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일 시 1999년 11월 24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5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일동 기립)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위원장 오충남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일동 착석)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공관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난 3년동안 지도·감독이나 감사한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충남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중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문승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양화 여성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건복지여성국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주 간략하면서 알차게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또는 부득이한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기금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적립되어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4억7,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도 말까지 24억,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금년 말까지는 35억8,400만원 조성예정 아닙니까? 총 조성금액이 35억8,0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오만식 위원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잔액이 2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수입분야 말입니다. 과징금 수입금액이 작년에 2억9,598만원인데, 금년에 1억4,400만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금년도 153개소에 4억3,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4억3,80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는 1억4,400만원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 자료가 9월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언제 받은 것입니까? 제출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지출이 많았지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오만식 위원 수입이 작은데 지출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시설개설융자금이 75개소에 3억7,500만원이나 나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이 많습니다.
○오만식 위원 얼마 나갔다고요, 금년에?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3억7,5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작년에 8억6,000만원 나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에는 적게 나간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앞으로 2억5,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이 더 나가게 됩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에 경상지출에서 일용인부임이 얼마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일용인부임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없습니까? 예산은 서있었는데 없어졌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반운영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단체위탁사업인 위생교육비지원에 5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유지도활동비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교육홍보사업에 2,7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명예감시원활동비라든지, 제주음식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만식 위원 좋은식단추진 모형제작이 얼마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좋은식단제 관계는 지금 현재 안나갔습니다. 식비율 제작중에 있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다 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당초에 저희들이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부 만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좋은식단제 식비를 만드는데 325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한 업소에 10개정도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전 업소에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만식 위원 몇 부를 만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한 3,000여 개.
○오만식 위원 예상보다 적게 만드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오만식 위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활동비는 얼마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1,115만원이 나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 얼마 나갈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300여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이렇게 예상이 적어졌습니까? 당초 예상은 54명을 24일 하기로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현재 명예감시원이 48명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마는, 월 2회 이상 명예식품 감시원들이 48명이 전부 나와야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중간에 가사일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지출계획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빼고, 일반운영비.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쓴 것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지금까지는 4억6,659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개선자금이 3억7,5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운영비로서는 위생교육비가 5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사업으로 2,7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래 여기에 계상돼있는 지출들이 예산서에 다 편성돼있는 과목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편성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기금은 기금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쓰고, 기금에서 쓰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이것은 우리가 식품위생법 71조에 의해서,
○오만식 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기금으로 쓰면 쓸 수 있겠지만, 원래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회계질서가 맞는 것이고, 의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도민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금으로 써버리면 전혀 통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후결산을 받는 것밖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금설치를 별도운영이 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운영계획은 복지부에 저희들이 회계년도 전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승인되는 것은 다 압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기금설치목적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1호, 2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자금융자금이나, 식생활개선, 홍보지도활동에 쓰게 돼있는데, 그런 부대경비라면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금관리목적으로 다른 것을 쓰면 곤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금이 목적이외로 사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가급적이면 기금에서는 일상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자금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명심해서 일체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융자내역의 문제인데, 왜 다방에까지 융자를 했습니까? 제주시다방 두 군데, 서귀포 네 군데를 융자했는데,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의 대상이 식품접객업소에 일반음식점이나 유흥, 단란, 다방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식품과징금대상이라는 것은 식품접객업소면 다 과징금을 물게 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오만식 위원 그렇지만 이 기금사용의 목적은 뭐냐 하면 좋은 식단을 하거나, 제주도와 같은 경우 시책으로 인해서 관광에 대해 모범이 되는 업소나, 관광업소들 중에서도 특히 강화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에 써야지요. 다방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에 다방도 포함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다방도 포함되지만 작년도, 재작년에는 한 군데도 안나가지 않았습니까? 금년 들어서 유독 나간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작년도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나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작년에 자료에는 표기가 안 돼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작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휴게음식점으로 혹시,
○오만식 위원 휴게음식점 없습니다. 거짓말자료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방에는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시책이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식단을 마련하고, 토속음식으로서 장려할 가치가 있을 때 융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란주점, 유흥업소에 융자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과징금대상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과징금대상인데, 거기는 복지부에서 향락산업이기 때문에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민정서로 볼 때 좋은 식단을 하는 식당에 융자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할지 몰라도 다방이 좋은 식단에 관련됩니까? 식생활개선에 무슨 다방이 도움이 됩니까? 해석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3,000만원이 나갔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부과 대상에 나간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다방에 융자가 안됐을 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몇 군데 안 줬을 때 왜 우리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혜택을 안주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기금이 불명료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개선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500만원씩 융자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시설개선이 가능합니까? 냉장고 한 대 사고, 집기 몇 개 사면 끝입니다. 몇 년 전에도 쓰기 시작한 기준을 지금도 적용해서 500만원씩 융자해서 융자효과가 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은 업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체부담도 받도록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저희 뜻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많은 업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단체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 식당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개선융자금을 가지고 다 나눠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한 업소에 1,000만원은 가야 하다못해서 문턱이라도 바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융자금을 500만원씩 쪼개서 주는 것은 결국에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업소협회에서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고 강력히 도에서 시·군으로 지시를 내려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기금을 조성해놓고 결국에는 각자 급한 업소에 생색내기로 지원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잘하는 업소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왜 받느냐 그것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기금운용이 500만원씩, 예를 들어서 80개 업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1,000만원씩 주어서 40개 업소를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업소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협회는 협회대로 자기네 조직관리를 위해서 간부들이 안배하는 차원이고, 다음에 시·군은 선심성으로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는 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금을 기금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말 것, 웬만하면 단 한 푼도 쓰지 말고 일반회계로 올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즉 뭐냐 하면 다 같은 내용을 예산서에도 좋은 식단 바로 알리기 팜플렛을 만들어놓고 또 예산서에 기부금을 쓰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쓰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융자액수 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올리되, 업소를 엄중히 심사해서 도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공동모금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박희수 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도민들의 정성이 든 돈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그 기금으로 집행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 기가 막힌 노릇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기금을 모아놓으니까 그것을 갖고 판공비로 쓰고 있습니다. 판공비로 쓸 뿐만 아니라 재세공과금하는데 하고있고,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는데 쓰고 있습니다.
