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일 시 1998년 11월 28일(토)
장 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98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실ㆍ국ㆍ원ㆍ과ㆍ본부 및 사업소ㆍ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 순서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8년도 제주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임직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강정효
○위원장 오충남 전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오늘 감사를 위해서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마이크를 설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학 총무이사입니다.
진성원 개발이사입니다.
신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양태섭 개발부장입니다.
최영배 공장장입니다.
나머지 과장, 팀장 이하 직원들은 일괄인사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오충남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료요구할 게 있으면 추가로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97, 98특별채용한 직원의 개인별 직급, 전직보수 및 채용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98, 99, 2000년 먹는 샘물 순이익 추계된 게 있습니까? 없으면나중에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영산홍 주택지하상가 관련된 계약서 및 서류를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현재 계약된 게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영산홍 주택지하상가 관리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서류,
○위원장 오충남 그외에 없습니까?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해당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럼 개발공사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개발공사사장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98년 8월 31일 이후에 직원 두 사람을 채용했는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 충원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직원채용방법은,
○박희수 위원 채용방법이 아니고 두 사람을 더 충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고압냉동가스 기술자하고 안전관리요원 두 사람이 필수적으로 공장에 배치하도록 법적 요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이 사표를 내고 그간 3개월 동안은 사전예비 인력을 가지고 견습직원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하여금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하시는 내용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박희수 위원 채용하시는 게 어느 직에 몇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6급하고 기능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둘다 기술직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기능직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기술직 6급입니다. 기능직은 4등급 1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자료가 안맞는데요. 기능직 4등급이야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기능직은 여러사람 있었는데,
○박희수 위원 전에 네 사람있었는데 지금 여섯 사람 아닙니까? 8월 31일까지는 기능직 4등급이 네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4명이든게 지금 6명이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 34명중에 단 한명도 공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공장요원들이 최근에 와서 채용이 되었는데 공장운영 관계는 정규직으로 발령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 일부를 제하고는 일단 견습과정을 거쳐서 성실히 근무하는 자를 특채형태로 해서 기술을 익힌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채를 하시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동안 평가해서 능력이 없으면 임명을 안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특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당연히 공채로 해서 일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장운영에 관해서 적정한 인력판단이라든가 적정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돼서 일단은 견습요원으로 해서 견습기간을 거치고 거기에 우수한 직원을 특채하는 형식으로 그런 계획하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채형식으로 운영하도록 관리규정이라든가 명확히 개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당초 자격증에 맞지도 않는 자리에 발령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까? 자격증에 맞는 자리에 발령을 해야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 부문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격관계는 전부,
○박희수 위원 사람을 쓰기 위해서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배치하는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필요치도 않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합니까? 이런 형태는 앞으로 없애 주십시오. 필요하면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야지 왜 엄한 사람을 뽑아서 수습기간 거쳐서, 그 사람을 정식발령낼 때는 다른 자리로 보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박희수 위원 기존인력이 아니고 특채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특채해서 인사복명서까지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먹혀들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34명중에 단한 사람도 공채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주개발공사가 사장개인 겁니까? 도민들 돈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을 하나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잠깐 5분 정도만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돼서,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예.
그 다음에 수축필름 구매변경계약하고 관련된 건입니다. 당초 1롤당 1,000m를 1,300m로 변경해서 시간과 인력절감, 제품생산성을 향상,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금액이 토탈금액은 1억4,000만원이 당초 계획이나 변경된 것이나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단가의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물건 자체의 량의 차이가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내막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희수 위원 신성화학기업사 대표 김홍도하고 체결했던 수축필름 구매계약변경계획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것은 정확히 계산해 보시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 단가가 4만8,730원인데 변경계약으로는 단가가 6만3,000원으로 해서 30%가 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게 1,000m짜리가 4만8,000몇백원이고 30%가 인상된 것은 1,300m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인상된 것이고, m당 단위가격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박희수 위원 전체 물량은 마찬가지고 1,300m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만 틀리단 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규격만 조정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사는 일반적으로 운영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내놓아야 됩니다.
