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1998년 11월 24일(화)
장 소 내무위원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ㆍ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원장 오충남 전부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장 문수인입니다.
다음에 교학과장 부방식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오충남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제출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각종 과정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한 다음에 교육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과정별로 저희들이 단기교육 1박2일이라든지, 단기교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의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 즉시 교육에 대한 강사진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해서 교육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교육자에 한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외국어 실기교육, 또는 필답, 근ㆍ태, 그 다음 기타 기본교육은 필답 90%, 기획평가 5%, 근태 5% 해서,
○오만식 위원 현재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서 중점으로 잡고 있는 교육중점 사항이 뭡니까? 어떤 것을 중점사항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제까지는 직무교육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능력개발 위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최고가 아니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그런 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능력개발 위주로 능률협회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오만식 위원 강사 초빙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받은 다음에 교육효과를 제일 먼저 따지는 겁니다. 교육효과가 없으면 교육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는 교육을 시킨다면 공무원교육원이 문제가 있든가, 커리큘럼(curriculum)에 문제가 있든가, 관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감하에 민간에 위탁하시든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사항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8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이렇게 교육과정을 잡아놔서 뭘 얻었다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높아졌다거나, 추상적인 말로 맨날 하니까 개선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토익이 600점에서 700점으로 올랐다든가, 전문교육 분야는. 그 다음 시책 교육분야 같은 경우, 기본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친절도가 얼마만큼 높아졌다.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오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 교육과정은 대부분 주입식이나 집합식, 차출식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뜻이 아닌, 교육 집행자들의 일방적인 교육으로 실시하는데서 다소 말씀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가 피교육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꾸 뒤에서 써 준 것을 읽지 말고, 판에 박힌대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비싼 강사들 도외에서 부르고 해서 맨날 강행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냐하면 교육 내용의 중점사항에 대한 그런 의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짜놓아도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든가 강사 선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맨날 판에 박힌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못 느끼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앞으로는 봉사자로서 대민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률적인, 또 능력개발 위주의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훈련내용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 이게 어디서 주로 계획을 짭니까? 교학과장이 짭니까?
○교학과장 부방식 예, 교학과에서 짜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학과에서 짠 내용은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토론을 거치는 겁니까?
○ 교학과장 부방식 교육과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되는 실과의 수요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분석 결과에 따라서 학과를 개설하고, `99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의 교육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왜 원장님이 답변하지 않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겁니까? 원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답변은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까? 기본적인 감사의 원칙을 모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원님이 교학과장을 지명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지명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원내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필한, 교육을 수료한 분들한테도 설문을 돌려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냐, 효과가 어떠냐? 사후 강의 내용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 끝나면 일단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도 설문하고 교육계획도 수립에 앞서 각 시ㆍ군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조사하고, 교육 수요 희망자라든가, 수요사항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주특기별로 교육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분야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분야별로 자기 직무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직무교육을 해 왔다면 직무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물론 정확한 지표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황 내지는 분위기를 봐서 특별하게 직무교육이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겁니다.
의학, 전산, 맨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두 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의학과 전산분야에 있어서 도청 공무원들이 대단히 능력이 향상됐다는 신문기사라든가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마는, 계속.
공무원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다가 또 도청에서 근무하고, 사업소에도 근무하고, 도청에도 여러 실ㆍ국ㆍ과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특기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소양 교육입니다. 물론 기본 소양교육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창조적인 혁신과정, 행정, 전산력 향상과정 이런 게 다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 이게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모래성 쌓기인데, 기본 소양과목은 무엇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친절 서비스, 민선시대에 공무원들이 관선시대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앞으로는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친절 봉사에 대한 것을 기본 소양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과정에 기본 소양교육을 한 두 시간씩 꼭 반영해서 중점적으로 전 교육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본소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친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의 이념이라든가, 국정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 품질경영 향상이라든가 지방재정에 대한 역할, 기능, 또는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등등이 포함되고,
○오만식 위원 그게 기본소양입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방향을 못잡으시니까 걱정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본 소양이 예를 들면 친절, 봉사, 사명감 이런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방향도 정해지지 않으니까 항상 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친절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사기업체 중에서 그런 분야에 고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청 한다든지, 봉사,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강사를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강사 배치한 내용을 봐요. 그냥 옛날에 해 왔던 방식대로 짜여지고, 도정시책, 헌법, 예산실무, 민법총칙 이게 어디 시험봅니까?
