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교육청
일 시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서귀포교육청회의실
(10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서귀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교육청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이번 기회에 지역교육청의 어려움도 파악하고, 우리들이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일동 기립)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서귀포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12월1일
제주도 서귀포교육청 교육장 김평하
○위원장 오충남 전부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일동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교육청에 기능직현황입니다. 기능직성명, 근무연수, 지금 하고있는 일을 간략하게 연필로 적어주셔도 좋으니까, 양식에 관계없이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다음 친한 친구 상담일지 제출바라고, 교외생활지도 중에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 경찰이나 서귀포시청 합동 단속실적, 불법과외에서 지도 나간 실적 말고, 불법과외 적발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사립유치원장의 자격증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 3월 이후에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치원에 시간연장제를 하고있는 유치원이 있는지 그 현황, 유치원에 난방시설이 돼있는 유치원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비만예방시범학교 운영실적, 환경지키기 운동실적, 학습준비물 부담경감실적, 양호교사, 영양사 현황, 유해환경 감시단 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발전기금 현황하고 자체감사에 대한 지도·점검감사까지 포함해서 자료원본하고, 99년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했죠? 감사결과 보고 처리 철 다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다음에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표창심사 회의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실무자께서는 해당위원들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주시면 본 다음에 돌려드리니까 빨리 제출바랍니다. 제출이 빠를 수록 감사가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소관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 김평하입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귀포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교육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무과장 오찬익입니다.
관리과장 조한신입니다.
초등교육교육담당 오순명
중등교육담당 이태이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평생교육담당 이춘호
서무담당 강문식
관리담당 한세봉
경리담당 현순희
시설담당 고태용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교육청 99학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 제주도 서귀포교육청 주요업무내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교육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답변은 교육장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항,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리과장 또는 학무과장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동홍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이하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장담하는데, 여러 가지 장부를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많습니다. 자잘한 문제는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애초에 동홍초등학교 신축공사 계약당시 반발이 없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계약당시입니까?
○오만식 위원 계약당시 공사할 때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처음에 지질을 감리할 때 반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네 군데 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할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는 강한 암석으로,
○오만식 위원 처음에 시설공사를 계약할 때 반발이 없는 것으로 했잖아요? 나중에 파다가 암반이 발견되어서 처리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이 내용은 위원님, 직접 관리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저번에 와서 분명히 서류를 전부다 우리 당 위원회로 내라고 했는데, 교육장께서는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것은 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관리과장이 답변해서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저희들 검토해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관리과장님!
○관리과장 조한신 관리과장 조한신입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에 동홍초등학교 신축공사계약서에 암반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터 파기 하다가 암반이 드러났죠?
○관리과장 조한신 예.
○오만식 위원 그래서 암반을 우성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암반지질 및 암반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낸 적이 있죠?
○관리과장 조한신 예.
○오만식 위원 재차 1차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갱신금액이 얼마냐 하면 8,3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관리과장 조한신 예.
○오만식 위원 어떤 암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저희는 보통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확인했죠?
○관리과장 조한신 예.
○오만식 위원 보통암으로 확인한 분들이 계약서에는 경암으로 단가계산해서 돈을 줍니까? 보통암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납품계약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보통암은 이렇습니다. 해머로 치면 부서지는 암석인데, 일반적으로 보통암이라고 하면 됩니다. 현암처럼 부서지는 암석이고, 그것보다 막 부서지는 돌도 있습니다마는, 균열이 발달하고 일부는 점토가 해체되어서 균열하게 힘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이 단가가 나와있는 겁니다. 기준이 나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암은 어떤 암이냐 하면, 해머로 치면 금속음을 내며 잘 부서지지 않고 휘는 경향을 보이는 성질을 가진 암석입니다. 쉽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암은 제주도에서 공사할 때 일반적으로 다 나오는 암석이고, 경암은 특수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암입니다. 강가에서 용암이 흐르다가 거기에 계속 빗물로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아주 탄탄한 측만 남아서 브래카 떼내게 되면 브래카 치고 꺾어지게 돼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에 이런 암석이 나오는데 공사하는 예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조한신 예.
○오만식 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무슨 암으로 돼있는지를?