판매수익 목표를 보니까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느냐? 여기 보면 `98년도에 3억2,100만원 예상경비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7억100만원, 2000년도에는 19억7,600만원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2000년도에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잡았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99년도, 2000년도에 그만큼 판매율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 부분은 단가면에서 현재 시장진입관계로 해서 판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총물량이 현재는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부터는 점차 감소가 돼서,
○오만식 위원 99년도부터 2000년이 3배가량 많은데 그 판촉물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판촉물량이 99년에 7억원인데 2000년에 20억 가까이 세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판촉비 증액부분이 15억 상당이 돼서,
○오만식 위원 그래서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판촉을 위한 것이지만 이렇게 판촉물량을 대량으로 배정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먹는샘물개발사업비로 해서 차입해서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22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해서 9억해서 총계 230억원을 차입했죠? 년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98년 금년까지는 이자만 무는 겁니다마는, 99년에 20%, 30억, 2000년에 52억, 2001년에 60억, 2002년에 56억 이렇게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샘물 판매에 대해서 경상이익이 99년에 7억밖에 안나고 2000년에 20억밖에 안나는데 어떻게 99년에 29억2,800만원, 30억, 2000년에 52억 물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차입금 상환은 조건이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중간부분에 상환액이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검토를 해서 상환계획에 대한 자금계획까지 내부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상환액 총액으로는 45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만식 위원 총액은 349억9,000만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년도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년도별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03년까지가 전부 50억이 넘습니다. 년도별로 수익은 7억, 19억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정적으로 검토된 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사장, 자료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샘물팔아서 차입금을 기한내에 물지 못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월자금하고 현재 수지분석에서는 이자부분이 전부 계산되고 있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사실은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정리해서 나중에 기계가 마모되었을 때 다시 시설하는,
○오만식 위원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년도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99년도에 3년거치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는 이자만 무는 것이고 99년도부터는 분리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하고 원리금을 합쳐서,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99년도에 30억, 2000년도에 52억, 2001년도에 60억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수지분석에 보면 99년도에 7억100으로 나와있고 2000년도에 아주 3배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0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차입해서 갚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감가상각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저희들이 자금운용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 이월자금을 가지고 있고 감가상각비가 매년 15억씩 적립되기 때문에 자금상으로는 별도의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환을,
○오만식 위원 15억 차입해도 판매수입하고 경상이익하고 해서 액수가 됩니까?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도 않지만 액수가 얼핏 봐도 안맞지 않습니까? 15억이상 입해 놨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원리금하고 이자상환 계획에 대해서 공사에서 정확한 예측과 수치를 맞춰야 합니다. 내년부터 원리금하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바로 경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수지가, 자료예측이 어긋나게 되면 당장 문닫는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 말입니다. 장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메울 생각하면 됩니까? 경영면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메워야 되는 건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맞추도록 하십시오. 투명하게 도민들한테 다 밝혀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팔아서 원리금하고 이자를 못갚게 되면장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도민들한테 먹는샘물 사업이 시작되면 수백억원, 수천억원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장미빛으로 해놓고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경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할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공기업이라는 것이 이익금을 남겨서 본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본재정에 대해서 압박과 부담을 주게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사업 자체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하수층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를 정확히 해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이게 같은 자료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게 차입금을 상환하고 맨 마지막 란에 있는 것이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가장 자금이 줄었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45억원 정도의 자금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회계전문가에 의해서 검증이 안된 자료가 돼서,
○오만식 위원 정확히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예상수치도 대단히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만 하더라도 원리금하고 이자상환이 맞지 않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이자부분은 경상비 부분에서 기 반영돼서 이익발생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상환부분은 원금 상환부분만 계상돼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든 경영수지에 대해서 수치를 정확히 해서 맞춘 상태에서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계획을 철저히 검증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오만식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신축공사 하고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오만식 위원 거기 원래 재질이 송이재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공사계획이 뭡니까?