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1998년 11월 23일(목)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6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제주도총무과 오재윤!
○위원장 오충남 모두 앉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우선 간부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총무과장 오재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호서무담당입니다.
조후반인사담당입니다.
고무웅계약지출담당입니다.
양상원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외 직원은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오충남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선서하신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관리부 소관 사항인지 총무과 소관 사항인지 확실치 않아서,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 본 다음에 발령내는 건 어디서 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공무원 채용은 발령하는 것은, 배정은 조직관리부에서 각 시 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군이라든지 시 군에서 현재 보직 발령을 못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과원이 생겼기 때문에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28쪽에 `97공무원임용현황에 토목 둘, 축산 하나, 별정 둘, 별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무부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금년에 민선 2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4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토목하고 축산하고 언제 발령나는가 하고 직급, 자료를 얼른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조만간에 감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미술품 소장 및 관리현황해서 총무과에서 미술품 소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장비를 카피해서 가져왔는데 도본청에 그림이 석점이 남아 있습니다. 도청이 생겨서 50년 세월동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청이 생겨서 도처에 그림이 석점 있다는 게, 자치재정과까지 하면 넉점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대장이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거 그냥 옮겨 적은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 물품대장은,
○박희수 위원 아니, 미술품,
○총무과장 오재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품도 저희들 비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새로 이관하면서 만약에 장부가 헐면 새로 이기를 하는 한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조작하거나 한 예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언제 여기로 옮겨 적은 겁니까? 저한테 줬으니까 최근 장부같은데, 26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26점중에 공관용은 원래 공관에 있던 것들 아닙니까? 공관용으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 도청용이 지사실에 하나 접견실에 하나, 자치재정과에 하나, 그전에 것들 다 어디 갔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전에 저희들은 이 물품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에서 필요하면 구입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사님실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강당에 필요하면 구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항을 구입한 사항이고 그 외에 만약에 다른 과에서 혹시 구입했다면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청내에, 본청만 있는 게 넉점이다 말입니다. 50년 역사동안 넉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장부상에는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장부상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50년동안 그럼 본청에서 넉점밖에 구입을 안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림말고 서예라든지 이런 것은,
○박희수 위원 서예, 본청에 어디 있습니까? 공관에 있지,
○총무과장 오재윤 공관에 있는 것은 공관용으로 구입해서 공관에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공관말고 본청에만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이것뿐입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 이것뿐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박희수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원래 도제 51주년이 지났는데 51주년 하면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게 넉점밖에 없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여기 기록상으로라든지 물품대장에 있는 사항으로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제실시를 처음부터 해서 `46년도부터 도제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박희수 위원 지금 있는 장부하고 그림하고 숫자는 맞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확인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휘호 써놓고 간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거 여기 물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박정희대통령이 써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장부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임자가 잘못했다?
○총무과장 오재윤 전임자가 잘못했다기 보다,
○박희수 위원 아니면 현재 과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이 대장을 인수받거나 대장을 관리하는 것은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4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52년이 되었는데 그 52년동안 확보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혀 모르겠다?
○총무과장 오재윤 예, 현재로서 저희들 대장 계속 이어져오는 게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50년 역사에 작품이 4개밖에 도청에 없고 자세히 모르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느낌으로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데까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의 얘기로는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질문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록상에 보니까 없는 것들이 있는데 `86년도에 구입한 설문자동 응답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대장에 안올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설문자동응답기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총무과장 오재윤 이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물품관리 현황에 그게 없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는 설문자동응답기는 아마 공보관실에서 사용하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과거 신구범지사 있을 때 지사비서실에 있었던 것이다 말입니다. 총무과예산으로 2,000만원주고 샀다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대장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확인할 내용이 아니고, 재산물품관리 현황에 있는 것은 단순히 총무과 재산만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로 재산이 잡힌 것만입니까? 아니면 본청에 있는 물품들입니까? 그 자체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여기 있는 것은 서화품 관리대장은 총무과 소관으로 본관이라든지 도청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 서화말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 69쪽부터 85쪽까지 있는 것들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이것은 각 실 과 거 전부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면 여기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당시 예산으로 2,000만원짜리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보니까 재산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잘 안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재산관리, 비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실 과라든지 저희들이 자꾸 확인을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는데 각 실 과에서부터 조금 잘 안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안되는 경향도 있습니까,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이 재산말고 소프트웨어같은 재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대장으로 해서 구입해서 나눠주면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계는 2년에 한번씩 비품소요조사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5월달 한달동안 했는데 서로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따지고 했는데,
○박희수 위원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각과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총무과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이 각 과에 나가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하듯이 각과에 것을 총괄하는 총무과에 대장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윤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것은 없고 각과에서 관리합니다.
○박희수 위원 과에서 없어진 것은 총무과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본청의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 아닙니까? 앞으로 대장 만드셔야겠죠?
○총무과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무과장께서 저하고 같이 창고에 들어가서 고생하셨으니까 내막을 잘 알겁니다. 사진 여기 그날 찍어 온 것들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장이하 6급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오늘도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내가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그만큼 얘기했으니까 오늘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만, 공문서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날 보셨지요?
