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소방서
일 시 1999년 11월 26일(금)
장 소 서귀포소방서회의실
(14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일동 기립)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소방서 소방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6 및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6일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위원장 오충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 위원 99년도 소방시설신설 및 보강 교체한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법규 가져왔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파출소별로 인원배치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소방서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속에서 오늘도 160명 전직원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철용 소방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희전 방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담당 및 파출소장, 이사들은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 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추진상황 및 2000년도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소방서관내에 1급 경방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7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디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신라호텔, 칼호텔, 선경오피스텔, 하얏트호텔, 한국콘도, 풍림콘도, 남제주군화력발전소, 이렇게 해서 12층 이상 건물과 15,000화력이상 화력발전소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소방본부나 여기에서 나온 감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꼭 연1회만 하지 말고, 1회 이상이니까 관내 경방시설에 대해서 자주 관리하시고 점검을 나가시도록 지도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월21일 항공모함나이트클럽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시설인데, 방화관리자가 업무태만해서 여러 번 적발이 됐었지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오만식 위원 서귀포소방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8월26일날 조치를 시정으로 결정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서귀포소방서가 두 건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입건송치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이후에도 8월26일날 서귀포소방서에서 결과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내렸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을 그렇게 본부에 보고하니까 도지사에게 보고가 가서 시정 보완 별첨 그 내용입니다.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9월20일까지 주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법위반으로 불구속송치를 시켰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오만식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소방본부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주 적발된 업소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시정사항으로 했다가 조치가 미흡하다, 뭡니까, 그럼?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그 내용은 저도 검토해본 결과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대상이었고, 다수가 출입하는 곳이어서 위험성이 있고, 내면적으로 보아서 상습적인 느낌이 들어서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방화관리자 업무태만으로 해서,
○오만식 위원 작년에 입건시킨 것이 없고 올해만 벌써 두건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작년에는 입건이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에 두건이 맞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올해는 두건이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작년에 과태료부과가 몇 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작년 과태료가 세 건입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은 몇 회 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금년에 역시 세 건입니다.
○오만식 위원 서귀포소방서뿐만 아니라 제주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정차만 위반해도 전부 다 스티커를 붙이고 과태료부과해서 시정하라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는 소방법위반에 대해서 솜방망이가 되어서 일반도민들이 도대체 소방법이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금년도 적발건수가 113건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수가 없이 몇 사람만 과태료를 문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방관서가 스스로 앞장서서 소방법을 안 지키게 만드는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 자탐기 관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경보장치를 임의로 잘못 운영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도색을 한다든지, 도배한다거나, 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재탐지장비 및 경보장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적발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관리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갖지 않으면 소방법이 유야 무야 되어서 나중에 따라 하겠습니까? 간단한 도의 주·정차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입장인데, 제가 도민들 생활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생명과 관련돼있고, 또 급속도로 주변에 퍼지면 예기치 않은 사회적 파장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조치사항도 솜방망이가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부터는 우리가 강력하게 하겠다고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법 조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지적하신 대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100건 이상 적발해서 세건 과태료가 뭡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상습적인 곳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 강력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너 번씩 적발해도 그냥 전부 다 봐주고, 특히 상습적인 위반시설이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전체소방행정이나 도민들한테 환영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증인의 범위에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소방서장만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소방서장만입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서장님 말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박희수 위원 서귀포소방서 관할에 화약을 취급하는 민간업자나 기업이나 시설은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파악해온 결과 화약고와 같은 것은 도내 애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스집단공급시설은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있습니다. 가스집단공급시설이 남제주군에 한 군데 있고, 서귀포에 9개 지역,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금년에 점검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점검은 정기점검과 아까 말씀하신 집단공급관계는 1년에 한번 점검하고, 2번 정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점검 시에 부수적으로 공급시설과 같이 점검하고, 가스공급시설은 저희관내에 충전소까지 포함해서 4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점검할 때는 별도로 연2회 점검할 수 있도록 돼있고, 다음 특별취급을 할 수,
○박희수 위원 연2회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 아니고, 연2회 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연2회 하도록 돼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사고 한번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증인대상자가 소방서장으로 한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관계없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장님이 동의를 구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소방파출소의 기준에 미달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직접 파출소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파출소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표선파출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파출소에 소방차가 지금 세 대 있죠?
