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1999년 11월 22일(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감사에 앞서 박찬식 행정부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행정부지사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상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2시부터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좌석을 이석해야 되겠답니다. 모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감사관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행정부지사 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 할 때는 또 얼굴을 뵈어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위원장 오충남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오충남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감사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감사관 문정남 선서!
우리는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2일
제주도 감사관 문정남.
○위원장 오충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12쪽에 보면 도정 주요업무 심사· 평가가 있는데, 도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불친절 신고제운행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열린민원법정운영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복사해서 가져올 것 없이 직접 장부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민원접수 및 처리 철 하나만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예.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접수대장에 나온 겁니다. 일련번호 336, 5월6일자, 중·하위직 공직기강확립 감찰결과 조치사항제출. 다음 일련번호 372, 5월27일날 제주경찰서로부터 발신한 겁니다.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일련번호 373번,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온 겁니다,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 374, 같은 날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온 겁니다,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 이 네 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아니라 민원부조리 조사관계 철, 두 권으로 된 것 있죠. 다음에 99년 징계처분 현황보고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상황, 목표설정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감사관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방대한데 앞에 지적처리사항까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익철 감사담당입니다.
양여석 조사담당입니다.
양경호 평가품질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 올린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 말입니다. 감사원 며며 아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중에 이 일련번호 18, 20, 21, 22, 23번이 빠져있는데, 무엇 때문에 빠져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여기에는 처리가 완료된 사항만 수록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써 주셔야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적사항만이 아니라 조치가 완결된 사항으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세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어서 못 넣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청 소장 예술품 특별감사를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이 가져갔다가 회수된 것들은 몇 점이나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도의회에서 특별 감사토록 하는 지적대상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주 도청이 생긴 이후에 많은 귀중한 물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것은 불과 14건이었다는 사실을 감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상태가 일반 물품처럼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개인한테 가 있던 것을 몇 점을 회수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감사 이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소관 부서에서 이미 취득되었거나 구입된 것에 대해서는 갖다놓고 감사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각 실과 주무 계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396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져갔다가 나온 것은 몇 점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이 안됐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이 396점은 지금까지 이보다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없어진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조사하면서,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써 준 것도 구 청사에 있을 때는 보았다, 다음에 여기 와서는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몇 점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는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사실상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고가에 해당될 수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은 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감정은 불행스럽게도 못했습니다. 예술품에 대해서 값이 얼마쯤 될 것인가 하는 샘플조사라도 해보자고 했습니다만, 감정료산정이 어렵고, 또한 어떤 물품을 대상으로 감정을 받아야 되는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가 품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일종의 자산으로 등재를 시켜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작품을 갖다놓을 수도 있고, 가짜를 갖다가 걸어놓을 수도 있고, 사진만으로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작품이다, 그럼 어디 가서 모조품 비슷한 것을 갖다가 걸어놓으면 사진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전문가 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진품이 어느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예술품인 경우에는 모방작도 나올 수 있고, 모조품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받아야 될지, 예산확보를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앞으로? 문제점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보존·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값이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현중화선생님 그림이라든지, 그 외에 27점은 상당히 고가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모조품을 갖다가 걸어놓고 가져가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림 뒷면에 관리자표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것 마저 띄어가서 다시 붙인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까지는 관청의 고유물품이 허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소한 고가 품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 문정남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림부분이나 서예부분만이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까지 감정하고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보관·관리를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관·관리를 직접 하실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이것은 감사관 실에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품관리제도가 실· 과·사업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관에게 확실하게 당신이 떠나더라도 이 물품을 인계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관공서도 있습니까, 제주도에?
○감사관 문정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뎁니까?
○박희수 위원 예. 행정에서 받아야 될 허가나 검사를 안 받고 지나갈 수 있는 행정관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감사관 문정남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답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허가 안 받고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있는 관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행정행위에 대해서 예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안 받고 집 지을 수 있는 관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행정기관에서 사법에 준용하는, 아까 말씀하시는 건축허가 같은 것은 허가가 아닌 협의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얼마쯤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부문마다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물 짓는데 협의만 해서 지을 수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허가가 아니라 협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그건.
○감사관 문정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준공처리를 해서 대장에 올리는 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준공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죠?
