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 시 1999년 11월 23일(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일동 기립)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3일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 오충남 모두 앉으십시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없습니까?
○홍가윤 위원 환경소송과 민사소송에 패소한 건이 한 건씩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패소한 판결서를 봤으면 합니다. 판결서가 방대하면 요점만 복사를 해도 좋고, 주문만 복사해도 좋습니다만, 방대하지 않으면 판결서 사본을, 판결서 패소한 것.
○위원장 오충남 다음 2000년도 예산안편성과 관련하여 우리 내무위원회 다섯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실·국에서 수합이 다 안됐다고 그랬는데, 빨리 수합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자료를 안 주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지금 수합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자료가 여러 실·국에 해당되어서 지금 수합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러 실·국이나 마나 이게 언제 나간 건데, 감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빠른 시일 내에,
○박희수 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고 감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료 없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서,
○위원장 오충남 전혀 수합이 안됐습니까?
○박희수 위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감사 중점대상사항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오충남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요?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하는 동안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기고,
○박희수 위원 기본적인 자세가, 자료의 양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박희수 위원 진작 들어왔어야 보고, 감사에 임하든지 할 건데, 지금 주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뽑아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해서 감사를 받겠다면, 어제부터 배짱부리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제출 안 합니까?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제출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러 실·국에 요청을 했는데 수합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를 언제 받았습니까? 열흘이상 경과한 자료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한 자료제출이 안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는 각 실·국장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서 자료는 법정기한 10일을 넘기지 않고, 빠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견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주 중에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정책기획관입니다.
현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유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에는 특별법개정기획단이 있습니다. 김창희 특별법기획단장은 지금 중앙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내무위원회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관계관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문교 원장입니다.
양태조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발전연구원장께서는 도민들에게 성실하게 알린다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자료에 따르면 99년도9월30일 현재 제주도 총 채무액이 5,456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원금이 4,135억원이고 이자가 1,321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내채가 47.4%, 2,584억원입니다. 해외채가 52.6% 해서 2,872억원인데 99년도 제1회 추경기준으로 해서 제주도 총 예산액이 4,857억원입니다. 결국 예산액보다 총 채무액이 599억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해외채가 전체 채무액에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증가가 되는 것에 반해서 재정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기재정전망에 대해서도,
○박희수 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책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대형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시기조정을 할 때,
○박희수 위원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재무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다는 표현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질문 계속 할거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재정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정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를 보면 98년도 채무행위액이 1,064억8,036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상환액을 보면 471억7,945만1,000원으로 해서 593억원정도 채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채무행위액과 상환액이 98년도 대비해서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확한 숫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해 말 5,343억원으로 분석하고 현재 계획된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2002년에 가서는 8,127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액의 규모는,
○박희수 위원 제가 질문한 금년도 현재까지 채무행위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금년도, 지금 결산된 것과 상환액은 얼마인지? 금년도 채무행위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작년도 승인받은 것은 금년에 차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에 상환한 것은 얼마입니까? 총체적 부실이라는 도 재정을 얘기하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한 채무액이 얼마고, 상환액 얼마인지도 답변할 준비가 안 돼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한 것이 428억원이고,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중에서 비발행된 것이,
○박희수 위원 대충이라도 말씀하십시오. 백단위라도 좋으니까. 배가 고프면 빵을 찾게 돼있는데 아직 배가 덜 고픈 모양입니다. 빵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 하는 것을 보니까 재정이 아직은 넉넉한 모양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금만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채무현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채권과 해외차관을 제외하고 일반기채하고 채무행위에 의한 채무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차입하는 것이 대부분 단기이고 금융채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래서 장기채인 정부채로 시켜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공채기금하고 해서 300억원을 가져와 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모를 축소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을 제외시키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천상 대형사업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기획실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문제는 대형사업을 기채사업으로 발주한 것을 채무급증 이유로 들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나 컨벤션 설 땅, 주요도로 확·포장, 환경기초시설사업,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2000년까지도 이런 대형사업을 기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형사업들이 전부 기 발주가 돼있고,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느냐는 금년 1월 달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사업을 조정했는데, 위원님꼈??아십니다마는 규모를 축소시킨 것들이 몇 건 있고, 기간을 연장시켰는데 부득이한 것에 한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실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업에 한해서 계속 추진한다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억제, 일반 가용재원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인정을 안하고 있고, 기존사업들도 공사를 시행 안 하게 되면 소를 당해서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득 한 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박희수 위원 기획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따르면 지방채규모를 2002년까지 해서 5,000억원대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5,000억원대의 기준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을 그대로 마무리를 했을 경우에는 기채가 현재 재정이 증가되는 비율하고, 자체적으로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했더니 8,127억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되 계속된 사업중에서 중단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러한 것을 5,000억원대로 최대한 묶어서 재정의 틀을 끌고 가자.
