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1월 24일(토)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사무처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각종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제주도의회사무처장 김영준
○위원장 김우남 간부소개는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대부분 의정관련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업무보고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서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사무처장! 우리 청경직원들 말입니다. 소양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청경 소양교육은 의정담당관 책임 하에 월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매번 어떤 내용을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청사 민원안내 문제라든지 주차질서 문제라든지 일반 경비업무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잘 개선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최근에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하는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의회의 청경직원들의 예절이나 이런 서비스, 이런 관련된 활동이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떤 것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고압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뭔가 서비스하려고 하는 자세는 있는데 이게 무조건 잘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화 받는 예절, 내방객에 대한 안내예절, 대화 및 전화 받는 요령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월1회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VTR상영도 1회 실시하고.
○오만식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혹시 청경들이 모니터 보다가 오만식이가 저런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할지 몰라도 다른 고급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이 경쟁적인 관계를 도입해서까지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중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아무리 청경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만족도를 어떻게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도입해서 개량화 시키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교육만 매주 시킨다고 해서, 수 차례 시켜서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청경 근무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간에 3교대 하고 있습니까? 2교대?
○사무처장 김영준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주간 3교대하고, 야간은 2교대?
○사무처장 김영준 주야간 해서 3교대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야간에 몇 명 근무합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야간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주간에 3명 근무하고?
○사무처장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주간은 2교대 합니까? 6시간단위로 근무합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지금 8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8시간 단위로 해서 주간 2조는 세 명씩 근무하고?
○사무처장 김영준 예, 주간에는 3명씩 근무하고 야간에는 2명 근무합니다.
○오만식 위원 야간에는 2명씩 근무하고?
○사무처장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근무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이니까 인원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전반적으로 청경 근무문제라든지, 아까 오만식위원님 말씀하신 서비스 개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단 이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처장이 보시기에 주간 3명 근무인원이 투입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 현관 2명 근무하고 후문에 1명 근무하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인원수만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간에 2명?
○사무처장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왜 야간에 전화를 늦게 받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의회 내방객이나 전화를 하거나, 특히 내방하거나 전화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만나는 사람이 사무처장이 아니고 청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회의 외부적인 얼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일단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행정 안내서비스도 교육을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시키지 마시고 정말 상냥하고, 민원인들이 신뢰감과 방문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에 방문을 하면 사실상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전화 받으면 상냥하게 받으라고 하세요. 전화 받는 것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근무제도 및 근무여건 까지 분석해서 좀 대안을 강구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로, 특히 청경 근무의 효과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도의회에서 나오는 폐기해야 될 서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폐기서류는 지금 저희들이,
○오만식 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하루 한달 구분할 때.
○사무처장 김영준 물량은 1개월에 60㎏,
○오만식 위원 1개월에 60㎏?
○사무처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600㎏입니다.
○오만식 위원 600㎏라면 마대로 20개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주로 이 내용이 뭡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신문하고 박스들, 저희들이 물건 구입해서 남는 박스들이라든지 또는 시의성이 없어진 간행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류는?
○사무처장 김영준 일반 서류 같은 것도 같이,
○의정담당관 허영구 서류는 파쇄기에서 처리합니다.
○오만식 위원 의장실 및 의원실에서 나오는 메모를 비롯한 각종,
○사무처장 김영준 그것은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부 파쇄 합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그것은 종량제 봉투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도 시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소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각장 안 쓰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의정담당관 허영구 환경개선책에서 연기를 못하게 하니까 소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각장 가동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무처장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폐기서류 및 의원실에서 나오는 문건은 개인적으로는 보안사항이 될 수 있고 의회로 보더라도 의회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메모 같은 경우는 실은 보안사항까지는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에 의회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폐기서류는 반드시 폐기시키고 보존서류는 정확히 보존해서 문서관리 지침에 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5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라든지 요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근무성적평정 같은 것을 사무처장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가 되어서 익히 아실 것 입니다마는 5급 이하 평정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본청하고 또 다른 부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이후에 금년에 실제로 근무평정한 일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근평관계 서류는 저희들이 여기 원본은 안 놓고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평정하고 도본청으로 넘겨버립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그래서 여기에 비치가,
○양우철 위원 사본도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려면 본청에 요구해야 되겠네요?
