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소방방재본부
일 시 1999년 11월 24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19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국·원·관·과·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소관과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의 제주도의회 감사 및 조사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장 오충남 전부 앉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유해 화학물 취급 및 판매소 현황과 인천호프집 사고후 일대 점검한 결과, 보유 소방 장비 최근 3년간 사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99년도 자체 감찰보고서철, 복사할 필요 없이 가져오시면 제가 보겠윱求?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체 소방공무원 비위조사 처리한 실적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금년 들어서 승진한 사람, 심사 또 시험, 소속직위, 성명, 진급 일자, 현 직위, 주십시오.
위원님들 요구하신 서류는 빨리 해당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주소방서장과 서귀포소방서장이 나와 있는데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가 별도로 감사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서장은 돌아가십시오.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퇴장)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 간부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언제나 제주도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항상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드리는 자리이므로 그 결산 내용을 총 점검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충고하고 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가오는 새 천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가 될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제주도의회와 내무위원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희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홍경표 계장입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의 주무계장은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누구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행정과의 계장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병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병가를 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늘만 병가를 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며칠 됩니다. 보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출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분이 여기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안 되어서 서울 중앙병원에 갔다가, 다시 제주도에 내려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는 출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안 왔습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산에서 며칠 전에 교통 사고 발생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구급대하고 구조대가 똑같이 출발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구조대가 먼저 도착을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왜 구조대가 늦게 도착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와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을 했을 경우에는 구조차는 주행속도, 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급차보다는 아무래도 늦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차와 구급차가 항상 동시에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선 가까운 구급대가 출동을 하고 구조대는 직할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먼데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1횡단도로와 2횡단도로에서 99년도에 구급이송인원이 1횡단도로가 126명, 2횡단도로가 단 2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숫자가 금년도에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 구조 구급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5·16횡단도로 2횡단도로, 산업도로, 여기는 차가 출동하려면, 오래 걸리면 30분 빨라도 20분 이상입니다. 중간지점에서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역의 교통망과 상관되는 문제이고 소방장비 보강과 부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10분내에 도착하면 좋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옆에 있지 않은 한은 그렇게 빨리 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옆에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록도로라든지 중산간 쪽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가운데 지점쯤에는, 동서로 해서 구급차량을 배치를 한다든지, 거기는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화재의 발생은 적지 않습니까? 소방차 파출소를 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라산뭏낡貶?양쪽에, 어리목하고 성판악쯤에 한라산국립공원의 협조를 얻어서 구조차와 구급차가 그 쪽에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산악구조대를 겸비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박희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파출소는 고정화되어 있고 차량이나 이것은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차와 인력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간 내에 도착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고, 여건이 그런 것을 했을 때,
○박희수 위원 본부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장이 할 수 없습니까? 성판악에서 사고 나면 성판악관리사무소에 구급차와 구조차가 항시 있다면 제주시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30분인데 성판악에서 바로 구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지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15분은 단축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력과 장비에 대한 사항인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가 IMF체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 질문을 던졌는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종합적인 대책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지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저의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기술적인 사항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과제로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부장,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진에 대해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으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준비가 되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 주택밀집지역에 가스집단공급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군데입니까?
