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일 시 1998년 11월 25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기관명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 선서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장대리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문승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지금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 모자가정기술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2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총소요된 예산이 4,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이 교육을 받으신 분중에 그 교육과 연관이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취업이 된 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격증에 맞는 취업,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에 있는 모자세대들이 단순노동에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비책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줌으로 해서 그 직종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이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도에 몇 분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께서는 답변을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자격증을 갖고 취업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이 자격증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미용계에 10명, 또 조리사,
○박희수 위원 아니, 취업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전체 22명중에서 수료인원이 18명입니다. 자격취득한 사람이 전체 1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식당보조는 자격증 없어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라도 자격증 없어도 하는 것이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조리원으로 취직한 사람, 미용자격증을 땄으면 미용실에 미용사로 취업을 했다든지 미용실을 열었다든지 그런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조리사 자격증을 땄지만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미용사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식당보조라든가 그런쪽으로 밖에 전공을 가져서 취업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사람 아닙니까? 22명중에서 18명이 6개월간 이수를 하고 한 사람밖에 4,400만원 투자해서 취업이 된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자기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직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보조라든가 그런 쪽으로 취직한 사람이 9명입니다. 그래서 합계 10명이 취직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라든지 주차요금징수라든지 E마트 취직은 자격증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4,400만원 굳이 안들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97년도 모자가정 기술교육을 할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앞으로 먹고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격증이라도 따서 취업이 되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모자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4.400만원 들여서 굳이 교육을 안하더라도 이 분들 식당보조 다 합니다.
주차요금 징수, 도에서 이런 교육 안시켜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알선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식당보조로 들어가는 분들이 조리자격증 따신 분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4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격증 따신 분이 4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교육받으신 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2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16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2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 나간 게 어쨌든 16명분에 대해서 넉달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까? 3개월 이상 40만원씩 지급한 게 16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격증 다 못따고, 중도포기하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니까 그런 겁니다. 취업에 대해서 혹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 부녀복지계장이라든가 부녀상담원들이 수시 상담을 했었고 교육받는 동안도 네 번 정도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졸업할 수 있도록 격려도 했었고 점심도 두 번이나 먹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졸업이 아니고 취업,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취업까지 연결시켜 주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동부 사무소쪽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취업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노동부 사무소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답변을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건지 확실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위원장대리 오만식 여성정책과장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가 그때는 직접 이 업무에 관여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전화로 해서 지방노동사무소라든가,
○박희수 위원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무자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책질의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가 책임지고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취업알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취업의 노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까지도 도에서 신경을 안썼습니다.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지원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급식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정책과장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어떤 예산입니까?
○박희수 위원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급식시설 지원해 준 거,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박희수 위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 분야에서 나가는 것은 결식아동 급식비로 나가는 거 1억3,3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 말고 도교육청에,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자치행정과,
○박희수 위원 자치행정과든 뭐든 도에서 예산이 나갔다 말입니다. 예산이 나갔으면 급식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얻으면 얼마든지 조리사 자격증 딴 사람들 취업시킬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노력 하나도 안했습니다. 취업도 안되는데 뭐하러 자격증을 땁니까? 240만원씩 들여서 자격증 따서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고 E마트에 가서 일하고 식당에 가서 보조하고 있고 도에서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4,400만원 날린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미용실 경영 240만원 빼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4,180만원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답변자료를 줄 때는 확인을 하세요. 전화확인하셨어요? 전화도 안되는 데를 연락처라고 해서 적어놓지를 않는가,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동안 도내 대학교 `98학번여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과하고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6전화가 있는가 없는가해서 1366전화에 대해서 전용전화 설치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니까 안다는 사람은 123명중에 98명입니다. 80%가까이 전용전화는 있다, 나머지 20.3%는 전용전화 있는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아느냐 물어보니까 123명중에 118명이 전화번호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아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있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93.5%, 115명에 안다는 사람이 8명 6.5%,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의 혜택을 받아본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전체 123명중에 98.2% 109명이 그런 적이 없다, 있다가 2명 1.8%예요. 우리 도의 여성정책과가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안돼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1366여성단체 홍보는 하나도 안해도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여성정책과장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지사부인 뒤꽁무니나 쫓아다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에 올라 올 때 어느 줄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왔으면 도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할말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두 달하고 10일째가 되었습니다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중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관계는 이제야 일어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6같은 것도 일단 여민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조금 보탬을 줘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차원에서 지원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서 여성정책이 활발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의 업무자체가 도대체 도정종합정보시스템에 띄워놓기는 했는데 여성정책제안창구, 여성정책제안건의 단 한건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안창구를 해서 지난 해 실적이 있습니다. 12건,
○박희수 위원 메시지가 없습니다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와서 확인하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금년하고 지난해하고 20건 접수를 했고,
○박희수 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확인을 하고 하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거기 정보망에 나온 것은,
○박희수 위원 기다리세요. 있다면 더 얘기를 할테니까, 여성사회교육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올린 게 언제인 줄 알아요? 2월, 4월, 6월, 9월, 10월 단 한 건도 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안내 마찬가지고, 여성의 소리, 4월 2건, 5월 없고 6월 없고 7월 4건, 8월 없고 9월 2건 10월 2건, 11월 1건, 이거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말 있습니까?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이게 언제 시작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 정확히 하세요. 이거 언제 시작했어요? `96년도에 시작했어요.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두 달 동안 지사부인 꽁무니만 쫓아다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두 달됐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남들보다 어쨌든 특혜를 받고 올라왔으면 배전의 노력을 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정책과장보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존경하도록 만드는 게 임무예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하겠는데 자세를 바꾸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여성정책과장이 할 일은 제주도내에 있는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사부인의 복지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뭘 명심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사부인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9월 14일날 발령을 받고보니까 크고 작은 행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행사자리에는 공식적으로 제가 사모님을 수행하는 일이 있었고 또 제 나름대로도 처음 왔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에게 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저 자신이 행사장에 많이 다닌 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과장이 선거에 출마할 일 있어요? 자신을 알리러 돌아다니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 자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사부인이 공무원이에요?