○사무처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습니까? 처장님! 전반적으로 도본청 직원보다 상위로 해서 잘 평정이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직접 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라고,
○사무처장 김영준 직접 하는데 평정은 각 부서단위로 평정을 해서 기관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전체적으로. 직급별로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도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평정관계는. 그래서 또 이쪽을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집 챙기기 그런 시각으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권 부서도 아니고 정말 음지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도본청 직원보다 좀, 어떤 다른 대우야 못할지언정 인사 면의 그런 근무평정문제라도 잘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약간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챙겨주어야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정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별로 세미나도 해 봤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세미나를 해서 나중에 효율성이라든지, 과연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어떤 보탬이 됐는지 전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남이 한다고 해서, 요즘 용역이니 세미나가 유행이 되다시피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는 점을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 김영준 예,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교육관광위원회, 행자위원회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처장이 생각하기로는 전국단위에서 의회가 이렇게 활발히 세미나가 집행된 것은 제주도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저희들이 세미나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부서로 전부 송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람도 있고 또 도정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의회 측면에서, 그런 과제물에 대해서 송부시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객관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사무처장 김영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제별로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도정시책을 추진할 때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가 곧 성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세미나 장에 참석인원으로 봐도 알 수 있었고, 아직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활용도 못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간에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지적사항에 의원보좌 담당공무원지정 운영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보좌담당제가 있는지, 사실 의원들조차도 누가 자기를 담당하는지 모를 사항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려면 확실하게 처장께서 그래도 보좌담당 지정운영이라고 하면 회의기간에 제가 뭐 도와드릴게 없겠습니까? 해서 찾아와서, 지정운영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전혀 없는 실정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정말 하겠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의원동정입니다. 보도 문제인데, 전반기에는 당시에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해서 막연히 참석한 것 말고 축사한 것까지는 싣는 것으로 하자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개인은 보면 행사에 참석한 조그만 것도 기사화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대처를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동정을 확실히 기사화 시키려면 적어도 의원이 행사에 가서 축사한 것까지는 기사화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도서관관계로 교환한 문제도 있었는데 저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주대학교는 화면이 크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의장하고 관장 악수해서 하는 정도만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회가 언론관계를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 뚜렷한 사무처의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냐,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기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처방안을 내놓으세요.
○사무처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의원님 동정관계는 사무처에서 조금도 소홀히 함이 없이 열심히 지금 하고 또 사전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 나름대로의 사정 등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한현섭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대책을 개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계는,
○한현섭 위원 전반기에는 의원이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한 것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다 싣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그러면 원인을 뚜렷하게 내놓아서 의회가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그 부분 예를 들겠습니다.
북군수하고 군의회의장하고 제가 가면 제가 두 번째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에서 신문사에 올라온 것은 나는데 의회 것은 안 납니다. 북제주군에서 보도 자료 올라간 것은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 보내줬는지 모르지만 안 나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실 예인데, 그러면 북군에서 간 보도 자료에는 나오고 의회에서 간 보도자료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안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보고자료 22페이지,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체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사무처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도서관하고 학술정보 협력에 대한 조인을 갖는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가장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국회도서관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주도내에서 확보 못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가서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열람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아이디 세 개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컴퓨터도 전용으로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여기서 클릭하면 바로 열람도 하고 출력도 시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장서는 160만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열람 내지 출력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전부 여기에서 논문이든 또는 단행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바로 열람해서 출력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광역시ㆍ도 의회 중 최초로 협정체결 거창한 사업 같은데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생긴 다음에 처음으로 했고 또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어째 이게 다 이루어져서, 보도가 되고 나서 의원이 알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그게,
○김영훈 위원 가만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든, 보고사항을 못했다 하면 이러 이러한 이게 어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데. 의회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이런 협정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몰라요 나만 따돌려서 얘기를 안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협정체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신문 보고 알고 질문해서 아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 이런 중요한 사업이 그동안 밀실에서 행해지듯 처장이나 몇 몇 간부들이 서울 올라간 것으로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굉장히,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합니다하는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5월부터는 저희들이 월례회의를 통해서 당초에 8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금년도는 광역의회는 안된다, 종합대학 위주로 금년도는 처리되어야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면서 9월 10월 계속 미루었습니다. 미루는 과정에서 월례회 때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하고, 금년에 안되는 것으로 알았다가, 여기 양우철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다가 11월 14일날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 못한 것은,
○김영훈 위원 아니, 참석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사전에 그래도 우리 의회구성원한테는, 이렇게 올초부터 4월 5월 해서 9,10월까지 상당히 오래 동안 끌어온 사업이군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처장 김영준 그래서 월례회에,
○김영훈 위원 월례회는 한정된 사람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례회가 구속력이 있어요? 결정권이 있습니까?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이고, 전체 의원간담회라면 전체의원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월례회에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도의원한테 다 했다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속력이 없고 협의체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이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없느냐 못 알려 주어서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사무처장 김영준 잘 하겠습니다. 다만, 과정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협정을 체결해서 국회에 지불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비스만 받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오만식 위원 또 하나,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외부인이 와서 쓸 경우에 수수료 받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외부인이 쓸 경우는 복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 한 것하고 비교해서 복사지를 몇 매 했을 때 얼마 받느냐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디스켓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 버리면 복사용지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옛날하고 수수료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옛날 종이 한 장 얼마, 근무 시간 얼마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워낙 많은 양도 압축해서 받을 수 있고 적은 양도 일일이 복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깨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지금 의회만 쓰려고 하면 1년에 몇 건 쓰지 못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쓰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 저것을 개설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개방한다는 측면은 아무리 우리가 국회에 지불하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인력이 어쨌든 저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용자 부담원칙으로, 업무가 밀리게 되면 무지하게 폭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전화라든지 팩스나 통신으로,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를 도의회에 요구해 올 때 서비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와서 해가라 해서 본인이 와도 예를 들어 두 세 명 오면 직원이 한 명 뿐인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상 협정을 체결해서 서비스는 받고 있지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활성화 될 경우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인력으로 전부 커버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적정하게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수수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복사하는 것은 당연히 실비로 받겠지만 그것말고도 디스켓 같은 경우 복사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도의회 기기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 저렴하게라도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것을 진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연구해서 사실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안됐지 않았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담당자료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까 말한 비용문제, 사진 촬영하는 문제 디스켓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 부분만은. 사진 찍는 것하고,
○오만식 위원 그리니까 우리도 받아야지요.