○표선파출소장 정해국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이 몇 대입니까?
○표선파출소장 정해국 펌프 두 대하고, 총 세 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세 대입니까?
○표선파출소장 정해국 예.
○박희수 위원 남원파출소장님, 그 자리에서 발언대로 좋습니다. 남원은 기준이 몇 대입니까?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남원은 네 대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세 대죠?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예, 기준은 네 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박희수 위원 표선하고 남원은 소방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남원하고 표선은 파출소장이 말을 잘못했습니다마는, 파출소에 비치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네 대로 돼있습니다. 아까 3대로 비치된 것은 거기에 펌프차량이 돼있고, 물탱크차량이 전체적으로 네 대가 부족합니다. 저희들 소방력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부족한 데가 남원하고 아까 지적하신 표선하고, 저희 직할파출소, 동홍파출소, 동흥파출소는 직접 저희들이 본서에 소속된 파출소니까 두 대씩 배치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가 부족된 곳이 표선과 남원파출소입니다, 각 한 대씩.
○박희수 위원 부족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기준에 미달된 사항은 금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보강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에는 몇 대가 확보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2000년도 5개년 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펌프차량과 구급차, 지휘차를 교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강차는 물탱크차량 한 대를 내년에 보강하고, 2001년도에는 물탱크 네 대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물탱크차량 한 대를 보강하겠습니다.
이러면 2002년도까지는 완전히 저희 소방서에 부족한 소방인력이 보강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물론 예산도 수반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셔서 확보하십시오.
동홍파출소, 중문파출소, 안덕파출소가 정원하고 현원이, 동문이 정원보다 현원이 남고, 중문은 두 명이 부족하고, 안덕도 한 명이 부족하고,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소방서 전체적으로 소방력기준규칙에 의하면 정원이 원래 302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60명입니다. 원래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1명이 과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159명으로 돼있습니다. 162명이면 지금 14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방력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142명이 부족한데, 차량관계로 말씀드리면 차량이 43대가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운전원관계나 장비조작요원이 부족한데, 일별로서 말씀하면 구조대가 15명이 원래 정원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15명인데도 7명이 승인이 나있습니다. 구급대도 역시 지금 저희들이 54명이 정원인데, 소방력기준에 의하면 승인 난 것이 24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2명이 부족한 인원이 각 파출소로 분산하다보면 두 명, 세 명, 아니면 열 명씩 정원에서 부족한 내용이 되겠고, 부족한 내용은 상부에 계속 건의하고, 소방력 수요조사를 할 때 제출해서 최대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장비는 보유기준대로 다 확보가 돼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구조장비 역시 부족한 사항입니다. 구급장비는 거의 돼있습니다만, 구조장비에서 몇 대씩은 부족하지만, 화확구조장비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을 보니까 측정용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유독가스감지기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측정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보유기준이 기준미달이 4개가 돼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확보돼있는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데, 방열복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조처하실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방열복관계 역시 저희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몇 %정도 예산확보가 돼있습니까? 2000년도 예산 총 몇 벌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방열복은 저희 파출소에 필요한 것이 63벌이며, 부족한 것은 한 벌만 부족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부족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한 방열복에 대한 교체를 묻는 겁니다.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소방서도 제주소방서같이 사복입고 근무하는 소방전용기사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사복을 입은 전용기사를 전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같이 관장하면서 다른 업무와 같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도록 돼있지, 그 직원이 전적으로는 1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출·퇴근은 누가 하고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출·퇴근은 제가 직접 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접 하고있습니까? 제주소방서는 따로 정해져 있죠? 전용기사가 있던데, 소방본부에서 지금 나와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못했는데, 소방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신나간 소방서장들이 개인비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력이 없다고 하면서 형편없이 말입니다. 서귀포소방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나와있으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관내에 유해화확물질 취급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유해화학물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이 관내에 서귀포와 남군 해서 11개소입니다.