그래서 지난해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소 완화가 되면 숨통은 트이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앞으로 전망은 계속 어둡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가 교부세 자체가 13.25%에서 15%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부세가 조금 더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방채를 최소화시켜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형 신규사업은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5,000억원을 유지할 경우에 연간 원리금만 하더라도 연간 한 400억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300억원에서 400억원,
○박희수 위원 30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의 가용재원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감당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못하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지난번 지사가 답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순 연간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 지사답변, 국정감사자료에는 순 가용재원을 300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승훈의원이 질의했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방세하고 세수입해서 30%, 총 규모에서 미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가지고 오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문제, 양여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문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마이너스상태까지 가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400억원 원리금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중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조금 다른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해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차입을 내오게 되면 꿔오는 돈의 이자는 더 높고, 감채금에서 예탁하는 이자는 낮습니다. 여기까지 손해를 보게 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처해서 저희는 계속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시켜야 되지만 그것을 줄이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전체 채무액규모는 5,000억원대를 유지하고 꿔오는 것은 300억원 대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박희수 위원 답은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할 말이라고는 신규기체사업을 억제하고 세원발굴해서 상환자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답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데 2007년에 가서는 그 답이 통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 답은 그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신규기채사업을 억제하겠다고 하는데 2000년 예산에 99재해복구사업비 20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체 300억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채하는 것이 또 있다 말입니다. 신규기채를 자꾸 하면서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새로 돈 꿔오는 것은 300억원대를 넘지 말자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해외증권에 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되기 때문에 하겠는데, 제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2000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이 제출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위원이 아닙니까? 저한테 의결 받으셨습니까? 이 의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회의에 갔다가 지방채 규모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 자료미흡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날 결의된 것을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사항을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세 분 위원님을 소위원으로 구성해서 정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거지 결론은 서면으로라도 위원들한테 의결을 받고 서명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법률 위배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말든지. 그날 분명히 제가 말씀했잖아요. 지방채에 대한 채무규모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받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가 의결할 때는 다른 절차도 없이 그냥 거기서 의결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이따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 세 분 위원한테 위촉을 하되,
○오만식 위원 위촉이라는 것이지 위원회에 의결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분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결정을 하면 됩니까, 원래?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위원들이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위임 결정이 가능합니까? 위원회가? 위원회가 이 결정은 지사한테 맡기십시오 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는 황당한 것이 당시에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려면 당연히 기획관리실에서 지방채규모는 이렇다 오늘 현재까지. 다음에 98년 세수는 이런데 99년 세수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교부금은 얼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이를 반영할 때 경기회복 지수와 더불어서 앞으로 가용재원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 지방채는 이렇다는 계획이 나와야 중기지방재정을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때 다른 일로 바빴지만 참석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는지 모르지만 심의할 수 없다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소위원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부터 도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계속 자료제출 거부라든가 의회운영이 파행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출한 자료에는 99년9월30일 현재 5,456억원이라고 제주도 총 채무규모가 나와있는데, 99년10월20일 제가 받은 자료는 5,464억원입니다. 7억7,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환율 때문에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환율 계산했는데 환율이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환율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부채중 반 이상이 해외채이고, 해외채의 환율이 매일 바뀝니다.
