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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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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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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는 8일간에 걸쳐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한 바가 있으며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6대 들어 첫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만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알찬 감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99년도 예산안 심사를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교육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여 개선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울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셔서 98년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 8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태혁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태혁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태혁입니다.
   오늘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도의회행정濚グ㉪?수감에 앞서 주요 간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기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국 부교육감입니다.
   노상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정동진 관리국장입니다.
   장일홍 공보담당관입니다.
   강문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홍문봉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한기옥 초등장학과장입니다.
   김두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재보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김두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병준 총무과장입니다.
   강병문 행정과장입니다.
   김석균 재정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과 서기관급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수민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강창현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봉종 제주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오만철 제주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영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제주학생야영수련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유춘기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오경호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익수 탐라교육원총무부장입니다.
   고영진 제주학생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올 한 해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1998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들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맞추기를 위하여 교육적 대명제인 열린교육 구현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지난 봄 교육부로부터 본 도가 열린교육 시범 도로 지정되고 나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군도 교육청의 수 많은 교육관계자와 교육부 출입기자단등이 제주도의 열린교육시설과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둘러보기 위해 내도 했었습니다.
   이는 백 마디의 소문보다도 한 번의 방문을 통하여 열린교육 수범사례를 접하고자 하는 교육적 욕구가 구체화 된 것으로서 본 도 교육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열린교육은 어느새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중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으로 발전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은 열린교육 및 수준별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첨단 교육기자재 보급,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일선 교육현장이 몰라볼 정도로 탈바꿈하고 있고, 학생들은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교육을 받으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소홀히 했던 인성교육 및 창의성 교육이 개화기를 맞고 있으며, 탐구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차츰 정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학부모와 주민들의 수준높은 요구가 하나로 맞물려 이룩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6천여 교육가족은 뜻과 힘을 합쳐서 지식정보화 사회, 경쟁과 협력의 시대를 진취적으로 헤쳐나가 2세 국민교육의 성장발전에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가족의 충정과 노력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몇 칠동안 수고 많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감은 돌아가시도록 하고 부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교육감 들어가십시오.
      (교육감 퇴장)
   참고로 감사 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제주도 교육청 김홍국.
○위원장 오충남   전부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아침에 별도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기자재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아침에 제가 요청했던 전국체전관련한 보상금 지금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시설 공사해서 하자검사를 한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요구한 자료는 회의 중에라도 계속해서 해당된 위원에게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도 6,000여 교직원 일동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을 펼쳐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한 민원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마스게임 지도했던 교사하고 민간인 1명이 있는데, 거기 보상금 지급했습니까? 진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스스로들 음료수까지 사 마시면서 했는데.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때 마스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스게임에 초등마스게임이 있고, 여고마스게임이 있고, 남고마스게임이 있고, 연합마스게임이 있고, 혼성마스게임이 있습니다. 거기다 초등교사는 이모교사, 남고는 고모교사, 여고는 손모강사, 연합은 송모교사, 혼성은 민간인 김모씨라는 분이 지도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작품구상료, 초등마스게임, 150만원 곱하기 1편해서 150만원, 음악 편집 및 녹음료해서 150만원 곱하기 1편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어서 작품구상료라는 것이 실은 민간보상금 내용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품구상비하고 음악편집, 거기도 있고, 금액이 꽤 됩니다. 초등혼성 마스게임에 150만원, 150만원, 고등혼성 마스게임에 150만원, 150만원, 남고마스게임에   역시 150만원, 150만원, 여고마스게임에 150만원, 150만원, 연합마스게임에 작품구상료 150만원, 음악편집 및 녹음료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민간인으로서 체전에 참가하는 분은 저희들 일용잡급으로 채용해서 쭉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용잡금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서는 다 사회체육과 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급내역, 지급요청서 다 나와 있고, 그것말고 전국체육대회 마스게임 지도교사하고 민간인 무용강사.
○부교육감 김홍국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그것을 빨리 챙겨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하겠는데 이번에 제가 초선으로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자괴감을 갖습니다. 모멸감,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교육청을 도의회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한 지가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줄곧 20여일동안을 많은 날은 열통이상 전화가 와서, 감사를 하지 말아라. 다음에 선거 나오면 떨어진다. 이런 대단히 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전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불법하고 있습니까? 법에 나온 사항을, 법과 제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 제주도 교육이 전국적으로 가장 청정한 교육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일선에 있는 현장 교사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밤늦게 연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 이렇게 해온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보여준 행태는 저희들로 하여금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교육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부서에서 은사님을 보내서 행정감사하지 말라고 이런 사태가 다시 있으면 안됩니다. 신문에 투고하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젊은 교사들하고 뜻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 봐라. 해야 서로 좋은 것이다. 21세기 교육을 위해서 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은사님들중에서 그래 잘한다. 내가 옛날에 올바르게 살라고 교육했는데 그렇게 안하면 되겠는가? 이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교육감께서 오늘 와서 여기 인사말씀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사과도록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내 부덕한 소치로 현장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그리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교육청의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열심히 열심히 수감해서, 이게 군림하는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가슴을 맞대고 문제점을 토론하는 겁니다. 정책을 논의하고,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올바르게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마시고, 불치의 학문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거울처럼 맞대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달라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교육청감사 때문에 열린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예산을 교육청의 것을 다루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를 속속들이 알고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감사합니다.
   아까 오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말 가운데 일선교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제주교육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가운데 신문투고라든지 은사님을 보낸다든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말씀은 우리 교육청 의사와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 오만식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다섯 명 위원이 전부 그런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통화씩 받았습니다. 감사를 해서 뭐 필요하겠느냐?
   내무위원회가 감사하는데, 이 내무위원회가 우리 개인위원회입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내무위원회로서 도민이 알 권리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동안 별다른 잡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 비리, 모든 게 우리 위원회에 많이 수합이 됐습니다. 감사를 참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도 수집했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도 했고, 앞으로 많이 파헤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당국에서도 그런 여론형성을 투고나, 은사, 지역구 인사를 동원해서 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감사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오랜시간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인데, 도대체 이게 감사를 받것도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하는 정도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개자료도 아니고, 위원들이 비공개로 해서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까지도 제출을 안해서 지금에야 보라고 하면, 부교육감께서는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가져와서 보라고 하면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개인신상, 개인신상하시는데 감사하는데도 개인탈瓚?이유로 해서 서류제출을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도 안주십니까?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감사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개인신상 때문에 못준다고 합니까? 제일 중요한 교사들, 교육전문직
부터 시작해서 순위가, 제대로 임용순위가 메겨졌는지 보려면 성적집계표도 봐야 되고, 채점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사람 것도 아니고, 수십명을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말미에 가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박위원님. 지금에야 온 겁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갖다주고,
○오만식 위원   그럼 감사중단을 제안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분량이 한두 장이 아니고 이것은 잠깐 정회해서 정확하게 짚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감사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감사를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장단을 통해서 항의전화하고, 신문에 투고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왜하시는지 아십니까?
   첫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교육위원들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국 16개 시·도중에 안 하는 데가 이제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자료를 조도 관련된 자료 일선에 내려보낸 부서 어디입니까? 교실 조도 조사해서 보내라는 데.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과에 그 조도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
○시설과장 고남식   그 전에 자료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선에 다 내려보내서 조사해서 올려보내라. 한 건만이 아닙니다. 다른 건들도 갖고 있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 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충분히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리고 얼마든지 와서 자료 요구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면 될 사항도 의도적으로 일선학교까지 내려보내서, 이런 행위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의도적으로 내려보낸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의도적으로 안했다고 하셔야지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신문에 투고라든지 누구에게 전화하라든지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이 6,000여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1월 18일날, 감사가 오늘 있을 거면 일선에 내려보낼 때도 시간을 두고 내려보내도 될 사항들을 수능 2,3일 앞두고 업무연락해서 내려보내면 의도적으로 욕먹히기 위한 것이지, 수능 끝난 다음날 해도 될 사항을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해서 일부러 반발을 하도록 만들고. 의도적인 게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일정이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그 3일 앞서 학교에 도착한 것이지, 절대 어떻게 위원님들 요구 사항을 의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5대 의회때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왜 이름을 명시합니까? 이름을 명시하지 말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지킵니까?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면 감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저희들이 압박이라는, 그렇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결론적으로 압박이 된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절대적으로 의도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오만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본의 아닌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전부다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 나의 잘못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책임을 안지시려 고만 하니까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저희들 의도적으로 한 바도 없고,
○오만식 위원   그런 현상에 대해서 본의 아닌게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과거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 이번에 수감을 잘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자료준비가 안되고 답변 안하고 돌리게 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바로 그 말씀을 올리려고 했더니 오위원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 본의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 여러 가지 말씀 나온 것 중에 여러 위원님들에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 국장·담당관·과장께서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껏 다소 파란이 있었지만 미비한 사항들은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기자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기자재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부교육감께서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물의가 있다. 일선교사들하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재작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일선학교에서 기자재를 어느 한 업체에서만 구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들 그때야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재작년,
○오만식 위원   종합교재죠?
○부교육감 김홍국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오만식 위원   OHP관련한 거 아닙니까?
종합교재사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런 것도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학교에서 물의가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모른다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별로 과연 몇 대를 구입했고, 언제 어디서 구입했고, 관리상태가 어떤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조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지만, 그것들을 다시 저도 일일이 분석하고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문제구나 하는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교재사를 비롯해서 OHP을 공급하는 교재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종합교재사만 그렇게 납품을 잘 하는지?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작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나 북군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북군교육청 관내 학교에 전부 보급된 OHP의 83%를 한 업체가 점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업체가 수 군데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학교에서는 직원회의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자료 선정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어디 것이 좋은가? 기능, 성능을 검토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잘못된 말씀인데, 자료구입선정위원회가 정확한 기능을 발휘합니까?
   다른 서귀포, 제주시 교육청관내는 그나마 업체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북군은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북군교육청관내 모든 중학교의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학교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발표하면서 그 기재가 좋다하면 자연적으로 그 기능을 인정해서 같이 구입하는 것이 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구입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드러나겠지만, 학교의 값비싼 고가 장비에 대한 공급을 독점할 경우,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학교 행사에 찬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최소한 교장단에서 어떤 봐주기 식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뭔가 힌트를 주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 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물어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 문제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교육청에서 힌트를 준다든지, 교육장회의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별로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시는데, 이게 3억원 이상, 4,5억원 되는 막대한 금액인데 왜 교육청에서 조달청과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공급업자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학교에 보내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보낸 겁니까? 그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그 당시는 IMF 이전이기 때문에, 종전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가격에 해당되는 것은 학교로 배분해서 학교별로 구입하도록 되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예산의 절약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찰한다든지 이와 같이 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예산을 대량으로 낭비하고 의혹을 사는 이유입니다. 경쟁 입찰시키면 가격은 다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조달청 물품 구입하게 되면 정부 좋고, 교육청 좋은 겁니다. 학교에서 좋은 것이고 왜 이런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데 특정업체에 전부 마진이 붙어 있는 것을 몇 배 비싸게 주고 사서 그런 말썽을 피웁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 당시 조달청은 납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오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당초 학교에 물품구입비를 배정한 것은 학교장의 예산집행권 확대를 위해서 일선학교에 줘야 된다고 해서 물품구입비를 배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여론도 나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배부되는 이런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결정돼서, 그 후에 고등학교 보급품은 전부 입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격차이가 3만원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현황입니다.
○오만식 위원   예,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답변들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들이 지적되어야만 앞으로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감사시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행스럽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 감사, 그런 자잘한 것은 하지 않겠지만, 문교부 감사나 교육위원회 감사 때 그런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귀감을 삼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이것까지도 하고 가시죠.
   이외에도 말할 나위없이 많습니다. 냉·온수기, 온풍기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품목이 더 들어 있습니다마는, 디지털 피아노, 방과후 활동 관련해서.
   디지털 피아노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정업체가 많은 납품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디지털 피아노 납품업체는 93년도 하반기에 시작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은 타사의 디지털 피아노와의 관계에서 가격이 20만원 내지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차액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명세가격으로서 타사의 생산, 디지털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이 단가가 69만원인데 에프터 서비스를 본사에서 직접 해주는 조건에서 납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점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는 저희들이 참 잘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음 문제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96년도, 97년 98년 3년간 전통악기, 장구, 북 이런 겁니다. 전통악기하고 브라스밴드, 교악대 포함해서 악기를 구입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질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디지털 피아노를 납품했던 대우 벨로체, 악기전시장입니다마는, 여기에 탐라악기가 다시 전통악기, 북, 장구를 비롯해서 교악대의 악기들, 제주시 관내는 싸게 납품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전체 납품액이 보니까 도저히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겠다.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탐라악기, 악기를 납품한 사람을 보니까 업주가 교육감 자제분이더란 말입니다. 탐라악기, 김남현씨.
   그래서 이 원인이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교육감하고 특수한 신분에 있는 분이 악기점을 한다. 그럼 교악대 지휘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디지털 피아노 구입해야 될 교장선생님이 그럼 거기에서, 어느 품목 언제하것도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자유스러운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유스러운 기종선택이 되겠느냐?
○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그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아버지가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자제분이 그 직업을 포기하는 것도, 또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전에 하지 않고 부친이 그런 직위에 부임한 후에 그 직업을 시작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이후에 버린다는 게 참 안쓰러운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아들 현철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육감께서 열심히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전부 다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육감 직위를 이용해서 아들이 악기를 팔아 먹는다. 이런 말씀 들은 적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얘기는 날 수 있다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기가격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부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피아노뿐만 아니고, 납품한 게 디지털 피아노를 빼놓고도 한 해에 8,000만원, 1억1,600만원, 금년도 3,100만원, 3,4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디지털 피아노를 빼놓고 국악 악기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악기사보다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하셔야지 디지털 피아노 싸게 들어온 것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만식 위원   디지털 피아노에 관련해서는 그게 문제는 오히려 본사하고 계약하는 문제고, 전통악기는 총9,260만원어치 납품했습니다.
   아까 품질 말씀하셨는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그 탐라악기에서 납품한 악기보다 더 좋은 악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들어 왔느냐? 전통악기, 북이나 장구 이런 것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 악기는 1년 쓰고 나면 정말 제품이 나쁜 것들은 소리가 변질되고, 정말 좋은 것들은 1년 지나서 소리가 제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국악기 연구원, 전북 내장악기, 걸궁 등등 해서 전문적으로 악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구입한 학교들은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팔아먹어도 제대로 팔아먹지,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런 말씀 나오는 것을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어떻든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 학교에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계산해 보면서,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정 기자재 납품 업체들하고 교육청이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일선학교에서 욕받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탐라악기를 운의 하는 김남현씨가 교육감은 아들로서 교육적인 정서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교육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까? 교육계라면 전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고, 지역사회에서 스승들이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한 분은 열린교육을 주창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아들은 장사하는 게, 배경을 놓고 장사하는 게 올바른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적 불감증에 걸린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직업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생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관리국장이라든가 기타 교육청에 있는 간부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뻔히 보이는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도민들이 이런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여론은 무서운 겁니다. 교육감이 앞에서 열린교육을 주창하는데 그 등을 업어서 아들이 악기를 팔아먹었다. 다 압니다. 교육받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힘있게 열린교육이라는 교육적 과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지적되지 않고 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 공무원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뭘 합니까? 이런 데서 이미지를 깎아먹고 도민들한테 불신받고. 앞으로 이 문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일선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가지 더 있지만 있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속해서 악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급식 납품업체, 지금 혹시 입찰로 해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입찰했다는 얘기는 못들어 보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 기부금품 낸 데들을 보면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기부금품을 자꾸 냅니다.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결국 그 돈은 학생들이 애초에 급식비에서 그만큼 적게 내면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 경쟁 입찰하지 않고 전부 수의계약해 놓으니까 말썽이 생긴다 말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한 시내에서 여섯 개 학교가 경쟁 입찰로 해서 체제를 바꿨답니다. 말썽이 있는 소지들은 애초 없애주셔야 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현대 교수기기 조달 구매한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800대 이상의 대규모 PC가 보급됨에 따라 성능도 좋아야 하지만 AS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됩니다. 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구체적인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여섯 개 사의 기종을 중심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선정도 좋아야 하지만 AS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해서 AS 하나놓고 결정합니다. 조달구매인데.