○총무과장 오재윤 박희수위원님께서 직접 문서창고라든지 물품창고에 들어가셔서 일일이 확인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어제,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창고정리를 전부 했고 아까 말씀하신 문서관리는 저희들이 폐기할 것은 폐기목록을 작성해서 폐기를 시키고 보관할 것은 문서보관 창고에 정식으로 이관을 해서 보관토록,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수일내로 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확인을 하셔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봐서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별관에 있는 서류들은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련된 서류들, 그 서류를 보게 되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량등록일자 다 나와 있는 서류들입니다.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된 서류들을 시금장치도 없이 지하실 복도에 그렇게 해놓는다는 게 도대체 공문서에 관리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존연한이 남아있는 서류들도 지하실 구석에 쳐박아서 곰팡이가 피고 있고 부대에 담아서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처박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문서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서류조차도 이관시켜야 될 거 안시켜서 그냥 쳐박아 놓고 폐기시켜야 될 거 그냥 놔두고, 그거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자동차등록 서류는 아시다시피 5년 보존연한이 지난 겁니다마는 그것을 폐기절차를 밟으려고 목록은 작성했는데 폐기를 안하고 그냥 거기 갖다 놓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무과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년도 서류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어제 자동차 등록서류는 5년이 경과된 것이였고,
○박희수 위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제가 보기에는 91년도 것도 있고, 7∼8년이 지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91년도에서 7∼8년이 지났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인정하셔야지, 저도 총무과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공무원들한테 자료요구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보존할 것은 문서보관 창고에 보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4개 시 군 통틀어서 하든지 비품관리만 전담하는 기능직, 일용직, 잉여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차라리 그분들 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 파손된 것들은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관리도 쓰고 난 다음에 비닐에 잘 싸서 곰팡이 안피게 해서 잘 보관하고 이렇게 보관하셔야지 의자하나에 몇십만원짜리 의자를 그렇게 한 두개도 아니고 수 백개를 그렇게 보관하시면, 어쨌든 소모품이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긴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공문서, 비품 예산없다고 타령할 게 아니고 한푼이라도 아끼시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경찰에 예산지원 하지말라고 하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경찰 악기 사준다고 해서 말썽이 났는데 억지로 해서 마지막이다 해서 사주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컨테이너 24개 해서 4,742만원, 이런 식으로들 하실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음주감지기 1,452만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경찰청에 준 것은 아니고 97년도부터 5년동안 2002년 7월까지 대부를 해준 겁니다. 빌려준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그 답변 나오실 줄 알고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음주감지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경찰에 빌려줄 일이 아니면, 도청공무원들이 음주감지기 들고 다니면서 음주측정 할 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제주도청에서 한꺼번에 24개씩이나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무상대부한다는 것은 제주도청에 현재 쓰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도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 있는 물건을 경찰에 빌려줄 때 그게 무상대부지 전혀 필요도 없는 것을 사다가 주는 게 무상대부입니까? 행자부입니까? 감사원입니까? 지적받았죠?
○총무과장 오재윤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준 건 아닙니다. 경찰에서 필요로 해서,
○박희수 위원 요구가 들어오니까 사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무상대부가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변칙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안맞다고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경찰의 음주측정감지기라든지 방범초소는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재산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경찰업무가 제주도로 이관되었습니까? 경찰청장이 도지사 밑으로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경찰에서도 국가예산을 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한 거 같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어쨌든 잘못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됐죠?
○총무과장 오재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잘못되었습니까? 잘못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점이라면 어떤 점입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일상적인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 있는 것을 무상대부한 것이 아니고 구입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제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는, 내년에 자치경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기전까지는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저도 물품대장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거기 규정이나 미술대전에 운영위원으로 참가해서 보면 거기 최고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도에 귀속되게 되어있거든요. 상금을 주는 대신 그 작품을 도가 소유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찾아봤습니다. 혹시 공예품 목록이 있나, 공예품 경진대회가 정확하게 몇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해서 꽤 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여점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예품 최고상 받은 작품과 또 미술대전만 하더라도 아직 10년은 안되었습니다마는, 7∼8점 이상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술품은 25점이 있는데 공예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공예품경진대회는 지역과 소관이고 미술대전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말씀대로 각 소관 업무에서 물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합은 총무과에서 수합이 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빠져 있더라구요. 점검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분명히 짚어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있고 몇점이나 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짚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총무과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게 11월 1일자, 자치단체별 일용직 및 청원경찰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제주도일용직이 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8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벌써 7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보고서가 언제 작성된 겁니까? 11월 며칠자로 작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마 제 생각으로는 11월 15일경 그 전후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5일 동안에 7명이 퇴직을 했습니까? 어떻게 7명씩이나 차이가 나는지,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지금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황에는 9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96명이요.
○총무과장 오재윤 자료받은 것은?
○임기옥 위원 89명입니다. 청원경찰 빼고 일용직만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현재 일용직은 정확하게 99명입니다. 그 자료는 아마 도의회분이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래도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99명이면 3명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99명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9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도에서 온 자료입니다마는,
○총무과장 오재윤 89명이 옆에 비고란에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11명 제외한 숫자입니다.
○임기옥 위원 합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때마다 틀린 자료가...
이번 제가 처음으로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이게 아주 들쑥날쑥입니다. 인원수 틀린 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통계을 신뢰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통계가 틀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체크를 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직이 2000년까지 잠정적으로 전부 감원이 되게 되어있죠.
○총무과장 오재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있잖습니까? 사무보조원은 2000년까지 3년간 100%감축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무보조는 일용직중에 몇%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99명중에는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명은 전부 감축을 해야 되고,
○임기옥 위원 내년에?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2000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노무원은 3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30%를 감하게 돼서 3년동안 10명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지면 금년에 감축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99명이 일용직이 있는데 현재 5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94명이 되지 않습니까? 94명이니까 여기에 11명이 당초 우리 현재 정원이 105명이기 때문에 11명이 감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예산은 105명인데 99명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명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6명 결원이고 5명 예산감축이기 때문에 11명이 금년말까지 감축이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감축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일용직 감축하는 5명은 해당 제주소방서에 3명이고, 서귀포소방서, 문화진흥원, 이렇게 5명입니다.
사업소쪽에서 이것은 감축해도 좋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묻는 거 하고 답변이 다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구요.
