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 시 1998년 11월 24일(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선서자 김한욱
○위원장 오충남 전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정책기획관입니다.
현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홍범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내무위원회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제주도발전연구원에서 관계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문교 원장입니다.
양태수 사무국장입니다.
기타 계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전연구원의 과제, 금년도 8월에 과제 선정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목록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y2k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공문 왔다 간 금년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해당 위원에게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성과 분발의 뜻깊은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원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 관련은 제주발전연구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위대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1차 지원, 2차 지원해서 2차 지원까지 받고 있는데 2차 지원까지 해당이 없을 경우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배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난해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전체 139명을 총무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시ㆍ군에 배정했습니다.
이중에 과에 임용되신 분이 75명이 있고, 현재 임용하기 위해서 대기중인 상태의 사람이 61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첫째는 희망을 본적지나 주소지로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적지하고 주소지가 같을 때는 제1지망과 제2지망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시ㆍ군에서는 배정받은 것을 가져서 성적에 의해서 임용받는 절차에 의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배정은 어떻든 도에서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1차하고 2차에 희망하지 않았고, 1차에 지원을 제주시, 2차 지원은 북제주군,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발령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서귀포라든가 남군 발령인 경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부분 제주시 쪽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조정해서 통보하고 그래서 임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성적순으로 하는 겁니까? 키 큰 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빽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임명권자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에서 배정하지 않는 한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배정은 저희가 시ㆍ군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시에서 어떻게 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에서 배정해 준 다음에 거기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성적순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시ㆍ군에 배정하면 그 다음 임용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로 보낸다든가 서귀포로 보내는 것은 어떻든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추천하는 자체가 도에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추천이 아니고 배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여기 추천 시ㆍ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게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작년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 9급 행정직만 해도 36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순위가 6순위인 사람은 대기하고 있고, 26순위인 사람은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임용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정으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다음에 임용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배정자체를 6순위를 배정 안 해주게 되면 26순위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추천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추천. 이 사람은 서귀포 가라, 이 사람은 북군 가라 하는 추천은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도가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험합격자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배정은 도가 합니다. 배정은 도가 하는데 배정된 것은 전체를 배정하는 것이지 한 사람씩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총괄 배정하게 되면 배정받은 인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절차는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라서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 희망도 아니고, 2차 희망도 아닌 지역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받아서 너는 여기다하는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도보다 `98년도에 이미 공무원 임용시험 대기자들이 발령이 어렵다고 판단된 다음부터 그런 일이 급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도에서 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98년 3월 11일자 배정한 사람이 배정날까지 똑같은 날 3월 11일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앞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배정도 못받고 있고, 세 사람을 배정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배정을 한 사람씩 하는 게 아니고 합격자 전체를 총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괄 배정이 아니고 `98년 3월 11일자 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지원에도 해당이 없고, 2지원에도 해당이 없고, 그런데 도에서 배정했단 말입니다. 그럼 3지원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정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사람들은 발령이 났고, 그 사람들은 발령이 났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령이 나고, 또 제주시, 북제주군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순위가 뒤떨어진 사람은 발령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자 통보를 받게 되면 근무 희망지역을 써내라고 합니다. 그럼 본적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하고 본적, 주소가 같은 경우하고 또 시ㆍ군에 결원정원이 없는 경우하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저희가 전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도에서 한꺼번에 배정을 내리면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성적순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보내기만 하면 거기서 알아서 임의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시ㆍ군에서는 임용순위를 성적순위로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는 직렬ㆍ직종에 따라서 행정직에 자리는 안 비었는데,
○박희수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이 잘못되면 오늘 회의를 정회시켜서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를 제가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도에서는 일괄 배정만 해놓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개입을 안 한단 말입니까? 시에서 무조건 알아서 발령내는 것은 1순위를 내든, 6순위를 내든, 25순위를 내든 그것은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이란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시장ㆍ군수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임용은.
○박희수 위원 아니,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순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직렬ㆍ직종에 따라서 자리가 없을 경우 그 직렬ㆍ직종의 순위에는 앞서 있지만 다른 직렬에 비어있는 자리로 발령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렬은 동일직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9급 행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직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제3의 자치단체로 발령내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사자하고 협의합니까, 안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경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경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적지라든가 주소지, 또는 자기 연고지를 희망하는 경우는 되는데, 결원이 없을 경우에 한 쪽에 많이 지원하게 되면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된 다음에는 시장ㆍ군수가 임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이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순위가 상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발령이 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6등한 사람이 발령 못받고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반면에 20 몇등, 심한 경우는 40등 이렇게 된 사람은 발령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 정회를 해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지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제주시, 그 다음에 북제주군, 두 가까운 데 있는 분들,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두 군데 부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이 증인 채택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정확히 해서 그것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를 중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합격자를 인사 부서에서 통보받게 되면 희망지역별로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하고 배분받은 시ㆍ군에서는 배분받은 순위명단에 의해서 임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관여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 올립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을 선택했는데 남제주군이나 서귀포로 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도 도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합격자들이 연고지가 제주시하고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는 야간대학이라도 다니기 위해서 북제주군이나 제주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결원이 미흡한 부분인 경우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으로 배정하고 그쪽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발령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6순위인 제주시, 북제주군을 신청한 분이 북제주군으로 배정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으로 배정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시, 북제주군을 신청한 26순위가 `98년 4월 15일자로, 그때는 이미 북제주군에는 충원을 안한다는 방침이 확정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주시로 해서 발령냈습니다. 그러면 6순위는 제주시, 북제주군 희망하니까 너는 북제주군으로 가라해서 대기시키고 있고, 26순위는 제주시, 북제주군 신청하니까 너는 제주시로 가라해서 `98년 4월 15일자로 발령나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98년 4월달이면 이미 제주시는 받아들일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북제주군은 더 이상 충원을 안하겠다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 당초 배정한 서류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당초 배정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단체장 또는 인사책임자, 총무국장 또는 총무과장 이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10분간 정도 정회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설령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임용순위를 무시하고 자치단체에서 성적순위를 무시해서 발령 냈다는 것은 어떻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단한 부조리가 끼어있을 수 있는 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분간 정회해서 일단 증인채택하고,
○위원장 오충남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서류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북제주군하고 그쪽에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임명했는지.
○박희수 위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박위원, 확인해서 같이 대처를 합시다.
○박희수 위원 예.
