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1998년도-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 .12 .02. 수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강평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강평
일   시   1998년 12월 2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8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3일 동안에 걸쳐 제주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였으며 인사, 학습기자재, 학교시설 관련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불편사항과 교육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점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구매 방법 개선입니다.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예산을 배정하여 학교별로 구매하다보니 어떤 특정업체 물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였고 조달구입 등 집단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물품을 전체적으로 조달구입, 집단구매한 후 학교 소요분을 배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한다면 특혜의혹 해소 및 예산낭비 요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인사제도의 공정성확보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해 시험출제에서부터 채점은 물론 학교장 인사도 누구나 납득이 가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등용되는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인사라야 함에도 일부 임용시험 및 교장인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차후 누구나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서 조직이 더욱 활력화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학교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일선학교 교실 조도가 낮아 안경 낀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반 이상의 학생이 안경을 착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교실조도가 낮은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21세기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취약한 교육재정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학교 수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주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신설을 억제하여 모든 학생들이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ㆍ내외 생활지도 강화입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일부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대중매체, 컴퓨터, 사회환경의 발달로 시시각각으로 온갖 정보, 음란물들이 우리 가정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는 전혀 딴 일들이 교ㆍ내외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 고민하는 것들을 교ㆍ내외 생활지도를 통하여 상담하고 찾아내어 이를 해결함으로써 유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ㆍ내외 생활지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후 여러 경로를 통해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저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또한 전국적 추세에 맞추어 실시하는 감사임에도 신문보도, 은사, 지역구 인사들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서류제출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가능한 기간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개인신상 등을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다가 감사당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구한 자료는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시는 답변가능 기간을 통지하여 서로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과 기타 지적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도의 발전, 다가오는 21세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IMF시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자료요구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며 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3일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지역교육장, 실ㆍ국ㆍ과장ㆍ사업소장,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98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때로는 우리 위원들을 채찍질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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