○총무과장 오재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보장을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규직하고 신분이 틀리기 때문에 책임을 안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10월달에 통과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보면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은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집계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연한을 보면4∼5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4∼5동안 동료들과 정들고 모든 업무를 했던 사람들인데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도 못받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고용보험 혜택도 못받고 하면 이분들은 서러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라도,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임위원님,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타시ㆍ도하고 협의하면서,
○임기옥 위원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행히 장애인위원회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좀 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어봐서 그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자들이 음성으로 여기는 1층입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하는 음성서비스가 나오는 시설을 하게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져서 점자로 층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만 그 시설을 사용하지 전시행정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는 해놓고 정작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시설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한가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김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임기옥 위원 실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옐로카드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친절도를 현재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 과에 전화를 직접 하셔서 잘되는 데, 안되는 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되고 할 겁니다마는, 각과에 전화를 직접 해보시고 잘 안되는 과가 있으면 잘안된다, 경고를 줘서 앞으로 도청에 발표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옐로카드를 주고 다음에 잘하는 부서는 정기적으로 표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저희들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경고카드를 몇번 받은 사람을 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막연하게,
○총무과장 오재윤 우선은 과별로 어느어느 과는 친절하다, 어느 과는 친절하지 않다하면 친절한 데는 상을 주고 친절하지 않은 데는 경고를 줌으로써,
○임기옥 위원 참고적으로 타시ㆍ도의 자료를 읽다보니까 그런 것을 실행하는 도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와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런 것을 신고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무료발급권이라든가 자그마한 기프드(gift)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소위 말하는 옐로우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물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발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줘서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면 공무원들이 더 친절한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5급사무관 승진심사규정에서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한 분들이 나이제한에 걸려서 승진연수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그 규정에 보면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많이 한 분들에게 배점을 주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규정은 불합리하다 해서 시정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지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현재 사무관승진심사 규정은 현재 개정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임기옥 위원 인수위원회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되었습니까? 언제쯤 시정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빨리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불공정한 사항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소방본부에는 소형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형 한 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는 중형, 소형차가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에도 중형, 소형차가 한 대 있는데 소방본부에는 그 위에 도지사가 있고 해서 아마 사무실에서 쓰도록 소형이 있는 것이고 일선 소방서에 있는 중형은 소방서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중형으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소방관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소방본부장이 직급이 높고 그런데 소방본부장은 소형차를 타고 나타나고 또한 소방서장은 중형차를 타고 나타나면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은 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불균형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는 중형차 있는 게 맞습니다. 소방본부에 소형차 하나는 아마 소방재난관리본부로해서 재난 소형짚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개인용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마 소방서에도 개인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쓰는 건데 필요할 때는 아마 소방서장이 쓰겠죠.
○총무과장 오재윤 소방본부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용 짚차가 하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거말고 소형승용차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어느 서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이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 데 대형버스가 필요합니까?
제가 어느 서류에서 보니까 대형버스가 한 대씩 있던데 농업기술원이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같은 데 대형버스가 있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될텐데 그런 데 대형버스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뭔지?
○총무과장 오재윤 저의 생각으로는 대형버스가 있는 데는 공무원 출퇴근용, 이런 게 있어서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대형버스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교육원하고 농업기술원, 문화진흥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데는 출퇴근하려면 승합차, 대형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것을 보면 제주대학은 대형버스를 이용하는데 다른 공무원들 대형버스 이용하는 거 별로 못봤습니다. 대형버스 출퇴근용으로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여직원들 일찍 아침에 나오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차를 안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략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침 저녁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 이용객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자체를 안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데 한사무소에 그렇게 대형버스 4명정도 타는 대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려고 놔둡니까?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는 대형버스있는 거 당연합니다. 교육생받는 교육생이라든지 현장실습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것으로 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 데 대형버스가 필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출퇴근용으로 직원들 이용하기 좋게 해서 쓴다는데 그것은 이용을 잘 안하는 거 같고 또한 운행자체를 안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적절한 방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뼈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출된 분들이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급 이하는 그래도 각 사무실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5급이상은 어떠한 기획실이랄까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에 임무를 부여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부여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급이하 직원은 보직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ㆍ국정원제로 해서 실ㆍ국에 몇 명씩 나눠주면 그 실ㆍ국에서 주요한 업무 다스크포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급이상은 보직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계장이면 어느 담당, 어느 계장이라는 보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직을 2중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5급이상은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참여자치기획단, 환경보존관리팀, 사회복지지원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해당 실ㆍ국에서 과제를 부여해서 이것을 분기별로 3개월이면 3개월만큼 보고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면 좋은 시책이면 해당 실ㆍ국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반영도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겠죠?
○총무과장 오재윤 아시다시피 지난 9월달에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연말쯤돼야 부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되면 그 결과를 기대해보기로 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슴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잘려나가는 동안에 지난 7월달 한달동안만도 신규직원이 아홉 사람이든가 그렇게 특별채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부득이 꼭 채용해야 될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아홉 명 정도가 특별채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몇 명이 채용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특별채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채용 9명을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무부지사라든지 비서관 또 수자원개발사업소의 관련 석사학위라든지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부득이하게 특별채용한 겁니다.
