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계속)
일 시 1999년 11월 25일(목)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5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난 22일 자료제출 관계로 중단되었던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 다.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22일 날 중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제출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수철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에 오문호 인사담당입니다.
고무웅 계약지출담당입니다.
양상원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하여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명립 예,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일간지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성명서가 어제 날짜로 하나 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도지사 업무추진비 비공개 심의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업무추진비 비공개 심의결정을 철회하라는 촉구성명서가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비공개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성명서를 낸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언제나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동참해서 언제나 도민 편에서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도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예.
○홍가윤 위원 지금도 이 규정이 효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운영규정이라고 별도 독립된 것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96년 3월 16일 훈령으로 내려와서 규정으로 나오던데,
○총무과장 김명립 이것이 그 동안 운영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시행을 보류했고 현재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홍가윤 위원 중단된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운영규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훈령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훈령이라면 여기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을 더욱 구체화시키려면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복무조례상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행자부 지침과 같이 플러스해서 시행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실만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은 이 제도에 의해서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하면 1시 되어서 다른 공무원들은 퇴근하는데 이 분들은 평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명립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 토요일은 쉬니까, 2회에 한 번씩 근무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홍가윤 위원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하는것에 대해서, 만약 하루에 두 시간 하면 두 시간씩 해서 한 달이면 몇 시간까지는 수당을 준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는데 전일근무제 제도라는 것은 초과근무 수당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번 토요일날 내가 8시까지 근무하면 다음 번 토요일날은 아침부터 안 나오니까
○홍가윤 위원 격주제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격주제로,
○홍가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쓰지 않고 있으면 빨리 폐지를 시켜야 되고, 쓰고 있다거나 쓸 가능성이 있다면 보완해서 정상화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겨울에는 한 시간을 덜 근무하고 여름에는 한 시간을 더 근무해서 오후 여섯 시에 퇴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회 일반기업체들은 몇 시 출근해서 몇 시까지 퇴근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일반 회사의 경우 까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큰 회사일 수록 관공서 근무시간을 본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통 여름에는 아홉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오후 다섯 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제가 계속 지난해에 등원해서 지금까지 도청 창문을 내다보면 밤늦게 까지 방마다 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켜 있을 바에는 사실과 맞게 여섯 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사실과 맞게 하는 그런 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 도청 공무원들이 전심전력해서 밤늦게 까지 근무한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 규정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다섯 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제주도청 공무원들만이라도 제주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홍보자료도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과 맞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표창장제작이 1매에 만원씩 해서 300매를 인쇄하고 있던데, 1년에 도지사 표창장이 300명이나 나갑니까? 몇 명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천명이상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1,800여명, 98년도에 1,700여명, 금년도에 1,600여명이 나가 있습니다. 300명을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마는,
○홍가윤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총무과장 김명립 표창장 문제가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소관분야의 유공자를 표창하려고 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300명만 본 것 같은데, 표창장을 수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창장은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데 표창을 남발하면 희소성 가치가 없어집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선심성 표창이 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표창도 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이런 것을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보된 정원이 93명이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금 현재 과원이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93명들에 대한 보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금 전부 보직이 주어지지는 않고 대부분 기획단으로 종사가 되고 있고 또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는 각 실·국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가 되고 기획단 운영에 한 3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단 요원으로, 그 동안 스포츠육성기획단을 비롯해서 감귤출하연합회, 국제자유도시기획단, 특별법기획단,
○홍가윤 위원 자료를 받아 봐서 압니다.
거기에 배속시킨 분들도 있지만 도청 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근무시키는 분들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예.
