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청
일 시 1998년 12월 2일(수)
장 소 제주시교육청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8년도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제주도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위원장 오충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제주시교육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제주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정윤 학무과장입니다.
한문준 관리과장입니다.
김용남 초등교육계장입니다.
문태길 중등교육계장입니다.
정희원 보건체육계장입니다.
문신권 사회교육계장입니다.
김보은 서무계장입니다.
김영옥 관리계장입니다.
장우순 경리계장입니다.
오경근 시설계장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공문철중에 방과후 교육활동철 2권, 보조교사 연찬회, 생활지도, 교외생활지도, 학교폭력, 중도탈락자, 학생사안, 불법과외, 학교급식운영지도점검, 표본학교신체검사, 학생체질검사, 인접지체육시설 이용실적 이 공문철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사설학원 불ㆍ탈법 운영 점검된 거 있으면,
○위원장 오충남 시설공사 하자검사 일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중에라도 해당 자료제출 요구는 원본 그대로 해당위원에게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자원인사인력 정보국 창구운영일지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교육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린 다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시교육 행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48명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앞으로도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 구현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신찬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질의에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알린다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교육장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답변자료를 빨리 챙겨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겁니다. 금년 `98년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모금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작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하긴 합니다마는, 초등학교인 경우 작년도 8억3,567만4,000원에서 금년도는 7억8,679만3,000으로 약5.85%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인 경우는 1억1,352만3,000원에서 약간 모자라서 1억1,302만2,000원 그래서 0.5%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법령이 바뀌어서 과거 기부금품 모집금지에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금회계,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운영규칙 관계가 유인물로 보내어져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공고가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운영위원회가 실은 회계에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학교장 명의대로 이것도 전용되거나 회계상에 착오나 누락이나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일단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마 당분간은 과도기가 돼서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이 문제만큼은 하자가 없이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전, 기부금품으로 해서 모집된 부분하고 법이 바뀌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모금된 금액이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에 관해서 조항이 있거든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4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부금품에 대해서 일정한 양성화를 시키되 엄격히 사용처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주는 가운데 특정한 목적외에 사용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운영조항입니다마는, 학교시설개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법은 해석입니다마는, 이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학교운영비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것은 학교발전기금 법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전의 문제가 학교운영비로,
○오만식 위원 이번 분기에도 25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된 다음에 지도가 잘 안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 관계는 파악은 되고 현지에 가서 지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보고 어쨌든 법에 규정된 규정 이외에는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전 법에 의하면 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된 법률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법령에 의하면 신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전부 교육재정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들로 하여금 운영비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운영비 지원해서 2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현장에 나가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 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접수가 발전기금 시행이전에 접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되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아니라 사법사항까지 가기 때문에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썽없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그전에 된건가요? 교직원 복지비로 쓴 건 뭡니까? 내역을 보니까 남광초등학교 교장실에 에어컨갖다 놓은 거 하고 인화초등학교 냉장고 교장실 하나, 체육관 하나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전기금 시행 이전에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시행 이후에 목적외로 쓴 것은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오만식 위원 정확히 하셔서 기부금품으로 나와 있는 24조 2항이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되는 사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일부 현재 학교발전기금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부금품법으로 해서 대단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사례냐 하면 새로운 법에서는 아주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외에는 홍보밖에 할 수 없는데 학교의 해당하는 학부모 단체 아니면 그에 관련한 지원단체가 그 명의로 영수증을 돌리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기부금품을 내도록 아니면 발전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없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모초등학교에서 지난 가을운동회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저희들 가을운동회 때 전화상으로 천막치고 받는다 해서 정식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지 확인을 했더니 천막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한 학부모 들어온 거 외에는 서류로 해서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부금품에 대해서 특히 어머니회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미리 액수를 정해서 반별로 전화를 합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장 내지는 어머니회장 모임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파견하셔서 취지를 설명해서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린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그것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들입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앞으로 학예회라든지 운동회때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직원파견은 물론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에 대해서 아까 같은 관리기금의 회계에 관한 문제, 운영 및 재산증식에 관한 문제, 용처에 관한 문제까지도 지도ㆍ감독을 하시도록,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한가지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각종 체육운동시설들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설내에 실은 공사금액의 차액이 나는데 원래 설계때 잘못된 겁니다마는, 화장실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체육관이 전체 중앙중하고 도남중은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 11개교가 되는데 어떤 체육관은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 없는 게 6개 체육관입니다.