그런데는 일반직원들이 가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특별채용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에 사무보조원으로해서 여직원을 채용했고 운전기사를 채용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운전기사는 두 사람 채용이 되었습니다. 축산진흥원에 한 사람, 도청에 한 사람해서, 또 운전기사는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갈 수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채용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 구조조정때 운전기사는 퇴출된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현재 퇴출된 사람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운전기사가 모자라서 채용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운전기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TO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해서 특채를 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말까지 명퇴하고 정년퇴직하고 하면 남는 과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직원은요? 사무보조원,
○총무과장 오재윤 여직원은 아까 말씀한대로 일용직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일용직도 앞으로는 점점 정리해 나가야 될 시점에서 새로 채용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여직원이 아까 말씀대로 105명이 예산상에 정원이 되어 있는데 과에서 꼭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채용을 했는데 채용 2명을 해도 현재 99명입니다. 여섯명은 자동적으로 결원이고 내년도 예산할 적에 다섯 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1명 그래서 금년말이 되면 94명, 11명이 감축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11명안에 이 사람들은 포함 안된 숫자입니다. 다 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교육원 감사할 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사회에서 전공이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그 전공이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 전공분야별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그 과목대로, 전공대로 업무부여를 해서 과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이라면 소위 말해서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고 토목직, 기술직은 토목직에 관한 주요전문분야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상의 토목직이 행정직자리에 못가고 행정직이 토목직 자리에 못갑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는 기술직위주로 받고 있는데 기술직은 기술직에 합당한 인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안하면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문직이나 토목직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직에서 어떠한 관광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든지 거기에근무를 했다든지 하면 그 계통만을 근무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부서로 발령을 시켜서 근무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갔다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라스베가스에 관광전문으로 갔다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라스베가스에 관광전문으로 갔다온 고순매씨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도 관광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의 투자진흥관실로 보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외국을 갔다온다든지 장기교육을 갔다오면 될 수 있는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사실 전문분야별로 근무하는 게 일반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또한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아는 것이 많고 든 것도 많기 때문에 활발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관시설 인력활용방안 강구라고 해서 4명을 지난번에 기능직 3명하고 청경 한 사람을 본청으로 복귀시키고 청경 4명을 거기 파견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4명을 복귀시키고 4명 파견시켰으면 인건비상으로는 꼭 같은 결과가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위원님,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4명,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공이라든가 전기공 4명 하고 청경이 본래 다섯 사람있었습니다. 사람이 안살아도 청경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명이 있었는데 보일러공, 전기공 이런 네사람을 본청으로 하고 청경도 1명은 본청으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본래 아홉 명이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공관을 처분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가격이 30몇억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처분할 의향같은 것은 의논을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자마자 공관을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의회의 잡종재산을 팔겠다는 승인을 올리고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어떤 분이 매각한다는 소문을 듣고 구매의사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팔리면 살 사람도 있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팔기위한 용도폐지 절차를,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도의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해 달라고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재정과로 넘기면 재정과에서 종합해서 차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대충 언제쯤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은 이미 지난주에 넘겼습니다. 넘겼으니까 지방재정과에서 도의회의 매각승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총무과에 컴퓨터 몇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컴퓨터는 전체해서 총무과, 부속실,
○오만식 위원 총무과에만 있는 거요.
○총무과장 오재윤 총무과는 30개가 있습니다. 서무계, 인사계, 계약지출계, 문서계해서,
○오만식 위원 현장에서 보고 오는 숫자 틀리고 서면질문 답변자료 틀리고, 자료가 틀려서 다시 질의해서 팩스로 보내온 자료 틀리고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로비에 있는 것도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거하면 숫자가 전체해서 47대중에 부속실에 6대, 공관에,
○오만식 위원 총무계 몇대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총계 47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면질문 답변자료에는 38대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하나 구입하고 `94년도 4대, `95년 8대,
○총무과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47대인데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속실하고 공관에 2대해서 8대하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기획단에 하나 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를 빼면 38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38대입니다.
○오만식 위원 추가로 제가 물어본 자료는 또 틀립니다. 35대로 해서, 도저히 숫자를 못 맞추겠습니다. 간단한 숫자인데.
관리상태에 신경을 쓰십시오. 잘모르시니까 할 수 없는데, 간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어업지도선 유류수불부에는 8월 6일날 1만리터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까? 도대체 고의적인 누락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무슨 자료입니까? 유류구입한 겁니까?
○오만식 위원 유류수불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삼다호, 유류 구매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짜는 다 나와있는데 8월 6일날 1만리터는 배에서는 다 받았다는데 총무과에서는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삼다호에서 돈 모아서 산 겁니까? 직원들이 돈 모아서 산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쪽에서 하는 물품구입이라든지 모든 구입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빼지게 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해양수산과에서 유류구입 요청이 옵니다.
○오만식 위원 출납공무원이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총무과 맞습니다.
○오만식위원왜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합니까? 왜 여기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는지만, 이 보고서 어떻게 작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것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왜 빠졌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시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잠깐만 계십시오.
○오만식 위원 장부상에 누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1리터도 아니고 1만리터인데, 좋습니다.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국체전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간판제작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금액이 8,939만1,000원인데 물론 법상으로 국가계약 법령 제26조 제5항해서 수의계약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총계로 해서 해도 되는데 9월 14일날 입간판 및 유도판제작 1,798만2,000원, 9월 9일 주경기장 엠불럼기 및 에드벌룬 제작 1,224만원, 9월 21일날 종합안내장 부스장식, 1,140만원, 9월 18일날 폴베너 1,766만7,000원, 9월 21일 셔틀버스 및 임시정류소 표지판 899만6,000원, 9월 23일 가로기 제작해서 2,110만6,000원해서 총계 8,939만1,000원인데, 이거 총물량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부 쪼개서 제주도광고물제작공업협회하고 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했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안내소 부스장식하게 되면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담당을 했고 셔틀버스 입간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필요한 시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체전상황실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광고물제작공업협회는,
○오만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법상에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단체계약, 수의계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분할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분할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국체전에 관련된 물품이 나가는 건데 분할해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하면 총물량을, 광고물제작공업협회, 거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어서 순번제로 공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업체간 경쟁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하게 되면 단적으로 향응이나 금품이 오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제가 체전기획단장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응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고,
○오만식 위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전국체전에서 생겼다는 것을 저희들이 물증을 잡아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약하면 안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국체전 기획단에서 일괄해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자기네가 받아서 집행을 했고 또 날짜도 자기네가 필요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못했던 겁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선례가 돼서 전부 나누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삼다호유류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판단이 되는데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금년 다 안나왔지만 대략 예상치가 얼마인지?