○임기옥 위원 저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 66개 위원회가 있고, 보고하신대로 미개최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됩니다. 이것은 27%가 되는데 이렇게 27%나 되는 18개 위원회가 미개최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회의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지칭해도 괜찮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법령에는 정해 있지만 그 법령이 존치됨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다소 미흡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완 발전시켜야 할 위원회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인정제, 어제도 말씀을 감사관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수인정제 같은 경우는 사안이 18건이 발생했거든요. 실수인정과 관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서 실수인정에 대한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은 발생했는데 그 위원회는 작년과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 실수인정된 18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실수인정을 인정하게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보면 우리 제주도지가 올해도 2,000부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보면 제주도지편찬위원회가 `90년 2월 28일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도지편찬을 위해서 조사 연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도지를 발간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최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조사 연구도 더 심층있게. 보니까 위원회 명단이 다 분야별로 전문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 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하지 않고, 도지는 이미 발간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이것은 뭐라고, 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66개 위원회 중에서 연평균 잡아보면 15개 내지 18개 위원회 사이, 15개 위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개최를 한 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여러 사안이 있지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위원회가 있다니까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첫번째 말씀하신 실수인정제 같은 것도 사실은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돼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해당 부서별로 이런 사항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내 폐지시킬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켜서,
○임기옥 위원 그런 위원회라든가 또 장애자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 사회복지법인 장애자 예산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 위원회가 여러 번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도 장애자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해에 겨우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력하게 운영할 바에는 뭐하러 만듭니까? 이러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행정이 편의상,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그것을 받으려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귀찮고, 힘들고.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촉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회에 총 들어가는 지난 `97년도 예산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예산 예상액이 1억3,000만원이고요, 집행액이 9,543만원, 9,000여만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1,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것은 그만큼 위원회를 심도있게, 우리가 많은 민의를 수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위원 명단들을 조사해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 66개 위원회 중에서 32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각 국장, 과장, 최소한 국장들이 각 위원회의 참석이 10여개 이상씩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운영 효과를 볼 때 40~50% 이상이 전부 행정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원회 설립 근본취지인 민의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아서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부지사가 그것을 차지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부지사는 위원회 참석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ㆍ과장도 위원회 쫓아 다니다 보면 무슨 업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자료상에, 제가 이번에 첫 의원이 돼서 여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면서 참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매 부서마다. 모든 자료들이 일치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이 위원회에 관한 자료도 체크해 본 결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또 내가 지난 8월말로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최 횟수, 제가 개최 횟수만 갖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 보고서에 제출한 횟수를 비교해 보면 거기서 무려 15개 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각각 따로 놀고 있어요.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횟수,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한두 건, 많아야 일고여덟 건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다 각각 놉니까? 15개 위원회라는 것은 전체 66개 위원회 중에서 24% 이상이 틀린 횟수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통계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자금운용과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에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 논다면 어떻게 일관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고, 알맞는 조처를 취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분명히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폐지하고, 폐지 건의한 위원회에 부녀지도협의회를 행자부에 폐지건의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건의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해당 부서가 건의해서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해당 부서가 건의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폐지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와서 관계 부서에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부녀지도위원협의회를 폐지 건의했다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녀지도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 없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폐지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활성화 시키겠다고 보고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두 번째 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폐지건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폐지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관련 규정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보고자료를 고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방향을 바꾸고 있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66개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기능을 가져서 같이 협조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행정부지사가 66개 위원회중 에서 거의 50%에 가깝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당연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은 관계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조례를 고쳐나가면서,
○임기옥 위원 그게 관계법령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부서별로 그런 규정을 바꿔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각 위원회, 물론 관에서 참여를 전혀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여한다면 거기의 장보다는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이라든가 과장보다는 실제 담당이 참여해서 우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두어 개 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사실 높은 사람이 많이 참석해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하더라고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없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상에.
이런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의견이라든가 생각들이 많이 창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비율이 10.6%를 차지하죠, 각종 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그래서 임기만료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체할 때 여성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 도정보고 때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또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한 6%에서 여성정책기본법이 바꿔지면서 10.6%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저희가 30%선을 육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성으로 바꾸더라도, 제가 위원회 여성위원들 명단을 보면 대부분 여성단체장,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장을 맡는 사람으로 그냥 들러리로 갖다 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직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의 고급인력들도 많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전문인력들을 갖다 놔야지 들러리로, 여성이 무슨 꽃입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위원으로 반드시 교체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가 틀리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국정감사가 왔을 때의 위원회 개최 수하고, 그 이후에 수합할 때는,
○임기옥 위원 아닙니다. 그것 정도는 제가 구분할 줄 압니다. 그 정도의 틀린 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안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올해 통계도 틀립니다. 전후의 시차도 하나하나 다 파악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행망으로 쓰는 주전산기 기종을 불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주전산기가 톨로런트하고 타이콤입니다.
○오만식 위원 뭐는 뭐다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톨로런트가 하나고,
○오만식 위원 그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톨로런트는 주민하고, 부동산,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콤이 행정전산화로 사용하고 있고, IBM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IBM 몇 년 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행정전산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만식 위원 총괄대책반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인데 그것을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학으로 치면 가장 기초적인 더하기 빼기 공식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게 전문계가 돼서 연도 구입하는 것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전산망이 `89년도고,
○오만식 위원 이게 파악할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 꿈에서도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2+3 같은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치게 되면.
이게 몇 년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IBM이 `90년입니다.
