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1999년 11월 23일(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9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국·원·관·과·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제주도의회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위원장 오충남 전부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 야간 전산기초과정운영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 인원 교육시간, 신청자 대 이수자 비율 등을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에 가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전화로 받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금방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직원들 전부 따라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한 두 사람만 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자료제출 요구하실 사항 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두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정호 교학담당과 주무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간단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강의를 설강했는데 과정별 강의가 제대로 설강되었는가 하는 적합성하고 강사들이 효과적으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IMF시대의 표정관리라는 과목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을 강의한 내용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은 소양과목의 하나로 해서,
○오만식 위원 신규 채용자 과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론 거기도 맞지 않습니다, IMF시대에 표정관리가 따로 있습니까? 신규과정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IMF시대의 표정관리라는 강의 설강이 맞게 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생각으로는, 43주 교육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양분야로 해서 몇 시간 강의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대민을 상대하는데 밝고 친철한 인상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전문분야 전문강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메지메이킹센터 소장 김경호가 그런 것에 대한 명수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우리 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오만식 위원 무엇을 전공한 사람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각 기업체, 큰 기업체, 중앙에 다니면서 소양교육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TV에도 나오고,
○오만식 위원 이런 강의 설강도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이런 내용을 놔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소중한 교육훈련에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강사라고 하더라도 도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강사는 도내에서 대처를 해야지, 자꾸 죄송한 얘기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강의에다 외부 강사를 배치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지난번에 오만식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교육부터는 좀 그런 분야에 충분히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의를 보면 자체 강사, 도에 있는 공무원 자체 강사가 24%를 하고 있고, 76% 정도를 도내 대학이라든가 도내 사람으로 강사를 하고 있고, 외부 강사 육지에서 강사는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가능하면 우리 도내 강사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 하고 오만식위원님 지적대로 과연 중견간부의 양성까지 필요하느냐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만식 위원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IMF 표정관리 설강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과정에 고객만족서비스행정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만족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행정분야든 맞는 분야이지만 전문교육과정인데, 재무행정과정이라면 얼마나 다룰 것이 많고 새로 교육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재무환경이 변화하는 조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설강 내용이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정에 화술과 설득력 이게 무슨 강의입니까? 과목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행정과정에, 오히려 민원환경과정에 IMF시대 표정관리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정에 고객만족서비스행정 이게 뭡니까? 재난관리 과정에 새롭게 교육 훈련시켜야 될 내용이 많고, 실은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도 새롭게 다시 재교육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강의를 설강 합니까?
영어초급과정에 공무원의 친절은 무엇입니까? 중국에 초급에도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이런 식으로 강의를 설강하면, 일반기초 소양과정이 아니고 전문과정인데 전문과정에 이렇게 배치하시면 짜맞추기식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강의를 설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의 성과라든가, 그 사람을 전문인으로 키우기 위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런 강의를 설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의내용 문제가 많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교육원장이 강의과정 하고 교과목 설정해서 정하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적합하게 강의를 설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원장께서는 설강내용을 외부기관이라든가 다른 분들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위원님이 각 과정별로 거리가 있는 과목들이 설정되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정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행정이든 민원행정이든 각 과정별로 1주일이나 2주씩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시간 중에 한 시간 정도는 교양과목으로 해서 할애하는 것은, 예를 들어 표정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한 시간정도 넣는 것이, 도시행정이면 도시행정만 쭉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한 시간 정도 전체 2주 교육기간 중에 넣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문과정에 맞는 소양교육을 시킨 다고 하더라도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과정과 연계가 되는 내용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원장께서 소위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설강할 때, 물론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고쳐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위원회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소위 교과목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학도 필요하게 되면 입시 때 입시사정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졸업할 때도 졸업사정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주변의 의견을 참고 하셔서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펼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선정되어 강사 외부 강사 입니다마는, 천편일률적으로 외래강사들이 일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외부강사에 의존하다보니까, 유명인사 그 양반들은 솔직한 얘기로 예비군 교육가서도 그 내용이고 제주도 와서도 그 내용이고 충남에 가서도 그 얘기이고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겪은 것입니다. 