○총무과장 오재윤 알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1억3,000만원,
○오만식 위원 8월 6일날 1만리터를 당시 가격으로 445만5,000원으로 계상해서 누락된 것을 빼더라도 1억3,553만원입니다. 그래서 포함하게 되면 대략 1억4,000이 되는 것이고 그후에도 11월 3일, 11월 13일, 11월 20일 세 번 경유를 구매했는데 여기 나와있지도 않거니와, 유류구입 대장에 1만5,000리터씩 세 번 더 구입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까지인데, 그 다음 12월도 있으니까 대략 어림잡아서 1억5,800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에 관한 국가계약 법령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1년간 한꺼번에 수의계약은 유류가격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그래서,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주대학에 실습선 1년단위로 구입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선례가 있는데 도청만 예외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해양수산과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1년간 처음에 계약을 하면 단가계약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만식 위원 단가계약이 왜 힘듭니까?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리고 단가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월별로 하면 그때그때 단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유류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추정해서 3년, 4년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면 유류가인상폭을 감안해서 물론 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즉 공급업체에서는 많이 안남아도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몇번에 쪼개놨느냐 하면 앞으로 하면 20회 이상 쪼개는 건데 이게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1억5,000이상 되는 것을 분할해서 법령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법령위반한 계약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관계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든가,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1년단위로 경쟁해서 계약하고 가격은 그때그때 지불하시도록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확인을 해봤더니 해양수산과에서 대략 월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을 그때그때 구입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 입장에서는 구입요청 온대로 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주대학교 실습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년간 일괄 계약해서 돈은 그때그때 지출하더라도,
○오만식 위원 이거보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잘못됐으니까 잘하겠습니다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돈이 오간 문제입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위반한 거예요.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는데 왜 1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에 1억5,000이 될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총무과장은 간단한 계산도 못합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합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나와보니까 아는거지 예측해서,
○오만식 위원 예측을 왜 못합니까? 기관일지가 있어서 총무계 1년에, 물론 폭풍주의보 때문에 출항 안하는 날도 있지만, 출항하는 날수가 있고 보조기관, 보조엔진, 주엔진, 발전기 거기 딸린 모터보트까지 전부 가동하는 시간이 있고 1년총계하게 되면, 이거 작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얼마쯤은 기름을 땐다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장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할거면 하겠다고 해야지,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류가격이 연초가격으로 해서 입찰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오만식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검토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만식 위원 지금까지 검토안하고 시행 안했지 않습니까? 감사가 앞으로 물론 잘하고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과오가 나타나면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세제상의 손실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지금까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청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해야될는지 징계요구를 해야될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우선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장 오재윤 아까 말씀하신 8월 6일자,
○오만식 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8월 6일자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이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만리터를 8월 6일자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445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500만원 이상짜리만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500만원 이하라고 안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러니까 저희 자료가 500만원 이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답변은 변명에 그치는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충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총무과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여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능력을 무시할 생각은 없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도 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출납공무원들도 대부분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왔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하 다른 공무원여러분께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도 안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이게 1억5,000이 넘는 금액인데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가격도 다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란 것은 균일품질이기 때문에 같은 품질입니다. 1월달에는 다르게 나오고 12월달에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공급하는 업체들이 꼭같은 내용의 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시키면 최저가 낙찰제도에 의 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아시겠지만, 특정업체가 1년 기간내에 분할해서 계속적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1월 31일 삼남석유, 2월 18일 삼남석유, 3월 10일 삼남석유, 3월 27일 삼남석유, 4월 14일 삼남석유, 5월 13일 삼남석유, 6월 13일 삼남석유, 7월 2일, 7월 20일, 8월 1일 삼남석유, 8월 6일 삼남석유, 10월 13일부터 해서 월별로 있습니다마는, 총 현재까지만 17회에 걸쳐서 다른 업체는 한번도 계약을 못하고, 전체금액이 1억5,000이 되는데, 한두달 남아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1억4,000금액을 다른 업체는 17번의 수의계약중 한번도 참여를 못하고, 삼남석유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전부터 해온 겁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성이 오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업계의 관행을 알아봤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대형 공급인 경우는 자기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회전을 위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대형구매 고객에게는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보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1억5,000짜리를 다 수의계약이 1억미만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게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쓰는 실습선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유류를 공급받습니다. 거기는 부두에 저유시설이 있어서 바로 호스를 대고 공급을 하게 되면 배 밑바닥에 있는 저유탱크로 몇리터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담당공무원과 수협의 공급업자하고 같이 사인을 하고 기관장인 걸 확인하고 선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급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만 서명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출납공무원들 확인해 봤습니까? 물품구매인데, 가서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기름을 넣고, 확인해야 돈줄 거 아닙니까? 물건을 봐야.
확인관이 없어요. 그리고 호스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탱크로리에 와서 부으니까 이게 만톤을 주유하는지, 9,000톤만 주유하고 1,000톤은 날라가는지, 이것으로서는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나중에 감사가 끝날 때 도청에 요청을 하겠지만 적절한 행정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관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지난 97년 7월 1일자로 삼화석유에서 삼남석유로 바꿔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대로 계약을 한다 하면 단가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경쟁입찰이 가능할까, 이 관계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1년단위로 양쪽회사에 번갈아가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은 이쪽에 했다가 한번은 저쪽에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대학 실습선은 제가 알기로는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협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삼다호는 면세유가 안됩니다.
