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소방재난관리본부
일 시 1998년 11월 25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8년도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임직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재난관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 본부장 김정화!
○위원장 오충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재난 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희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통합상황실장입니다.
박희규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실무담당자 및 실무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위원장 오충남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대량위험물 및 가스저장시설불량사항시정보완 지시서란 게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대량위험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오만식 위원 불량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시정 보완을 명령하거나 기록한 근거가 있냐구요? 없습니까? 없을 리가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일선 소방서에 점검기록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한 사항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 안가져왔습니까? 본부에는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항은 나옵니다마는, 기록관리 사항은 일선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방순찰 일지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해당 소방서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제주도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는 별도로 현장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본부장께서는 도민에게 알린다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98년 9월 8일부터 방염관련한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9월 8일부터 특수장소에 대해서 방염을 소방서에서 성능검사도 하고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염성능 검사를 해야 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넘어가는 데들이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 보게되면 서귀포소방서 소속 관할 구역에서 세 군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란주점 얘기고,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한군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하는 건지 일부러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구장들, 당구장도 운동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8년 9월 8일자로 방염선처리물품확인 또는 후처리를 소방서에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운동시설이나 또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하음식점 같은 경우에 6㎡ 이상일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일선 서에서 업무상으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내의 `98년 9월 이후에 방염처리를 한 것이 4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소방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서에서 방염처리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금년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98년 9월 이후에 ㅸ염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방염처리 검사를 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시공내역서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시공내역서라는 게 신청하는 민원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해서 써주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내역은 시공업체에서 내역을 정할 겁니다. 물품을 어떤 것이 얼마가 방염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박희수 위원 그게 상식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시공내역서 작성을 소방서에 직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신고자의 명의도 소방서 직원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민원인 명의고 시공내역서 작성은 소방서에서 해주고 있고, 시공한 내역을 어떻게 알고 소방서에서 작성해 주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것은 민원인 편의위주로 거기에서 대서는 해줬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소방서에서 알아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수 위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대서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상호라든지 대표주소 이런 것은 써줄 수 있지만 대상품목, 처리부분별 가로, 세로 규격, 수량, 면적, 방염도료 사용량 이게 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칠해서 갖고 오는 건데 어떻게개인이 방염도료 사용량을 면적에 따라서 어느 면적에 몇ℓ, 몇ℓ이것을 민원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방염처리 업자가 등록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방염처리를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완화돼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개인이 시공했으면 개인이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시공내역서를 보고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작성해 주는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민원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ℓ를 썼는지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대로 다 써준다면 이 거 제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 내용 상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시정을 해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도로 관련해서 자료를 보게되면 소방차통행 곤란지역 해서 89개소 31.16㎞,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7쪽입니다.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89개소 31.16㎞ 이것에 대해서 시정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15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진입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라는 얘기는 사실상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시민께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라고 해서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도로법상의 도로규정은 폭 4m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물론 차도도 있을 것이고 공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이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또는 개설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용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과태료도 원래는 경찰이나 아니면 시 군에 있는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89개소 31.16㎞라든지 아니면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4.34㎞에 대해서 자료 자체가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 말입니다. 옛날 자료 그대로 쓰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후에 도로가 변동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의 변한 것이 제출이 별도로 정리가 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문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개설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제출이 잘 못되었다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한 현황을 주셔야지 정확한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15군데에서 이미 해소된 게 4군데가 이미 해소되고 11군데가 남았는데 이것을 수정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도1동 병문천동측 주택가 골목일대, `98년 3월에 이미 끝났고 용담 1동 한라렌트카 남쪽 골목도 끝났고 작은 예수회도 끝났고 일도1동 정한아파트도 끝났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도를 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표창심사 이거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정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거지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평정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상하나 선정하면서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전혀 객관성없이 심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처음에 수, 양해서 양에 동그라미 쳤다가 지워서 우로 가고 이런 심사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양에 동그라미 쳤다가 우에 가서 동그라미 치면 점수 맞춰주기 위해서 수정한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은 현재 심사표를 만든 데는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표를 나눠줘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심사기준은 이미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소방본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기준점수를 만든 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점수를 