뒤에서 자료 챙겨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면 질문으로 해서 도내 화약고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화약고는 경찰서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게 답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방대상물에 대한 파악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은 아니고,
○박희수 위원 화약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약고는 총포 화약료 단속법에 의해서 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관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를 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면 질문으로 해서 요구를 했으면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고 있는데 소방법에 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화약고가 소방대상물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약고도 건축물의 규모가 크면 소방대상물이 될 수 있고,
○박희수 위원 화약고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다이나마이트라든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무기고라든지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보안이면, 보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안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약고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보안상의 문제가 없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황을 알아서 뭘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화약고가 폭발했을 경우에, 다이나마이트라 보관하는 개인 사업장에서 이런 것이 터졌을 경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셔야지 자료 제출 받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약고 현황을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업무보고 받은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구조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내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국에 총 9마리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 현황이 아니고 제주도내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파악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인명구조견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항상 그 견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나 관리측면이나 봤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하기가 힘들지 않는가,
○박희수 위원 소신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명구조견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민을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인명구조견 사육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어째서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명구조견 하려면 60일 동안 삼성구조견센타 파견해서 60일 교육하면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조견하고 구조인하고 항상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현재 소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삼성재단에서 제주도에서 원한다면 교육시켜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지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드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리 나라에서도 원주에서 구조견을 하는데,
○박희수 위원 육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인근지역에서 개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기는 육지하고 다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기는 한라산繭遮?특수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을 나열식으로 쭉 처음부터 배경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시소방서 상황실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하게 되면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현재 소방인력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은 당분간은 지금 현재 제주와 서귀포소방서에 있는 운영인력을 본부로 와서 운영을 하다가 제주도의 인력증원과 같이 증원을 시켜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소방서에 있는 119상황실 인원이 정원을 받아오지 못해서 파출소에서 차출해서, 그러면 일선 파출소의 정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개선의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개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인력만 증원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는데 인력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아는 얘기이고, 앞으로 확보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확보 방안은 도청 인력이 증원될 때 같이 증원을 시켜서 같이 병행 추진해나가는 방안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청의 인력 증원이 언제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청이,
○박희수 위원 단계적인 계획이 있을 것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에 몇 명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행자부에다 언제, 몇 명 요청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체계적인 답변을 해야지, 그 답변은 소방본부장 아니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저라도 그 대답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소방방재본부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서 최신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한번도 하지 않는 대상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기점검을 몇 번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기점검, 소방검사라는 것 자체가 한번도 하지 않는 곳이 있고 한번 해서 곳이 있고, 두 번 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방점검을 한번도 안하는 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업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350∼400 평방 미터는,
○오만식 위원 규정과 대상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8년도 99년도 소방점검 지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 업소를 훑어보았습니다. 봤는데 98년도에는 대상 건물 중에서 연2회를 적발한 곳이 40개소입니다.
그런데 99년에는 1년에 두 번 지적 받은 곳이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개선되지 않는 한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치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와 시설주가 안전관리 의식이 좋아졌으면 관리를 잘 한다고 보면 되고 안전관리 의식이 그대로 있다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데, 98년도에 두 번 이상 지적된 업소가 다시 99년도에 지적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 연속적으로 지적된 업소는 70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면 98년도에 소방점검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 5회까지 지적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98년에 이어서 연속 지적당한 업소는 70군데인데 99년에만 2회 이상 지적 받은 곳은 단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체는 40군데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상물의 관리자체는 시설주가 하는 것인데 시설주가 안전관리의식이 좋아지면, 우선 내 재산부터 관리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하겠다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개체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을 항상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좀 높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고 드린 대로 체험교실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오만식 위원 그렇게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98년도에 두 세번 지적당한 사항이 또 99년 지적 사항에 올라옵니다. 그런 건만 뽑아보니까 그런 건만도 30건이 넘습니다. 자료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년에 2회 이상, 어떤 곳은 5회까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얘기는 5회 이상 소방점검을 나갔다는 말입니다. 98년도는 그렇게 나가서 40군데가 2회 이상 5회까지, 그런데 99년도는 단 5개 소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속을 느슨하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업무 태만에서 단속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거짓말을 합니까? 