그와 같이 중점 사항이라면 기본소향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물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 변화라든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사명감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은 공무원 사명감 의식 고취의 해라고 해서 뭔가 중점사항을 정해야 교육내용이 침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거의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없이, 예를 들어서 2000년이 다가온다 그러면 어떤 사항을 중점으로 하겠다. 기본 소양은 뭐다, 그 다음에 시책에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삼겠다, 이런 것이 정해져야, 교육내용이 중심이 잡혀야 부채살이 퍼지듯이 쫙 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강사도 선정하는 것이고, 시간만 때우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가 방법에 보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보니까 강사하고 인원 수하고 주하고, 시간을 따지던데 이게 무슨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하는 겁니까? 중앙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중앙 공무원교육원까지도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전문가 입장에서 제기돼서 통 폐합 시키고 빨리 민간에 위임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의 것을 다 베낀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본 소양교육에 친절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명감과 곁들여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는 전산교육을 내년도에는 강화해서 컴퓨터 컴맹 일소의 해로 해서 전산교육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교육원 관계하시는 분들이 꼭 직위 뿐만이 아니라 다 교육에 관련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무원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양시키고, 이 쪽을 개발하자.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설령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예시하는 내용하고 다르더라도 제주도의 특성에 맞춰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또 이상한 사건같은 게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교육 훈련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제주도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 능력개발의 산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 발전에 기초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그 점을 명심하셔서 공무원교육원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특히 그 점을 중요시해서 시책을 펴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박희수 위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을 `99년도 다시 추진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혹시?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작년에는 선발과정에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아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에서 그래도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은 분들을 관에서 선정해서 운영상의 선정대상 과정에서 무리가 있어서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없어졌던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할 때는, 왜 이게 그 당시 없어졌느냐 이런 분석부터 해놓고 살리든지 해야지, 그때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다시 하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97년도에 ,1 2, 3차까지 모집해서도 정원이 제대로 안차서, 사람을 모집하지 못해서 없앴던 과정인데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재개하는,
○박희수 위원 아니, `97년도에 왜 없어졌는지 간단히 대답을 하십시오. 왜 없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분들이 그쪽에 선임과정에서 포함시켜서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정확하게 문제점부터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과정을 부활시키겠습니까?
`97년도 이 과정을 없앨 때는 `97년도 1월달에 1차 모집을 했는데, 정원이 미달됐어요. 그래서 2차 모집했는데 2차도 미달돼서 3차 했어요. 3차 해서 겨우 정원을 채웠단 말입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해서. 그래서 고호진 원장이 당시 답변할 때 1차 모집해서 미달되면 다음부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없어진 과정을 선발과정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그런 과정도 모르면서 부활시키겠다고 하면 이해될 일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 문제점이 우선 수강생 모집부터 미달됐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다, 이게 나와야지, 그것은 안내놓으시고, 엉뚱하게 선발과정에서 부유층이 어쩌고.