매기려면, 배점기준 같은 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표를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에 동그라미 쳤다가 지워서 우로 가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런 심사표가 있으면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수를 주고 또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은 양을 준다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동일한 사람을 놓고 판단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야지 동떨어지게 한사람은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고 한사람은 아주 못했다고 평가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박희수 위원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모습들이 평가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판단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별도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의용소방대 관계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제주시내 중심권 지역에서는 의소대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활동할 내용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내 의용소방대 출동실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의용소방대가 35개대 1,0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의용소방대가 화재출동을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읍ㆍ면단위입니다. 물론 읍ㆍ면단위에도 도 같은 경우는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종의 보조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주시같은 경우는 남자대 50명, 여자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방파출소가 요소요소마다 잘 분포가 있기 때문에 화재출동 때 의용소방대가 사실 출동해서 따라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무용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의용소방대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앞으로 육성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두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타지역과 틀려서 인근에 있는 도에 소방력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육성을 잘해놨다가 대형사고시에 이분들로 하여금 소방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특히 지난 9월달 전국체전때 활동이 상당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체전때 도로에 나가서 봉사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데 많이 동원됐습니다. 제주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히 홍보활동 또는 봉사활동에 주력적으로 투입했다가 유사시에 사고때는 이분들로 하여금 출동을 해서 화재진압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본부 관련인데, 특히 방독면같은 경우는 794개니까 거의 800대입니다. 장비를 애초에 보급할 때는 전시대비 물자로 해서 잘 관리를 해왔는데 요즘 아주 엉망입니.다 과단위 통폐합하면서 이런 게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느 부서는 지하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하실창고에 보관해둘 물자라면 미리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방독면에 대해서 우선 수량파악부터 해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꼭 사무실내에 언제든지 접근이 용이한 쪽에 비치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난관리 파트에 워키토키라고 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무전기요?
○박희수 위원 무전기가 10몇대 있던데 이 장비는 24시간 출동가능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케비넷에 곱게 보관해서 그대로 있더라 이겁니다. 충전도 안된 상태로, 그러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들고 나가면 언제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런 장비는 항상 언제든지 쓸 수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라든지 소방서가 제주도청내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이 가장 성실하게 준비가 잘됩니다.
○박희수 위원 역시 소방파트가 상당히 깔끔하고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또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아마 도청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고 6급이하, 제가 보기에는 말단직원들이 복사했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각별히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우선 여러 가지로 작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고 며칠전에 실업기금을 활용해서 119보조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착안 같은 것도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빠른 현실대처 능력과 소방본부의 발빠른 창안을 격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를 훑어보다보니까 소방여론 설문조사 분석결과라는 서류가 있던데 소방여론설문조사 분석결과는 어떤 내용이 분석되었습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수합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제가 와서 일반민원, 소방민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119구조구급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구조구급 수혜자 9,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중에서 본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0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이 26개 문항입니다. 이중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이 79%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조구급 업무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은 매우 친절하다것이 85.5%. 소방공무원은 타공무원보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헌신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인 96.7%가 믿을 수 있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구급대를 이용하여 고마워서 음료수 등으로 사례를 하려고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였다는 것이 81%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할 바라는 사항은 심야시간이나 마을안등에서 사이렌 좀 울리지 말아라. 그 인근에 가서 울려라. 곤히 주무시는 분들한테 사이렌 울리는 것은, 저희들은 경각심,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설문을 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엄격히 분석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필수장비를 더 보강해달라, 구조구급요원을 전문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하고 난 후에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도민들이 119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구나,
○임기옥위원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아마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생각하고 특히 구조구급요원들의 교육강화같은 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충실히 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공소생기 단가계약 개선통보라고 있는데 단가계약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것은 소방서에서 구입한 내용 같은데 자료로 드리도록,
○임기옥 위원 소방행정과의 서류에 이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 해서, 인공소생기라면 산소호홉기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구급차에 비치해서 응급환자가 숨을 쉬기 곤란한 환자들에게 씌워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인공소생기가 검증품이 아니고 비매품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비품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런 것은 다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정부구매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조달청 구매를 안하고 다른 하는 겁니까? 단가에 이상이 생겨서 개선하라는 통보가 온 것 같은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구체적인 서류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임기옥 위원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류로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번 소방의 날에 참석해 보고 여자 의용소방대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여자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주도 전역의 소방대원들의 활동이 어떤가라든가, 어떻습니까? 소방대원으로서 일정한 임용기준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신원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인성이 좋지 않은 분이라든가 채무를 이행을 안하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분은 대부분 안하고 있는데 원래 대원자격은 첫째,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 둘째, 화재현장이나 봉사활동을 하려면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공공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대원의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라든가 다른 것에 제약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임용기간은 없습니까? 한번 임용되면 영원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본인이 원하면 능력이 있을 때까지합니다.
