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1998년도-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 .11 .30. 월요일-피감사기관 : 내무위 소관 제주도의 실ㆍ국ㆍ관ㆍ과ㆍ원ㆍ본부ㆍ사업소 및 지방공사 강평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내무위 소관 제주도의 실ㆍ국ㆍ관ㆍ과ㆍ원ㆍ본부ㆍ사업소 및 지방공사 강평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서 내무위 소관 제주도의 실ㆍ국ㆍ관ㆍ과ㆍ원ㆍ본부ㆍ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는 민선 2기 도정과 제6대 도의회에 들어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로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내무위 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 및 사후관리철저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성잔서를 받아 사후 점검을 통하여 이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정산서 제출로 이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으로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 및 각종 의혹사항에 대한 감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도민들에 지적사항입니다. 도민들에게 보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적사항을 철저히 시정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자체감사기능을 활성화 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비품대장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기증품에 대하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증자들이 제주도에 기증한 것은 도민에게 기증한 것이므로 관리를 잘하여 도민 누구나 감상하고 후대에 가서 귀중한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y2k에 대한 대비 철저입니다.
   2000년도에 컴퓨터 년도 표기문제로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만 시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IMF체제하에 도민 1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기고 경제적 곤란을 겪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늘지고 소외되어온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이들에게 희망있는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와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소방도로 확보 문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원 시설 확충 문제 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내 공문서 등의 전자결재 제도 도입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료 제출시 공무원들이 자료 복사로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방식등을 도입함으로서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방법도 점차 연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과 기타 지적사항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하겠으며,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도의 발전, 도민복지증진과 다가오는 21세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IMF 시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자료 요구사항이 훨씬 많아 이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8일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실ㆍ국장, 관ㆍ과장, 원ㆍ사업소장, 지방공사 사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들의 협조로 98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때라는 우리 위원들을 채찍질하며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 실ㆍ국ㆍ관ㆍ과ㆍ원ㆍ본부ㆍ사업소ㆍ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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