분석을 한 자료인데, 이렇게 올 때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1천 몇 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시켜 놓으면, 작년에 대 여섯 번 지적된 곳이 금년도 올라오고, 틀림없습니다. 또 올라온 곳을 보면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회 이상 지적 받은 곳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을 분석을 안 했는데 국민안전의식 관리와 병행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국민 안전관리 의식이 갑자기 12% 이상 떨어질 정도로 갑자기 강화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점검 자체가 사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와 기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점검과 또 시설주가 검사하는 점검과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오만식 위원 소방점검 결과 지적조치입니다. 자체검사가 아닙니다. 자체검사는 나중에 제가 권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점검을 가서 지적된 사항을 지적조치사항, 완료, 이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년보다 금년이 없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상한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십시오. 서사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5번 지적 받았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검사는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오만식 위원 금년은 1번 지적 받았는데 금년 지적된 내용이 작년 내용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금년에 서사라 시장에 몇 번 점검 나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검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는 통계만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도민들의 안전관리의식이 높아져서 소방점검조치 지적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오답이고 위증입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스프링쿨러를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고칩니까? 피난유도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자동화재탐지기 검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똑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유도등불량, 피난구 통로 막힘, 전원불량, 도청도 연2회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도청도 못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갑자기 이것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40군데가 연속으로 2회 이상 5회까지 적발되었는데 금년에는 2회 이상 적발된 곳이 5군데 뿐 이라니까 금년에 단속을 별로 안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검사하겠습니다. 소방검사 형태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검사 자체가, 시설물이 있는 자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 건물 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단속을 자주 안 나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단속을 자주 안 나갔거나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작년 에 있던 사항이 금년에 올라왔는데, 70개 업소가 작년 지적사항이 올해도 올라왔거든요. 금년 내에 2회 이상 지적된 업소는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단속 횟수를 작년에 몇 번 나갔고 금년에 몇 번 나갔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만식 위원 염려의 말씀이 아니고 단속을 안 나갔거나, 가도 업무태만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소방점검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로얄쇼핑센터와 성지유니코에, 평상시에는 좋습니다마는, 지적 사항에 보니까 연2회씩 어떤 데는 5회씩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성지유니코나 로얄쇼핑같은 경우에 평상시 말고 쎄일할 때, 아니면 특별상품 판매전 할 때 보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구 자체를, 비상통로를 전부 물건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 사항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의 문제인데,
○오만식 위원 지적사항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지유니코나 로얄쇼핑센터는 한 번 가보시면, 화재가 발생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형식적 점검으로 기계 몇 개 보고 하는 식으로 점검을 하면 안됩니다. 소방점검분야에 대해서는 실상 민원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감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소양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소방점검갈 때 점검사항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차후 감찰에서 지적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본부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소방점검은 계속 형식적입니다. 아시겠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 소방관계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법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고장나고 했을 때 명령을 내립니다. 고치라고 하면 그 사람이 통지서를 받고 이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을 해서, 이행을 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고 이행을 안 했으면 형사입건을 시킵니다.
○오만식 위원 형사입건 시킨 사례가 몇 건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방과장이 말씀하십시오. 몇 회입니까? 98년 몇 회, 99년 몇 회 형사처벌이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총 1건이고 99년도 4건입니다.
○오만식 위원 4건은 몇 월달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통계가 안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99년 조치사항은 여름 이후아닙니까? 자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소방점검에 대해서 2회 이상, 5회 이상, 연속으로 지적 적발을 해도 종이 호랑이입니까? 점검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체점검이라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한 것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건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건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말씀이 됩니까? 이처럼 조치사항이 미흡하니까 인천화재라든지 화성화재사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점검 나가서 점검사항에서 거짓말하고 조치도 안하고, 물론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이 많지만 소방본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소방행정의 부실을 초래해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1년에 1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4건이 무엇입니까? 업소는 9백 몇 군데 적발하고 1년에 연속 적으로 지적 당하는 업소가 70군데가 넘는데 이것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법규를 안 지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소방용수시설은 법정기준에 대비해서 몇 % 확보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총 1,324개소가 기준수인데 163개가 부족합니다.
○임기옥 위원 분류해서 봤을 때 소방전이 몇 개 부족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용수 시설설치 기준이 소화전을 하든지 저수조를 하든 급수탑을 하든지,
○임기옥 위원 자연수는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간단히 얘기해서 과거의 우물이라든지 용천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들어 갈 수 있으면 시설주한테 승인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소방용수로 활용하도록 했을 때 자연수가 됩니다. 그것이 소방용수시설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163개가 부족한 실정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 확보된 소방용수시설은 업무보고에 의하면 신규가 37개, 교체 5개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새로 설치한 것 말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5,900만원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체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800만원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안 들어 와서 잘 모르겠는데 원래 3월달 업무보고에는 소방용수시설보강에서 42개소 6,000만원 예산인데 신설이 20개소 교체가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 보고에는 신규가 37개, 교체 5개로 변했습니다. 변동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예산도 6,000만원에서 초과되었고 신규가 17개 불어나고 교체가 10군데 줄어들어서 신규가 늘어나면서 예산상에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예산상으로 차이는 별로 없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별로 없습니까?