작년에 와서 한 것과 금년에 와서 한 것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면, 비교적 제주도에도 고위공직을 지내신 분도 있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신망 받은 분 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가지고, 제주도가 도정목표로 얘기했던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를 찾겠다, 이런 것에 부합하는 것을 소양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사실 각 분야별로 강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 분의 전공은 무엇이고 논문은 어떤 것을 발표했고 강의는 어떤 실적이 있고 저서는 어떤 것인가가 기록되어서 카드로 가지고 있고, 교과목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식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사람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명세가 붙은 강사의 강의내용이 변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지사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전직 공무원들, 그리고 전직 선생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 할애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분야별로 10명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 전직 직원들만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체험강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한 2∼3회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전직 교장선생님도 강의하셨고 전직 공무원들도 강의를 해 주셨고, 오만식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식으로 개선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정리하는 의미에서, 강의 설강의 적합성을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강사선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 내용 평가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교육하는 곳이지 다른 기능들은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를 연말에 차분히 검토하고 해서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 중에 컴맹은 어느 정도입니까? 퍼센티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정확한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박희수 위원 워드프로세서가 가능한 사람이 몇 %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교육대상인원으로 봤을 때에 4,601명이 대상인원입니다. 이 중에 교육으로만 봤을 때는 한 2,800명, 61%는 교육을 했습니다. 61%는 한 번씩은 워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외에 한 39%가 교육을 안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20% 이상은 컴맹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컴맹은 15∼20%, 상위층에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15% 정도 되지 않느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5% 정도입니까? 사업소 포함해서 도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더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을 하는데 정확한 기초 자료 없이 어떻게 합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도청공무원의 몇 %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터넷과정은 몇 %가 안되고 있고, 그것은 설문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 그런 기초자료도 없다보니까, 1999년도를 정보화관련해서 무슨 해로 지정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 도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99년도를, 금년도를 정보화 관련해서 무슨 해로 지정했습니까?
○임기옥 위원 3월 달 업무 보고할 때 컴맹탈출의 해로,
○박희수 위원 컴맹 탈출의 해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한 데이타도 없고, 지금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99년을 컴맹탈출의 해로 운영한다, 그리고 교육시간들도 보면, 1일 실교육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고 1주일 실교육은 5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1일 4시간은 했다는 말입니다. 1일 4시간 해서 1주일씩 하고, 당초 계획하고 실제 집행 모습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많이 써놓았는데 2000년도 신설 교육과정 및 사유를 보면 공무원 전산교육 도민전산교육 공무원외국어교육 확대 개설 과연 교육기간을 연장해서 4주에서 8주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상이라든지 어학의 구사능력이라든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사능력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컴맹탈출의 해를 위해서 금년도 정확한 데이타를 못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교육은 한 번씩은 다 시켜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4,601명 중에서 61%를 교육을 했으니까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교육 한 번씩은 받도록 해서 컴맹을 해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얼마냐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어능력 평가는 특별히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교육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어실력이 어느 정도다 하는 평가는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수자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수 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맞는 교육이 어느 것인가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데려다가 당신이 생각에 초급이 낫냐, 중급이 낫냐, 고급이 낫냐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사전에 평가를 먼저 해서 과연 이 사람들한테 맞는 교육의 정도는 어느 것인가,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맞는 교육을 이수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사실 저희들이 각 시·군, 또는 실·과에서 차출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다보니까 박희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가 파악이 안되어서 사실은 금년도에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시·군·읍·면·도본청에 보냈습니다. 지금 초급자가 어느 정도고 중급자가 어느 정도고 고급자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내년도 교육계획에 참고하려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문이라는 어떤 공문을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초급, 중급, 고급을 구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주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자기 기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게 않습니까? 저하고 저보다 영어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혀 놓아서 스스로 영어실력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해도 초급자하고 저하고 같이 나도 초급자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어학교육을 어떻게 해 주어야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지금과 같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판단해서 초·중·고급을 구분하라고 했을 때는 저하고 저보다 영어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 나도 초급이고 그분도 초급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교육의 효율성이 있냐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국 단위로라도 객관적인 영어 어학 실력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사 데이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 어학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 쪽과 관련된 분야로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서, 인사기록카드에도 객관적인 데이타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앞으로 어학 실력도 발전되고 그 분들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과정을 쭉 보면 1주일 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시간에 뭘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계획상으로 봐서는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한 교육을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환경과 관련된 교육은 특별히 전문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환경분야에 있는 분들이고,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 교육원에서 별도로 일반 교육원공무원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감사 때 지적하면 그 다음 년도는 조금 이행이 되다가 한 몇 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쓱 없어집니다. 