○오만식 위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담당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발전지원법 개정이 조금 늦어지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9월달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가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홍가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또 한시법이 2001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 체제로 변경해서 개정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22명을 구성하고, 개정협의회 33명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기초초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IMF 위기극복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재정경제부가 주관해서 행정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저희가 희망하는 관광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시행령에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을 반영시키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제조업 중심으로 법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분야가 빠지는 바람에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못받게 돼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행령에 관광산업이 포함됐고, 포함됨으로 인해서 조세감면 규정을 혜택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날 시행규칙까지 공포가 돼서 시행하고 있고, 또하나의 법령인 관광진흥법은 현재 개정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미흡하다고 할 경우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종합발전지원법 체제로 변형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금년 회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연관된 사항이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순방하셨을 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셔서 홍콩처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럴 경우는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외환관리법이라든가, 관세법이라든가 또는 세법, 조세법 이런 사항들을 개정해서 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따른 관계 법령을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검토되는 즉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종합발전지원법 체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이후에도 특위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경과를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한달에 두 번씩이라도 소식을 알려줘야 저희들 의회에서도 대비를 해 나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특위에서는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일전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법무관실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행정심판에서는 2건이 패소했습니다. 이 정도로 도에서 패소할 때까지는 항소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다든지 행정관청에서 소송을 했을 경우라든지 패소했을 때는 꼭 항소심까지 가야 하는지,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또 도에는 고문변호사도 위촉되어 있고 한데, 꼭 항소심까지 가야 되는 이유, 일반도민들이 항소심까지 가려면 얼마만한 심적 고통과,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1심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가 금년도를 생각하면 반은 이기고 반은 졌습니다. 저희가 진 것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졌다가, 고등법원에서 졌다가 대법원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항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도만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서도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꼭 항소심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문책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도 항소심까지 가는 것을 보고 과연 행정관청에서 항소심까지 재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겼던 점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전에는 그런 사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도청 산하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아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어떤 워드프로세스 정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체적인 숫자는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층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PC통신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수준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는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소위 복잡한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 마쳐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중견간부 이상도 전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요즘 예산상에도 컴퓨터 시설, 컴퓨터 구입비라든지 전부 계상되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야 타자수를 기용합디다. 타자수를 임용하는 것을 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도 타자수를 임용하는 관청이 있는가 해서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소방본부 같은 데는 타자수를 기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제는 타자시대를 한 단계를 넘어서 컴퓨터 시대로 왔기 때문에 컴맹은 없애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화상토론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우리 도 본청인 경우는 컴퓨터 339대가 있습니다. 156개 회선 LAN망이 깔려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되게 되면 183개 회선으로 LAN망을 확대해서,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알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기회 개회식 때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시정연설 중에는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번 임기동안에는 틀림없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든지 안하든지 결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 용역이라도 시켜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오랜기간 동안 도민들이 찬반양론에 의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보존이 잘 된다. 또 어떤 분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더 많은 보전도 될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간단체에서도 이에 따른 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고, 도에서도 지난해에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조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고, 한라산은 도민들이 다른 사항과 달리 영적인 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약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경우는 최소한의 자연훼손을 시키면서 실치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이런 사항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용역보고서에 1년에 가동 일수를 몇 일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용역보고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혹시 설악산에 있는 케이블카 1년 가동 일수를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케이블카라는 것은 공중에 줄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같이 바람이 많은 곳에 과연 케이블카가 필요한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난번 한라산에도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흙도 나르고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궤도차같이 올라간다는, 이렇게 한다면 아마 바람의 영향은 안 받지 않겠느냐? 1년 365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같은 데는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궤도차를 만들려면 조금 훼손은 될 겁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가동율도 많을 것이고, 업자측에서나 도에서 운영한다면 도 재정면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노레일이나 궤도차 같은 것을 하는 게 전세계적으로 스위스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죠. 급경사도 많이 올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아주 안전하게 한라산을 올라다닐 수 있는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모색해 보셨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해서 홍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련 부처 위원회로 갔을 때 물어보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질문도 하고 해야될텐데, 계획자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정책개발을 한데 대한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섬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적자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 섬문화축제를 발상한 사람이라든지, 섬문화축제를 계획한 사람들이 지금도 도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의 미래는 1차산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국제수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사실 보는 관광 중심의 한계를 갖고는 관광시장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없겠다. 그럼 제주도에 가장 알맞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대형 이벤트를 개발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5000년 전통문화 국가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권 자체가 석조문화권이 아니고 목조문화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실되고 훼손이 돼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이벤트를 구상했고, 구상된 이후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IMF라는 위기가 닥쳐서 운영상에 차질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정책의 기획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를 10억원을 봤다, 20억원을 봤다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를 그만큼, 제주도 자체의 명칭을 세계에 홍보했다는, 이런 홍보비로서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만큼한 홍보 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한 것으로 상쇄시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봤다는 말이 제주도민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시행을 잘못해서 적자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물어 봤고, 또 섬문화축제를 하는데는 제가 처음부터 의문시되는 것은 섬문화축제에 대한 주최나 주관을 제주도에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법인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관광의 이벤트는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부분에서 맡아서 영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의 입안은 도가 했지만 이것을 민간화 시키고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했고, 사단법인에서 추진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법원에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법원에 등기까지 마치는데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등기까지 마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마 승인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도에서 제주도 전체적인 큰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직위원회하고 제주도간에 위탁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그 당시 21세기 어쩌고 하는 두꺼운 책자만 하나를 보냈습디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확인해서 별도로,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홍가윤 위원 제주도가 주최가 될 지,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가 될지, 그럼 만일 섬문화축제를 하다가 민사상의 문제나, 형사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주체는 누가를 세웁니까? 제주도를 세웁니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세웁니까?
당사자 적격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단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고 법원에 등기까지 마쳐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 목적이 행정이라든가 제주도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직책을 맡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저는 부탁해서 사업주최가 돼서 행사를 치르도록 했으면 그것을 명백히 해놓아야 소송주체가 누구냐, 적격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다, 일부 해제다 하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내에, 그린벨트 도시개발 제한구역은 풀리면서 거기에 토지허가거래를 새로 시행하겠다는 건교부의 지시가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의 그린벨트를 풀면서 토지거래허가로 또 묶어놓으면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대찬성이고 아주 좋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또 묶는다면 거래가 안됩니다. 그럼 사회경제사정상 토지가 거래가 되지 않으면 사회경기는 아주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팔아야 병원비도 하고 학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도에서 어떤 중앙에 절충한다든지 건교부에 어떤 뭘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대책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홍가윤 위원 이것은 농수산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환경건설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린벨트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한테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다른 대도시하고는 달리 우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한라산의 8.9%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로 지정되어서 그린벨트처럼 제한하고 있고, 중산간 지역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지하수보전지역, 생태보전지역, 경관보전지역으로 해서 보전하고 있고, 또 해안선은 해안선대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보전하는 면적이 그린벨트 면적인 82㎢보다 10.8배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우리 지역에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중앙하고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아마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해제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해제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보도를 통해서, 또는 음성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재산이 투기꾼들에 대한 상당한 이익만 돌아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에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는 보면 설립목적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 원장님이 와 계신데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오충남 예,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설치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의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개발, 연구, 조사 이것을 기간으로 해서, 설립의 기본적인 취지는 도민의 의지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 외에 주요 업무들을 보면 각 전 분야에 속한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제를 개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출연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지정된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다른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것도 많단 말입니다. 