○임기옥 위원 11개소가 있죠. 거기에 대한 제독장비현황은 충분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활성탄 같은 것을 마련해서 파출소에 분할 배치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임기옥 위원 몇 % 정도가 부족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로 계산하면 약 한 20%가 부족하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화학자동차가 있습니다. 화학자동차의 포소화약재를 충분하게 확보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고농도 방독면은 몇 개나 배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방독면은 8개 돼있습니다. 마스크가 20개 돼있습니다만, 방독면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기동법에 의해서 공기호흡기로도,
○임기옥 위원 방독면이 두 종류인가요? 화학약품에도 견딜 수 있는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8개밖에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방독면은 8개가 있습니다. 방역마스크가 20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방역마스크까지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30개밖에 안되네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기준은 몇 개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기준은 저희들 직원이 한 사람이 하나씩이 마땅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방독면은 소방법 상에 기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 내용은 공기호흡기가 있습니다. 화재 출동 시에 방독면과 공기호흡기의 효용성을 따지면 같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부족한 데는 공기호흡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임기옥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소방서와 같은 경우는 고농도방독면이 244에 다가 공기호흡기가 15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서귀포소방서는 고농도방독면이 8개에, 보조까지 해서 30개, 거기다가 지금 공기호흡기를 몇 개 보유하고 계시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공기호흡기는 저희들이 120개 필요한데,
○임기옥 위원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각각 다 다릅니다. 본부에서 나온 자료가 다르고, 각 서에 가서 확인하면 또 다르고,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확인해서 틀린 것은 집계를 하세요.
○임기옥 위원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네요. 유해화확물질 제독장비현황을 보더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나온 자료로는 고농도방독면이 전부 12종 292개, 제주서는 244개, 서귀포에는 48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확인해본 결과 방독면이 8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48개라는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8개는 총 방독면이나 방역마스크 22개, 제독장화 2개, 제독복 2개, 조명등, 가스감지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48개로,
○임기옥 위원 여기 제목이 고농도방독면 아닙니까? 그러면 방독면 개수만 써야지 장화나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 보유현황을 보면 서귀포서가 정원이 126에다가 보유개수 122개라고 그랬는데, 서장님께서는 264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여기서도 40여 개가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감사에 혼돈을 가지고 옵니다. 자료자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확인해서 그 결과를 내무위에다 제출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용수관련해서 자료가 미미합니다마는, 교체 두건이 다르거든요. 이런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될 수 있으면 자료와 같은 것들을 일관성이 있고 정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서귀포지역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31개소입니다.
○임기옥 위원 31개소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불가지역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진입곤란지역이 31개소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작년까지는 불가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31개 곤란지역에 대해서 재래시장도 역시 진입곤란지역이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48회에 191명이 통행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훈련은?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소방자동차를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 쪽에 주1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방자동차를 갖고 가서 주로 야간에 소방자동차를 출동을 하면서 몇 분내에 한바퀴를 돌 수 있을까, 상인들이 얼마나 대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요령을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시간이나 호수의 길이를 효과적으로 해서 각 곤란지역마다 만일 어느 지역에 사고 나면 급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다 서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방로 진입훈련 말고 소방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가두방송을 하루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와 같은 경우는 1일 4회 기동순찰을 합니다마는, 특히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은 근처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10분동안 주민들에게 소방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홍보의 필요성을,
○임기옥 위원 가두방송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가두방송도 하고 분기마다 대책회의를 각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에 신문에도 접했습니다마는, 서귀포경찰서에서 불조심관련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대책이 뭡니까? 설문조사에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불조심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 %가.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직장방화점검을 말씀하십니까? 가정방화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직장방화점검을 체크를 일일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불조심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것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에 200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자유도시화에 따른 1인1외국어 기초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그 내용은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저희들 구조대라든가 구급출동을 했을 때, 청각장애인이나 수화교육을 우리직원들이 아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여기 본서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매일 교육시간을 갖습니다마는, 5시부터 6시까지, 한시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4시부터 5시까지 한시간 전후로 해서 전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어기초나 중국어, 일본어나 최소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어학원이나 공무원교육원에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임기옥 위원 일정한 시간을 소방서 자체에서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정말 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해동안 외국인들이 119 구급대를 이용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외국은 911이잖아요. 