전직지사부인도 그렇게 다녀서 말썽이 있었어요. 그게 지사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표 깎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상당히 물어볼 게 많은데 나중에 국장상대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질의할 내용들이 많습니다마는,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만식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뒤치닥거리만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와계시지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쭉 파악해보면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제주도의 전여성들을 위한 문화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 제주도여성들이 전부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그래서 교육문화센터라고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강사수당이 지난해 `97년도에 나간 강사수당이 총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강사수당 총액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교육문화센터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97년도강사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몇%라고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의 몇%나 됩니까? 인건비는 몇%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퍼센트로 정확하게 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구요. 교육이수별 주민이용수 자료를 받아보니까, `98년도입니다. 며칠자로 이 자료를 내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아마 10월말 아니면 11월중순경 자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98교육과정별 주민이용수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인원수가 893명중에서 제주시 인원이 814명이구요. 서귀포 6명, 북제주군이 51명, 남제주군이 22명입니다. 그래서 강좌수가 38개인데 90%이상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전년도에도 비슷한 통계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용하는 여성들이 제주시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의심이 가구요. 또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417명, 대졸이 258명, 중졸이하가 25명, 무응답이 198명입니다. 그러면 7, 80%이상이 전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고학력 여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연령별로 보면 30∼50세까지가 90%이상이고 51∼60세는 겨우 13명, 60세 이상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연령층들이 일정한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면 나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편중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강좌를 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인원을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전체 교육수료 인원 445명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겨우 54명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겨우 12%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취업한 인원은 14%, 겨우 61명밖에 안됩니다. 1년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억,
○임기옥 위원 무슨 2억입니까? 6억 이상이 되죠. 엄청난 돈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일정한 부류층에만 돌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생긴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7년이 됐죠. 27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이런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뭔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수강한 인원이 몇 명이냐 했더니 `96년도에 겨우 4명이에요. `97년도 13명, `98년도 18명 겨우 3년 동안 35명이 무료로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보훈가족이 대부분이구요, 모자가정이 4명, 생활보호여성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학력높고 고소득 예를 들어서 학력이 대졸 이상이면 우리 사회의 중상류층입니다.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겁니다. 왜, 도청에서 엄청난 돈, 6억원을 쏟아부어서 교육을 하면서 서민층을 위해서는 3년 동안에 생활보호자가 1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임기옥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여성교육이 생각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왜냐하면 `8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생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할 정도였고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면 그 인원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90년 후부터 여성들도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여성들이 혜택을 못받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은 생활을 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30대에서 50대, 중간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교육이수자중에서 90%다, 그만큼 30대 이상부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도 있고 사회교육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데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또 자녀교육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여성들의 자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가 전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산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관계상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도비 6억을 들이고 시비 20억을 들여서 서귀포에 여성회관이 준공돼서 개원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남일 경우는 남군, 서귀포시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산북의 경우는 제주시와 북군 관련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IMF에 따라서 실업자라든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이수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취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30개 과목에 1,000명, 저소득층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60명 취업이 되었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위원님 말씀할 때 착각을 했었는데 그쪽 800명 교육생중에서 455명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노동부하고 구인, 구직자 표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계속 추진한 결과 61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데와 전화하고 저희들은 오일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여성정책과에서 구직할 데 없습니까, 해서 자꾸 전화를 하면서 그런 데라도 취직을 시켜줄려고 노력을 안한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단계적으로 고학력층, 중간층, 저소득층 그렇게 해서 교육과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직업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교육 운운 하셨는데 일반사회 교육은 각 대학에도 일반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종이 5개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교육에 치중하지 않고 교양프로그램에, 취미교양쪽에 너무 치중된 교육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상들이 우리 사회의 중상류층 여성들입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돈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6억원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료로 혜택을 줄 게 아니고 일정한 돈을 받고 해도 그 사람들은 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돈이 없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IMF가 작년부터 왔습니다. 올해 생활보호대상자가 1명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그만큼 세태에 뒤지는 프로그램과 세태에 둔하다는 거 아닙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죠. 여성실업 가정도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올해 그 프로그램에 대처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내년에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분명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좌중에는 제가 알기에 아마 개소된 때부터 지금까지 27년간 계속되는 강좌도 있을 거 같아요. 몇 개입니까?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된 강좌수가 몇 개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3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뭐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한복, 양재, 미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27년간해도 모자라서 계속 지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임기옥 위원 예산은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른 여러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받아봤어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다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합니다. 꼭같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수많은 교육문화센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말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과감히 개선해서 실직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부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분들이 낮에 배워서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 낮에는 일하고 밤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 여성문화센터는 밤에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말이 안되는 거예요. 여성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낮에는 한가하게 뭐 배우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일정한 기본생계비를 대주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해야지 한가하게 먹고 살만한 여성들만을 상대로 안일하게 프로그램을 계속 20년 동안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고쳐주고 시정이 돼야 되고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고, 지금 보니까 다행히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수집 할 수 있는 인원이 2명 보강이 돼서 여러 통계자료도 만들고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앞으로는 리서치 기능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성문화강좌는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 제주도의 많은 여성 정보에 대한 기초자료를 여성문화센터에서 제공을 해서 우리 제주도의 여성정책하는데 받침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 데 없는 취미교양 프로그램 전부 접어두고 많은 예산을, 50% 이상을 리서치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제주도에 나이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그 분의 욕구도가 뭔가,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기초자료로 해서 여성정책과에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제주도의 여성정책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을 여성문화센터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부터는 연구보조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쓸 데 없는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될 때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상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가,
○임기옥 위원 얘기들을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중요한 거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도정업무보고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죠? 유아교육 양성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정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유아교육양성과정 관계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750명 정도 교육이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750명의 양성교육자중에 45%정도 취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교육이수자라는 게 꼭 취직이 100%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기옥 위원 제가 뭐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취업률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의 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수업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기관에 대해서 양성교육을 더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단시키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1,300명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되면 관광전문학교나 4개 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아복지학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800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공급에 의해서 이것이 너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여서 맞춰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확대하지 않고 앞으로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어떻게 줄인다는 것은 연2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명으로 한다든가 숫자를 줄여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수요공급의 원칙을 맞춰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는 국가고시 자격제를 실시해서 합격이 된 사람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경을 쓰셔서 개선해 달라,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번에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수강에 관해서는 그 학교의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 못한다,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한 상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되고있다면 그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개선을 하게 만들어야죠. 수업이 제대로 안되도 그냥 내버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공교수들이 아닌 부전공교수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문제가 있고 교수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수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전부 교육학박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중에서도 전공이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들이 중요과목을 하셔야 될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교육학을 전공한 일반박사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도 어렵고 듣는 학생들도 어렵다, 제보를 하신 분이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보한 분의 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수업이 제대로, 3시간 받았지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까 인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이것을 없애든지 어떻게 해야지 왜 이렇게 수업이 안되는 것을 계속 1년에 200명씩 양산을 하느냐, 전문대학 도와줄 일 있느냐, 그 분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위탁생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를 한다는데 혹시 도청공무원들이 로비 당한 거 아니냐, 그분은 수치까지 계산하면서 1년에 양성교육으로 갖다바치는 돈이 2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도 안해봤습니다.
