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소방서
일 시 1999년 11월 25일(목)
장 소 제주소방서
(10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19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국·원·관·과·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감사로 제주소방서와 제주의료원에 대한 현장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귀청하여 11월 22일 중단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소방서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제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위원장 오충남 전부 앉으십시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소방시설 고장 신고센터 관계 철하고 1999년도 감찰관계 철, 소방품목 확보 관계철 가져오십시오.
○임기옥 위원 소방용수 신설하고 교체한 것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1999년도 공직기강특별정신교육일지가 있으면 그 일지를 복사하지 말고 그냥 문서로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양이 많은 것은 복사하기 불편하면 바로 해당 위원에게 갖다주십시오.
없으면 제주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제주소방서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서를 찾아주신데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오늘도 전직원은 사기가 충만해 있는 가운데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과장 강기동입니다.
방호과장 강철수입니다.
실무담당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그러면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소방용수시설보강이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서 신설 10개소, 교체 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확실합니다.
○임기옥 위원 어제 소방방재본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제주소방서에 신설은 20개, 교체 3개로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확실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확실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소방방재본부의 원래 계획하고 틀려서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제주소방신설이 20개, 교체 3개, 주소, 설치 위치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신설이 10개 차이가 나고 교체도 보면 지금 여기는 3군데인데, 용담로타리 지상식, 노형등 영진아파트 2차아파트 앞에 지상식, 지하식 하나 김녕초등학교 뒤편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부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여기에서 올려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원래 소방방재본부 계획에는 신설이 10개로 받았는데 어제 마지막 업무보고시에는 신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을 다 받았는데 여기 업무보고는 또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시행하는 과정은,
○임기옥 위원 99년도 추진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고 보강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화재 없는 마을선정이 6개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먼 곳을 의도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몇 년 동안 통계를 해서 한번도 화재가 없는 마을을 선정한 것입니까?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화재 없는 마을의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산간 부락, 여기 자연부락이 124개소가 소화전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반 이상이 소환전이 설치가 안되어 있네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저는 각 리마다 소화전 하나씩 있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 하면 소환전이 없을 때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한 두 대 가서 물을 주다보면 물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화전 만큼은 마을에 하나씩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잡자, 자연부락 만큼은, 화재 없는 마을 만큼은, 우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외에, 지난번에 박희수위원님도 원거리에 대한 소방대책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이동봉사도 해 주고, 예를 들어 소방지원을,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 소방관서하고 몇 분 거리라든지, ㎞를 가지고, 먼 마을을 선정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마을 선정해서,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보급을 추진해서 6개 마을 221대가 들어갔는데, 221개는 화재 없는 전체 마을의 몇 %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 가정 한 소화기, 6개 마을을 총 가구 수가 몇 개가 됩니까? 화재 없는 총 가구 수,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명도암 54, 비양도,
○임기옥 위원 아니, 전체는 나와있는데 전체 마을에 몇 % 보급이 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가구수가 파악,
○임기옥 위원 화재 없는 6개 마을에 대해 1가구 1소화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추진이 몇 %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가호수로 해서, 금년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병원에서 화재 없는 마을 지정했다니까 47개를 기증해서 하고 있고,
○임기옥 위원 아직 그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545가구의 50% 입니다.
○임기옥 위원 545가구의 50%요? 50%가 좀 못되는군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임기옥 위원 빠른 시일 내에 1가구 1소화기가 설치되도록 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임기옥 위원 119소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 소방대 한국119소년단은 전국적인 기구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전국적인 기구입니다.