○관리과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오만식 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경암하고 보통암하고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해배당. 보통암은 입방미터당 공사비용이 34,200원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경암은 해배당 45,000원대입니다. 단가차이가 10,900원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 암반측량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마는, 3,962.6 해배로 나와있습니다. 이 단가를 10,900원 곱하게 되면 무려 4,300만원이라는 돈이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지급이 돼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들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전문가 못지 않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가.
건축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 입장에서 저번에 현장방문 와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자료제출도 안하고, 설명도 안하고, 꼭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봐야 되겠습니까? 교육청당국에서 공사를 실시하면서 지도·감독을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 4,300만원이 엉뚱한 업자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회수조치 안 됐습니까?
○오만식 위원 교육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교육장 김평하입니다. 검토해서 잘못이 있으면 어떤 제재나 벌을 받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해당 서귀포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감리업자를 모셔온다든지 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에 초기부터 문제가 워낙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팔 것인지 고민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나와있으니까 이 문제를 협의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조치하고, 다음에 더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토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지도·감독을 덜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서광중앙건설에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재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요? 도대체 교육청이 있는지 없는지, 허깨비들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갖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빨리 주셔야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서강건설에 오현숙.
○박희수 위원 강현숙 아니에요? 오연숙이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대체 이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유용되고, 흘러가는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1차 공사보다 큰 금액을 지체상금 물려있는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을 안 해주나,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하도급 가는 것도 감시 못하고, 암반이 나와도 그것도 처리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 이 내용에 대해서 서류들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파만파가 되지 않도록, 조사권 발동을 안 하는 거니까 충분히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드러난 부분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육청 관계자들과 관련공무원들은 엄중히 반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료를 달라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조한신 오위원님, 하도급업체를 교체합니까?
○오만식 위원 지금 어떻게 교체합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교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가 착공됐는데, 애초에 잘 해야지요.
○위원장 오충남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오만식위원은 행정사무조사도 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행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바로 잡고, 시공상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도민의 혈세를 조금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우리 요구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만식 위원 지적 안 한 사항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 계약 시에 암반 등 예측에 대한 계약의 불철저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감독 불철저, 세 번째는 공사비의 잘못된 과다지출, 다음에 하도급문제, 자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서 정확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일선초등학교에 일반 행정직이 파견 안 돼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6개 학교입니다.
○홍가윤 위원 북군에도 6개 학교인데, 여기도 6개 학교입니까? 경리담당은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교감이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가파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학교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교감도 배치가 돼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홍가윤 위원 교감선생님이 회계를 전부 맡고 일반행정도 교감선생님이 처리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홍가윤 위원 교육청 감사자료에 보니까 회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저희가 이번에 32개 학교에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제주시는 12건 6학교 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가서 감사할 때 잘못된 것은 다시는 두 번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자.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어떤 분야, 경리분야, 뭐 분야, 장학분야, 사전협의를 해서 일선에 나가서 타 시·군중에서 감사실적이 많은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잘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양호일지 잘못했다든지, 돈 지불을 잘못 계산한 것도 전부 조치하도록 해서, 그전에는 1일 봤는데 이제 이틀을 보도록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다른 교육청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더 철저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 현장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도록 처리하고, 큰 사안들은 없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지적된 것도 큰 사안들은 아닌데, 감사지적사항이 사소한 일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 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요. 교감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서 가르치기만 하다가 회계를 보려면 서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라도 교육을 시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런 경우에 우리 청에서 나가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북군교육청은 교육을 시키던데요.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현장에 가서 시킵니까?