○임기옥 위원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바뀌게 된 이유는 고장난 소방용수도 봐서 임시적으로 쓸 수가 있으면 쓰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용수 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바뀌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점검해서 교체가 몇 개소, 신설이 몇 곳,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교체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예상되는 것, 우리가 사용할 때 얼마 정도 고장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요구하고, 설치는 몇 군데해야 하겠다고 요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 예산 세울 때 점검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신규를 20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를 37개나 했다는 말입니다. 교체는 22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교체는 5군데밖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점검에 대해서 정확한 테이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임기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164군데 모자란 곳은 올 해 점검한 곳 이외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점검은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도 164곳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불이 나면 물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언제 까지 100%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이 우선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개년 후에는 100% 된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된다는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소방용수시설 기준자체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도시화 되고,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 기준수도 변동이 오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신시가지 형성되면 또 달라지고 하면서 당연히 변동이 오겠지요.
현재도 많은 수가 모자라다고 판단이 됩니다. 빠른 기간 내에 현재 있는 위치와 지리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소방안전대책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23개소가 서귀포소방서와 제주소방서 골고루 분포가 되었는데, 분포는 11 대 12로 별 차이가 없는데 제독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제주시 쪽에 매우 많이 치우쳐있고 서귀포 쪽은 아주 빈약한 입니다. 예를 들면 고농도방독면 같은 경우는 제주시는 224개가 있는데 서귀포는 48개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판매업소는 비슷합니다. 제주시소방서 소관 12개, 서귀포소방서 소관 11개소가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서귀포소방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24 대 48개로 턱없이 모자라고, 규조토 같은 것도 제주소방서는 30개인데 서귀포는 6개, 활성탄 같은 것도 제주시는 33개, 서귀포 10개 정도, 왜 이렇게 서귀포쪽의 장비가 굉장히 미약한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23개 업소 자체내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까운 곳에서, 예방할 수 있는 화학약품이라는 규정은 소방법에 없습니까? 판매업소 자체가 어떤 유해물질 사고가 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약제를 보유하는 현황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기본관계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방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약고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유해화확물질 자체는 환경부소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업소자체가 보유하는 방재장비 같은 것을 점검할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위험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물이 되는 유해화확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소호흡기를 얘기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공기호흡기하고 산소호흡기는 틀립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공기호흡기는 공기가 들어 있는 것이고 산소호흡기는 산소가 들어오는 있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서귀포쪽에 제독장비도 소유현황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천호프집 사고 이후에 점검한 실태를 보면 제주도에 총체적으로 83.3%가 불량하다는 판정이 나오고 소방분야가 28.4%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 1월달에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에 불량률이 높은 것은 1월달 점검이 부실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불량하다는 것 자체가, 시설물이 기계니까 시설물 관리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시설주가 자기 재산을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배타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불량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재산을 얼마나 아끼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좋아지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일 예로 수도 꼭지가 고장나면 고치지만 소방시설 한 개 고장나서 고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량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바로 국민의식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열심히 점검을 해야 개선이 되는데 국민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손을 놓으면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방홍보도 하고 취약시기별로 순찰도 돌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씨랜드사고라든가 대형화재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때야 불시에 점검하고 그러는데 이런 유흥업소는 소방법에 의해서 1년에 몇 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정부시책이나 소방시책 자체가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하면 발생했을 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월별로 하고 취약대상별로 한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몇 번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호프집 화재 나면 지난번에 했는데도 또 합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주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다 단정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임기옥 위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생겼을 때, 사안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럴 때는 정기적인 검사를,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사를 몇 번 하느냐는 말입니다. 의무규정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년에 한 번입니다.
○임기옥 위원 유흥단란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2년에 한 번이 확실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틀려집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의 유흥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숫적으로 그렇고, 관광지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소점검은 수시로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없는 마을 지정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제주도에는 몇 군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운영하고 있다고 올렸던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에 도면가지고 보고 드린 그 사항인데요, 소방차가 가는데 거리가 먼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2000년도 업무 추진 계획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정은 안되고 현황 파악만 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실무자가 14군데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기준이라든가 지정된 마을의 수와 이유에 대해서,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95쪽에 대량 위험물 안전관리대책을 보면 여기에 소방안전점검 3개소 3건 불량이라고 되어 있고 점검결과조치에 시정보완 완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3건 불량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통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소방차 폭이몇 m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8∼3.2m 입니다.
