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소방서
일 시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서귀포소방서
(16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하여 서귀포 소방서 소관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 의회가 `98년도 서귀포 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서귀포소방서 서장 이창헌
○위원장 오충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서귀포 소방서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속에 오늘도 167명의 전직원은 사기가 충만해 있는 가운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남 방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영 소방과장은 명예퇴직 관계로 특별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간부와 전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으십시오.
(일동 착석)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교체장비, 차량에 관련된 장비를 교체한 게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98년도 교체내역하고 유류는 어디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유류구입 사실이 있습니다.
○오만식위원유류 구입일지, 운행일지를 가져다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8월 1일자 문서를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했는데 폐수배출 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 통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보고 중에라도 해당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서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본청의 전체 부서중에서 가장 감사준비가 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장을 비롯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정도의 준비상태라면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 9월 8일 이후에 시행된 방염처리 대상으로서의 소방완공 필증 내준 곳이 11곳이 됩니다. 현지확인해서 이상없이 필증내준 데가 11곳인데 그 이외에 방염처리대상으로서 방염처리 할 부분을 안하고 완공필증 준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나중에 별도로 내부검사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급대 구급처치 장비확보 현황이 지난번에 자체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나왔는데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구급차에 배치되어야 할 응급처치 기구가 51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95%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구급차에 비치되는 응급처치 기구는 거의 100%가 비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서직할파출소에도 구급차가 두 대 배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양쪽 소방서가 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로핀이라든지 비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은 직접 주사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응급구조가 1급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사지시 없이 환자가 위급할 때는 다섯 가지 주사중에서 필요한 주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급대 운영하면서 한번도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비치약품은 구급차에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차에도 비치가 안되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금년도 저희들이 다섯가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치가 안된 부분은 확인해서 내일중으로 해놓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응급구조자 자격증을 가진 분은 전체 몇분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열 한 분이 있습니다. 열 한 분중에서 1급 두명 나머지 2급이 두 명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각 파출소에 여덟 대가 있는데 거기 배치하고,
○박희수 위원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박희수 위원 본부에도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한사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자격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방서장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주소방서 같은데 보니까 일선파출소에 불필요한 서식, 불필요한 공문서, 불필요한 지침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켜지기도 어려운 것들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정신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별 형식과 규정을 만들어서 확인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것들은 빼는 것으로 하십시오.
서귀포 소방서는 그나마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일로 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제 정비기간을 가져서 한번 실사를 한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박희수 위원 일선소방파출소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문서수발부를 보다보니까 1월 5일 소방재난사고발생 및 차량파손 부분이 있더라구요. 무슨 사고며 왜 이런 파손이 생겼는지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파악한 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속에 의한 것이라든가,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성산파출소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구급차량으로 제주시쪽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봉개동 입구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촉사고로 인해서 발생돼서 올라온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인명피해같은 것은 없고 차량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차량으로 끝났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접촉사고니까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과실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경찰에서 판단합니다마는, 피해관계는 보험처리가 됐고 그때 처리는 50대 50 쌍방 과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19차량은 속도를 몇㎞까지 허용됩니까? 구급하는 중에,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구급차나 응급차량이 속도를 일반도로교통법에 의한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이행하고 긴급차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주행하도록 한 사항은 아니고 보통 70㎞에서 80㎞인데 시외곽지에서는 그 정도 달리지만 시내에서는 70㎞에서 80㎞달리도록해도 달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임기옥 위원 소방소리함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소리함 제작이라는 것은 각 파출소에서 직원들이 간부들에게 직접 얘기를 못하고, 한마디로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개선할 사항 쪽지에 적어놓으면 간부급들이 수거해서 해결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설치되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각 파출소에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민원인은 사용할 수 없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민원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합된 결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아직까지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소리함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임기옥 위원 4월 7일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2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전에도 없었구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무용지물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전직원하고 모여서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소리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혹시 소방서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고 계급적인 분위기이고 자유분방하게 자기 의사를 표출할 만한 분위기가 안돼서 이렇게 한 건도 없는 것은 아닌가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소리함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소리함이 설치된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건도 없다니까 실망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방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도민도 이용하는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홍보부족이거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활용하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앞으로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5개동우회가 있어서 자금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회의는 하지 않지만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며 어떤 경비에서 지출되는지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자금지원은 일률적으로 동우회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동우회가 열린다고 하면 격려차원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파출소별로 이루어진 겁니까? 