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1999년도-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 .12 .01. 수요일-피감사기관 : 내무위원회소관제주도교육청·지역교육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내무위원회소관제주도교육청·지역교육청
일   시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6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3일에 걸쳐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였으며, Y2K 등 전산관련, 학교시설관련, 과외생활지도관련, 각종 공사관련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불편사항과 교육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점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담당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한 담당국장, 과장, 담당의 업무연찬 부족입니다. 물론 국·과·담당장학사가 동시에 인사이동이 되는 사태가 있다보니 업무파악에 미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중단을 하면서까지 답변기회를 주었는데도 명쾌한 답변이 모자란 것은 아무리 지적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당업무에 대한 현황파악 등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여 누가 어느 자리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생활지도강화 및 정보통신에 대한 교육철저입니다. 인터넷사이트인 우리학교 소식란에 성인들도 표현하기 어려운 저속한 성용어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은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과외생활지도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예절교육과 과외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제주를 짊어져 나갈 인재양성에 온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탈의실 확보대책입니다. 도내 남녀공학 중·고교43개 중 탈의실이 확보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남녀공학인 경우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거나 남학생을 전부 나가도록 한 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현실상 당장 탈의실을 마련 못하더라도 수업이 없는 특별교실 등을 활용한다면 이런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Y2K에 대한 준비 소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본예산 심사시 우리위원회에서 Y2K에 대하여 대비토록 요구하여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조속히 구입·설치하여 시험을 거쳐야 함에도, 12월 중순에야 주전산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Y2K같은 문제가 예상된다면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조속히 하여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방지책마련입니다. 학교에는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축구대, 농구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의 생명을 잃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생치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2, 3층 교실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장은 물론 교육청에서 각종 감사나 장학지도시 학교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사고로 어린 생명이 숨지게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 번째 각종 공사철저입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소홀한 점이 없도록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의혹을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선거에 교육공무원의 엄정 중립입니다.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교육감선거에 교육청 전문직, 일반직공무원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희망있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도의 발전, 다가오는 21세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과 기타 지적사항은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3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여러분과 교육감 및 지역교육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99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의 감사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때로는 우리들을 채찍질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히 협조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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