○임기옥 위원 119소년단은 명칭 그대로 남자 어린이, 소년으로만 구성되고 있고 소녀는 가입이 안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남·녀로,
○임기옥 위원 남·녀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칭이 119소년단입니까? 명칭을 변경해야지, 남녀차별규제법에 걸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19소년대에서는 남자어린이들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녀차별금지 규제법에 이런 부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고쳐야 합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서에 보니까 아마추어무선국을 개국을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마추어무선국,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콜 싸인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DS0RE 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DS0RE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방서장 대답하세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아마추어 무선국 과거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시면 책임자 문책합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화재 접수 건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VHFO144.980 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VHFO144.980
○박희수 위원 호출하면 나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제가 144.980에 10차례 이상 호출해 보았습니다. 아마추어 무선하시는 분 아무나 불러서 그 주파수에서 119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 차에 무전기가 달려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면 안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119상황실 근무자가,
○박희수 위원 알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44.980에서 하루 종일 나오는지 불러보세요. 개국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까지 했으면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지, 돈 들여서 장비까지 사고서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VHFO 대만 설치했습니까? 단파대도 설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단파대도 갖추었습니까? VHFO대만 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단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파는 안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단파 허가도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VHFO만 했습니까? UHFO도
같이 했습니까? 아마추어 무선국에서
UHFO도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VHFO와 UHFO
같이 교청시켜서 통신을 원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두대로 쓰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기계도 두 대 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1대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대로 겸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돈 들여서 장비를 샀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다룰 수 있는 실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가진 분을 확보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실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분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3명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그 쪽에 배치할 때는, 상황실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4명씩 해서 교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4명씩 2교대 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자격증 가진 분은 8명중에 3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이왕이면 자격증 가진 분으로 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공문을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조사 참석계획해서 공문을 성문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경조사참석계획은 알림 해서 한 장만 하면 되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조사계획 참석자, 지출 금액, 일일이 이렇게 할 일들이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필요한 공문은 생산하지 말자, 그 시간에 다른 일도 보고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아닙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공문들, 아까 다른 데 가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공문들이 있습니다. 이따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적인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도청의 타부서하고 비교해서 볼 때 징계대상이 많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감정을 흐트릴 수 있는, 즉 소방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까 예민해 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규율을 필요한 하는 조직이니까 이런 조직 내에서는 직원들이 평상시에 쾌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안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있습니까? 소방서자체에,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굴절 2개와 고가가 2개 해서 4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조작요원은 몇 사람 확보되고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는 전문조작요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한 차량에 4명씩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형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대형차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소방령 기준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령 기준대로 굴절차 고가차에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차도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지금 소방령 기준은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상으로 경방요원과 운전요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분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운전수 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인원을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선 소방서 요원을 여기로 데려 와서 그렇습니까? 일선 소방파출소는 기준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우리가 작년에 구조조정이 2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김녕분소가 생기고 위원님들께서 추자, 우도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력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파출소 인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단위인원은 항상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3명 에서 14명, 15명 있습니다. 한번 119하는데는 6명 내지 7명 필요합니다. 최소 단위는 항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에서 파출소를 지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방침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안된 파출소가 몇 개되고,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이지 방침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기준 대 현원,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정원상으로 파출소에는 미비가 안됐고,
○박희수 위원 미비된 곳이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현 정원에서 말씀인데,
○박희수 위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력에 관한 규칙으로 생각하면 39명이 적습니다. 그것을 언급 안하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제주소방서는 22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울좋은 부족상황이지, 항상 부족 상황만 생각하는 것은,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차를 5대를 확보하고 있으면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5대가 전부 다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원은 몰라도,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차가 한꺼번에 출동할 수 있는 소방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장께서 파출소별로 무엇이 부족하고, 파출소에 어떤 것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지휘관이 그것을 해야지 다른 일을 해야 합니까? 도표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파출소별 차량 보유대수하고 운전요원이 몇 명 있고, 나왔습니까? 답변을 빨리 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차량대수하고 운전자 수는 교대를 안 하게 되면 운전자 수가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비번이 놀기 때문에, 당일 할 때는 이도파출소와 오라파출소에서만 모자랄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 정도 모자랍니까?
소방서장님, 기본적으로 일선파출소의 그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든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그런 현황까지 일일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넘어갈 테니까 답변하세요. 제주시내 소방서 관할 내에 집단가스공급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자료있습니까? 아파트 같은데 주택밀집지역에 집단 공급하는데, 대형 사고 발생 가능지역,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용기충전소하고 자동차충전소 판매업소 구분되어 58개업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집단 가스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작은 통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집중 관리하는 아파트는,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면허등록업체 연간 점검계획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계획서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저희는 위험물 허가나 그런 것은,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령에 소방관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소방 관서장으로, 관할구역내의 소방관련업체,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면허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면허등록업체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면허등록업체 연간점검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다 나갑니까?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사업들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감찰 및 정기검열 지적 사항 시정 조치결과 제출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 업무파악을 서장께서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공직기강특별정신교육 교육일지를 제출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기강교육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아침 조회하는 그 일지입니다. 다른 일지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보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공직기강특별정신교육 10회 2,270명 되어 있는데 제주소방서 공무원이 227명 아닙니까? 그래서 10회니까 100% 참석했습니다. 병가도 낼 수 없고, 교육도 안가고 100% 참석할 수 있는가 해서 교육일지를 받아본 것입니다.