재작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생명은 환경이다 해서 일반과정에도 환경과목을 집어넣도록 해서 환경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견학을 하도록 했었다 말입니다. 어느 새 없어 졌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할, 제주도의 현재에 맞는, 이런 과목들을 중간에 간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 져야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자꾸 바뀐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현재는 환경은 환경담당공무원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분야 공무원교육에도 가능하면 환경과목을 몇 시간이라도 할애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이 우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보급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상대로 해서 전산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끝난 다음에 평가는 해 보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특별히 시험을 하거나 능력 테스트를 하는 평가는 별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참여를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컴퓨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찾아 헤매지 않고 할 수 있다 고 하는 평가, 그 사람들의 반응, 끝난 다음에 매 과정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설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몇 기까지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14기까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14기면 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총 인원이,
○박희수 위원 한 기에 평균 40명씩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14기까지 509명 실시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교육에 오시는 분이 통·리장, 어려운 가정 자녀전산기초과정, 도서지역 초·중학생 전산교육, 61세 노인 전산교육, 쭉 돼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 교육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실력을 습득하는지,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과정에, 이 단기 과정에 깊숙한 교육은 안됩니다마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컴퓨터를 아는 정도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 통·리장 교육이 효과적이었던 것이 각 마을 리사무소에서 컴퓨터가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 리장이라든지 리서기는 전혀 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찾아보고 스스로 워드를 찍기도 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3월달에 사무관 교육이라고 합니까? 1년 장기교육 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당초 예상인원보다 입소인원이 한 분이 적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사표를 내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20명 계획에 18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명이 그만 두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만두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한 사람은 명퇴를 하고 한 사람은 국립공원으로 발령이 나서 그렇습니다. 승진발령이 나버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승진발령이 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5월25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기회를 한 두 명이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중간에 발령이 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분은 입소하기 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교육이 1년 코스입니다마는, 사실 교육기간이 10개월 되는데 2월달부터 교육을 합니다. 6월말에 명퇴로 그만 두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입소 자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닙니다. 강창윤이라고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이라고 합니다마는, 1년 과정으로 예산도 들고 하는데 한 두 사람이라도 더 놓았어야 합니다. 교육이 3분의 1이상 나가 버리니까 중간에 끼기는 어렵습니다. 몇 달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물론 교육자체 차출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도 그러합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야간전산교육 과정 자료 안나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복사하고 있습니다. 금방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99년도 교육실적을 쭉 보니까 대부분 퍼센티지가 높아서 실적이 우수한데, 몇 개 강좌가 50% 대가 있고 특히 유독 45%로, 50% 미간인 강좌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어교류 연수과정 중에서 일본 오키나와현 공무원연수가 있는데 4주인데 45%로 최하위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래 계획은 20명이었는데 9명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외국어과정이나 전산교육과정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일본 오키나와현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공무원이 저희 도에 와서, 지금 우리도하고 각 도지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곳이 3개입니다. 오키나와, 후쿠오카, 해남성입니다. 그래서 일년은 우리가 가면 일년은 그쪽에서 오고 하는데, 45%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니고 일본측에서 저희 도에 온 펴센티지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 측에서는 격년제로 가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어학교육도 받고,
○임기옥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비용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당해야 합니까? 저희가 다 당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그쪽에서 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자체 부담이니까 전부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공무원이 갈 때도 자비부담으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아니지요. 공무원해외 연수비용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우리 도 부담입니다. 일본은 일본 부담이고. 다만, 거기 가서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 홈스테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온 사람도 우리 공무원의 집에 가서 1주일씩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면 일본 공무원 집에 가서 살고 그러한,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전산관리자 과정에 4·5급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68% 인데, 4·5급이면 사무관 이상 서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산관리자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저조한가요? 그 분들도 전산관리를 충분히 해야지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4·5급 하면 국장, 과장 이런 분들인데,