또 그 분의 얘기는 공관어린이집에도 1억9,000이상이 보조가 된데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3∼4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물론 제대로 쓰이겠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도청이 한 학교에만 이렇게 커다란 혜택을 주는냐, 특혜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을 반드시 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위원님이 책임지고 지적을 해달라는 강력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수업시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업시수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도 아주 우습지도 않은, 제가 유아교육과에서 강의를 몇 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수님이 다섯 시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과정에는 주간반과 저녁반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요구한 것은 그 한 교수가 1주일에 하고 있는 토탈 수업시수가 얼마냐라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급에만 하는 수업시수를 달랑 가져왔어요. 다섯 시간.
A반에 다섯 시간하면 B반에도 다섯 시간합니다. 그러면 그 교수의 토탈 수업시간은 열 시간으로 나와있어야 마땅해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엉터리입니다. 한 학급당 하는 시수만 다 가져왔다 말입니다. 제가 엄중문책하면 허위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공교수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교수님들의 학력을 알아봤더니 역시 같은 교육학박사지만 다 유아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학중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이 교육을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듣기에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둡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앞으로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96년도에 보육교사 교육원으로 위탁할 당시는 그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유아교육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해서 3, 4년동안 계속해서 750명이라는 인원을 양성시켰던 것이고 도에서 위탁금은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연 88만원 지급하는 것은 중앙에 갈 경우는 다 그전까지는 중앙에 가서 사회복지연수원에서 받으려고 하면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것을 지방에 개설해서 그런 숫자를 저희들이 일소하게 만든 것은 꼭 그것이 취직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었고 주부들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그 교육을 이수해서 자녀교육에도 힘을 쓰겠다, 자녀교육하는데도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힘을 쓰겠다 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꼭 취업하고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관어린이집 관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억6,000만원 보조주는 관계는 다른 시설하고 기준에 맞게끔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50% 그 다음에 취사부, 원장인건비, 그거 외에 한 푼도 더 주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국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정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를 푸시고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 교육을 받고 나와서 모든 것들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니까 재충전하는 의미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보수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출신이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는 A라는 학교에서 받기보다는 다른 대학교에서 받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이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 한 교수밑에서 받아버리면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양성교육을 받았다면 보수교육은 다른 데서 새로운 교수밑에서 받는 것이 재충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성교육도 보수교육도 모든 것을 그 학교에서 다 했기 때문에 쓸 데 없는 오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유아교육과가 그 학교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양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양성교육했으면 보수교육은 다른 학교 줄 수 있잖습니까? 그때는 이미 다른 학교 설립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계속 몰아주는 이유가 뭐고 공관어린이집도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것을 꼭 학교에 줘야 됩니까? 양대학교가 있는데, 그쪽 학교에도 유아원을 만들어서 금방 개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면 일반개인에게라도 위탁을 줄 수 있거나 어떤 단체에 충분히 위탁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학교만 줘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교사 교육원에 한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와서 실습도 할 수 있게,
○임기옥 위원 실습할 수 있는 것은 꼭 없는 것도 만듭니까? 제가 규정도 다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있느냐, 일을 하면서 왜 욕을 먹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이시군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감정적으로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임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답변할 때는 차분하게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저는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개원초기에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험료 인상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상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의료보험 관계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의료보험료 인상, 이번에 의료보험 공단이 합해져서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의료보험료가 많이 인상돼서 도민들이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항의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또 어느 정도 인상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개지역의료보험하고 공무원해서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는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30등급까지만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남녀, 외향상으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등급을 50등급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프로수는 37%정도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거보다도 더 저렴하게 의료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64%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좀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인상되는 부류층에서는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종전보다 64%라는 인원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여부를 조사해보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들을 맡겨놓고 직장에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시설입니다.
○홍가윤 위원 영아들 맡겨놓고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반영시킨다든지 사실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준다는 정도로 개발해보는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라든가 공립이라든가 야간, 영아, 장애인 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50%의 인건비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은 전면 면제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50%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도 전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바로 여성복지국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고 오늘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로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노인회관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제주도에는 266개소의 노인당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1년에 지원액이 11억7,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266개소에 11억7,000만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사후대책이라든지 관리대책이 1년에 몇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몇 번 정도 그런 데 시찰을 한다든지 사후대책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경로당이 26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로 해서 월 10만원 그 다음에 난방비로 해서 연3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많이 주고 있고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연50만원입니다. 한꺼번에 경로당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에어컨장치라든가 물리치료실 설치라든가, 물리치료장비설치 같은 것도 2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노인들이 몸이 아프다든가 했을 때는 그분들이 거기 가서 물리치료 기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건진료소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요원들이 가서 물리치료실의 이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의하고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주고 성인병에 대해서도 검진을 해주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꺼번에 200 몇 군데를 다 돌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100군데 정도는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리내지 못하는 부분,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다음 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바로 노인문제는 사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살게 해준 분들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 나라가 있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잘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요즘 경로회관을 가서 보면 바로 시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관리인마저도 이제는 철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로 시 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그러한 관리인을 철수를 시킨다고 하면 경로회관의 노인들에게 숙직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시 군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차원에서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 노인당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은 다릅니다. 경로당은 지역에서 숙직직원이 없이 한25명 내지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몇 시간 놀고 운동하고 하다가 문을 잠궈서 집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4개 시 군에, 거기는 거기 사무요원들이 있어서 관리도 하고 숙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한 두명 정도는 시 군 자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든가, 아직까지는 저희들 선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들어 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제주시 연동하고 노형지역이기 때문에 노형에 월랑노인당이라든지 또는 원노형노인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데 신제주 삼무공원에 있는 경로회관은 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인이 한 사람 나와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말로서 관리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층건물인데 그 큰 건물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는지 그런 게 제일 걱정입니다. 내부에는 바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물리치료기구라든지 비품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는지 그런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참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그리고 다음에는 숙박시설문제입니다. 요즘 보면 2∼3 년 됐죠. 숙식을 조식하고 석식을 제공하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을 포함시켜서 숙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아침밥하고 저녁밥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로 장급여관 같은 데 식당에는 조리사가 파견됩니까?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파견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어떤 수준입니까?