○오만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무원들, 제가 질문하는 내용중에서 기분상한 거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업무보고한 후에 채용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업무보고 이후에 채용한 사람이 전문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직 몇급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다호니까, 우리가 말하는 봉급수준으로 보면 6급수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사발령 났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며칠자로 났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11월 20일자로 한사람 채용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분들 인사발령 나면 보통 다른 인사같은 경우는 인사발령 해서 공문도 나도는데, 공문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공문 전부 보냈습니다. 아마 20일자라서 어제, 그저께가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의회에는 도착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직은 TO가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오재윤 현재 저희들 전문직이 17명의 TO가 있는데 15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5명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는 15명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일반공무원으로서 5명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두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인사부서에 두명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제보들어 온 게 있습니다. 5년씩이나 근무를 하다보니까 정실에 의한 인사자료를 만들어 자기마음에 든 사람을 유리하게 한 후 승진 전보, 계장은 뭣도 모르고 뭐뭐하다 여기에는 술, 선물, 기타 등등, 이게 모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자리에 5년이상 근무하다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상이라든지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뽑아서 이분들의 인사라든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계 5년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별정직이나 전문직은 그 분야에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기근속자를 뽑아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 제보를 100%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기근무를 하다보면 필요없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년 이상된 별정직,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법상에 있어서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한 순환보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다보면 그분들 역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하실 가보니까 방독면이 관리대장상에는 794개가 잡혀있는데 방독면은 전시물자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옆에 뒀다가 쓰라고 해서 준 방독면들이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어디 가있는지 실 과에서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게 반드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도록 이런 제도를 택해서 방독면관리 같은 거 신경을 써주십시오. 금액상으로는 상당한 돈인데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까지는 제가 특별히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답을 해주십시오. 정보공개에 있어서 96년도하고 97년도 정보공개실태 상황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실적은 `94년도부터,
○박희수 위원 96년, 97년도만 하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96, 97년까지 12건이 공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잠깐1 몇 년도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7월 1오재윤 `94년 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박희수위원자료 잘못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본청,
○총무과장 건이 오재윤 예, 12되어 있고 금년도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96년 도에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7월1오재윤 `94년일부터 했는데, 연도별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쳐서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확실 한 답변만, 잘 아시는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연도별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6건, `97년도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7년도 4건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96년도 6건, `97년도 4건 그래서 `96년도보다 `97년도 2건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96년도보다 `97년이 줄어들었고, `98년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현재까지 10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98년도는 좀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10월 30일까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 서귀포, 북군, 남군에 비해서 상당히 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97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남제주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합니다. 37건, 덩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북군이 29건, 서귀포 9건, 제주시 5건, 도 4건, 어떻게 된 게 행정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공개청구 건수는 적어지고 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된건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청한 건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공개를 했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은 20몇건, 30몇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청인 경우 정보공개창구가 본청 한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북군, 남군은 보면 숫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까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20군데, 서귀포시는 13군데, 북제주군은 19군데, 이렇게 창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했고 또 도민들도 시 군에 필요한 자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요청한 건에 대해서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원ㆍ사업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원ㆍ사업소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없고 도청에 와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이라든가 있는 것을 전부 카피해드리고 원ㆍ사업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바로 거기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오재윤 예, 창구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원ㆍ사업소의 담당을, 다른 업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창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목을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지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혹시 된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목을 어기면서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작년도에,
○총무과장 오재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737만2,000원, 못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한 게 있습니다. `98년도 회계에서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 737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사유에 보면 자립정신 고취 및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아르바이트 실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용해서,
○박희수 위원 전용허가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전용허가는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출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실로 전용해 달라고 요청하면 예산실에서 전용이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요구에 의해서 총무과에서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출의 다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지출은 예산은, 예산전용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에서 보듯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박희수 위원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산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결산검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 이 예산 잘못 집행하면 결산검사할 때 깨지는 건 총무과장 깨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무과장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용을 내부결재는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출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사회경험하고 자립정신 고취시킨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실시하는데, 대학생도 못하고 있는 것을 목까지도 새로 만들어서, 원래 목 있던 겁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선심성예산입니다. 1월 24일날 했는데,
○총무과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더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총무과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면 지출하지 못하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도 비목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예산계에서 한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재윤 예산계에서 예산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그대로 요청이 오면 지출을 못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지출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온 대로 해줬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이런 것을 솔직히 말해서 자주 하면 안되겠습니다. 예산비목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하고 다니면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최근 들어서 아주 부실해졌습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오재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정도 30∼40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작년에도 지적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했던 분들은 다 복귀시켰습니까? 컨벤션센터니 제주교역이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섬문화축제입니다. 섬문화축제는 두 명이 나갔었는데 한 사람은 이번에 소년체전기획단장으로 복귀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이번에 예산추경이 돼서 집행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교역에는 없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관광협회 사무국장 한 사람이 남아 있고, 섬문화축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교역은 없고?
○총무과장 오재윤 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컨벤션센터는 다 복귀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컨벤션센터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 2월달하고 4월달에 원래 파견나갔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당초에 나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 9월달에?