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방법은 기반층이 터파기 공사를 하고 나서 대개는 연암층이 노출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연암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기존 연약지반층은 치워서 파내고, 다시 보강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일공법하고 시멘트 그라우팅 공법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파일공법인 경우는 암반층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서 파일공법 시공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시멘트그라우팅공법으로 해서 그라우팅은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멘트그라우팅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지력 시험을 한 결과 약 장기허용지지력이 31톤 정도 나와서 계획지지력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서 설계과정에서도 전문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설계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에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하고 있고, 감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국내 송이 지반 위에 대규모 건물을 지어서 장기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송이지반은 제주도밖에 없고, 육지부는 대개 점토층이기 때문에 대개 파일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토질이 아주 점토질이 아니고 시멘트그라우팅이 가능한 지역은 시멘트그라우팅으로 해서 지지력을 향상시켜서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만식 위원 전문가들이 물론 설계했겠지만 제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이라는 것이 오히려 입자가 작을수록 구조물을 세웠을 경우 안전성이 높고, 송이같은 것은 부서지거나 침하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 대규모의 무게를 가진 건물을 세웠을 경우, 그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송이하고 점토가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고, 연암층들이 2~3M씩 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층이 나오더라도 전체가 송이 산이기 때문에 걷으면 또 송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풀로 압력을 주게 되면 송이층 사이사이에 시멘트풀이 전부 다 들어가서 전체가 견고하게끔 시멘트와 같은 상태로 되는 공법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육지라든가 함몰지역은 상관없는데 돌출된 지역에서 만약 그 공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까지도 무게가 돼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돌출부분이나 그런 것은 현재는 기초를 하기 위해서 전부 터파기를 한 다음에 그 밑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격암층까지 그라우팅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고층건물이 아니고 지상 4층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물 규모는 큰데, 하중으로는 그렇게 높지않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말씀을 잘못하는 거죠. 하중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물론 하중이라는 것은 뾰족한 것일수록 더 받는데, 문제는 이런 지적을 하더란 말씀입니다.
건물에 금이 가거나 넓게 되어 있지만 4층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몇 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무게가 15톤 내지 21톤만 지지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은 냉각탑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각종 부과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안전도에 다시 재차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시설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국내에서는 검증이 안된 송이 지반위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도를 다시 제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도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재차 검증해서 만약 만에 하나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없애도록,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오만식 위원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까지질 문제니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선 기구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민ㆍ관 모두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주 방만한 기구 조정이 아닌가? 사장 밑에는 감사, 총무이사, 개발이사가 있고, 그 밑에는 총무계장, 개발계장, 공장장이 있는데 다른 데서도 한 부서가 있으면 그 밑에서 4~5개의 하부조직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총무이사는 바로 밑으로 해서 총무계장 하나 관리를 한다든지, 총무계장은 총무과하고 경리과 2개 과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계층에 구조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이것은 기 행자부에서 전국 공사에 대한 구조조정관계가 기관마다 조정내용이 정리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공사인 경우는 이사 두 명중에 한 사람을 없애는 것으로 했고, 부장 정도를 없애서 전부 팀제, 부장과 계장을 없애서 팀제로 해서 총무팀, 개발팀, 영업팀, 공장팀. 공장은 공장장 밑에 팀이 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렇게 해서 인력감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계획이 서 있다면, 지금까지 보면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채용기준이라는 게 아주 애매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어디 의뢰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추천받아서 특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을 그대로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요즘 지방화시대가 돼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으로 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쓴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까지 신규채용인 경우 기능직이라든지 기술직인 경우는 전부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고부터는 그런 사람을 일단은 각급 직원으로 해서 3개월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정규직원으로 발령하고 있고, 특수직인 경우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직업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한달만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일정기간 숙련시키고 적응이 됐을 때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했고, 이것 역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지방개발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 속해 있는 원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같은 식으로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도 그런 데 들어가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주개발공사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을 특채하게 되면 직급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근무하다가 초임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텐데, 직급조정이나 보수체계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것은 자격기준에 의해서 초임인 경우는 최하 급수로 우선 하고, 또 기관이라든지 회사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분야별로 각기 다릅니다마는, 80% 인정하는 데도 있고, 60%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이런 퍼센테이지를 달리 해서 회사에 적용되는 직종과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 80%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다른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각 경력을 평가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홍가윤 위원 정관에 보니까 보통 6급 이상만 적용하고 6급 이하는 없는 것 같은데 6급이 최하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공사직급은 6급이 최하위입니다.