과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이런데 쓰라고 도민들이 모아줬습니까? 작년에 정당하다고 떠들던 분들이 계시던데, 판공비로 쓰고, 횟집에 가서 술 먹으라고 준 돈입니까? 도대체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작년에 그만큼 말씀드렸으면 관심을 갖고, 다른 예산도 아니고 도민들이 한 푼, 두 푼 어렵게 성의를 모아서 한 돈인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쓰지는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고, 관리하던 것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지금 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런데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이 그 기준에 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영수증들은 뭡니까? 비경회관식대 52,000원, 카센터 카밧데리, 이것은 뭡니까? 생선회 165,000원,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이것이 기준입니까? 이 돈은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쓰라고 준 돈이지 판공비에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판공비 없어서 이 돈을 쓸 정도로, 벼룩의 간을 빼먹을 정도의 단체라면 문 닫고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배분위원으로 가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저는 운영위원으로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운영위원으로 가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국장께서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줄 때는 한번 검토도 안 하십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들이 방만하게 어려운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도에서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돈 같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은 이렇게 써서는 안될 돈입니다. 도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른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아닙니까? 대부분 단체가. 그 단체들이 공동모금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판공비로 써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많고, 밟을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내에 2,000명 이상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말씀을 드렸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배분분과위원들한테 우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정산서를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답변해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강력하게 하셔서 이 돈은 프로그램진행을 하는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접대비로 쓰고, 제세공과금하고, 이런데 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성정책과장 오경생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성정책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여성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락여성이나 윤락가능성이 있는 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윤락여성의 개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윤락의 실태는 여러분들의 견해차도,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실태조사를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봤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했던 산지천주변에 호객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95명인가 100명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여성건강,
○박희수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드러나 있으면 관리가 쉽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정책을 펴나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드러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시기적으로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부터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알아보기는 했는데, 일단 윤락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고, 윤락행위 우려자, 윤락이 가능한 자로 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5,220명 정도, 이것은 이용업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윤락행위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락행위 우려자로 하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도 분리를 해보니까 보건증을 가진 종사자가 있고,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도방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도방도 있고 폰팅, 전화방이 뭔지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도방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집에 전화를 설치해서 그 전화로 사람을 안내해 주고, 자기 집에도 끌어들이고, 알선해 주는 건데 14개소인가 있는 것으로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희수 위원 보도방에서는 윤락행위를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윤락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이루어지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태가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락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100명, 산지천일대에 100명, 이것이 아니고 보도방으로 해서 이미 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여성정책과에서는 모르고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여성정책을 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여성정책이 나옵니까? 여기 보면 각 실·국 홈페이지에 해보면 제일 엉터리고 안 돼있는 데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정보마당입니까?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이라고 되어 있는, 복지여성이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 구축한 사이트가 제일 엉망입니다. 업테이타가 하나도 안되고, 몇 달 전부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도 정보마당을 통해서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여건 이상 정보마당에 띄우고 있고, 조회횟수도 알아보니까 6,000횟수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한 것만 해도 한 3, 40회는 될 겁니다. 볼 것이 있습니까? 여기.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래도 새로운 정보도 많이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이 새로운 정보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성정책 전반적으로,
○박희수 위원 새로운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최근에 띄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최근에 홈페이지에 어떤 자료를 올렸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밑에 직원들한테라도 물어보고 답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기초자료도 나오지 않고, 제대로 파악되어 있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계속 우려먹고, 국가적으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면, 도여성정책과에서도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실직자 기술교육을 도에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실직자가 몇 명이나 기술교육을 받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실직자입니까? 모자가정입니까?
○박희수 위원 여성실직자.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실직자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고,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58명인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금년에 교육을 같이 받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조정관에게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제가 이 공문을 요구할 때는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한번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한 수강생,
○박희수 위원 교육문화센터든 어디든지 우리 도에서 실시한 여성실직자 기술교육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실직자 몇 명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도에서는 별도로 실직자를,
○박희수 위원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몇 명을 했습니까?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든, 노동부든, 총괄집계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은 노동사무소에 있는 57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금년 기술교육을 모자가정하고 같이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것은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경생과장이 누구입니까? 과장오경생이라고 돼있는데, 본인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제한 공문에 여성정책담당 오경생이라고 해서 사인까지 한 공문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여성회관등에 여성실직자 기술교육지원현황해서 12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 12명은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자료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12명 여성실직자 수강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성실직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실직자는 실업자로 해서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구직 등록된 사람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어쨌든 제주도전체의 여성들의 문제를 장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업대책반에서도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로 나온 자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과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필요성은 느끼지만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 공문은 어떻게 서울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발송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몇 쪽입니까?
○박희수 위원 엉터리공문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갔다만 하시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교육 문화센터에 교육자료로 보낸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 공문결재 안 했습니까? 감사를 받으려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좋습니다.
당초에 99년3월1일부터 해서 3월30일까지 접객업소종사 여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억지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자체를 내놓았다 말입니다. 아주 여성정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실태조사인데,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접객업소종사자는 위생과에도 있기 때문에 종사자숫자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여성상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복지까지 다 하다보니까 그것에,
○박희수 위원 위생과사항이 아니고 요보호여성 상담선도예방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다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아예 세부추진계획에 넣지를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되면.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또,
○박희수 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주시에 상담원이 없어졌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성상담원이 없어져서 제주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직이 업무하고 있는데, 상담활동이나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 구조로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과과장 오경생이 누구입니까? 공문마다 다 결재해 놓고 사업도 제대로 추진도 안하고, 이제 와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공관어린이집 운영위탁에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에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위탁을 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공관어린이집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왜 안 들어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공관어린이집은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접수가 되어있었고,
○임기옥 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공관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민원도 있었고, 진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진정내용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말씀해야지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산업정보대쪽으로만 위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정서상, 학교의 균형발전상 고루 배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호소문 비슷한 진정서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 역시도 그것에 공감이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어떤 부분에 공감이 가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양대 학교간의 고른 발전도 그렇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틀린 것은 없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무엇이 아쉽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관계나,
○임기옥 위원 과장님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위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임기옥 위원 지난 3년 동안 공관어린이집에 감사실적을 빨리 주세요. 몇 번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수시로 점검은 하는데,
○임기옥 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감사는 한 번 하고,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감사한 날짜와 감사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시사항만 다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뒤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 있습니까? 감사실적이 없는데요. 지시사항만 내려보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별도로 한 장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별도로 한 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지원기준, 보육교사 임시채용현황,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일단 진정서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처리절차를 서류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육위원회가 공관어린이집조례에 의하면 심의기구로 되어있습니다.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 7월6일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도에서 하고있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조례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신법과 구법 사이에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보육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다시 또 진정이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보육위원회구성 자체에도 형평성과 객관성이 없고, 구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 구성인원이 대부분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어서 보육위원회심의로서는 정말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그것은 상대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또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보육시설장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장들이 개인보육시설장들이 아니고 시·군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보다도 시·군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 분들의 노하우나 보육경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제주도내에 많은 시설가운데서 법인체의 시설장들은 대부분 행정적인 지원을 다각도로 받고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배려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임기옥 위원 보육위원 전체인원 중에서 몇 명이 시설단체장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민간, 공립 다 해서 6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6명이 법인체 단체장이죠? 보육인원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3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13명중에서 학계에서 세 사람이고, 교육청 한 사람, 보육시설관계자는 7명중에서 6명이,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보호자대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육시설관계자 7명중에서 6명이 법인체의 장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민간단체 하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민간단체 빼고, 그렇죠? 다섯 명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가 제기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진정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본 결과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법령이 없을 때 신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개별법으로 되어있는 조례,
○임기옥 위원 7월5일날 민간인위탁조례, 알고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쪽 팀에서 왜 위탁당시에 법을 재정해서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위탁하느냐?