○홍가윤 위원 장급여관 같은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계획이 음식을 하게 되면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조리사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는 장급여관들도 많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워낙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개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가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면 자격증 없는 조리사가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장급여관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은 없는 것을 파악할 수는 없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위배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의무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런 장급여관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오는 여행객들은 장급여관에서 잘 잡니다. 그래서 장급여관에서 어떠한 식생활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제주도 관광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리사 자격증 이 없는 사람들이 조리를 했을 때 그것을 먹고 사고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의무적으로 꼭 고용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비싸니까 숙박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전체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는 못해봤고 몇 군데 들려서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급하게 시정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 교육시에는 그것을 명심해서 꼭 자격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위생검사라도 한번 나가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실업률이 4.3%라고 하는데 실업자수가 1만1,000명이고 그중에 남자는 7,000명, 여자는 4,000명된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도 옛날에는 거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거지는 자기 집을 가져서 살면서 거지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숙자인데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통계상에 없으니까 노숙자가 없다고 보고는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지가 있다고 했고 또한 육지부에 는 노숙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육지에서 제주도가 따뜻하고 하니까 특히 겨울철이 되고 하면 제주도에 유입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홍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제주도에 노숙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일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아동시설도 있고 여성일 경우에는 모자시설도 있기 때문에 수용능력이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일시보호를 시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노숙자로 해서 구호에 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제주도내에 노숙자들이 길가에서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저는 겨울철이 되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리부터 세워 놔두는 게 상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을 지원하고 계시죠?
○홍가윤 위원 그래서 그 청소년수련원이 2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에는 1개 수련원에 1년 예산에서 얼마정도 보조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련원이 아니고 청소년시설인데 거기는 수련관, 수련실, 수련원, 야영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일 경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초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400만원 정도, 운영비로서는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수련실에 한해서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4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컴퓨터실이라든지 영어교육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나와있고 심지어는 문화탐방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대책이 현실에 맞게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하여튼 수련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재정상 만족하게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분야에도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이 바로 돈을 쓰는 곳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도와주고 돈은 1원 한 장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 의원의 적출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제주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신을 화장시킬 때는 보통 섭씨 700℃에서 1,000℃까지 해서 화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출물중에서 낙태수술한 거라든지 수술해서 자른 것은 그 정도 온도면 전부 소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사기라든지 쇠붙이는 그 정도 온도에서는 소각을 못시킵니다. 녹이질 못합니다. 그중에는 수은도 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각시키고 나머지를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게 제일 문제라서 저희들 나머지는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소각이 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적출물에 대해서는 하다가 100%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날씨가 안좋은 때는 700℃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모양이고 날씨가 좋으면 꼭같은 전력을 투입하더라도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은 1,0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에 소각장을 화장장내에 지어서 내년부터는 별도 분리해서 소각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면 적출물중에서 소각이 안되는 부분도 말끔히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주의료원 응급센터, 이제는 응급센터가 아닙니다마는,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의료원 이설관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이설이 아니고 증축,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32억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30억이든 20억이든 좋은데 `98년 2월 2일자로 해서 제주시내 한국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 지정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세군데 병원은 취소가 되면서, 물론 이유는 시설기준 미비다, 또 다른 특정병원 하나를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계획이 나왔습니다. 시설도 안갖춰져 있는 데를 기존에 세군데는 취소시키면서 거기는 새로 응급의료센터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센터와 그냥 일반병원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응급실 사용에 따른 수가에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의 수입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특정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6억을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고 전례없이 공중보건의를 세 사람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병원마저도 의료센터 지정을 취소시키면서 그 병원에 대해서는 시설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세 사람을 파견시켜주고 병상확충 차원이다 해서 6억원을 지원해주고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센터하고 응급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국장님 잘 알고 대답하십시오. 센터하고 응급실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지정기준해서 응급의료센터라고 공식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명칭입니다. 권역별 응급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중앙병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희수 위원 거기 중앙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 세 군데 신청한 것은 응급센터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네요. 응급센터로 신청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취소를 시킵니다. `98년 1월 31일자로, 취소를 시켜놓고는 중앙병원에는 다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줍니다. 아직 병상 확충도 안되어 있어요. 공사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다른 게 아니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됐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중앙병원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저는 어떤 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응급실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응급실 완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확실히 아시는 사항만 대답하셔야지 모르시는 사항을 예하면,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안가본 분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관계는 제가 사실 중앙병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러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보건위생과장 문승택입니다.
아까 제주의료원하고 한라의료원하고 한국병원 응급센터 취소문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응급센터인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희수 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래서 복지부에서 특별점검시에 면적이라든가 의료장비 부족으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병원측에서 복지부에 있는 재특자금을 융자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니까 복지부에서는 현지에 내려와서 심사를 해서 `97년도 9월 9일자로 해서 융자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우선 제주도에 필요한 59명 공보의를 배정요청을 복지부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아놓았는데 한라의료원에 공보의 2명의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했었는데 한라의료원측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2명을 안 받겠다고 한겁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98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공문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대충 몇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4월경입니다.