○감사관 문정남 아닌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으면 지금이라도 행정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 80년대도 아닌데 군부대라는 이유 때문에 건축할 당시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었고,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도 없고, 또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다 말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어떤 관청이든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로만 될 수가 없어요. 특전사건물이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국립공원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 문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당시에 도청에서 뭐 했습니까? 왜 한라산 국립공원지구 내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도록 해서 방치해 두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군 관련해서 시설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도로 감사를 못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못해봤죠?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그 당시는 군사정권시대이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넘어갔지만, 지금 거기서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행정에서 들어가서 전혀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치외법권지대도 있습니까? 감사관실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런 곳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까지도 과거처럼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짓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행정관청에서 나와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못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 안에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지,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한번 확인도 못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입니까?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지대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연 600명인지, 6,000명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온갖 생활하수가 발생하고, 분뇨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거기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행정이 문을 닫아야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과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힘이 안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라도, 한라산 국립공원이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아닙니까? 들어간 것 자체만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안 되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331명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것은 아시죠?
○감사관 문정남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희한한 것은 한 명도 아직까지 과태료부과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관련 업무인데, 어떤 사람들은 민방위교육을 하루종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안 받는 겁니까?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감사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부분이 도민들 생활에 불편한 사항입니다. 저도 민방위교육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가보면 정말 빽이 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쉬어버리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나와서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오만식 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제보도 못 들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못 들어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민방위교육 연령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아닙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고, 안 받고 한 것까지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비군훈련은 도·군청 감사관실 소속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민방위만큼은 도청 민방위과에서 각 시·군을 통합해서 교육상황보고를 받고,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독려하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 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민방위 설치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엄연히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될 331명이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은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장·군수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그쪽으로 기관 위임된 것이지, 원래는 도청 업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도청에서 업무야 위임을 시켰지만 지도·감독할 의무는 도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집행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것으로 인한 도민들의 위화감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도정이 아무리 잘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민방위교육을 가게 되면 나온 사람만 병신이라고 합니다, 전부다. 300명밖에 안 나가는데 500명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졸지도 못하고, 신문도 못 봐요. 그러면 와서 불참으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듣기 싫은 강연을 다 들어야 되고, 슬라이드 다 봐야 되고, 반공교육 다 받아서 중간에 가버리면 간 사람은 결석 처리됩니다. 안 나온 사람은 매일 안 나와도 과태료도 안내고 주민등록도 말소 안되고, 계속 남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바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서부터 감사의 손길이 가야만 이런 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관의 업무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해서 3년간 민방위교육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병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민방위훈련을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민방위를 설치해 놓고도 계속 밑에부터 허물어지는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 문정남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에서 4개 시·군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감사는 사실상 어려웠고, 샘플로 제주시 감사를 할 때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받아보고,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당하다고 해도 연 2회씩이나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나, 안 받는 사람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금 더 노력해서 보면 문민정부 이전에는 아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민방위교육 불참자와 같은 경우에는 전부 거제도로 가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민정부 이후에 유야 무야 되는 바람에, 특히 일선 시·군 민방위과에서 그런 부정이 있는 모양인데, 돈을 받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상관없이 어쨌든 시·군 민방위대 교육끼리 자기들의 교육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출석으로 처리해 버리는 부조리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좀더 정확히 감사합시다.
○감사관 문정남 예.
○오만식 위원 그 외에도 실은 민원관련 소방분야에 소방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몇 건의 제보 받아서, 물론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점검 나가서 이런 사례라든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지도하는 경우와 같이, 소위 민원부서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직접 표적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의 행정착오 같은 것들은 교정하면 되지만 민원관련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도민들이 공동체적 삶을 살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메워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관 문정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방분야에는 양쪽 다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도 한번 같이 끼어서 실태를 점검하겠다,
○오만식 위원 그때는 잘 하죠.
○감사관 문정남 사실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까 소방분야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종합 감사계획에 포함해서 말씀하신 사항,
○오만식 위원 잠깐만, 옴부즈맨제도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맨제도에 막연히 포인트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특히 민방위, 소방, 보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비리가 있으면 즉각 해달라고 예시를 해야 정확히 들어옵니다. 운영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감사관 문정남 예.
○오만식 위원 다음에 간단한 겁니다. 아까 공보관실 할 때 박희수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감사관실 사이트에 전혀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옴부즈맨제도나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아야 실질적인 감사건수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하게, 지금 여기에 통신을 해놨는데 심지어는 통신 아이디라든가 이메일 주소도 없고, 도대체 어디로 제보하는 건지, 전혀 안 돼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시도록 하고, 다음에 감사관실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야 됩니다. 특정인의 프라이버시만 해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보고한 내용들 중에 98년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자료에 올려야 도민들이 일단 제주도정 홈페이지에 왔다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와보면 98년도에 이런 것이 지적됐고, 99년도에 이런 업무보고가 됐구나, 이렇게 해야 감사관실이 실은 도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제보를 받을 수 있고, 감사관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관 문정남 예.