   이런 대규모로 물량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만 보고 이런 회의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언제 한 겁니까?
○박희수 위원   작년 7월 31일 과학기술과에서 한 겁니다.
   보면, 일선학교에서는 세 분이 옵니다.
제주여상, 애월상고, 제주동중, 초등은 아예 없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다섯 분, 교육청하고 과학교육원 이렇게 해서 여섯분이 들어가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더 다양하게 수렴해서 결정해야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이번에는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어떤 회사가 득이 가로 있도록 사양해서 안된다는 게 제가 당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잘 해서 사양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민원 들어 왔던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학교급식 시설관계입니다.
   지금 이 분은 학교급식용 주방 설비업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분의 얘기를 반박할 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산업용 조리기 기기 주방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구입가격이 시중가보다 30% 비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AS기간이 1년간으로 구입후 1년이 지나면 AS도 제주지역 업체에 의뢰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왜 이렇게 시중가보다 30%나 비싸고 AS도 1년 지나면 지역업체에 거꾸로 의뢰해야 되고, 이런 데다 구매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충분한 예산을 못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급식관계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마는.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타도에 보니까 6개 학교가 공동발주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도 금년 12월중에 시·군관리과장 또는 관계관 회의를 해서 공동구매에 대해서 협의해서, 비단 그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까지도 공동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것은 단가입찰까지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앞으로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자재 관리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때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고생, 남고생 해서 좋은 인상을 줬는데, 그때 남고생들이 힘찬 동작들을 보여 줬습니다마는, 그때 깃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3개로 분리되면서 여러 개로 변형하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런데 깃대제작에 의혹이있습니다. 아까 계약서 사본을 달라니까 안 가져오섰네요.
○박희수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안 들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해당위원한테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입찰 참가업체가 어디 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원래 지도교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지도교사들이 마스게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깃발로 어떤 율동과 동작을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동작을 연구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깃대를 3개로 구부릴 수 있게끔.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개로 돌리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깃대로 세 개로 끼우고 뺄 수 있도록 제작을, 설계도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하고, 일단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업체하고 같이 제작해서 해 보니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할 때는 A업체에는 연락을 안하고, B, C, D, E, F에 연락해서 와봐라. 얼마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B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A업체는 연락도 안했습니다. 왔내하면 A업체에 연락을 해야 세 개로 만들텐데. 그래서 깃대가 2개로만 된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깃대를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후에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전국체전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25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집행함으로 해서 어려움 이 많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오만식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견본을 할 때는 어떤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하지 말아달라. 거기가 아니면 안되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부탁했는데, 그 물품 구입요구가 들어 왔습니다.그 물품이 어디서 견본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거기도 포함했을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우리 시설과의 용도계에서 이러한 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해서 알아본 결과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사회체육과 행사준비단에서 어디서 견본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서 그 견본업체를 불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 착오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런 중대한 착오가 생겨서 그 작품을, 마스게임을 구상하고, 작품을 만든 지도교사는 대단히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바대로 멋진 장면이 연출되지 못했다.
   전국체육대회 관련한 마스게임에 대한 좋은 작품을 전국적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보일 수가 있는데,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작품에 대해서 대단히 애착이 많습니다. 언제 몇 회 때 그 마스게임 누가 잘했다. 이른바 업계에서는 통하는, 데뷔하는 장소인데 이게 세   개로 해서 멋지게 될 작품이 두 개로 됐거든요, 깃대가. 이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저도 그 당시의 담당부서에 질책을 줬고, 발주부서에도 나무람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한테, 집행부서에 얘기해 주면 안되느냐? 또 우리 담당부서도 마찬가지로,
○오만식 위원   계원, 관련자,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까지 다 결재한 사항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단순한 착오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A라는 업체만 빼버리고 B라는 어떤, 업체를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정진기업이라는 데인데.
   물론 금액은 1,04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계약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작품을 망쳤고, 결과적으로는 전국체전에 대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독이 엉뚱하게 돼서.
   A라는 업체에서 투서가 들어간 적이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투서는 받은 일이 없고, 나중에 불만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본 사람도 있어요. 진정서 내용을 본 사람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정서 내지는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 있지만 다른 것들은 개인적인 일들이고, 특히 교육적인 분위기에 누가 될까봐서 안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진정서까지 했다는데 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이나,
부교육감이 보고 받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이게 책임회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석균   재무과장입니다.
   진정서 들어온 적은 없고, 저희 교육감 비서실로 제작했던 업자가 항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진정서가 들어간 것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구두 진정을 한 것일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이것은 관리국장이나, 관리국장이 주무국장인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문제가 처음에 이렇게 발생했다, 계약할 때.
○관리국장 정동진   계약할 때 그런 문제를 알았으면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오만식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 개로 설계도를 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계약대로 검수가 안되면 납품이 되겠습니까? 물품은 제가 현품을 안 봤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국장님, 검수문제가 아니고, 작품에 대한 소품은, 어떤 작품에 대한 소품은 그것을 연출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제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도교사의 의견이 A업체가 좋다고 했는데
왜 A업체에는 연락도 안하고, 엉뚱한 업체로 수의계약 처리한 겁니까? 뭘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관리국장 정동진   지도교사가 어느 업체가 좋다고 한 얘기를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녹음기가 없으니까 환장하겠네. 제가 가서 면담서를 다 받아 봤습니다. 허술하게 준비한 지 아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실무자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용도계에 얘기하니까 용도계에서는 계약내용이나 그런 것은 용도계 직원들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도교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음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 지도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품이 거든요. 단순한 게 아니라 전국 체전에 나의 작품을 전 국민에게 보이겠다는 의도가 깨져서 대단히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낙심했겠지만. 장사는 2차적인 것이고, 그것들이 갖는 본래의 효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발주부서에서 온 규격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규격을 변경시키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에 박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작품에 대한 소품이든,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든 그쪽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것에 적합한 업체로 하여금 납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투명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유형,뮤형의 이미지 손상을 입었는데,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가 착오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두 달반씩 고생해서 작품 만든 것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이 문제 일단 여기서 접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체전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연출학생 폐회식 급양해서 6,528명에 비용이 261억1,20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261억원을 밥 먹는데 썼단 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1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시고 내세요.
   지금 학생들한테 급양비로 나간 게 3,945만2,000원하고 2,611만2,000원인데 총 동원된 학생수하고 1인당 기준이 얼마인지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있다가 할 테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문제는 해당 국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저희들 순수 총 동원 학생 수는 1만562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인원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연인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이 학생들이 한 번 내지 두 번 연출된 학생들입니다.
○오만식 위원   연습은 오래 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24일간 연습하시면서 나간 기준액하고 간식비, 교통비,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마스게임은 29회에서 30회 출연이 됐고, 카드섹션은 12번 연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식비는 2회에 한 번 700원을
줬고, 그 다음 총 연습때와 개회식 때는 중식 내지 석식으로 1인당 4,000원씩 계산해서, 개회식 때는 총연습 개회씩 때, 폐회식 때는 폐회식 하루 석식 이렇게 해서 4,000원 계산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통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교통비는 1회 연출하는데 시내버스비 왕복 여비 900원을 지급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다가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준비 됐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오만식 위원   예산안을 보면 79회 전국체육대회해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했던 초등혼성마스게임에 보상금옥, 예산 과목에 작품구상료 150만원, 1편 이렇게 계상한 적이 있죠? 음악 편집 및 녹음 해서 150만원, 그 데여고 마스게임, 그리고 고교혼성마스게임 여기도 150만원, 150만원, 여고마스게임, 남고마스게임, 연합마스게임 다 됐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편성했던 금액이?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총 금액은 저희가 계산하지 않고 방향에 대해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당초 예산은 마스게임 작품구상비를 민간인에게 의뢰해서 하려고 해서 그와 같은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는 역량이 있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상황실로 초빙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작품을 구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전문성도 제고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마스게임 감독을 선정해서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작품구상비가 지출되지 않았고, 민간인 2명은 여고마스게임을 지도했는데, 이 여고마스게임을 지도하기 위해서 일용잡급으로 채용을 했던 겁니다. 그 분하고 약속해서.
   이렇게 해서 파견된 교사들에게는 각 학교 출장이라든가 소정의 출장비, 그 다음 급양비를 지급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연구실적 인정 가산점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한 가지는 이번 전국체전이 마쳐짐으로써 이 분들 수고했다고 해서 국내 선진지 시찰을 시켰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얼핏 들아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 볼썽 사나운 일입니다.
자꾸만 교육청이 거짓말을 하는 기관으로 되는 인상인데.   
   처음에 작품 구상하는 사람들한테 150만원씩 준다고 해서, 이 자료를 주었지 않습니까? 사람 불러놓고 약 올리는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애초에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도 다른 업무로 다른 데 파견돼서 그런 작품이라는 개념으로 나가면 작품비는 받는 겁니다. 원고를 쓰면 원고료 안 받습니까? 교사가 파견나갔다고 해서 되어 있는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작품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원래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일용잡급이라 하셨는데, 참 말씀이 틀립니다.
   초등마스게임했던 이모선생, 남고 담당했던 고모선생, 여고 담당했던 손모선생, 연합마스게임했던 송모선생은 교사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정규직 내지는 특정직의 보수는 받고 있으니까.
   혼성 지도했던 김모 이 사람은 민간인인데 왜 안줬습니까? 20만원 줬죠? 20만원? 20만원 영수증 갖고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교육감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20만원 주는 겁니까? 민간인 150만원 책정한 것은 줘야죠.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승복하겠어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작품구상비는 공동 작품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공동작품은 작품 아닙니까? 그 판단을 왜 사회교육체육과장이 하는 겁니까? 애초 책정된 대로 있으니를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연구실적 인정 가산점 부여는 처음 계획할 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성했던 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무슨 가산점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죠.
   언제 이 사람 일용잡금 했습니까? 일용잡급해서 제가 재무추진 관련해서 여비, 보상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 없던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여비는 계속 지급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비 말고 보상금 말입니다. 이 분한테 보상금 명목이 없어요. 영수증 가져 있습니까?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겁니다. 작품, 마스게임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동작을 공동으로 해야지 그게 그림처럼 한 점 그리고 다른 것을 그리는 겁니까?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받아왔는데, 이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분들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안된 경우다. 교육청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에 나와 있고, 애초에 주기로 약속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성과가 좋으면 공무원은 가산점 주는 것이고, 민간인은 애초에 약속했던 예산말고도 교육감이 정말 고생했습니다해서 20만원 포상금 주는 겁니다. 왜 데려다 놓고 40일동안 부풀려놓고, 뼈 빠지게 일 시켜놓고, 하루에 7,000원씩 출장비 주고, 민간인은 20만원 교육감 특별하사금으로 주고 치우면 되는 겁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청의 위신이 지금 실추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 하는 게 1인당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아니라 팀당해서 본래 계획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 연구실적 인정 가산점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감독자 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오만식 위원   자꾸 했던 얘기만 반복하시는데, 연구실적에 관한 것은 5명중에서 1명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말이고, 애초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 나온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끝나서 작품비 왜 안주느냐고 교육청 가니까 왜 그렇게 문전박대했습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것이다. 예산에 나와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했죠?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결정이 안 났을 때 어느 한 쪽을 우리가 수혜를 줘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을 선택해서,
○오만식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이 아무리 열심히 공정하게 일을 해도 교육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현상입니다.
   다른 항목을 지원 받아서라도 지급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약속해 놓고 왜 안줍니까?
   예산에서 다른 데로 전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청의 우리 과장님이나 판단착오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안 줍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까? 공무원은 원고 쓰면 원고료 안 받습니까? 작품 그려서 팔면 돈 안 받습니까? 왜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이거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현재 그와 같이 했을 때 예산을 저희들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품 구상비 이렇게 하면 일이 상당히 확대되겠습니다.
   어떻게 확대되느냐 하면 미술파트에 플랫같은 것도 하는데 작품구상비를 그쪽에는 계산이 본래 안뵀습니다. 그런 형펑성을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카드섹션 하는데 그림 구상이라든가,
○오만식 위원   전국체전 행사에 여러 가지 그래픽 이런 것들 줬는데 왜 안줬다고 그러십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것은 대외에서 참여하신 분에게 일당을 줬고,
○오만식 위원   행정이 잘못해서 안 줬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안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에 79회 체전관련 보상금 지급 잘못 된 거 해서 다음 추경에 가서 올려줘야 되는 것인지, 그때 끝났기 때문에 못준다. 완전히 배 째라 이러는 겁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교육행정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됐어요.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예, 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사회체육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본 결과 이 문제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급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할 사항은 보류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지급하라고 하면 우리 관리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그럼 지급하라고 얘기할까요?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검토될 사항이 뭐냐하면 그 여비를 지급하고, 그래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비를 지급하고 보상금도 줘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민간인은 뭡니까? 그럼.
○관리국장 정동진   민간인도 일당을 주고 했으면 우리가 일당을 주고 다시 보상비를 줘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다면 주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직접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초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현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라 하지만 애초 예산대로 지급하지 않고,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질문내용과 답변내옹을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이것을 외주하려고 했는데 외주하지 않고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서로 많은 시간을 끌 필요없이 애당초 예산에는 잡혀있고 외주를 하려고 했다가 교직원이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안했다는 것인데, 그럼 검토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전기념품 메달해서 1만2,000개를 제작했는데 용도가 뭡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기념메달 1만2,000개는 체전에 출연했던 학생, 지도교사, 이런 분들에게 기념으로 한 개씩 만들어서 준겁니다.
○박희수 위원   목걸이 그렇게 해서 주면 갖고 다니겠습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전국 체전때 쓸 데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본래 그런 것을 해줄 것으로 한개당 3,000원으로 했는데 입찰하다보니까 싸게 해서 1,300원인가 1,500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에 대해서 필요성도 전혀 못느끼고, 고마움도 못느끼고 이런 것을 뭐하러 주느냐? 돈이 그렇게 남아 도느냐?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선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보면 1,62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물론 고생했으니까 선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전혀 실용성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1,6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 다음에 전국체전 모자관계입니다. 모자는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도에서 만든 겁니까? 학교에서 만든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각 학교에서 종목별로 주무학교에서 주문해서 선생님들에게 주고, 연습 때는 마찬가지로 각 학교 주무학교에서 햇볕을 가리도록 해서 각 학교에서 주문해서,
○박희수 위원   98년 전국체전 써진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모자를 만들어서 돈은 다 지불한 모양입니다. 모자가 남아서 지난 10월달에 8일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모자가 그 자리에서 서비스로 가져가라고 해서 8일 체육대회 하는 사람들 다 하나씩 줬습니다. 그런 낭비도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각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가로 만들어서 어떻게,
○박희수 위원   검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크사에서 모자를 만들어서 남는다고 주는 것은 돈 계산 안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10개나 20개 정도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이 1,000명 가까이, 아니 전체가 2,000~3,000명 모였습니다. 1,000개 정도를 무료로 다 줬단 말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학교에 모자를 구입할 때는 학생 수와 지도교사 수에 따라서 한 개당 4,000원이면 4,000원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배분한 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특별히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출학생 급양관계하고 보상금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관서운영비로 나간 내역하고, 보상금에서 나간 거.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머리가 안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교통비, 급양비 정확하게 산출해서 주십시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학교 교실조명과 안경 쓴 학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굉장한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300룩스로 상향된 것이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저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법규상으로 언제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작년도 9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그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체교실 몇 % 가 적정 룩스인지,
○부교육감 김홍국   아주 미흡합니다. 300룩스로 시설된 것은 아주 미흡한 15% 정도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작년 9월에 상향됐고, 올해 이렇게 미흡하고 교실이 어두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몇 개의 교실이 개선됐고, 금액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작년 9월달에 고등학교 이하 학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서,
○임기옥 위원   그것은 아니까 생략하시고 그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학교 개정했다, 금액은 얼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러니까 ’98년 현재까지 해서 몇 개 교실이 개조가 됐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지금 자료가,
○임기옥 위원   그럼 자료가 올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놀라운 것은 작년 9월달에 300룩스로 상향되면서 현재까지 국민학교는 74%가 미달이고, 중학교는 85%, 고등학교는 94%가 미달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것이 이 조도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300룩스 기준이.