○임기옥 위원 저도 보육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정말 객관성도 결어돼 있고, 공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행정부의 태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육위원회에 참여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분위기를 보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전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개선이라면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기옥 위원 지난 3년 동안 공관어린이집에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운영상의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보육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들은 전부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 7명 전원이 산업정보대학출신이 아닙니까? 제주도의 공관어린이집인데 교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어째서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감사지적사항에 한번 지적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이것은 수탁자가 채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공관위어린이집은 우리 도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서 양대 학교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조처를 취했어야 하는데, 3년동안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이 철저히 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과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산업정보대학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육교사교육원은 양대 학교에서 다 원해서 중간에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자체에서 신규시설위탁은 어렵다는 의사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12월 달에 문서로 들어왔습니다, 관광대학에서.
○임기옥 위원 무슨 문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양성보육과정 신설된 것이 언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96년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96년이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난 3년동안 1년에 양성보육과정 주·야간 200명씩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산업정보대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산업정보대학에서 하고 있었죠? 보수교육도 1년에 100명씩 3년동안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도 산업정보대학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산업정보대학에 공관어린이집도 위탁을 주고, 양성보육과정 200명도 3년동안 계속 거기에서 했고, 보수교육 100명씩 하는 것도 거기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에 양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이 학교, 저 학교도 아닌 제3자를 공정하게 주든지 해야 옳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다시 또 그대로 의도적으로 민원인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정 들고 온 민원인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러 와서 이미 이번에도 산업정보대학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다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것이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분명히 특혜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재도약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특혜의혹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혜의혹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양대 학교가 있는데 공관어린이집 위탁, 양성과정, 보육교사 다 그쪽 학교만 하는데 어떻게 특혜의혹이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위탁당시에는 관광대학에서는 희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듣기에는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쪽에다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육교사교육원입니까?
○임기옥 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약과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여성정책과장으로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행정입장에서는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 예민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치우쳐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박희수 위원 시정을 하셔야지, 한쪽으로 이미 치우쳐있습니다. 3년동안 한 대학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죠? 1인당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육교사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87만7,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87만7,000원이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수 위원 그것을 3년동안 하면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200명 정원인데 180명, 190명 선에서 왔다갔다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이 돈 벌어들인 것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특혜죠, 왜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까? 한 학교에 그렇게 준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특혜라는 것은,
○박희수 위원 특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관광대학에서 그런 제의가 안 들어왔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상대대학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이제는 능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린이집도 그렇고, 보육교사교육원위탁도 그렇고,
○임기옥 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임자한테 들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저는 상대쪽에서 와서 자기네도 신청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교묘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육교사교육원위탁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보육교사양성 교육과정도 그렇고, 위탁관계도 그렇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제가 온 후에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타협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빨리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해서 보육교사교육원은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정원을 줄이면서. 그런데 그것은 관광대학에서 서류준비가 안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공관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공관어린이집은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부족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몇 번 얘기했습니까? 얘기한 것은 기억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회기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억하시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 전담보육시설이 남아 돌아갑니까? 일반 유아교육기관이 남아돕니까? 안 남아돕니까? 지금 학생이 모자라서 문을 닫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굳이 공관어린이집도 일반보육시설로 해야 됩니까?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야간전담교육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관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런 시설로 가야 옳죠.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목이 메이게 몇 번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확인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가 달라졌습니까? 꿈쩍은 하셨습니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대체.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관심은 가졌지만 행정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무엇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무슨 상대성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전담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임기옥 위원 무슨 상대성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이번에 보육위원회를 하지 말고 바로 저쪽으로 가든지,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전담보육시설 말씀을 하시는데,
○임기옥 위원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전담보육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번 위탁하기 전에 위탁계약서 상에라도 삽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보육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원구성자체에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위탁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심사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법해석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주장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못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도 조례에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진작 자문을 받으시든지 해야지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와보니까 자문을 받아왔고 한데, 서로도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박희수 위원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가지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에서 오늘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개적으로 투명성이 있고 합리적인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가야지, 그것을 왜 이렇게 숨겨서 하려고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이쪽에서의 의견은,
○박희수 위원 자꾸 그렇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형태로 가려고 하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경쟁을 안 시켰어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공개경쟁을 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했던 것인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가서 위원장자리에 앉으셨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육위원구성자체가 전부 도의 입김이 작용한 사람들이라서 그쪽으로 몰아가지를 않았어요.
인원수가 6：5로, 6명중에서 5명이 도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들로 다 앉아있더라 말입니다.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과장님. 제가 공개경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누누이 공개경쟁을 하도록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 가지고는 공정한 심의가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공관어린이집에. 갔다왔는데 시설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지금 시설장도 없었고, 모든 서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대학에 가 있다는 겁니다. 장부가 왜 대학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학교에서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가 학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법도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그런 법도 있습니까? 공관어린이집은 여기에 있는데 서무는 학교에서 담당하면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전부 학교에 간 것은 몰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지도·감독을 했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도·감독을 할 때는 서류가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도·감독 할 때 서류가 여기 있었습니까? 갔다와서 직접 봤는데, 우리 위원들을 바지저고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아닙니다. 감사를 받을 때는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박희수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한다면 오고, 안 그러면 가지고 가고.
○오만식 위원 그 현장에 서류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비치되어 있어야지, 무슨 말이라고.
○오만식 위원 아동들 출연상황, 당일 공관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기록상황, 그것이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생활기록부와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오만식 위원 서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임기옥 위원 하나도 없대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회계장부만 학교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회계장부가 학교에 있다는 얘기를 언제 확인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어제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회계장부는 학교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어제도 갔다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시정을 안 시켰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어제 당장 시정시켜서 오늘 갖다 놓게는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못했습니까?
○오만식 위원 지도·감독 불철저입니다.
○박희수 위원 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당장 회계장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장부를 뒤로 빼돌렸다는 것은 그 뒤에 무슨 흑막이 있든지,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취사부인건비 보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취사부인건비는 나가고 차량운영비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보조 안됐다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차량운영비하고 혼돈이 됐습니다. 차량운영비를 제주시는 별도예산으로 주고 공관어린이집은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교부한 금액중에 인건비 50%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전체직원이 7명이면, 7명에 1,000만원이다 하면 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인건비 50%를 보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금까지는 3,000만원 정도 나갔을 겁니다, 금년에.
○박희수 위원 다 인건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痔㎰?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6,000만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년에 5,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됩니다, 전부해서, 실장까지.
○박희수 위원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0명인데, 교사 7명하고, 취사부, 원장. 관리는 학교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관어린이집 총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육료수입까지 전부 하면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1억8,000만원이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그 중에 국가에서 보조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5,500만원 분명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5,500만원 될 때도 있고 6,000만원 될 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4,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매달에 나가니까요.
○임기옥 위원 공관어린이집 98년도에 제출한 예산총액을 보면 보조금이 8,215만9,0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무엇이 다른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산서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산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산서는 저소득층 아동도 증·감이 있기 때문에 꼭 몇 명 대, 몇 명,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 보조되고 있는 금액이 8,2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98년도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예산총액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산서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런데 그것은 연말결산 후에는,
○임기옥 위원 이번에 도에 들어와 있는 예산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연말결산을 하면 6,0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관어린이집 전체가.