○홍가윤 위원 호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개당 15m 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제가 소방차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두 개 이으니까 50∼60m가 되는 것 같던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개당 15m 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가 좁아서, 소방도로가 몇 m 이상 이어야 소방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도로라고 법적인 개념은 없고, 보통 주택가에 이면도로, 이런 부분을 편의상 소방도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내에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가윤 위원 예, 여기에 몇 군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차가 들어 가지 못하는 지역에 돌아서 들어가든지 또는 다른 이면도로에서 소방호수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방호수가 그래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15m 로 되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국가검정품으로 해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 개를 이을 수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얼마든지 이을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소방차 하나에 이을 수 있는 호수를 몇 개 가지고 다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7∼10개 정도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150m 됩니다.
○홍가윤 위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 화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소방호수라도 좀 많이 갖고 다녔으면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에서 재정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해서 호수는 충분히 적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용해서 할 때 보니까, 소방호수가 두 개 밖에 없었습니다. 짧으니까 물을 뿌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방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장난전화들을 많이 하지요? 화재신고라든지 구조 신청 전화라든지 장난전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98년에 7만건이나 되고 99년도는 4만5,000건, 99년도에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전화 발신 추적 장치를 만들어서, 전화한 곳이 몇 번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 쪽에 다시 연락해서,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방본부를 방문해서 장치를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전화를 하는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어떤 처벌을 가한다든지 주의를 주었다든지, 찾아가서 주의를 준 사례는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장난전화를 못하도록 주의하고, 어른이 잘못을 했을 때는 과태료처벌이라든지 규정들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에 대해서,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게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로 어린이들이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도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합니다마는, 어린이들이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이라서 학교를 통해서,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할 때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중복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파악된 것은 없겠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린이는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지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업무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독거노인 혈압 당뇨검사를 334회에 걸쳐 2,365명에 대해서 검진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로 검진을 합니다. 3만7,00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데 이렇게 같은 제주도청 내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검진이 나가고 그러면 예산상 이나 모든 것이 중복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요인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대국민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겸해서 화재예방홍보도 하고, 소방에 대한 정보도 주고 하는데 기본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노인들에 대한 검진은 여러 번 했다고 탓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소방본부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검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노인회관이라든지 나오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번 검진을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번거로워할까 해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주넷을 이용해서 열린마당이라는 데 보니까 불조심 웅변대회개최 99 월동 소방안전대책 주요 행사일정 이런 것도 실려 있고 한데, 세번째와 네 번째에 보니까 지진의 이해 및 발생시 대처요령 두 번씩이나 실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나중에 보니까 홍성지진을 여기 소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대한 지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랄까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지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제주도에 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자료가 준비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열린 마당 같은 데 화재에 대한 이해 및 화재발생시 대처 요령이라든지 실린 것이 있습니까?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지진도 중요하지만 화제가 첫째 아닙니까? 실린 것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에 대한 정보는 제주넷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또는 구급업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북한 얘기입니다마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소방고위간부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제보 들어 와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소방본부에서 정확하게 사실 규명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물론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몸가짐을 근신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어야 하고, 많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렵게 활동하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99년 8월 19일날 소방공무원 견책받은 사실 있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성실의무 위반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실위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는데 어떤 것을 위반해서 견책을 받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자료를 보고,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행정 감사가 됩니까?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위증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게 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8월 19일 견책, 직급은 소방령인데 성실의무 위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장 오충남 자료를 검토하고 점심시간 후에 하도록 하지요?
○오만식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이 맡고 있는 보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견책받으신 분의 현재 보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오만식 위원 8월 19일에 견책 받은 것 모르십니까? 처분지시서,
○박희수 위원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지요?
○위원장 오충남 나중에 서면으로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인데, 공무원의 현재 직책이 무엇인지, 성명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내용을 무엇인지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간단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99년 8월 19일날 징계 받은 내용이 성실의무 위반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중앙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 본부에서는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무슨 건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국의 소방자동차 납품과 관련해서, 수원지청에서 검사가 수사를 해서 나타난 비위 중의 하나입니다.