서귀포 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소방서 관내 전직원의 취미에 맞춰서 등산이면 등산, 축구면 축구 이렇게 자기 의향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비용관계는 복지비 그런 성격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지원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119대원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소방대원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직원간의 친목이 잘되고 좋은 분위기가 돼야 도민을 위해서도 즐겁게 봉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 시설오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수배출 업소가 몇군데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다른 어떤 대상을 점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서건물에 대해서 검사한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서에서 시설설계를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문서는 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걸린 것은 없구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임기옥 위원 저는 관내 폐수배출업소 점검결과인 줄 알았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저희 소방서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요즘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혹시 기존 구급대에서 산악구조대를 만들었다든가 확보된 일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저희 서에서는 산악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악구조재난 발생시는 일반관계부서에서 지원요청이 오거나 또 우리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유관단체로 하여금 같이 합동으로 산악구조를 나가는 실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해에 한라산에서 재난사고를 당해서 한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재난자들이 119에 전화를 했는데 안돼서 경찰서로 여기저기로 하다가 1시간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해서 죽은 시체를 운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조대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악구조대는 별도로 있겠지만 그래도 소방서에는 항공헬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하더라도 119로 상황연락하면 상황실에서 헬기있는 군대나 경찰당국이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산악구조대 설치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이고 이번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인원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을 갖고 재교육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일반기관 유관부서하고 합동으로 산악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적극적으로 산악구조대를 별도로 소방기관에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행자부 규정상으로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산악구조대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각 유관기관 조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산악구조대라는 게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사람들이 등산갔다가 재난당했을때는 경찰도 모르고 군인도 모르고 오직 아는 것은 119입니다. 119상황실에 전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19에서 국립공원에 있는 산악구조대에 연락하든지 경찰에 연락해서 헬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박희수위원소방본부 산하에 산악구조대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가윤위원그래서 119구조대에서 지난해에는 아주 미약해서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벌써 그 사람 데려오니까 시체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헬기가 있는 유관기관인 해양경찰서, 군부대에 연락하는데 이 헬기가 소방차와 같이 신고만 받으면 즉시 출동할 수 잇는 체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헬기는 시동을 걸어서 최대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유지돼야 뜰 수 있다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제가 직접 당한 게 아니라서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로는 119에 연락해서도 안되고 나중에는 경찰에 헬기있다고 해서 경찰에 연락하니까 거기서도 안된다고 해서 심지어는 자기 신분을 밝혀서 경찰서장한테 얘기해주시오 해서 경찰서장한테 얘기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헬기가 출동했다고 합디다. 거기까지 헬기가 출동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고 한라산에서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그 당시 영하 16도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제가 다시 한번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119이동봉사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주소방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봉사대가 갈 때는 근무자는 안나가지 않습니까? 비번자가 가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될 수 있으면 비번자로 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일손돕기에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으니까 한가한 직업을 가져있는 분들로 해서 의용소방대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차량관리를 할 때는 매일 차량점검 일지 같은 게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1일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거기는 매일 상관결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큰 사고가 아니고 작은 사고에 의해서 작게 파손되었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1일점검과 주간점검, 월간점검이 있기 때문에 1일점검 이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고장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보고가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 차량을 확인해서 이것은 자체정비만으로 수리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고 입고를 해서 수리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자체정비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두명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아주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자체에서 수리하고 큰사고는 공장으로 가구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혹시 재난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다가 차가 고장난다든지 가서 업무를 보다가 차가 고장나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차가 출동하다가 고장이 나서 진압활동을 못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출동하다가 가끔 완전히 서버리지 않고 시동이 걸렸다 안걸렸다 하는 일은 가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즉시 보고가 돼서,
○홍가윤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를 들어서 소방서 인근에서 화재가 나면 인근 3개 파출소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럼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소방차가 만일 고장이 나서 못갔을 때는 다른 차로는 진압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년 화재건수가 13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하는데 그 횟수를 출동하다보면 사고가 많을 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정비도 소홀함이 없고 차도 손을 봐줬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요원들을 시청이나 군청에서 임명되어 있는 인원이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11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11명 가지고는 취약지구에 교통정리한다든지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반도로에 대해서 정기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취약부분, 일방통행길이나 좁은 도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가윤 위원 서귀포소방서장님이면 산남지역에서는 그래도 기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장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시장ㆍ군수에게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단속요원을 우리 소방서에 배치해 준다든지 임명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인들에게 권한을 가지고, 증을 가지고 해야 일반인들이 잘 듣습니다. 그런 단속요원을 많이 임명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단속을 해 주시고, 그래야 취약지구에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의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앞으로 배가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근무요원도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점에도 유의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계약을 했는데 유류 계약이 천지주유소하고만 계약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근처에 소방차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그 곳입니다. 그 지역에 다른 주유소도 있는데,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본청 총무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금액은 1,500만원인데, 물론 수의계약사항입니다마는, 아무 때나 넣지 말고, 기름이라는 것은 연동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초에 1,100원 하던 휘발유가 1,300원으로 올라버리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주유소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1년 유류가격 변동에 구애받지 말고 이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휘발유가 들쑥날쑥 합니다. 2월부터 4월 20일까지 110일 동안은 670ℓ를 썼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도 대충 맞는데 7월 1일부터는 1,000ℓ씩 구입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200ℓ를 구입하고 400ℓ를 구입하다가 1,000ℓ씩 한꺼번에 넣은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아닙니다. 구입해서 주유소에 보관했다가 운행일지에 따라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대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00ℓ를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저장소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주유소에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가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사용량이 급증했는데 원인은 뭐겠습니까?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휘발유는 다른 차가 아니라 행정차량입니다. 여름철에 그렇게 많이 일을 봤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 사항은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잘못되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나중에 점검하겠습니까?