○양우철 위원 그렇지요.
○오만식 위원 저도 학위 논문 쓸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같으면 다 가서 뒤졌었는데 여기서 시범 운영할 때 목록검색해서 자료를 보따리로 두 개 정도 받았는데,
○양우철 위원 사무처에서 후속조치로 무슨 수립이 나올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대학교에서는 받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니까 의회가 다른 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시중 복사점이라든지 이런 곳과는 다르다 말입니다. 실비를 받는 것인데 영업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을 하나 만드십시오.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도민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사무처장 김영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우리 전체 정원이 일반직과 기능직 포함해서 50명 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중에 여직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29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29명중에서 일반직은 몇 명이고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29명중에서 행정직이1명이고 기능직이 13명입니다. 나머지는 일용직하고 저희들 전산실 8급 파견된 직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전체 대비하면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저희가 9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여직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직원들이 휴게실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여직원휴게실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 우리 여직원 중에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는 여직원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29명 중에서 13명 내지 15명,
○임기옥 위원 반 정도군요?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임기옥 위원 그분들이 어디서 식사를 합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식사는 우리 위원장님실 부속실이라든지 의원실 자기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편의위주로, 또 하위직 편의위주로, 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4층에 전산실 있는 쪽에 마련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직원들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하는 체제가 좋다, 한 군데 이렇게 해서 4층까지,
○임기옥 위원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최근에도 한번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여직원들이 간절히 여직원휴게실을 원하고 있고 점심 먹을 때라든가 속기사들이 5명 계시지요.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옷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여기 저기 다니는 숨어서 옷 갈아입고, 예를 들어 의원실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해 보십시오.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의원님들이 다니는데, 점심이라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직원들이 과연 마음 편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허위보고는 할 수 없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바로 어제 여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정확한 여론수렴을 한 결과,
○위원장 김우남 처장!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2층에 제 방 옆에 보면 도민의 방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1층 도민의 방은 활용이 많습니다. 사회단체가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쭉 잘 운영되고 있는데 2층은 겨우 회의 할 때 하고 지사가 도정 질문할 때 답변 준비할 때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샤워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해서 저도 늘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방이라고 해도 누구오지도 않고 하니까, 차라리 그것을 겸해서, 회의 때는 지사가 쓰더라도 나머지는 우리 여직원 복지 휴게실로 명패도 달아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실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냄새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2층의 제 방 옆 도민의 방을 월요일에 당장 팻말을 달아서 여직원휴게실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관심만 갖고 있으면 길이 보이거든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직원 출산휴가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98년 7명, 99년 4명, 2000년 1명, 2001년 3명 이렇게 되는데 휴가기간을 보니까 대부분 60일 받았고 한 분이 53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휴가기간인데, 대부분 법정휴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특별휴가로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건휴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지금 여성공무원은 매월 ....관련해서 검진을 필요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을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공무원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검진을 위해서 또는 생리일에 즈음해서 월1회 휴가와 그리고 출산 후에는 유아의 수유를 위해서 1시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이 특별휴가에 관한한, 물론 개정이 최근에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상 여직원들이 대부분 하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직은 1명이고 전부 기능직 일용직입니다. 그 분들이 층층시하 눈치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자기네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 몰라서 못 찾는 직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도 시켜 주시고 당당하게 법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조처를 하셔서 차후에 우리 여직원들이 임신 출산과 관련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자기들의 정해진 휴가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의회직원들의 직원연찬 관계라든지 또는 해외배낭관계를 체크를 해 보니까 다행히 우리 기능직 여직원이 여기에 알맞게 조율을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직원 직무교육 상황을 보면 최근 3년간통계를 보면 아주 특별한 직, 속기사, 전산직에 있는 공무원 외에는 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입니다. 우리 여성직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실에 있는 분은 계속 3년 동안 받는다든지 속기직도 계속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직은 단 한 명도 받은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직무연찬이 있을 때 연10명 쯤 있다면 여성직원을 할당하셔서 한 두 명을 반드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여직원들이, 예를 들어 속기사인 경우에 교육일정 관계가 비회기 중에 해당되면 가능하지만,