○오만식 위원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금년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종합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부서하고, 특히 도청 실·국은 감사흔적이 없어요. 도청 실·국부서도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감사관 직급이 4급이라서 3급 이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겠지만 도청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부패위원회라고 정부에 간판을 달았거든요. 여기도 반부패국민연대회와 같은 것이 돼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으십니까?
○감사관 문정남 지난 9월 달에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쪽에서 공직자윤리법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지난 9월 달 말에 저희가 받아보았습니다만, 그 후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회신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감사관 문정남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청와대 사이트를 찾아서 빼봤습니다만 구성해놓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안 뜨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무감사가 끝나면 반부배위원회로 회신을 하든가, 감사원 등에 연락해서 부패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제주도에도 필요하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해야 되니까요.
○감사관 문정남 그것이 대통령직속으로 돼있는데, 지방에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10대 준칙이다, 뭐다 해서 지키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것을 전부 다룬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못 알아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이면도로에 무단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감사실적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임기옥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은 몇 건이고,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문정남 저희가 기동감찰에서 주로 한 업무가 그겁니다. 설 연휴라든지 그런 때,
○임기옥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문정남 자세한 건수는 수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적으로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21건입니까? 기동감찰.
○감사관 문정남 예. 주로 많은 곳이 화북지역에 많았고, 서귀포지역은 시장주변에 있었고, 신시가지도 외곽지역이 있고, 제주시인 경우는 아라, 연평으로 가는 하천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제 제가 아라동지역 이면도로를 두어 시간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주대학 밑에서부터 아라동 사이 도로에 모 가든식당 하수구가 정규하수도로 연결되지 않고 뒤 숲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거기 웅덩이를 파서 하수를 모아놓고 위에는 위장을 했어요, 나무로 덮어서.
그런 것이 하나 발견됐고, 제주대학에서 내려오는 냇가를 통해서 내려다보면 생활쓰레기를 하천 가에 버렸어요. 다행히 거기에 큰 소나무가 있고, 침대에 쓰다버린 매트, 이런 것들이 걸려있고, 그 위에 의자, 여러 가지가 잔뜩 쌓여서, 계속 버리는 분이 상습적으로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턱에 걸려서 아직 하천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굉장한 양이 쌓여있더라고요. 길에서 보면 잘 안 보이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고, 또 그쪽에서 조금 더 지나면 근거리에 세 건을 발견했는데, 한 곳에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쓰레기를 일부 묻으려고 파놓은 것 같아요. 아직 갖다버리지는 않았는데 시멘트 쪼가리를 버렸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시간동안을 다녔는데 벌써 세 건, 큰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기동감찰이 큰 대도로 변에는 잘되고 있지만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아직도 산적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골에 차 타고 가다보면 숲속이나 길가 조금만 들어간 곳에 냉장고나 TV, 이런 것을 수 없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 20여건이 기동감찰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옴부즈맨제도 운영에 있어서 5월 28일에 옴부즈맨 47명이 위촉됐는데, 제보사항이 9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옴부즈맨을 지난 업무보고 때 봤을 때 위촉된 분들이 전부 장님들이더라고요. 장님들로 다 위촉되어 있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잘 했다면, 그 사이에 9건 정도만 접수가 됐겠습니까? 오히려 평범한 소시민들, 여기에 열의를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했다면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무단 쓰레기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서귀포 쪽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신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요도로 변에는 아주 잘 정비가 됐는데 이면도로로 조금만 들어가면 쓰레기들이 투하된 곳이 많아서 보기가 안 좋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정말 모든 조직체가 제대로 잘 된다면 안 보이는 곳이 더 잘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지역인데도 여러 군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목표업무현황을 보면 저희 소속 실·국과를 보더라도 각 실·국에 목표업무명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네요.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행정기관에서는 기업과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제도개선을 위한 목표관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수단방법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첫 해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주어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굳이 큰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그 조직과 부서가 어떤 일을 개선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느냐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각 실·국 별로 보면 올해 목표의 큰 타이틀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굳이 목표관리제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각 실·국별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네요, 각 실·국별로 보니까, 목표들이. 한다고 그러면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목표수가 있는데, 각 실·국에서 하나만이라도 중점적으로 100% 완결하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다 자기네 실·국이 하고 있는 것을 나열해 놓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문정남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왜 목표관리제가 54년도에 나와서 우리 나라에 전파되었고,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게 된 동기가 뭐냐를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작년도에 5개 시·도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좋더라, 목표를 정하는데 작년에는 시험운영을 하면서 다섯 개 이내의 목표를 정하고 시행해서 6개월 분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좋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숫자를 3개에서 5개로 늘려라 이겁니다. 목표관리제에서 행자부에,
○임기옥 위원 행자부의 지침이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행자부에서 심사하는 건수가 몇 개냐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는 제주도 나름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능률협회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친절평가에서 떨어졌다, 그것을 가지고 전국하고 비교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제주도는 전국하고 비교하지 말고 건수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않겠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를 조사해서 과연 목표관리제가 원하는 효율성의 문제, 합목적성의 문제,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냐? 과 단위로 많은 데는 여덟 건, 아홉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한 두 개 하면 안 될 것이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려운 것은 목표관리제가 인사고과라든지 성과급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 이상은 한 사람이 한 건씩은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64건이 돼버린 겁니다.