○임기옥 위원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공관어린이집은 전담보육시설로 고치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전담입니까? 전담은 어떤 전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정하게 제주도에 부족한 전담보육시설로 조례를 고치고, 그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도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 생각은 전담으로 가는 것은 제가 수용하고, 전담으로 가는 것은 조례까지 재정을 안 해도 되도록 됐습니다. 위탁계약서상에만 고쳐도 되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위탁을 하면서 차후에 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전담보육시설에서 강제조항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담보육시설로 가는 것은 꼭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각 어린이집 보육교사현황비, 인건비 지원내역을 보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모 어린이집은 지금 교사인원수가 3명입니다. 어린이집의 인건비비율은 50% 맞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97년도의 지원액이 교사의 수는 똑같습니다. 3명 다 같아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617만8,000만원을 지원했고, 98년도에는 219만8,500원, 다음 99년도에는 122만5,300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어느 시설입니까?
○임기옥 위원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교사수가 똑같은데 비해서, 3년동안 교사수의 변동이 없는데 지원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000대에서 200대에서 100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의 범위가 있고, 전담시설에 주는 기준이 다르고,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린이집현황인데, 똑같은 3명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마다 다 달라요, 인원이. 물론 교사의 호봉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이 인건비만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인건비지원액이에요, 항목이. 제가 요청한 것이 인건비지원액 항목인데 인건비자체만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은 차량지원비를 주고, 어떤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정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차량운영비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농어촌시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어린이집에는 차량운영비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차량운영비 줬다면서요? 아까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아닙니다. 취사부는 주고, 차량운영비는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농어촌지역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차량운영비는,
○임기옥 위원 전원어린이집이 농어촌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어느 전원?
○임기옥 위원 예지은어린이집, 신광어린이집, 선덕, 주원, 푸른어린이집, 사임당어린이집, 농어촌에 있습니까? 차량지원 주게 돼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제주시에서 주는 겁니다.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임기옥 위원 자체예산이라도 농어촌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자체별로 재량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농어촌은 정부에서 50%를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주고, 시 단위는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건비지원현황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원기준이 조금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장애아시설과 같은 곳은 교육교사 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전담보육시설에서 연 500만원 나가니까 복잡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 정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많은 단체가 있는데, 특히 3개 단체에서 상조비를 1,000만원 지원했는데, 그 중에 상조비의 비율이 210만원, 어떤 단체는 1,000만원 지원하는데 상조비가 28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조 20건, 축의 16건, 어떤 단체는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상조비에서 나갔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금년도의 것입니까?
○임기옥 위원 보조금정산서 최근 3년 것인데, 98년도, 작년도 것입니다. 올해 정산서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료에. 세 개의 단체가 이런 정산서가 해마다, 한 단체는 작년에 그렇고 재작년에도 상조비가 200만원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보조를 해줍니까?
1,000만원 지원액에 20% 이상이 상조금으로 나갔는데, 그 단체에 계속해서 2년 연속 200만원, 287만원이 계속 상조회비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지도·감독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이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으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임기옥 위원 3개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 받아서 시정요구를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98년도의 것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98년도 것, 세 개.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일단 회의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것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한 단체에서 2년 연속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이 어느 단체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임기옥 위원 이따 여기 와서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 더 하실 것이 많습니까? 조금 쉬어서.
○박희수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의 질적 수준향상이라고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보건소시설 보강을 했고, 2000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도서지역 진료장비 보강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그런 게 돼있는데도 99년도 시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전혀 그것이 돼있지 않고, 실적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보건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서나 마찬가지인데, 계획을 잡은 바로 그해부터 파행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중앙부처에 거의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농특세자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만 1억2,000여만원을 확보해서 장비보강문제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의료보건계획 68쪽에 보면 마라도보건진료소 신축이라고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올라있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계획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마라도에 마을회관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경이 되면 보건진료원을 한사람 배치하고, 당초는 농특세를 확보해서 진료소를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마을회관을 확장해서 거기에 진료원을 배치해서 진료를 해가면서 중앙에 농특세를 확보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못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내년도에는 현재 농특세자금이 내년도 한 5, 6월 달이 되어야 신축하도록 하게됩니다.
○홍가윤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언제 세운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금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까지.
○홍가윤 위원 금년도에 세운 계획인데 금년도에 실시도 못하는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서는 무엇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래서 마라도 보건진료소관계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몇 사람이 안되지만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농특세 확보가 안되어서 우선은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은 조금 변경도 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계획과 같은 것은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계획을 세워놓아야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허울좋게, 보기 좋게만 작성하면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노인건강관리 책임제를 실시해서 3만7,000명이나 건강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보건의료계획에도 보면 나와있기는 나와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돼있기는 한데, 이런 실태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시·군 보건요원들하고 보건진료소요원하고, 지소요원들을 활용해서 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을 할 때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주거환경문제까지도 조사했고, 본인 직접 방문해서 혈압체크도 하고, 소변도 체크하고, 전부 현지 방문해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대부분 시 보건소나, 그런 보건소를 이용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홍가윤 위원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지 몰라도 극히 드물고, 동사무소나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노인들이 나오도록 해서 조사하고 진료를 합니다. 그런 실태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순회진료라든가 또는 경로당과 같은데 방문진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사는 지금 현재 3만7,000여명에 대해서 조사해서 2만4,941명이 유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증상자에 대한 질병별로 분석해서 우리가 자료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노인 총 숫자가 3만8,800명인데, 실태조사 완료한 것은 3만7,300명입니다. 겨우 1,500명 빠뜨리고 전부 실태조사를 했는데, 1,500명 빠트린 3만7,300명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조사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방문조사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일텐데 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순회 진료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노인당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물론 일부는 노인당이나 경로당에 가면 노인네들이 있어서 현지에서 조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장애인의무고용업체 현황 및 고용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도나 시·군과 같은 데서는 고용인원이 충분하게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사기업체별 채용현황을 보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는 고용인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하도록 돼있는데, 실태를 전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백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업체들은 명시가 돼있는데, 그이하의 업체들은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기 나온 5개 업체는 99년8월30일 현재로 조사·확인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현황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체별로 한 것은 적용근로자수에 따라서 의무고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적용근로자가 많은 기업체가 별로 없어서 5개만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고용비율이 미달된 업체에 어떤 권고를 하든지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든지, 어떤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권유를 해보았습니까? 고용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의무고용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권고는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본도 산업의 특성상 그 사람들이 관광이나 건설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지금 5개 업체만 하더라도 은행, 병원 이런 데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용이 안된 인원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보면 의무부담금이라고 해서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납부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고용부담 수납액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99년도에 고용수납액이 5,9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5,900여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홍가윤 위원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고용해 주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인데, 부담금을 받는 것보다는 고용해달라고 오히려 국장님께서는 업체들을 상대로 로비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래서 불이행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해서 고용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고용하도록 한 적도 있고, 자치단체 일용직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택시회사에 택시운전자격증을 갖고 있는 35명 전원은 취업조치가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택시회사에 취업이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홍가윤 위원 택시회사에 취업된 것은 좋습니다. 자기기술을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대기업에서 은행이나 어떤 병원이나 제주도로서는 대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5개 업체는 대기업들인데, 이런 대기업에서마저 고용인원이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소기업에서는 더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서둘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계속 채용토록 촉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분들에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설득을 많이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택보호시설 생계비지원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이 1인당 얼마씩 됩니까? 합계가?