○임기옥 위원 새로운 대원을 뽑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본인이 자원해서 그만뒀을 적에,
○임기옥위원제가 의용소방대원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아닌 분 입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상황이 어떻게 그 지역의 인지도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제가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골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똘똘 뭉쳐서 친목형식이 돼서 다른 사람의 가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픈해서 정말 의용소방대 하면 긴급한 사태에 대처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나이가 많은 고령인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젊고 활동력있는 분들로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원으로 확장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임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주도 실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의용소방대 방문을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같은 경우는 읍ㆍ면단위 같은 경우는 30명, 20명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분들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임위원님 여론조사 하신대로 의용소방대원들끼리 단합이 되고 너무 똘똘 뭉친다고 했는데 임위원님 말씀하신 고령자라든가 봉사활동이 저조한 사람은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임기옥 위원 그리고 대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한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친목위주로만 조성이 되었다는데 굉장히 강한 불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위험시설물중에 대형공사장 같은 것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대형공사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제주관광호텔 같은 경우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분야쪽에는 재난관리법상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 이런 쪽에 더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사비가 50억 이상일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건물이죠. 그래서 그외에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분야쪽에서 원칙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재난사고가 각지에서 발생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큰 건물을 짓는데 안전사고가 있는가 없는가는 필요시에 점검을 나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를 읽다보니까 공사장 같은 것이 위험시설물로 설정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주도는 어떤가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꼭 50억 이상이 아니더라도 공사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부압사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항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119라든가 소방화재가 발생해서는 비상출동을 할 때 보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비켜주지를 않으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선으로 달리는 경우를 보면서 섬짓한 경우를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게 합법적인가 하는 게 의심이 갔구요. 그리고 과연 꼭 이래야만 하나, 제 경험인데, 제가 `90년초에 미국에 가서 1년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보니까 거기는 이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나 경찰사이카나 스쿨버스가 옆에 자기 옆에 오면 반드시 우선 멈춤해서 사이드로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려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이렌소리만 들리면 옆으로 다 비킵니다. 소방차가 안전하게 가고 거기에 대한 제약을 안받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나라 와보면 사이렌이 울리든 말든 불자동차가 와도 그냥 자기차선을 유지하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중앙선을 침범했어도 내가 가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못박아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벌금 물리면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왜냐하면 전에 자동차가 적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들도 시의적절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진국에서는 긴급차량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을 태우는 스쿨버스,
○임기옥위원유치원생만이 아니고 모든 버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황색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면 우측이나 좌측으로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교통법에도 응급차량이 갔을 때는 우측으로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법상에도 응급차량이 갔을때 피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교통의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하다보니까 중앙선을 타고 가게 됩니다. 역주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주행을 안하고 뒤에 차들을 따라가게 되면 도저히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구조구급 이런 사항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주행을 하는데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상에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차와 충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불이 활활 타는데 분명히 역주행을 할 수 있음에도 소방차가 교통질서를 지킨다고 뒤따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우리 나라도 도로교통법에 비켜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강화시켜서 소방본부에서 고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을 강화시킨다 해서 그게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역주행을 감행할 게 아니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불법을 보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가 장애를 준다고 해서 그 차 넘버보고 있을 사이가 없거든요. 누가 뒤따라가면서 그것만 적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관계도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건의도 해봤는데 국민의식이 문제입니다. 