○홍가윤 위원 현장에 가서 회계처리를 할 분들을 상대로 1년에 몇 번, 교감선생님이 교체될 때나 또는 회기 말이나 이런 때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6개 학교니까 3명이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도를 하는데도 이런 지적사항들 사소한 겁니다마는, 많이 나옵니까? 지도를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될텐데.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행정직도 보내지 못하는 소규모학교인데, 이런 소규모학교에는 회계교육이라도 잘 시켜서 사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결식아동이 일반인들하고 결연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명 정도가 결연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 시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뭡니까?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어떤 유흥업소나 노래방이 있는 경우는 몇 학교정도,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개 곳입니다. 대정하고 중앙초등학교 앞인데, PC방, 이것은 95년12월30일 이전에 저희들 단속하고 교체하도록, 계속 저도 그럴 때는 꼭 나갑니다. 이것은 유해하니까 제발 다른 데로 옮겨달라,
○홍가윤 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학교생활지도 선생님이 특별히 그 업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루에 한번이라도 들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저희도 같이 가고, 우리가 가지 않을 때도 학생들이 거기에 출입이 잦기 때문에 항상 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업소나 학생들이나 며칠에 단속을 나간다면 그 단속기간은 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속하려면 안 다는 것같이 해서 단속을 해야 학생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도 오는구나 해서 그런 업소를 출입 안 할 걸로 압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서귀포교육청의 기능직공무원 나온 것을 보니까 기능직 12명중에 3년 이상 계신 분이 8명이나 됩니다, 무려. 기능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순환 교체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6년8개월, 15년6개월, 9년6개월, 7년5개월, 6년5개월, 10년8개월, 6년7월, 7년7개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것은 근무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근무연수를 적어달라고 했지 총 근무연수를 적어달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리고 저희들 기능직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장!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거짓 증언하면 고발합니다. 이런 인사상의 중요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일반질의도 아닌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근무를 하도록 해서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특수교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관리업무의 일관성이나, 자동차관리업무, 또는 연금관계나 이런 것은 갑자기 바꾸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이 직장을 돌아가실 때까지 다녀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근무처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최소한 한 3년 정도 되면 한번씩 돌려주셔야지 다른 분들도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인사상의 특혜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불법과외 적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다녀서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다녔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다녔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다녔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 관내에 있는 사설학원들은 다 법을 잘 지켜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거기에 가서 원장하고 얘기하고, 여기에 모일 때도 그 얘기를 금년도 두 번 모였나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법외에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학원원장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에 친한 친구라는 시스템을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박희수 위원 전화번호도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1588-7179입니다.
○박희수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렇습니다. 잘됐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기본계획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획에 학생고충 실무상담전화가 왔으면 결제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학생들이 맞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교육장도 결제 안 하고, 학무과장도 결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물론 날짜를 보니까 지금 교육장님 근무 당시가 아니고 전임 교육장 근무당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고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4월 달에 한 건, 9월 달에 한 건,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를 아예 없애든지 하십시오. 전화 아깝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써야지, 전화를 설치해서 서귀포교육청 관내에서, 수십 개 학교에서 지금까지 딱 두 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홍보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교감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항상 얘기를 해서,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등·하교 할 때나 인성교육할 때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귀중학교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 학생한테. 혹시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24시간 풀 가동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답니다.
○박희수 위원 교실에 홍보용 스티커나 코팅해서 한다든지, 학생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출입문에 붙여있고, 작년에는 작았습니다. 작아서 눈에는 잘 안 띄니까 조금 크게 제작해서 각 학교 275군데 붙이고, 학교출입구에 붙이도록 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다음 학교별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학교별로 벌어진 것을 수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접 상담을 한다든지, 지도를 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학교자체에서 학생개인으로 하여금, 또 학부모로 하여금 전화를 교육청으로 오도록 했는데, 학교에서의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시정을 해주십시오. 학교에도 전용상담전화를 놓도록 돼있습니다. 전용상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실적도 파악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학습부진아 말입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1차 지도를 한 다음에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는 물론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든지, 교육적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타 시·군 교육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교외생활지도 활동단속실적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있는데, 합동단속을 선생님들만 나가서는 힘이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교육청하고 경찰에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합동으로 나간 것이 두 번입니다. 1학기 때 한번, 2학기 때 한번, 두 번 나간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협조를 얻으셔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업자들도 말도 듣지, 선생님들만 나가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성교육방송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제가 비오는 날 확인을 했는데, 남원지역에서 동부지역하고 성산지역이 흐려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 두 지역 난청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개 학교정도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몇 개 학교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제가 남원동쪽을 거쳤고, 성산지역에 시흥을 한번 방문했는데, 흐렸었습니다. 학교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활용을 못하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장비 180만원씩 주고 해서, 서귀중학교와 같은 경우는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활용이 어렵다고 나와있고, 중문중학교 우천시 수신불량, 위미중학교 가끔 정지, 화면이 나오거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음, 안덕중학교 유선수신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함, 남주중학교 수신상태불양, 신산중학교 화면상태가 선명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교육청에는 보고가 되어있는데,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 장비가 필요없으면 다른데 기증하시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모셔놓고 있지 말고, 매각처분을 하든지.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제가 가서 녹음돼있는 것을 복사해 오도록 얘기를 했고, 또 오후에 나오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오전에 그것을 녹음해 두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 부자격자가 계시는지 내년 3월까지 반드시 자격증취득자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유치원에 난로는 어떤 난로들을 쓰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시중에서 30만원 정도 가는 것을 놓고 있는데, 공립에서는 난로비가 지원이 잘 안 되어서 학부모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난로입니까? 석유난로입니까? 가스난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석유난로입니다.