○오만식 위원 비위내용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자동차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만식 위원 수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사실을 저희 본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중앙의 행정 감사관실에서도 조사하고 해서 그것이 일정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경징계 요구가 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경징계든 중징계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감사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못 밝히겠다는 것은 말씀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밝혀서 바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오전에 그것처럼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로 인해서 징계 받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빙빙 돌리면서 말씀하면 됩니까? 금품을 얼마 받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때 당시에 1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확인되어서 견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방본부에서는 100만원이 작은 돈인지 몰라도, 행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움직이는, 일선 소방 공무원들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신뢰를 쌓는 입장인데, 소방관련 공무원이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단돈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받으면 되겠습니까? 1,000만원 받은 사람은 구속되고 500만원 받은 사람은 파면되고, 100만원 받은 사람은 견책으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본부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오만식 위원 개인적으로 그 분들한테, 개개인한테 사생활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주소를 보여 드릴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물론 장비관련 해서 금품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단 돈 100만원의 예산이 아쉬는데 어떻게 금품을 받습니까? 전체 소방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징계가 완결이 됐으면, 당연히 인사보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소방본부장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쉬운 말로 인사 감찰 분야의 직책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선생님이 잘못해 놓고 학생보고 너는 잘못하지 말라면 듣습니까?
아버지가 도둑질해 놓고 자식보고 하지 말라면 듣습니까? 감독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놓고, 징계를 받아놓고, 일선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 감찰 나가면 승복합니까?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소방방재본부장이 투명하게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도민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소방본부가 거듭나는 자세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용인력은 있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쉬쉬 덮어서, 특히 중요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까지 그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도의회가 있는 것이고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할테니까 이후에 확실하게 조치하시고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면 가산점을 줘야 되고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치를 정확히 하시고 다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쉬쉬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전 공무원에게 회람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소방방재본부가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조치하시고 당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 본부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기일전하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감찰하는 사람의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고 해서 판단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규정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말씀이 안 되는데, 관계규정을 검토한다는 것은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지연 처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 받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조치입니다.
지금 관계규정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그런 것은 안된다,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부장의 답변이 그러면 안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제주도가 결코 지진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86년 이후에 90년도 들어서만 여섯 번, 제일 가까이는 서귀포 서쪽 15㎞해역에서, 규모도 보통 제일 낮을 때가 2.4 강한 경우에는 4.5 이 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보다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쉽게 생각하더라도 소방 부서 자체가 가동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한, 피해를 덜 본 부서에서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4개 시·군의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면 그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전원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가정이 아니고 화재도 그렇고 폭발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규모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출동하느냐, 부분적으로 출동하느냐,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지역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지원체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제주도 소방서가 다 나올 수 있고 대정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작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인근에 있는 파출소만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만약에 서귀포를 연결하는 교랑이 파손하여 고립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에 들어가는 교량자체가 전부 파손이 될 수 있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그 구역내에 파출소가 있다면 그 소방서만 활동을 해야 되고,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립될 수 있는 지역은 파악이 됐습니까? 교량으로 연결되는 지역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교량과 교량에 연결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마을 자체가 교량이 파손됐을 경우에 진입하지 못하는 마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232군데라고 파악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량의 숫자 말고 교량이 붕괴로 인해서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느냐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주도 내 전역이 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교량이라는 것이, 작은 교량이나 큰 교량이냐는 문제이지, 작은 교량도 무너지면 못 가니까 그런 마을이라는 것은 제주도내 전역이 다 해당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소방파출소가 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소방파출소가 없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고립되었을 때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때 내용을 정확하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박희수 위원 교량의 숫자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교량이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 관할 안에 소방파출소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화재든 건물이 붕괴되거나 했을 때 대처 가능한데, 파출소가 없는 지역에 교량이 무너져서 바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량이 무너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군대 같은 경우에 공병대에서 임시로 가설하는 시설이라든지, 많이는 필요없지만 한 두 개 정도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구급대 대원들 1년에 건강검진을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급대원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직장 건강검진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검진은 2년에 한 번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구급대원으로서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6개월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에 혹시 시·군자치 단체에서 예산지원 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99년도에는 없고 98년도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으로부터 장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제주시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시에서