교육일지는 1년에 10번 교육한 일지가 아니고 매일과 같이 아침 조회한 일지입니다. 조회해서 1년 365일 전 직원 해 버리니까, 365일로 조회한 것을 교육인원을 적어서 10회로 적습니까? 어떻게 업무보고가 잘못 되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한 달에 한 번씩해서 정신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교육으로 볼 수 있고, 지시 내려온 사항을 추진시키려고,
○홍가윤 위원 아무리 특별교육을 정해서 했더라도 소방공무원 227명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한 사람도 그 동안 아프지 않고, 교육도 안 가고, 사고 발생도 안 되고, 업무차 나갈 일도 없습니까? 100% 라니 말이 안됩니다. 이런 데 적을 때는 사실대로 적든지, 그렇지 않으면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적든지 그렇게 해야지, 의심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환자수송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응급 구조 구급 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현재 구조는 607명을 했고, 11월 25일 현재 입니다. 구급 환자 이용은 1만147명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송한 병원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병원별로 일지가 나와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에 병원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소방방재본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차에는 소방호수 길이가 15m 아닙니까?
15m를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출동할 때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갖고 나갑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최소 3개 이상해서 45m,
○홍가윤 위원 45m를 연결하더라도 닿지 않는 취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그럴 때는 또 연장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시키는 45m를 해 놓은 자체가,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다, 골목길이다 하면 차량이 항상 호수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제주소방서 관내는 취약지구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어떤 취약지구입니까?
○홍가윤 위원 45m 넘게 호수를 갖고 가야 되는 취약지구,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지금 소방차 불가지역이나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북군지역에, 이런 곳에 호수를 많이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상황실에서는 화제가 어디났다고 하면 그 지역을 보고 그 호수를 더 갖고 가든지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현장을 보면서 합니다. 무한정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선,
○홍가윤 위원 그런 곳이 31개소인데 거기에 몇 세대에 몇 명 정도 사는지 파악이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세대수는 파악이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림지역이 통행불능 2개, 구좌 2개
○홍가윤 위원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취약지구에는 지금까지 개인 소방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이 있지요? 제주소방서 관내에도 우도라든지 도서 벽지라든지, 개인 세대마다 개인소방화기를 배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시켜서 소화할 수 있는 개인장비를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그런 소방취약지구에는 그런 것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서도 소방 화기를 보급한 것이 꽤 많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대씩 합니까? 각 아파트마다 개인별로 사 놓고 그랬던데,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화재 없는 마을 6개 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고,
○홍가윤 위원 그것은 소방전을 설치하는 것이고,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이런 곳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상 과거에 서귀포 제가 소방서장할 때는 곤란지역을 소화기를 지급했습니다. 낙도지역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소화기 보급률은 지금 제주소방서 관내는 몇 대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서에서 보급한 것만, 개인이 산 것 말고,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서에서 보급한 것이 98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화재없는 마을을 매년 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에 중앙병원에서 화재 없는 마을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47개를 파출소별로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 추자도에 갔을 때 추자도에도,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시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품을 줄 때는 대대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 해야 하니까 시상품 줄때는 소화기로 해서 97년도 747개 이런 식으로 시상품을 소화기를 해서 주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구, 도서벽지 지역,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 조기에 진압할 수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는 개인 소화기를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대해서 거기 바늘 같은 것이 있어서 3년에 한 번 씩인가 충전 시켜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일반 가정용 사용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꾸 주기적으로 흔들어 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충전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가서 충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흔들어주고 제대로 관리하면 소화기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부식만 안되면 오래 갑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소방서 관내 개인소화기 있는 곳에 점검을 나갑니까? 그런 것 까지 점검을 못합니까?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이나 업소는 소방 관련,
○박희수 위원 의무 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주택은 원하실 적에는 하지만, 우리가 권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점검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무 비치 대상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주택에서는,
○박희수 위원 주택 말고,
○홍가윤 위원 꼭 주택만이 아니고,
○위원장 오충남 만약 3층 건물이면 3층은 주택이고 1층은 상가일 경우,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대상물에 같이 포함된 대상에는 동일 건물로 봐서,
○박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33㎡ 이상은 소방점검대상으로 보아서 소화기 비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년에 몇 회 점검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노래방 화재사건도 있고,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은 누가 장난해도 모르는 것이니까, 소방점검을 했다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 위급 방화 대상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1년에 1번 1년에 연2회 이 정도 점검하는데 사실상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부식이 안된다는 법도 없고 유수등도 전구가 하나 끊어질 수 있고, 관리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소방관들이 가서 지적할 때는 오랫만에 가니까 많은 지적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몇 번 점검하는지 답변하세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서장님께서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화재예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롭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에 위반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주소방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위반되는 업소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전해보다, 금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오만식 위원 없어요? 어제 소방본부 할 때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화재예방조례에 의한 것은 없고, 소방법상으로 위험물제조법에 의해서 과태료,