○홍가윤위원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14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익금을 보면 기껏해서 3억원이고, 다른 데 위탁되어 있는 공사를 위해서는 기껏해야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밖에 못받는 수입인데 부족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까?
부채상환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인건비 부분은 정원표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정원이 45명인데 34명만 채용하고 결원상태로 불요불급한 인원들은 채용자체를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장 인원인 경우도 정규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초임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적응을 못하는 것보다는 견습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원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자격 형태로 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임금 부분은 상당히 절약하고 있고, 공장 운영부분에서 인건비는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총 경영비의.
○홍가윤 위원 4% 밖에 안됩니까?
관리면에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본사무실을 공장에 두면 안됩니까? 이 건물은 쓰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주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이것은 도유재산이 돼서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도에 임대료를 안 줍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현재까지는 무상임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공장에 있는 거 하고, 여기있는 거 하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이 인원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편할텐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일반적으로 공장관계는 공장직원들이 공장에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공장임원들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업무자체가 본사 업무가 시내 업무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공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모든 공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했다가 통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따로 둬서 본사 사무실, 공장 따로 한다면 그 공장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비용면에서도 그만큼 많이 들고 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시내 중심에 이런 사무실 본사를 두고 공장은 별도로 한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나 목장이나 이런 것들도 부실하게 되는 이유가 사장은 밑에서 나는 사장이다 해서 서울에서 건들거리며 다니고, 목장을 예로 든다면 목부를 둬서 운영하다 보면 소같은 것도 조금만 아파도 폐기처분 하겠오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제주도가 목장으로서는 최적지임에도 목장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한 기업이 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공장을 옮기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7월달에 제일 매출액이 많고, 그때는 1만톤이 넘었는데, 그 이후 8,9월달 점점 감소해서 10월달 되니까 제일 감소가 됐습니다. 아마 8,9월달은 엄청 더운 달이어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감소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8,9월 판매량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6월달이 9,188톤, 7월이 10,515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6월 9,000톤, 8월 9,000톤, 10월이 7,000톤,
○홍가윤 위원 지금은 5,700톤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7,8월 두 달 동안에 연간 판매량의 30%가 판매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금년인 경우는 육지부에 두 달 동안, 45일 비가 왔고, 홍수해로 인해서 각 지역의 생수판매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매는 농심에서 우리한테 인수는 했는데, 사실 7,8월에 이 양을 제대로 농심이 판매를 못해서 농심 자체가 약간의 체납된 물량들이 10월까지 밀려서 10월에 조금 감소했는데, 실제 농심이 판매한 것은 7,500톤 정도 수준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컨벤션이라든가 또는 발전연구원, 개발공사 임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다는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벤션같은 경우 보면 전체 15%를 삭감하고 1년에 얼마 정도를 무급으로 해서 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이 있고, 발전연구원같은 경우도 보고를 받아 보면 감축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사실 비교가 잘못돼서 외부의 오해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도에서 기획관리실장을 했다가 여기 왔는데 오히려 봉급이 줄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호봉이 다 차서 부이사관으로서는 최고를 받았는데, 단지 봉급체제상으로 도에서도 공무원 봉급이 체력단련비 같은 것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 봉급체계 개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원래 공사 사장은 부이사관 중간급 수준으로 기본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이사관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90% 수준으로, 타도에 비해서 낮게 되어 있고, 이사들도 부이사관 중간급인데 서기관급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뭐냐하면 후생비라든지 상여금, 정액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전부 근로소득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총액을 저희들이 감사과정이라든지 인수위원회에 자료를 냈을 때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할 때 총액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봉급만 다른 데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높게 보이는데 실제 본봉은 151만원 밖에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실수령액은 훨씬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실수령액이 고참 부이사관보다 제가 적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수령액이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신문에 비교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하시겠다는 생각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구조조정관계가 저희 기관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사에 대한 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바꾸게 되고,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영실적 수당 형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99년도 계획에 그런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돼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중앙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발전연구원같은 데는 전부 보고를 하더라고요. 임금은 어떻게 하고,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정관 개정관계가 구체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여서,
○임기옥 위원 개발공사에 학자금 융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97년도까지는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했었는데, `98년도부터는 지방공사는 없앴습니다.