○오만식 위원 짓는 거 빼면 다섯 개죠?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마다 체육관 건립기금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양초등학교인 경우는 핸드볼경기장이기 때문에 국제공인규격은 못되지만 핸드볼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이고 도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탁구가 교기이기 때문에 규격이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경기규격을 고려한 면적관계를 생각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만이 아니고 샤워실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까 이런 계획을,
○오만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샤워실은 아닌데 샤워실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8∼9,0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화장실문제 부끄러운 겁니다. 체육관 지어놓고 화장실 없어서 먼데까지 돌아다니는데, 교육장께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학교장들이 시설의 노후화를 염려해서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시설이란 것은 쓰다가 훼손이 되거나 노후되면 바꾸면 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규제일변도로 하지마시고 시설이 낡으면 다시 개소하면 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시설을 대폭 여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올리도록 계획을 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대부분의 체육관 시설이 제주시청에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되도록이면 활용도를 더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본교학생이야 그럴 겁니다마는, 주민들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특별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저희들 명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34개교 3억5,000만원 지원, `98년도에 36개교에 4,24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고 `99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배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학교라든지 행정기관 또 지역주민들의 상호협조 체제에 의해서 사회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명년도는 예산상으로는, 금년도 지원액수만큼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준비된 것들이 많지만 다음 기회에 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 소재해 있는 학교들을 보면 대개 촌학교들은 그런 문제점이 크지 않은데, 학교 앞에 교차로 횡단보도는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같은 것은 거의가 없는 거 같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남교 앞에는 신호등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데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등이 있더라도 학교 앞에 신호등이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학교들은 신호등 관계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등 관계는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남광초등학교도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대도로변에 안되어 있는 게 걱정되는 것이 제주동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구역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동여중의 큰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신호등 관계는 공사가 완료되면 당국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을 하고 나머지는 염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앞 횡단보도 같은 데서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 건들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런데 신호등이 있으면서도 남광초등학교에 지난번 제가 부임한 후에 10월인가 한 사람 경상을 입은 바 있는데 그것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신제주쪽에 사니까 신제주초등학교를 봅니다마는, 바로 신┒零茄紵閨?학생들은 대개 서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려면, 신제주초등학교 서쪽 사거리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가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나와서 또는 모범운전사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거기는 복잡하고 해서 가능하면 교육청측에서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신호등이 있는데서 별로 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바로 학교옆이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하고 조금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신호등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 교실근처로 큰 도로변에 학교를 지칭해서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학교에 소음벽장치를 한 학교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제가 알기로는 없고 단지 도리초등학교는 비행기관계 때문에 이중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변이라고 해서 방음벽을 한 학교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학교교실마다 방음벽을 하는 것은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심지어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축구를 하다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볼도 받으면 뛰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에서 소리가 덜 들리게 하는, 요즘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그런 벽도 많이 보입디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위에는 그물을 친다든지 해서 볼이 안나갈 수 있게 이런 방법으로 시설하면 아마 시설비도 적게들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해본 다음에 점차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몇분 만나봤더니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학생들 보호하는 문제, 이런 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봄에 신제주쪽에서는 굉장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신제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생 70명이나 동중학교에 배정된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부탁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없어도 될 겁니다. 그런 학구 문제는 금년부터 개선이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배정방법을 좀 달리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홍보를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했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희망부터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일부 선호를 꺼리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학교지원을 강화해서 홍보하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는 3희망에서 5희망까지 너무 선택폭을 넓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마는, 현재 통학버스로 3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망으로서는 저희들 추첨방식을 달리 합리적으로 했고 학교당 학급수관계를 탄력있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런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홍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연동중학교, 연동초등학교를 개교할 것으로 했는데 모건설업체 2,700세대 건축을 하게 된 곳이 부도로 해서 입주가 안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동중학교, 초등학교만 개교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자연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부지같은 것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가 문제입니다. 