○홍가윤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소방서 업무가 인원도 많고 벌어지는 또한 사건도 많고 워낙 할 일이 많습니디마는, 19쪽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책추진이라고 해서 구급대원중에 수화가능자를 교육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급대원 수화교육을 통한 봉사영역 확대로 66명을 교육시켜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소방서에 수화자격증 받은 분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교육은 받았지만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장애인 상대하려면 수화도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직원은 그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좋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수화자격증만 아니고 모든 구급에 관련한 자격 또는 소방업무에 관한 자격이라든지 소방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피곤하겠지만, 그런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제주소방서가 발전할 수 있고 개인능력을 발휘할 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에 관한 것만 아니고 다른 자격증도 많이 갖는,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공무원 자세로 복무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소방법5조 동법시행령 제 5조, 행자부 소방활동지침에 의해서 1급 2급 방화관리대상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1급이 21개소인데 21개소 현황을 어떻게 작성했는가 하면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건축물 연역, 금년 시설 소방 검사결과, 대상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교체했다면 최근 교체한 것까지 작성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봐야 문제가 있는지 알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네요.
소방점검 1년에 1번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아까 2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99년 9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연 2회 하던 것을 자체점검,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질문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연1회로 어떻게 소방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방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 명칭이 무엇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법 5조 시행령 31조,
○오만식 위원 일선서장입장에서 볼 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되어 있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1급은 1년에 한번하고 2급은 2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기타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기타는 3년에 한번 하고,
○오만식 위원 그것으로 해서 경방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검사법상으로,
○오만식 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주는 과정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관리능력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 정도는 봐야 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법령에 분기마다 한다면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1급은 연 1회, 2급은 2년에 한 번씩하고 그 외의 기타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 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해서 거기에 있는 소방관련 장비들이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급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2급은 2년에 한번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소방안전을 담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나가지 마시고 각 파출소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수시 점검이라는 것은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은 각 파출소에서 본다거나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법과 법령에 의하면 소방안전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소방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점검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분기마다 한번씩은 주요 1급 2급까지는 최소한, 2급은 1년에 두 번 본다거나, 1급은 분기별로 한번은 봐 주어야 하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서장이 특별지시를 내려서 수시로 하게끔 하는 것이 소방법의 기본취치 아니겠습니까? 점검에 따라서, 이른바 시설 점검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이 화재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방방재본부에 관련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아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소방점검, 수시점검까지 포함해서, 점검 결과를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큰 일 났구나, 물론 원론적으로는 건물을 갖고 있는 관리자가, 주인이 소유자가 잘 해야 되겠지만 실상 국민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랄지 관리의식은 상당히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방시설물이 돌출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죄송한 얘기이지만 어떤 것은 색깔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돌출되거나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데 업소에서는 커튼으로 가린다거나를 시설하면서 막아 버린다 든가, 벽지를 바른다거나, 페인트로 도색을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유도등이나 이런 시설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적건수는 작년에 613건이 되었는데 금년은 몇 건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518건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일선 서의 소관이더라고요. 과태료도 안받고, 2회 이상 지적된 업소가 54개소입니다. 상습적이라는 말입니다. 3회 이상 지적된 곳이 1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4회 5회 지적된 곳이 아홉 군데, 더 웃기는 것은 작년에 지적되어서 금년에 지적된 업소가 물론 제주도청도 포함해서 70개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상습적인, 물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어서 금년에 다른 사항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금년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소방서에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집행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4∼5회 지적되는 업소는 고발을 해서, 법상으로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력히 해야 합니다. 일선서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도 소방본부에서 말씀했지만 로얄쇼핑이나 E마트 연4∼5회 지적 당하고 있습니다. 연 4∼5회가 아니고 실은 쎄일행사 기간에 가보면 통로 막고 난리입니다. 거기서 화재 발생하면, 서장님 문책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인명이 다치고 재산피해가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관리도 잘해야 지만 관련법을 엄중히 지키도록,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에서 안전 띠 안 맨 것은 5만원씩 받으면서 그 쪽 관계법령은 엄격히 적용시키는데, 중요하게 소방은 나 말고 다중의 인명을 다치게 할 수 있고 공공재산을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데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금년에 5건이지요?