○부교육감 김홍국   낮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밤에는 몇 도입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해서 오랜 시간 밤 10시까지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1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그리고 고3학생들은 집에 와서 잠자는 시간, 7~8시간을 빼면 모두 학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조명이 94%가 미달, 어두운 교실입니다.
   그리고 안경 쓴 학생 수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3.2%입니다. 이것도 미만인 교실에서입니다. 그리고 조도가 이상인 교실에서는 약2.7%입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되면 몇 % 가되느냐 하면 21% 까지, 그 다음 중학생은 31% 33%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게 되면. 중3이 33%가 안경 쓴 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몇 %냐 하면 약43%가 전부 안경을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중학교 1학년 금방 들어 와서 겨우 3%이던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1학년 들어간 학생이 6학년 때까지 비율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8%가 안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교실의 밝기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만인 교실과 이상인 교실을 비교해 보니까 사립학교는 극히 불량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같은 강화사립학교가 283개 교인데 비해서 단 두 학교만이 300룩스 이상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1년에 사립학교 보조금으로 몇 백억원씩 지출하면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립학교는 94%, 99% 이상이 미달입니다. 공립학교는 90%입니다. 국립학교는 대동소이합니다.
   계획으로는 올해 105개 교실을 개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올해 개조한 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금액은 얼마고?
○부교육감 김홍국   금년에는 3억원 들여서 445교실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445교실을 했다고요?
○부교육감 김홍국   예.
○임기옥 위원   한 교실을 개조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럼 이 자료를 개조한 이후의 교실도 포함된 것입니까? 개조전 교실이 포함된 겁니까? 445개 교실이 개조돼서 이 자료가 나온 겁니까? 이 자료가 저한테 들어 온 것은 언제 기준으로 해서 들어 온 겁니까? 개조된 후의 자료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확실히 아시면,
○시설과장 고남식   지금 조도 미달교실은 2,597개 교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상으로는 ‘98년도에 105개 교실, ’99년도에 284개 교실, 2000년도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조도 이상 교실이 578개 교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가 제대로 된 조명을 갖춘 교실입니다. 그럼 올해 445개 교실을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료는 578개 교실중에 445개 교실이 포함이 됏느냐 이거죠?
○시설과장 고남식   위에 것은 계획상으로 됐고요, 실질적으로,
○임기옥 위원   올해 개조가 된 게 몇 개 교실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550개 교실 중에서 150개 교실이 미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그게 금년 계획입니다.
   이 자료가 혼동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 계획이 550개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실 개수와 병행해서 445개 교실을 완료하고, 지금 11월 현재 처리하다보니까 105개 교실은 개수를 못하고, 내년 2월말까지는 전체 550개 교실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한 교실 개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50룩스를 300룩스로 고치는데.
○시설과장 고남식   700만원이 듭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최소한의 기본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 밝기를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교실에 700만원이라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도가 어두웠을 때는 아이들이 한 해마다 안경쓰는 학생 수가 보통 5%에서 7%씩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물론 그런 것은 교실의 밝기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 통계학상으로는 1학년학생 안경 쓴 비율이 3.2% 밖에 안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48%가 안경쓴 학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멀쩡한 교실을 헐어서 열린 교육한다고 투자하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27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한 교실에 700만원밖에 안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텐데 교육청에서 무얼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시설과장 고남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바꿔진 것이 작년 9월달입니다. 지금까지 150룩스 이상으로 하려고 해서 상당한 투자를 해서 거의 80% 이상 150룩스 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80% 이상이 무슨 80%이상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그 당시 기준이 150룩스 이상입니다. 그래서 80% 이상 완성했는데, 작년에 환경기준이라고 해서 소음 기준하고 조도, 온도가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한 것은 지금 1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룩스 이상 계속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사를 하려면 천장까지 바꿔서 배선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교실 개축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육예산이 여기 저기 쓸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실 밝기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초?중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른 데를 못하더라도 우선 고등학교 교실만이라도 전부 뜯어 고쳐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올해 1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3억원밖에 투자를 안했다는 것은 별로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두운 교실에서 아이들, 열일고여덟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럼 교실이라도 환하게 제대로, 밝기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의 94%가 표준 조도 미달이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 쓴 학생이 반 이상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비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밝기하고 비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멀쩡한 교실 허물면서 270억원 이상 쓰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겨우 3억원 밖에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를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산을 투입하셔서 교실 밝기를 조도 기준에 맞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7월부터 8월사이에 섬문화축제가 열렸죠? 거기에 진입 도로부지, 주차장부지가 농고 소유토지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고에서 유일개발에 임차한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죄송합니다마는 이 관계 역시 관리국장께서,
○위원장 오충남   관리국장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섬문화축제 진입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농고에서 유일개발하고 사용계약을,
○홍가윤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계약해서 저희들한테 그 계약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초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농고에서 유일개발에 임대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 소식은 언제 들으셨습니까? 유일개발에 2월 초순부터 임대한다는 협의가 오고 갔는데 교육청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빌려준다는 것을.
○관리국장 정동진   작년 말경에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난 번 신문에 한번 보도 된 적이 있죠? 용도변경해서 주차장과 도로부지로 됐다는, 고시했다는 데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 다음부터 취소하기까지의 복잡한 경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알았는데 단순한 사용같으면 학교장의 권한입니다마는, 용도변경까지 해서 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2월달에 협의된 내용을 보면 1년 3만평, 한라산 옆의 목장인데, 1년에 1,000만원씩 주고 장학금 1억원을 기부채납해서 주고, 또 1,400만원 이상 상당의 건초를 1년에 몇 천 단씩 주고. 이렇게 비싼 임대료가 있겠습니까? 단지 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만 했지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3만평에 대해서 그 목장지대,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인데 3만평에 대해서 1년에 1,000만원 임대료 주고 1억원 장학금 공짜로 주고, 또 1,400만원 상당히 건초를 준다면, 이것은 시내 땅을 빌려주는 임대료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용자가, 임차인이 건초를, 거기에 목초지를 조성해서 가축을 방목한다는 이런 목적이지만 여기에는 내심으로 뭔가 있다는 판단을 하셔야죠.
○관리국장 정동진   평수가 10만평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은 3만평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초지조성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는 10만평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소소한 땅 10만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평하면 저희들도 대단히 크게 생각했고,
○홍가윤 위원   그리고 임차인은 그 근처에 문화관광단지를 허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 근처에 80만평 토지를 가져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80만평 가져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이 없어서 목초를 땅 빌리면서 조성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말에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막상 신문에서 떠들기 시작하니까 취소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신문에서 떠들기 이전부터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해서, 한 후에 신문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심지어 농고에, 농고 아닌 교육청이어도 좋습니다.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어오고 돈이어, 또 1억원 장학금을 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익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면 굉장히 좋을텐데 그만큼한 돈을 손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짚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입구 도로를 안주고, 주차장을 안줬다면 섬문화축제가 개최되겠습니까? 바로 섬문화축제 입구 아닙니까? 그럼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섬문화축제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부지 빌려주는 것을 취소시켜서 목장용지로 그냥 둔다면 섬문화축제는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공사는 많이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꼭 취소를 시키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강요라기 보다는 어쨌든 교육 재산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피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 놓겠다는, 섬문화축제에서 그런 공문이 온 것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원상복구가 될는지 안될는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큰 돌들도 속에 묻어놓아서 원상복구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정도로 하면, 거기가 오라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광단지 입주까지 만들어진다면 금상첨화로, 주차장부지나 옆에 남아있는 농고 땅이나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겠죠.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뭐하고, 심지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사 이동시킨 적이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 인사 이동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느 분인지도 모릅니다마는, 그 분이 농고에 발령 받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기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촌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듣기만 했지.
   바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이런 문제, 교육청에서 뻔히 알면서 말썽이 안 날 때는 일선학교에 그냥 뒀다가 말썽이 생기면 일선학교 교장만 조지고, 일선학교 교직원만 불이익을 당하는 인사조치를 시키고. 그런 점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경위를 밝혀야 될 게 아닌가? 그 후에 용도변경된 것을 취소시켜서 제대로 원상회복이 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안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도 안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직원을 인사조치하게 된 이유는, 거기 서무과장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권한사항을 학교장이 하는데 아무 뭐 없이 그대로 동의서를 해 줬다는 것은 마땅히 책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홍가윤 위원   책임지는 것은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임을 지는 것은 좋은데, 담당했든 그 사람이, 계약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그 사람을 다른 데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되죠.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우리가 제주농고하고,
○홍가윤 위원   인사조치를 시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인사조치를 시켜야죠.
○관리국장 정동진   인사조치하는 과정에서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따지기 이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담당해 던 사람이 그 잘못을 조금은 느낄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상의도 없이 권한을 오버해서 용도변경시키는 데까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조금은 책임을 느낄 것이니까 담당했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결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옴으로서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그것이 잘 안될 경우,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께서 섬문화축제를 할 장소에, 길을 교육청에서 허락을 안할 수 있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도로를 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재산의 부가가치도 올라갈 게 아니냐하는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하면 도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법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협의없이 도에서 임의로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교육청만 재산관리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도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든 저렇든 좋습니다마는, 그 당시 계약할 때 계약금 1,0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환시켰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반환시키지 않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고에서 해약통지를 해서, 상대방 잘못이 아니고 해양통지를 농고에서 했는데 이쪽에서는 거기에 배를 해서 보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건데,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계약서상에 목적 이외의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 이외의 행위를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 유일개발이 마땅한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농고에서도 도로로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동의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유일개발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농고에서는 유일개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일개발에서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농고가 책임을 져야죠. 왜 유일개발에서 돈 1,000만원 갖다 준 것을 교육청에서 가져야 합니까? 농고에서 잘못했으니까 교육청에서 곱빼기로 변상해서 되돌려 줘야죠.
○관리국장 정동진   유일개발이 동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유일개발이 동의를 해 줘버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 동의를 안해 줍니까?
유일개발은 농고에서 도로로 써도 좋고, 그 옆은 주차장으로 써도 좋다는, 3만평은 이렇게 써도 좋다는 동의를 해 줬는데, 그 동의서를 가지고 빌린 임차인으로서는 또 조직위원회에 빌려주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기 돈들이면서 포장하고, 주차장하고 15억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조직위원회에 공짜로 빌려 준 겁니다.
   그럼 그렇게 빌려준 그 사람들이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빌려서 돈 받았으니까 당신네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 쓰시요.동의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한은 자기네한테 있으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어쨌든 그 문제는 동의절차가 누가 먼저 했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돌려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규를 검토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이것을 크게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지 인사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사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알기로 일선 교장선생님들, 60넘은 머리 하얀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행정직 6,7급한테 90도 각도 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풍습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단지 그것은 왜냐? 교육청에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금을 받아야 그 학교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풍문이 사회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일선 교장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선교장이 어떠한 명목을 붙이든 자기 권한 속에 있는 것이라도 교육청에 꼭 알리고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서상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 도리가 없는 것이고, 계약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따지기 전에, 제 생각에는 지금 농장에는, 옛날에는 소 먹이나 말 먹이 그릇을 갖다 놓고 사료 주고, 꼴을 베어다 주고 해서 시멘트로 을 만들든지 해서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목장 가운데 시멘트로, 만들 듯이 중간중간에 시멘트만 해 놓습니다. 그럼 거기 사료도 가서 풀어놓고, 꼴도 가서 풀어놓으면 소나 말이 와서 먹다가 밟더라도 비가 오면 싹 씻어 내려갑니다. 그것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만듭니다.
   지금 만들어진 아스콘 도로가 목장에서는 엄청나게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여건입니다. 사실 파헤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목장으로 그냥 사용한다면.
   만일 그 계약이 취소가 돼서 원상복구를 시키더라도, 주차장 부지에 돌을 갖다 놓은 것은 파헤쳐서 흙으로 메워서 하면 좋겠지만 아스콘으로 도로를 만든 것을 그냥 목장에서 사용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돈 안들이고 목장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시설한 것이나 뭐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덕택에 섬문화축제도 한 달 동안 잘 치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가능한 대로 빨리 해결하고, 나중에 제주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열릴 때 계속해서 그 장소를 이용하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제주도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조금 무리한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학교에 이익되는 일이고, 교육청에 이익되는 일이니까 취소시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간에 짚어 봤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홍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주도 대사업인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 교육청이 살 길도 찾아주면서 해야 할 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는, 차후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게 분명히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나중에 그 도로를, 재산을 뺏긴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를 개설해 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우리 교육청이 마땅히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대의기관책임의 아니라 우리는 감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점은 알겠습니다.
   제가 도에도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했느냐, 섬문화축제를 제주도에서 주최했느냐, 조직위원회에서 했느냐? 조직위원회하고 제주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자꾸 물어보기는 합니다.
   소송하려고 해도 소송주체가 없습니다.
제주도를 상대해야 될지, 조직위원회를 상대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기서 확답을 해 주지 않은 것을 문서상으로 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도하고 해결하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국장께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에 비친 적이 있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법적대응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도에서 성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걸복걸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도무지 없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불가피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법정대응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3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던다사용하는 데 대한 나중의 처분문제, 그 관련문제를 저희들한테 해결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연말내로 법적 대응 할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기간을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책임을, 선량한 관리인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결국은 안됐을 때는 그렇게 법정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과학고등학교 계약은 청에서 한 겁니까? 시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 본청에서 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만식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의 상습흡연 및 음주실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급당 평균 인원이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이 4.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급당 4.2명이라면 몇 %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40명 내외로 봤을 때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보고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흡연 경험이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는 아이들이니까, 실업계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계는 밑 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신뢰도는 어느 정도 보고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까지 제가,
○박희수 위원   이게 금년도 98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것인데, 사실은 재작년에도 똑같은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현황이 제대로 나와야 거기에 걸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교육청당국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이런 정말 신뢰도가 전혀 없는 이런 결과를 제출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98학번, 금년도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남자 147명, 여자 123명을 상대로 해서 흡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의하면,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일선 학교에 있는 학생 대상이 아니고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문계 학생이 40.2%, 남자입니다. 40.2%가 흡연을 하고 실업계가 57.2%, 상습흡연입니다. 여학생인 경우 인문계가 12.8%, 실업계가 17.8%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평균 숫자로 보면 인문계 남학교가 20.2명 실업계가 28.6명, 여학생이 인문계 6.4명, 실업계가 8.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 조사에서 내놓은 수치를 갖고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가느냐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니까 절대 못믿겠다가 93.8%, 믿을 만 하다가 3.4%, 확실하다가 2.8%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성에 관련된 교육 수혜의 여부라든가, 흡연에 대한 교육 수혜의 여부같은 것들이 조사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통계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학생지도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담일지에는 나와 있는데 통계에는 안잡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실대로 조사하더라도 학생들도 제대로 설문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방법을 달리해서 졸업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흡연하는 문제가 학교 지도차원에서는 한계를 떠났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황도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고를 쳐서 입건된 현황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얘기로는 96년도가 114명, 97년도가 17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경찰청을 통해서 소년범 범죄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96년도가 2,173명, 97년도가 2,496명, 98년도가 1,704명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파악되는 것은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년범이라고 해서 물론 전부다 학생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50% 정도를 학생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2,173명 중에 50%는 1,100명입니다. 1,100명인데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10명정도밖에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 파악해서 과연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우선 앞으로 이 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대책을 정확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합동으로 단속도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계가 안되느냐 이겁니다. 경찰하고 연계가 된다면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 생활지도 부분에 허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 이후로 자살한 학생이 5명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있는지, 교육청으로는 보고가 되지만 의회에도 전혀 숨기고 있고, 물론 학생 지도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덮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근본적인 핵심이 어디 있느냐? 교육청 당국에서 사실 교외 생활지도라든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지금 생활지도장학사가 있습니까? 장학사 계시면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장학관 말고 생활지도 장학사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생활지도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었던 것이 한 명으로,
○박희수 위원   생활지도장학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외생활지도 장학사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생활지도 장학사가 있었고 상담관련, 또 학생문화관련 장학사가 있었는데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근 장학사님이.
