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소방서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제주소방서
(14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제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8년도 제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제주소방서 서장 박희규
○위원장 오충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제주소방서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제주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속에 오늘도 전 직원은 사기가 충만한 가운데 도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진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과장 강철수입니다.
방호과장 이도혁입니다.
실무자 및 실무담당은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위원장 오충남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할 것은 없고, 전에는 이런 날 와서 일선 소방서나 아니면 파출소장은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런 기회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감사 때든지 업무보고 때 한 번쯤 일선파출소장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그래야 흐름도 알 수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아침 간부회의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지금부터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에 맞춰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건축물 설계도면 갖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어떤 건물인지?
○오만식 위원 전체는 다 할 수 없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 진압에 효율성이라든지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 접근에 용이함이라든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이 어떤 재질로 지어져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체는 필요없겠지만 중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 필요하거든요. 비치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방카드가 있습니다. 사실상 소방조견시설을 부과시킬 때는 대형건물이든지 유흥업소 건물이든지 학교, 병원을 지을 때는 사전 건축동의가 들어옵니다. 그에 따른 소방시설조견을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고 건물구조에 따른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명구조차원에서 무너지는 건물에 따른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조설비는 경방카드에 의해서 도상훈련도 하고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설비를 알아봐서 되도록 이면 진화를 쉽게끔, 구조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방카드를 늘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관리책임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우리 방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주요건물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올해 대형대상은 170개소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는 연소의 확대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170개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대상으로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방카드는 1,230개소입니다. 이 1,23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시내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있다, 어디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세 군데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동문시장이 재래시장이다보니까 화재에 대해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위험한 지구가 아니겠느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시장철시를 할 때 하루에 세 번 순찰하고 소화기 비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화시설을 100%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과, 소방관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상기후 때는 소방차가 그 옆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저장소가 만약 하나 화재가 있다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냐 해서 순찰을 꼭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합시장도 있고 서문시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서문시장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으면서도 골치 아픈 것은 화북지구에 차량폐차 시설이 화재가 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제가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대형화재, 대형재난발생 가능구조물 내지는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1일 3회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점검에 대한 기록이나 현상현황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순찰함이 있어서 순찰해서 갔다올 적에는 돌아오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점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찰에서 가져오는 구두보고가 아니라,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아닙니다.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오만식 위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관리상황, 순찰상황만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갔다온 것을 결재받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장실 몇평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저도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8평이라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 지하실에 보니까 지하에 여직원 휴게소가 있고 상당히 방도 좁고, 지하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직원뿐만 아니라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시설이 모자란 것인데, 서장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8평안에는 침대하고 이불까지 있던데, 물론 비상대기하는 용도지만 침대까지. 제가 보기에는 부속실까지 합해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우리가 인원조정만 할 게 아니라 경비라든지 서장실도 줄여야 될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축소시켜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한 바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과감하게 줄여서, 문서도 장소가 모자라서 지하실에 복도 비슷하게, 탁구장에 있고 한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서장실부터 줄여서 공간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소방 및 재난에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명심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용수 관련해서, `97년도 당초 설치목표 개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97년도 당초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설치 목표는 몇 개고, 설치 완료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5개년 보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는 소화전이 28개소, 급수탑이 3개소, 그래서 31개소를 보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완료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완료가 31개소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97년도 하반기 소방행정 종합평가 자료만입니까?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화전 시설만큼은 예산이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박희수 위원 설치목표가 31개에 32.25%, 10개소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97년도 하반기 소방행정 종합평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 작년도에 소방력 기준 대비 소방차량 기준 대수는 몇 대고, 보유 수는 몇 대입니까? 61대, 56대해서 5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정수상으로는 62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유는 57대, 전 파출소까지,
○박희수 위원 정수는 62대입니까? 61대가 아니고. 57대, 기준에 비해서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방차량 보강실적은 `97년도 보강계획서가 추가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몇 대 보강되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펌프차 하나 보강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마는, 강력하게 건의를 잘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목표에 대비해서 보강실태가 30%에 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 대해서 방염검사를 안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체육관,
○박희수 위원 소방법, 지난번 개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9월 8일자로 방염성능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운동시설에 당구장도 포함되는데 왜 당구장은 한 번도 방염성능 검사를 안했느냐 이거죠. 당구장은 안하셨죠?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당구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300㎡ 미만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거기서 제외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든지, 그것을 배제시킨 바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일부러 배제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준다든지, 사업허가를 준다든가 이런 부서하고 업무체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허가를 줄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이 감지되었으면 소방에서 자동으로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지 않느냐?
