위원   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거니까요.
○위원장 양우철   다음은 제52조 교통진정지구의 지정 운영으로, 이것도 역시 신설조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진정지구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생소한 술어입니다.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구역을,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칠성통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보행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을 정해 가지고 자동차를 제한해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보행권을 확보한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넘어갑니다.
   다음은 제53조 민간자본의 유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양우철   그럴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3조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개정조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민자유치를 위하여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를 해 와도 사회간접시설법, 소위 SOC촉진법입니다마는, 그 법의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이 속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법에서 민자유치는 했지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오히려 세분화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러면 넘어 갑니다.
   제54조 지방공사의 출자, 이것도 개정조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왜 도의회 의결을 동의로 바꿨습니까?
○김영훈 위원   현행 제32조 제1항은 도의회 의결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 동의로 변경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결로 하셔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의결로 하세요. 왜냐하면 지방공사의 출자가 상당히 지방재정난에 압박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의미에서 동의라고 하면 수정을 못 하니까 의결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하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행대로 가는 걸로 하면 되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그 외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4조는 넘어갑니다.
   제55조 조세의 감면, 이것도 개정안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법에서는 절대로 감면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조세감면규제에서 정하는 사항은 일부 완화시켜 주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켰고, 또 지방세인 경우에는 조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느냐, 하는 이런 것을 위임받는 걸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재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행법 보다 어떠한 불이익이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현행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서 조세를 감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명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적용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걸 명쾌히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명쾌히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럴 경우에 현행법에 의한 조세수입보다, 지방세 부분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투자하는 여건에 따라서 투자가 많이 될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오만식 위원   지금 요율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세수감면요율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요율은 꼭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 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던 것을 없애 버리고,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각종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중앙에서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법에서 위임받아서 감면 비율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것도 우리 도민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은 굉장히 많다구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중앙정부와의 상당한 싸움이 예상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현재 제주도내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 해당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들뜨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56조 넘어 갑니다.
   제57조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이 조문은 신설조항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또 이게 선언적 의미의 조항입니다.
   동서 냉전이 없어지는 데에 제주도가 많이 기여를 했고, 또 외국의 정상들이 많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상징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의 섬 관계입니다.
   선언적 의미이지만 이걸 법령에 놔 가지고 우리 지역을 부각시키는 초점을 여기 뒀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소위 세계적인 기구에 대해서, 실상 건물이나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과거처럼 분담금을 내는 추세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기구들이 과거보다 재정적 압박에 더 시달리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시아환경회의본부랄지, 아시아개발에 관련한 기구랄지, 이런 기구들이 오게 되면 소위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입장에 있게 되는데,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때도 두 가지 측면을 뒀습니다.
   하나는,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시키자,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세계적인 기구는 유럽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있고,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시아권에는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지역도 좋기는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의사소통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안에는 놓지 않았지만 만약 국제기구 중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대상, 그 국제기구의 역할, 기능이라든가 효율성 면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 같은 것도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평화의 섬과 지정, 그리고 그 다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외협력과 연관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 될 때 법제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58조와 연관 조항입니다마는, 58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협약은 도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을 들어 있는데, 일단 57조 2항의 1호가 제일 중요한 항입니다.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각종 관계되는 연구소라든가 회의는 유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7조 2항의 1호 등등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3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이런 식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례 등이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정도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규정만 내 놓고, 그런 국제기구가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어떤 규정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2항 1호에는 그렇게 정해 놓고 3항에 가서, 이것은 우리 지역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비록 상징적인 의미의 조문이라 할지라도, 앞에 구체적인 조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와 연관해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세계 평화의 섬에 앞에서 합의가 안 된 조항에 관한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솔직히 말씀 드리면, 평화의 섬으로의 지정은 우리가 하더라도 과연 외국에서 인정을 해 주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회의기구도 유치하고 국제연구소도 유치하는 쪽에 초점을 둬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니까 정부는 여기에 지원을 좀 해 줘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 국가사업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이론이 없을 겁니다.    평화의 섬으로 해 달라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틀림없이 통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국에서 이걸 과연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것을 외교통상부하고 협력해서 외교적 차원에 맞는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외교통상부를 겨냥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조항에는 무슨 단, 무슨 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고 조례위임 사항도 없고 해서 이것에 대하여 남들이 거의 끼워넣기 식의 선언적 의미로 볼 때는 국제기구유치 노력에 대해서 도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신문이나 이런 것에 보면 모슬포 지역에 인공위성 발사 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유치해야 된다는 논리가 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질문할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홍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각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을 첨단 과학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군사시설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개념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첨단 우주과학시설로 봤을 때는 사실 평화의 섬하고는 관계가 없죠. 평화의 섬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고 하는 데에서 적용되는 논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게임하고 평화의 섬하고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조항이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자체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고려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 제58조입니다. 57조와 연관조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58조에 대해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예.