○홍가윤 위원 93명에게 그 막대한 월급을 주면서, 월급이라는 것이 도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이분들이 기획단이니 연구단이니 하면서, 사실 자료에 나온 기획팀을 보니까 한 사람만 갖다놓고 무슨 무슨 기획팀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팀이라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팀이라고 하지, 한 사람이 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 부분은 명칭을 팀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그렇게 보직대기발령 받기 직전에 근무했던 부서, 소위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 부서의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어떤 오더를 받고,
○홍가윤 위원 지금 전혀 보직을 안 받고 팀으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은 전체적으로 10명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특별채용 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4명인가 35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명립 특채현황입니까? 특채현황이 98년도에 8명이고 99년도 23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34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31명으로,
○홍가윤 위원 31명이든 34명이든 명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특별채용한 사람들은 월급을 안 줍니까? 무보수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당연히 줍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원으로 놀고 있는 사람도 월급을 주고 또 특별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과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직권면직할 사유를 찾아서 직권면직을 시키든지, 일거리를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크게 보면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채한 사람들의 역할하고 보직 대기중인 그 분들의 역할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특채를 해서 결원부서에 충원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직 대기하는 분에 대한 방침에 의해서, 연령이 오버된 사람이라든지 근무성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0명을 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면직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견 보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활용하는 측면을 강화해서,
○홍가윤 위원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 하면 특별 채용하는 사람도 전문직으로 특징이 있는 분들로 채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도청에 있는 분들은 전부 능력 없는 사람으로 판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청에서 놀고 있는 과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특별채용한 사람들이 하는 업무에 적당한, 그 업무의 밝은 사람을 발령시켜서 하면 되는 것인데, 도청 천명이 넘는 인원인데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자질이 문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방법이라고 하면 보직대기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능력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대책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는 대책밖에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서 도민들에게 좀 욕 먹지 않는 제주도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관행사 실태를 자료요구를 해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누락이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달에 여섯 번 행사를 한 달도 있고, 여섯 번이면 일요일 토요일 빼고 한다고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한 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용 중에 퇴임교장부부 초청간담회라고 해서 40명인데, 부부이기 때문에 40명이니까 퇴임교장은 20명인데, 퇴임교장이 지난 3월까지 20명만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이것은 지금 전부 초청을 못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공관 수용능력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언제 퇴임한 사람들은 불러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고, 언제 퇴임한 사람들은 초청도 안하고 그 동안 공무원 생활하느라고 수고했다는 위로편지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퇴임 교장부부 초청해서 간담회 열고 위로를 해 주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퇴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예우는,
○홍가윤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5분 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히 합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자랑스러운 대학졸업생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자랑스러운 대학생이 한 둘 입니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이것은 전국의 수석졸업자,
○홍가윤 위원 제가 전부 얘기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명인데 어떻게 40명을 선발했는지, 또 도·시·군·읍·면·동 연합청년회원과의 간담회 라고 하는데 회장과의 간담회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연합청년 회원이 한 두 사람입니까? 이것이 겨우 65명입니다. 그리고 도 간부와의 대화를 68명씩이나 지사공관에서 간담회를 해야 합니까? 아침 조회 때도 매일 회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간담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퇴임교장 문제는 특별히 이 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지사님께서 스승공경사업의 일환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교장선생님들이 퇴임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 초청해서 그 동안 재직 기간 공적을 격려 위로해 드리기는 인원이 많아서 선별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대학생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주도에서 서울에 가서 수석 졸업생들, 입학생들, 이런 학생들인데 제주도 명예를 직·간접적으로 빛냈다고 해서 격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청년회 관계는 간부들일 것입니다. 회원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도·시·군·읍·면·동에 회장단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 간부와의 간담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상당히 현안 업무 추진하면서, 사실 지사님 취임한 후에 제대로 식사 한번 못했는데 이때 대표되는 실·과장 이상들이 공관 야외에서 격려를 한 행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어제 자료제출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에 다 올라 있는 그대로 갖다주니까 뭐가 뭔지, 이것을 볼 바에는 예산서를 보지 왜 자료를 요구합니까? 도대체 이것도 자료라고 해서 보내줍니까?
한번 과장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봐서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중간명목이라도 붙여 주여야지 공보분야 얼마, 기획관리 분야 얼마,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에 다 있는 총액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러니까 이것은,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고 집행내역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산집행이 어떤 데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인별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안 좋습니다. 좋은 내색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자료도 충실히 주시고, 그래야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정이 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민들도 협조할 사항 있으면 협조하고 그러지, 그렇게 불성실하면 어떻게 도민들이 도정을 믿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총무과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위증하게 되면 바로 의결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약속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증거만 대서 충분한 답변이 없을 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지사 직책업무추진비가 1억5,200만원이 실행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오만식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절감해서 99년도 예산이 1억640만원 맞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예,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99년 1월 4일부터 99년 2월 24일까지 20회에 걸쳐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선집행하기 위해서 5,930만원을 지출했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언제 입니까?