다른 분야쪽에도 보이지 않으면 경찰관이 지키지 않으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이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선진국하고 후진국, 저희들이 후진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국민의식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 관계도 저희가 다른 교육을 할 때 방호관리나 위험물취급자 또는 아니면 부녀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소방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시킬 때 그 교육도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교육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긴급차량이 갈 때 피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가해진다는 홍보도 계속해서 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나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벌금 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법에 입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건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앙의 다른 분야에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제도로 전환을 시켜서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보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와서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돼서, 유관기관과의 릴레이션을 통해서, 제일 답답한 데가 본부 아닙니까? 빨리 끄지 않으면 욕먹는 것은 119인데 거기에 필요한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라든가 진입불능 지역같은 거 해소하기 위해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빨리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강력한 협조라든가 또는 법, 제도가 묶여서 시행이 안되면 상부에 요청해서라도 빨리 개선이 될 때 119의 활동이 신속하게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염두를 두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차량 피항훈련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 상황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난 것으로 가상해서 사이렌 불면서 가는 것도 해보는데 정착은 안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각종 제도의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건의도 해보고 각종 도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임기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는 주정차 단속권이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단지 시장ㆍ군수가 임명한 요원들만 주정차 단속을 하고 그러면 소방요원들에게도 시장ㆍ군수에게 얘기를 해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해달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가 주차단속요원들이 사용하는 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시장지역이라든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임의대로 주차를 해놨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단속한 것이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7건, 628만원,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시장ㆍ군수에게 주정차 단속권을 별도로 달라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화재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게 되면 못들어가는 곳이 104개소가 되고 전혀 불가 지역이 5개소나 되는데 이런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 각 지역소방서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처리결과란에 기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상이합니다. 소방본부같은 데서는 큰 문서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민원처리 현황목록을 보게 되면 처리결과가 가지각색입니다. 변경허가신청은 어떤 것에 대한 변경신청인지? 시설에 대한 변경신청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허장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통제한 것으로 보면 변경허가신청에는 설치허가증 재교부라고도 되어 있고 교부라고도 되어 있고 설치허가 통제라고도 되어있고 한데 또 작성한 것을 보니까 연번은 일련번호로 쭉 적혀있는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작성했다가 1월달로 넘어가서 작성했다가 또 3월달로 갔다가, 날짜순이 뒤죽박죽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은 일련번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리일자가 예를 들어서 완공검사 같으면 완공검사가 늦어진 경우도 있고 민원업무에 따라서 처리일이 다 틀립니다마는, 소방시설 변경신고나 완공검사나 이것이 민원원리 업무규칙에 의해서 처리일자가 틀리다 보니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 본부에서 조사한 거하고 소방서에서 처리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소방서겁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한 것을 일률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 몇건 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귀포소방서나 제주소방서나 소방본부나 문건에 기재하는 사항이라든지 통일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보니까 10월 29일자로 신청한 것을 30일날 설치허가 통지를 해줬고 그 다음 칸을 보니까 `98년 1월 1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이 목록작성할 때는 거기 작성된 목록을 보고 작성을 했는지 거기 서류철을 뒤지면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여기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신청날짜나 이런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선소방서에 특별히 지도를 잘해서, 지금 여기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잘못인지 파악을 해서,
○홍가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보니까 오늘 신청했으면 내일은 허가통지가 나가고 재교부하고 이렇게 됐습디다. 접수는 1월달이나 전에 해놓고 이제야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접수날짜는 10월달로 해놓고 10월30일날 발부한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달 접수한 것은 꼭같이 1월달 접수했는데 앞에 것은 나중에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탱크안전성능시험신청이라는 어떤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기름탱크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신청은 며칠이내에 조사를 해서 합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직접 조사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지금 탱크안전성능 시험이 이렇습니다. 지하에 묻히는 탱크일 경우는 수압시험이고 지상에 있는 옥외탱크, 노출된 탱크일 경우는 충수시험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민원인들이 물을 채워놓고 저희들이 가서 압력을 확인하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통 2, 3일내에 해주고 하는데 어떤 것은 보면 5일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뒤죽박죽 됐길래 며칠인가 싶어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원래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민원처리는 모든 민원처리 접수순서로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3일, 어떤 것은 5일 하는데 아마 3일 한 것은 그 당시에 민원처리하는 건수가 많지 않아서 민원처리자들이 빨리 해줬을 거 같고 아니면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5일 정도 걸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구요.