○오만식 위원 환율을 계산기 때려서 다 해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때문에 전체규모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2일날 제주타임지라는 신문이 있는데 우도정의 산수실력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못 읽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경호 전도의원이고 한나라당 대변인이 쓴 글인데, 제목이 우도정의 산수실력입니다. 형편없다는 얘기인데. 우도정은 제주지역자치단체가 일본에 갚아야 할 빚을 원금만 도가 1,500억원, 시·군이 750억원으로 모두 2,200억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밝힌 적 있습니까? 없죠? 일본에서 해외채가 우도정의 산수실력에 의해서 1,500짜리가 2,200원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잘못입니다. 이것은 환율 때문에 변동된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잘못된 것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들어보세요.
○박희수 위원 기사가 잘못됐네.
○오만식 위원 2,500원 붙여넣어서 부풀려서 자치단체 제주도의 총 부채를 9,700원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우도정이 필요한 사업을 안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 하면, 이건 해프닝이고 궤변론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궤변되게 되어 있고, 우도정은 궤변적 산수실력으로 해서 도민을 희롱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예산담당관실로 전화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명백히 잘못된 기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답변들을 안 해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신문에 투고하던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의회 채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해외채관계를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차입당시는 1,577억원이고,
○박희수 위원 76억원이 아니고 77억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000만원단위 하면 1,577억원입니다. 그 중에 도 본청이 821억원이고 시·군이 756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입니다. 10월 30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니까 788원 40전이 1,175원 45전으로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을 원금만 환율 적용하면 2,351억원이고, 환차손 된 것을 플러스하게 되면 2,925억원이 총액이 됩니다, 원금 이자를 합치게 되면. 이것을 이 상태로 그냥 놓아서 2007년에 상환할 때 가서 계산해 보니까 3,048억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고,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 시간이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다시 기고를 해서 이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은 공보관으로 하여금, 공보관은 단순한 공보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청의 대변인이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든 국민회의든 어느 당이든지 혹은 어떤 단체든지 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왜곡시킬 때는 단호히 나서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9년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풀보조로 해서 3,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을 받아갔는데, 저는 행여나 기대했는데 쓴 내역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방자치학회에 500만원을 줬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관광에 대한 겁니다. 관광과에 편성해야 되고 4·3연구소에 대한 한라산 눈꽃축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지방행정과에 속하는 겁니다.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원, 관광입니다. 제주방송인클럽, 관공관련입니다. 제주축제문화연구원, 물론 이것은 뉴밀레니엄 축제문화해서 관광입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 본부가 외유간 건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주문화방송 창작가요제,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라일보사, 북한그림, 공보관 소속입니다. 재제주 서울, 경기 향우회 해서 넣은 건데, 이것은 좋습니다. 기획관리실 재외도민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여성복지 청소년계 소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공보관. 감귤산업, 감귤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자선공연, 사회복지. 대한노인회, 사회복지. 대한탁구협회, 문화체육. 동아시아연구소, 공보관 소속. 제주발전연구 소비자학술세미나, 제주경제. 한라일보사,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라산 생태학술대탐사경비, 한라산 국립공원소속입니다.