○오만식 위원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회에 걸쳐서 입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오만식 위원 확인이 곤란합니까? 좋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63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상반기에는 총 기준액의 2분의 1이상은, 50% 이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는 5,320만원인데 초과했습니다. 편성지침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액수가 맞다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집행내역 자체를 확인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좀,
○오만식 위원 업무추진비를 현금 25%는, 현금으로 25% 이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요? 이 액수가 틀림없다면,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이 최근에 30%로 바뀌어 졌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30%도 초과된 것입니다. 어쨌든 편성지침이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선집행할 경우에 반드시 현금수령자가 필요하지요? 수령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고 집행한 다음에는 집행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내역은 지출일자, 금액, 사유, 수령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계증빙자료로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내용이 내역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어디 입니까?
○오만식 위원 아까 그 중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그 날짜에?
○총무과장 김명립 업무추진비 집행은 규정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그것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공개를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끝에 자료를 제출해서 총무과장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가리겠습니다.
1월 14일날 2,000만원 수령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누가 수령한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도지사가 수령하지 누가 수령합니까? 현금수령인이 수령한 것이지요. 도지사가 요청해서, 아닙니까? 2,000만원 지출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되어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겠는데,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또 위증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818만5,000원만 지출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지출했는데 818만원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증빙서류도 없고, 지출 금액, 사유가 명기되지 않은 것이 818만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2월 1일자로 1,2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중에 387만6,000원이 영수증이 없습니다. 전혀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원래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즉각 반납해야 합니다.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달 이상, 실은 써 버린것이지만 도지사가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했는지 다른 데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증하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위증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하기가 이 자리에서 곤란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정회해서 확인해서 오라고 하세요.
○오만식 위원 그럴까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기 갖고 와서 보면서 빨리 빨리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몇 가지만 확인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해 주어야 갖고 올 거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9억300만원 입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씁니까? 일괄해서 쓰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실·국에서 이렇게 지출 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명립 실·국에서도 쓰고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쓰고,
○오만식 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관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실·국에서 무슨 행사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사님께 보고 했을 때,
○오만식 위원 총액에 대해서 총무과가 관리 안 합니까?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9억300만원 중에서 얼마 남았다고 보고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판공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1억600만원은 지사님이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고 실·국에서도 쓰고,
○오만식 위원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제주도 지출원, 총무과 일상 경비출납원이 98년 1월 22일부터 99년 2월 26일 사이에 4억5,396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사실 모르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총무과장 김명립 이런 식으로 물으면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도 상반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2분의 1 사용을 금지하라는,
○총무과장 김명립 혹시 감사원 감사자료입니까?
○오만식 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따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축하난, 조화, 선물 기념품 구입비로 124회에 걸쳐서 1억6,337만8,000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조의금 사용을 억제해라 위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입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명립 자꾸 같은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총무과 편성 업무추진비 이외에 다른 실·국 편성, 2억4,769만원까지 도지사가 집행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한 것입니다. 실·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통합 지출했습니다. 편성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위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12월 24일과 98년 12월 29일 99년 1월 27일, 농·축산물상품권 2,700매, 금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구입해서 도지사 비서실에서 경조비로 썼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 기념품비 1억5,468만9,000원, 101건입니다. 그 중에 비서실에서 사용한 76건 1억3,840만2,000원이 배포처가 없습니다. 증발된 것입니다.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비자금 관리하시는지, 아니면 도청에 도둑이 들어서 분실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들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 같은데 아마,
○오만식 위원 답변이 안될 것 같으니까 정회해서 가서 지출결의서하고 품의서하고 증빙서 보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설명이 안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오만식 위원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출력해서 보시고,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께서 오만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각각 부분에 계약지출담당파트에서 요약해서 정리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자료로 활용하려고, 위원에게 제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자료는,