여성정책위원회라든지, 무슨 정책위원회 이런 식으로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무슨 특별히 설치하게 된 조례같은 게 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조직을 했겠지만 그 위원회를 이제는 없애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전부 용역을 주면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위원회에서 의논하는 것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홍위원님 질문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각종 위원회는 자문적 기구일 겁니다. 자문적 기구고, 저희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과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다른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라든지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물어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설립기금은 도에서 10억원하고 시ㆍ군에서 5억원, 제주은행에서 30억원을 출연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한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1억5,000만원을 도에서 또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모양입니다.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는데 여기는 곱빼기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서까지 운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역사업만 해서 자생할 수 없는 연구원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2건 연구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활성화 시켜서 용역을 많이 한다고 하면 자생할 능력은 없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연구원은 45억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45억원이면 올해 평균 이자로 치면 13%, 올해 이자소득세가 20%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수입금이 얼마냐 하면 4억5,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연관되는 문제를 보면, 내년도 이자율은 9.5%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자소득세가 22%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실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7.4%쯤 되는데요, 그게 3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 발전연구원이 운영하는데, 어떤 연구사업을 하는데 자체과제나 지정과제를 하면 저희들 연구원만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이 필요한 전문위원들을 재위촉해서 그 연구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원하는 연구원들에게는 인건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발전연구원의 예산에서 전년도, `98년도 비교해서 감액되는 이자소득이 1억1,000만원쯤 마이너스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신제주에 있는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에서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제주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해줘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했는데 중소기업센터로 이사를 함으로써 관리비와 임대료를 플러스해서 1년에 4,500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다음에는 연구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97년도 5월에 개원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정과제는 도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한테 지정해서 넘어온 게 다섯 건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 말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의뢰 들어온 것만 해도 여덟 건입니다. 그럼 여덟 건을 우리 연구원, 연구요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요, 연구요원만 가지고 그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연구, 교수라든지,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어떤 분야별로 전문요원을 픽업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연구기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연구원이 기능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타기관에서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 어떤 이점이 있느냐,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우리 발전연구원에 의뢰하면 우리 발전연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만큼은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지 않는데, 그 숫자만큼 다른 데 의뢰하면 그 숫자만큼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저희 발전연구원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훨씬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국에 시ㆍ도 연구원이 13개 연구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대전, 충남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명예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외는 전부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는데 저희 연구원이 가장 막내입니다. 다른 데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원, 충북, 충남, 경기, 인천, 이런 데는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도 올해 한해만 해도 인천 4억2,000만원이 가장 적고, 강원도는 8억원, 그외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씩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보조금을 받는 것은 그 보조금과 함께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하게 운영경비를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고 연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에 비해서도 이자소득, 과실금 소득만도 1억1,000만원이 모자라고 추가 부담하는 게 임대료, 사용료 합해서 5,000만원 불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연구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개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광고를 내고 채용하려고 하던 분야에 전문인이 응시하지 않아서 채용하지 못했는데, 제가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회적인 역할부분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대단히 향상되고 있고, 상당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정책이나 복지문제나 할 수 있는 여성연구요원이 없습니다, 저희 발전연구원에. 그럼 그런 분야, 또는 제주가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문제를 하는 데는 연구원도 증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은행에 무료로 계시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4,500만원씩 주면서 옮기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제주은행에서 나가라고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제주은행에서도 저희들이 그 동안 초창기에 출발하면서는 무료로 한 1년을 사용했는데 거기서도 임대료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중소기업센터가 도의 출연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연한 중소기업센터도 운영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는 출연기관들이 입주해서 운영에 공동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중소기업운영센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살기도 돈이 모자라서 캄캄한데, 무료로 집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굳이 4,500만원씩 주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작년하고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얻어들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세 건을 용역해서 1,500만원,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디서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도에서 두 건하고 북제주군에서 한 건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관 용역이군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언론 5사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용역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용역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군요? 그런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세 건에 1,500만원 정도의 수익 사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소극적이었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벌써 여덟 건의 용역을 이미 맡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활발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나라 재정이 어렵고, 우리 도 경제여건이 워낙 열악한데.
제주은행 무료로 하는 데서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주면서 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군요.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용역사업을 해서 정말 도 어디에서 보탬을 받지 않고, 손을 벌리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연구센터이고, 우리 도내 최대한의 브랜드가 모인 두뇌집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참고로 조금만 더 보충 말씀드리면 제주은행 사무실을 계속 무료로 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계약기간이 있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1년동안 우리가 무료로 사용했는데요, 앞으로 임대료를 추가로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공간이 넓은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사실 옮겼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앞서 설명드린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동적인 운영 합리화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들어가는 입주가 충분한 자금이 있고 남아 돌아가면 이해가 되지만 없으면서도, 없어서 도에 자꾸 손 벌려서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도민 정서상.
○오만식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까딱하다가는 내일 새벽까지 한 마디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할 내용이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인데,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원장님은 됐습니다.
일단 의문나는 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45회 정기회 개회하는 날 그 자리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냐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를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액수가 지금까지 `98년에 574억원이고, 그것은 집행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220억원, 그리고 2000년에 200억원, 2001년에 150억원, 그리고 2002년에 100억원, 총합 670억원을 앞으로 200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집행된 것까지 합치게 되면 1,243억원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2002년까지는 670억원을 중기재정계획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얼마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규모가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얼마쯤 들 것으로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만식 위원 1,000억원을 잡아도 반을 하면 500억원인데요. 그 다음에 컨벤션 관련은 앞으로 안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컨벤션 관련은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는 게, 지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국비에서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200억원으로 잡읍시다. 그 다음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이것은 100억원 들어가는 것이고,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91억원 들어갈 겁니까? 그 다음에 서울회관 건립 지원, 그리고 제주의료원 신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1,000억원이 넘는데, 최소 앞으로 들어갈 것만 봐도.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 거기서 보고한 내용은 허위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말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정책이 입안단계에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정책이 변경을 가져올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공공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부분에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직 정책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결정이 안되니까 안 집어넣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게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오만식 위원 저도 지방재정계획할 때 갔다 왔지만, 그래서 말씀을 안했던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상되는 것들을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뺀다, 그것은 무슨 산수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거기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만식 위원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겁니까? 뻔히 도민적 사항으로 올라와 있고, 예상되는 것인데. 그런 계산법을 누가 믿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월드컵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건립하느냐 하는 자체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올리려면, 바로 11월 20일날, 현재 제주도의 부채가 4,717억원이다 얘기를 하면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6월달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성의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7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이십니까?
○오만식 위원 뒤에도 있어요, 부채.
그 다음에 그 수치가 앞으로 올라올 때는 계산을 정확히 맞춰서 올리십시오. 두 시간동안 박희수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도 계산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느 쪽입니까?
○오만식 위원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맞춰 보십시오, 맞는가.
그 다음에 질문할 게 워낙 많습니다마는, 차수 변경해서 하게 되면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입니다, 밀레니엄 버그 문제인데.
기획관리실장 이거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 공문?
지금 y2k 관련해서 작년 7월 10일부터, 물론 그전에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여기 서류철 된 것은 `97년 7월 10일인데, 이후에 쭉 와 있는, 옛날 내무부로부터 시작해서 지침, 그 다음 현황, 도에서 해야 할 사항, 협의사항,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문서는 제가 읽어본 부분도 있고, 읽어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y2k 문제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답답하시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씩 따지겠습니다.