○총무과장 오재윤 예, 나갔다가 금년 2월달에 전부 복귀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복귀되었다니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됐던 사항들이니까 넘어가고, 이것은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책자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쨌든 각과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앞으로 계약지출 업무와 관련해서 적정부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희수 위원 많게는 수백권씩 만들어놓고 다 소각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 어제 각 해당과로 가져가서 추가로 나눠줄 것은 나줘주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다음부터는 여유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회의 소속이고 도지사도 국민회의 소속입니다. 어쨌든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상당히 존경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청에 근무하는 유능한 공무원들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명예퇴임하셨던 분들중에는 아까운 인재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문에 그런 유능한 분들이 희생되었다는 게 상당히 가슴아픈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건가? 지금 이 편지내용도 사실은 그겁니다. 공무원인사가 선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가 되고 있다, 물론 이 얘기는 총무과장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인사가 일어나는 관행들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때마다 고급공무원들, 유능한 분들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상당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위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때 줄 잘서면 끝나서 쭉 올라가고 지사가 바뀌면 다시 원위치해서 이상한 데로 불려나가고, 이런 인사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인사 없었다고 부정할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청 인사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면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분들이 지사께 자꾸 직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안됩니다해서, 그렇지 않고 지사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입다물고 침묵하고, 언젠가는 그 칼이 자기자신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분들은 위에 유능한 분들 보호하시려고 해야 되고 위에 분들은 밑에 유능한 직원들 아끼려고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풍토가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심각하게 닥쳐올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께서 앞으로 인사를 맡고 계신 동안에 이런 선거 때문에,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누구는 잘됐다, 누구는 줄을 잘못서서 안됐다는 인사 듣지 않도록, 특히 고급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사께 직언을 해주시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박희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일부 소문에 의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알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명퇴신청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풍토가 없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전체 공무원 전부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 직언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있는 한은 솔직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도 저는 사심없이 인사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앞으로 인사는 어떠한 기준, 보직경로라든지 이러한 것을 따라서 인사가 돼야 여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공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신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공관을 떠나게 된 이유와 우지사가 취임해서 몇 달을 뜸을 들이다가 다시 들어가게 된 이유와 현재 공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과거에 신지사님이 공관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인적배치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이 했으니까 빼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신지사님이 과거에 공관을 떠나시게 된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사님께서 공관에 들어오게 된 이유라기보다는 공관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공관을 가만 놀려 놔두니까 점점 더 낙후가 되어 가고 지사님은 다른 아파트라든지 다른 집을 얻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2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놀릴 거면 들어와서 사시고 매각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간단한 작은 아파트라든지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은 아까 말씀대로 다 조치가 되었고 심지어는 지사님께서 보일러를 안때고 만약 추우면 전기장판이라도 까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절약하면서 하고 있고 대략 저희들이 절약한 것을 보니까 사람이 살 때보다 인원이 축소돼서 들어오고 하니까 절약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행사 또 외국손님들이 행사 같은 호텔이나 이런 데 하지 않고 연회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조치를 하기 때문에 매각이 될 때까지는 사시다가 매각이 되면 다른 데로 아파트라도 작은 데로, 행자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40평 이하, 이런 데로 권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장님께서는 신지사가 나가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온 도민들이 알기에는 5대 의원님들이 유지비가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공금을 쓰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소지가 돼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임으로 오신 우지사께서도 소위 말하는 눈치를 보시다가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결국은 경비를 어느 정도 절감하겠다는 결심이 서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사라고 하면 집세는 보통 일반서민들이 관사에 들어가서 살 때 집세는 공공 것이니까 안내지만 거기 들어가서 살 때 소소한 수도료, 전기료,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사가 사시는 동안 쓰시는 전기료, 수도료 도에서 내줍니까? 도지사 개인의 사비로 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공관에 사용하는 공공요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예산으로 나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료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게 조금 나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안사니까 오히려 더 냄새도 나고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더 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통 예를 들어 교수아파트가 있습니다. 교수아파트 가서 살 때는 물론 집세는 안내지만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전기세, 수도세는 부담해서 살거든요. 물론 도백이기 때문에 도백에 대한 예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인원배치해서 인건비는 도비에서 내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소한 지사가 사는 요금들은 당연히 지사 월급도 많고 판공비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시 공공요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공관정원은 휴식공간, 어린이소풍, 사생대회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건수가 있습니까? 몇 번이나 활용되었습니까? 들어가셔서 1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이나 활용되었고 홍보가 돼야 활용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홍보를 했습니까? 안만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거기 홍보하는 것은 외국인이 온다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호텔에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고,
○임기옥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가 돼야 활용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지사공관이 이렇게 오픈하니까 활용하십시오라든가, 각학교 저학년이라든가 필요한 기관에 공문을 혹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보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오재윤 공문을 보낸 것은 없고 신문, 언론기관에 보도가 됐고 현재는 유아원이 소풍을 몇 번 다녀간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구경을 하시거나 놀러오고 싶으면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전기, 수도요금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당연히 사용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도비로 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제주도 조례에 보면 공관에 대해서는 관사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건축유지 수선비라든지 유류, 전기, 전화요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10개의 공관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거기 들어가 사시는 모든 비용을 도비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1, 2급 관사에 한합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관사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관사는 본인이 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그분들은 더 많은 월급을 타지 않습니까? 밑에 분들은 오히려 내줘야지요. 그분들은 오히려 자비로 내고 밑에 월급 조금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도비로 내줘야 마땅하지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임위원님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왜냐하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은 공적으로 간담회도하고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주지만,
○총무과장 오재윤 공적으로 사용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저의 비용으로 매각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일러도 안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추우면 때셔야지요.
○총무과장 오재윤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그 공간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2기 들어서 계장에서 과장직무대리로 발령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전체 직무대리자가 21명입니다. 21명중에 6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직무대리 21명중 민선2기 들어서 계장에서 과장 직무대리가 6명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과장에서 국장,
○총무과장 오재윤 과장에서 국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강중훈하게 되면 처음에 문예진흥원에 과장하다가 교육원장 하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고 김태문 서귀포관광건설담당관도 여기서 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에서 국장 막바로 직무대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국장에서 과장으로 내려간 사람도 없죠?
○총무과장 오재윤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도 국장급으로,
○총무과장 오재윤 현재 국장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과장에서 계장으로,
○총무과장 오재윤 비상대책과장이 별정직 과장에서 직급은 서기관이 아닌데 비상대책과가 없어지면서 재난관리과로 합쳐졌기 때문에 계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한 사람있죠?