○오만식 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 사항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전화를 수십통 받았습니다. 다음에 선거 출마할 것이냐, 너 정말 죽을래 이런 협박전화가 오고, 아까 회의장 들어 오기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엄정히 밝혀져서 도민들이 내용을 알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오만식위원님,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오만식 위원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명립 문서화된 것이 있으면 저도 한 장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감사시 지적사항이,
○오만식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입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아까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회하고 속기록 검토해 주세요. 모른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지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내지 시정이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일부만 정산되고, 나머지 사용된 것 다 회수했습니까? 증발된 1억5,468만9,000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정회하고 내용 좀 맞추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조금 열도 식히고 답변자료도 챙길 겸해서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미리 사전에 예고된 것이고 22일날 감사를 하려다가 자료제출 관계로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부적으로의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납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깊숙이 다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오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부를 감추고 숨기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정 선까지는 오픈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도민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알고 싶어하는가를 판단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다음에 21세기를 향한 열린도정이라면 이런 것들을 과거에 지금까지 비록 불명료하게 써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자료는 감사원에서 제가 다른 경로로 획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내역들이 증빙서류를 봄으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배부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즉, 수령해서 어떻게 배부했는가, 하지만 그 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명립 처음에 제가 긍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을 전부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 하나가 사실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을 감사관이 준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오만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 후에 감사 시정 지시사항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될 사항들은 그후에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실무자 확인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그런 일이 없는 쪽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단, 확인할 것은 잘못 사용되거나 지시 조치 받은 것 중에서 정산을 요하는 것, 시정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의결한 사항입니다. 9억300만원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편성목적에 맞게 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급적이면 편성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급적이면 축·조의금, 행사지원, 과대한 접대비, 식비를 줄이되, 물론 식비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목적에 맞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일부가 이렇게 안쓰인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접근시키는 노력, 이것만이 도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편성목적에 맞게 쓰고 가급적이면 행자부 편성지침을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문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각 실·국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집행은, 실·국에서 계약만 하고 지출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을 실·국에서 하기도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연회비가 필요하고, 이를테면 소년체전을 할 때 연회비가 필요하고 각 시·도의 선수들에게 선물이 필요하다 할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 해도 되고 또 총무과에서 만찬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행해도 되고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쨌든 증빙서는 전부 총무과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에 있기도 하고 해당 과목에 같이 철해지기도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경리관이 모르는 지출원은 없지 않습니까? 계약지출 행위는 모르는 것이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세상이 밝아지고 투명성을 점점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100% 적나라한 공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제도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의식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면서 공개여부를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당장 공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오늘 서울 시장이 공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건 서울시장이 공개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잠깐 들었는데 내용은 아직 못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매 년 정례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 검토를 받겠다. 오늘 공개한 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과거 관선시대 같으면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민선시대에 있어서 물론 도민들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이해시키면 집행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과 같은 자세로 해서 무조건 다 덮어두겠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못마땅한 것이 저희들이 개인 개별적으로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 밥을 얼마 사 주었다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은 지사의 양식과 도덕성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판공비 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의도 아니고 정기회 감사장에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러면 의회 문 닫아야 합니다. 이 돈이 총무과장님께서 집 팔아서 갖다준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기획관리분야 7,600백만, 서무관리 분야 2억2,900만원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세밀하게, 특별법 개정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하는데 얼마 들었다, 해외도민 도정설명회 하는데 얼마 들었다, 왜 못 밝힙니까? 그런 것까지 못 밝힌다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참석자까지 밝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담회 했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회의했으면 회의비에 들어갔다, 원래 거기 쓰라고 해 준 돈입니다.