○박희수 위원   김승근 장학사 본연의 업무는 교외생활지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까지 겸해서 지금,
○박희수 위원   겸해서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과 관련된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된 장학사를 축소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아시다시피 13명의 전문직이 감됐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11월 18일날 수능이 끝났습니다. 11월 18일   교외생활지도 하는데 장학사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갔습니다. 교외생활지도 장학사도 안 가, 경찰도 안 가, 검찰도 안 가, 아무도 안 갔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들만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올바른 학생 생활지도가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 충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활지도를 해 왔던 방식을 내년도는 대폭적으로 개선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더 다른 방식으로, 실천적인 방법으로 해 보자는 다짐을 하고 있고,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학교선생님만에 의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올바른 학생 생활지도라는 게 물론 의지만 갖고도 봉사, 투절한 책임감과 투절한 사명감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당 한 달에 8,000원, 9,000원 갖고 교외생활 지도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현실적 아주 열악한 조건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하셔도 다 공염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아무튼 내년도 새 학교 문화창조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학교문화를 건설해 나갈,
○박희수 위원   아니, 구체적인 답을 내 놓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박희수 위원   아직 계획 나온 것은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새학교 문화창조와 관련한 생활지도에 관련되어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학생들이 교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단순히 옛날 같이 아이들끼리 싸워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인도 있고 강도도, 96년도 47건, 97년도 27건, 98년도 29건. 강간 11건, 11건, 4건, 방화, 절도, 절도는 685건, 697건, 554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98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분기마다 폭력피해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고를 합니다. 다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회계획과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국장께서는 앉으시고 사회체육과장 답변하십시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도내 도서지역 말입니다. 도서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열악한 형편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악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봉천수를 그냥 받아서 먹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학교당국에 반드시 학생들에게는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끓여서 먹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박희수 위원   언제 끓여서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끓여서 먹는 학교가 거의 없답니다. 지금 그 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서지역의 물에, 학생들이 먹는 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저희들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입장이라서,
○박희수 위원   부적합판정이 주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부적합판정을 받았는지. 여러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가파교가 질산성질소 초과하고, 일반세균이 기준에 비해서 2.3배, 대장균균이 나오고 있고, 잘 들으십시오. 연평중학교 일반세균이 기준에 비해서 5.8배, 추자중학교 일반세균이 기준에 비해서 96배,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일반세균 수가 기준에 비해서 8.4배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고, 추자중학교 마찬가지, 두 번째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자초등학교 일반세균이, 신양초등학교 정수기 물이 기준에 비해서 74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봉천수는 대장균균이 검출되고 있고. 전부 이렇습니다. 연평이든 추자든 가파든, 신양이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이 검사결과가 금년도 1월달에 한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물 끓여서 먹으라고 하면 여름철에 아이들이 체육하고 들어와서 끓인 물 찾아서 먹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쓰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 협조를 얻든지, 북군에 협조를 얻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만약 도교육청에 식수를 이렇게 해서 먹는다면 아마 난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 물 우리 장학관님 드시겠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저희들도 검사 내용은 받았는데 기억을 못해서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기억을 못하신다는 자체가,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경향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대로 노력해서 안되면 군이나 도나 협조얻어서 가능하면 깨끗한, 학생들이 먹어서 괜찮은 물쪽으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까지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저희들이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그 기한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금년내로 한 번 방문하고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이런 물을 먹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저희들 말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이것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냥 방치해 왔습니다, 3년 동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중등 교장 인사와 관련해서, 1년 이내에 또는 6개월 이내에 인사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초등은 3명에 그치지만 중등은 13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께서는? 1년이 11명, 6개월이 2명, 승진 한 사람, 전직 네 사람, 전보 일곱 사람 전출 한 사람 해서 열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승진이나 전직, 전출로 인해서 이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보는 열세 명중에 일곱 명 50% 이상이 전보하면서 1년 이내, 그것도 6개월 두 사람이나 해당된다는 것은 인사정책이 아주 잘못됐다.
   그 예로 도서벽지 근무자는 우대한다. 그런 원칙이 있죠?
○부교육감 김홍국   예.
○오충남 위원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에 1년 6개월이나 근무한 교장은 상륙하면서 5학급에 배치하고, 신규로 발령하는 교장은 12학급 면소재지로 발령하는 등, 그럼 일반여론들은, 교육계 여론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쁨조에 해당이 되든가, 친목에 해당이 되든가, 어떤 연관이 있으면 좋은 데를 가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외곽지를 맴돈다. 이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행정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부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현재 교장인사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정년퇴임이 한 분, 많아서 두 분일 때는 이런 1년이내는 가급적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어떤 순위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7명, 10명이상, 내년도는 숫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1년 이내는 없고, 승진이라든가 전직 이런때는 6개월도 있습니다. 전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우대는 교원들에게 해당하고, 교장은 정책적으로 전도를 관할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학교 교육풍토라든지 지역정서라든지 또 연구해야 될, 연구를 부여할 때 연구과제를 부여한다든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누가 해결할 것이냐, 연구학교라든지, 연구시범학교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인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도서벽지에 계시다보면 의당 우대해야 된다는 저희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언제가 가급적 1년, 저도 1년 이내 옮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한 3년 정도는 그 학교에 근무를 해야 자기가 바라는 교육활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년퇴임하는 분이 열 분 이상 되어가면 상당히 1년짜리도 옮겨야 될 입장이 될 것이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먼저 발령한 사람은 멀리 가 있고, 나중에 신규는 가까운 데 발령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형평성에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비록 퇴직이 정년이 돼서 10명 내외가 된다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청에서 인사의 1년 앞도 못 내다본다면 무슨 인사가 필요한 겁니까? 그럼 도서벽지 교장은 우대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 고위층하고 잘 연관이 되어야만 좋은 데 가는 겁니까? 인사라는 것은 순환 보직도 있어야 되고, 도서벽지자는 우대도 있어야 되고, 적은 학교에 있다가 큰 학교도 가야 되고, 신규교장승진만 시켜준다면 어느 도서지역라도 가겠다고 다 지망할 겁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 가서 1년6개월 애쓰게 고생하신 분을 상륙할 때 6학급도 아닌 5학급에 해놓고 신규되는 사람은 6학급 면소재지 12학급에 갖다놓고. 이게 타당한 인사입니까? 그럼 연구시범학교 공개발표를 앞두어 9월달에 인사 이동하는 것은 타당한 인사입니까? 상반기에 발표를 앞두고, 심지어 어느 학교는 교장, 교감을 한꺼번에 이동을 시키고, 이런 식의 인사가 있어서는 제주교육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일선 학교는 교장 중심 아닙니까? 그럼 교장 또는 교감, 일선학교 창구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탁상식으로 너는 잘 했으니까 어디로 가고, 너는 잘 모르니까 그대로 나중에 끝내기로 제일 작은 학교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주교육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초·중학교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전에는 학교장이 50%, 시·군 교육장이 50% 씩 평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7년말인가, 작년 중반기에 교육장 50%이던 것을 부감이 25% 뺏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일선 학교장, 일선 시·군 교육장이 가장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평정을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부감이 그중 전체의 25%를 평정한다면, 와서 마음에 든 사람, 아는 사람, 같이 근무했던 사람, 친목, 부인 친목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가산점수를 줘서 교감연수대상에 올리고, 그런 사례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채점한 것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평정이나 모든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우리는 이렇게 떳떳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야 됨에도 그중 아까도 얘기하듯이 25%를 부감이 근평할 수 있도록 해서, 일선 학교장, 교육장이 종합적으로 낸 것의 순위를 엎치락 뒤치락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감은 이 25%를 원상 회복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10% 이내를 가져서 각 학교장, 시·군 교육장의 근평에 거의 비슷한 순위로 조정하는 정도를 가져야지, 25% 하면 도교육청에서 장난치려면 얼마든지 장난 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일선학교 해당자, 해당자 될 사람들이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에는 지역적으로 좁은 사회고, 또 초등학교 시·군별로 배정한 것에 따라서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도 영향이 갑니다. 왜? 그것은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 가신 분은 유지할 겁니다. 또 초등학교 수가 적은 지역에 임용된 분은 불리할 겁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25%로 한 겁니다.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말에야 했기 때문에 좀더 진행을 해 가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니까 부감의 근무평정을 축소하라 이거죠.
○부교육감 김홍국   저로서는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마는, 해 봐서 조금 더 해보고 이것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안 했어요?
○오충남 위원   금년 1월 30일 안 했어요?
○부교육감 김홍국   저는 3월 1일부로 됐기 때문에 금년 말, 내년 1월1일부터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번도 안해 보니까 모르겠다?
○부교육감 김홍국   예,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오충남 위원   그때 중등교육국장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이, 그것은 부감이 자기가 25%를 갖겠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밑에서 만들었든, 누가 고위층에서 지시해서 만들었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무는 중등교육국장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 당시 초등은 초등교육국장이 담당하고, 어떻든 이것은 현재 하루아침에 한 번 시행하고 다음 날 또 이것을 고친다든지 없앤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더 연구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파악한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축소나 원 상태로 너무 퍼센테이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번 1월 31일날 하겠네요?
○부교육감 김홍국   아닙니다. 그것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25%라고 해서 커다란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왜 영향이 없습니까? 25% 면묘든 게 다 조정이 가능하죠.
○부교육감 김홍국   어떻든 좀더 진행해 보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거죠.
   부감이 일선 대상자를 다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르면 알거나 같이 근무했다거나 고위층에서나 어디서 부탁하면 그 사람에게 평정이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명칭은 부감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우리 전문직으로 조직된 확인점수위원회, 평정위원회에서 전도적으로 장학지도라든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하는 것이지 부감이니까 부감이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부감이 위원장이니까 부감이 조정하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이 부감 말을 안들을 사람 있어요?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일선 교감 연수대상자의 설문을 받아 보세요. 익명으로 받아 보세요. 무슨 의견이 나오는가. 이것은 꼭 앞으로 부감의 권한이 축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예고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51명, 98년도에 38명 인사예고를 했는데 인사예고제에 세 번씩 움직인 사람이 있죠? 한 번 예고로 끝나지 않고.
○부교육감 김홍국   끝난 다음에 예고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세 번까지 있죠?
○부교육감 김홍국   그것은 과정에서 인사예고한 다음에 마지막 종합적으로 발령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마지막 할 때까지는 세 번을 거쳤죠?
○부교육감 김홍국   조정과정에서,
○오충남 위원   조정에서 세 번까지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세 번까지 그렇게 됐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처음에 예고제로 A라는 학교에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그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다. 그럼 그 학교구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학교로,
○부교육감 김홍국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발령 예고를 하면 그 다음에 최초 발령하면 그만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고해서 최종 발령하기 전에 중간에 다른 학교를 거친, 이중예고가, 일단 예고한 후에 조정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예고가 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고는 아니지만 조정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
○오충남 위원   두번, 세번까지 있습니다.
   인사예고제가 원래 취지는 좋지만 문제점이 뭐냐? 인사 담당자나 위에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낼 때는 다 쪽지를 표시해서 보냅니다. 이 사람은 어디 해라, 제주시, 서귀포로 가는 사람 다 중심가에 가버리니까 그 지역 출신 모교에도 가지 못합니다, 제주시 사람한테 밀려서.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보낼 때는 시·군만 배정하고 시·군 교육장이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해야 됨에도 다 쪽지를 붙여서 보내면 이 학교 아니면 이 학교에 놔라 그렇게 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그 정리로 골치가 아픕니다. 인사예고제가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도교육청 본청에서부터 시·군만 배정하고, 시·군에서 시·군교육장의 재량에 의해서 원칙을 세운 범위내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교육청 감사한다니까 별의별 여론들이 다 들려옵니다, 사례들이. 일일이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주시해서 그렇게 부탁한 고위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부터 조치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인사나 공사비리나, 채택비리에 관련해서 특별히 감사 지시한 적은 분명 없을 테고, 알아서 감사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감사과에서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미리 여론을 알아본 적도 물론 없겠죠?
○부교육감 김홍국   저희들 평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시정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평가에도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잘못했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무난했다 해서 평가를 끝내는데. 아무튼 앞으로 인사는 가장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인사는 잘 해야 우리말로 본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능력자 위주로, 그리고 소외받는, 고위층에 아무도 모르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 교장, 교감이 그래도 소재지 학교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공동으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만 특혜를 받는 양 초임자가 소재지 학교에 가고,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 정책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공평하게 불평요인이 없도록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초등임용후보자 평정할 때 전형 방법에 배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규정이 혹시 바뀐 규정인가 아닌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류전형에서 40점, 시험 전형에서 필娥自玲【?40점, 면접고사에서 20점 그렇게 해서 합계 100점인데 맞습니까? 규정이 중등 틀리고, 초등 틀리고 해서 저도 애를 먹었는데,
○부교육감 김홍국   전문직 전형방법과 배점 방법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으로 경력밝 평정 20점, 연구실적 15점, 포상관계가 5점, 가산점이 5점으로 합계를 해서 서류 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산점도 5점 있습니까? 서류 전형의 합계 점수가 몇 점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45점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97년 4월 29일 이후로 바뀌었습니까? 중등이 아니고 초등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대리 오만식   김두수과장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초등교직과장 김두수입니다.
   전형내용에 대한 점수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으로서는,
○박희수 위원   서류전형 합계가 몇 점입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40점입니다.
○박희수 위원   필답고사는 몇 점입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40점입니다.
○박희수 위원   면접고사는요?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면접고사는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을 설정했습니다, 5점을.
○박희수 위원   그 가산점이라는 게, 토탈점수가 100점인데 100점 이상 105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예, 105점이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5점이 무엇에 따른 가산점입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정보화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난 5월 27일에 모든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보화능력을 참고해서 전형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해서 가산점 제도를 더 넣었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에 실시한 전형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정을 하는데 필답고사에서 29.999을 받으신 분이, 필답고사 순서로 따지면 7,8위쯤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면접고사에서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전부 통틀어서 유일하게 혼자 면접에서 20점을 받았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마찬가지 최고득점을 합니다, 44점을. 똑 같은 점수를 가지신 29.999점을 보게 되면 면접고사에서 8점을 줍니다. 서류심사에서 30.94를 주고.
   지금 말씀드린 분이 순위에 2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순위하고   동점을 이룹니다. 1순위가 서류심사 41점, 필답고사 33.999고, 필답고사에서만 4점이 앞서 있습니다. 면접고사 19점.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어떻든 서류관계는 본인이 취득한 것을 가져서 하게 되겠고, 가산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섯 분이 심사위원이 돼서 상위점, 하위점을 빼도록 중간 세 사람의 점수를 평균해서 득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 안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자료를 잘 못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분인가 두 분이 점수를 줬습니다, 면접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사람이 전부 20점을 줬다, 만점을 줬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20점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면접도 문제, 문항을 가져서 출제해서 문답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맞습니다. 필답고사에서 29.999을 받아서 7,8등한 분이 면접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까?
   만점을 받을 수가. 그리고 어떻게 심사위원 다섯 분이 다 만점을 줄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18점도 나오고 19점도 나와야지.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 분보다 필답고사에서 잘본 분들이 면접은 형편없이 다 떨어집니다. 11점, 10점, 8점, 13점, 15점. 면접고사에서 도저히 좇아가지 못하도록 점수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 분은 특별하게 서류심사에서도, 필답고사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서류심사에서 뒤집어지고 면접고사에서 뒤집어지느냐 이겁니다.
   더 심한 얘기 제가 합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전에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 이예의 사람들은 시험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그렇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자료 여기 있습니다.
   시험보려고 응시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봐도 너는 안된다는 게 사전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별성을 가지거나 이렇지는 않고 다만,
○박희수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될만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자, 보십시오. 8점 받은 분은 다행히, 아주 고맙게도 이 서류를 지금에야 갖다 주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왜 8점인가 채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의도적으로 늦게 가져온 겁니다.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오늘 10시까지 끄는 한이 있더라도 이따가 증거를 다시 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사와 관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시내있는 모 여학교의 한 예를 들어서, 과연 실업계 학교는 퇴임하는 교장선생님만, 모셔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 여학교에, 지금 학생 1,000여명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급은 24학급입니다.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아실 것입니다.