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법 위반한 사항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510건 중에서 5건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년연속 지적된 곳이 70개소, 2회 이상 지적된 곳이 80개소가 되는데, 그것만큼은, 상습적인 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특히 4∼5회 이상 되는 곳은 시범케이스로 형사고발 시켜야 합니다. 소방법이 센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내가 다소 신경을 쓰더라도 나 혼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맞습니다. 예방 규정에 의해서 2∼3회 보완 지시해서, 어떻게 보면 봐 주는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일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다른 답변하지 말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확실합니까? 감사자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특히 간부중심으로 그 사실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1급 대상 연1회 개념이 아니고 관리 철저를 해야 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한 얘기이지만 그 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벌백계로, 신상필벌로써, 잘 하는 업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 에 상습적인 업체는 반드시 고발을 해서 과태료 물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금년도 9월달에 감찰 장비 검열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지적사항 시정보고를 본부로 올렸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본부하고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는데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북주공아파트 3, 4단지에 방화관리자 ......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스위치 정지상태를 방치해서 자탐이 안되면 화재를 감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지할 수 없으면 스프링쿨러가 있든, 자동 제압 장치가 있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조치하고 차후 유사 사례발생 시 위법조치, 저는 이 조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요한 다중 시설에 자탐을 꺼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입건조치 예정임 되어 있는데 제주소방서에서 나온 자료에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본부 자료는 도지사께 보고하는 지시를 받았겠지만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미흡 아십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입건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입건된 것 압니다. 9월 20일 불구속 송치되었어요. 처음에 시정조치 결과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된 일 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 입니다마는, 도남동에 성원아파트방화관리자는 근무 태만 입니다마는, 여기는 과태료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시정조치 결과에 상이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결과가 생기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소방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나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합니다. 잣대가 몇 개냐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상이한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공정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오만식 위원 제주소방서에서는 그 사항을 약하게 취급했는데, 본부하고 하는 사이에 미흡하다고 해서 조치된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거기서 미흡하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입건이야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송치할 때 까지의 의견은, 지시받은 적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제주소방서에서 자체 판단한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그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몇 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51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때려야 합니다. 위반업소가 500개소가 넘는데, 그 중에서 몇 건, 특히 5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지금 두 건은 송치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올라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지금 불구속 송치가 되었는데 위험물관리 취급 부주의로 된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이것은 위험물운반 차량을 차고지가 정해져 있는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했다가,
○오만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차량을 항상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한 것이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주 제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주위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신고 들어와서,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 온 경우만 적발할 것이 아니라, 늘상 벌어지는 일인데 그 사람은 제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평상시도 서장께서 일선파출소장들한테 권한도 주고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적발해서, 소방 관련 법령의 기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소위 얘기하는 소방안전, 전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지 이것은 서장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서장께서 기강을 세워야지, 본부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만, 군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소방검사에 대해서 대상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하는 횟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법 개정이 99년도 9월 13일 개정으로, 방화관리대상물 점검을 연2회 하던 것을 연1회로, 2급 방화대상은 연 1회에서 2년 1회로 개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제 소방본부에서도 그 얘기하던데 그래서 가고 싶어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 해석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연 1회 이상자가 들어갔습니다. 1급 방화관리대상물인 경우는 연1회 이상, 그밖에 2년에 1회 이상, 1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을 해야지, 딱 정해졌다 해서 1년에 한번밖에 못 간다고 해석하면 어떻게 소방점검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해석을 잘 하셔서 특수장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방조사 실시해서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3년마다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가도 되고 6개월에 한 번 가도 되고,
정말 안전한 곳은 3년에 한 번 가서 경방조사를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하셔야지,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월1회 한 적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규제에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완화조치로,
○박희수 위원 서장께서 판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번에도 지적되었듯이, E마트라든지는 이런 곳은 위험하니까 여러 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략히 하겠습니다.