○임기옥 위원 앞장서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업무적인 것 때문에 사실 저조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분 중에는 컴맹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있다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몇 %가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 분들일 수록 퍼센티지가 높을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자결제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내년도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결제할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내년도에 이 분들이 다 받아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습니까? 차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차출되었다가 적응을 못해서 중도 포기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적응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이 업무적인 것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저조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중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중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어교육 강화에서 보면 2000년도 추진계획에 전 공무원 1인 1외국어 교육강화 해서 6급 이하 괄호해서 45세 이하라고 특별하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전 공무원이 1인 1외국어를 하는데 45세 이상 나이드신 분은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6급 이하 45세 이상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어떤 외국어든지 1인 1외국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45세 이상은 알아야 합니다.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인에게 우선, 일단 내가 교육을 받고 싶다면 내 실력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도 받고 싶다, 나는 초급 과정을 받고 싶다, 나는 중급과정을 받고 싶다, 나는 일어를 받고 싶다, 영어를 받고 싶다, 중급과정을 받고 싶다, 고급과정을 받고 싶다,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게 되고 그게 연령별로 처음으로 공문 발송해서,
○임기옥 위원 물론 보급하는 것은 좋은 데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4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도 외국어를 잘하는 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딱 묶어버렸을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강좌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박희수위원님께서도 환경교육을 첨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아쉬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고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성에 관한 법규들이 상당히 많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남녀차별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성희롱 예방·방지법 등이 제도화되어서 사실, 옛날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직장 내에서 생활을 하다가는 많은 걸림돌을 갖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마음만 먹고 심하게 되면 걸려둘 수 있는 많은 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에서 이것이 여성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남성들이 알아야 할 법률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예를 들어 신규채용자라든지 기능직신규 채용자 기본교육과정을 할 때 기본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남녀차별이라든가 성희롱방지에 대한 과목도 설강하셔서, 여성학쪽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한 남자분들의 의식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다가오는 21세기 대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정별로 1주일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한 두 시간에 교양으로라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원에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규정집들을 보다보니까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사무위임 전결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홍가윤 위원 이 규정에 보면, 이 규정이야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외우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2조 3조에 보면 지금도 교수부장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을 하고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교수부장직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도 이런 조례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곳에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규정을 본 일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는 개정이 된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정이 안되어서 인터넷에 뜨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제가 바뀌려면 조례 자체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전결규정인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전결규정도 같이 바꿔 주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례는 개정되었지만 그에 따라 규정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바꿔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가윤 위원 여기 2조와 3조에 보면 교수부장직제라든지 별표에 보면 교수국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바뀌어졌으면 바뀐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도민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1억을 신청을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2,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도민전산교육장 공무원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2,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까? 예산서에 2000년도 예산서를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산실에는 도민전산교육을 위해서 1억이 반영되었던데, 왜 공무원교육원에는 반영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이중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공무원교육장 하나를 가지고 공무원 교육이 없는 기간에 도민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장 하나를 가지고, 컴퓨터 한 45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이 오고 희망을 많이 하는 것이 전산교육입니다. 전산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도 빨리 시켜야 하고, 도민도 요구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차라리 공간이 있는 곳에 별도 도민전산교육장을 만들어서, 공무원교육장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교육운영비는 2,000만원밖에 안듭니다. 도민교육이든 공무원교육이든 2,000만원밖에 안드는데, 교육장에 컴퓨터 등 시설에 8,000만원, 그래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장 분리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민전산교육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비로 2,000만원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감사자리니까 깊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따져야 할 것인데, 제가 보다보니까 워낙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니까 전산실에서 컴퓨터 40∼50대 구입하겠다는 것까지, 교육장을 임차해서 쓰겠다는 임대료까지 계상하면서 1억 이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중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로비활동이 부족해서 예산처에서 그런 예산을 안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그런 도민 교육시키는데 예산에서, 전산 관계 부서에서 직접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도본청에 해 보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무슨 교육장을 다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교육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타 교육들도 여성 문화센터에서 교육하고 하는데, 일원화가 되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도 저희교육원에서 도민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슨 어떤 뜻으로 다시 교육장을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교육을 일원화 시켜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설이 다 돼 있고 하니까, 당장 공무원교육원에는 한 40여대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든지 더 보충을 시키든지 해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외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시설비가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시설유지비가 계상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지난번도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원 생긴지 수년이 되었는데, 일체 정비를 못해서 금년도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 정도 계상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전체적으로 외등과 운동장이 폭우로 인해서 험해져 있습니다. 