○박희수 위원 석류난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사무실에 한쪽 면으로 나오는 것,
○박희수 위원 히터입니까? 온풍기형태의 히터를 말씀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왜 그러냐하면 화재위험성이 있어서 안전관계에서, 두 차례 제가 직접 확인하고 그랬는데, 큰 난로는 아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보가 안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난로보다는 보일러로 대체해 줄 수 있도록, 보일러설치가 되어야지 난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보일러시설이 돼있는데 변두리로 나가면 제대로 안 돼있습니다.
오히려 서귀포지역보다 성산포나 신산, 수산, 시흥, 표선, 이쪽이 실질적으로 기후자체가 춥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지역먼저 보일러를 해주고, 안 추운 지역은 난로를 사용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학생들 비만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한 학교를 정해서 비만예방에 대해서 실천적 방안을 시행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쭉 보니까 비만학생 9명 가운데 7명이 운동을 통해서 비만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적혀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스포츠도 과학화를 이루어서 정말 어떠한 운동이 우리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적용해서 체육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정말 공만 가지고 하는 체육교육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운동을 우리아이들에게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과학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제가 현장에서 열린교육을 함으로써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세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추가 바르게 되지 않고 휜 아이들이 많다는 보도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영양사하고 양호교사 실태를 보니까 확보율이 굉장히 미비한데 특히 양호교사의 질이 굉장히 적은데, 초등학교34%, 중학교에 20%입니다.
물론 규정이 18급 이상 된 학교나 무의촌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학교는 양호교사가 없으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 양호담당교육을 받은 분에 한 해서 하는데, 무의촌에 있는 학교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만약 온평초등학교 소속은 돼있지만 신흥초등학교를 가서 봐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무의촌에 각 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9개교, 그러면 인원이 틀린데요, 18개 학급이상 2개교, 17개 학급당 한 개교.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소속은 그렇게 돼있지만 그 학교에 가서 순회를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순회를 하고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양호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에 120시간 이상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전부 있습니까? 안 계신 학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 계신 학교도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임기옥 위원 그런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못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학생들이 119만 하면 바로 달려오기 때문에 큰 사고나 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자잘한 사고가 났을 때까지 119를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의료기구와 같은 것은 비치가 다 되었습니까?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도 비상약품이나 비상,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사 배치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지금 배치현황이 굉장히 미흡한데요, 특히 중학교에 3개교가 안 돼있고, 초등학교에 17개 학교가 안 됐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이 학교 가고, 예를 들어서 한 영양선생님이 보통 몇 개 학교를 공동 관리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 전에는 작은 학교 세 학교였는데, 이제는 두 학교로 줄었습니다. 의귀초등학교 하고 흥산초등학교 이렇게,
○임기옥 위원 양대 학교를 관리한다고 하면 영양선생님은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학교마다 다른데 월, 화, 수하는 학교가 있고, 하루씩 건너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는 조리사가 있어서 식단 같은 것은 영양사가 전부 짜주고,
○임기옥 위원 일주일 식단을 짜주고 그때그때 조리사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공동관리하는 학교에는 주로 기능직이 합니까? 아니면 일용직이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영양사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정규직입니다.
○임기옥 위원 정규직이 하고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임기옥 위원 일용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에 네 명, 중학교에 두 명이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영양사라든지,
○임기옥 위원 영양사가 정규직하고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임기옥 위원 지금 전체 영양사 일용직 수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여섯 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초등에 네 명, 중학교에 두 명이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공동관리 배치되는 학교에 일용직이 배치된 것인가, 정규직이 배치된 것인가를 알아보려고요. 어떻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가파를 제외하고는 토산, 합천, 신산은 공동 일용직으로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일용직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본인이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이 누구에 미치겠습니까?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는데 일용직들이 그런 부적절한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을 보니까 지금 서귀포교육청 관내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유해업소가 223개소에서 정화구역 내에는 두 군데입니다.