○임기옥 위원 첫 해니까 평가해 보시고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맞고, 합목적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제주도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작년도 감사를 12월 30일까지 3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금년에 처분했습니다. 별도로 금년에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는 전국체전을 열었지요. 금년에는 전국 소년체전을 열었고, 작년연말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모두 23건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17건이 금전사고입니다. 다른 일반사고는 겨우 대여섯 건에 불과합니다. 금전사고가 많은 체육회가 금년에 소년체전을 열었는데 금년에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또 지난해에 금전사고가 많은 체육회를 계도하는 시책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필히 감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사실 종합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3년 턴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행사나 특수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체육회감사를 하고 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과거의 관행이 정당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감사부서가 아니라도 지도부서가 체육부서에 있습니다마는, 집행현황이라든지 금전의 문제는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도 받아보았습니다. 사본으로 받아봤고, 교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감사에 지난 것이라 할지라도 소년체전에 집행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체육회에 대해서 사회에서 말이 많고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앞으로는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체육회가 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감사 5회에 걸쳐서 195개 기관을 했다고 돼있습니다. 이중에는 지난번에 남군 보궐선거에 관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 건이 5회, 195기관 내에 들어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지난번 남제주군에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내무위원회 때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만은 선진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겠다고 해서 그 답변을 통해서 선관위라든지 남제주군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포함이 되어서 여러 군데 추적도 해보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기관감사를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남군 보궐선거에서.
○감사관 문정남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당시에 감사한 실적이 있다면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예.
○홍가윤 위원 남군 보궐선거에서 제일 문제점이 된 것이 어떤 겁니까? 공무원들의 개입여부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문정남 문제는 선거 때가 되면 속된말로 줄서기가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막는 것만이 제주도 전체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근무시간만이라도 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주도에서는 돌아서면 다 인척일 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행여 선거 후보자하고 관련되는 행동이라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복무기강차원에서 이번 선거기간동안에는 진정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장께서는 노력한 결과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제점은 있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문정남 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비위정도의 판정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확증은 없다는 어려운 과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형이 나오니 동생이 운동할 것 아니냐? 그러나 전화했던 내용을 도청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디에 했는지, 아니면 역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느냐고 조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지역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은 그쪽 지역이니까 편들어 줄 것 아니냐는 친척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공무원의 큰 동요 없이 치러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도 감사실에서 말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나 입건돼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주민등록 위장전입관계 말씀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감사관 문정남 예,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 몇 분이 거기에 관여되었습니까? 주민등록 위장전입.
○감사관 문정남 그 자료는 별도로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왜요? 그것이 다 신문에도 나고 공개된 사실인데요.
○감사관 문정남 저희가 위장전입을 바로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선관위에서 한 거죠? 그 부분에서 처리가 마무리 됐습니까?