앞으로 하겠다면, `99 추진계획에 이것을 올렸으면 어떤 식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할 겁니까? 과거에는 1, 2, 3차까지 모집했단 말입니다, 미달돼서.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여기에는 물론 그런 희망자가 적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국난도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사명의식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그런 내용들은 말씀을 안하셔도 여기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만 답변을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저희들이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선임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서 교육생이 많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을 원론적인 수준으로 하실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최종 결정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리고 법위를 확대한다는데, 옛날에는 범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옛날에 범위가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위가 있었는데 그 순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에 어떤 순위였고, 앞으로 어떤 순위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순위는 특별히 어떠한 순위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를 가보지 못한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하고, 그 외에 사회단체장이라든지 JC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들을 확대해서 모집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순위 자치도 학대하겠다는데 전혀 확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전에도 새마을 지도자, 생활부녀회협의회, 바르게 살기, 이게 1순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농ㆍ수ㆍ축협 이런 데, 또 3순위까지 해서, 3순위는 그외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해서 순위가 나왔었는데 무슨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과정을 하실려면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왜 이 과정이 없어졌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만들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시 또 만들겠다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하는 게 지금 무슨 수준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읽는 수준입니다, 지금. 대책도 없고, 문제점도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돈만 달라.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금년의 경우는 제주대학에서 신문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서, 또 예산도 반영이 안돼서 개설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총 동창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생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99년 계획이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그런 준비상태도 안되어 있으면서 대학 관계자들을 벌써부터 동원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저희들 동원하거나 제가 전화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예산편성된 것을 대학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이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만들면서 대학하고 협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저로서는 협의는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협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원장님께서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협의없이 어떻게 과정을 만듭니까?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이 솔직하지 못하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저는 우리 원장 개인을 묻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을 상대로 묻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윤향수 원장께서 교수하고 협의를 한 바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사회지도자 과정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다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확인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밑에 직원들은 확인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박희수 위원 그럼 지금 다른 분들한테 확인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허위증언하면 고발합니다.
○교학과장 부방식 알겠습니다.
출석여부 확인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한달에 두세번씩 불규칙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출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학과장 부방식 저희는 정기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에서,
○교학과장 부방식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뭘로 확인합니까? 출석부가 있습니까?
○교학과장 부방식 출석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교학과장 부방식 교육생 명단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박희수 위원 출석 부릅니까?
○교학과장 부방식 호명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출석부도 없고 호명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또 하겠다고 하고, 또 그런 문제점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이 과정 살리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모집도 제대로 안되지, 모집 해 놓으면 출석 체크도 안되지, 예산 지원해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안되지, 그래서 없어진 과정입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만들겠다고 하는 문제가 정상입니까?
그 다음에 전문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그것에 대해서는 출석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학점이라든지 출석에 대해서.
○교학과장 부방식 학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2.0 이하는 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학과장 부방식 출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출석 확인 안하시죠?
○교학과장 부방식 예.
○박희수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출석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2.0은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문대학 학생이 없어서 난리인데 등록만 하면 2,0 자동으로 줍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출석도 안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과정이라면 뭐하러 합니까? 전문대학 먹혀 살릴 일 있습니까?
이것도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얘기를 하면 시정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그럴듯하게 써놓고 실제 확인해 보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출석을 확인해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일정한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즉각 개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종 과정을 교육하시는데 시험보는 문제들 출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학, 외국어에 대해서 출제를 어디서 하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들로 하여금 출제를 받아서, 그쪽에 난이도까지 받아서 다시 교육원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이도는 상중하로 해서 30%, 40%, 30% 이렇게 배율을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학원에다 의뢰를 해서, 학원에서 출제를 하는 모양인데, 외국어 필답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중국어입니다. `97년도 같은 경우 외국어 회회 73%가 95점 이상입니다. 그 다음 23%가 90점에서 94점 사이고, 85에서 89점 사이가 4%고, 평균 영어가, 중국어가 아니고 영어입니다. 영어가 99.32%가 나왔어요, 평균. 일본어가 97.89%,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외국어 회화인데, 우리 중견간부들이 영어를 이렇게 잘 하십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결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초등학교 수준 영어회화입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년도별로 중견간부 양성반을 `90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영어는 평균 88.4%, 또 `97년도에는 일본어의 경우 97.9점, 영어는 99점,
○박희수 위원 제가 점수를 묻는 게 아니고, 점수는 저한테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비교적 그래도 각 시ㆍ군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견간부 중에 80점 미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96년도에 두 사람이 있고, `97년, `98년도에 단 한 사람도 80점 미만이없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시험난이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정도가 초등학교 수준입니까? 중학교 수준입니까, 고등학교 수준입니까? 일반회화 수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외국어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성적이 다 좋은 것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국어 전문과정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외국어 전문과정이다?