주유소가 많이 불어나는데 제주시, 북군 몇 군데 있습니까?
주유소를 일선파출소에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위원장 오충남 점검하면 무슨 항목을 점검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위험물 시설, 구조 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맨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화기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이런 것을 기준에 따른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에야 하는 주유소는 관계가 없는데, 오래되고 낡은 주유소는 탱크가 일부 부식되어서, 기름 유출로 토양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못하지요? 확인을 못하지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실제로 그것에 대한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주유소별로 기름값이 각각 차이가 납니다. 20∼30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주도라고 가짜 휘발유가 쓰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해 보았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소방시설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화재가 날 때는 어떻게 그런 원유가 내려왔는지 사실상 점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발이 들어올 때는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오충남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어야지, 관내에서 연료나 한 두 드럼 주면 그대로 봐주어서 슬쩍 넘어가지 말고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가짜 휘발유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수억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만식 위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해 보았으니까,
○위원장 오충남 안 해 보았으니까 계획을 세우십시오.
토양오염도도 맨홀도 탱크 일정지역 벗어나서 있으면 맨홀이 있으면 토양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 관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2층 활용방안을 작년에 지적하니까 99년 예산 반영 안되었다고 했는데, 무엇 무엇을 요구했는데 안 되었는지, 그리고 금년에 반영이 되었는지 서면 제출하십시오.
아까 박희수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오다가 오라파출소 가보니까 소장책상 위에 결제판이 소방차동차 일일점검 정비일지 해서 차가 다섯 대면 파출소 하나에 그것을 하나로 단일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매일 체크해서 양호양호해 놓고 동그라미 다섯 개 다 치는 형태인데 이상이 있으면 체크하면 되는 것이니까 차별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다섯개의 차량별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차량번호만 기재해서 이상 있는 것만 체그 하면 됩니다. 단순화시키세요. 똑 같은 일을 점검자 확인자 해서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간소화 시키십시오.
본부에서 나왔지요? 본부에서 양식을 머리를 짜면 보완해서 차가 5대니까 하나로 하면 파출소에서 업무량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밀감 미숙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21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에서 과태료 매겼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조치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단속한 결과만 올리면 결과는 모릅니까?
청렴도 측정 기록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과장이 작성하고 서장이 확인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각 계에서,
○박희수 위원 자체 계획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도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방재본부에서 나온 고유양식입니까? 측정하라는 것입니까?
청렴도측정 기록카드, 이런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괜히 한다고 하면 일선 직원들신경만 쓰이고, 잘 보이려고 하고 비비려고 하는 식 없이 일선 업무에 충실하면 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해서 실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일선 소방관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은 육지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인데 잠깐, 내년 3월 정기업무 보고 때 제주소방서에서 서류 줄인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행이 안되었으면 조금 원성이 높을 것입니다. 정확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파출소든 서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십시오. 3월달에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위원장 오충남 줄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줄이고, 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마찬가지 동일하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일선 파출소장, 반장들한테 줄일 수 있을 것을 내라고 하면 됩니다. 아침에 소장이 나오면 이 만큼 쌓이는데 그런 것이 없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완할 사항, 서면 제출할 사항은 각각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