○임기옥 위원 `97년도까지는 몇 명이나 보조를 해 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3명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지급했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학자금의 70%,
○임기옥 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규정이 없었다고 하던데, 대학생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중ㆍ고생은 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작년 이전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개정하면서 없애고, 저희들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없앤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사실은 정확하게 타시ㆍ도나 이런 봉급 책정기준을 가지고 해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10% 내지 20% 정도까지 봉급기준을 다운시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없애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서울회관 건립에 관해서 기숙사 학생을 300명 정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운영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도가 어떤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적인 건설과 책임을 지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95년 3월달에 공사 설립당시 도의 영산홍주택 지하상가 현물출자를 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면적이 몇평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전용면적이 45.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분양면적으로 53평입니다. 재산관리를 할 때는 53평으로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받으려면 53평으로 받아야지 45.17평으로 받을 겁니까?
현물출자를 지하상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활용도 안하고, 매각도 못하고 있고,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못해 장애인 단체라도 무상임대를 해 준다든지, 빈공간으로 3년 이상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하상가가 돼서, 특히 상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임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희수 위원 임대노력은 해 봤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몇 년동안 계속, 작년까지도 토지매각하고 그것을 계속 추진했는데,
○박희수 위원 임대료 자체를 저렴하게 하면 왜 안됩니까? 월 평균 5만7,000원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빈상가에 관리비 납부할 돈은 있고, 한달에 20만원씩 드릴테니까 저한테 임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되는 말을 하셔야지 임대가 전혀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빨리 매각하시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든지 그래서 거기서 관리비 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자료 맞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검증이 안되어 있어서,
○오만식 위원 검증이 안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고자료하고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상이익에 대해서도 보고된 자료에는 7억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상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이자는 왜 포함 안시켰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별도로 이자 항목이 없는 것 뿐이지,
○오만식 위원 이런 계산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영업외 비용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영업외 비용에 이자를 집어넣습니까? 자료를 작성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차입금 상환액, 차입금 이자상환액 구분해서 해야지 영업외 수입해서, 뭐 이자액수가 숨길 것이라고 따로 작성했습니까? 보기 쉽게 만들어야죠. 자료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용어 구분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안에,
○오만식 위원 무슨 구분 방법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수지분석,
○오만식 위원 이게 수지분석입니까? 검토자료지. 검토자료도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단기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기 순이익 차이나는 것은, 저쪽은 샘물관계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되고, 여기는 일반 공사운영에 따른,
○오만식 위원 둘 다 먹는샘물 판매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대행사업 수수료라든지 기타 자금이익까지 전부 포함해서,
○오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했던 내용은 대행사업 수수료라든가, 기타 자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먹는샘물에서 돈이 남아서 갚아야 되는 것이고, 먹는샘물에서 많은 이익이 남아서 도재정에 보탬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면 더 혼란스럽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단기적으로 먹는샘물에서 번 돈만 가지고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애초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투자비에 대한 상환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회사운영에 따른 총괄적인 것으로,
○오만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묻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방금 판촉물량이 전체 물량에 대비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26% 내지 27% 정도 될 겁니다.