○박희수 위원 며칠인지 모르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4월 22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한 겁니까?
좋습니다. 4월 20일 이후 아닙니까? 5월 이전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박희수 위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중앙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설치 계획보고해서 4월 20일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중앙병원을 응급의료센터 시설계획인 중앙병원에 전문의 3명 배치해서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설치계획보고도 하기전에 전문의 3명을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잉여인력, 공보의 2명 고급인력을 배치할 곳이 없다보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전화상으로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응급센터가 앞으로 하게 되면,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4월 22일 이전에 이미 응급의료센터시설계획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멀쩡한 병원 세 군데, 4월 22일 이전에 중앙병원은 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포함이 안되는 병원이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던 병원 세 군데, 특히 제주의료원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이 응급센터보다 기준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은 재작년부터 해서 증축했다 말입니다. 응급센터 할 것으로 해서, 20몇억씩 들여서 증축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오히려 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해 버리고 6억을 융자신청한 특정병원에 대해서 계획 이틀만에 전문의 3명을 배치해줬다 말입니다. 계획보고서 올라오니까, 이 사항은 물론 지금 답변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이 당시 과장이 아니고 국장도 당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병원에서 보건의를 채용하지 않고 일반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1년 연간 인건비가 6,000만원 나갑니다. 두 사람이면 1억2,000입니다. 세 사람이면 1억8,000입니다. 지금 제주시 보건소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까지 중앙병원으로 원위치시키면 연간 1억8,000씩 중앙병원은 특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내 일반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현재 제주의료원,
○박희수 위원 의료원빼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복지시설에,
○박희수 위원 복지시설말고 일반병원, 개인병원,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개인병원에는 이시돌에 한 사람,
○박희수 위원 거기도 개인병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개인병원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 그런 개인병원에 전혀 지원을 안해줬는데 유독 이 병원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했다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응급의료센터까지 전부 지정취소를 시키면서 그 병원에 응급의료센터 건물도 완성되기도 전에 지정해 주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두 사람 남다보니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보의 배치기준에 보면 응급의료센터인 경우는 공보의를 배치하게 되니까 비록 신축중에 있는 것이지만,
○박희수 위원 과장께서 보건의 배치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관여는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중보건의 배치상황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두 사람이 남아서 거기로 했다는데 성이시돌 의원 한 사람, 제주정신요양원 한 사람, 교도소 한 사람, 나관리협회 한 사람, 장애인복지회관 한 사람, 제주시보건소 한 사람, 서귀포시 보건소 한 사람, 중문보건지소 한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복지시설에도 제대로 보건의를 배치를 못하고 있는상황에서 인력이 남아돌아서 개인병원에 줬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시 군보건소같은 데 더 증원해 주고 복지시설에 더 배치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개인병원에 6억 융자해 주고 공중보건의까지 처음에 3명 지원했다가,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부터는 확실한 얘기만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보건소에는 현재 충분한 인력이 가 있습니다. 지서에도 가있고,
○박희수 위원 복지시설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복지시설에는 5명이 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 5명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정신요양원이라든가,
○박희수 위원 1개소에 몇 명씩 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한 사람씩 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상황보면 다분히 특혜성이 있다, 더군다나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의료원마저 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하면서, 20억 이상 들여서 응급의료센터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취소시키면서 개인병원에 전문의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의료센터 지정도 해줬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직지사를 비롯한 그 밑에 있던 간부공무원까지 가세를 해서 특혜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덮을 걸 덮으려고 해야지 이런 것을 덮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15분 시간이 다 차긴 했습니다마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한가지만 하고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윤락여성의 범위를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락여성이 어떤 사람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바로 글자 그대로,
○박희수 위원 쉽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윤자하고 락자하고, 그래서 윤락여성입니다.
○박희수 위원 윤락여성이 제주도에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 대충은 11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리스트 작성이 돼서 검진받고 있는 숫자가 85명 정도,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답변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윤락여성을 110명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산지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는 윤락여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룸싸롱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못 가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 중에 남자분도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윤락여성 숫자를 110명으로 본다는 자체가 제주도 여성정책이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의 어떤 룸싸롱에 가서, 어디든 좋습니다. 한 잔 먹고 2차비 얼마냐 하면 한 사람도 거절을 안합니다. 오히려 2차 나가지 않으면 화 내면서 왜 2차 나가지 않느냐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남자 공무원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럼 우리 나라가 공창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락여성을 110명으로 본다는 얘기는 도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수천명의 여성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윤락여성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90명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책 만들 게 있습니까? 없지.