4,360만원이고 북제주군에서 1,078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하고 남제주군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면서 파악을 했는데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군에서도 있지 않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야간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그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대원들의 교육 수요와 강사진의 시간 관계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산간오지나 마라도 같은 곳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쪽에 나와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신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타 시·도에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오지 같은 경우에 대원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통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상당히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에 가보면 빨간 옷 입은 대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헌신적으로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특히 구조대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데 지금 구조대에 가서 근무연한이 있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보내야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년 이상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순환보직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인사에 재량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대원인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5년 이상 놔두지를 않습니다. 순환보직을 시켜 버리는데,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해도 좋지만, 괴롭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이라든가 방법이 축적이 되고, 이게 가능한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진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사기앙양도 되고 어려운 일을 서로 하겠다고 오든가 하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연구하셔서 다음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표창이 많으면 많은 것이지만, 꼭 줄 곳에 잘 주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표창시간을 20분 잡았는데 37분 이상 걸리고 너무 행사가 지사 위주의 표창만 있어요. 지사가 주는 표창도 단체든 개인이든 전부 내용을 읽었는데,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또는 전과 같습니다 해서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시간을 체크를 말든가, 소방행사는 깔끔하게 잘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날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표창하는데, 지사가 주는 표창은 이름만 불러서 수여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 내용 읽고, 단체에게 주는 내용 읽고, 뭐 주는데 내용이 읽고, 내용 같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을 반복해서 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지루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간소하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 공무원이나 일반 단셀“鍍?협조를 해서 의장님의 표창도 몇 군데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님은 가서 축사 한 마디하고 박수만 치다가 오고, 이런 행사는 재검토를 해서, 행사 자체는 좋은데 표창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소방방재본부의 각자 업무분장을 받아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계와 장비계가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개 계에서 인사, 예산, 장비, 감찰, 전부 총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에는 본부장이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실권을 가진 사람이 한 쪽에 쏠려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본부장이 세 사람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정경이 분리되듯이 예산과 인사는 분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계에서 집중적으로 가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보이면 인사도 예산도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장비계를 부활하든 어떻든 인사와 예산은 분리를 해야 되겠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이 분리되듯이 모든 권력이 분산이 되어야 이상적인 것인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소방방재본부은 방호과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타 시·도의 3과가 하고 있는 것을 현재 1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런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데 직제를, 사무분장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에서 내년 상반기 4월 말까지 2차 구조조정안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미리 구상을 해 두십시오. 있는 인력을 가지고 계 조정만, 업무분장만, 한 계가 인사, 예산, 장비, 감찰, 전부 쥘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야 합니다. 인사와 예산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 했습니다만, 9월이 31일까지 있고 10월은 30일까지 등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정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소방과장님이 등록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님자를 붙인 것을 보면 소방과장이 아닌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잡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료 102페이지 보면 소양 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민방위 소양 교육 강사를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이름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98년도에는 469만원의 수당 을 지급받았고 99년도에는 203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한 시간 초과했을 경우 15만원입니까? 14만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강사수당은 한 시간에 10만원, 초과 3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2시간 해야 10만원 아닙니까? 1년에 몇 시간을 해야 469만원이 나옵니까? 한 사람에게 교육 강사료가 치우치고 있다, 102페이지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103페이지도 보십시오. 203만원입니다. 심지어는 7만원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496만원 받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강사는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효율적인 강사를, 각계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해서 민방위 소양교육, 말 자체로 소양교육이 돼야지, 아무리 지역 경제론에 밝은 사람일지라도 그 소리가 그 소리 됩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은 그 소리가 중복됩니다. 앞으로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교육 강사 위촉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시험을 봐서 2명, 심사해서 10명, 장기근속이 34명입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으로는 사에서 교 되는 것이 몇 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년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에서 장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8년입니다.
○오충남 위원 장에서 위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만7년, 만8년 되면 사에서 교로, 교에서 장으로, 자동승진이 되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금년 들어서 특진이, 119봉사 상을 받든가 해서 두 사람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9봉사상을 받은 사람 1명, 서귀포소방서에 송용주입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소방서에 김인홍입니다. KBS긴급구조대상,
○오충남 위원 송용주는 승진이 되고 김인홍은 승진이 안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부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승진 날짜가 언제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송용주가 6월30일이고 김인홍이 7월 1일입니다.
○오충남 위원 상 받은 시점 이후에 특진이 바로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인원자체가 일단 여기에 계급별 정원으로써 인원이 남아있으면 바로 승진을 시켜주고 계급별 정원이 없으면 결원이 생길 때 승진을 시켜 줍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송윤주가 119봉사상을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98년도에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KBS긴급구조대상 김인홍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입니다.