금년도 들어서 당구장 9월 8일부로 세 군데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어린이 소방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9개교에 3,651명, 소방대가 구성되어 있고, 12개 교와 12개 산업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데 이 조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어린이 소방대를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어린이 소방대는 학교의 4,5,6학년으로, 아까 말씀한 숫자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모집할 때 어떻게 선생님이 자의로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린이들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어린이들이 원해서 할 수는 없고, 자율소방대 학생대를 조직하라는 공문을 보내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쭉 해오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방에 대한, 불에 대한 인식을 주입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전교 어린이 전부, 4, 5, 6학년 어린이 전부 조직이 되지, 사실은 어린이들이 내가 어린이 소방대에 들어 있다는 인식도 못할 거 아닙니까? 담임선생님이 설명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구나 마찬가지군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어떤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대를 조직해서 활동한 실적. 실적이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있습니다. 동화초등학교 100명에 대해서 119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36회해서 1일 40개 교에 대해서 2,312명을 119 현장체험을 가서 했고,
○임기옥 위원 실제 상황이 났을 때 같이,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안전교실이 있습니다. 화재예방이라든지 홍보용으로 193회 1만3,912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도 옛날 현직에 있어봐서 압니다마는, 어린이 소방대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면 굉장히 형식적인 기구가 되고, 아이들도 별로 자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119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한테 나중에 커서 뭐 될래? 하면 119 소방대원이 되겠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기 원에 의해서 어린이 119 소방대 그룹을 써클식으로 만들어서 자의에 의해서 운영하고,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 119뱃지라도 달아주고, 그 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로 활용한다면 그 몇 배의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몇천명을 구성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도 전혀 없는 형편이고 해서, 요즘 모든 교육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열린 교육쪽으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이 소방대도 새롭게 어린이 원에 의해서 새로 태어남을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저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4, 5, 6학년에 대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고, 혹시 소방에 관계된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갖고 계신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불조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학교는,
○임기옥 위원 아직은 없군요.
좋습니다. 119소방대에서 119활동이라든가 민원 봉사업무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금방 효과가 안나더라도 초ㆍ중ㆍ고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커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할애하셔서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어제 재난본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화재발생 원인중에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3번째로 빈도수가 높습니다.
요즘 중ㆍ고등학생들 중에 흡연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극소수겠지만 가스를 흡입하는 어린이도 불하고 관계된 게 전혀 무관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생들을 찾아가서 특별활동시간이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할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장단점 같은 것을 비교하는 교육도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3 아이들, 수능시험이 끝나서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3 학생들의 남는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학교당국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119 소방대의 비디오를 보여준다든가 하면서 더불어 이런 효과도 말씀드려서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치도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쪽에는 장난전화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이게 장난전화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실지 현장에 출동해 보고 파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과거에는 임기옥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일단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 번호를 추적해서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장난전화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확인하는 시간.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화번호 추적해서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감으로 잡는 일이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혹시 감으로 잡아서 실수한 경우는 없으십니까? 장난이 아닌데 장난으로 착각해서 늦게 출동했다든지 또는 출동을 안해서 손해를 보게 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알면 전부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임기옥 위원 혹시 실수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건쯤이나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출동하고 나서 아니면 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좋습니다.
서류대장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재 시정요구서 같은 것을 보니까 전부 인편으로 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편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직접 소방대원이 갖다 주는 겁니까? 요즘 같은 때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업체이기 때문에 힘드는데 대부분 우편 발송이 아니고 인편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시정요구서같은 것들이 인편으로, 무슨 장 여관에 화재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게 있을 때 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부 가져가는게 그게 과연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까? 인편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파출소가 제주시에 6개소가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그렇게 때문에 사실상 먼 거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편보다도 확실하게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되고 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 혹시 인편으로 갔다가 분실했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전달이 안돼서, 우편으로 하면 명확한 근거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착오라든지 그런 사고는 없었나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없었습니다. 인편으로 갖다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기한 내에 하고,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귤농가 지원도 열한 번 했다라든가, 몇 명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는 농촌일손돕기도 16회를 했다든지 또는 현장 수리공사를 739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날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발 때 급수지원 같은 것을 762회 했다면 하루에도 두서너 군데 다닌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이런 점은 아주 좋습니다. 제주도민을 잘 살게 해 주는 면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나감으로 해서 항상 비상태세로서 근무해야 되는 소방관서가 그런 중복되어 있는, 이런 봉사활동 나갔을 때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지금까지는 가끔 화재가 나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봉사라든지 봉사활동에 차량이 동원되고 인원이 동원됐을 때 여기에는 원천적으로 화재현장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인원은 항상 남겨두고 갑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본부에는, 여기에 근무할 요원을 남겨놓고, 본부가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서인데, 파출소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2교대로, 서에는 그런 교대가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서에는 일반 행정문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에서 온 공문이라든지 어디서 오는 공문을 처리하고,
○홍가윤 위원 농촌일손돕기나 봉사활동은 서에서만 나가는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노력봉사는 서도 같이 나가고, 파출소 비번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비번인 직원은 그 날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격이 될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파출소는 아시다시피 5,6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나간다면 인원이 도저히 안됩니다.