아까 기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전산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주전산기 기종이 톨로런트가 행정전산망용으로 석 대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BM 관계가 하나 있고, 타이콤이 하나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다 따지기 전에 왜 타이콤은 여기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주전산기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방안 해서 정확히 번호 22번 제주도청, 주전사기 2, 업그레이드 문제없음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해서 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새로 부품을 산다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몇 대 교체입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톨로런트가 석 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전산관리시스템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부동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톨로런트에 쓰는 부품이 단종된 게 몇 월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단종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94년에 단종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94년에는 이 주전산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톨로런트를 만드는 회사가 새로운 기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종류는 단종시켰고, 이 자체가 `88년도에 그 당시는 내무부입니다마는, 내무부가 전 시ㆍ도에 무상 양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저희처럼 교체를 하지 않은 데가 전라북도하고 제주도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96년도부터 y2k 문제가 거론돼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한 것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보고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중에서 두 번째 사항인 주민등록 관계는 국가 전산망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읍ㆍ면ㆍ동이 처리하게 된 거니까.
이게 작년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책반을 구성해서 확인하고, 자체 내용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일이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한 것들이 언제 보고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보고한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향평가를 금년 4월달부터 실시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관련된 사항들은 월 1회 보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를 안한 겁니까?
그리고 작년 예산안에 보니까, 금년 겁니다마는, y2k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한 기록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톨로런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4억6,300만원 예산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개선되게 되면 y2k 문제는 별 문제없이 해결이 돼 나갈 것으로,
○오만식 위원 별 문제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y2k 문제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해서 제대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상의 문제 발생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만식 위원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만 갖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 대책반, 총괄로 되어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맨 먼저 되어야지 이 문제가 지금와서 되어야 될 겁니까?
행자부에서 10월 16일날 공문이 와서 기기를 교체해서 전부 해야 된다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서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전부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 관계는 지금 기종이 생산이 안되고 있고, `96연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 관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부동산 관계는 16개 시ㆍ도가 똑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오만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서 오니까 달랑 온 것이 뭐냐 하면 문제없음해서 올라와 있고, 나중에 질문하니까 실제 담당하는 사무관들이 `이 문제는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애초에 톨로런트 시스템으로 올 때 계약서를 안받았습니까? 아니, 계약서라고 하기는 이상하고, 그 재원. 거기에 필요한, 뭐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운용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재원, 언어, 프로그램이 든 단위들이 적혀 있는 원자료가 있습니다.
기계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내용도 없는 기계를 설치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소스는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여기는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소스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실행 소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고 보기에는 아무리 기획관리실장이 변명하더라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못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 2000년 문제가 처음 나온 게 `91년 초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항을 문제화해서 추진하기 시작한 게 `96년도부터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꼭 정부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만 갖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전부 갖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전부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된 사항들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기업에서는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100% 완료를 시켜놨지만 또다른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제 동아일보를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아주 잘된 시스템으로 보수를 해 놨지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500억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재발행할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EU쪽에서는 2000년 시점에 가서 비행기를 이룩시키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검토하고, 그전까지는 의회에 보고도 없고, 아무런 깜깜한 크레믈린같이 대하다가 막상 10월 16일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톨로런트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 부품생산이 안되고 절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서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고 16개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대응하다가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이라는 것은 같이 운영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예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동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든가,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게 만약 늦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톨로런트 시스템 자체가 절품됐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대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컴퓨터 관련 기술자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늦게 하다가 이제서야 바꾸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니까 예산 낭비되고, 인력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지만, 대책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앙회의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중앙에는 관계 계장이라든가 그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참석해서 협의하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석해서 온 다음에 보고를 받더라도 정확히 받아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봉급이 어느날 갑자기 오만식한테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한가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그리고 이 문제가 제가 질의한 다음날 공교롭게도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알다시피 주전산기 관련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도 관련되어 있고, 특히 PC든, 연도 인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전자 기기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처럼 문제 없습니다 할 게 아니고 애초에 도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도청하고 시ㆍ군청 것은 이상없이 처리해야 되고, 나머지 민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도청이라든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해서도 그런 대안을 내놓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지 우리 것만 바꾸면 되겠다 이게 올바로 되는 정책입니까?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의 것만, 우리 도는, 우리 도청의 것만 넉 대 바꾸면 된다. 예산편성해서 올려서 새로 사면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혼란 발생할 수 있는 데는 우선 정부가 있겠고, 금융, 보험, 교육, 일반산업체.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에서도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지도를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능력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도 질의하면서 이 문제는 안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주전산기를 바꾸고,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꼭 무슨 2000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으로 기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지 보수해야 되고, 파손이 생길 경우는 교체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는 계약서를 받으시도록, 분명히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기껏해야 400일 남았는데 지금 있는 대책반을 좀더 해당 명칭상 대책반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다른 업무는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이상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강화된 교육이 없으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원래 제가 시간이 남으면 컴퓨터 관련 기사를 초청해서 교수하고, 전문가로 해서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네요.
좋습니다. 다른 나머지 정보관련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쓰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정품을 사도록 하십시오.
심지어는 어린애들도 돈이 아쉬워도 소프트 산업 보호 때문에 정품을 사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까지 많이 지적된 건데, 도정종합정보시스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이 사실 국가전산망과 연관된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시ㆍ군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마을단위 홈페이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하고, 기관별, 지역별, 단위별로 조정할 사항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로는 도정종합정보하고, 감귤하고, 관광하고, 복지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프로그램을 언젠가는 조정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언젠가는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실상 뽑아 쓸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간, 초를 다투는 수산물 관련 시세도 어제 것이 올라와서 스톱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이미 말할 나위도 없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이 도정종합정보망 관련해서 업데이타 시키는 관계는 사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입력시키고 있고, 또 입력시키는 사항을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검색해서 입력이 제대로 안된 부서에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최신의 정보가 입력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단순한 자료획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하다는 그런 기본 인식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의회에 올라오는 조례안 하나 거기 사전에 올라오는 적 없고, 정보는 전부 옛날 것만 담겨 있지, 그 다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 좀 들어서도 고치셔야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윈도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다시 도스로 화면이 바뀝니다. 지금 애들 게임도 4차원, 3차원 하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방문자들이 와서 깜짝 놀라게 되어 있다니까요. 와서 처음에는 화면이 멋지게 뜨더니, 들어가면 도스화면이 뜨고 이것을 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스운 일이지.
도의정보마인드 진면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료하고, 구성하고, 관리하며 부끄러워서 말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 문제만 해도 워낙 많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을 지셔서, 도에서 기획관리실 하면 헤드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작년에 올라온 사항 또 올라오게 하고.