그럼 이 분들은 외국어 회화를 자유자재롭게 하시는 분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자유자재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여행다니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박희수 위원 그러면 `97년, `98년도 중견간부 양성과정 시험을 봤던, 이 교육을 받았던 공무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연락처하고. 만약 이 분들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장 허위 증언으로 해서 문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교육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내의 여성 중견간부급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어떤 통계를 잡아보거나 수치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중견 간부하면 사무관 이상으로 생각됐습니다마는, 11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11명이면 전체 공무원의 몇 %나 됩니까? 제주도만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1% 정도,
○임기옥 위원 참 큰 일 났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교육원장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모든 부분의 30%를 여성에 할당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입법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견간부 양성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교육현황을 보면 장기교육 30명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외국어 연수, 해외연수에도 9명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사실 공무원 교육중에서 가장 노른자 교육이라고 하는 장기교육과 해외파견 외국어 교육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다른 너절한 교육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교육, 저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볼 때 여성들을 많이 등용해서 중견간부로 키워야 되겠는데 사실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중견간부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강화시켜 줘야 되요. 특히 외국에는 여성고용이 45% 되지만 그 중에서, 각 직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5% 내지 2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5%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중견간부층입니다.
다행히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내려져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 방향도 여성들을 교육시키는데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견간부 교육에서 제가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5급 이상이 3.8%입니다, 제주도내에서도. 지금 원장이 몰라도 한참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97년 12월 현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돼서 통계가 다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12월 현재 5급 이상이 전체 공무원 432명 중에서 겨우 17명, 약 3.8%입니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중견간부라든가 정말 핵심적인 교육에 여성을 반드시 30% 이상 참여시켜서 여성 중견간부층을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교육의 노른자위에서 여성들을 홀대해서 다 빼버리고 너절한 교육에는,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두룩하게 집어넣고 말이지, 이런 교육운영을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견간부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홀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격이 다소 부족한 여성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여성들을 일정한 비율로 할당을 해서, 할당하지 않으면 배정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견간부를 추천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원에서 하게 됩니까? 어디 인사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가 인사부서에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도 일정한 원칙을 갖고 모든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른자위 교육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성 중견지도자로 양성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부터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제부터 해서 사무감사를 처음하는데, 자료들을 접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료 챙기는데 명확성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한국능률협회 위탁교육생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 11페이지 업무보고서에서는 한국능률협회 위탁교육에 5내지 7급으로 7개 과정 131명을 분명히 `98년도 시행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고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4,5급으로 5개 과정 1회 3명을 했다고 하고, 또 36페이지에는 `98년 위탁교육 능률협회 2개 과정 33명을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25페이지 교육훈련 현황에서는 능률협회에 위탁교육한 총체적인 인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능률협회에 위탁교육한 사람은 1회에 3명밖에 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는 7개과정 131명을 위탁했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36페이지에는 위탁교육생 2개 과정 33명을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느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1개 과정 3명은 직접 협회에 위탁해서 현지에서 능률협회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은 것이고,
○임기옥 위원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거기에 위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탁의 개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그 시설에 가서 교육하는 것과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장소를 이용해서 그쪽의 강사들이 와서 하는 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직접 가서 한 것은 1개과정 3명이고, 나머지는 그쪽 강사가 와서 교육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36쪽 보십시오. 능률협회 업무제휴해서 교육실적, 강사 초빙교육하고 위탁교육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98년 11월 7일 현재 능률협회 강사 초빙이라고 해서 능률협회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교육한 게 6개 과정 138명이고,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탁교육은 능률협회만이 아니고 중앙대학교라든지,
○임기옥 위원 아닙니다. 36쪽은 능률협회 위탁교육 실적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사초빙 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 분명히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똑같은 능률협회 위탁교육인데 3개 통계자료가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교육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어느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 3개 자료 중에서.
보고할 때 자료 다르고, 우리한테 제출하는 자료 다르고, 교육실적할 때 다시 통계가 다르고.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33명이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43주 과정에 포함된 30명의 인원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갔다온 것은 3명밖에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능률협회에 가서 직접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기과정 위탁교육은 33명 속에 포함한,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 그런 것을 표시해 준다든가 해야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완전히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하게 자료 제시할 때 그런 것을 명기해 주셨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문서대장을 보다보니까 고객불만 사항 및 부적합 사항 경향 분석 제출하라는 사항이 두세 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오위원께서도 질문해서 설문지 조사해서 모두 다 평가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교육원에서 나온 고객불만 사항과 부적합 사항으로 노출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무과에서 보고하라는 게 두 개쯤 있더라고요. 어떤 사항이 보고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교육원에 대한 고객불만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그렇겠죠.