○오만식 위원 검찰에서 내사중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감사관 문정남 자료는 받았고, 못 드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공무원개입관계는 없는 것으로,
○감사관 문정남 설명 드렸듯이 심증이라든지 정황은 그렇지만 감사는 어차피 처벌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증·물증이 없으면,
○오만식 위원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감사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나 사법기관에 의해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는 하되 다시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지난 선거관계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년 초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줄서기와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4, 5개월 이내로 선거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다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이 자료는 99년도 3, 4분기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4호에 보면 도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도록 감사관실에서 임무로 주어졌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를 보면, 조례이었습니다만 도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입니다. 그래서 3, 4분기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는 사후에 심사합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심사라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말씀해서 심사·분석한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없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 그런 심사·분석은 안 한 것막?알고 있는데, 심사를 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법에, 규정에 나와있는데 그렇습니다. 심사대상이 어떤 것이냐?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계획에 대한 심사는 사전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도정전반에 관해서 과거에는 도정의 기본운영계획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도정주요업무가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기획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추진상황을 심사·분석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 감사실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문구를 개정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계획이 아니고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문정남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도정업무 주요계획사업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조금 전에 열린 법정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열린 법정에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온 것을 본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떻습니까? 금년에 열린 법정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열린 민원법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민원법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도에서 딱 한 건 처리했습니다. 논산에 사격장을 만들면서 사대배치를 부락 쪽으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산 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 후에는 열린 민원법정에 들어온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위원들이 회의 소집했을 때 참석수당이나 현지조사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홍가윤 위원 열린 민원법정관계로 해서 예산이 올해도 706만원이상 책정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없는 것을 해마다 명목상 예산서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사건이 없을 것 같으면 홍보관계로 해서 열린 민원법정을 연다는 식으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유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항목을 없애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열린 법정의 업무한계가 민사·형사 이전에 처리하는 전초인데, 도에까지 와서 처리할 사항은 거의 없지 않느냐. 개인의 문제도 행정처리에 대해서 잘못하면 행송법으로 들어가고, 민간에도 민사로 들어가는데, 제주도청 감사실에서 민원법정을 굳이 찾겠느냐는 겁니다. 아까 홍보말씀이 계셨지만 홍보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은 없애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또 반영되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없습니다. 요구 안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주도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을 겁니다마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년도별 96년도, 97년도, 98년, 금년까지 해서,
○감사관 문정남 열린 민원법정이 96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공무원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소신 있게 일하기 위해서 실수가 저질러져도 위에서 봐 줄 것 아니냐, 그랬지만 관용처리 규정을 샅샅이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처리 건수를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18건을 처리했습니다.
97년도 이전에 9건, 작년도에 9건을 처리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실수인정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를 들면 재량권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행법상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봐야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건수는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규정돼 있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 건수가 저조하다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 18건뿐인데,
○감사관 문정남 금년도 실수인정제를 운영을 하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막상 감사에 적출이 되어서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마는, 그 결과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엄연히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혹 될 수도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주었을 뿐이지, 전부 그렇지 않아도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해석여하에 따라서 다의적,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수인정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 가서 잘 했다 해줘야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감사를 하면서 문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보면 훈령예규 등을 지역실정, 또는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공무원들이 한 2, 3년 전에 좁았던 소견으로 점점 소신을 갖고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실적도 없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다면 실수인정과 관용처리규정 같은 것을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폐지보다는 개선·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는 실수인정이나 관용처리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 조금 보완 내지는 개선해서, 말 그대로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문제도 감사관실에서 연구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하든지, 연구를 해서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법규들,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말고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업데이트 못한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데이트 못한 것 말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 시행하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려놓은 것들.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제가 참 재미있는 지침을 보고있는데 제주도계열 연대책임제 운영세부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비위당사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일 때 1차 감독책임을 감독국장, 2차 감독책임을 부시장, 부시장이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민선시장, 민선군수·구청장이 비리당사자라고 해서 2차 감독책임이 감독국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감사관 문정남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죠?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하면 실·국장, 소방본부장이 비위당사자일 때 1차는 부지사가 하고, 2차는 시장, 지사가 문책을 받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느 시장, 어느 군수한테 무슨 민선지사, 민선시장이 문책을 받고 할 것입니까?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지침이냐 하면 97년도,
○감사관 문정남 97년도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 11월 달에 만든 지침을 아직까지 지침이라고 해서 제주도 계열 연대책임제운영이다. 제주도에 무슨 구청장이 있고, 그래요? 감사관실만이 아니고 전 실·국이 전부 옛날 지침, 훈령, 예규, 조례, 이따가 총무과에 또 할 겁니다마는, 총무과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고용직 보면 철로보수원이 있습니다. 철도 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 하나 정비를 안 해서 이것을 지침이라고 놔두고, 훈령이라고 놔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지침이 필요가 없으면 삭제시키시고, 필요가 있으면 현실에 맞게, 가능한 현실적인 범위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아직까지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 열린 민원법정하고 실수인정제, 안 할거면 정확하게, 말 그대로 감사관실에서 실수를 인정해서 조례를 잘못 만들었습니다하고 실수를 인정하세요. 왜 열린 민원법정을 그때도 억지로 한 것을, 지금 까지 한번밖에 안 한 것을 이제까지 질질 끌면서, 신지사 때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닙니까? 두 가지 다.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는 것이고, 실효성은 있는데 홍보가 안 됐으면 하는 것이고, 답변자체가 전에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저희들이 못하게 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실효성 없다고. 그런데 끝까지 우겨서 했으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요.