○임기옥 위원 전문직 교육은 해당되는데 그외 직원은 전혀 연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내외를 막론하고,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산직이나 속기사외에 다른 여직원들도 직무연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할당을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그리고 아까 특별휴가관계는 전무하다고 했는데 4월, 11월에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몰라서 못하는 직원이 있고 알아도 미안해서 못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눈치가 보여서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처장님이 직원조회 같은 때 말문을 열어 주시면 마음놓고, 눈치 안보고 자기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공감 입니다마는 방금 우리 임기옥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소한도 일용직 직원에 대한 그 부분에서 우리 사무처 처장님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문제, 이런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이분들이 제주도의회 근무하는 자긍심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의원보좌문제라든가 의원 동정문제, 사무처직원 예절문제,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의원 보좌문제 같은 경우는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보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의회사무처직원 분들이 다른 도청공무원이나 다른 사업소 직원처럼 실질적인 외부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원들에 대한 보좌문제를 통해서 인간애를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의회 근무하는 동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처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특히 의원동정문제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직원예절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청경도, 제주도의회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맞는 사람이 청경이겠지만 그 외에 일반직원들도, 저도 가끔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는데 직원인지 아닌지, 제가 민망스러워도 먼저 인사를 드리다보면 직원이 아닌 경우에 인사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직원들이 버젓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인지 아닌지 의원 조차도 몰라볼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할 때 있는데, 사실 의회사무처 만큼은 기구 자체가 도민의 대표인 대의기구 아닙니까? 그런 만큼 직원들이 다소 저기한 것이 있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이면 의원이든 누구든, 도민이든 의회 손님이든 간에 상냥하게 따뜻하게 인사를 함으로서 도의회가 오니까 여기는 직원들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 예절교육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 도의회에 들어올 때 청경으로 계시는 분 의복도 아주 깨끗해 져서, 그게 지정된 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도 저렇고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시설장의 재량에 의해서 제복을 색상문제라든지,
○강호남 위원 청경들의 의복만큼은 계절에 따라서 산뜻하고 깨끗하고 위엄 있게 구상을 하면서 제복문제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어디서 보지 못했던 그런 제복이 되어서 참 깨끗해서 들어올 때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범위 내에서 항상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사무처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고맙고 항상 들어오면서 기분이 상쾌한데 복도라든지 환경미화 부분, 화장실 청결문제 가 상당히 금년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한시적인 그런 것이 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미화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제가 총괄적으로 사무처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생산되는 정보에서 소외되면 안되겠다, 아까 월례회의 말씀도 했는데 그래서 월례회를 애당초 꺼렸던 얘기가 사실 그거였습니다.
의원님 수가 몇 명 안되니까 사무처에서 수고스럽지만,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이나 의정담당관이 전부 관할을 하기에는 의전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위원들이 분담을 하시면 보통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의원으로 상임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예를 든다면 도청 공무원들의 관혼상제에서부터 우리 직원들의 관혼상제까지라도, 전에는 활발히 해서 방도 돌리고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이메일로 와서 그런지 부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 입장으로 보면 집행기관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한 식구나 한 가족인데 좀 볼 것을 봐 버리면 덜 미안할 텐데 의원이 몰라서,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쉬운 예로 이종만소장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다른 의원들이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미안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 가서 보시고 안 보시는 것은 의원들 선택이지만 그런 사소한 정보까지도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주시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직원 휴게실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저도 운영위원장하면서 여직원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고심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 도민의 방이 비어 있으니까 하고, 장소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설비라든지 기자재도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에 난로가 필요하면 난로도 해 주시고, 남자직원들에 비해서 차도 많이 마시니까 커피라도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시설까지는 큰 예산이 안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사정이 어쩐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의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기자재까지를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휴게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옷걸이도 몇 개 해 주시고,
○위원장 김우남 식사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로써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에 유의해서 더욱 분발하는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명실상부한 의회사무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처장김영준
- 의정담당관허영구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고여호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인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