공문번호가 016000, 4월 13일 각 과장한테, 수신처가 각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조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수료 직전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육원에 대한 불편사항, 부당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33항목을 놓고 하는데 한 가지는 구내식당 식사의 질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공중전화를 증설해 달라. 예를들면 카드식과 동전식이 있는데 전화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것은 없고 동전으로 하는 것만 설치가 돼서 그것을 해 달라는 교육생들의 요망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두 가지가 나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임기옥 위원 구내식당 개선사항은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구내식당 개선사항은 개선하고, 공중전화는 전화국하고 절충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수입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치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결입니다마는, 그쪽하고 계속 협의해서,
○임기옥 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외곽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들어가면 외부에 나와도 가까운 데 공중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욕구가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사실 요즘은 전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전화는 필수품이다시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외 강사들 강사료에 대해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도내 강사도 가격차가 심하고, 도외 강사는 더더욱 심한데, 물론 기준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뭘 어떻게 기준으로 했는지 도저히 정확하게 안나오더라고요.
정확하고 세세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1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강사료가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사람을 두고 무슨 당신은 얼마짜리고 당신은 얼마짜리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강사 금액을 메긴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보통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강사인 경우는 시간당 7만원. 보통 강의를 하면 물론 특별한 경우는 한 시간이 됩니다마는, 한 시간하고 두 시간이 보통입니다. 첫 시간은 7만원, 한 시간이 연장될 때는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7만원하고, 두 시간 하면 10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일반강사일 경우 두 시간 강사료가 10만원이라는 얘기죠, 연속할 경우?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다음 특별강사일 경우는 10만원, 기본강사료 10만원에 또 계속해서 연속강의를 한 시간 하면 5만원해서 15만원.
○임기옥 위원 그럼 특별강사와 일반강사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해당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전문지식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다소 기준이 애매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구분하면 특별강사인 경우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돼서 장ㆍ차관, 총장, 학장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전문분야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별강사로 해서 10만원을 주고,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꼭 같은 사람인데도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시간때문입니다.
○임기옥 위원 보상금에 대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상금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외에서 오는 강사에 한해서 실비말고 그 분들이 왔을 때 한 시간에서 10만원 받는다든가 두 시간해서 15만원을 받았을 경우는 그 분들이 와서 왔다갔다 하면 거리는 짧지만 하루종일 소요가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15만원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임기옥 위원 15만원만 보상해 준단 말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실비하고.
○임기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영국씨가 강사수당은 1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시간 강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금은 40만4,2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한참 커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라면 15만원만 더 보상하고 25만원을 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상금이 40만원이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실비는 항공료라든가 숙박료를 더하고, 별도 보상금이 사례금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항공료, 숙박료, 그러면 숙박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연속해서 이틀 강의를 한다든가, 요즘은 제주도 다 일일 생활권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오셔서 한 시간 강의하고 숙박료까지 다 주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산술을 한다면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녁 늦게 시간 강사를 한다든가, 또는 특별교육해서 저녁 늦게 한다든가 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숙박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이는 게 한 시간 강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너 시간 연속 강의면 숙박료 지불도 이해를 합니다. 한 시간 단위의 강의같은 것에 숙박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오전에 올려놔서 예를 들어서 11시쯤 하고 12시쯤 강의 끝나면 아침에 오셨다 저녁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숙박료까지 주면서 강사료는 10만원인데 보상금이 4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안온다면 초청하지 않으면 안될 거 아닙니까? 너무 저자세로 강사를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원 입장에서 그래도 저명강사를 초빙하려면,
○임기옥 위원 그래야 명성이 더 올라갑니까, 교육원의 위상이?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전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VTR 촬영은 뭡니까? 비고란에 2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뭘 촬영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사례금입니다. 예를 들면 VTR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강의하는 내용을 녹화할 수 없어서 사전에 그쪽의 양해를 얻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제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교육상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권, 지적소유권 문제가 따르고 해서 불가피하게,