그 학교는 97년도부터 해마다 정년퇴임식하는 정년퇴임식을 거행했습니다. 97년도에   한 분, 98년도에 한 분. 또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이 2,3년 정년을 둔, 또 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물론 정년퇴임하시는 선생님은 경륜도 많으시어 교육경력도 많으시니까 훌륭한 분이 십니다. 그분을 나쁘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임하는 선생님이 오셨으면, 그 분들은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아주 후하시고, 학생들에게도 아주 후하십니다. 특히 선생님들을 아주 후하게 풀어주셔서 선생님들이 아주 마음놓고 근무를 하십니다. 그것은 참 교육적으로 좋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학교, 실업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다 풀려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하는 선생님에다 교감선생님이라도 재빠르고, 젊으시고, 활기찬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교감선생님은 첫 해는 몸이 아주 불편하신 선생님이에요. 그 뒷 해에 정년퇴임해서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몸이 불편한 교장선생님입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직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정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애해합니다. 그러면 교감선생님이라도 유능한 선생님, 젊고 경륜이 많은 선생님을 모셔야 할텐데 초임발령을 시내에 모셨어요, 초임으로.
   그 학교는 제가 15년동안을 조사해 봤는데 3년에 한 번, 최소한 2년에 한 번 계속 정년퇴임식 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임하는 선생님들의 최종학교를 제가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정년퇴임하는 선생님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년퇴임하면 안됩니까?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퇴임식 하면 안됩니까?
   왜 시내에 들어 와서, 왜 애궂은 실업계에만 배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정년퇴임하는 아주 나이 많으신 후덕한 교장선생님을 모시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교육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몇 해인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 책임자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이동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등교장들은 초등과 달라서 거의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내든, 시외든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내만큼은 그 가운데에서 잘 하신다, 경륜도 높다 하는 분들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학교운영면에서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서 인사면에도,
○임기옥 위원   저희는 좋습니다. 그 분이,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전부다 손을 놓고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교장선생님을 모셨으면 교감선생님이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줘야 상응되는 효과가 있을 거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정년퇴임하는 선생님에다 교감선생님 은 몸이 불편한 선생님이거나, 초임 발령으로 배치하면 도대체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학교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인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김홍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운영관계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운영만 시정이 아니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 학교, 실업학교에 특히 절대로 정년퇴임하는 선생님들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잘 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런데 실업계에 있는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들은. 왜 실업계라고 해서 천시하고, 몸 불편하신 분, 정년퇴임하시는 분들만 계속 배치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런 분들 인문계 고등학교 배치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교장선생님들 한 분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교육감 김홍국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각종 기능사 자격증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교원 승진하는데 가산점이 주어집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기능사하고 교원하고는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어떤 교원이 기능사 자격증을 가져 있으면, 예를 들어 성상담 자격증이라든가 무슨 청소년 지도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교육감 김홍국   그 선생님들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기술계 자격증소지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경우는 가산점이, 기능은 0.5점, 기술사 자격증은 0.75점이 가산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같은 학교에서, 인문계, 사회계열, 인문계 그런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분하고 그런 게 있는 분하고 하면 그런 자격증을 자져있는 분의 승진이 빨리 되겠네요?
○부교육감 김홍국   물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교육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전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사 자격증 가져 있는 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안한 그런 인문계열도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오히려 좋을텐데, 어떤 분에게는 가산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주고, 또 그런 가산점 못 받는 일반 교사들, 수학선생님이라든지 영어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승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부교육감 김홍국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런 케이스는 기능사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져서 실업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에 한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에서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내에서 교사간에 알력이 있다 이겁니다.
   자격증 가져 있는 분과 자격증 못가져 있는, 심지어는 정비사 자격증도 해당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그리고 작년 이후에 자격증쇼지자한테만 해당이 되고, 그 이전의 자격증은 해당을 안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법이 시행한 이후에는 되고, 그 전에는 해당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학교측면에서는 오히려 공평하게, 전의 자격증을 가져 있더라도, 전 자격정하고 지금 자격증이 공부하는 게 틀립니까? 똑같은 자격증인데. 전에 것은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별 도리가 없겠지만 전의 자격증은 인정을 안해주고, 지금 자격증은 인정해 준다는 것은 법에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측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런 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원승진도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교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알력이 생 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교육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문제가 자꾸 나오길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승진규정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몇 점 올린다, 내린다, 배제한다 이런 내용이 안될 것입니다. 다만 도서벽지 근무했을 때는 교육감의 재량,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하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술사 자격증이라든지 하는 제반규정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홍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은 저희들 회의때 십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인사관련 계속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해서, 여기 무슨 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관련해서 최근 경찰에서 내사를 벌인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모릅니다.
○오만식 위원   아는 분 계십니까?
   아마 경찰에서 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입니다. 새롭게 임용하는 절차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장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사립학교는 임용권자가 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개 전형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개 전형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임용하는 인원이 서너 사람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 이런 경우니까 공개 전형을 하지 않고 사립재단에서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부로 임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제7차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과목별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기간제 교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요근래는 임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상위 법상에 모순점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지만 지금까지 과정으로 보면,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마는, 공개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공개채용이 기껏해야 3%에서 5% 정도입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립학교의 재단이 실은 재단전입금이라는 것이 1% 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사립학교에 교육비 지원이 국고에서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지금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이기 때문에 교원임용에 대해서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채용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어떤 좋지 않은 내용들 비리가 있다, 금품이 오갔다 이런 내용들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교원 채용하는데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만식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워낙 그런 흐린 물쪽에는 안 가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다, 지금 여기 오신 공무원들 모르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시에 금품이 오가는 사실이.
○부교육감 김홍국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부교육감께서는 제주도 부교육감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근무하시다 이리로 부교육감 발령받고 오셨습니까? 제주도가 다른 것은 교육 관련해서 깨끗하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교육계에 관한 문제고,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을 채용하는 문제고. 또 이게 들춰내지 말자 했었는데 이게 와전돼서 실은 경찰에서도 이번 내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그 특정 학교하고 혐의를 받아서 조사받던 사람하고, 혐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공표하지 않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그런 인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계에 관련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부교육감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답변이신데, 지금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에 대해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명예를 훼손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단, 일부 임용과정에 금품수수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엄중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그냥 접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하던 것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 우선 주위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이게 지금 행졍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제가 일찍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허위 증언을 했다가는 가차없이 고발될 수 있음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도민에게 알린다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얘기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직 초등임용후보자 관련해서 아까 5명이 채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두수과장님 위에 상급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국장이 안 계십니까?
   아주 여기서 대단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채점, 몇 분이 했습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틀림없이 위에서 지시하든가 아니면 금전거래가 오가든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채점을 쭉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세 사람만 샘플링해서 찾아보니까 채점관 세 사람이 면접 점수를 네 항목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사전에 짜지않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가지 문항에 대해서 각기 세 사람 채점관이 똑같은 점수를 줬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중등교육국장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제가 초등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중등에 관해서는 제가 면접위원으로 직접 채점했고,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중등에서 세 명이 했는데 문항이 네 개 내지 다섯 개 문항을 줍니다.
그런데 그 문항 내용이 사실은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이 아니라 단답형의 그 문항에 따라서 몇 가지 핵심요소를 얘기하면 만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만점만 줬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점수가 4점, 3점, 2점, 그 다음에 1점 내지 0점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어떻게 채점관 세 사람이 똑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면접대상입니다.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세 사람의 점수가 똑같이 2점씩 다 세 사람 주고, 그 다음 문항도 3점씩 다 주고, 그 다음 문항도 4점씩 다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면접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세 사람 나란히 있고, 피면접자는 앞에 혼자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1대 1로 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항이 있고, 채점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같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노상준국장님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곳입니까? 세 사람 채점관이 어떻게 열두 문항을 점수를 다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실제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컨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컨닝 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겁니다.
○박희痔㎰?지금 점수를,   예를 들어서 A냐 B냐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밖에 안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가지 4×4〓16, 16개를 채점관이 다 똑같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전 면접자가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다 똑같으니까 말씀 드립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한 사람이 아니고요?
○박희수 위원   예,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확인하십시오. 오셔서. 제가 접어 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있습니다. 채점자는 이모씨입니다. 이모씨가 1번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준 게 0점을 줬습니다. 2번 문항에 대해서 3점 주고, 3번 문항에 대해서 4점 줬습니다. 4번 문항에 대해서 4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A모씨에 대해서 김모씨가 똑같이 금 점수를 그대로 줬습니다. 1번 문항에 대해서 0점, 2번 문항에 대해서 3점, 3번 문항에 대해서 4점, 4번 문항에 대해서 4점,   그 다음에 고모씨도 똑같이 줬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한 사람만이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실제 그렇습니다.
면접하시는 장면을 혹시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실텐데, 실제 세 사람이 동일 피면접자를 가지어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똑같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답변도 못하면 다 0점을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럼 3점 주는 것은 어떤 것이고, 4점주고, 2점은 또 뭡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핵심요소가 이 문항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핵심기준이 있다. 그럴 때 세 개를 말하면 3점이 되고, 다섯 개를 말하면 5점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말했을 때는 똑같이 세 개 밖에 못들었으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답을 얘기하는데, 지금 나오는 대로 자발성의 원리, 목적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쭉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떤 항목을 잘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떤 항목은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럼 판단하는 사람도 이것을 3점을 줄까, 2점을 줄까 헷갈릴 게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저한테 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객관식도 아닌 주관식시험에서 채점관 세 사람이 열여섯 항목을 전부 똑같이 점수를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하나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따가 제가 더 확인해서, 전체 19명인데 19명중에 몇 명이 채점관 세명으로부터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사립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각 학교 재정결합 보조금이 다 다르거든요. 일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사립학교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인건비는 총 소요액의 실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비는 그 운영비 공립기준에서 그 학교의 수입을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기옥 위원   수입이라는 것은 학생 등록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저희들 수업료를 받아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임기옥 위원   재단전입금은 법적으로 수입금에 얼마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관리국장 정동진   얼마를 법으로 낸다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전입금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대의 법정전입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입금의 40%를 전입금으로 재단에서 전출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재단이 전부 재산이 미미해서, 수익성 있는 재산이 없어서 전입금이 정말 미미한 실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전국 대비를 보니까 전국의 재정결함 보조금이 왔고 48.6%입니다. 그리고 각 사립학교의 법적부담금이 2.2%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보면 97년도에 약59.9% 보조금 비율이, 그리고 98년도에 56.5%고 대부분 55% 이상이에요.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은 1%도 안되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3년동안 단돈 100만원도 안낸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것이 이러면 도대체 사립학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립학교에서는 1년에 돈 100만원도 안 내놓으면서 인사권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라면, 세운 설립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학교 나름대로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있을 텐데 전혀 투자는 안하면서   모든 것을 국고라든가 또는 되 재정에 기대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정전입금을 일정한 비율 낸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보조를 줄이는 방향을 강구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도 교육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모두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학교는 물론 무상교육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중·고는, 사립학교도 전부 모든 재정부담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많게는 7,80%에서 5,60%까지.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물론 어떤 법규상에 묶여서 아직은 못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규정이 조금 풀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초·중, 공립유치원도 전부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이 2,923명이라는 많은 인원 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 사태가 돼서 유치원 등원을 못하는 학생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는 103명이 올해 지원이 됐더군요, 학자금 융자가.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실업사태가 돼서 아빠가 실직을 했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애 부모들도 다 세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너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해서 밀어버리고,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공립밖에 책임질 수 없어.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이 아이들만 붕 떠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도내에 서만도 한 유치원당 2,30명이 실업, IMF이후로 등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비를 못내서. 그런데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부모님도 모두 다 똑같이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국민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에 묶여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국고지원 관계는, 정부에서 첫째는 평준화 정책에 의하고, 그 다음 등록금 동결입니다. 정부에서 통제하는 등록금, 이런 상황속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쪽에서 사립학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학교가 한두개 학교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막대한 사립학교 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에서도 재단전입금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강력한 지시를 합니다. 전출금 많이 받아내라고 하지만 그 전출금을 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어쩌면 공립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유치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유치원마다 등록금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원래 유치원이 원비를 자율화 시켜놨습니다. 자기 원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임기옥 위원   최대한도만 정해주고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하도록 되어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하다가 유치원별로 원비도 차이가 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정부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모든 공무원에 준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전혀 보호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은 또 50% 이상을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 과지원에 의해서. 그런데 사립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들은 전혀 이쪽에서도 보호를 못받고, 저쪽에서 보호를 못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규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받죠.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실직 이후에 등원 못한 학생 수를 조속히 교육청에서 빨리 공식적으로 파악하시고, 그 어린이들이 최소한,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그 어린이들만이라도 구해 줄 수 있는, 다니던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유치원교육은 우리 교육의 기초교육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교육이 튼튼해야 우리 초·중·고의 교육이 튼튼해 질 게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극소수이지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빨리 IMF이후에 등원을 못하는 어린이들을 파악해서 그 어린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간곡한 민원으로 받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정부에서 실직자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치원이 거기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건의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그 결정에 의해서, 지금 중·고등학교는 그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 기존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는 흡수해서 공교육화 시키든가, 안 그러면 아닌 방향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립학교 수준의 등원비로 만들어놓든가 해 줘야지, 그 아이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부모들이 경제력이 좋았을 때는 그 분들의 자의에 의해서 들어갔으니까 능력이 있지만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서 힘들어졌을 때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감사가 단 시간내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식사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앞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19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이번 기회에 도민에게 잘 알리겠다는 자세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 및 기숙사 신축공사 관련인데 현재 제동종합건설하고, 주식회사 신일건업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죠.
○위원장 오충남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만식 위원   사업기간이 98년 6월 1일부터 98년 12월 17일까지 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과학교육원이 먼저 발주가 돼서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과학고등학교를 신축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계약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계약은 했는데,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만 정확하게 해서 답변이 이해되면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첫째 조건은 동일 현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산상으로 우리가 10%의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 과학교육원의 입찰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낙찰된 업체로서 건실한 업체로 판정이 됐고, 그 적격심사 제도는 거의 20% 가까운 절감 낙찰이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액이 58억3,000만원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는 그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지 입찰했을 때는 91%에서 90% 사이에서 낙찰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80%의 수준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0% 라는 예산상에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 얼마 제시됐던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는 21억8,6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원래 얼마에 이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내정가는 전체 입찰해야 될 공사비가 47억원입니다. 47억원인데 입찰방법은 거의 설계금액에 위로 2%,밑으로 2% 입니다. 그렇게 내정가격이 공개됩니다. 그 공개된 것을 입찰장소에서 3개 내지 5개를 뽑는다든지, 이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뽑아서 평균치를 나눠서 평균치로 나눈 액수가 내정가격입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답변을 하신대로 저희들 믿고,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들어서 도본청에서 설계용역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건축사무소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 일곱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도 1개 사무소에서 세 건, 또 한 사무소에서 세 건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건만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만 하더라도 13건중에서 바로 본청에서 했던 그 설계사가 한 사무실이 네 건, 또 한 사무실, 본청에서 한 사무실에서가 두건입니다. 여섯 건이 벌써 이 두 사람한테 갔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편중된, 어느 한 사람만을 지정해서, 제주도에 설계사가 그 사무소뿐입니까? 여럿이 있는데 왜 한 쪽에만 갔는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사실 소액일 때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업체의 성실성 또는 믿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믿을만한 곳을 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 2,3건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부를 보면 전부 특정한 사람 이름만 올라가 있고 그러면 누가 보든지 간에 어떠한 비리가 섞여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뭘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정 업체를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중돼서 어느 업체에 여러 번 수의계약으로 많이 한 경우가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공사관계 계약관계에서.
○관리국장 정동진   다른 것도 아마 두세건 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공사규모가 사실은 작습니다.