12쪽에 보면 거택시설보호자 생계비지원 6,529명해서 109억3,7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기가 다 차등이 되어있습니다. 5만4,330원에서 제일 많은 게 15만2,130원까지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거택시설보호자생계비라는 것은 지원내용을 보니까 기본생계비, 주부식비, 연료비등 장재비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돈 이외에 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겠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이 돈 외에 지급되는 돈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자녀학비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비 말고 이 사람들 생계보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 외에 생계보조입니까? 최저 생계수단으로 이 정도밖에는,
○홍가윤 위원 월 5만 몇 천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월 14만원이 됐습니다마는, 한 사람 당. 1인당 월14만원이?연으로는 160 몇 만원이 되는데, 14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최저생계비가 166,000원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최저생계비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홍가윤 위원 계산하면 166,000원인데, 그것보다 더 낮은 14만원 꼴로 책정이 돼있는데, 그렇다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더 요구를 해서 최소한도 최저생계비는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생활보호대상자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 10월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전국현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전에부터 얘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지난여름에도 보니까, 지금도 개선이 안되어서, 연막소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기연막소독하는 것이 몇 시간정도나 모기가, 완전히 모기를 소탕해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이나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ULV 방식으로 소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관계는 눈으로 보는 전시효과적인 것만 있지 모기가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연막소독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드는데,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연막소독하는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시·군별로는 지금 얼른 답변을,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시효과만을 노린다면 소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도 2층에 살고 있는데도 그 약을 뿌리고 지나간 후에도 모기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 옆에 풀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모기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연막소독을 하는 약품은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연막소독을 지향해서 하고 있는 데가 주택가주변이나, 들판, 마을주변, 숲과 같은 데 살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필요에 따라서 초미립자소독으로 분무소독하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차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나온 것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지난번에 방역했던 관계를 보면 연막소독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여름에도 하던데요. 왜 안 합니까? 저도 지난여름에 여러 번 봤습니다. 열흘에 한번씩은 하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하고 있습니다. 남제주군하고 서귀포가 안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해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체에 해롭다든지, 틀림없이 그것도 해롭기는 할겁니다. 연막소독할 때 어린이들은 뒤꽁무니를 쫓아서 다닐 정도니까, 우선 재미가 있으니까 다니는데,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곤란한 일이고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20 분이나 걸렸습니다.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금년에 예산전용한 것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어느 과의 예산전용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장애인관련이니까 사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무엇 때문에 얼마를 전용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현재 심의를 해서 민간위탁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건물의 공공요금.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하는데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등인데, 이것들 사용을 별로 안 하는데 왜 전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기본요금이,
○위원장 오충남 기본요금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월 한 25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본요금이 250만원이라고요? 몇 개월 분입니까? 전용한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개월 분입니다. 현재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한 달에 2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2월까지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1,500만원 아닙니까? 전용한 것은 얼마를 전용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시설보완 한 것도 있습니다, 전기보완.
○위원장 오충남 전기보완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전기보완이야 설계가 잘못되든지, 공사가 잘못되어야지, 왜 전기보완이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CAPS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담당하는 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확실한 금액을 깜빡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갖고 7,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그쪽에 보조해서 공공요금이든 전부 부담할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부대공사라든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경공사라든지 이것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위탁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금년은 저희들이 물어야 하는데, 과목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는 직접 부기가 안되고,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수용비로 해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기기본요금이 25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전기보완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한 달에 478,000원씩 나갑니까?
그것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원래 2만볼트 이상인 경우는 보안담당관을 선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완담당관을 선임할 자격자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없기 때문에 대다수 관용건물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보안안전담당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용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야지요. 무조건 전용해 놓고 감사에 임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전용관계는 관례상 내부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내부적인 관례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회관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 것인데 관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저희들만?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부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목간 전용할 때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렇죠. 예비비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비비는 저희들 별도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3억6,600만원은 장애인회관 건축한 것,
○위원장 오충남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죄송합니다. 사무조사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사무조사하고 감사는 틀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비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올해 들어서 3억6,600만원은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사무조사 때 나온 것이고, 감사는 조사보다 위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없다고 하지, 그것은 조사 때 나온 것이죠. 분명히 예비비를 3억6,470만8,000원을 집행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것은 협의했습니까? 예비비는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해놓고 무조건 승인해달라면 말도 안됩니다. 금액이 300만원도 아니고 3억원씩.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것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예비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오충남 전임자는 못하고 현재에 있는 사람은 잘했다고 하지 말고, 현직이 또 전임자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비비 사전협의문제는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때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공감이 형성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30년 가까이 한 공무원들이 감사 때나, 조사 때만 예스맨이 되지 말고, 분명히 도민들에게 바르게 알린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면 도지사에게 충성하고, 도지사에게는 예스맨들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얘기라도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비비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용한 것도 목간전용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면서 천상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것은 승인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결산하려면 당연히 결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회관이 위탁도 안된 상태에서 공공요금이 전용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빨리 위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용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전용이 부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정도는 해야지요. 잘 돌아가는 공무원들이 도지사에게만 잘 돌아갑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99년7월23일자로 설계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보건위생과장 문승택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7월23일자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완료가 되었는데 납품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완료는 됐는데 납품이 늦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위원장 오충남 납품이 늦으면 지체상금을 무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계획일자로 전부 되었는데 아마 운송과정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계약상에 납품일자가 7월23일이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위원장 오충남 납품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며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늦었으면 지체상금 물렸습니까?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개발공사에서 해도 감독권한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확인하십시오. 개발공사할 때 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완료했다는 부분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까지입니까? 설비등 포함이 돼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우선 규모를 줄이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전기라든가 소방관계는 나중에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규모를 줄여서 계약이 돼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 돼있습니까? 부분별로?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그런데 소방은 지금 당장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전기관계가 안 돼있습니다. 전기관계는 당초 계약금이 33억여원이었는데 규모를 줄이다보니까 한 15억원밖에 안됩니다, 공사비가.