○감사관 문정남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인정제와 관용처리에 대한 분석은,
○박희수 위원 앞에 것 먼저 말씀하십시오. 세부계열 연대책임이라든지 지침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이것은 솔직히 업데이트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업데이트의 문제가 아니고 지침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의 문제지 무슨 업데이트의 문제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저희 감사관실 소관만 하더라도 도정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종목별로 보면서 현실성 있는 규정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세부지침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면 개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과감히 고쳐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두 번째 것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길게 설명 안 해 주셔도 이해가 됩니다.
○감사관 문정남 두 번째 열린 민원법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건밖에 사례가 없었고, 작년, 금년 없었습니다. 신뢰성 문제입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확실하게 이 제도에 대한 운영성과라든지,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실수인정과 관용처리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14명 정원 가지고서 현재 15명이네요. 도 전체 직속기관까지 감사하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7급 행정·환경은 환경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환경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환경직이죠?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 전기, 전산, 설비직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설비나 전산, 전기 이런 것도 앞으로 직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지사 공관에 지난 신지사님 시절에 가보니까 거기도 옛날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조사대상에서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아까 지하실이니 뭐니 했던 얘기들입니다. 다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포함 된 거면 다행입니다.
다음 복무기강차원에서 전부 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급이상 공무원 중에 장기간 동안 치료를 빙자로 해서 오후에는 두 세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것은 외출부에 등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장기간이면 한 달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1년연가 20일간 허용되고 장기근속자가 23일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보면 연가일수를 다 외출로 빼 먹으면서 하나도 등재를 않고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실·국장이 밑에 과장이나 계장을 자기직원이기 때문에 통솔을 잘 하려고 그런 것인지, 안 하려고 그런 것인지, 봐주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복무기강이라면 떳떳이 외출부에 적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간, 한 달 이상씩이나 있다는 것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확인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금년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나 훈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대략?
○감사관 문정남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충남 있죠?
○감사관 문정남 예.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징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훈계는 징계에 안 들어가고, 문책에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징계냐 문책이냐 들어갑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지사님 결재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사님 결재받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알코올농도가 얼마까지는 징계, 얼마까지는 문책, 이런 내부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사관 문정남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한 기준은 없고, 사법기관에서 구속을 하느냐, 불구속 입건하느냐는 차이에 따라서 징계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제주도자체 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자체 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 96년 7월 31일 날이네요.
○감사관 문정남 서류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감사관 문정남 저희 관·실이 14명인데 소방, 전기, 설비분야 등 이런 전문분야 직렬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감은 하면서도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조사 요원만은 실제 몇 명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에서 목표관리제나 심사·분석 같은 것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품질관리나 옴부즈맨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인원이 3명입니다. 그를 제외하고 여직원 두 명을 빼고 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다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소방, 전기, 설비분야의 직렬은 바람직하므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음주운전 훈계에 따르면 인원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감사위원회의 심의규정상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 위원 99년도 감사기본방향을 보면 사무적발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차원으로 감사방향을 돌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적발방향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처리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감사,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해서 금년 한 해를 끌어왔습니다. 그 제도 중의 하나가 일상감사제입니다. 이는 공사인 경우에 공사를 다 하고 난 후에 네가 잘 했느니, 내가 잘 했느니가 아니라 사전에 설계도면을 현장에 가지고 가서, 우리 기술 토목직에 두 분이 계신데 그 분들하고 현장조사를 미리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벌어진 후에는 해봐야 공무원 문책뿐이 안됩니다.
이런 일상감사제를 시행하는 문제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벌만이 아니라 표창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사님께 금년도에 22명에게 표창장이 있습니다마는,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는 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의 감사기능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예방이나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감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문정남 말씀드린 일상감사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공무기강이라든지 기관감사도 사전예방조치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사무감사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는 사후감사들이고, 일상감사라든지 공무기강감사는 예방감사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잘 시행하시기 바라고, 조례나 규정, 지침은 민선시대에 맞게 앞으로 정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애쓰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감사는 3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