특히 전기, 통신, 소방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수가 많게 마련입니다. 건수가 많다 보면 자잘한 것이기 때문에, 30만원 이하 50만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5,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일반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업체에게 여러 건이 가는, 작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본청에서는 발주한 5,000만원 이상짜리 공사가 일곱 건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만 일곱 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건이 한 업체에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꼭같은 업체에서 서귀포교육청같은 데는 열한 건에서 네 건이 갔습니다. 한 업체에만. 본청에서 간 업체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청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다섯 건에서 한 건이니까. 그래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일호종합건설이라는 회사 명칭을 들어 보셨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들어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들어 봤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왜 갔는지 하는 것은.
○홍가윤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다른 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대 비리라는 말씀을 들어 봤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글쎄,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채택비리입니다. 어떤 납품을 받을 때 어떤 물건을 채택할 것이냐, 두 번째는 공사비리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비리가 포함됩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일정업체에 공사를 많이 준다든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틀림없는 비리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대표이사하고 교육감의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충분하게는 그렇게 딱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몰라야 되겠죠. 알면 안되죠. 바로 교육감하고 인천관계가 됩니다.
   아주 가까운 인천관계가 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육감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공사를 많이 땄다는 것은, 그것도 다른 공개 경쟁입찰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개입찰에서도 입찰해서 공사를 했고, 수의계약도 했으면 누구든지 이해가 되겠지만 아주 활발한 회사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지만 전부가 수의계약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요즘 건축업이 믿어서 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부도가 나고, 저희들 부도가 나서 한 건 사고이월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하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5,000만원 이하짜리는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히 조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5,000만원 이상짜리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리라는 얘기를 듣지도, 나오지도 않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고위 공직자로 있는 분의 인척비리라는 게,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근절시키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는 사회가 좁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든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는 수의계약을 할 것을 조금 더 높여서 공개 경쟁입찰을 했고 문제 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몇 백만원, 몇천만원짜리는 뭐 하지만 그래도 근 1억원에 가까운 7,000∼8,000만원 공사금액이 되면 수의계약에 해당은 되지만 공개 입찰 경쟁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 입찰할 것을 수의계약하면 위법이지만, 그것은 안되겠지만 그것은 또 비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오히려 단계를 높여서 수의계약할 것을 공개경쟁 입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복잡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한다면 그래도 주위에 말썽은 덜먹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심사숙고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라든지 전부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인적사항은, 회사 인적사항은 조금 알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사회교육체육과장님.
○임기옥 위원   올 봄에 우리 제주도에 유행성이하선염이 굉장히 퍼져서 휴교조치까지 내린 적이 있었죠? 유행성이하선염은 법정 제2종 전염병으로서 96년도에 27명, 97년도에는 5명인데 98년도에는 1,705명이나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보면 보건복지부에 역할조사를 의뢰했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총86개교에서 1,705명이 발생했는데, 우선 발생이 4월 22일부터,
○임기옥 위원   3월 27일 아닙니까, 대정교?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대정교가 처음 휴교조치한 게 4월 22일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갑자기 많이 생겼는지,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백신접종율이 저조했고, 집단면역력의 감소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효능이 떨어져서 감염된 것으로 그쪽에서 판단해서 내려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디 역학조사 결과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인원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남군지역이 인원 수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의 결과는,
○임기옥 위원   그럼 백신접종률밖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효력이 상당히 떨어진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혹시 대정교같은 경우는 밑에 뭐가 깔려있습니까? 대정초등학교가 카펫으로 바뀐 학교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선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봄에 이하선염이 유행함으로서 우리가 열린교육을 하면서 마룻바닥을 카펫으로 바꾸면서 그 카펫에 있는 부유물질, 카펫에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리고 복도와 복도사이, 교실과 교실사이를 전부 유리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실과 복도를 텄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서 공기 전이가 상당히 쉬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린교육으로 인해서 교실을 오픈하고 카펫을 깔므로 인해서, 분명한 역학조사는 없었겠지만 그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갑자기 1,700명이라는 유행성이하선염이 공기오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강원도, 경남, 해안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역학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기순환이라든가 카펫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있게 조사를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검역기관에 의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발생한, 300명 이상, 100명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바닥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려다 하도 교육청에서 자료요청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사실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1,7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불·탈법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시게 되나요? 사설학원의 불법·탈법 운영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탈법 행위 감독을 나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발견된 사례가 몇 건이고 조치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건 수이고.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5일 동안에 걸쳐서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한 열 군데를 뽑았습니다. 웅변학원 두 군데, 피아노 두 군데, 미술, 글짓기, 속셈 두 군데씩 발췌해서 물어봤습니다.
   탈법이나 불법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정원을 오버시킨다든가, 자격없는 강사를 채용한다든가, 학원비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사항뿐입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피아노 학원에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말고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피아노 학원에서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애들 글짓기 지도도 하고, 산수도 가르쳐주고, 한문까지도 가르쳐 준다. 이렇게 피아노 학원 홍보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탈법·불법 사유가 안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불법사유가 됩니다.
○임기옥 위원   두 군데의 피아노학원에서 전부 그런 대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술학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미술외에 뭘 가르쳐 줍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동소이해요. 비슷합니다. 글짓기학원, 속셈학원 다 마찬가집니다.
   그럼 웅변학원이라면 웅변만 하도록 허가를 받았을 거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많은 과목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결과 없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무단 휴원, 무자격 강사채용, 교습과정 위반, 무단 위치변경, 그 다음 강사취업 및 퇴임 이런 것이 미통보 된 것, 그 다음에 환경불량 이렇게 해서 9월 30일 현재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2개 원은 폐원시키고, 74개 원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걸린 게 없군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거기에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솔직히 말해서 한 학생이라도 더 취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덤으로 이런 것까지 도 더 지도하고 있습니다하고 학부모를 유인책으로 하는 것을 알고 또 혹시 지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가서 하면 그런 근거도 못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도 해 봤고, 제가 알고 있는 학원 두 군데를 직접 급습했습니다, 그 시간에.
   신제주에 있는 모학원하고 구제주에 있는 모학원 하나를 가 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유인책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해서 가 봤더니 아닌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에서 지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 이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앞으로 단속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학부모 또는 아동 학부모로서 조금 전화로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단속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번 전화로 여쭤보십시오,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실제 검증한 바로는 비일비재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명심하셔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이라면 정말 피아노만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앞으로 저희들 단속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정 부탁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해야겠습니다.
   98 임용시험 면접시험 채점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초등학교라든지, 유아, 또는 특수학교 채용하는 신규. 여기는 보면 100% 아까 전문직 채용할 때까지 전체가 일률적으로 점수가 다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험유형입니다. 그럼 왜 여기는 채점자에 따라서 점수가 틀리고, 거기는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초등교직과장 김두수입니다.
   여러 가지 면접 문항이 출제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답도 나올 수 있게 되겠는데, 저희들 전문직인 경우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의 정답이 나오는 것보다는 단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가 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98임용시험, 초등학교, 유아·특수학교. 여기도 그런 형태 아닙니까?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될 것 입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출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쪽에 출제된 내용의 답이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첫번째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했던 게 다섯 명이 들어가서 최고 상위점수 빼고, 최하위 점수 빼고 중간 점수만 갖고 한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세 사람이 하지 않느냐?하니까 세 사람이 한다.그 세 사람에서도 제일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중간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점수가 다 똑같을 바에는 뭣 하러 세 사람이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가서 다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필답고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섯 명이 채점해서 상위 점수, 하위 점수 빼고 평균했고, 면접고사는 세 명이 시험관으로서 실시해서 평균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볼 때 앞으로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문제의 내용이 그런 단답형 여러 가지 답을 요구하는 단순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박희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도 단답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또 틀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답형인데.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은 다섯 명이 들어가서 채점하고 그것은 세 명이 들어갔습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이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시험관 위촉을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객관성 확보를 최대한 해 보려는,
○박희수 위원   아니, 객관성 확보라는 것은 시험면접관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객관성이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완전히 세 사람이, 아까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게 있지 않습니까?
   총 열아홉 명이 4×4〓16해서 수백가지 경우가 있는데 딱 두 군데만 빼놓고,
두 군데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보고 적은 것 같습니다. 똑같다 이겁니다. 누가이것을 보고 객관적인 채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어떻든 답하신 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박희수 위원   그럼 왜 자료도 공개하라니까 신상과 관련되니까 공개 못한다. 이런 흑막이 있으니까 공개 안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공개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박희수 위원   사전에 주셔야지, 제가 오늘 나머지 질문들을 못하고 있는데,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그렇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조금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찾아뵈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은폐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은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전문직에는 초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순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첫째 면접 점수가 높다. 면접 점수 비율이 상당히 고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득점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A, B, C 여기도 마찬가지 세분이 채점을 하는데 고득점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점수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점수를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은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제가 직접 면접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 점수가 높을수록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자, 보십시오. 중등하고 초등하고 똑같은 유형의 시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시험 출제를 비슷한 유형을 내지 않습니까? 중등은 A, B, C위원이 점수 매긴 게 각각 틀리다 말입니다. 극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 다 틀린데 초등은 세 사람 다 똑같이 열아홉 명을 매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도 반박할 얘기가 있습니까?
   왜 초등하고 중등의 문제 유형이 똑같은데 초등은 열아홉 명 전체를 A, B, C심사위원 똑같이 다 매기고, 중등은 이렇게 틀리느냐 이겁니다. 중등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특정인들은 고득점자일수록 세분이 똑같은 점수를 줍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답에 같게되면, 높을수록 정답의 확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초등과 중등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지금 초등 출제업무까지 맡고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변명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왠만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와서 보시더라도 문제가 있다해서 분개할 사항입니다. 이런 식의 전문직 선발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한다면 뒤에서 돈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뇌물을 갖다 바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객관성이 전혀 없는 채점을 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먹혀들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초등에서 전문직 임용순위 명부에서 한 명이 임용됐습니다. 만약 그게 2,3명, 한 5명이 됐다고 하면 혹시 박위원님 말씀하신 의심이,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1년 이내는 순위 명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있어서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순위가 올라오는 거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현재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이야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구구한 변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강도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그럼 중등하고 초등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초등하고 최초 임용하는 시험하는 시험하고도, 세 가지가 일치과 되어야 되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 없는 것이 면접위원을 위촉하고, 그 분들이 고유권한속에서 한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시인합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면 중등하고 신규임용자는 A, B, C 채점관은 각 사람에 따라서 점수가 틀리게 채점하는데 여기만은 99% 가까이를 똑같이 점수매긴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글쎄, 그 상황을,
○박희수 위원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저희들이 논리적
으로 이해하는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는 서류내용이고,
○박희수 위원   아직 감사원 감사 안받지않았습니까? 앞으로 지적사항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것은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지 못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노상준 국장님,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 국장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 것인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위원님, 자꾸 거기에 꼭 뭐가 있을 것이 라는 예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 수 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노상준국장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여기 참여하셨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저도 중등면접에 참여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피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데도 마음대로 답변하시는 것이고, 저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비슷한 유형의 시험에 초등, 중등, 초등의 초등교직과에서 신규임용,   세 건에서 시험을 봤는데 왜 하필이면 초등 전문직 뽑는 시험만 채점이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답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점한 사람들의 고유권한이다? 물론 고유권한입니다. 서로 옆에 앉아서 셋이 나란히 보면서 동그라미 치는 것이 고유권한이고.
   서류를 왜 안주느냐 했더니 이제야 이유를 알겠습니다. 노국장께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겠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순위명부에 따르면 저득점자가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얻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분하고 유사한 필답고사에서 유사한 점수를 냈던 분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9.999면 점수로 따져서는 순위가 7위, 8위, 9위, 이 정도됩니다. 필답고사에서 그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는데, 면접도 일종의 단답식 출제를 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필답고사에서 7,8등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다 제치고 만점을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제가 솔직히 중등에 대해서는 출제도 했고, 면접관이 돼서 면접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출제할 때 부분점수가 나올 수 있는 문항을 만들게 되면 각각 다르게 가능합니다. 제가 초등의 면접문항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마는, 출제문항이 단답식으로 몇 개 단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채점하는데 그 단답 가운데 세 개를 맞추면 몇 %, 네 개를 맞추면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채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개 맞추면 몇 점, 몇 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교육과정의 구성절차에서 교육내용의 원리를 말하시오해서 거기에 채점할 수 있는 정답유형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섯 가지만 맞추면 만 점,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맞추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를 얘기해 버리면 똑같이 만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박희수 위원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중등에서도, 중등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채점한 분들이 다 똑같은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등은 안그렇습니다. 그럼 중등이 뭔가 의혹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시면,
○박희수 위원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꼬투리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보다도 제가 중등면접을 해 보니까 중등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을 내더라도 핵심이 딱 떨어지게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똑같은 초등에서 왜 전문직하고 신규임용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신규임용직도 그러면 똑같이 다 점수가 나와야 될 거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글쎄, 그 상황을 제가,
○박희수 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다고 하든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우리가 면접하는 경향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경향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시면 저도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시정할 게 없다라는 반단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임용 때는 왜 채점한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전문직할 때는 전부 똑같고. 중등은 왜 또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잘못 된 것이면 잘못됐다고 하고, 감사진행을 해야죠.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출제상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러한 시험출제라든지 이럴 때 잘 고려해서,
○오만식 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각오고, 저게 잘못됐다는 것은 말겠을 해야죠.
○위원장 오충남   잘못을 시인하느냐 부정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해야죠.
○박희수 위원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행위보다는 출제상에 문제가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출제상에 우리들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박희수 위원   아니, 출제상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출제상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세 사람이 합의해서 같은 점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교육 전문직 초등하고 유치원 임용 전형규정하고 중등하고 틀린 이유가 뭣 때문에 틀린 겁니까? 전형 방법 자체가 틀린데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아까 초등에 가산점 10점 부과한 자료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초등하고 중등이 다른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박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감밑에서 왜 다르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쭉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초등인사관리규정, 중등인사관리규정 이와 같이 해서 중등은 중등파트에서 규정을 만들고, 초등은 초등파트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치하지 못해서, 이것이 부감 역할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부감 선에서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와서 그대로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 될 게 아니냐? 물론 중등의 특수성, 초등의 특수성은 별개로 하고, 대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개정했다고 했습니까, 초등의 전형규정?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 있던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아까같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그나마 적었습니다. 면접고사 20% 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10점이라는 것을 다시 또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왜 만들어야 됩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여러운 것들은 가급적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가산점은 정보화교육 때문에, 기능을 가진 분이 많이 필요하겠다해서 가산점이 붙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10점이 해당되는 게 무엇무엇입니까?
○초등교직과장 김두수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정보화처리능력, 그러니까 기능사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3급 1점, 다음에 어학관련 능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2점, 다음 박사학위 소지자 2점, 다음 교사보다도 교감경력자를 전문직으로 뽑는 게 좋을 것으로 인정돼서 교감경력이 5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점수 3점해서 매년 1점씩 해서 5점은 한계 점수로 해서 10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중등에서 현직 교감에 대한 전형방법 중에는 교육 전문직으로서의 품격 및 자질에 30%를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중등에는 전문직으로 오시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교감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위가 높은 분들을 저희들 모셔오려고 해서 이와 같이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본인이 안 오겠다면 못오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럼 전문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셔오는 한 방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일반교사들에 대해서 또는 교사로서 교감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 김홍국   그런 분들은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교감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현직 교감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저희들 모셔온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꼭 현직교감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상 순환하기 위해서, 교감하고 전문직은 같은 T·O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고, 교사로서 올라오면 승진,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원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교감하고 전문직을 자유스럽게 순환보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교감자격증 가진 분들하고 일반 교사들하고 평정하는 게 또 틀린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아무래도 교감자격증이 없는 선생님보다도 가지신 선생님을 모셔오는 게 그래도 좋겠다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현직하고 이것은 구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아까 우리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등하고 중등하고 상당히 전형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부교육감 김홍국   초등에는 전문직에 오시려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등에 교감으로서 전문직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예.