○임기옥 위원 그럼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시간당 5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5만원씩 주면서 VTR을 촬영해서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교육시간에 특별강의를 해서 시간으로 교육을 잡았다가 불가피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할 입장에 대체해서 시청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VTR촬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십만원 주고 초청하는 것 보다는 VTR 촬영해서 활용하면 몇 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강사 수당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지만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두 시간의 강의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앞으로 교육을 전개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분이 아침에 오셨다 저녁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 운영상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상금, 정말 쓸 데 없이 꼭 필요한 돈이 아닌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죠. 경제가 어렵고 안그래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말이죠. 보상금을 내 돈 아니라고 너무 쓰는 게 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사간의 형평성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 하는,
○임기옥 위원 요즘 제주도는 한번 오셨다 가시면 오히려 제주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가시는 것이 그 분들 돈 몇 십만원으로 보상해 주는 것 보다 더 좋은 겁니다. 서울에 있는 강사 분들은 항공료만 주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옵니다.
너무 쓸 데 없이 많이 지급되는 돈들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 분야는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아까 얘기한 일관성 있는 자료제출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한 여성 중견간부, 여성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일정한 양을 할당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염두에 두고 제가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좋은 말씀이 계셨습십니다마는, 사무관급은 아니고 저희들 도에도 6급이 한 분은 미국에 1년동안 연수를 갔다오고,
○임기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여섯 명은 해외 연수가고, 여섯 명 정도는 중견간부급의 차출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일정한 양을 여성을 중견간부 하는데 할당해야지 추천이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 제주도의 지금까지 정서로 봐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여성 중견간부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요 시책을 교육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촉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금년의 경우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여성 간부반 3개월 교육을 여성분을 차출해 주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차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할당하더라도 여성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기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쇼크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공무원교육원하고 한국능률협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한국능률협회하고는 `96년 10월달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해서 제주지역의 발전과 관련이 많은 정부투자기관 등과의 업무제휴 협약을 해서 기관간 제주발전에 필요한 업무체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지방행정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협정이 맺어졌으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외 강사 초빙현황에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강사들이 많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학교에서, 또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열네 분이나 되는데 한국능률협회에서 반을 차지하는 또 열네 분입니다. 그래서 28명, 그 중에는 중복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능률협회 분들의 강사료를 보면 몇백만원씩 아주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횟수로 본다든지 시간상으로 볼 때는 거의 중견간부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강사들이 전부 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조금전에도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강사수당보다는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능률협회 강사를 여기 초빙해서 공부를 시킬 게 아니고, 여기 위탁교육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능률협회에 그 인원 전체를 보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게 더 염가로, 경제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홍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맞겠습니다마는, 능률협회는 능력개발, 정책기획과정이라든가 창조적 사고 혁신, 행정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능력개발 위주로 하는,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과연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게 교육비가 적게 드느냐, 교육생들이 서울에 가서 능률협회에서 교육받는 게 교육비가 적게 드느냐 하는 것을 해 보니까 교육생들의 항공료라든가 여비, 체제비까지 전부 한다면 오히려 교수들을 교육원에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 경비면에서는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도 그 분야는 경비도 경비고, 교육 효과면은 어떤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숫자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게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계산해 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외래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숙박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으로? 그런데 교육원에 기숙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강사들이, 또 임직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설치는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런 보상금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시설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런 면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마는, 교수들에 대한 예우차원도 있고, 거기에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은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식사라든가, 저녁에라든가 아침에는 천상 나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교육원 합숙시설내에 숙식시키는 것은 아직은 고려를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합숙시설내가 아니고 별도로 그 분들을 위한 건물을 작고 아담하게 가정집 같이 지어서도 마련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1년 보상금이 1,300만원 이상, 1,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런 돈이면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을 해서 숙식을 하는 비용과 투자비에 대한 감가라든가 우리가 여비 수당주는 것을 감안해서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있던데, 영어 회화나 일어회화같은 게 여러 사람이서 하는, 그러니까 영어회화는 세 사람 강사가 있고, 일어회화는 두 사람의 강사가 있는데 왜 사람을 달리해서 회화를 합니까? 한 사람한테 교육받는 게 훨씬 효과적일텐데.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내국인하고 현지인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예를 들면 영어전문 한국 강사하고, 현지민- 외국인, 미국이면 미국인, 일본이면 일본인을 해서 현 내국인이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현지민으로 하여금 다시 검증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본어 회화인 경우고, 영어는 보니까 예일학원 강사 일이라는 분하고, 예일학원 강사 스티븐이라는 분하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두 사람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영어회화인데 한 사람만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과가 좋고 그럴텐데.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외국어 반이면서도 반이 두 개가,