정말 아직 까지 너무 폐쇄적이고 답답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장께서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말씀드려서 앞으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일단락 짓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우리 우근민 지사께서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에 가서 사신 날이 108일 입니다. 365일 중에 3분의 1을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행사 참석하는데 공식적인 행사만 입니다. 체육대회라든지 하는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만 참석한 것이 365일중에 142회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앙인 경우는 예산절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행사에 이렇게 142회, 도내에 있는 260일 중에 142회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참석만,
○총무과장 김명립 도외 출장 108일, 연간 3분의 1, 이 부분은 저희 지사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에 남아 있으면 안된다, 중앙에서 마당발 같이 뛰어 다니면서 절충도 하고 예산도 따오고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은 지사님은 마찬가지로 갖고 계시고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박희수 위원 제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내 행사에 142회, 1년에 108일 빼서, 260일 중에 142회를 참석하려면 공식적인 것입니다. 비공식 적인 것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 앉아서 결제해서 언제 참모들하고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행사에 참석한 것 만이고 지사실에 찾아오는 민원인까지 합치면 지사가 정말 참모들하고 정책 놓고 결정하고 결제하고 일할 여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저도 지사실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민원인들 보면 한 시간 앉아있는 사람 있고 두 시간 앉아있는 사람 있는데,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총무과장 김명립 행사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소모성 행사로 보셔서는 안되고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박희수 위원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답변만 하십시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 소모성행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도지사가 도내에 있을 때 계속 청사에 머무르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도내에는 하루 1회를 친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소모되는데, 밖에 나서서 대 도민 관계도 해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당면 현안업무도 처리하는 식으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가 행사전체에 참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꼭 지사가 가지 않아도 가능한 행사까지 참석하시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금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 지사님 행사를 커버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화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박희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내부적인 업무처리와 행사관계를 적정히 일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쉽게 쉽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장애인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장애인 전용 주차장 문제만 해도 법으로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박희수 위원 장애인 전용주차장,
○총무과장 김명립 전용주차장인 경우에는 일반주차장 규격보다 넓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기준은 3.5m에 5m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3m 이상에 길이 5m 인데 지금 현재 보면 240에 400, 260에 500 또 이고, 330에 500은 두 개 있습니다. 본청 서쪽에 있는 것은 맞는데 나머지는 미달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청사 내의 복도에 점자블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아직은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박희수 위원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화장실은 본관하고 제2별관 두 군데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건물은?
○총무과장 김명립 나머지 건물은 아직 못 갖췄습니다. 두 군데 갖춰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숫자로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본관하고 제2별관 2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본관에는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층마다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아닙니다. 1층에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두 군데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안 돼 있는 곳을 앞으로 개선,
○총무과장 김명립 앞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반영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이번에 예산반영은 못했는데 안 돼 있는데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정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험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우선 줄서기를 잘 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무관 시험제도를 50% 만이라도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난번 시험제도를 하다가 바뀌어진 이후에는 사실 시험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무시험 승진제도를 더 운영해보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승진시험제도를 완전히 봉쇄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시기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제가 온 후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승진이 상당히 그 동안 둔화되어서 시험 제도적인 면보다도 승진자체가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서 승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면 의견수렴도 한번 하고 그래서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보완하면서 시행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총무과장 김명립 구조조정이 내년도 말에 93명 인원이 정리가 되고 24명 35명 인원이 연차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안 가도 승진문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승진이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 지나면 과원자체가 93명이 해소되고 다음부터 새로 결원이 생기면 24명을 직급별로 커버해 나가면서 새로운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내년 말 이후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라든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은 지금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소방방재본부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소방감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직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4급 상당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장이 어떻게 국가직 4급 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정원상은 3급인데 현재는 4급 상당으로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방재본부장의 직급이 국가직 3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박희수 위원 기구표를 만들 때 소방방재본부장 자리를 한 단계 낮춰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기구표 상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국가직 3급이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총무과장 김명립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높은 자리라고 하는 해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책기획관은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국가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구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국장 라인에 있는데 국장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라인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내부의 관행이나 편의상,