○박희수 위원   다른 교감이 아닌 분은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아닌 분도 자기가 승진서열로 봤을 때 교감으로 임명될 시기다 하면 거의 거부합니다. 교감으로 나가려고 하지 어찌 전문직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왔다가 교육감 바뀌면서 목 잘라서 평교사로 보내면 말짱 도루묵인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전에도 그런 분들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부교육감 김홍국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일선에 계시는 것보다도 전문직에 오면 애로점이 많을 것이다. 업무량이 많고, 또 교육을 하는데 일선학교에 있어야 자기가 갖고 있는 교육관이라든지 펼 수 있고, 여기는 속된 말로 사무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일선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알고 계실 겁니다. 한림공고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박위원님께서 민원으로 들어 온 것을 보내주셔서, 받아보고 제가 직접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장과 서무과의 불협화음에서부터 비롯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교장선생님이 좀 너그럽게 긍정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해달라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장과 서무과의 알력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한림공고에 관한 것이 세 건을 갖고 있는데, 어 쨌든 제가 보기는 어딘가에 문제도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평가를 한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해서 실제 우수학교로 선정된다든가, 최우수학교로 선정이 됐을 때 이 학교에 대해서, 그 담당교사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교평가는 학교평가지 그 교원들 개개인의 평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만약 학교표창의 기회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차등지원, 그런 것으로 끝나고 학교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특수한 사례가 발견되어지면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이 보장돼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평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면 박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관리국장 답변사항 같습니다.
   5학급 이상 학교에 대한 행정직원 배치상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인수학급이라고 표현합니까? 보니까 소인수학급이라고 해서 들어 왔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저희들이 5학급 이하도 행정직원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의 배치를 보류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행정직 3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38명 감소됨으로 인해서 더욱 이제는 정원상에 압박을 받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규모 학급 통폐합지시를 지난 20일 받았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것을 앞으로 교육부에서 어떻게 강력히 꼭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실정을 고려해 줄 것인지 이것이 감안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가고   수에 의해서는 정원 38명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규모 학교에서 공문처리가 1년에 보통 1,6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전담교사도 배치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주당 수업 시수가 27시간이고, 배치가 안된 학교는 31시간입니다. 또 복식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서무처리, 서무담당까지 배치를 안 해 주니까 공문도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면에 큰 학교들은 거꾸로 주당 수업시간도 적고, 또 사람도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무과가, 서무부장이 바쁘면 선생님들도 도와준단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아무튼 이 문제는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인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과학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학고에 이번에 23명의 합격생을 처음으로 냈죠? 25명밖에 응시를 안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은 기준이 성적 수준이 몇 % 이내에 든 학생들로서 선발하는 것이 돼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이 아이를 보냈을 때 합격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버시키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인원을 조절해서 보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말 그런가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홍보가 지금 과학고에 대한, 육지부의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홍보가 되고, 앞으로 제주도 과학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임기옥 위원   전형이 과학, 수학, 국어, 영어만 가지고 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이번은 내신성적으로 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을을,
○임기옥 위원   이 네 과목에 대한 내신만 가져서 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죠. 그것이 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전체 석차가 5등 안에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각 학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교 석차 50등까지 확대해서 추천해 달라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제가 직접 결재허가한 것인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중3 학부모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럼 그 학부모가 잘못 아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자기네 아들이 처음에는 추천권에 못 들었었다. 그런데 50등 안에까지 추천 해 달라고 하니까 추천할 자격이 됐는데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과학고에 보내야 되겠느냐, 그냥 보내야 되겠느냐? 한40몇 등 하는데 지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분명 서류를 요청할 때는 이 학생들의 전체 석차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오고 달랑 내신성적 일람표만 자료가 와서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고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58억원이죠? 제가 업무보고때 들어서 58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58억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첫해부터 이렇게 과학고 응모자가 없고, 과연 처음 설립하는 영재교육을 육성하는데 엄청난, 23명을 위해서, 물론 첫 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것인데, 영재교육을 육성한다는 의미에 과연 부합할 수 있겠는가?
   혹시 그럼 지금 석차 나온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중학연합고사는 반영이 전혀 안됩니까? 특차로 뽑았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분명히 중3 엄마로부터 의논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로 봐서는 대부분 다 10등 안에 들어 있는 학생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의논이 왔었습니다. 중3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일고, 오고 가는 것 보다 과학고를 가는 것이 유리하겠느냐, 어떻겠느냐? 첫 아들이고   한데 마음으로는 과학고를 보내고 싶은데 과연 육지부 형태로 봐서는 과학고로 가면 여러 가지로 불리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2002년 제7기 교육과정부터는 전체 내신성적도 반영하도록, 과목별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과학고를 보내라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과학고를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된다면 과학고가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키우는 그 기본 골격에 굉장히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제주시내에서 5명밖에 응시를 안했단 말입니다. 대부분 시골이 많고, 서귀포교육청이 대부분이고, 북제주에서 딱 2명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럴까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왜곡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뭔고 하니 그 동안에 과학고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과학고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이번에 면접할 때도 제일 우선적으로 과학고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에 갈래, 무슨 과를 갈래?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3명 가운데 20명이 과학대학을 가겠다. 2학년 수료하면 조기 진학할 수 있는 과기대를 가겠다. 그리고 포항공대를 가겠다. 거기에 불과 1,2명 학생들이 공부 여하에 따라서 서울대학에 가 보겠습니다.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과학영재를 키우는 교육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출신 가운데 노벨상을 타는 학생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학고를, 여기 원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과학고가 설립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우리 제주지역을, 요즘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역을 봐서는 과학고보다는 외고라든가 예고가 훨씬 적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관광지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많이 뿌려야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과학보다는 외고생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보면 공예품이 없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고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 공예품,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좋은 공예품을 개발하면 우리 제주도에 정말 귀한 인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목이 되지 않을까?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타도에서 하는 과학고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외고라든지 예고를 설립하는 것이 정말 우리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데 좀더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우리 제주도에는 사실은 과고보다는 외고라든가 예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 최초 계획이 과학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병합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설계하고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는 안된다고 비토를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래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외국어고등학교는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육지부에. 그러니 외고는 안된다. 저희들이 인가권이 없기 때문에 비토를 받아서 부득이 과학고만 설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잘 해 보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사실 과고보다는 그 학교가 필요합니다.
   과고는 그 아이들 키워도 다 외부로 나가서, 물론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쓰일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는 큰 보탬이 안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사실 오늘 시간이 많았으면 열린교육에 대해서 심층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월간 12월호에 게재된 이것을 읽어보셨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읽어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교육을 주창하시는 분들이 열린교육의 맹점을 지적했을 때에 변명이 있다 그런데 그 변명자체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열린교육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 생각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동 중심 교육이 아동의 흥미중심 교육으로 흘러서 아이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 주는 것이 아동 중심 교육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의 구조와 관련되어 지는 개념학습은 철저하게 애들이 모른다고 놔두거나 싫어한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서는 안될 일과 , 해도 디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진 토대위에서 수준별로, 능력별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진짜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그런 맹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주 바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1,년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아이들 초·중·고를 다 보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조금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열린교육을 하고 있는 몇 학교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회의도 느끼고, 정말 큰 일 났구나,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던 차에 정말 좋은 투고를 해 주셔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가 특히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월간 12월호에 게재된 것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식 열린교육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장점만을 뽑아다가 우리 현재 하는 교육과 접목시켜서 우리 한국식 열린교육을 새로 재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바른 열린교육을 해 주셔서 우리지역과 우리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것만은 꼭 읽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고로라도 월간 12월호, 이것은 제가 확대해서 한 것인데, 월간 12월호를 사셔서 구독해 봐 주시면, 특히 교육감님은 더, 두 번, 세 번, 열 번을 구독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열린교육 조금 뭔가 많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일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도록.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임기옥위원님 질문에 연관된 문제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오늘 열린교육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진짜 열린교육에 관한 문제를 가슴 터놓고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감사준비와 도의회하고의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모자랐고, 서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파행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은 오늘 다루지 못   합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   하나만큼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월간 조선의 내용을 전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단히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 수도 없이 말할 게 많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만큼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학력이 떨어지느냐? 다른 발표력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발표력은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 가치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협동력이라든가 창조력은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어떻든 초등학교 4,5,6학년, 6학년은 거의 완성이 된 시기입니다마는, 기초학력을 쌓아야 되는 시기인데,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엉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한심합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특히나 교육에 오래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수학공식을 모르고 수학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화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부분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방임형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체벌을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은 아니지만 기초교육 단계에서는 반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초교육에 관한 한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표본이라든지 출제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쨋든, 사회과목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6학년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6학년이 열린교육을 해서 어느 일정한 정도의 기초학습능력을 갖추고 올라왔을 학년 아닙니까? 국어도 내려간 게 있습니다마는, 좁니다. 수학이 95년도, 열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입니다. 95년도는 75.5점으로 대단히 높았는데 97학년도에는 보니까 64.7점으로 10.9점, 11점 정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상이다. 이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만큼은 꼭 물어보고 싶거든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른 분이 해도 괜찮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선생님들에게 각오를 다지도록 해서 열린교육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린교육의 가장 맹점이 개념학습을 아주 철저히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학습에 대한 것이 소홀해 졌을 때 모든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학습에 관련해서는 주지주의적인 그런 교육방식이 도입되어야 된다.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린교육과 관련되어 지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토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몰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년 업무보고에 있고, 저희들 하고는 할 수 없이 4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못하는 게 애석합니다마는,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위원장 오충남   2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간략하면서도 납득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면접시험을 본다 할 때는, 특히 점수를 표시할 때는 연필로 하지 않습니까?
연필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고치기 위해서 연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초등교사 97년도 임용한 분들의 면접 채점표를 보게 되면 연필로 일단 체크했다가 나중에   지우고   싸인펜으로 다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게 되면 낮은 점부를 연필로 표시했다가 지워서 높은 점수를 싸인펜으로 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제가 직접 참여를 안하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면접 시험할 때 고친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필로 표시했다가 지우고 싸인펜으로 위에다 높은 점수로 표시한 건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일들입니까?
   첫 번째, 왜 연필로 표시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험 점수를 고친 것은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혹시나 자기가 채점하면서 틀릴까봐 우선 연필로 했다가 싸인펜으로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단답형 질문인데 거기에도 맞고 틀리고가 있습니까? 답안지를 갖고 하는데.
○부교육감 김홍국   그래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오류도 물론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점수 맞춰보고 안맞으면 연필로 표시됐던 것을 싸인펜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낮은 점수, 제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점에다 연필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싸인펜으로 같이 2점에다 표시를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우고 3점에 가서 표시를 해 줬단 말입니다, 싸인펜으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제 경험으로 봐서는 건의 그런 율이 상당히 드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거듭 수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내가 채점한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자책감에서 연필로 했다가 정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혼자하는 채점같으면 그렇지만 다섯 분이 채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분이 채점하는데 설령 1점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상위 점, 최하위 점 빼고 중간점수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어떻게 설말이 되어 져야 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어떻든 재점하신 분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아주 잘 해보려고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예로서 들어서 당락과 관련되는 커드라인에 걸렸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점차이로 떨어진다 했을 때, 연필로 표시했다가 싸인펜으로 표시하면서 점수를 더 얻은 사람은 합격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사람이 떨어졌다 했을 때.
○부교육감 김홍국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제삼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저는 면접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우리교육계에 존경하시는 분을 위촉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존경하시는 분들 위촉하신 것은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핏줄이 와서 면접시험 하는데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집안식구가 와서 면접을 한다. 그게 객관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것은 연필로 하나 싸인펜으로 하나 마찬가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왕이면 싸인펜으로 표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고.
○부교육감 김홍국   다음부터는 연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서 채점란에 도장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싸인펜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고, 수정할 경우는 확인을 거쳐서 수정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지난 일입니다마는, 어떻든 채점을 잘못해서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유를 대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1차시험 합격자중에서 그 정도의 점수 갖고 2차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률이 낮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과,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은폐되어져야 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은폐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교육부 감사하기 전까지는 우리들 자신도 몰랐던 겁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해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분이 최종 합격된 게 아니라 1차 시험에 그렇게 됐고, 또 그 분이 또 다음에 다른 시·도에 가서 현재 임용 근무중이고, 또 그 분이 한 달후 2차시험에 꼭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박희수 위원   100%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10%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리고 여기는 교원대 출신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책이 뭡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방법이라든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현재로서는 보상방법은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든 이런 임용고사, 본인들이 신상에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계획추진에서부터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그 이상의 답변은 안나올 것으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위원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상당히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물론 국정감사 때 그런 일들이 제주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기자들 내려와서 현찰로 몇 십만원씩 다 돌리고, 그런 식으로 꼭 제주교육을 홍보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주교육이 자신이 없는 교육입니까? 기자들한테 돈 보따리를 안 싸주면 안됩니까? 도내 기자들한테 줬다면 그나마, 물론 도내기자들한테도 주긴 줄 겁니다마는, 육지부 기자들한테 그렇게 수십명씩 돈 보따리를 싸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당당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기자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부교육감 김홍국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들이 얼마나 교육청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을 생각을 하셔야죠.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경사로 대상이 194군데인데 24군데가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이 215군데인데 21군데만 되어 있고, 주차장이 197군데인데 76군데만 되어 있고 이거 언제 개선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현재 특수학교에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근래에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학교 개 보수 할 때라든지 빠른 시일내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돈이 드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재정 가지고 당장 해내기가 어려운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주차장 같은 것은, 지금 포장되어 있는 학교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만 사서 표시만 해 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이 197개중에서 76개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지자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의지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교육당국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이것은 아마 학교에는 장애인들의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인식이 덜돼서 주차자원을 아직 그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같이 가끔 출입하는 율이 있으면, 저희들도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것인데 학교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출입하시기 때문에 되어 있고, 일반학교에는 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영지학교, 중앙여고 앞에는 횡단보도가 되어 있고 신호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차가 좌회전도 할 수 있고, 마음놓고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드나드는 영지학교 입구에는 횡단보도는 되어 있지만 신호등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저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몇 번 봤습니다마는, 정신지체아 중에 악간 나은 분들은 거기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되어져야 될 계층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금년 모자가정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당초 시작할 때는 도에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그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교육부에서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학비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11월 20일 정도까지 3/4분기 학비를 일선학교에 조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그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안내려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아이들 불러다가 왜 회비를 안가져오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서무과에서. 도대체 정책적 배려라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부교육감 김홍국   학비관계는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배정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 잘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공문을 내려보내서 서무과에서도 알아서 처리해야지 학생들 불러서 안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너 왜 회비 안냈느냐 해서 꾸지람 해 보십시오. 안그래도 학교마다 흔히들 얘기할 때 학생생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 있는 어린이들이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런 편모슬하에 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그애들이 반항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낯뜨겁고 자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00%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지학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차.
○박희수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가급적 빠른 시일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신호등하고 또 여고 옆에도 신호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격이 좁아도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것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24시간 들어오는 신호등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건널 때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퐈란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출·퇴근시간만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수동식 신호등을 설치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관리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실 실내온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몇 도 정도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8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 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온도 측정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조명, 냉·난방 등의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 처리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미 1년동안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1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치만 나온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난방기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자세와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부에서는, 관리국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타시·도는 웬만한 데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는 급할 거 없습니다. 천전히 해도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데 는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천천히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전혀 난방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교실내 온도가 동절기에 최저 몇 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최저가 영상 3도에서 8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내온도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실내온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내온도가 3도에서 8도가 나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평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가 정확치 않은 모양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자료를 못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박희수 위원   최저7.2도에서 18.5도까지 해서 평균 12.9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8도이하로 측정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어떤 난방을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사진까지 찍고 해서. 아주 세밀하게 누가 봐도 완벽한 정도로 자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실은 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 돈 있을 때는 왜 안했습니까? 금년도 말고 작년도에는 계획이 있는데도 안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다른 데 투자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 계획에는 내년도에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셋, 고등학교 셋, 특수학교 하나 해서 열두 학교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억1,600만원 해서.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계획은 세웠으나 다른 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데는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산간 지대, 특수학교 이런 데는 당장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산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박희수 위원   예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재정이 당분간은 계속 어려울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무대책이라기 보다는 예산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20억원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희수 위원   환특자금 내려왔을 때는 왜 전혀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환특자금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교실 수리 대상 학교도 다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실수리에 우선 투자하다보니까 그렇게 냉·난방까지 할 수 있는 여유를 못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면 어떤 지역에는 너무 시설이 화려하고 너무 훌륭하게 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 쓰러져가는 학교들, 시설을 투자해야 될 데들은 못하고, 물론 대표적으로 몇 군데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은 전혀 대책이 당분간은 없다?