○홍가윤 위원 중급반, 초급반 이런 식으로 나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중견간부 교육 반이란 말입니다. 30명 내에서 반을 또 구분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학교에도 우열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30명 중에도 그래도 상위클래스, 하위클래스 이렇게 해서 수준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외국어 관계, 영어하고 일어만 저는 통계를 뽑았습니다마는, 총 교육비가 4,500만원 정도 1년동안 들어간 모양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보니까 다른 운영비말고 강사료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영어회화하고 일어회화 강사료만 3,32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4,500만원중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직무를 위한 중견간부 양성이 아니고 외국어를 공부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문 양성과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능력향상이 되고, 그 능력향상된 분야를 공무에다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하고 연장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중견간부 교육과정을 보니까 바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외국어도 관련이 있고 합니다마는, 외국어도 알면 다 좋고, 다른 인성교육이나 이런 방면도 좋고 한데, 진짜 우리가 업무에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것은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으로 봐서도 1년에 25시간인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농정교육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 지방자치제도, 관광의 역사와 발전방안 이런 것까지 전부 하더라도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교과 과정을 안봤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민법총칙같은 것은 다섯 시간이고, 행정법은 아홉 시간이고.
전문분야가 몇 건이 안되네요?
제주 지역경제의 현실과 대응,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런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계되는 시간은 얼마 안되고, 다른 시간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에 관련된 이런 것을 교육받을 수 있는, 중견간부라면 그래도 농수산국장 하다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직을 자꾸 바꾸면서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조금씩은 알아야 그 밑에 직원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업무보고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연수한 것은 사실상 2주입니다. 43주중에 2주가 업무와 관련된 것을 했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단순히 업무차원을 벗어나서, 물론 업무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21세기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간부로서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관리 기법에 대한 지식 함양이라든가 또 지방화, 세계화 차원에서 이 분들의 행정력을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능력이라든가, 행정을 경영차원에서 운영한다면 기업의 경영마인드 능력을 배양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사실 그쪽에 비중을 둬서 교육시키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2주는 일반공무원들의 직무상, 교육훈련법상 필요한 교육만, 기본만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문인으로서의, 또는 경영ㆍ행정인으로서의 육성을 위해서 그 분야에 치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 후에 어떤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이 끝나서 수료할 때는 평가해서 상도 주고,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각 직장으로 돌아간 후의 평가, 그 영향평가를 해 보셨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앞서 오만식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체 교육을 수료해서, 수료직전에 설문조사해서 교육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쪽의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했지만, 사실상 관리측면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과연 그 분들이 실무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실무적으로 얼마만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접목시켜서 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공부시키고, 교육을 시켰어도 실문에 나와서 그 외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자치단체별로 보면 외국어가 통역이라든가 필요한 부서가 물론 있어서 인사권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효과 측정은 무엇을 가지고 해 본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원장께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것을 짐작만 하는 것이지 누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고, 앞으로도 어떤 교육을 받은 전문 분야에 배치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그런 영향평가를 안했다고 하니까 더 물을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자들은 가능하면, 제가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교육받은 또는 사회에서 전공분야별, 그런 전문분야별로 인사정책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교육원에서도 인사할 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건의해서, 교육받은 대로 보내달라는 얘기도 건의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또 시장ㆍ군수에게 교육으로 최대한 축적된 것이 많이 활용되도록, 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끝으로 아주 쉬운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외여행 경험담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런 과목이 있습디다. 몇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강사료를 주면서 모셔다 강의하고 하는데, 그런 과목이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출장으로 갔을 때 어떤 연수교육을 받지 말고 여행하라는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적에서 그런 여행담을 들려드리는지? 34페이지 보면 해외여행 경험담 청취 및 질의ㆍ응답, 10만원씩 한 것을 보니까 한 시간씩인 모양입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저희들이 중견관리자반에 대한 것은 매해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에 대한 경험담을 사전에,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분들에게 경험담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일반 여행사에서 안내해서 하는 게 아니고, 6명씩 조별로 편성해서 해외 배낭여행으로 어떤 가이드 안내없이 직접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전에 해외 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표에 보면 해외 연수요령이라고 해서 여행사에서 나와서 하는 과목이 있는데, 경험담을 듣기 위해서 별도로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교과과정을 짤 때 조금 명심해서 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과정에 우리 도본청 직원 중에서 혹시 작년도, 금년도 통틀어서 60점 이하 탈락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본청은?