○박희수 위원 농촌진흥원장 직급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2급 상당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직 2급 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박희수 위원 소방방재본부장이 국가직 2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3급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가직이 이를테면 옛날에 6급에도 국가직이 있었는데 지방직보다 더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옛날에 사무관 국가직이 과장하고 지방직 사무관이 계장하는 식에서는 국가직이 같은 직급이라도 높다고 인식이 됐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호봉이 같으면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봉급도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방재본부장이 국가직 2급입니다. 3급이 아니고, 2급인데 3급 직무대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3급으로 확인이 됐는데,
○박희수 위원 제가 그저께 소방방재본부에 직접 확인할 때는 국가직 2급이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기구표상 국장자리 라인 위치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기가 아니라 조직의 사기입니다. 잘못됐으면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공관유지와 관련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비해서 우근민 도정이 들어온 이후에 공관유지비가 반으로 절감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월별 집행내역서를 보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월별로 보통 100만원대의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4월 달에는 986만5,000원의 유지비가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김명립 금년도입니까?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총 유지비액수가 2,190만3,000원인데 1월달에 160만원, 2월달에 240만원, 3월달에 140만원 그런데 4월달에는 986만원이에요. 5월달에 200만원, 6월달에 100만원, 7월달 150만원, 8월 달에 170만원인데 다른 달보다 한 6∼7배가 뛰었습니다. 특별하게 4월달에 증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그 부분까지는 들여다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100∼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보수를 하거나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자료로 보면 공관 재건축 증축 신설 내용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재건축이나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감사가 끝나기 전에 알아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공관 활용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에서 도민 휴식공관과 소풍 장소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두 건, 올해도 두 건밖에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와서 둘러보겠다고 하면,
○임기옥 위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논이 되면,
○임기옥 위원 총무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임기옥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저희가 가끔 그 쪽으로 가보면 항상 철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실적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총무과장 김명립 낮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백악관, 청와대 오픈해서 많은 사람이 자유스럽게 다니지 않습니까? 왜 도지사 관사가 무겁게 닫혀있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왕 오픈해서 공개를 하려면 좀더 많은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건 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개방 하나 마나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사실 특별히 어린이들이 볼거리가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공관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도지사 공관을 구경하자는 동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임기옥 위원 우리 제주도의 지사가 사는 내부도 일정 부분을 공개도 해 주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롭겠습니다. 지사가 사는 집에 갔다 왔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지사에 대한 친근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확인 좀 할 것이 있어서, 현재 자료로 제시한 물품관리 현황은 제주도청 내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청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물품관리 대장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도청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임기옥 위원 그렇다고 해도 예술품에 대한 관리를 하셨죠? 행정감사에서 감사지적이 되어서 예술품에 대한 관리 다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명립 예
○임기옥 위원 그래서 98년 11월 25일에서 12월 1일 사이의 조사기간을 거쳐서 그림이 42점, 서예가 21점, 액자 1점 이것은 전부 도청 내에만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이,
○임기옥 위원 전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공관관사에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임기옥 위원 사업소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사업소는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공관에 있는 것까지는 물품대장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품관리 대장에는 10월말 현재로 26점,
○총무과장 김명립 이런 것은 물품 개념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물품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있지 않습니까? 164번, 그림 회화품 24개, 또 두개 새로 증감, 글씨도 올라가 있고 병풍도 올라가 있는데, 정확한 수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 보고에는 64점이, 그림 42점, 서예 21점 액자 1점이 조사 결과 누락분 등재했다고 해놓고 물품관리대장에는 옛날 것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지금 감사관실 자료에서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예술품과 관련해서 396점을 새로 관리대장에 등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사업소까지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임기옥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세부항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통계자료들이 전부 따로 따로 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난번에 행정감사 지적하신 후로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임기옥 위원 변경된 사항이 자료에는 옛날 사항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하실 때 똑같이 10월말 현재인데 그림이 42점인데 여기는 26점밖에 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물품대장문제는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그림 두 점과 서예 한 점은 어디에 쓰려고 구입했습니까?
어디 어디에, 무슨 그림, 누구 그림을 했습니까? 그림의 액수가 만만치가 않네요.