우리 나라는 119라고 했을 때 우리한국어를 모르고 영어나 중국어나 러시아어로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최소한 파출소에도 기초적인, 고등학교졸업정도, 아니면 또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위치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바로 점검이 됩니까? 그 분이 언어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시스템이 다 됐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그랬을 경우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이용하는 외국인 작년도 통계가?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파출소와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비치가 많이 돼있는데, 비치 안된 파출소도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구조구급관계는 저희들이 업무구조구급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부다 구조사나 간소사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중앙소방서에서 교육을 2주 이상 교육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정될만한 사람을 시키도록 돼있는데, 나머지 54명에 대해 자격이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소방학교에서나 자체 도의 교육대에서도 그 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원들만 시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표선파출소나 함덕파출소와 같은 데는 그런 구조사나 간호사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여름철 해수욕장과 같은데 구급활동을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구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해수욕장이 있는 곳, 또 자료에 보니까 성산에도 보니까 간호사가 있고, 중문에도 구조사하고 간호사가 있는데, 안덕과 같은 데는 한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소방대원들 중에는 구조·구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분보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도시밀집지역에 어떤 구조활동을 벌일 때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겁니다. 그렇지만 병원, 이런 기관과 멀리 떨어져있는 곳, 대정, 표선, 성산 이런 곳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해서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고,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8사람, 간호사가 3사람 해서, 구조·구급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부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돼있는데, 파출소나 구급대는 9개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에 한사람씩만 놓으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특히 안덕이나 여기에 구급사, 간호자격자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그 지역에 구급업무의 총 양, 그러니까 1년 중에 분석을 해보아서 아무래도 동문파출소가 제일 많이 구급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 배치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도 지역연고배치관계가 상당히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성산포에 자격증을 가진 소방사가 그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한사람씩 두다보면 또 안덕파출소에 배치를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인원배치 할 때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범도민 감귤열매솎기운동 전개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언뜻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여름에 소방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열매솎기를 하느라고 고생 이 많았습니다. 여기 며칠동안 감귤열매솎기를 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9월3일부터 10월16일까지 했습니다. 한달 13일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홍가윤 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소방대인 경우에는 출동수당을 지출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소방대는 화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돼있고,
○홍가윤 위원 식대도 있을 것이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우리소방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주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솔선수범 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단체로 가면 점심도 대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비용이 전혀 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도 없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가끔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서장이 한번씩 김밥을 사고 갈 때도 있는데, 본연의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도 좋고, 적게 들었다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2,012명이 19만평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한 것 같은데, 아예 이런 때는 2,012명이라는 것을 빼버리든지, 2,012명으로 19만을 나누면 기껏해야 한 사람이 100평 정도일겁니다, 평수로 따지면. 19만평을 2,000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한 것 같지만 한사람이 한 면적은 기껏해야 몇 평 정도입니다. 몇 평정도면 나무로 따지면 몇 그루가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한 2그루입니다. 2,012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것은 오히려 제주도민에게 홍보를 하려면 명수를 적지 말고 평수만 적었으면 19만평, 그래도 서귀포소방서에서는 19만평 감귤열매솎기를 했다고 되지만, 2,000명이라고 해서 나눴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소방인력 낭비이고,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하루에 한시간 가서 한시간을 일을 했는지 다섯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수로 따졌을 때는 100평 열매솎기를 하는데는 한시간도 안 걸립니다. 엄청난 예산낭비고, 엄청난 인력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데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습니까? 표시를 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장님께서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 480명중에서 금년에는 102명을 교체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에 부응해서 교체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남·여 구별해서.