금년부터라도 학교조정 관계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저는 사설학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주시관내 학원이 492개소, 교습소가 202개소 합해서 694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평균 원생들을 50명 잡더라도 3만4,700명으로 제주시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수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임기옥 위원 학원 지도점검 쭉 보니까 현금출납 미작성, 소방대상 미작성, 직원명부 미작성, 강사채용 미통보, 다섯 개 항목만 되어 있고 대부분 시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본다면 학원운영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무작위로 10군데의 사설학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피아노, 웅변, 글짓기, 미술학원 등 무작위로 뽑아서 전화를 해봤어요. 피아노학원 하는데 피아노외에 다른 거 가르쳐 주는 거 없느냐 했더니 10군데중에서 6군데가 정해진 학원명칭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한문을 가르쳐준다는 데도 있었고 아이들 한글 지도를 한다는 학원도 있었고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학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10군데중에서 2군데에서 종일반을 운영한다는 학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빈도수로 보면 10군데중에서 8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일지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흔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피아노학원이라고 해놓고 글짓기를 가르친다거나 글씨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점검을 나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원장의 얘기는 어린이집에서 미술, 음악 등 전문교과를 교육하고 있어서 자기들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중으로 등록해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이중으로 다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취원연령의 중복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속셈, 미술학원인 경우 이게 유치원 연령기준으로 하면 4세 이후가 되는데 어린이집은 출생후 취학전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독을 가보면 시설관계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할 경우에 남아도는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비공식적으로라기보다 놀리기 뭐하니까 약간 하는 거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감사를 간 결과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년에 감사를 몇 번합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1년에 저희들은 700여개가 되기 때문에 두 직원이 매일 나가도 1년에 한번꼴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루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두 세 차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일부는 고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고발된 건수가 왜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편법운영으로 인한 고발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기옥 위원 고발되었다는 것은 뭐에 대한 고발입니까? 교육장님이 고발된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편법운영이 아니고 강사를 미자격자를 한다든지,
○임기옥 위원 사실 학원은 어린이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것 외에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미술학원에서 미술만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실한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아기 때 최초의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종합반식으로 이것은 학부모의 교육열에 부응해서 학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학원에서 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이 700여 군데를 점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법운영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점검할 때는 잡히지 않지만 비일비재하고 있다 말입니다. 10군데 무작위로 했는데 8곳이 탈법운영이 되고 있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80%이상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인력이라든가 부족함이 많으시겠지만 학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잘 안되면 법을 강화시켜서라도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유치원이 35학교라는 것은 병설만입니까? 사립까지 합해서입니까?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사립이 17개원이고,
○임藪좇㎰?제주시내 17개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공립이 18개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올해 관내에 중학교 실직에 의해서 학자금 보조를 받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관내는?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유치원은 없구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가 170명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닙니다. 전도적으로 103명 제주시 관내는 조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전도통계가 103명입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저희들 평균인원이 20명내외고 연인원이 125명분, 1,256만7,000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연인원이라는 것은 생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녀는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IMF실직자자녀입니다.
○임기옥 위원 한시적인 실직자로 혜택을 받는 학생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그래서 저는 연인원을 전체인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등에 12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유치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립유치원은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직이후에 등원 못하는 아이들 수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IMF실직자 사립유치원 관계는 예산에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여기보면 사학지도비가 총 예산이 27.8%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IMF실직자녀 학자금 융자는 공립중학교나 사립중학교나 모두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유치원도 분명히 관할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까?