55%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기회사 쪽에서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사업비가 545억원에서 321억원으로 축소가 되었으면, 거의 그 비율에 밸런스에 맞게끔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금액도 그 수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다면 전기를 예로 들었는데, 애당초 계약이 잘못되었다든지 설계변경이 잘못되었거나, 설계변경과정에서 어느 특수 부분에, 예를 들어 건축이나 토목부분에만 공사비가 더 추가되도록 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규모를 줄이는 바람에 시설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공사비자체가 한 55%가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기부분만 55% 줄어드는 이유는 전기부분을 축소하기 위한 조작극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불려주고 그 비율에 따라서, 공사금액에 애당초 사업비가 545억원에서 321억원으로 줄어들면 그 수준으로 거의 10% 편차내외 정도는 인정이 되지만 그 이상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설계변경이 잘못되었다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개발공사 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자료제출을 받아본 결과, 지도·감사를 3년간 몇 번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감사는 한번이고,
○임기옥 위원 감사 한번, 언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금년에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금년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날짜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11월 며칠 날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1월, 제가 출장,
○임기옥 위원 처음으로 3년동안에 감사를 한번 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한번 실시한 것이군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런 것들입니까? 개인별 통장으로 퇴직적립금을 했다는 것은 누구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육교사개인통장에 적립금을 적립했다가 나갈 때는 그냥 찾아서 주는 방법으로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립금을 보육교사 개인통장으로 넣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 영양사식단, 한번 가서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영양사는 100명이상 시설에는 영양사를,
○임기옥 위원 지금 거기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없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조리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90명이상 되는데 영양사를 안 둬도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안 두어도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분해 주는 것도 있고, 지도소와 같은 데서 받아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감사한 정확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11월 며칠 날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1월14일, 월요일,
○임기옥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번도 안 했다가 이제서야 형식만 갖춘 것이군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아닙니다. 다시 또 위탁도 하게 되니까 3년에 한번,
○임기옥 위원 보육위원회 회의는 며칠 날 했습니까? 11월5일날 했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위탁하기 전에 감사를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 3년동안 한번도 안 했다가 다 지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감사는 안 했지만 지적은 했습니다. 지도·점검은 자주 다녔습니다.
○임기옥 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1월13일날 갔을 때는 장부가 거기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불시에 가보니까 장부가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부들은 거기에 당연히 비치가 돼있어야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업무일지라든지 생활기록부같은 것은 여기 두고, 회계장부는 재단에 그냥 두는 것도 위배는 아닙니다. 위배는 아닌데 가서 보기에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취사실에 가서 둘러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90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취사시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너무 협소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주방기구도 그렇고 평수도 너무 작아서 배식자체도 안되어서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선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의 취사실의 버너가 말입니다. 큰 솥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버너를 설치한 장소가 벽에 은박지 하나 가리고 큰 구멍 두개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차 잘못해서 불씨가 튀면 금방 화재의 원인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났다면 그것이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임시보조교사를 지난해에 데렸었는데 임금을 몇 달 지연해서 제때 주지 않았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운영·점검도 하지 않았으면서 보육위원회 심사할 때는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아까 보육위원회조례는 96년3월에 재정이 되고, 민간인위탁조례는 올해 7월 달에 됐습니다. 신법이 구법에 우선합니까? 구법이 신법에 우선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우선한다는 것보다는 위배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구법을 그냥 적용,
○임기옥 위원 어떻게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탁조례가 바로 당신네와 같은 행정부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행자부지침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새로 생긴 조례가 합리적이고,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요. 무슨 구법이 신법에 우선한다는 말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례상에 보면,
○임기옥 위원 저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습니다만, 구법이 신법에 우선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우선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례상에 특별한 조례가 없을 때 적용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리고 남녀평등사랑방, 올해 6월29일날 개설됐죠? 그 이후에 신고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신고실적은 좀 미미합니다만,
○임기옥 위원 몇 건입니까? 애매한 답 얘기하기 전에,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 기록된 것은 네 건인데, 수시로 문의전화들은 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을 밝히지도 않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기록상에는 네 건밖에 안됐습니다. 그 내용이 성희롱관계라든지, 고용에서 차별을 받았다, 상사에게,
○임기옥 위원 네 건밖에 안 되는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없으니까 신고도 안 하는 것이고,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별로 이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수 들어오는 것이 없고, 중앙에도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도 전국적으로 접수된 것을 보니까 60여건입니다, 그 이후에.
○임기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도마다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평등사랑방을 설치할 때는 우선 여성공무원이나 각 직장근로여성들이 불평등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한 부분들을 신고하도록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좋은 의미로 설치됐고, 노동지방사무소에서 하는 일이야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거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죠? 이것을 설치할 때도.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거기와 차별해서 많은 도민들이 평등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홍보는 전광판이나, 터미널, 요식업소, 공항주변 전광판에도 계속 나가고, 제주도청민원실에도 계속 나가고, 인터넷으로도 띄워있고, 홍보는 할만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개선할 방안이 뭡니까?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뭡니까? 안 그러면 간판만 걸어놓고 지금까지 네 건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폐지를 하든가, 이 업무는 모두 노동사무소에 일임해서 거기다 또 맡기든지 해야지요. 간판만 걸어놓고 휴업상태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직장에서나 자기가 다니는 사업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도 60건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노동조건이나 근로조건이 아주 우수하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우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보면, 창구가 있다는 것은,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이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못했다는 것이, 소극적으로 들어오면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자세로 있으니까 그렇게 저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녀차별금지규제에 관한 법이라든지, 성희롱예방 방지법이 작년 7월1일 시행된 후 여기에 관계되어서 위배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성희롱관련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남녀차별금지규제에 관한 법률과 성희롱예방 방지법이 발효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신고된 사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 앞에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관광민속관에서 여직원들 5명이 무더기로 해직을 당해서 제주노동위원회 쪽으로 고발장을 내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되지 않으니까 우리쪽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되겠느냐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재촉하고 알아봤는데, 중앙으로 올려서 절충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 모두가 복직하는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광민속관 직원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딱 한 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5명이 복직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이 법을 홍보하는 홍보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 도청에서도 교육을 한번 시켰고, 교육청이나 여성회관관련 각급 단체장, 학교선생님들, 상담원들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식적으로 한 것은 몇 건입니까? 한번이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공식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도에서 한번, 각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한번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VTR상영이라든지 전직원 모여놓고, 일반주민은 안 했지만,
○임기옥 위원 공식적으로는 한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여성단체라든지 각 직원 500명 모아놓고 딱 한번하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모두 6번해서 1,7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의 인구가 몇 명인데 1,700명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한 법률입니까? 그러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하고 이 법률이 시행되어서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여성들이 제대로 자기권익을 찾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앞장서서.
한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관어린이집 위탁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으로서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전에 제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도 안 해보고, 평가도 한번 안 해본 상태에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평가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평가를 해야 된다고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라고 하는 겁니까? 재위탁을 하려면 제대로 경영을 하고있는지, 이 사업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운영이 되고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2월20일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어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하고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11월20일,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2월20일이 기간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보육심의위원회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수시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희수 위원 수시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회계장부를 다 갖다놓고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회계장부는 아니지만,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렇다고 행정절차상에 큰 문제점은 아니고,
○박희수 위원 재위탁을 하기 전에 그 기관에 다시 재위탁을 할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공식문서를 발송해서 평가는 안 했지만 평소에 드나들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을,
○박희수 위원 회계장부를 한번 보셨습니까? 평상시에.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는 못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가 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우리 직원들이,
○박희수 위원 직원 본 사람 누구예요? 어느 직원이 봤습니까? 회계장부를 감사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감사중이에요,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직원이 갔다왔습니까? 밝히세요. 회계장부를 감사한 직원?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회계장부는 아니고 이쪽에 비치된 일지와 같은 것, 아동카드와 같은 것,
○임기옥 위원 금방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과장, 아까부터 계속 말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가 안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아니, 그것은 했으면 좋은 일이지만,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왜 안됩니까? 재위탁을 하려면 공관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위탁을 시켜야지요. 피부로 느낀다고 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한번 안 해보고, 평상시 왔다갔다하면서 회계장부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되고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만식 위원 그것은 확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이고, 절차상으로 재위탁을 주려면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당연히 분석하고 평가를 낸 다음에 재 위탁을 시키든지 해야지요.