○홍가윤 위원 혹시 이런 봉사활동을 나가면서 도민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비상태세는 완전히 갖출 수 있는 체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방재난관리본부 감사 때 보니까 취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취약지구에는 여러 가지 취약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든지 자동차가 주차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가 주차해 있어서 못들어가는 그런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시장ㆍ군수로부터 소방공무원에게 단속할 수 있는 임명을 준 일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총 41명이 되어 있습니다. 북군 8명, 제주에 33명. 원래 법상으로 도로교통법에 보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취약지구에 소방통로를 어차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 단속을 해서 4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단속요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41명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 방법, 매일같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단속을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주 1회라든지 요즘은 매일 순찰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 시장지구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임시정차했다가 가려고 하긴 합니다마는, 오래 정차했다가 주차식으로 했을 때 몇 번 얘기를 해도 안들을 때 단속하고, 또 단속하는, 어떻게 보면 잇점을 선정해서 시장 입구라든지 소화전이 있는 데 5m 이내에 주차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교통단속요원으로 임명된 분들이 단속한 실적, 건수는 연중 평균,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43건입니다. 금년도 43건 과태료를 다 물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 시청으로 들어갑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홍가윤 위원 1년에 43건 정도밖에 안됩니까? 매일같이 그 시간마다 순찰돌고 하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중에 주차를 안할 수 있는 차주들이 거기에 상주한다든지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텐데 1년에 43건 단속해서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장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취약지구.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취약지구가 우선은 시장쪽이 되겠습니다. 동문시장하고 서문시장. 일단 화재가 났다, 진입하기 곤란하다.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서 상인들이 차량으로 물품을 나르든지, 실어오든지 해서 오래 정차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데서 일단은 우리가 소방화재가 났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소방차량 진입이 수월하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주업무가 아니고 해서 합동단속하고, 월 1회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런 장소도 여러 곳이고, 인원이 40여명 이상이나 단속요원으로 됐고 했는데 1년에 40여건이라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업무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한데 무슨 단속이냐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보강하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공익요원이라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많이 배정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소방서나 소방본부 이런 데서는 공익요원들을 많이 흡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소방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번에 소방서의 자료를 상당히 많이 받아 봤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받으면서 느낀 감들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인 게 아니냐?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불필요한 것들까지 일일이 다 서류로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지 않는가? 보니까 일선 소방파출소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한다는데 워낙 일이 많으니까 가끔 비상경계근무나 하면 일선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격일제 근무가 아니고 매일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서류도 보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다 기록하고 있고, 물론 일 자체가 그 정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종일 24시간 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부 기록하는 것을 봤는데, 군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조금 일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요즘 행정관청에서 정신교육한 것을 일지로 작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교육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지휘관들한테 맡겨서 해야지 일일이 교육일지를 작성하라고 하고, 감찰 지적사항으로 내놓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이라도 일선 파출소에 있는 분들에게 일을 덜어 줄 때가 왔다.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용수 1일 점검도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매일 점검합니까? 물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은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지침은 그렇게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보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리적으로 일을 해나가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굴삭기 운행일지를 기록했는데, 저는 그렇게 분량이 많을지 몰랐습니다. 굴삭기 운행일지 한 장에 몇 글자 적는데 날짜마다 한 장에 해서 대여섯줄 쓰고, 이런 불필요한 형식들 이제는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지 운행한 날만 쓰고 나머지는 작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장에 할 게 아니고 한 장 다 찰 때까지 쓰든지 해야지, 인력낭비, 종이낭비, 시간낭비, 운행일정이라고 1년치를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실지 운행한 날짜는 1년에 열흘 될까? 운행일지 이 만큼 작성하고 다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일일이 그것을 다 카피해서 온 것을 보니까 소방행정이 상당히 성실한 자료제출은 자료제출인데 너무 지나치게 성실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선 소방파출소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활성화 해 주십시오. 소방파출소에서 못견뎌 하는 것들을, 아까도 조천파출소에 가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듯한, 그렇게 시달려서 어떻게 친절한 서비스가 나오고, 대민 관계가 원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대민 관계도 좋아지고, 화재현장에 나가더라도 나가지, 너무 지나치게 규율하고, 통제하고, 지나치게 서식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주소방서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성껏 잘 해서 제주도청에서 제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의라면 제주소방서 별도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려도 얼마든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119대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구급대원이 66명입니다. 여직원 간호사가 9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15% 정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119 활동에 여성인력도 많이 필요하죠?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필요합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친절하고, 이미지도 좋고, 세심한 면이 있어서 주위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파출소에 배치해야 되거든요. 구급차량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어서 방이나 이런 것을 새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집을 새로 증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여성소방관도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방행정은 남자들이 하는 것으로만 보통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119 활동을 하면서 여성대원들의 활동도 가끔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여성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한다면 재난본부에도 요청해서 많은 예산이 할애돼서 여성 119 대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자료에 보면, 어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소방서 관할로 해서, 제주소방서에서 민원 처리한 것 같습니다. LG정유주식회사 거기에서는 완공검사 신청이라고 하는데 어떤 완공검사 신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완공인지 어떤 완공인지 모르겠지만 보완통지라고 처리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항도 신고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 수 있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홍위원님 말씀한 것이 연번이 틀리지 않습니까? 82번으로 처리됐는데 나중에는 연번이 15번으로 접수돼서 한 사항입니까?