사립유치원 부모들도 꼭같이 세금내는데 꼭같이 혜택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것은 못하는데 명년도 예산에 전산망 구축으로 해서 학교당 유치원당 160만원씩 2,880만원을 최초로 지원할 것으로,
○임기옥 위원 올해는 없었구요.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임기옥 위원 그나마 다행이군요.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명년도에는 교육청에서는 없는 예산 할애해서 2,880만원, 전유치원에 전산망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사각지대였어요. 어린이집은 보사부에서 50%이상 인건비라든지 아이들 간식비 등 모두 보조를 받고 공립유치원도 100%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중산층이라는 이유로 그냥 자율화하는데 사립유치원 간 사람들이 공립유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으로 간 원생들도 많거든요. 100%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의 부족함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아침 팩스로 받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 IMF이후에 등원하지 않는 원생수를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명유치원이 4기분 들어서 20명이 못냈고 마야유치원이 85명, 금강유치원이 7명, 해봉이 6명, 서부유치원이 27명, 성안유치원이 57명, 연동 45명, 전원유치원 61명, 제광유치원 23명 이렇게 4기분 들어서 유치원에 등원 못하는 아이, 아직 유치원료를 못낸 아이가 562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2기분에 14명이고 3기분은 41명인데 4기분 들어서 팍 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IMF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사업이 잘 돌아갔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닥쳐온 국가위기입니다. 꼭같은 국민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ㆍ고등학교 사립 다니는 학생들은 보조를 해주고 사립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나는 세금 못내겠소,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게 우리 제주도의 사립유치원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도 많습니다. 이제 이 어린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빨리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자료조사해 보고 이렇게 많으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며칠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바로 오늘 아침 팩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만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직자금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읍ㆍ면지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런데 실직자녀학자금보조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정한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국고에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런데 이것은 중ㆍ고등학교만 되지 유치원에 지급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고,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관내가 유치원이 많고 원아수가 많긴 많더라도 이것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실직자자녀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제주도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관계법령이 지난달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치원연합으로 해서 어떠한 건의서도 작성하고 하겠지만 교육청 당국에서도 나몰라라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앞에 닥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도록 교육감님에게 건의를 하시든가 교육감님을 통해서 국가에 건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깨달으셔서 교육장님께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실직가정 자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교육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예산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어제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사하면서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립유치원도 도의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국체전때 각 사립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초청장이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초청장이 한 장도 안왔데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구요.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인데 전국체전에 온도민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만 초청장 한 장 안올 수 있느냐, 굉장히 분개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전혀 의도적인 게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초청장 하나가 별 것도 아니지만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하고 조금만 것 하나가 우리 교육청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도 잘 배려를 하셔서 그런 섭섭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소년체전에는 꼭 초청장 더블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민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초청장은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선에 그런 불만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도에서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저희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게 시에서 하는 줄 알고 도에는 말씀을 안드렸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도에 건의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시교육청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교육청내입니까? 저희들은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표시만 안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교육에 앞장서는 교육당국에서 장애인들, 소외계층에 무관심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설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도색만 하면 되는데 당장 시설하십시오. 이번 예산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규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주차장의 규격이 아니고 장애인주차장의 규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심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수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64년도에 시교육청이 생겨났는데 여기는 서화류 `91년도하고 `96년도 거 밖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현재 서화류는 관리대장에 사진까지 찍고 위치까지 해놓은 게 19점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91년도 이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 관계는 `91년청사신축부터는 19점이 현재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91년도하고 `96년도에 구입한 이후로는 전혀, `80년대, `70년대에는 한점도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못된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여기 온 다음부터는 위치까지도 전부 표시해 나뒀는데,
○박희수 위원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전에 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제주도청이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도청은 원래 그런 데다해서, 교육기관에서 도난사건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이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방과전 교육활동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방과전 관계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방과후는 방과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방과전은 수업전에 하는 것이 방과전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수업전에 어떤 뭐가 있었습니까?
○박희수 위원 파악을 하십시오. 저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업 끝난 다음에도 일찍 집에 오지 않고 일반과외 시키기엔 너무 부담이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데 아침시간에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자율학습시간 아닙니까?
○박희수위원초등학생들에게 자율학습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그게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한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7시 30분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7시 30분에 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아침 7시 30분에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7시 30분에 등교를 해야만 그 강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일제 점검을 해서, 방과전에 이런 것을 해버리면 수업에도 지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조교사제 관련인데 연찬회가 한번해서 끝났습니다. 보조교사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대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일선에서도 했고 우리 관내에서도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보조교사 활동이 대단합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 대단합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전학교가,