배수로 시설 등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물관리에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점은 예산 심의 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원에 도서실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비치된 도서는 몇 권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도서실에는 14개 분야에 5,500권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서실 면적은 얼마이고 연람 좌석은 몇 석이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전체적으로 50평에, 25평은 열람실이고 25평은 도서가 5,000권이 놓여져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이 합니까? 사서직이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일반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서실이 50평 정도이고 도서가 5,000권이면 대단위 도서실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제주도 공무원들이 누구나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인데 사서직도 없이 어떻게 5,000권 이상 되는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사서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원래 교육원에 도서실을 만든 것은 교육생들 특히, 숙식을 하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도서실을 만들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 기구가 조정이 되고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도서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이제는 저희들 공무원만의 활용이 아니고 인근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인근 산천단 지역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곳의 학생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22시까지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도 100세대 20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심지어 제주대학생도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수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거기 교육을 받는 교육생하고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이용한 통계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있습니다. 독서실 활용한 별도로 통계는 있습니다. 독서실만이 아니라 대강당 등 별도로 유인물 올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99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금년도에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청사 관리비로 해서, 책상을 더 확보를 했다거나, 신규 4인용 책상을 더 만들어서 보충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로는 98년도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99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 부분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의 일 개 과인 공보실 같은 데도 도서구입비가 전부 올라있고 그런데, 도대체 공무원교육원이라면 어떤 곳 입니까? 전 공무원, 일반인, 제주도민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도립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도서실에 도서구입비가 1원도 계상이 안된다니, 2년 연속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교육원에서 계상을 안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자청해서라도 도서 구입비를 주어야지, 신간도서 몇 권이라도 사 놓고 해야 할텐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공무원 교육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내용설명을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삭감된 모양인데 신경을 써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적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원이 그래도 잘 운영되려면 이런 도서 같은 것도 잘 구입이 되고, 교수들도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도서실 가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한국능률협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지요? 연간 회비는 얼마 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회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능률협회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연수원, 고려대 대학원 이런 데하고 협약이 되어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 위탁교육수수료만 지급을 하면 위탁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서 216페이지는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내년도 위탁교육 보내고 싶은 인원에 대한 교육수수료입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수수료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홍가윤 위원 회비 내는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회비로써 회원가입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아준다는 협약, 제주도공무원이 자기네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같이 포함시켜준다는 협약, 가면 일인당 교육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와 협약을 맺었을 때하고 안 맺었을 때 어떻습니까? 10% 감해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협약을 안 맺어서 했을 때는 여건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약을 하면 교육비가 절감됩니다.
○홍가윤 위원 몇 % 감 해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10% 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기업체나 다른 데서 얘기하면 10% 이상도 감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협약을 맺든 안 맺든 교육생만 보내주어서 감해 달라고 하면 감해 주는데 협약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협약을 맺어서 능률협회라든지 협약을 맺은 단체에서 우리가 거기 교수를 초빙했을 때 강사료 같은 것을 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강사료는 마찬가지 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전체적으로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휴대상 업무가 있고한데, 별도로 현황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강사를 요청하면 우선 강사를 보내주는 경우, 우리 공무원을 다시 거기 가서 교육을 받도록 했을 때 받아주고 교육비를 10%할인해 주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회비를 안 낸다니까 별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탁교육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나 사회에서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제주도공무원만이 아니고 육지의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 퍼센티지가 10%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사기업체에서, 또는 재벌기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교육받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데 그 90%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사기업체에 필요한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다, 그렇게 여론이 돌고 하는데 평가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교육결과 보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인기업의 경영기법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하더라,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깊이 파악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2명으로 5급 1명 6급1명이 결원인데, 결원 부분을 인사 부서에 요청했는지,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시상기금이 얼마가 되었고 수상자 현황,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 관련해서 자치법규가 1개, 훈령이 4개, 예규가 1개 있습니다. 정비 안된 부분들을 꼭 이번 기회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곳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