○임기옥 위원 정화구역 내에 두 군데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정화구역 전체적으로 보아서.
○임기옥 위원 두 군데에 대한 조치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미흡하네요. 대정은 내년 신구간에 옮긴다는데, 한 곳은 요지부동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돼야 되고, 혹시 서귀포에 콜라텍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콜라텍,
○임기옥 위원 콜라텍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듣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두 군데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단속일지에 보면 콜라텍에 가본 점검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군데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주시의 경우에는 네 군데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그 콜라텍이 법적 규제를 받을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 음료를 팔지 않고 콜라나 사이다만 팔아서 3,000원, 2,000원 받고, 시간도 사실은 서울과 같은 곳은 제한이 있는데, 제주도는 두 시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시간점검이나, 정말 거기에서 술을 팔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업자가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서 많은 아이들이 흡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시설이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가진 엄마들은 아우성입니다. 왜 콜라텍을 규제를 안하고, 아이들이 방과후에 콜카텍에 다 간다는 겁니다. 밝을 때부터 6시부터인가 시작해놓으니까 제주시 쪽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머지않아 서귀포지역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설학원 지도·점검해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설학원 지도·점검을 현장에 가셔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일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리업무들이 대단히 소홀하다, 미숙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리업무 미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여비가 부족 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찬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연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발전기금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서식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분기마다 보고하게 돼있잖아요. 학교발전기금 때문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에서도 임의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회식하지 않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공동구매를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시장조사를 하셔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단가같은 것이 북군교육청보다 훨씬 쌉니다, 각 품목별로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시장조사를 잘 하셔서 알뜰하게 절약된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교육현장에 재투자했다는데, 남은 것은 어떤데 투자를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개인별로 2만원씩 11,000명인데, 적시에, 만일 고무찰흙같은 경우는 도매로 사다가 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굳어버려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임기옥 위원 한 4,500만원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절감된 액수를 교육현장에 재투자했다는데, 어떤 부분에 투자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우리가 예산도 같이 했고, 편성해서 그것을 그대로 학교에 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절감한 액수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임기옥 위원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 학교에 돌려줍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오만식위원님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학교발전기금은 어떤 용도에 쓰게 돼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를 들면 운동회 찬조금이 100만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학교자체에서 어학실의 기구를 산다든지, 이런 것에서 회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체,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어느 학교는 본관 건물 비 가림 시설하는데 발전기금을 썼고, 어떤 데는 체육관보수적립금으로 적립을 한 것들이 있고, 학교교육시설비 해서 몇 백만원씩 쓰는 곳이 있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 것이지 발전기금에서 써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저도 일선교장을 하면서, 발전기금이 있으니까 비가 새서 코팅이 돼야 되는데, 그 돈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악기도 사고, 실험기구도 부족하니까 그것도 사고, 그렇게 쓴 적도 있는데, 시설분야는 청에서 전부 대줘야 되는데,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조금 전에 오만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전기금 받는데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쓰는데도 적정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발전기금을 쓰는데, 꼭 써야 될 곳에만 쓰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수영장실태를 제주시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 것을 전부 받아 보고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학교에 꼭 수영장이 필요하냐? 학생들이 요즘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국제적인 수영선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을 건설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영장 이용실태가 아주 저조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지금 서귀중학교, 대정중학교, 표선, 성산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전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30개 학교, 27개 학교에 갔는데, 25미터에서 4레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한 철이 지나면 사용이 잘 안되고, 또 연료를 때려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고, 일반 YWCA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협소하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없고, 거리도 짧고, 레인도 4레인이고, 일반인도 사용이 안 되어서 학생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원도 적지만, 일반에게 공개가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공개는 했습니다. 현장도 가고, 그것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되도록 이용값이라도 좀 받을까 했는데,
○홍가윤 위원 서귀중학교와 같은 곳은 99년도 10월말까지입니까, 기준을 모르겠는데, 899명입니다, 이용 학생들이. 서귀중학교는 무려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것인데, 1년 동안에 899명, 900명 정도 이용을 한다면 이용하는 것 같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대로 대정중학교는 조금 많습니다. 2,500명이나 이용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표선중학교와 같은 데도 960명 정도 하니까, 그리고 1년에 이용일수가 서귀중학교는 20일이고, 표선중학교는 50일, 대정중학교가 제일 괜찮은데, 여기는 보일러시설은 돼있습니까? 대정중학교는 이것으로 보면 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서귀중이 저조한 것이 중간에 시설에 이상이 있어서 보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일시에 되지 않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하고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앞으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대정중학교 처럼 많이 이용하는 곳에 안전요원은 배치가 돼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선생님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한 분, 중학교 한 분 고정 배치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에 안전사고가 나는 곳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주시에서도 큰 사고가 있어서 말썽이 있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안전요원을 파견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곳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용하기 편하게 개방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 아까 장담하시던데, 학교발전기금 중에서 회식비를 사용한 것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댈까요 한번. 인정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장담하느냐? 그것이 거기에 쓸 돈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발전기금이 명목상으로 명목을 대서 낸 것이 있고,
○박희수 위원 오만식위원님! 잠깐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운동회 때 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받지는 못하고 자발적으로,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거를 댈까요?