○박희수 위원 교육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정책질의장이 아니고, 저도 자녀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가 있는 분들인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드러나는 사항인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보조교사제 연찬회 1회해서 강연 몇번 강사 몇 사람 선정해서 했는데 보조교사들이 그후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조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보조교사 관계는 공식적인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1회만 봄에 했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보조교사 연찬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찬회를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스승의날 빼고입니다. 스승의날은 와서 합니다. 스승의날 빼고 와서 보조교사 들어온 적이 있느냐, 오늘 아침 우리 딸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엄마, 아빠들 와서 안하느냐?, 전혀 없다, 우리 선생님밖에 안한다, 바로 드러나는 일을 갖고,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런데 열린교실을 하려면 보조교사가 거의 필요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아직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못내리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저는 학교방문할때마다 보조교사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교육장님 오신 날만 특별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다시 한번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연수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불법과외 관계인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사실은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불법과외를 적발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제가 직접 감독을 안나가고 담당직원이 매일 나갑니다마는, 불법과외 사례는 적발을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희수 위원 안한 거 아닙니까? 시 도교육청 평가 가산점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초등학교 한반에 아무나 들어가서 설문지 돌려서 일반과외 받는 애들한테 돌리면 바로 나오는 사항인데, 어느 미술학원 다니느냐, 어느 속셈학원 다니느냐, 애들이 그런 내용까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써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한 겁니다. 접근방법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회의할 때 시달한 사항 아닙니까? 한 건도 적발되지 않도록 해라, 시 도교육청 평가하고 관계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발을 안하는 거지, 답변을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내막을 알고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음란물에 대해서 아무 방어자세도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밖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교육장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사이트 접근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못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 해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인터넷의 찾아보기 해서 누드 한 글자만 치면 별별 장면이 다 나옵니다. 섹스 한 단어만 치면 별별 장면이 다 나옵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이 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말입니다. 학생들은 날고 있는데 교육행정은 뛰고 있다, 뛰지도 않고 걷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문화원의 상담일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상담내용들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장학파트하고 학생문화원의 상담파트하고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다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성교육에 대한 문제, 인터넷에서 음란물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한번 꼭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흡연학생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일선학교에서 설문조사한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수치가 일단 있다고 나온 것은 참 다행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나마 있다고 한 학교들은 생활지도를 잘하고 있는 데고,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흡연학생들이 중학교 여학생, 남학생을 불문하고 번지고 있다 말입니다. 시교육청에서도 반드시 해주셔야 될 일들이 걔네들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해서 담배가 나오게 되면 담배의 출처를 반드시 파악하자 이겁니다. 그 담배의 출처를 파악해서 담배판매 업소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는 강경대응을 하자 이겁니다. 이거 몇 번만 하면 제주시내 담배 업소들 함부로 학생들한테 담배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 지킴이집이 시교육청 산하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174군데 이는데 저희들 지킴이집 효과가 대단히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174개중에 초등학교가 104개소, 중학교가 70개소입니다. 그런데 지킴이집활용한 내용을 보면 보호, 귀가조치 건수가 전체 83건, 보호자에게 연락건수가 32건해서 더 홍보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지킴이집의 효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문제입니다. 급식문제에 보게되면 납품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납품하는 시간대가 아침시간대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새벽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물건 놓고 간 다음에 저울을 들고 잴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시간에 그렇다고 담당선생님들 나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수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침시간대에 할 게 아니고 퇴근 무렵에 가져오도록 하자 이겁니다. 3시에서 5시 사이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해서 납품 받았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다음날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급식비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옵니다. 저질의 물건을 정량을 주지 않고 이거 하더라도 누구 하나 검수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니까 급식납품 업체에서 몇백만원씩 학교에 기증할 돈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식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폭력서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서클 문제도 한군데도 없다고 나와있는데 물론 폭력서클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그렇지만 학교내에 그런 조직들이 되어 있습니다. 서클이라고 이름 안붙였다고 서클로 안보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행정이 사실 그대로를, 학교에서 벌어지는 실태가 그대로 반영돼야 됩니다. 문제점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처방을 만들어내는데 무조건 없다, 폭력서클 없다, 담배 피우는 사람 없다, 술먹는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학부모들이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솔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에 대한 정기소독문제,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주방용품에 대한 소독 이게 사실 점수 매긴 것을 보더라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과히 썩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40점을 주고 있습니다. 과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급식소의 방역이라든지 소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지하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불쾌한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불쾌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전에는 교육위원들이 도의회에서 선출한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서 필요하다고 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박희수 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저희들 와서 감사하는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 역시도 이거 한번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열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서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조직적으로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지 않아도 될 공문까지 내려보내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교육당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도교육청에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 다시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고, 물론 우리 제주시교육청은 흔쾌히 도의회 감사를 받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쨋든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 분량이 많다보니까 일선 학교까지 가서 복사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왕 받으시는 감사 내년부터는 서로 배운다는 입장에서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고맙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저는 집단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제안입니다. 서귀포교육청도 역시 풍천초등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치가 대단히 미흡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담당장학사를 문책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그런 따돌림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방책을 쓰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학교별로 현상의 가능성이 있는지 학교장 책임하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도록 권장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시간 때문에 자료요청할테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관내 각급학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내지는 교사에 대한 포상추천 및 심사관계서류철 주시기 바랍니다. `97, `98년.