그 다음에 탱크안전 성능시험도 용량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적은 것은 500ℓ짜리에서 시작해서 산업용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것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늦어지는 경우는 중간에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게 끼여있을 때 날짜, 숫자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완공검사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2, 3일내에 보완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완해서 재신청한 접수가 전혀 없습니다. 완공검사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에 대한 완공검사 신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위험물에 대한 완공검사 신청일 겁니다.
○홍가윤 위원 LG정유에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위험물입니다. 중간에 보완요구를 서면이나 구두로 하고 난 다음에 당초에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다 됐다 그러면 다시 현장에 나가서 시설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완공검사를,
○홍가윤 위원 여기는 보완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3월 10일날 보완통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한 것도 없고 비고란에 합격이라든이 이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것이 아니고 제주소방서 겁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본부요원들이 감찰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민원처리 사항을 한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생활민방위대로 훈련을 시키겠다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통ㆍ리대하고 직장대하고 기술대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데 교육방법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생활민방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교육은 도내에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군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자체 직장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통ㆍ리대라든가 직장대에 대해서는 소양강사나 실기강사를 위촉해서, 물론 도에서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양강사는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시 군에서 일부 위촉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간 민방위대 교육을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이 주로 민방위가 `75년도 민방위가 생겼을 당시부터는 사실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안보쪽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요즘은 재난관리라든지 각종 사고 이런 데 민방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쪽으로 교육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민방위 직장대나 통ㆍ리대, 기술대나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모여서 전체를 대사으로 해서 교육방법을 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대 같으면, 운전기술 가져 있으면 운전기술이라든지 농기계수리기술을 가져있다고 하면 농기계에 관한 사람만 뽑아서 그 사람들만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총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무직같은 사람에게 농기계 교육을 시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농기계 수리는 아니고 일반 도민들 교육보다는 내용이 더 세밀합니다마는, 기술지원대라고 해서 농기계를 고치는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홍가윤 위원 지금 여기에 써졌고 저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전기나 가스 안전관리, 교통안전,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은 하고 농촌지역은 농약사용법이라든지 농기계 취급요령, 기타 영농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민방위대원들이 소방본부에서 민방위대원들의 직업상황, 직업분포도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직업분포도까지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생활민방위대를 구성해서 훈련을 시키려면 직업분포도같은 것을 해서 1시간에 두 가지. 세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강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스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모여서 강의를 하고 또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차를 가져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여서 강의를 하고 또 농기계 취급하는 사람들은 농사직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1시간 하더라도 여러 파트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원들이 보고드린 대로 7만7,000명 정도, 상당한 인원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특수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격자를 모아놓고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직업분포도를 분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방안, 또는 민방위대의 교육시간도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감귤을 많이 따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데 민방위교육 나오라고 하면 불편하니까 필요하다면 야간에라도 교육을 시키는 방안,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촉강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안보관계보다는 실기강사들이 조금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오히려 실기강사도 직접적으로 실기에 관한 관계들이 적은 거 같습니다. 자연재해, 수상안전, 환경보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것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생활민방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런 실기강사를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강의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오전에 종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 연속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길어져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오전에 마치고 갔으면 좋을텐데 오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일단 저는 취약지 중심으로 물어보겠는데 우도하고 추자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력 말입니까? 우도하고 추자도는 소방차 한 대가 나가 있어서 인원이 갑, 을부해서 2명씩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1명씩 근무를 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인원 2명이 소방차 두 대를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해서 전반적인 면지역에 소방업무를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한 대에 2명이 달라붙어 있는거죠. 하루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 다름에 있는 사람이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2명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그 다음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당비번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24시간해서 양교대한다는 얘기인데 한 분이 근무하고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한 분만 남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상당히 큰 문제네요. 한 명이 어떻게 화재발생할 경우에 차량운전은 누가 하고 소방호스는 누가 해서 물을 뿌리고 불을 끕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우도하고 추자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배치 된 것이 운전요원입니다. 그래서 운전요원이 차를 몰고 가서 사이렌을 불고 돌아다니면 의용소방대원의 인근사람들이 나와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인근사람이 한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오만식 위원 화재가 만약 두 군데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물론 동시다발화재가 있을 수 있죠.