○오만식 위원 분석은 과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기관에 최소한 수주를 못 준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과장 혼자서가 아니라 직원이 가서 상황을 보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이러한 행정행위라는 것은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략되면 그것이 바로 행정행위의 부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요.
○박희수 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평가를 사전에 못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것을,
○오만식 위원 시인하면서, 뭡니까?
○박희수 위원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까? 재위탁을 하기 전에 평가를 안 해도 되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평가를 해야 되기는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12월2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어간에 심사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제가 보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3년동안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았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재위탁 심의를 해야 될 것을 아시느냐?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한번도 감사하지 않았고, 보육위원회한 후에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한번 하는 척 하고 말이죠. 당신이 민원인한테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만식 위원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기가 되지만, 자꾸 얘기를 돌리면 위증이 됩니다. 위증이 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일단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전 수탁자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문제가 있다면 다시 의회가 나서서 직접 효과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이른바 얘기하는 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의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소위 수정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야지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박희수 위원 답변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사전에 감사라든지 평가를 못했던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재위탁하는 것을 번복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 계속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에서 볼 때는 재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재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실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이른바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도비가 지원된 곳에서 반드시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불철저하면 감사를 해야 되고, 행정집행기관에서.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의회에서 나서는 겁니다. 도민의 세금을 주어서 운영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상으로 도본청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도비가 나간 곳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단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수감기간이 많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보조금을 준데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만 의뢰해서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 2000년 예산에 공관어린이집에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여기에서 잠시 모면한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과연 투명성 있게 되어있는가? 합리적으로 되었는가? 정당성 있게 되었는가를 보고, 아니면 즉각적으로 시정하도록 우리가 집행부에 일차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불평 부당하게 되어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말씀해야지, 지금 여기서 자리를 모면하려고 자꾸 말을 돌리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히 여성관련단체에 지원된 모든 보조금자체가 형식적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의 피땀어린 혈세가 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재위탁과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박희수 위원 보육심의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관례로 심의를 한다면 결정까지 하고 나오는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준용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도청산하 위원회중에서 결정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만덕봉사상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심의된 것은 바로 결정이 되어서 표창대상자를 선정,
○오만식 위원 만덕봉사상에 만약 잘못 심의가 됐다면 의회에서 그 상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조례와 의회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이것보세요, 만덕봉사상 말입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수상자결정은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제대로 얘기해야지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모든 위원회가 심의,
○박희수 위원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심사·의결하여 결정한다라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의결하고 심의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과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하세요. 어떤 조례입니까?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심의권하고 의결권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는 조례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심의,
○박희수 위원 통상관례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 의결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말입니다. 돼있는 것을 우기십니까? 어느 조례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의결권은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돼있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다른 조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만덕봉사상은 방금 또 위증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확인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아는 조례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오만식 위원 답변이 불가능하면 10분간정회해서 식사하고 7시, 8시에.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위탁하기 전에 도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절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탁재계약이 지금 안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충남 보육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만 제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고, 공인에 대한 매각처분에 넣어서 매각처분 시켜버려요.
○오만식 위원 이것이 그쪽으로 계약을 맺을 것 같으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니까.
○오만식 위원 도집행부의 신뢰에도 금이 가지만 지금 계약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감사가 끝난 오늘 이후에라도 위원회하고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오충남 일단 보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최종결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할 뿐이고, 아직 재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와 협의를 거쳐서 실행할 것으로 종결합시다. 됐습니까?
○오만식 위원 답변을 해야 끝날 것이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희수 위원 이상하시네요.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자꾸 특혜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왜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위원장 오충남 의회와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그럼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희수 위원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또 뭐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도내에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에 취사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균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시·군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적을 취합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시·군 보건소 같은데서 점검들을 나갑니다.
○박희수 위원 세균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세균검사까지는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세균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집단급식을 할 경우에는 대장균이나 식중독이나,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학교급식소처럼 어린이집도 급식시설로 해서 위생과에서는 위생검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세균검사는 못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균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균검사는 시·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못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사항들은 시·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자가 직접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을 도에서 예산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을 한다든지,
○위원장 오충남 아까 박위원이 한 부분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해당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꼭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회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마무리합시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제가 몇 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협조부서 지정이 돼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도청 해당 실·과에 협조부서로 돼있습니다. 대통령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 정부부처 7개 부처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내려와서 저희들 실·과별로 여성관련된 과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점검은 연말에 한번 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기에 1회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연말에 저희들 할 것으로 계획은 돼있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계획에 분기 1회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계획이 연말이라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연말에 받을 것으로,
○박희수 위원 감사는 정책을 입안해놓고 계획을 잡은 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못한 것을 시인하고 차후에 연말에 꼭 점검을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모니터제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구성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성특별위원회 조례개정과 같은 것이 잘 안되어서 그것과 맞물려서,
○박희수 위원 못하셨죠?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수 위원 기술교육수료자, 사랑방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별도운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수련회로 갈음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랑방모임을 못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태산같은데 제대로 되고있는 일이 없습니다. 계획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세웠습니까? 아예 계획자체를 안 세웠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계획은 그럴싸하게 잔뜩 세워놓고 제대로 실행도 못하고, 그저 요식적인 것들, 교육도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전시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시·군 현재 12.2% 밖에 안됐습니다만, 연말까지는 23%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훈령을 다시 만들어서 여성위원을 30% 될 때까지 확대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중복 위촉된 위원들, 2개, 3개 이상 된 위원들은 임기가 되면 교체할 때 여성으로 한다는 것하고,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는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한다는,
○박희수 위원 물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체위원회에 숫자가 몇 개 입니까? 12월말까지 도의 일정이 이것부터 해서 예산, 도정질문, 일정이 다 짜여져 있는데, 그 위원회 언제 소집해서 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위원회를 다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 위촉된 위원들을 해촉하면서 그 자리에 여성으로 위촉한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만 결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실·과에 문서도 다 나가 있는 상태고, 기획관리실로 해서 전부 지사님 결제까지 나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참고로 그 부분에서, 올해 99년도에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아니고 신설될 위원회 겸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이 몇 개 위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별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22개 위원회입니다. 22개 위원회중에서 아까 말씀대로라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30% 이상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12,5%가 22개 위원회중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비율이 12.5% 입니다. 전체는 지금 9% 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금 다른 과에 문서가 다 나가 있는 상태,
○임기옥 위원 그리고 22개 위원회중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9개 위원회가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새로 위촉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세월에 30% 확보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이 지침은 8월 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박희수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과 달리 주민들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 위원 노인담당,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는 세계노인의 해였습니다. 올해 제주도내에 경로잔치 겸해서 노인행사가 몇 건이나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159건입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시·군에서 지원된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는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파악이 안됩니까? 150건에 대해서 최소한 한 건에 1,000만원씩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1,000만원씩은 안가고,
○임기옥 위원 노인잔치를 하는데 1,000만원이 안 듭니까? 최소, 한 마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자생단체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한 행사가 101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한 행사는 5건뿐이고, 시·군, 읍·면·동에서 한 건이 32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노인행사들을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초부터 조율을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전체로 5번뿐인데, 제주시같은 경우는 모두 합해서 45번, 서귀포시 10번, 북군 45번, 남군 49건이나 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노인을 위한 길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 왔는데 각 노인당에는 기름이 모자라서 방을 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노인잔치는 수없이 하면서 과연 이것이 노인복지를 위한 길인가?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임기옥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연간 경노당 난방비도 30만원∼5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줘서 실질적으로 흡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행사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하는 행사까지 우리가 어떻게 조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화시대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통합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매년 10월 달에 주로 행사가 집중돼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4개 시·군별로 하고있는데, 저희의 복안은 도단위로 해서 한번으로 끝내볼까 하고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선심성 행사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여기에 가시는 노인들은 다 뻔해요.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가는 행사입니다.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 부분도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올라오신김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이 지금, 묘지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인데, 전수조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런 경우는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조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로가 많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존경스럽습니다. 몇 개 동 남으셨죠? 아직.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박희수 위원 모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현재 나온 묘지수가 27만여개로 파악이 되고있고, 그 중에서 개인묘가 14만4,000개로 파악이 되고있고, 무연분묘가 10%가 덜되는 9,200여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있습니다.