○오충남 위원 99년 언제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바로 진급이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왜냐 하면 행자부장관은 1계급 특진해서 계급장을 달아주고, 지역에 보면 계급장을 떼었다가 나중에 승진이 되어야 그 계급장을 달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승진하면 특진이 바로 되어야지, 장관은 계급장을 승진해서 달아주고, 본부에 와서는 계급장을 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것은 행자부의 말을 듣고 어느 것은 본부의 말을 듣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리가 비었으면 바로 진급을 시켜 주는데, 여의치 못해서, 일단 제주도도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한 사람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없다, 해서 일단 한 사람 받습니다. 받아놓고 자리가 생기면 그때 해서 진급을 시켜주는 현상이 생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에 올 때는 달고 왔는데 집에 가서는 떼 놓는 현상은,
○오충남 위원 한 두 달도 아닙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도 하나 받아야 되겠다, 제주도의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다른 곳에 죽을 필요는 없다, 해서 받아 놓고 보는 그런 상황,
○오충남 위원 받는 것은 좋고 올려 놓으면 1계급 특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티오를 비워 놓든지 특진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장관이 달아준 계급장은 행사장에서만 특진시켜 놓고, 와서 몇 개월 지나도록,
○홍가윤 위원 특진시키는 것은 티오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본부장이 보직만을 나중에 주는 것 뿐이지,
○오충남 위원 그러면 행자부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특진을 시킵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면 특진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은 도지사가 임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 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계급장을 달아준다, 인정해 준다, 하는 차원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면 전체 티오에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신분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리를 두고 그 사람을 특진대상자로 올리면 되는데, 그러나 자리는 없는데 그것은 욕심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충남 위원 그 대상을 올리면 무조건 시·도별로 한 명씩 특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티오를 놔두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원에 관계없이 특진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인건비 차의 많이 나고 감사에 걸립니까? 특진시키면 특진이 되는 것이지, 몇 개월 후에 나중에 특진이 된다면, 그 전에 무슨 징계를 받든가 사고가 나면 특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관이 특진을 해줬으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후속조치가 따라야지요. 자기 고의가 아니게 사고가 나면 특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는 특진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계급 정원의 조정에 관계해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오충남 위원 특진되면 그 날부터 계급장 달고 떳떳이, 보람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심사로 10명이 승진이 됐는데 시험으로 50%는 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50%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험을 치지 않고 그대로 심사만 해서 승진시킨 이유는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부 비간부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소방령들은 전부 심사를 해야 되고 밑에는 50%, 50%로 할 수도 있고,
○오충남 위원 령까지는 심사하고 경 이하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경도,
○오충남 위원 경도 심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장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은 50%, 50% 입니다.
○오충남 위원 맞습니까? 장이 네 사람인데 그 네 사람 중에 전부 심사로만 한 이유는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네 사람 중에 송영주하고 김인홍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심사해서 승진한 사람인데 50% 50%인데, 2명을 가지고 시험을 친다면 결국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력, 행정의 낭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심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이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수일 때는, 열 명을 하나 한 명 하나 시험 출제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보통, 한 열 명 정도면 5명 5명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이하는 거의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초 되면 장기근속으로 승진예정자가 몇 명, 그러면 티오를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지요.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서 시험을 보면 행정의 낭비라고 하지만 시험을 고대하는 사람은 1년이 헛수고가 아닙니까? 서두에 지적했듯이 한 쪽에서만 인사, 예산, 감찰, 다 총괄하기 때문에 한번 찍히면 심사는 아예, 그러면 시험에 라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히 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 사람, 잘 비비는 사람, 예스 맨 들만 심사대상에 올라간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서면 하위직들도 열심히 해서 심사로 승진 못해도 시험이라도 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원래 취지가 그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50% ,50% 아닙니까? 3명이라면 두 사람은 심사로 하고 한 사람은 시험을 봐도 되지만, 두 사람인 경우는 한 사람은 심사하고 한 사람은 시험을 봐야 함에도 행정력낭비 등으로 해서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그만큼 하위직에서 불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이 그 위치에 서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해는 갑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든 소방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소방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홍가윤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瓚막?소방방재본부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후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희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문창기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