○오만식 위원 방안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럴 경우에는 우도나 추자도 같은 데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업무보고에는 빠뜨렸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잘되는 거 중심으로 보고할 게 아니라, 낙도에 사는 게 안그래도 서러운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처를 못해서 화재초등 진압에 실패할 뿐만아니라 만약에 동시다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인접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대책을 안세우고 보고도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내에서 다른 거 잘하면 뭘합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우도하고추자도 관계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갑을부 격일제를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지에도 읍ㆍ면단위의 소방차만 한 대 있고 한 사람만 근무하는 지역이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오만식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섬 지역이에요. 헬기로 가서 불끌 겁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육지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육지부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의 화재발생은 없었고 `89년 6월 19일에 주택화재가 한 건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화재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대책이 뭔가를, 뭐 지난 5년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자도 같은 경우는 유류탱크도 있고 엄청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누가 5년간 화재 난 거 보고하라고 했어요.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 2명씩 근무하는데 1명 쉬고 1명 근무하는데 불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현재로는 소방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보십시오. 지금 제주소방서나 본부나 인력감축할 수 없어요? 벽지라고 근무 안하려고 하고, 특히나 배치된 인원이 운전수라면서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거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여기에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현재 있는 인원에서 뽑아서라도 낙도, 격오지에 먼저 보내는 소방행정을 펴야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현재 소방력에 제주도내에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44명이 줄어들고,
○오만식위원본부장!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앞으로 있는 인원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한명씩 근무하게끔 놔둘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본부장인 내가 3일에 한번씩이라도 근무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죠.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면지역, 특히나 섬인데 화재발생하면 헬기로 가서 끌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내라니까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대안을 안세워봤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 말입니까? 본부장께서 여기서 답변하셔서 오늘 즉시 시정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업무를 정확하게 분석도 안하고 어떻게,
○오만식 위원 참 답답하네, 소방서에 있는 업무중에서 3명이 하는 업무를 2명으로 줄여도 될 곳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부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까? 그런 행정을 펴는 책임자가 소방본부장입니다.
추자도 주민들하고 우도 주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달랑 운전수 2명 보내서 24시간씩 혹독하게 근무를 시키면서 문제는 정작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대안을 갖춰야 되는 게 소방본부 임무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만, 오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 계속적으로 시간만 잡아먹고 이게 뭡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해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한가하게 인원타령하고 있어요. 도민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더욱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리는 119방송 나오고 해서 여론이 좋으니까 이런 펑크를 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주시 사는 사람 목숨은 중요하고 추자도 사는 사람은 파리목숨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절한 사항인데 현재 파출소 단위도 1일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근무해서 파출소 단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만식 위원 그러면 본부에 인원을 빼서라도 보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면지역인데 소방차 한 대에 운전수 두 명 보내서 24시간 근무하게 하고 이게 지금 100번을 잘해봐야 소방행정이 펑크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이 관리능력이 없는 겁니다. 적절한 대책이 안나오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당장은 다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력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보내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방력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해서 장기적인 진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답변입니다. 그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난 업무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사항이 고작 그겁니까? 행정사무감사란 것이 잘 되는 거 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업무적인 결함이 생겼는데 평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이.
하여튼 화재취약 계절인데 조속하게 인원을 다시 재구성, 배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봅시다.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우도에서 발생해서 근무인원이 몇 명이냐. 차량한 대에 운전수 두 명이다. 이게 도민들이 용납할 사항입니까? 빨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잘안되어 있으면 잘안되어 있다고 답변하고 즉각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지, 안그래요.
그 다음에 특수대형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3회입니다. 임시회때 소방본부에서 내무위원회로 업무보고할 때 제주시 일도동 소재에 있는 SK가스저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폭발했을 경우,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100M정도 피해볼 것이다, 한심합니다. 도대체 본부장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건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후에 저희가 자료가 찾아보니까 재해통제 지침이라고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자료를,
○오만식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이것은 지난 의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오만식위원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다음에야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위험물 가스저장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지도 합니까? 안합니까? 연 몇회 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연2회 합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언제 합니까?
3월, 10월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예.