○총무과장 김명립 서예는 공관에 있고, 하나는 로비 벽에 걸려있고 하나는 제2별관에 걸려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림이 모자라서 새로 샀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앞으로도 예산이 있으면 교체할 것도 해서,
○임기옥 위원 그림이 전부 다 걸려 있고 창고 같은데 보관되어 있는 상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방치하는 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위치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동양화나 서예 같은 것은 보관방법이나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유예기간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걸리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상태나, 예술품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보관에 앞으로 더욱 신경 쓰고 관리방법도 체계화 하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명예 민원봉사실장제 운영하고 계시죠?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참가한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관변단체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분들은 알게 모르게 관하고 많이 릴레이션이 있어서 굳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행정참여 기회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왕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도민에게 문호를 넓혀서 공모를 해서, 정말 해보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한다든지, 전혀 행정 참여의 기회가 없는 분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실비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5만원,
○임기옥 위원 하루종일 해도 5만원입니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5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장들로 구성되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뭔가 냄새가 난다, 일반 민간인한테 오픈해서 그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합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장들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계층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공모하면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도 몇 명 안되고 재촉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못했다가는 장들에게 선심성 행사로 비춰질 염려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아까 관사 부분은 건물도색하고 정문 페인트 도색비로 614만원이 4월 달에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관련된 조례나 예규, 지침을 왜 빨리 빨리 정리를 안 하십니까? 총무과에 지금 정리 안 한 것이 몇 건입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주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뭐 나온 지 아십니까? 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보게 되면 선로명, 선원, 초자공, 철도공, 제주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찾아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대계열책임과 관계된 것 있지요? 제주 계열연대책임제 운영 세부 지침, 총무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계열연대책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총무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시장, 군수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도청의 국장이 책임지도록 지침이 아직도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식 제목이 제주도계열연대책임제 운영 세부지침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내용을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비위가 났을 때 연대책임 한계를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감사 부서에,
○박희수 위원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박희수 위원 부서에 관계없이 정리하십시오. 이것 말고도, 행자부를 내무부로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제주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 규칙은 지금 적용되는 규칙입니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 규정, 장학금 줍니까? 운영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고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용직이 제주도에 없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그냥 조례를 존치시켰던 것인데, 선로다 뭐다 그것은 제주도에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 예규, 지침을 한 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리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질문할 것이 많았었는데 늦게까지 정회를 하시는 바람에 잊어버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계약지출 관련이라든가 인사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이 길어져서 회의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확인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 예산 때라도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 자료인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진작에 먼저 도청에서 공개를 하고 시정 조치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먼저 나왔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자료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이랄지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필요한 사항들을 좀 주시고 도정을 위해서 이게 전체적인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공개하되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해 2월 달에 도지사가 초·중·고등학생들 표창을 줍니다. 도지사가 가지도 않으면서, 교장선생님이 대신 주면서 초·중·고등학생 170여명을 매 해 도지사 표창을 하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주는 것으로 만족스럽고, 도지사는 일반인이나 공무원에게 해야지 학생들에게까지 하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도지사의 내일 일정이 5시가 지나야 겨우 나옵니다. 일주일 정도는 미리 잡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약하려면 일정이 빡빡합니다 하면서 홈페이지에는 일정이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에는 정원이 100명인데 104명으로 4명이 오버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 두 사람이 오버로 나왔는데, 공무원 교육원에는 결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급 1명, 6급 1명으로 두 명입니다. 이런 것은 보충시켜서 외곽 부서에도, 이왕에 남으니까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술품 관련도 총무과에서 83점 누락분을 등재했다고 하는데 감사관에서는 396점을 등재했다고 하는 등 차이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서로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공무원특별채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옛날에 정식으로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특별채용도 부득이 채용할 부분이 있으면 구조조정 대상자 중에서 기능직에 적격자가 있으면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키든가 해야지, 어떤 사람은 지방계약직으로 왔다가 별정직으로 채용되고, 아무리 도지사의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결제란 옆에 도민의 결제란을 비워 두지 않았습니까? 도민이 본다고 판단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결원이 생기고 직제가 새로 생기고 하면 공채로 할 겨를도 없고 공채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특채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액도 3만8,000원 짜리를 했다가 나중에는 1만8,000원 짜리 또 들어옵니다. 일용직 300일 이하에서 그 사람들의 주 특기가 뭔가를 파악해 두었다가 특채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중에 공개로 시험보도록 해서 정식 공무원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일용직들은 언제나 기능직이라도 될까 하고 고대해 봐야 기대에 못 미치고, 몇 년 근무해 봐야 나중에 특채로 자기 위에 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계질서도 안 잡힙니다. 특채를 한다면 일용직 중에서 특채를, 각자 찾아서 파악을 했다가 하는 방법이 바람직 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명립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총무행정을 해나가는데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무조건 견제 감시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의를 구할 것은 협의를 구하면서 도정의 발전을 기해야 합니다. 도정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좌하는 총무과에서 모든 분야를 앞으로 도민들에게 투명성 있고 또 위원들에게도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도지사 결제란 다음에 도민의 결제란이 있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실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경리관으로서의 책임과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서귀포소재 파랑새어린이집을 방문한 후에 2시부터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소방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