가파도에는 소방공무원은 없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용소방대는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의용소방대원도 없습니다. 자율소방대가 가파도 15명, 마라도 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파도에는 소방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동력펌프 1대, 소방호스 등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수조나 저수탱크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가정집에 활용하는 우물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든 사항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라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마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식 위원 가파도나 마라도가 물이 얼마나 귀한데,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바닷물로 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라도에는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마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펌프, 소방호스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든 도서지역 소방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마라도, 가파도를 드나드는 도항선에 대한 화재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봉사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불편한 도민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소방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율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의용소방대는 각 지역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율소방대는 그 건물안에 있는 종업원이 자율소방대로 조직되어 있어서 그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화재예방상 활동하는 직원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건물 이외의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동원은 안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법적동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직장자율소방대는 어떤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게 그겁니다.
직장자율소방대가 자율소방대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사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소장하고 반장하고 인사발령나는 경우가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같은 날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 간격을 둬서,
○위원장 오충남 며칠이 아니고 같은 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세 사람이 가버리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모든 것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반장 두 사람한다면 서장을 남기든가 서장반장 세 사람 인사교류 한다면 그 파출소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일선 파출소장 인사에 내신제 적용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사야 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일선파출소장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그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 원하는 지역으로 웬만하면 경합이 없으면 갈 수 있도록 인사내신제를 적용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본인이 가고싶은 대로 가야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인사발령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실례입니다.
대륜파출소장 나왔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위원장 오충남 지난번에 풍림콘도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해서 갔다가 동산을 올라가지 못해서 화재진압하는데 차질을 줬습니다. 차가 노후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한가지는 금년 7월인가요? 정수장 복구시설훈련 할 때 소방차 두 대가 출동했는데 한 대가 출동하다가 한 대가 출동을 못했습니다. 실지 훈련할 때는 출동을 못했다, 맞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훈련중에 차량한 대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차가 노후돼서 이렇습니다. 훈련할 때 못가는 차는 교체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닦고 기름치고 조이기만 해서 차가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10년 넘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본부에 건의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10년 이상된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대륜파출소에 있는 게 12년된 차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동산도 못올라가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금년도는 지나버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교부세가 내시되면 본부하고 협의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군하고 전부 모인 자리에서 훈련하는데 못 간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차가 두 대가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였으면 완전히 작살나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재가 나면 3개 인근파출소가 함께 출동하도록 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의소대 활성화인데, 서귀포는 옛날 서귀읍을 중심으로 부녀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지역에는 부녀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문에 파출소가 있는데 의소대이기 때문에 부녀지를 20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큰 예산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소대나 부녀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옛날 같은 식으로 하면 일부층은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소방에 협조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저희들은 부녀대나 의용소방대원이나 신청서를 받을 때 각 대마다 추진력있고 건실한 분들을 추천받고 선임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는데 실제 그렇게 안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중문파출소 관내는 부녀대를 만들도록,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저희 소방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부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굴삭기 도입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굴삭기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삼풍백화점 붕괴시 유관기관 장비동원이 어렵기 때문에 각시도 소방서마다 한 대씩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7,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1년에 몇회 정도를...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파악해 보니까 8회 사용했습니다. 화재현장의 붕괴장소에 가서 활용한 게 아니고 화재현장에 가서 실제 사용한 건도 두 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화재가 끝난 다음에 가서 쓰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한번은 화재현장에 투입돼서 진화한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 제주소방서도 공통사항이고 앞으로 굴삭기 사용연한이 다 되면 이 장비를 구입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필요하면 민간인에게 빌려서 임대해서 쓰도록 하고,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민간인에게 빌려서 하는 협조도 얻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화재라는 게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밤중이나 새벽에 나더라도 그분들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집이나 멀리 나갔을 때는 동원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한시간, 두 시간 지연돼서 오다보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굴삭기 바퀴가 계도식입니까? 타이어식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타이어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는 사전에 계약만 잘하면 야간에 요청해서 왔을 때는 돈만 더주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옵니다. 두배 세배 주겠다는데 안옵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시고 지금 있는 장비는 활용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대민봉사라도,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용연한이 다 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쓰다가 없어지면 아깝지 않은데 못쓰게 되면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산 건데 제주소방서하고 소방본부차원에서 합동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무래도 이게 이상한데 경유도 보니까 본서하고 파출소를 합치면대단한 양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입을 연초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받고 분출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런 유가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휘발유문제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게 다른 차량에 유출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덕파출소는 306톤밖에 안썼는데 뭣에 쓴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오만식 위원 개인 업무용에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 정확히 지적하고 각 파출소 별로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분출에 대한 문제도 각파출소의 현황을 정확히 비치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이지만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소방서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참석해 주신 공무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오늘은 일선파출소장들이 참석해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어떤 보도에 보니까 119위험수당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참석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파출소장들에게도 후송할 때 이왕이면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해서, 같은 살림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10시 30분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현지에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