○홍가윤 위원   5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협약 중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협약은 도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전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까, 사후에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전입니다. 이것은 국가협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은 것은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양우철   제58조는 넘어 갑니다.
   제59조 벌칙 등의 조례위임으로 신설조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제가 발언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조항입니다. 과연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는지에 대한 것 하나하고, 두번째로 실제로 그렇게 조항이 된다고 하면 도민이 생활을 규정하는 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가 하고, 세번째는 법의 실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9일까지의 구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다음에 한 달 이상을 통상 금고 내지는 징역형으로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볼 때 1,2심도 다 끝나기 어려운 시간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볼 때 한 달 정도의 구류가 되는데, 법의 최고형이 3월 이하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주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이나 2개월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구류하고는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지? 법 전문가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과 별개로 이것은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벌칙 조항을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조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싫어하겠지만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방법상으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하고, 앞에 각 조문에 나와 있는 식으로 위반시의 벌칙 조항을 쭉 명시해 가지고 명시규정을 정한 내용을 다시 조례에 위임받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지금 법제처에서도 아직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법제처와 국회의 입법심의관들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시금석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3월 이하의 징역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사항도 정리가 같이 될 겁니다.
   이 속에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어쩌면 바람직한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 3월 이하라는 건, 이제까지의 사법재판에서도 3월 이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민에서 벌을 많이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만식 위원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60조 행정자치법의 적용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각종 조문에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모아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앞에서 전부 보신 내용들입니다.    의견수렴과 청문 관계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 제61조 감독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건 현행과 다른 점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건 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종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사행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조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제62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들도 이 조문을 만들긴 만들었고, 그 분들이 내는 의견을 저희들이 해서 다른 의견을 도에서 개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가 되게 되면 이 조문은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존재가치가 없는 조문이니까.
○김우남 위원   그래도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조문은 놔야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현재 이걸 놨습니다. 기존 취락지, 여기는 아예 그린벨트로 적용시키지 말아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아도 없애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은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제63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김우남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양우철   다음은 벌칙조항입니다. 제64조 벌칙.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도 종전 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벌금액이 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조문들이 변경된 것만 들어가고 빼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제65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65조 양벌 규정도 종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 제66조 과태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도 조문이 추가되고 빼진 것이 조정되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부칙으로 갑시다.
○위원장 양우철   다음, 부칙!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부칙은 시행기간을 2011년까지 10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김우남 위원   이건 영구법이 아니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한시법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2001년까지 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시 2011년으로 해서 10년을 연장하면서 하듯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한시법은 10년이잖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법률적으로 절충을 해 나갈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10년을 원칙으로 해 놓고.
○오만식 위원   아니, 10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의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만식 위원   왜냐하면, 공포한 날부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공포한 날부터 기산해 가지고 10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데 그게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법 효력이 끝나는 날이 2001년 12월 31일이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0년을 기산해 달라, 그렇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사항이 절충해서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
○김우남 위원   그것은 그 때 돼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양우철   맞습니다. 이건 유효기간을 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음, 경과 규정은 종합개발계획 같은 것도 대부분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는 내용들입니다. 이전에 인·허가를 해 준 것도 이 법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본다, 전부 대개 그런 사항들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마는, 4조에 보게 되면, 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이 법에서 조세특례법 중에 200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1년까지 해서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좀 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허가 받은 것도 기 허가 된 사항은 이 법에서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같이 절충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조문에 맞추는 내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전부 맞추는 내용입니다. 7조까지 꼭 같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여러 위원님들,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현 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내일 본회의가 끝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 한 1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부칙에 민원사무편람이 쭉 나와 있습니다. 민원사무 이름을 적어 놓고 오른쪽에 이 허가를 내줄 때 무슨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무위원회하고 개정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까 제주도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민원들도 여기에 막 집어 놔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권한을 좀 주시면 불필요한 것은 좀 빼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이것은 우리가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월요일 회의 때 그 조항들을 같이 하죠.
○위원장 양우철   내일 오후 3시에 할거니까 그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내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제150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그 사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항이 심의돼서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단 몇 시간이라도 비어있는 날에 회의 일자를 잡기 위해 24일 10시 30분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회기를 더 잡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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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우철    오만식    강승훈
•    김영훈    김우남    김재호
•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사무직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강택상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법무담당관김창희
•    투자진흥관한동주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축정과장현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