○총무과장 오재윤 예, 그 사람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령 3819호로 `69년3월 24일부터 비상대책과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채용 예정계급별경력 기준에 보면, 공무원임용령에, 소령은 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정원개정령 행자부 시행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종전의 국가별정 5급 과장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방 4급과장에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정직 국가 5급이 현재는 지방별정직 5급으로 하향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별정직이 다른 데로 가려면 사표내고 가야되는데 지금 저희들 별정직 과장이 여성정책과장, 그 과장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민방위과장은 별정직 과거에 5급과장을 했는데 지방별정 과장 TO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갈 수가 없는 게 아니고 TO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직에서 먹어서 그렇지,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도 일반직 과장입니다. 별정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별정, 행정 다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인사가 그렇게 된 것이죠.
○총무과장 오재윤 복수직렬은 그렇게 가면 되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갈 수 있도록, 과장도 4년 4개월이나 했으면, 2∼3년한 과장은 그직으로 갔다놓고 그렇게 오래된 과장은, 국가별정 5급 했으면 지방 4급으로 해서 과장직에 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별정 5급으로 놔버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오재윤 재난관리과장이 행정, 별정, 토목입니다. 3개 복수직렬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별정직도 갈 수 있고 토목직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토목직이 과거에 재난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원으로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반직이 지방토목 4급이 되었기 때문에 된 사람을 시키고 아까 이야기한 홍과장 같은 분은 승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 별정 5급이기 때문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있는 사람도 보직을 못줘서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5급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별정 5급이나 지방별정 5급이나 요즘은 꼭같이 칩니다. 그것을 강등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같은 5급이니까,
○위원장 오충남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방하고 국가는 엄연히 틀리죠.
그리고 그 업무를 보세요. 지금 그 과장이 봤던 업무하고 현재 과장이 업무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까 박희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없어서, 그 과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해당된 자리에 적기적소에 배치를 해야 인사의 원칙이지 다년간 근무한 사람은 밑으로 내리고 2년도 안된 사람은 다른 데로 갖다놓고 4년 4개월 된 사람은 내리고 이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인사정책이 공정한가 인사시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것은 이렇습니다.
비상대책과장 했던 분이 4급으로 승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4급있는 사람을 과원으로 남고 그 사람을 승진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토목직 4급이 간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직무대리가 6명씩이나 가는데 다른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직무대리로 6명씩 갑니까? 다른 사람은 다 대기발령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별정직은 별정직이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별정직인데 일반직 다른 과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자리가 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 별정, 토목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4급이기 때문에 그사람은 지금 4급 승진이 안되고 4급 승진된, 갈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소시킨 겁니다. 과원차원이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된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승진은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승진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TO가 있어서,
○위원장 오충남 일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재윤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한 아까 직무대리 여섯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명예퇴직 연말에 안해버리니까 승진이 안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TO가 없으면 승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간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TO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있음에도 발령을 안시키고, 발령받은 과장 경력이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토목직은 이미 4급으로 승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4급된 사람을 4급직에 갖다 놓는 것이고 아까 별정직 5급을 승진시키면서 갖다 놓으면 4급 기 되어 있는 사람이 과원으로 대기발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문제는 있고 그러면 직무대리로 행정직에서는 6명은 가고 다른 사람 대기발령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러니까 아까도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일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자기가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대기발령된 사람은 다 상대방 운동을 했고 직무대리한 사람은 현직 지사 운동을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직무대리 받은 사람이 현직지사님을 운동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대기자가 응분의 조치를 감수할 각오를 했으면 상대를 운동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된 사람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퇴를 신청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
○위원장 오충남 없어져야 되겠다는 게 그런 인사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4급도 대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4급대기자 해놓고 4급직무대리로 하다보면 인사가 공정성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 당연히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분명히 줄을 잘못 섰으니까 당신 응분의 책임을 지고 명퇴를 하든 대기발령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운동 잘한 사람은 직무대리로 팍팍 승진시킬려고 갖다놓고, 누가 봐도 인사의 시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박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지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총무과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기안해서 올리면 사인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직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명퇴를 하고,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지사님이라고 해서 안되는 것을 기안해 오라고 하지 않고,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이 본심으로 모든 객관성을 띄어서 직무대리 기안해서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지사님께서 총무처에 오래 계시고 해서 인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저희가 보기에 지사님 성품상 안되는 것을 가져오라고 안하십니다. 안하고, 저희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해야 될 거면 승진순위에 맞게 공평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처에 아무리 오래 있든 성품이 좋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선거와 관련한 후유증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를 잘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는 도민과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데 사소한 감정, 사소한 인연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직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사를 바른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외곽지에 있던 사람이 팍팍 본청에 들어오고 본청에 있던 사람이 외곽지로 불려나가고, 인사는 성실하게 근무 잘하는 사람이 발탁되고 하위직에서는 승진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 열심히 자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복지부동 하는 공무원이 없지, 그렇지 않고 잘만 보이면 된다, 선거때 열심히 잘했으니까, 우리 집, 처가 집 다 해줬으니까 실력이 없어도 좋은 보직 받고 승진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주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인사정책 때문에 어두운 구름이 계속 가리는 거예요.
현직지사가 전임지사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인사를 주무하는 총무과장이 분명한 소신을 갖고 하위직도 열심히 일하면 좋은 부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지사 눈에 잘들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실국장이 근평, 모든 성적에 의해서 연수든 승진이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없이 열심히 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구나, 나도 좋은 부서갈 수 있구나 생각하지, 지금 외곽지에서 3∼4년 이상 박아져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외곽지에 있는 근무자도 열심히 한 사람은 본청에 와서 좋은 부서에 배치받아서 근무하고 싶은 의욕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실에 흐르지 않는 인사가 돼야만 제주의 미래가 밝고 지사에게도 부담이 덜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총무과장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인사정책에는 언제나 공정성과 투명성 도민 누가 봐도 그 정도는 타당하다, 잘했다 앞으로 제주의 미래가 밝다 하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인사정책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투명성있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누가 봐도 인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평하게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에 참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