○관리국장 정동진   당분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3년전부터 얘기해 온 것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두신다면 의원들이 앞으로 뭐하러 교육행정 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 답변했던 사항 않습니까?
바로 온도측정 해서 시행하겠다고. 김태혁 교육감이 대답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유치원만은 내년에 어디서든 재원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영장이 왜 이렇습니까? 수영장을 이렇게 지어놓고, 쓸 데 없는 데 돈들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장 급하지도 않을 것들을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놓고는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부담가지고 시설은 시설대로 낡아가고,
○관리국장 정동진   사실은 저도 수영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수영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수영장 자체가 완벽하게 시설이 안돼서 다시 추가 투자하는데도 이 기관 저 기관에서 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교육시설이 타 기관에 의지하는 것만 보이는 것 같고, 저도 임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 해당 학교의 운영비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를 전혀 외측하지 못하고 일단 투자해서 선심성 사업으로 해서 지어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도 능력없고, 너희도 능력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교실 난로를 설치해 줬다든가, 아니면 아았 우리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명을 개선했다든가 좀더 생산적인 데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수영장 1년에 몇 번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아이들 수영장 없어도 해수욕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교육청이 몇 년도에 최초 생겨났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64년입니다.
○박희수 위원   64년도에 생겨나서 왜 교육청에 서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고가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76년도 거한 점, 누가 그린 것인지도 모르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76년 이전 것은 하나도 안 남아 있고, 년도별로도 80년 초반, 이때 것은 다 어디 도망 갔습니까? 서화, 그림.
   이런 행정관청에 걸어놓는 것들은 눈먼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전에는 그렇게 유명인들의 글이라든지 그림이 저는 없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것이라도 몇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있는 분 게 아니기 때문에 파손되면 그대로 치워버리고,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보면 추정가격이 5만원, 3만원, 10만원, 5만원 주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고가로 나감직한 것들은 없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것들은 원래 주인이 따로 정해진 모양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가 그림이나 글을 누가 기증한 분이 없었지 않았나,
○박희수위원그럼 구입한   것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청사를 지었으면 뭐 하나 걸려고 해서 사기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교육감 방 같은 데는 손님이 오면 보기 좋게 하느라고 그림도 글도 걸어놨을 것이고, 다 어디 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과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증품이 왔을 때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어떻든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또 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시고, 답변서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무슨 폼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해 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오늘 여기 오셔서 어떤 감정들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든 우리 교육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조를 하자는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중간에 언짢은 소리도 사실은 들렸고, 정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감추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보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서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법이 있고 의회가 있는 한은 앞으로 계속하게 됩니까?
   억지로 받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시는 바에는 정말 성의껏 하셔서 서로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감사가 됐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도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서로간에 업무협조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1년에 150회 이상을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중에 혹시 교육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이나 형사문제에 관련되는 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비위가 적발된 사서로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제일 무거운 조치내용부터 세 가지 정도만 몇 건 정도 알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근래 정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정직해서 현재 검찰청에 고발된 예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히 징계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기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사회적으로 나돌지 않고 쉬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쉬쉬해야 될 것인가? 감사에서 지적돼서 그런 처벌까지 받는 다면 오히려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교육청에 쉬쉬하지는 않을 것이다하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일을 감춘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부교육감 김홍국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위원님들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쉬쉬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그런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연구 지정학교나 시험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이것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자료에는 보니까 95년도부터 통계가 나와서 봤는데 굉장한 액수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금년, 98년도는 보니까 46개 교를 지원했는데, 그렇게 지정돼서 지원했는데 어떤 학교는 200만원, 어떤 학교는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학교건물이 헐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더 증액한 것인가 하는데 2,000만원 가져서는 건물 보수가 안될 것인데, 이렇게 차액이 심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보통 교육부 연구시범학교는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3년 동안은 조금 연구시범학교는 다른 성질의 교육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 연구학교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 1,000원 정도. 거기는 각 교과별로 많은 선생들이 참여해서 주로 수업방법이 개선이라든지 또는 학교 현장에서 해결할 문제, 생활지도문제, 인성교육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각 분야별로 해결하기 위한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직접 1,000만원 이상씩 배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부 과제를 해결을 위한 중심학교도 같이 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 말고 어떠한 연구시범학교의 과제해결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필요한 시설만큼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데는 지정해서 지원도 제대로 안 해 줄 바에는 지정하지 말고 오히려 지정하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훌륭한 교육방법을 연구하는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후에 시범학교로 운영하면서 어떤 평가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평가는 거의 연구시범학교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1년 마칠 때도 중간발표, 2년 마칠 때는 교육부 연구시범학교는 전국 발표를 하게 돼서 거기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교육부에서 직접 담당관이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까? 교사들만 모여서 토론으로 평가를 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하루종일 학교운영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학생들 지도하는 것도 보고,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연구가 짜임새 있게 잘 마무리 되었느냐?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한 번만 평가를 하고 그 후에는 평가를 안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돼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이런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그런 과제를 주고 교육을 시키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교육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어떤지 됐는지 그 교육성취도 같은 것을 한번 체크해 본 일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그런 것을 전부 체크해야,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열린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시책을 시행해서 학교마다 전달해서 그것을 시행하면 그래도 거기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운 교육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별로 없다면 과감하게 그 제도를 바꿔야 될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효과를 봤느냐? 이런 것도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됐느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 제반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역시 열린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차원에서, 또는 평가방법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영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을 표할 때 효과적이다하면 이것을 거기에 참석해 던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전도적으로 일반화화되고, 교육부 지정같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나중에 연말에는 보고자료를 한데 묶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연구시범학교도 98년도에만 4억3,92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4억3,000만원, 이 정도 큰 돈을 지원하면서 겨우 2년 있다가 한 번 평가해서 그것으로, 그것도 루 봐서 보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여도 없이을   그래도 5,6학년해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잘 되는지 안되는지 평가를 해야지, 선생님들만 모여 앉아서 또는 그 하루만 봐서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그것은 저희들 의견하고는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생지도를 위해서 우리 교직원들은 언제나 연수를 가고, 언제나 연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 선생님들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연수 연찬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연구과제를 줄 때는 교육에 대한 연구과제를 주는 게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교육하고 학생지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효과가 미치는 방법이 다 다를텐데.
○부교육감 김홍국   어떤 경우는 인성교육 시범학교, 연구학교 하면 인성에 대해서 어느 만큼 학생들이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전부 측정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연구학교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후비교라든지 수평비교라든지 이와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올라갔느냐? 이런 제반사항들의 학생들의 변화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들의 변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변화하는 모습을 평가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모든 연구시범학교가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선생님들의 어떠한 변화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평가방법을, 그것은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마는.
   학교에서 수업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당이 있습니까? 교사에게 직접 수업에 관한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또 관리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관리수당하고 직접수당으로만 표현을 했으니까 저는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방과후 보충수업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온 것은 직접 수당, 가르치는 수업수당보다는 관리수당이 더 많다고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어째서 관리수당이 더 많으냐? 가르치는 노고가 더 많은데, 수업한 수당은 적고 관리수당이 많다는 것은 어떠한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오랜 몇 년 전부터, 지금에야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에 직접 담당한 선생님 수당보다도 다른 관리측면에 있는 분이 더 많을 경우가 있다. 그것도 대부분 직접 수업을 가르친 선생님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과목에 따라서, 어떤 단위 수가 적은 과목은 역시 관리수당보다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수당이라는 것은 가령 유인물이면 유인물 하는 사람에게도 좀 줘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심부름 하는 사람에게도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관리수당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이제는 여기서도 어느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침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많이 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시정이 되어가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일을 가지고 비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저는 비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게 시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저희들에게도 그런 말이 자꾸 들어와서 그 학교에 가서 지도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시정됐으면 좋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직도 저는 물어 볼 게 10개, 20개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늘 못한 것들은 다음에 교육행정질의나 다음 연초 업무보고때 질의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점검하고 지나갈 사항이고, 이번에 점검하지 못하면 영원히 역사에 묻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일이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교육청 집행부에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겠습니다. 단, 이 문제를 성실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대가 낳은 아픔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에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사면복권 되었고, 해직되었던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다시 복귀가 됐고, 복권이 됐고,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비리 정치인까지 해동이 돼서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교조 관련해서도 많은 교사가 87년도에 거리로 나와서 길거리로 쫓겨났지만 대부분 복직되었고 이제 백수십명 남은 분들도 조만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교단에 복귀할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전교조 역시 노동2권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1998년이 지나는 시점은 과거에 생각했던 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로서 같이 국민적 화합을 이뤄나가는, 그리고 21세기를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균환의원이 국정감사자료에서 요청한 것인데 제주도에 임용제외자는 특이한 신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편하시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가.
   89년에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고희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아주 솜털이 보송보송한 처녀지만 지금은 거의 아줌마가 다 됐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 분의 경우는 서명서를 다 받아보고 다 알아 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험거부 및 총장실 점거농성으로 해서 과거에는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규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 위에 교육법 제72조 3항에 대단히 당시 악법으로 제정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선행이 불량하다고 판정되는 자에 대해서 임용을 보류하도록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당시 이런 사람들을 처리한 전국적 회의는 보안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보안심사위원회가 제주도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로 해서 임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에서 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희망적인 일이 보일텐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고, 같이 특이 분류자입니다마는, 김현실이라고. 89년 하반기에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임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감자료에 제출한 책자에도,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도 대단히 억울하게 된 사항인데 제주도교육청, 당시 제주도교육위원회로 발령을,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워낙 적체가 돼서 발령이 안되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발령 임용신청을 냈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경기도에서 소식이 없고, 알아보니까 그런 서류가 접수된적이 없다. 또한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지나서 국장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 문서창고를 가서 뒤질 생각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게 그전에 가서 뒤지면 예의가 없다할까 봐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 임용제외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참 억울하게 교단에 발령받지 못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가 된다고 고희권은 되는데 김현실은 안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경기도 교육위원회로 신청한 임용원이 증발했는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제가 고희권씨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김현실씨에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임용신청원을 졸업하면서 각 시·도에 냅니다. 대부분은 제주도 교육청으로 명단이 오는데, 특별하게 본인이 나는 경기도로 가겠다 하면 사범대학에서부터 배정자체를 경기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제주도에 배정받았다가 그리로 간 것인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그리로 간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당시는 국립 사대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발령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김현실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체가 돼서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의 경우는 수석 졸업 한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발령이 안나고 대부분 경기도, 서울, 그 다음에 전라남도, 경남 이렇게 발령을 냈었는데, 당시 이 분의 주장대로 라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필요하면 당시 수학과 교수님께서 여기 증인으로 나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제주도교육위원회로 관련서유를 구비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보냈는데 경기도에서는 접수된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서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 당시 어쨌든 87년도, 88년도, 89년도 3개년에 걸쳐서 각지로 상당히 많은 제주도 발령 적체되신 예비교사들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체육교육과 졸업생 20명을 경기도에서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 동생도 제주도 발령이 안돼서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밀려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 발령신청한 사람들, 김현실씨 포함해서. 김현실씨보다 발령 후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89년에 15명, 다음 90년 졸업생 총 17명 이렇게 해서 대부분 발렁이 됐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랬을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발령이 안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은 책임있는 교육당국에서 사전에 그 분들이 계속 문제제기 할 때 귀담아 들어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상식적으로 회의록에 관계없이.
○오만식 위원   아니, 이것은 무조건 회의록에 관계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 녹음되고 회의록에 속기가 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상식적으로 안됩니다. 아시는 내용만 해야 되요.
○관리국장 정동진   왜냐 하면 수학교육과만이 아니라 가정과, 상업교육과 학생들이,
○오만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경기도에 갔는데, 제가 이 명부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른바 신원특이자들입니다, 발령제외자들이. 제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이 분이 과연 당시 제주도교육위원회에, 거짓말 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원서를 접수시켰는데 이것을 경기도로 보냈다면 제주도교육위원회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낸 흔적이 없다면 책임이 대단히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 분의 90학년도   수학과 임용후보자 명부라는 게 있는데 김현실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특이자 표시가, 특자가 써져 있거든요, 볼펜으로. 그럼 이 얘기는 뭘 반증하느냐 하면 경기도로도 임용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게 제주도교육청의 발령순서 명부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럼 이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부족한 교원을 각 시·도에 요청했는데, 그 때 경기도에서 많은 수학교사를 우리 제주도에서 데려갔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무척 애썼든 사 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쪽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신원특이자는 안된다.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이 가까운 분은 안된다.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신원특이자인경우는, 그런 사람을 보낼 때는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조회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보낼 수가 없게 돼서 못 보내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이 분이 분노하는 게 뭐냐 하면 도교위에서 신원특이자라서, 지금은 교육청입니다마는 신원특이자라서 못 보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다음, 다음 해에 임용고시를 볼 건데, 이게 경기도로 갔는데 왜 안되느냐? 그것에만 매달려서,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런데 오위원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얘기가 제가 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안보낸 게 확실하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거기 특이라고 써 있으면 안 보낸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원특이자로 분류돼서 손해본 거 아닙니까? 당시에 임신한 사람도 아니고, 당시 특별하게 다른 인사위원회에 걸릴 만큼 미성년자 간음이라든가 폭행치사범도 아니고, 어떻든 당시 시국으로서 손해본,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실정법이나 임용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학내시위 관련자입니다. 실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실정법을 무시해서 고희권씨나 김현실씨를 임용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상 불가능합니다. 단,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학내에서, 과거 그때 시대정신으로 보면 민주화, 오늘과 같은 좀더 열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아니면 교육감이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 줄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신원특이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악법입니다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런 조항때문에 10년 이상을 자기들이 사범대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배웠던 학문을 가르치고 싶은 욕망을 참으면서 10년의 세월을 가슴에 응어리를 묻고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애기엄마들이 됐지만 지금도 미련이 남아서, 월급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서고 싶다. 절절이 여기 서명서에다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던 게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번에 신원특이로 인해서 발령이 제외됐던, 발령제외대상자에 대한 특례법이 생겨서 금년이라도 된다면 고희권은 물론 되겠지만 김현실도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법에 합당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법이 개정된 뒤에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사항들을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다시 고희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사위원회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되고, 또 이런 형평성없는 것이 되게 되면 우리가 2000년을 맞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을 떼어놓고 가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 시대를 이렇게 해준 과거의 젊은 열정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과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못했던 일들을 했던 그 세대에 대해서 보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아무튼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오만식 위원   이런 사항들이 지금 까지 왜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위원회에서 검토가 안됐는지, 저면 놀랐습니다. 과거를 묻어놓은 채 어떻게 새로운 계단을 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소감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실제 지금껏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라는 것이 교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법적으로 위배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허용되어 지고 문제가 풀렸을 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교육부라든가, 관련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법 개정할 때 노력이라도 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이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제79회 전국체전 관련해서 민간인 보상, 교사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해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게 너무 많지만 시간이 장장 여덟 시간이 넘은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 본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여덟 시간 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교육관계 공무원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챙기느라, 답변하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느 것이 제주도를 위한 길인가 앞으로 교육발전에 더욱더 힘을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2시부터 서귀포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서귀포학생문화원 현장확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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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충남    오만식    박희수
•       임기옥    홍가윤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김홍국
•    중등교장노상준
•    관리국장정동진
•    공보담당관장일홍
•    기획감사담당관강문언
•    행정관리담당관홍원봉
•    초등장학과장한기옥
•    초등교직과장김두수
•    중등장학과장강재보
•    과학기술과장김두배
•    사회교육체육과장장석표
•    총무과장강병준
•    행정과장강병문
•    재무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신찬주
•    서귀포교육장김행구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탐라교육원장조수민
•    제주학생문화원장강창현
•    제주도교육연구원장김봉종
•    제주도과학교육원장오만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김영의
•    제주교육박물관장유춘기
•    제주도서관장오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