○박희수 위원 학교운동회 때 찬조금 받은 것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운동회에 가보면 어머니 회에서 앉아서 받는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받아서는 안될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왜,
○박희수 위원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받아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일선학교에 있어 보니까,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돈이 쓰여질 데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사할 수 없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장님 이겁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오만식 위원 다 잡수입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받아서 회식하고 다 하고 남은 돈이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다 아는 얘기를,
○오만식 위원 발전기금으로 학부모들이 낸 것인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제가 직접 일선학교를 경영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운동회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오만식 위원 교육장, 지금 그것을 계속,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조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발전기금으로 받지 않고,
○오만식 위원 받은 것을 전부 다 얼마 받았는데, 회식비로 안 쓰고 전액 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저도 학부모이고 다 아는 일인데 그러십니까?
○박희수 위원 학교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안 하는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학교가 운동회 끝나서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회식하는 돈이 그 돈으로 회식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말씀은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없다고 딱 잡아떼고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수감태도 불량입니다.
○홍가윤 위원 각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는 발전기금을 책상을 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찻집을 학부모회에서 한다든지 해서 차 마시면서 봉투하나를 주면 그것을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는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회식한다, 안 한다는 것은 점검을 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회식을 하고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정회해서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지 안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버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10분간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12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확인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보완조치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스쿨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스쿨존을 하면서 색채감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임기옥 위원 스쿨존은 영역이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스쿨존활동,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300ｍ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150ｍ, 150ｍ해서 300ｍ입니다.
○임기옥 위원 좌우로 해서 300ｍ.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학교가 다 스쿨존을 설치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 스쿨존을 설치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스쿨존 표시가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학교 앞, 좌우 150미터씩 스쿨존을 설치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특수한 문제가 있는 학교만 스쿨존을 설치하게 돼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제가 간 곳은 다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임기옥 위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위험요소, 교통발생요인이 많거나 그랬을 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주시교육청같은 경우는 25개 학교가 보호구역을 설치해서, 지정필요학교수가 25개 학교이고, 지정학교가 25개 학교인데, 서귀포교육청같은 경우는 지정필요학교수가 47개 학교입니다. 지정학교수는 29개밖에 안 돼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그래서 17개 학교가 지정신청을 하고있는데 안 돼있어서 이것이 왜 그런가 제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저는 교통사고 자꾸 나서, 스쿨존에 가서 라인이 그려졌다, 뭐 하는, 제가 직접 거리를 측정해봤기 때문에, 제가 본 곳은 전부 그것이 표시가 돼있었기 때문에, 색은 조금 집어넣어야 되겠다, 노란색이든, 하늘색이든. 2000년도 9개 학교하고, 금년 9개 학교가 안된 것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안 돼있죠? 2000년도, 그래서 다행히 교통사고 건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스쿨존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스쿨존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위원장 오충남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 9월1일자로 인사예고제를 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초·중등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9월1일 인사이동을 해서,
○위원장 오충남 금년 99년도.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인사이동 다시 한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사예고제를 해서 발령이 났는데 또 다른 데로,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초등에는 없습니다. 초등에는 없고 중등에 네 사람이 있는데, 학급증가 경우하고 성산수고에서 우리 청 관내로 들어와서 과원이 생겨서 4명이 중등에서,
○위원장 오충남 표선중, 서귀중, 중앙여중,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것은 서로 오고 가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떠한 문제로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대신 보냅니다.