속칭 과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뜻만 맞으면 다 나갑니다. 돈만 주면. 그것은 윤락여성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윤락행위는 방지법입니다, 법이. 그러니까 윤락여성을 윤락여성으로 하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과부집에서 서로가 사랑을 해서 가는 것까지 윤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첫날 만나서 사랑하면 돈 주면서 데려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돈을 주고받고 하는 행위는,
○박희수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아니까.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몇 명입니까? 45명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이 생활 이전에 종사한 일은 해서, 40%가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가 또 동기가 51.1% 가 스스로 찾아옴, 스스로 윤락여성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51.1%가 스스로 찾아오고, 그 중에 40%는 가정주부고, 회사원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17.8% 식당, 다방. 식당도 빼야 될 겁니다. 다방. 나머지 인원은 전혀 이런쪽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윤락여성을 90명으로 볼 게 아니고, 오히려 9,000명으로 보고, 정말 많은 여성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 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시간나면 언제 한번 룸싸롱 모시고 가겠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위기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락여성을 90명으로밖에 안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주부가 많다는 얘기는 현재 가정주부가 아니고 남편이 이혼을 했거나, 그 다음에 사별을 했거나,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윤락여성 숫자를 110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10명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흥주점같은 데서 돈을 받고 나가는 여성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공창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공창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창이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유흥주점에서 접대 행위까지 윤락여성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마 룸싸롱을 안가보시니까 모르는 모양인데 술을 마시고, 2차를 나가자 한단 말입니다. 속칭 표현이 2차 가자. 자러 가자 이겁니다. 그럼 2차비가 얼마나 물어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즘 구제주 같은 데는 10만원도 하고 13만원도 한답니다. 신제주는 20만원인가 25만원도하고. 쉽게 얘기하면 화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윤락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윤락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돈을 받고 서로 그 행위를 한다면 윤락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좋아해서 눈이 맞아서 그렇다면,
○박희수 위원 아니, 첫날 만나 무슨 사랑을 합니까? 참 답답하시네.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윤락여성에 대한 선도 보호대책이 안 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집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않습니까? 단지 눈앞에 보이는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만 나오고, 그런 수많은 사람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서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여성들은 대책이 쉽습니다.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들은 숨어서 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 기준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한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등록이 되어 있고, 성병검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병을 검진해서 뭔가 이상이 있을 경우는 치료를 받게 되지만, 여기에 있는 90명이라는 인원은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고, 어디 소속해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직접 윤락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2회씩 해서,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이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윤락여성 상대로 하는 일이 성병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건강검진, 성병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윤락여성을 제주도의 접객업소에 있는 그런 데까지 윤락여성이라고 본다면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장께서는 그 현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윤락여성 110명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국장 얘기가 맞는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 남자 공무원 분들한테 누구 얘기가 맞느냐 질문을 해 주십시오. 묻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박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제주도 여성정책이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윤락여성의 실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남자 어느 누구나 남자분들 다 갔다 오신 분은 누구나가 다 현실은 우리 국장께서 조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데 한 가지 개념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윤락여성이라고 하면, 생업수단으로 하는 거 하고, 접객업소의 종사자는 그게 생업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게 어떻게 생업수단이 아닙니까? 제 말씀 들으십시오. 룸살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월급주는 업체도 있지만 2차비로 먹고 산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부수입,
○박희수 위원 답답한 노릇입니다. 몸팔아서 2차비 받는 것이 부수입입니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팁을 먹고 산다 말입니다. 단순히 테이블에 앉아서 주는 팁하고 몸을 팔아서 받는 팁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윤락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룸살롱에도 가보고 접객업소에도 가보고 해서 그 상황을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일단 조사를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락여성에 대한 지금 현재의 대책으로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습니다. 90명 면담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죽어라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하려면 보통 고생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 부분만 갖고 윤락여성에 대해서 선도하겠다 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인 제주도내에 정말 급격하게 번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다가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짧게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여름철이 되면 해마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방역하게 되면 우선 취약지역 그런 데를 주 2회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취약지구라고 하면 전부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2회하는 데가 있고 월2회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연막소독기가 있고 분무소독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제주도는 지금까지 전염병이 2 ∼3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서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연막소독기에 대해서는 잘,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우선 연막소독은 시가지 소독을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분무소독인 경우는 하수구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살충소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약품이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약품자체도 틀리긴 한데 방법이 다릅니다.
○임기옥 위원 ULV라고 나온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것도 살충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에 약품을 타서 사용하는 기계고 연막인 경우는 기름과 약품을 타서 연소시켜서 소독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본인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름만 되면 뿌연 연기를 뿜으면서 밤마다 돌아다닌다 말입니다. 그런데 47년이 지나도 꼭같이 그런 소독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 나라 여건상 사실 40여년전보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소독방법은 한결같이 꼭같다 말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게 과연 인체에 유해한가? 우리 어렸을 때도 압니다. 소독차 오면 좋아서 뭔지 모르고 졸졸졸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연 몸에 이로운가 해롭지는 않은가, 그게 경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불연소되고 계속 맡으면 중금속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생활수준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소독방법은 구태의연한 옛날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데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현재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은 실시하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인 경우는 ULV 기계를 가져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역시도 사실상 효과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민정서가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을 안했을 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와 다름없이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유류에 의한 폐혜가 없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ULV라든가 기종을 점차적으로 바꿔서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마치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몸에 해롭지만 연막소독을 계속하고 있다는 투로 들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게 해롭다는 것을 홍보만 해보십시오. 그런 차 지나가면 고발이 바로 들어올텐데, 홍보를 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ULV를 모두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여러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연막소독을 계속 하게 되면 중금속이 오염되고 토양까지도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예산을 감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바꿔야 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15대가 있군요. 제주시에 6대가 있고 서귀포시에는 1대가 있고 북제주군 7대, 그런데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1대밖에 없이 차이가 납니까? 지자체 예산때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맞습니다. 예산관련도 있고,
○임기옥 위원 ULV소독하고 연막소독은 프로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30%입니다.
○임기옥 위원 연막소독할 때하고 ULV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몇배나 많이 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비용이 덜드는 편입니다. 유류를 사용 안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싸게 드는데도 안하고, 기종때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를 보니까 연막소독해도 모기가 뇌성이 생겨서 잘 안죽는다고 합니다 .몇%가 죽는지 조사해보신 적 있습니까? 모기도 해마다 그것을 하니까 면역이 생겨서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수집하면서 읽은 정보에 의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저희들이 약품구입할 때 성분관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적합판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험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못 해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장비구입 때문에 가격이 싸고 몸에도 좋은 약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예산을 장비를 교체하는데 빨리 많이 할애해서 ULV방식으로 소독을 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긴급전화 1366을 혹시 국장님께서 전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해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언제나, 24시간,
○임기옥 위원 금방 하면 바로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본위원은 3일 동안 계속해도 통화중이었습니다. 20번도 더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서 했죠?