그리고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락된 거 한 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사들의 컴퓨터실행능력, 컴퓨터 일반 워드프로세서 말고 PC통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이 두 가지 유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와서 바람직한 것은 3개교육청 관내중에 유일하게 제주시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해서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배점을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부진아가 국어 159명, 수학 193명이 있습니다. 치료학생이 58명, 58명, 치료율이 국어인 경우 36.4%, 수학은 30% 전체적으로 32.9%가 치료가 되고 있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진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니까 치료가 되었다는 판단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초등은 도교육청에서 일정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중등인 경우는?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중학교는 일정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독서 3인 경우 1학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평균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부진아의 치료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척도관계는 마련되지 않고 학교 나름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오충남 학교 나름대로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위원장 오충남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차원에서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하면 우리 학교는 실지 있어도 없다고 해버리면 그 학교는 성적이 좋은 학교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기초학력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라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준에 따라서는 부진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틀릴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 부진아다, 치료가 되었을 경우 치료가 되었다고 하지 기준도 학교 나름대로이고 치료하는 문제도,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정확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단지 연구원에서 발행한 기초학력진단과 치료검사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기초학력진단과 치료검사 자료에 의해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이 학생은 전체학생에 적응할 만한 학력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최초 치료한 개월은 몇 개월 걸린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대개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1학기 기준, 2학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3월초에 진단하고 7월초에 2차부진아 진단을 해서 부진아가 구제됐나 안됐나를 가리게됩니다. 학교별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신학기때해서 부진아로 판명돼서 1학기동안 지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면 치료가 됐다, 치료된 학생이 부진아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2학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다시 부진아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지금 이 부진아 자료가 학년도 없고 전체 국어, 수학 합해서 352명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게 우리 관내 중학교 12개학교에서 1학년 기준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준을 명시를 하고,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있지 학교마다 국어나 수학 담당한 선생이 자기과목에서는 부진아가 없게 기준을 너무 약하게 하면 그것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도 안되고 그래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연구원을 통한다든가해서 기준을 정해서 전도적으로 그것에 미달됐을 때는 부진아다, 수준이 올라가면 부진아가 치료됐다, 공식발표할 수 있어야지 나름대로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열린교육에 앞장서는 제주도에서 또 소재지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도 차원에서 안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하자검사를 할 때는 공사가 완료후에 하자검사를 하는데, 시설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만 갑니까? 공사한 업체대표도 따라 갑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업체가 같이 가서 일일이 지적을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실천정 단열공사, 예를 들어서 교실조명도 개선공사, 검사원이 건축주사보인가 기사보해서 이름 누구해서 있는데 이상 없음, 이상 없음하면 조명도 개선공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뭘 개선했다는 기준이 있어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명해야 되는데, 건축공사하면 비가 새고 안새는 것이 이상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단열공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조명도 개선공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하면 이것은 그 실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조명도 개선공사를 했으면 기준에 맞느냐 안맞느냐 기준을 책정해봐서 이상이 없다를 판단해야지,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할 때는 기능상 문제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상유무를 그렇게 적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그래도 기준이 몇이면 몇에 이상이 없다 표시를 해줘야 기술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이상이 없는 것을 알지 전부 이상 없음, 이상 없음하니까, 하자검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자기간이 1년에 두 번이니까 두 번 돌아본다는 식으로 가서 하자에 이상 없다, 이상 없다하는데 그래도 조명도가 애당초보다 지금 현재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이상유무가 나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이것은 기술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술파트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기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기구는 다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기준이 뭔데 기준에 현재까지는 이상없다 해서 일반사람들, 학부형들이 봐도 이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술진 자체만 판단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기술진들은 다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조명도가 처음에 밝기가 얼마나 되었는데 1년이 지난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뭔지 조차 모르면, 이것은 공개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기술의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별로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기술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시교육청 감사에 있어서 교육관련 문제점들은 지난 11월 30일 제주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대부분 드러났던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제주시교육청 감사는 이를 확인하고 지역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희수위원도 얘기했지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도의회 감사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직적인 저해나 반대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많은 자료와 감사준비를 하여주셨습니마는,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주교육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찬주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애쓰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관계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6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1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