○위원장 오충남 네 군데에?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위원장 오충남 물론 사유는 어떻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예고제의 취지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벽을 기할 수는 없겠지만 애당초 예고한 곳과 결론적으로 두 군데를 비교할 때 좋은 곳에 간 사람은 불평이 없겠지만, 잘못된 데는 집하고 거리가 멀든지, 학교가 크고 작고 등 불편요소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예고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위원장 오충남 다음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초·중등학교별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학급에 2001년 예산 2,5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는 도서구입비로 학교운영비에서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6학급에 10만원씩이니까 60만원, 학급당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중학교는요?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중학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만원씩 줬는데, 별도로 자료구입비나 해서 20만원씩 학교별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교육청 산하 초등에서 총 얘기하면 도서구입비가 금년에 얼마 돼있습니까? 대강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8,01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8,010만원, 중등은요?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초등은 6,770만원입니다. 중등이 1,24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송악도서관하고 제남도서관도 교육청관할이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위원장 오충남 여기 도서구입비는 금년에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송악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2,503만원, 제남도서관도 2,532만원,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좋습니다. 송악도서관이 6명에 304석,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책은 26,000권이네요. 연간 이용자수가 58,000명입니다.
그리고 제남도서관은 5명에 좌석이 318석, 책이 14,000권, 연간 이용자수가 34,000명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만큼 도서관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도서의 확충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책 몇 권을 삽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저희 초등학교는 5,000원에서 6,000원, 중학교는 8,000원 정도 예산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앞으로 물론 시설비, 기자재 모두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 비가 새는 교실에서도 책은 읽어야 됩니다. 도서관,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각대로 들어오는 부분 중 일부라도 꼭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도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 동향파악을 하라는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그런 것은,
○위원장 오충남 교원단체, 교총, 전교조 등.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동향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회원 수 파악공문은,
○위원장 오충남 회원수도 파악하고, 동향도 파악해서 매주 보고토록 돼있지 않습니까? 10월26일날 내려온 공문에 없습니까? 봐 본 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또 알고 있고 동향보고라는 것은,
○위원장 오충남 현황을 파악하고, 교원노조와의 쟁점사항, 조치사항, 발송해 있는 긍정적 사례, 부정적 사례, 교원노조晥?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매주 토요일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토록 돼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상황발생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교원 수, 회원 수를 보고하도록,
○위원장 오충남 기본 기초자료 현황만 파악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예.
○위원장 오충남 회원이 어떻게 파악되었습니까? 교총하고 교조하고.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회원인 경우 초등이 7%, 중등이 16%, 우리 교총과 같은 데는 초등이 46%,
○위원장 오충남 인원수로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교원노조 초등에 42명, 중등에 16%해서 62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총은요?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교총은 초등에 49%에 342명입니다. 중등은 46%에 175명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총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어떻든 교총이든 교원노조든 이제는 합법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은 설움을 받던 단체가 이제는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힘쓰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교육장께서는 옛날에는 교조출신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예우를 못할 망정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모색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마지막으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여론에 의하면 전문직, 일반직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출장 등 여타의 목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이 되고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교육의 백년대계, 미래를 책임질 제주도 교육의 총수를 뽑는데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교육감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승진하려면, 또 내가 교감이 돼야 되는데,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관이 되려고 하니까, 서기관의 오더를 받으려고 하니까 등등의 이유 등으로 교육감선거에 줄서기 등 운동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경실련에서도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적으로 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육장께서는 차후 전문직, 일반직이 부득이 출장목적 외에 출장을 빙자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를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제주교육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거에는 꼭 교육자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는 보완할 사항, 자료제출 또는 서면으로 대처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과 일치가 되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해서 서귀포교육청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교육장이하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제출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음들이 많습니다. 왜 이것까지 저것까지 다 하라고 하느냐 등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출을 요구받아야 저희들이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 교육청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평하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애쓰셨고, 수감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16시30분부터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