○홍가윤 위원 여기 와서 보니까 본부 업무보고 책자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봤는데 연번 92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98년 3월 7일 접수 일이고 처리 일은 3월 10일 보완 처리했습니다.
○방호과장 이도혁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하고 구술에 의한 민원하고 접수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수상황이 서로 대장도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위원장 오충남 잠시만요. 서장이 답변하십시오. 과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서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저에게 별도로,
○위원장 오충남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 접수장이라고 합니까? 접수장을 처리하는 내용이 각각 틀립니까? 똑같은 변경허가신청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고, 민원 내용이 어떤 데는 변경신청이라고 적혀있는데, 면허증에 대해서 글자 변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인지 전혀 분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애매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 결과가, 처리내용도 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신고 수리 이런 식으로 처리내용이 적혀 있고 어떤 데는 허가통지 이렇게 적혀 있는 데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또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혀 구분이 안됩니다. 아무리 이런 면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통일시켜서, 또 이런 면이 서귀포소방서하고도 틀립니다.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수리통지도 이런 식으로 각각 돼서 보기가 난처합니다.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통일시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마는, 일부 민원대상이 되는 사람, 단란주점도 소방점검하죠? 비상통로가 점검할 때는 통로가 됐다가 끝나면 막아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단란주점이 많습니다.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봐주고 자기네한테는 엄격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분명한 한계를 그어서 점검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때만 통과하면 비상통로를 막아서, 화재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주유소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주유소의 탱크를 신청하기 위하여 오래된 것은 해체하면서 토질오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제가 보기에 요즘 신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품목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중유에서 경유로, 휘발유에서 경유로 품목변경이 있습니다. 토지오염 관계는 소방시설에 할 것이 없습니다. 밑에 토석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을 깔아서 기준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터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 오충남 신규는 문제가 없지만, 기존 옛날에 한 것들은 토양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점검을 잘해서 토양오염 방지대책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아두면 엄청난 환경오염과 토양오염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제주서 관내 파출소가 5개소, 북제주군 관내가 11개 파출소가 거의 2층에 있을 겁니다. 대개는 서장실, 의소대실, 부녀대실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의소대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나머지는 빈 공간일 겁니다.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홍위원님도 제주시 새마을 문고회장입니다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소방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독서실, 새마을문고화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은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구급 자격증 소지자, 여성을 떠나서 자격증 소지자가 각 파출소에 배치가 안되어 있죠? 조천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은 받았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중앙소방학교에서 각 도마다 1, 2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각 도마다 1, 2명 정도 하다 보니까 자격증 소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자격증소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서라도 각 파출소에 배치해야 구조구급 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지 돌팔이가 있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주시는 그래도 괜찮지만 북군지역에서는 30∼40분 이상 이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긴급구조 자격증 소지자는 대등한 자격을 가진 자나 마찬가지로 실력있는 사람이 각 파출소에 배치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하찮은 업무일지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실지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장 결재준비로 업무가 폭주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비상근무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도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 VIP가 떴다해서 3분의 1, 2분의 1 계속 비상근무 하죠? 비상근무도 최소화하고, 행자부에서 비상근무 내려오면 제주도도 그에 따라서 하지말고 제주도는 그 실정에 맞게, 그렇지 않아도 24시간 근무하는데 또 비상근무 하면 피곤하니까,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비상근무를 최대한 억제해서, 제주도는 비상이 걸려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 소방관의 사기앙양은 물론 직접 소방업무에 투입돼서 진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위원장 오충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련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고 또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다 나은 119소방행정이 도민에게 뿌리내려 더욱더 좋은 소방으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