○오만식 위원 본부장이 그것도 몰라요. 제가 가스안전공사 자료 갖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처음 자료요청 시작하니까 대량가스 취급시설에 대해서 시정 보완 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일지도 없고 문건도 없고, 소방순찰 실시에 대해서 순찰일지가 소방서에만 있고 본부에는 없다, 이런 식이니까 현황파악이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판가스입니다. 프로판가스가 1,150톤이 있고 LPG부탄가스가 406톤이 저장되어 있어서 총 1,560톤이 있는 거 맞죠? 큰 탱크 3개해서, 물론 그 외에 다른 가스 충전해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폭발할 경우에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참 놀랐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저번에 100M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판가스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1,000톤이 폭발하면 직경 142M에 사람이 50%가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경 244M에 있는 주택이 완전 파손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주택파손이 자그마치 906M입니다. 1,550톤으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프로판가스 1,000톤만 터져도 직경 1㎞이내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집이 완파된답니다. 게다가 사방에 있던 부탄가스 합치게 되면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래서 큰 폭탄이 터졌을 때 폭음이 발생하는 137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자그마치 13㎞밖에서도 들린답니다. 유리창 파손이 직경2.5㎞이상 갑니다. 직경 5㎞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스안전공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몇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주유시설내에 직경 반경단위로 해서 아파트단지 900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우성, 일도, 대림, 수선화 2,500세대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동광초등학교, 상업지역 전부 어느 정도인줄 아십니까? 폭발할 경우에 여기있는 건물이 반파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관리는 가스안전공사 소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본부장께서 100M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의 1/6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했던 겁니다. 안전점검일지, 상태, 점검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지시사항 소방본부 일 제대로 하는 겁니까?
탈렌트같이 TV에 나와서 방송하면 잘하는 거 같습니까? 이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폭풍피해에 의해서 파편이 맞거나 한 것은 계산도 안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위험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질문을 하니까 안이하게 100M인지 200M인지, 참 답답하신 본부장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이외에도 문제가 많아요.
오후일정 때문에 말씀을 다 못하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119구조대 나온다고 들뜨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선소방 행정에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부가 있는 것이지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바닥부터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새로 짜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완이 안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엄중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만식 질의를 위해서 사회를 잠시 바꾸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서고 계신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매우 수고가 많은 줄은 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다 덮어두고 제가 판단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 기념 표창관련입니다. 대통령표창, 총리표창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이 제주소방서에서 추천 올라온 1, 2 3번은 도지사 표창으로 가고 4, 5, 6번은 장관표창으로 갔습니다. 서귀포소방서도마찬가지입니다. 2, 4. 5. 6번은 도지사 표창이고 1, 3, 8, 9번은 장관표창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 보기는 처음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소방서장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서열을 매겨오면 최대한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꾸로 하는 것도 한 두 번했으면 제가 말을 않하겠습니다. 순위가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랬어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가 표창업무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올린 순번이 순위로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번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올리라는 게 아니고 전체장관표창 하면 공무원 몇 명, 의소대 몇 명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나중에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소방서에는 1, 2, 3번 이렇게 순위를 결정해서 올리고 저희는 순위가 결정된 게 아니고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을 올리면 다섯 명 내에서 엄격한 심사를 가지고 표창을 상신하는 것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일선에서는 1, 2, 3번 이렇게 순위를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충남 위원 일선 서에서는 가급적 순위를 지켜달라고 순위를 매겨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가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1, 2번이 도지사 표창으로 가고 나머지 8, 9번이 장관표창으로 간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일선 서장은 로봇입니까? 본부장은 일선 서장 안해봤어요? 본부가 알아서 해버리지 왜 올리라고 해요. 어느 정도 서열을 중요시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부조리요인이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인맥을 같이한다든가 특정지역이라든가 특수 뭐를 이용해서 전부 장관표창으로 가고 나머지는 순위에 관계없이 도지사 표창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위계질서가 서고 표창대상을 추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앞으로 그런 분야쪽은 일선서장에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최대한 일선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순위가 일부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1, 2, 3번이 전부 도지사표창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뭐하는 심사위원들입니까?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전부 소방본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거 같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정성있게 앞으로 해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표창관계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주의하세요.