○임기옥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여기서 하면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시간이 안돼서 그런가 해서 5시에도 해보고 밤 12시에도 해보고 새벽에 해봐도 계속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성의 긴급전화가 이렇게 안돼서 긴급전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여기 때문에 안됐다고 하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대로 도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4시간 가동하니까,
○임기옥 위원 제가 밖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도 일요일날도 해보고 밤 11시에도 해봤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도 있고 청소년 단체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 지원받는 단체중에서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자기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일을 하는 단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상이군경회,
○홍가윤 위원 하나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상이군경회제주도지부는 건물이 몇평정도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연건평 500평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홍가윤 위원 대지는 200평 정도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렇게 200평대지, 500평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상이군경이라는 게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그리고 800명 정도 거의가 1급에서부터 전부 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워낙 몸이 쑤시고 하니까 목욕을 1주일에 2∼3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 운영비로 해서 상이군경 회관 운영하는 돈이 거의 1년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달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년에 2,8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는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데서 목욕을 가더라도 목욕비는 받는다고 합니다. 목욕비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꼭 보조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는 자생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있으면 수입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자생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결산서를 요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결산서는 못 봤습니다마는, 결산서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2,800만원이라는 말씀은,
○홍가윤 위원 지원해준 금액에 대한 정산서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결산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전체예산이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리비라든가, 그런데 아까 말씀한 2,800만원 관계는 보조금으로 주긴 했지만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지하수 개발비로 해서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망하는 것은 1억 정도, 중앙에서 정액보조로 해서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해서 1억 정도를 줘야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자체경비로 는 너무 부담이 크다해서 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평되는 땅을 사는데 보조를 해주고 자체자금이 없어서 그것도 국가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보조를 받아서 최소한도 5, 6억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5층입니까? 8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4층입니다.
○홍가윤 위원 더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4층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큰 건물 500평 이상을 지어서 하는데 임대료라든지 목욕비만 받아서는 그렇지만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가구점 들어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임대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이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조사도 하고 수입이 얼마되고 지출이 얼마되고 결산서도 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기준을 세워야지 그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생단체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유공자들이지만 사실 그분들 옛날에 쇠갈쿠리 끼고 다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보조만 해주면 거기 돈 저축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말고 다른 데도 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개념정리를 하면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가급적 답변은 간략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에이즈환자가 `95년도에 4명에서 `98년도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중에 1명은 사망하고 전출 3명해서 거주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제이티 투약하기도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고 여기도 보게되면 채혈도 거부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금년에도 한 사람,
○박희수 위원 특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또는 `97년도에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호텔이라든지 외국인 연예인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쑈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연예인이라든가 도내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취업하고있는 외국인 67명에 대해서는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에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작년에는 못하고 금년에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는 안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6개월에 한번 하게 된 거니까,
○박희수 위원 `97년도에 안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6개월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에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했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졌다, 119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하는 과정에서 상처라도 난 119구급대원이 에이즈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에이즈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답은 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데 5명중에서 4명은 순수하게 주사를 맞는다든가 투약에 응하는데,
○박희수 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이 8명이지 에이즈환자 산출방법 아시죠? 곱하기 몇하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계속해서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립해서,
○박희수 위원 쓸데 없는 답변을 하셔서 질문이 많아지면 나중에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도 굉장히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위해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마약류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내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 군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까? 시 군에서 하는 것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작년에는 4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확인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하는데 안마시술소들이 서울과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이용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최근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확인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문제가 되면 금방 메스컴을 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해결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째, 한 사람을 옮기는데 여섯 좌석을 사야 됩니다. 중환자를 옮기기 위해서 여섯 좌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주공항에서 의자를 뜯어내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비행기를 뜯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응급환자들 작년에도 보면 정말 뇌막염, 심장병, 뇌출혈, 요추골절, 두부 및 골반골절, 경추골절, 뇌좌상 및 대퇴골절 아주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인데 이분들을 옮기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7월 14일날 오후 2시에 접수를 해서 이송을 하려면 7월 15일날 아침이 돼야 가능하다 이겁니다.
시간이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항공단측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첫째, 좌석수를 여섯 개씩이나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여기는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의자를 뜯어낼 수 있는 기술, 이 정도는 갖춰달라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비행기든 환자가 급하면 바로 후송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융자가 `98년도에 1건, `97년도에 1건`96년도에 5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좋아서가 아니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든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도 보게되면 재산세 납세증명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앉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돈 몇백만원 빌리는데, 500만원 빌리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율도 10% 받아버리고 이래가지고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 관계는 그대로 융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는 5건이 전부 사업에 의해서 대출을 받았고,
○박희수 위원 `96년도에도 원래 희망건수는 8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8건이었는데 5건이 되었고,
○박희수 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500만원은 본인이 두유집을 차리기 위해서 1,200만원인데 500만원 하겠소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만 해준 것이고 저희들도 `97년하고 `98년에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전화연락 같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융자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과, 6%에서 10%까지 이율이 높아져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아직 도에 구성 안됐죠? 안된 게 맞을 겁니다.
빨리 이거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로 한다든지 해서 빨리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적출물처리업자 세부행정처분기준을 시 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없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빨리 하시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있지만 시간이 지연돼서 그만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연막소독은 `97년 9월 26일자로 해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막소독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ULV소독을 강화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아마 과장이 바뀐지 얼마 안돼서 숙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을 비롯한 도내 한라산등반로에 있는 샘터에 대해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에 포함시켰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위생과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건위생과라고 써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하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수자원개발사업소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져야 될 예산들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기금에 장학금지원에 대부분 다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직업훈련이라든지 생활정착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기금에서는 1년에 2억500만원 정도, 이자에서 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억5,000정도 투자해서,
○박희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9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현재기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98년 기준입니까? `98년 언제 기준입니까?
좋습니다. 금액은 틀려도 좋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학금말고 실질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전에 감사지적 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장학사업으로 해서 쓰고 있고 작년부터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앞으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이내는 쓸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선도위원회에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건전청소년육성,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부 쓰고 있고,
○박희수 위원 이 예산은 선도위원회에서 쓸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외에는 한푼도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앞으로는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 미만은 앞으로 쓰겠습니다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고,
○박희수 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있을 겁니까?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빨리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적출물처리업하고 청소대행업소 그 다음에 먹는물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적출물 뭡니까?