우선 묘지조사는 박희수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전수조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도시책으로 어렵지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8월30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마는, 노형, 아라, 봉개, 몇 개동이 덜돼있습니다.
이것을 11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하고있는? 조금 위태롭기도 합니다. 유연분묘를 당장에 정리한다는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그런데 무연분묘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화장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화장장시설이 제주시에 한 군데인데, 3기, 소각로가 3기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 소각능력이 6구입니다.
○임기옥 위원 8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왜냐 하면 한 기가 사용이 잘 안 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그것을 전기료로 우선 3기를 교환할 계획으로 국비가 한 7억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장유골은 별로 시간이 많이 소요 안되니까 당해 년도에는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정리해서 납골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이미 조성된 묘이고, 앞으로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매장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허가되지 아니한 산에 가서 목야지에 가서 쓴다거나, 불법으로 임야지에서 쓰는 것은 시·군·읍·면·동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의 통과가 올 정기국회에 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현재 잔존해 있는 묘, 앞으로 매장하는 묘도 다 적용이 됩니다. 하게 되면 30년이 기본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5년, 15년 해서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60년이 지나면 문화재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묘도 개장을 해서 반드시 납골을 하든지, 산골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묘지정책은 강화되어 나가는 것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한 계획들이 도민들이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또 불법으로 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에 대한 확고한 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진도 찍고 하고있습니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사진을 찍고, 사람과 같은 걸 주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사람은 못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인력을 갖고 전부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묘지주의 신고를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묘지가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건연구원에 회의 갔을 때도, 지금 보건연구에서 이필두박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도. 갔을 때도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에 공히 내려 보내줘야지 시·도 자체로 돈을 들여서 개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건의를 해놓고 왔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묘지전수조사가 끝나면 우선 묘적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산화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산화시키면서 하다보면 묘지정책이 선진화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묘지조사가 끝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거기에 벌금이 상당히 상향중 돼있습니다, 불법으로 매장했을 때. 그런 사항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정말 수범사례입니다. 마무리가 잘되어서 올바른 묘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설문지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 국의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국유지로 돼있는 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묘적계에 올라있는 묘, 그것은 전부 소유자가 국유로 돼있고, 개인으로 안 돼있는 묘들이 있는데, 그런 무연분묘들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무연분묘는 국유나 사유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워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유로 돼있는 토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것은 지주가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빨리 해줘야지, 농경지 내에 그런 묘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묘가 없는 지적도상으로 돼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또는 과수원을 경영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정비를 해줘야 농민들이 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매각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실정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묘지정비를 하면서 그것까지 곁들여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충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를 보니까 4개 시·군하고 도는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오버되게 채용이 되어서 모범적으로 잘 돼있는데, 사기업체를 보면 형편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라관광 주식회사가 6명중에 3명밖에 안됐고, 제주은행 12명중에서 3명, 한라병원 3명중에 3명, 여기 하나 잘 돼있네요. 세기건설은 3명중에 한 사람도 안됐고, 록산개발 6명중에서 6명, 100% 됐습니다.
문제는 제주은행 고용부담금 한 사람 당 20만7,000원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금고를 맡고 있는 제주은행에서 12명중에 3명밖에 채용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이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범적인 제주은행이 어떤 때는 도민의 은행이라고 하면서 장애인을 12명 채용해야 될 것을 3명밖에 채용이 안 되는 것은, 공문을 보내서 연말 내에 꼭,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세기건설 한 명도 못했다. 3명 못해서 61만1,000원 내버리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도청공사를 연속공사, 항만청공사 등을 많이 하면서 이런 장애인채용을 못한 다는 것은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이상 장애인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그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사의 표창을 줄 수 있으면 가점을 주어서 특별히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장애인들이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겁니다. 장애인정책을 쓰면서 이런 것을 못하면 장애인들 누구한테 불평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이것은 아까 지적했듯이, 특히 제주은행은 꼭, 도금고를 하면서 이런 것 정도 못하면 어떻게 도금고를 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위원장 오충남 이런 것에 압력을 넣어야 돼요, 다른 것에 압력을 넣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안 그래도 제주은행 쪽에는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금고 계약할 때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오충남 이것도 기준점수에 놓아야 됩니다. 장애인고용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도금고를 하겠다면 말도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주가 육지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서비스업체하고 건설업이다 보니까 제조업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고용해도 무엇을 만드는데 앉아서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을 가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서서 인사나 하고 그러면 거부하는 반응이 있어서 사실상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은행에도 전산실도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주은행은 제가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민원인들도 민원실에 장애인이 근무해서 정말 격려해 주고,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다. 전산과도 더 잘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잘합니다. 이런 것들은 1월 달에 확인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꼭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당장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TO도 있고, 결원이 생겨야 하는 것이지, 직원이라는 것이 강제로 잘라서,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자체 TO이고, 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것은 기간을 딱 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그분들 기존직원을 내보내야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량에서 그 정도 못하면 도금고도 치우라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강력히 해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금고를 선정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쪽 부서하고도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관련인데, 청소년관련 전체예산 비율하고, 청소년관련에 관계된 인원을 각 도·시·군별로 해주시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 그리고 청소년관련법 개정이후에 단속실적.
예를 들어서 술 팔다 걸린 것, 담배 팔다 걸린 업소, 미성년자 고용, 이런 것 있죠? 이런 것을 세심하게 각 도·시·군별로 집계바랍니다. 그리고 지도·감독한 회수, 인적구성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희수 위원 잠깐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도 그렇고,
○위원장 오충남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관광통역 영어, 일어, 개강불가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저희 동료의원들과 함께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개강도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성의식향상교육, 여성대학도 개강불가, 앞으로 할 때는 현실성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지 않고, 일반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외를 받고 어려운 여성들한테 좀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시정·조치되도록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10시30분부터 제주소방서,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11월22일 중단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사회복지과장이중찬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