몇 명 정도입니까? `98년도에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내막은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 위탁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각 대학에서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감사장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내막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공문서 제출관련해서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요구하지 않은 공문들도 상당 수 와 있어요. 성의를 다해서, 제가 볼 때 담당직원 이거 복사하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을 겁니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고생한 만큼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이왕 제출하는 거 보기 좋게, 소방본부 같은, 소방서 같은 데서 제출한 것을 있다 와서 견학하셔서 이왕 제출할 거면 좋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최고 우수한 인력들이 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올바로 설 때 우리 제주도 전 공무원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조건도 있고, 불리한 조건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시고, 지금까지 관행을 탈피해서 보다 창조적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에는 관계없고, 사소한 문제지만 궁금해서요.
자료를 보니까 음식물 처리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1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기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자동발효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그게 사료화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비료화 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100% 되고 있습니까? 나오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몇 %쯤 되고 있습니까? 1대 구입했습니까? 1대로 모두 100% 비료화가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70%가 됩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 30%는 안되구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임기옥 위원 적극 활용하셔서 100%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측면이지만 우리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을 100%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25억4,4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전부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계좌입금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하셨고, 개선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강사수당 중에 도청공무원들이 가서 강사로 참여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몇 명에 금액 얼마 나온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교육원에 있는 과장이 교육하는 것은 안 주고 있고, 본청에서 자기 분야를 와서 하는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몇 명에 얼마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집계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8명에 274만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한 시간이면 7만원, 두 시간이면 10만원. 7만원에서 40만원까지 받은 우리 도청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1만3,000원 휘발유 들면서 와서 하루종일 해야 6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 소속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관련된 전문 업무에 대한 전달이나 또는 홍보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의 각종 위원회도 위원들 수당을 공무원은 안주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 오는 연료 값, 점심 값 정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니까 도서도 금년에 193권 구입했는데, 타는 것으로 도서를 사서 기증하든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공무원이 자기 봉급타고, 가서 강의한다고 해서 수당까지 다 타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을 다른 사회단체나 어려운 시민들이, 도민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중 아닙니까? 그리고 수당은 원천징수를 원래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는데 왜 10만 얼마씩 맞아떨어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서 나가고 세금은 국고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지출한 것으로 봐야,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한 시간이면 7만원 수령하지 않습니까? 7만원이면 그것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원천징수 빼고 온라인 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원천징수를 빼고 지급하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럼 원천징수 포함된 금액이죠? 분명히 원천징수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규정상에는 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된 업무에 가서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수당을 다 받는다면, 금액이 274만원, 18명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관들이 강의해서 수당을 받아먹죠. 전부 유능한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안돼죠? 도청에서는 되고. 그럼 밸런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 초청강연을 했을 경우는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지만 같은 공무원도 공무원교육원 소속은 안되고, 도청 소속은 수당을 탈 수 있고,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14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무원교육원장강중훈
- 서무과장문수인
- 교학과장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