○박희수 위원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업하고 청소대행업소하고 먹는물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작년에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지금 감사중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위생과장,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98년 2월 5일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런 지도점검 실적이 없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있기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혼자하기도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정책 질의 때나 업무보고시에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회의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헌신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칫잘못하면 전체 공무원이 다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의 자료요구를 도본청 내에서는 제일 많은 분량을 요구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시간도 정해진 시간 이내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나마나 국ㆍ과장님들이 하셨을 리는 없고 계장님도 안했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6∼7급공무원들이 복사하느라고 반 죽었을 겁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위원들이 내용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자료요구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용기를 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추가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장에서 지난 해 중견간부 양성자 과정에서 여성이 30명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원 감사할 때 물었더니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여기 오늘 보고한 것에 보면 중견간부 후보가능한 사람이 6명으로 나와있는데 정말 신청을 안해서 없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신청을 안해서 없었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제외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신청자가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못미쳐서,
○임기옥 위원 가능한 사람도 서열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서열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국장님, 앞으로 그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중견간부과정이라든가 해외파견 어학연수 과정, 그 과정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연수에는 여성들이 다 빠졌더라구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해외 연수는
한 사람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9명이 전부 남성이었고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대통령 정책이 30% 이상은 여성할당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임기내는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관철을 하리라고 보는데 중견간부양성자, 재원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사부서에 항의를 하셔서 설혹 지금까지는 너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는 여성들이 없어서, 여성은 조금 인원으로 할당을 해달라, 30명의 인원이면 점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여성중견간부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중에서 30%는 안되지만 10%내지 20%는 반드시 모자라도 여성으로 할당을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빨리 양성해야 요소요소에 여성중견간부들이 커 나갈 거 아닙니까? 막연히 순서가 오면 그때서야 한다면 어느 세월에 중견간부로 크겠습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희 여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견간부가 상당히 적습니다. 외국에서는 15%내지는 20%인데 우리 나라는 5%도 안돼요. 그러면 앞으로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하시고 정책적으로도 기획실이라든가 총무파트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할당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임위원님, 고맙습니다. 원군을 만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에 관련한 문제입니다마는, 애초에는 얼마를 들여서 하기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549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애초에 549억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303억,
○위원장대리 오만식 303억으로 시작한건데 규모가 커졌거든요. `96년도에 계획이 나와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위에 통과돼서 나온 건데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도민들이 진료하러 다니기가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접근성은 아무래도 현 위치보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못한 게 사실 정도입니까? 완전히 외진 곳이고 다니기 어렵죠.
그 다음에 동절기에 거기 결빙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봐서 위치상으로 다른 병원하고 경쟁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공사터가 송이오름으로 되어 있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위에 병원을 지을 경우 엄청난 무게 때문에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술적인 관측입니다. 제가 설계도 전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래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발공사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개발부장 양태섭 제주지방개발공사 개발부장 양태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탁받고 시행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위원장대리 오만식 사족떼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개발부장 양태섭 현재 지반이 위원님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송이질, 연약지반이 생겨서 시멘트 밀크 그라우팅이라고해서 지반보강공사 작업중입니다. 보강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험테스트를 해서 안전할 적에 기초작업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원래 지반에 빔을 박기로 된 거 아닙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개발부장 양태섭 파일을 박기로 되었는데 파일을 박는 것은 점토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는데 볼링을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3층으로 암반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박을 수가 없어서,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중에서 지반이 침하하거나 건물이 기울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개발부장 양태섭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요구하는 지지력은 제일 적게 받는 데가 1㎡당 15,
○위원장대리 오만식 간략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 이 말씀이죠?
○제주지방개발공사개발부장 양태섭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확실하게 하도록,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런 공법으로 시행된 건물이 국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런 지질을 갖춘 지역에 저런 형식으로 지은 것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개발부장 양태섭 국내에 저런 지질을 가진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안전성상태가 아직은 국내에서 검증된 바가 없다가 정확한 말씀이겠네요?
○제주지방개발공사개발부장 양태섭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기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단순하게 역학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변형된 역학적인 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구조물들은 단순히 설계도가 아니라 설치에서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봐야만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개발부장 양태섭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까지만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현재 303억원 예상해서 국고는 마찬가지 250억입니다마는, 지방비가 들어서 54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에 대해서 어려운 도 재정에서 실상 기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략 295억 정도를 물론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마는, 300억원 정도를 도 재정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현재 저 건물에 대해서 제주의료원이 신축돼서 의료사업을 할 경우에 수지예산 측정한 거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연구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거병원 환자수 사용시에 39억9,8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환자수로 해도 38억200만원이 적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40억이 적자나는 부분도 접근성하고 병원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타병원들이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강화했을 경우에 상대적 경쟁까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쨌든간 300억을 도비에서 앞으로 지원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매년 이자수익 30억에, 40억 적자나죠. 70억씩 하게 되면 3년 지나면 200억 정도가 적자가 생기는데 복리로 하면 엄청납니다.
관계부서에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은 그 목적이 노인인구증가로 인해서 의료취약계층 말하자면 노인성치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병원은 치매하고 노인전문 특수클리닉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주의료원 신축이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은 물론 작년도에는 기기를 많이 들여와서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매년마다 5억 내지 7억 정도 흑자를 기록하는 제주도의 유일한 알짜 공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수공기업인데 이것이 이전되었을 때 매년 이자수입 30억에 의료수입 40억 적자나게 되면 이게 올바른 거냐고 묻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환자는 민간병원쪽으로 가야되고 취약계층 환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공공기관으로서 노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또는 일반민간병원에서 상당히 난치병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라든가 치매 등등 이런 어려운 계층을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의료보호를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은 특수클리닉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병원은 규모를 축소해서 제주의료원 전체 일반의료 행위가 아니라 특수한 의료행위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 목적으로 해서 이설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체 제주의료원을 제가,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일반환자도 받고 노인 치매병상이라면 103명동이 되겠고,
○위원장대리 오만식 특수클리닉이라고 하면 특수병원이고, 거기 일반환자 그렇게 하면 가겠습니까? 경쟁이 안되는데, 말씀이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래서 일반병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대리 오만식 어쨌든간 이 문제는 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왜 이 문제를 짚고 지나가느냐 하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예ㆍ결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된 겁니다.
그 외에 저도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갑자기 사회를 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사당에서 출발하여 10시 30분부터 제주의료원, 제주소방서 현지에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사회복지과장강왕수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