다음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희망이며 건의사항입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항공권할인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한번 항공사측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현재 공무원들은 10% 할인을 하는데 저희가 항공사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제가 온 다음에 건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충남 위원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10% 할인해 주잖아요. 이것도 의용소방대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항공사측과 협의해서 10%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9일날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알차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방위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민방위 경연대회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부터 안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경연 기술대회를 하는데 이것만하기 때문에 팀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용소방대하면 1개팀입니다. 그러면 서귀포, 효돈, 중문지대까지 포함해서 1개팀, 그러면 서귀포시가 1개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ㆍ면마다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1개팀, 그러면 서귀포시가 예를 들어서 안덕, 표선 1개팀하고 경쟁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팀 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지대별로 효돈이든 중문이든 한팀을 구성하라면 선수가 구성돼서, 그렇지 않으면 선수 한 사람 끼나마나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가 효율적이 됩니까? 중간에 집에 다 가버리지, 팀구성하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하나 금년 11월에 중앙구조대와 제주도와 인사교류가 한 명있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앙구조대로 서귀포소방서에서 소방위 한 명이 갔는데 중앙구조대에서 전출을 오면서 그 한 사람은 서귀포로 가지 않고 제주소방서로 인사를 발령한 이유는 뭡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현재 저희 소방본부에서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전체 인력의 43명이 감축되는 인력으로 정해져있고 현재로서는 퇴직인원을 빼고 과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26명을 2000년도말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쪽에서 정리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소방서의 과원을 정리해서,
○오충남 위원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소방위가 한 명이 오버되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들어온 사람은 소방장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장이 소방위 TO를 하고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간 사람은 위고 온 사람은 장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장도 오버예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장도 오버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서는 다 부족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제주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현재 오버가 되어있는데,
○오충남 위원 다 오버면 교류면 그렇게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고지 일부 희망자들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단 1/1 교류는 교류를 해놓고 나중에 연고지배치든 차후 검토할 사항이죠. 이런 민원의 대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93페이지 보면 소방본부에 보유수가 2명, 제주는 소방차량 57대에 현원이 98명으로 15명이 부족하고 서귀포는 40대에 72명이니까 3명이 부족합니다. 일선소방서에 운전요원이 18명 부족합니다. 맞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본부에는 운전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운전요원 정원으로 별도로 순찰차나 지휘차로 해서 정원만 책정되어 있고 행정요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겸하죠. 운전요원이라고 운전만 합니까? 그러나 분리할 적에 행정요원하고 운전요원은 분명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본부에 차량대비 운전요원이 남아도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운전요원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현재 운전요원 TO상에 두 사람이고 몇 사람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두 사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나머지 상황근무 요원들은 일선서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일선에서는 운전요원이 부족한데 모든 게 본부위주로만 해서 본부는 남아돌지 않습니까? 두 명만 있어야 되는데 파견시켜서 해버리면,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7명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6명을 파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오버된 인원이 6명 맞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명 파견 받아서 쓰는 것은,
○오충남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틀리면 위증처벌 받습니다. 분명히 6명이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아니라고 하던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파견인원만 6명입니다 .
○오충남 위원 본부에 오버되는 인원은 파견요원 말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파견요원 말고 과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2명이 정원인데 4명이면 2명 오버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이번에 저희가 본부요원이 3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이 24명으로 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원관리가 본부에도 있고 일선 소방서에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일선서 중심이 돼야 됩니다. 차는 세워져있고 운전요원이 없어서 행정요원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운전요원이 행정을 볼 수는 있지만 화재발생시에 행정요원이 차량 몰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차는 대형특수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소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종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일반 소방차, 순찰차라든가 행정차는 1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모든 것은 일선서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일선에도 무조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돼야 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추자나 우도에 소방차가 1대에 2명 파견되어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파도인 경우는 자율 소방대 15명이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오충남 위원 15명하고 동력펌프 한 대가 가파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든가 소방차 배치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지만 앞으로 가파도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을 거 같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가파도하고 마라도 지역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와서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가파도하고 마라도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조직을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현지에 갔더니만 가파도에 자율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는 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자율소방대로 단합이 되더라도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갔다 온 후에 다시 저희들한테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이 다시 의용소방대로 해달라,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파도 지역은 의용소방대 지역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도 지역은 현재 가구수가 30세대밖에 없는데 자체 자율소방대 5명으로 운영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라도 지역에는 저희가 필요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파도에 한해서 119봉사대를 파견해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파악해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나온 것 중에서 소방본부는 도민의 사랑을 받는 만큼 각별히 명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