○오만식 위원 추가 합의사항에는 판촉물량은 실 판매물량의 20% 범위내에서 연간 집행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외비로 나온 사항인데 계약서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20%를 판촉물량으로 해서 적정하게 그 부분 중에서 농심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 체계관계를 보면 실지 협약가격하고 시장에 출하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실지 진로석수인 경우는 1,8ℓ가 공장에서 출하하는 가격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19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에 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출고가격이 별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합쳤을 때 26% 정도 되고,
○오만식 위원 그 계약내용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따져도 하루종일 되겠습니다마는, 언제 다시 갱신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행정공무원이 왔을 때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실제 시장구조상으로 봐서 심지어는 50%까지 판촉물량을 얹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이해하려는 협의회장이 아니고.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 범위내에서 연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넘고 있고, 20%까지도 계약상으로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농심에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농심에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먹는샘물을 판매 담당하면서 남는 이익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이것은 농심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판단했습니다마는,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제시한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43억원이 적자입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이야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럼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팔 때는 148원, 271원에 팔아서 소비자들은 2,000원씩에 사먹고, 농심도 43억원 적자고, 도 재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농심을 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류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계산해 보면, 농심이 출고하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익이 남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공고라든지 판촉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물량으로만 정하고 있지만 농심측에서는 그것을 여기서 인수받아서 운반하고, 배달하는 것까지 모든 비용을 농심이 제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농심이 그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개념으로 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됐을 때 이익을 보겠다는,
○오만식 위원 공사 사장께서는 농심의 대변자입니까? 그 자료 믿을 수도 없거니와 농심에서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으로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이것은 농심의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공사 입장에서 불합리한 계약은 다시 갱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 갱신하실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도저히 인상하거나 판촉물량을 줄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욕심만 채워서 조정해서 삼다수 샘물을 시장의 대리점에 출고하는 가격으로 인상할 경우는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계약자체라는 것이 애당초 계약할 때 농심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사 입장에서 말씀하셔야지, 얘기가 자꾸 헛돌고 있는데, 계약 내용이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갱신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갱신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6월말, 연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문제는 1월 1일부터 적용하게끔 하기는 어렵고, 성수기 시점에 가서 시장 형편을 보면서 조정이 가능하지,
○오만식 위원 사장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시장형편을 보면서 하겠지만 내년도는 계약을 갱신해서 공사측에 불리하게 된 요소들은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일단 저희들은 반영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체와의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우리 욕심만 채워서 할 수도 없고,
○오만식 위원 계약자체가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지 않네요. 개정하십시오. 추가 계약 갱신할 때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관광지에서 얼마씩 파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800원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난 병에 다른 샘물 채워서 500원씩 팔고 있습니다. 단속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4개 시ㆍ군 협조 얻어서 단속해야 됩니다. 병에 다른 샘물 넣어서 500원씩 팔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육지에서 와서 삼다수로 알고 먹지만 나중에 세균이 들어 있어서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책임은 삼다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전국 24%지만 나중에 떨어진 다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지방개발공사에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병 뚜껑을 제작할 때부터 위조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뚜껑 규격까지도 우리것만 특수합니다. 열어버린 것은 다 알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위원장 오충남 그것을 관광 온 사람들이 압니까? 무조건 더우니까, 이것은 4개 시 군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일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개로 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대상으로 해서 결정이 됐었는데 뭣 때문에 취소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당초 저희들이 55억원을 금년도 차입할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27% 성장했습니다.
시장규모가 그런 추세로 성장한다고 하면 금년도 공기업 확장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는 전망하에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증설할 필요성이 없어서 일단은 차입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제주은행에서 차입한 7억원이 연리 10.5%로 이자가 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개발기금에서 7억원을 변제하고 지역개발기금은 8%고, 제주은행은 10.5%란 말입니다. 2.5%면 한달에 이자만 1,500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상환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제주은행에서 온 돈은 9억원을 차입하면서 동시에 같이 분담이 돼서 하나는 6.5%, 하나는 10,5%, 평균하면 지역개발기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닌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자금이고,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균분 상환인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하나는 시설자금, 하나는 운전자금 아닙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따로 상환할 수 있는것이죠. 제주은행 돈 벌게 해 줄 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이것은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1,500만원씩 공돈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정회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까지 선정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1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박희수 위원 (-----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 진성원(-----ㆍ-----)
○박희수 위원 (-----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 진성원(-----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 진성원 (-----ㆍ-----)
○박희수 위원 (-----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공장장 최영배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공장장 최영배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공장장 최영배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공장장 최영배 (-----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ㆍ-----)
○박희수 위원 (-----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 진성원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 진성원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 진성원 (-----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 진성원(-----ㆍ-----)
○박희수위원(-----ㆍ-----)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 진성원 (-----ㆍ-----)
○박희수위원(-----ㆍ-----)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중단부터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은 보존용 속기록에만 기재하고 보존하지 않는 속기록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점유율 24%올리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사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ㆍ국ㆍ원ㆍ관ㆍ과ㆍ본부 및 사업소ㆍ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은 11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6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한 후 오후 2시부터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강정효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정종학
-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리사진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