갈치 시세가 어제 것이 올라오면 뭘 합니까? 당장 5분전의 것이 올라와도 모자랄텐데. 그만큼 늦는 겁니다. 이것 보고 누가, 일본사람이 검색해서 제주도의 갈치가 쌌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개 가격 결정이 아침 새벽에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언제 검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전날 사항들이 나와 있고, 오후되면 오전에 결정된 가격들을 다시 입력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귤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새벽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하나하나, 한 품목, 한 종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y2k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실무 부서에 힘을 실어줘서 할 수 있도록, 또 도정정보시스템에다 관광정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화면을, 체계를 윈도우로 통일시키고, 인터넷 웹페이지 장식을 잘 하십시오. 요즘은 번쩍거리는 것까지 등장하는 판이고, 현재초등학생까지 21세기로 가는데 19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이버들이 링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시ㆍ군의 계획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단 발령 순위는 다른 교육하고 연계해서 합산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아니고, 도에서 내려준 합격 점수 순위, 이것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물론 이 시험이 각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희망 지역이 아닌 곳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상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하위순위보다 1년 이상 늦게 발령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도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임용하는 날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만약 이런 시험을 다시 하게 된다면 1지원, 2지원, 3지원, 4지원까지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도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4개 자치단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적 순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자부터 해서 하되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지역을 부득이 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만 시험 본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했을 때는 나중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배정을 해서 발령이 안날 경우는 도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번째 짓겠고, 두 번째는 1지원, 2지원, 아까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번 합격자 관리에 있어서 배정하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고득점자, 고순위자가 우선 희망하는 시ㆍ군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순위자, 저득점자가 희망하는 시ㆍ군을 1지원, 2지원 순서에 있어서 먼저 가는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물론 우리 도에서는 지도 감독의 의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령을 내는데 있어서 순위별로 해서 대부분 내고 있는데 특정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무시해서 고득점자보다, 고순위자보다 먼저 순위가 낮은 사람을 발령시킨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작년도 실시한 `97년도 1회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관리사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선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정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력이 있고, 자기가 10등 정도, 아니면 6등 정도 됐는데 60등 된 사람은 발령되고, 고득점자는 1년 6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는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복합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의도적은 아니고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시ㆍ군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실 소관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 예산과장이나 계장이 그 당시는 없었을 겁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을 어겨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전용한 게 한 건 있습니다. 97년도 아르바이트,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관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736만2,000원. 이것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비목 신설한 것은 우선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바꿔서 조치하신 737만원,
○박희수 위원 바꾼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신설했습니다, 비목을. 당초 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됐습니다. 목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당초 예산서에는 목이 없었는데, 규정상에 없는 목은 아니고 예산 대상이 없어서 뺐다가 나중에 들어간 것으로,
○박희수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이것은 나름대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에 오랜 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운영 전문위원한테 확인한 결과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당초에 목도 없던 것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당초 예산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용대상이 없어서 목이 없었다가 나중에 전용하면서 추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 승인도 안 받은 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든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정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법령에 위반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단 원칙상에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상 운영은 중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세계화추진협의회 자체 운영이 다소 표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침체 상태에 있고 이 사항은 저희가 존치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또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원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97년도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아주 거창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중심사업 비슷하게 기획실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세계화추진협의회 사업인데 협약서까지 작성해서, 1,000만원씩 주겠다고 협약서까지 작성해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이렇게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쭉 추진해 오다가 그만 둘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도 우리가 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때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95년도에 세계화 관계가 제창되고, 그 이후에 정부 차원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부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계화 관련된 공문만 하더라도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세계화 때문에 복사하신 공무원 진짜 애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침체됐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든 준비하느라고,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만든 안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관 주도 형태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규약도 만들고 해서. 이 사업 추진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과 엄청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전담 공무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전담부서를 지정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몇 년동안 해오던 것을 어느날 중단해 버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된 사업이냐 이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겁니까? 세계화추진협의회 인원 수만 따져도, 위원장급만 해도 숱하게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겁니까?
행정이 중요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도정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당시 문민정부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아ㆍ태 순방하시는 과정에서 세계화 선언을 했고, 각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역에 따라서 세계화 관련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저희도 `95년도에 세계화추진포럼을 창설해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4월달에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총리령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앞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 이 사업이 순수한 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사업이란 설명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거하고 관련이 되고, 또 관련된 령이 폐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사항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첫째, 순수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순수하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단체였으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민정부도 문민정부지만 전임지사의 강력한 뜻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엄청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온 사업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과연 도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따라오라고 하고, 참여하라고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법을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흐지부지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갈 게 아니고 이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다시 열어서 앞으로 궤도 수정을 다시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해체하겠다든지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99년 1월달에 정기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2의 건국운동해서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걱정되는 게 이런 것들이 관 주도로 갔을 때는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이 도정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소환이 아니라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인식하셔서 그 분야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운동이 그런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보완하면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공무원들도 고생이지만 이것을 걷어보는 위원들도 고생입니니다, 사실은. 밤늦게까지 않아서 이것을 정성들여 만들어 줬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제대로 공부해야 앞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격에 맞는 대화가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공부하시느라 고생했고, 6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빨리 되도록 해서 일일이 복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LAN망 통해서 공문을 그때그때 보고,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계담당관실 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의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기대하는 바, 또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많은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하루빨리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볼 게 아니고, 나중에 참고해서 볼거니까. 자료철에 있습니다마는, 응용소프트웨어 y2k 해결계획하고 뒤에 나와 있는 컴퓨터 2000년 문제실태조사표 해서 나온 양식을 혼합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망라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보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묻지 못해서요.
이게 지사 공약사항이라서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계가 있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담당은 보건복지여성국이고,
○임기옥 위원 구체적인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지만 기본안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내일 그쪽에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쪽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필요한 사항 지원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내일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도정 사무감사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도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위원회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여기 와서 감사 수감자세를 보면, 공무원들 전부가 수고하셨는데 이런 것을 꼬집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청의 수장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에서는 부지사 바로 밑에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수감자세 만큼은 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와서 보면 심지어는 실ㆍ국장은 발언대에 서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눈감고 고개를 숙여 있다든지, 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태도라든지 또는 어떤 서류를 보려면 막바로 앉아서 보면 불편하니까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든지 그러면 참 감사하는 앞에서 수감자의 자세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쭉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안계십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제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현장을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가 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앞으로 어떤 건물의 임대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없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본 경험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중에서 접근성의 주요부분인 지하철이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갖고 있고, 아마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역하고 바로 옆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가양대교가 계획해서 공사중에 있고, 만약 그것이 됐을 때는 서울 도심에 따른 인접이,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항에서 6㎞정도 지점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편리하겠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가 아직 다 차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라든가 주거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1차 산업을 생산하는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는 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관광홍보센터로서의 기능면에서는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까? 거기 보니까 한 600세대밖에 안되던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서울시가 가양지구라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완전히 완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본 데도 공한지들이 주변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문제하고 도로문제가 해소되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양지구를 떠나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임대는 무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4층, 지상10층으로 해서 마지막 3개 층만 기숙사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임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임대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주셔서 문화관광부하고 농어촌 학생 기숙사 사업비 4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층을 쓰게 되면 임대와 관련된 공간은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그리고 제주도 출신 학생들이 거주한다면 대략, 이것은 약입니다. 약 분석해 본다면 반경 20㎞ 이내에 19개 종합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학생들 기숙사로 이용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고,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임대관련입니다.