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평균연령이 남자가 40세가 일부 있고, 다음은 여자는 35세로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평균연령이 40대이면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의용소방대는 앞으로 교체할 때도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체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낮은 연령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께서 앞으로 교체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됐고,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이 제일 취약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홍가윤 위원 자료에 보니까 18,000세대에 개인소화기를 공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장님 방에 가서 보니까 남제주군하고 서귀포 총 세대수가 한 45,000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8,000세대에 보급이 됐으면, 3＼1이상 보급이 된 건데, 소화기를 보급할 때는 앞으로 계속 보급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화재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취약지구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 데부터 우선 지급하고, 또한 화재차량이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도서벽지나 이런 멀리 떨어져있는 곳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급하고, 가까운데 일수록 나중에 보급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개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료소화기사용 실습장을 설치해 놓았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무료사용소화기 실습장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만일 이번 달에 동홍파출소를 했으면, 다음 달에는 남문파출소, 이렇게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소화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부 119 명예구급대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4회 해서 33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저희들이 7월,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주부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의용소방대원 말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소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 지역 리단위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부녀회 중에서 저희들이 가서 추천을 받아서 소방홍보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도 지적을 했는데, 청렴도 측정기록카드라는 것이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자동차 일일점검정비일지, 자동차별로 법적으로 하게끔 된 건데, 이것을 하나의 차량번호만 각각 하면 한번 가지고 다섯 대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제주서 본부하고 협의해서 좋은 양식으로 보완해서 차량 다섯 대는 다섯 권의 일지로 해서 관리를 하지 말고, 한 권으로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간소화하십시오. 다음에 청렴도 측정기록카드는 법적으로 하도록 한 양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지침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대도시에서 제주소방방재본부산하 공무원은 그런 것 안 해도 다 청렴도가 있으니까 청렴도 측정기록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본부파견이 두 명인데 제주본부에 파견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소방본부에 파견입니다. 상황실본부에서 119 위치정보시스템이라든지 119 전산을 상황실을 만들면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서에서 두 사람 파견입니까? 아까 박희수위원도 지적했지만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한 사람이 남고, 보니까 부족한 파출소는 두 명이니까 본부에는 두 명이 남네요. 남는 인원은 무슨, 여기 경찰서본부에.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본서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본서에 두 명이 초과합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방호과에 두 명이 초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업무조정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업무분석을 해서 많은 인원은 파출소도 증감시키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두 명이 남는 것은 조정하든 어떻든 남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지금 현재 남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자료에는 두 사람이 남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그 내용은 소방력 기준에 의한 것이고, 본서 기준에 의한 것은,
○위원장 오충남 정원은 23명인데 현 정원은 25명이니까 두 명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인원은 부족한데 중문, 안덕 한 사람씩 배치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에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아직 저희 서에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역파출소에서 소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꼭 본부 도에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이나 남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것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장께서 일선서장을 두 번째 나오면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이 사기앙양책이 혹시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저희들 처음으로 저희직원들이 사기앙양책은 저희 서장에게, 아니면 또 밑에 있는 직원들 비간부들이 간부들에게 마음대로 말을 하거나 뭐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래도 서장에게 할 수 있도록 소방소리함을 만들었습니다. 각 파출소마다 배치돼있습니다. 각 파출소에는 배치된 소방소리함에 관련해서는 직접 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씩 가서 개봉을 하고, 익명도 좋고 기명도 좋고, 제가 그 내용을 봐서 직원들이 사기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직원들 매월 활동력이 많은 직원들, 아니면 화재라든지 구조구급업무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헌신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1회 표창을 하고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지금도 파출소직원들이나 비간부직원들이 서장에게 바라는 사항, 아니면 계획사항이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 52가지를 받아서 전부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 사기앙양관계는 직원들 개개인의 사기앙양이 직장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최대한의 현황내용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파출소장을 오래 하신 분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중문파출소장 김익찬소장이 제일 오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파출소장으로 제일 오래 하신 분이요. 파출소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파출소장은 4년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상을 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명합니까?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예.
○위원장 오충남 감사장이니까 그냥 줄어들었다고 하시지 말고, 실제 전보다 줄어든 실적입니까?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예.
○위원장 오충남 점점 줄어드는 상태다?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예.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꼭 서울에서 대도시기준해서 무엇을 하면 제주까지 영향을 미쳐서 비상을 거는 일이, 부득이한 경우 우리 도 자체적으로 비상을 거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는 웬만하면 비상을 억제해서 일반업무에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원파출소장 양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는 서면으로 낸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소방서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소방서 임원,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일선파출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후 토요일 오후 2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지방공사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소방서장윤권수
- 남원파출소장양인기
- 표선파출소장정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