이정욱 공인회계사, 세무사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수련컨설팅에서 나온 것을 보면 임차보증금 임대료 해서 71억원, 이게 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만약 필요하면 건물의 규모, 층수를 적정수준으로 줄일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임차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35억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1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관리비도 연 1억원 드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영업수익을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니까 2002년까지 대부분 매년 13억원, 14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당이 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지금 10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만약 예상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예상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71억원이 고스란히, 다른 도민부담하고 서울제주도민회 부담 말고라도 그대로 남거든요. 그것이 연차적으로 이자부담까지 합치게 되면 대단히 많이 늘어나는 수준이 되는데, 임차보증금 35억원 처음에 어떤 식으로 컨설팅회사에서 나왔고,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예상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대 7의 비율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옆으로 갑니다마는, 40억원을 지원받았을 경우하고 임대료를 임차해서 받았을 경우 저희들이 환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40억원을 지원받아서 장기예탁으로 은행에 12% 정도로 은행에 예치시켰을 때 나오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수련컨설팅에서 나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40억원을 가져와서 12% 예탁금만 받는다면, 이것을 대비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1억2,000만원 정도가 이익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만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지금 IMF로 인해서 서울 중심지에 있는 대형빌딩도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빌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여건을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그쪽 개발이 촉진될 경우는 상당한 이익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지상 10개층 중에 6개 층을 기숙사로 하고, 나머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만 사용할 경우는 임대료 관계는 임대요금도 높아지겠고, 또 활용면에서도 좋지 않게쓰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실상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적자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만약 이런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경우는 제주도 재정에 막대하게 부담으로 압박이 되는데, 만약 여기 제일 걱정되는 임대료 부분을 고려해서 영업의 손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친다면 만약 건물을 축소하여 지을 경우 대충 어느 정도까지를 용역해 보거나 아니면 연구해 보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분석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10개 층중에서 6개 층을 제주도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한다면 나머지 4개 층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 지면 여건상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변이 개발되는 속도라든가 경기가 회복되는 전망으로만 돌아설 경우는 4개 층 정도를 해서 임대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오만식 위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제가 서울 가서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현장 공사사항을 볼 때 저는 밖에 나와서 건물 임대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주회관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 완공돼서 임대라고 건물 통째로 붙여진 게 세 군데를 봤습니다, 그 사이에. 그 근처 1㎞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현재로서는 사무실 입주해서 할만한 입지는 아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께서도 밤에 현장을, 그 추운 밤에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밤에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낮에도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도 낮에도 봤습니다. 두 번을 봤고, 한번은 현장을 일부러 가서 돌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으로 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숙사 문제가 없었을 경우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기숙사 문제가 중앙정부로부터 40억원이 오고, 6개 층을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4개 층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 빌딩도 빈 공간이 나오는데 사실 도심지하고는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에 가까운 곳인데, 그쪽이 빈 빌딩은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면 이런 문제는 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접근관계를 제일 처음 말씀을 주셨는데 지하철문제하고 가양대교만 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리리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하철 문제는 지금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양대교도 최소한 1년이상 돼야 완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71억원 모자란 부분, 현재 200억원으로 볼 때. 임차보증금 200억원 중에서 현재 어떻든 49억원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역시 22억원 정도는 어떻든 부족자금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의결해 주셨고, 또 그 이후에 IMF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은 가능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모색하다가 농어촌 기숙사 문제가 거론돼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문화관광부장관님을 직접 만나서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다시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우리 도가 부담하는 부분을 그 40억원으로 해서 조금 줄이는 것 뿐이고, 그 부분말고 임차보증금해서 일대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총 투자규모로는 그렇습니다, 임차 그런 것을 빼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사비가 148억원인데 현재 60억원은 교부세하고 기채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가 10억원 들어오면 100억원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이 48억원인데 이것은 4개 층하고 지하 1층에 따른 임대료 문제하고 검토를 해 나가면서 풀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든 저는 둘러보고 난 느낌인데, 보니까 지하에 많은 공사 진척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처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중요시해야 될 것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다하게 이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다시한번 하되 어려우면 건물의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겠다. 이런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가능하면 재원을 도민들의 부담이 안가는 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족처럼 붙이는 겁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을 하더라도 안마시술소나 종교집회장들은 하지 마십시오. 계획상에 이런 게 올라와 있으면 보기도 안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숙사 운영은 어떻게 무료로 빌려주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는, 타시ㆍ도인 경우는 5개 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늦은 감이 있어서 다소 늦었지만 위치라든가 여건상 괜찮은 지역이고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고, 예산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우리 제주 출신 학생들은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 갈 인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능하면 재정부담을 덜 주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만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10㎞ 이내에는 7개 대학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명지대, 홍익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기대, 숙명여대가 있고, 20㎞ 이내는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민대, 단국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외국어대, 세종대, 건국대 해서 19개 대학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지하철만 완공되고 가양대교가 계통되면 굉장히 주변입지 조건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기가 풀려서 잘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워낙 어려워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숙사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본인은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고맙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를 걷어 보지 못했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회관은 예산서가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40억원만 받는 것으로 구두상의 합의는 끝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거 추경하지 않을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국비만 내려오면 바로 추경해서 다시, 수정안에는 못 올라 올 겁니다, 추경안에 계상이 되더라도.
○오만식 위원 저희들이 올라 갈 때는 기어코 가서 전체 계획을 무효화 시켜서 매각처분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가서 공사한 것을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도지사, 지방청와대하고 옵션걸어서 같이 팔아버리면 최고인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떻든 이 문제는 머리를 짜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좋은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됐습니까?
○오만식 위원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럼 실장님 앉으시고, 우리 원장님.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이사입니다마는, 전화로 꼭 물어봐 달라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안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전화주신 분이 꼭 두 사람입니다. 실직자인지 대기발령자인지는 모르겠고,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연구원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 원장인 경우는 1급, 1급이면 부지사급입니다. 그렇게 비싸다.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월급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우리 제주발전연구원만이 아니라 제주교역, 컨벤션 전부 다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인건비에서 얼마만큼 삭감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 그것을 꼭 물어봐 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개월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가서 현황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방지에도 인건비 문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연구원하고 어떤 비교 분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원은 규모들이 크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해서 책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중요한 것은 제주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전에 조금 더 설명하면 전국 13개 시ㆍ도 연구원 가운데 원장이 장관대우를 받는 연구원이 여덟 군데고, 차관대우를 받는 연구원이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명예직으로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고, 한 군데는 현직 부지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외 제주인 경우는 1급 대우로 되어 있는데, 급료 체계는 공무원 체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올해 집행예산이라든지 내년도 것을 비교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데 균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단은 하우상박해야 되겠다. 위에서부터 많이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장하고 사무국장은 15% 내지 16% 삭감합니다. 그리고 하부직원은 9%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12% 정도 내년 인건비 중에서 삭감하면 얼마가 절약되느냐 하면 3,650만원이 올해 지출액 보다 인건비 지출에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 급료 체계보다는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줄이는 부분들은 불필요한 수당이나 복지예산 이런 부분을 삭감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용역 수수료징수액이 1,500만원으로 너무 저조하다. 그럼 발전연구원을 애당초 설립한 취지와 맞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하면서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럼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를 관에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주는 것 같다. 그럼 이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 앞으로 용역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흡수해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외로 다른 단체에서도 용역 발주하는 것을 맡아서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러면 인원도 더 보강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인건비는 많이 주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용역문제는 이렇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지난 해 5월 7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1년 6개월밖에 안됩니다. 다음에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이 아직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선 주요 목적 가운데 정책개발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과제를 연구해서 시장ㆍ군수들 전부 면담해서 프로포즈해서 전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심지어는 사회단체도 몇 군데, 관광협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저희들 할 수 있는 업무를 인식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유상용역을 받는 것은 적지만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97년 이후 지금까지 20건을 처리했습니다. 20건 처리한 연구비율은 다른 연구원의 인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연구과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치면 한 연구원에 연구원이 28명 정도 됩니다. 많은 데는 50명 이상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섯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지난 7월에 입원해서, 그전에는 세 명 연구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식이 낮고, 그 다음에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대외적인 설명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제주은행에서 30억원을 출연하고 도, 시ㆍ군 15억원해서 45억원 아닙니까? 원래는 50억원, 경제단체에서 5억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된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확보방안이 아무리 IMF 시대라 하더라도 처음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개원한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계속 미루면, 애당초 출발할 때는 50억원으로 되어 있었으면 어떻든 도민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5억원을 경제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느냐?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발전연구원의 처음 설립계획은 50억원 기금으로 했는데 경제단체가 출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무를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출연하고자 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경제단체를 지칭하면 상공회의소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자기네 운영자체 예산도 보할 능력이 없다. 일단 상공회의소와 면담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상공회의소에 출연할 기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그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포기해야 되겠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런 단계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를 의지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렇습니다.
전임자를 거론해서 안됐지만 전직은 선거와 연관해서 어느 쪽에 서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취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선거운동라인에 서서 연구원들이 일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원장님이 소신껏 지사에게도 직언을 할 수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라든지, 예산도 내년도에 3억원입니다마는, 3억원도 예산 심의할 때 타당지 못하면 삭감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이 있다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소신껏 일을 해야지, 눈치나 보고 예스맨해서 그대로 나중에 선거에 편성해서 아부나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도 안되고, 원장부터 뚜렷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발전연구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고 진짜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정책도 개발하고 도에 주면 도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럼 도민들로부터 호응이 돼서 용역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재원도 확보하고 우수 인재들을 기용해서 정치에는 중립된 우수한 석학,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더 확보하고 활용해서 진짜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20여 건의 연구처리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도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실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저희들이 지정과제나 자체과제,
○임기옥 위원 자체과제 한 것도 결국은 도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아이템으로 전폭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다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자료가 연관돼서 활용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대우에서 10억원을 기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 되어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대우 김우중 회장님이 지난해 10억원을 기탁하면서 제주사 정립 등 제주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고 하는 기탁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제주발전연구원 이사장인 신구범 이사장님 명의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사장의 명의로 이 돈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해서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그 기금의 목적은 첫째, 제주사 정립에 4억원, 제주상징물 개발에 2억원, 그 다음에는 지난해 개최한 제주국제섬포럼에 2억원, 그리고 5개 지방언론사에서 추진한 제주 도민의식 바로 세우기 운동에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미 5개 언론사에는 4,000만원씩 지원해서 2억원이 집행됐고, 섬문화포럼에는 2억원 계획에서 1억7,7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저희들 운영자금으로 흡수돼서 올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사 정립 추진문제는 4억원이 배정됐는데 지난해 1억원이 집행됐고, 올해 곧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원은 `99년 이후 집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주상징물 개발 2억원은 올해 기초자료만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만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상징물 개발은 두 가지의 업무입니다.
하나는 2월 13일 열렸던 제주도의회 제135회 도의회에 제주상징물을 전부 취소하고 재검토하라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의 나무는 녹나무고, 꽃은 참꽃나무고, 새는 오색딱따구리고, 색깔은 푸른색이다. 이게 도민정서하고 맞느냐? 이것은 잘못 지정된 것이다 하는 것이 거론돼서 도의회에 의결됐기 때문에 상징물을 개발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김우중회장이 기탁한 의도가 있습니다.
상징물은, 김우중회장이 주문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아! 여기가 제주공항이구나 하는 상징물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 상징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기탁한 김우중회장님의 뜻과 도의회에서 결정한 몇 가지 기본틀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상징물을 결정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고, 지금 기본적인 프레임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에 관해서 제가 어떤 한 분의 조언을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제주도는 여다의 섬이고,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자가 무엇을 했는가? 왜, 어째서 여자 섬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시상하고 있는 것 중에 만덕봉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덕할머니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우리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곳에 만덕할머니 상을 세워서 제주도의 여성이 이러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기녀로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해 주면 `아! 역시 제주도는 여성이 상징이 되는 섬이로구나하는 것을 표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징물을 하는데 좀 참고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제주도에 여러 가지 설화가운데 삼다의 섬, 여다의 섬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적으로 설문대할망이 여자입니다. 제주의 신화로서 상징은 설문대할망이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로,
○임기옥 위원 그것은 하나의 설화고, 실제 있었던 인물을 하는 것이 훨신 리얼하고,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상징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관리본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공무원교육원장김태문
- 정책기획관김영준
- 예산담당관현한수
- 법무담당관김홍범
- 정보통계담당관김성태
- 서무과장문수인
- 교학과장부방식
○참고인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