이처럼 7,910만원 전 예산이 각 과별로, 과업별로 편성되어 써야 할 건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예측해서 모든 편성이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풀로 이것을 계상을 했다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만식 위원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예산실에 와있는 풀예산에서 일부를 집행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차후에 행여나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됩니다. 지금 소년체전참가 선수단에 서울, 강원, 충청, 전북, 호남, 영남에서 오는 것을 모릅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 자유 총 연맹에서 편성하는 것 모릅니까? 다 알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풀성격의 보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풀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자원보존를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이 안되어서 어려우면 경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상보조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예산으로 해서 아무 때나 경상보조가 나간 단체에 재차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려운 점을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민간단체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을 행정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도나 시·군도 같은 어려움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심지어는 시·군에 나가는 사회단체의 지원금까지도 전부 시·군 경상보조해서 나가는 겁니다. 전체가 사회단체에 나간 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세 1,000억원, 세외수입 350억원 해서 1,350억원 중에서 300억원 징수교부금 떼면 1,010억원 정도 남는데, 1,010억원 중에서 700억원 공무원봉급 주고 나면 300 몇 십억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고보조에 따르면 지방비 분담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경상보조를 주고, 준 단체에 다시 덧씌우기로 경비를 주면 도청이 점수는 딸지 몰라도 이런 선심성 행정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지금 여기 44건의 18억9,700만원 집행한 내용 공개해 볼까요? 학교칠판 구입하는데 지원하고, 뭡니까? 이거, 종교시설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고,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을 선심성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종교시설 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도비가 나갑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문화재입니까? 그러면 절간, 교회, 성당, 정비할 때 예산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찰도 나가고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시키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고, 특정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관음사에서 올린 것을 삭감시켰는데, 재량사업비로 해서 또 다른 종교단체에 8,000만원 지원해 주고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중학교 책 사주는 것, 이것이 자지단체예산으로 할 일입니까? 교육청예산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해야지, 빚 얻어다가 이런데 쓰면서.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실의 잘못이 무엇인지 얘기할까요? 자치행정과나 각 실·국에서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올라오더라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르기는 커녕 기획관리실이 풀보조금을 편성해서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운동장을 정비하는데 1억5,000만씩 돈 줄 정도로 제주도재정이 넉넉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넉넉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몇 억을 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 하나 조성하는데, 마사토 깔아주는데 1억5,000만원씩 몇 군데를 주었습니까? 그 정도로 도 재정이 넉넉합니까? 그러면서 빚 얻어다 또 사업하겠다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면서 고치시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오만식 위원 기본적인 문제가 이것입니다. 실·국은 해당 실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조금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잘라야 할 곳이 예산담당관실이고 기획관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가 지금 토론장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토론장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수감태도 불량해서 못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질문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예, 아니오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아니오라고 만 답변할 거라면 저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말 안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변명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는 것이고, 제주도 민간사회단체가 어려운 것도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는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답변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변명성의 답변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변명성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만식 위원 그것은 질문내용이 아니에요, 답변이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예산에 올라올 경우에 그것을 통제할 곳이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만식 위원 감사중지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이 되는데,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거기서 풀성격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계상이 되었다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부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이 답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제가 분명히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아니오라도 저희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오만식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위원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박희수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야지요.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도 답변을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하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단하면서도 투명성이 있게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바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언성이 높았다면 집행부에서 양해바랍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지방채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관련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언성이 높아져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간 것인데, 질문중에 혹시 비본질적인 것으로 불쾌하신 것이 있으셨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도 집행부내의 부서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총괄적으로 하는 곳은 사업부서도 중요하고,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부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3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이것을 궁극적으로, 예산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가 어느 부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범위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요구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여기 회의장에 있는 위원회와 집행부는 물론이고, 도민들도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당사들도 이 문제를 공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만약에 기획관리실에서 이미 다른 사업부서에서 나가있는 사회단체 지원금에 다시 덧붙여서 나간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선심성이라는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선심성의 한계가 애매 모호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의 경제규모가 워낙 적다보니까 행정에 의존하는 것이 90% 이상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상당한 아픔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입장을 공유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올해 99년도에 위원들이 새로 위촉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섯 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섯 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없어진 것도 다섯 개이고, 새로 생긴 것도 다섯 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탄생한 위원회 말고, 99년도에 들어서 위원들이 교체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위촉직 위원들은 계속 위촉을,
○임기옥 위원 99년도에 만료되어서 새로 위촉된 위원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없어진 것도 다섯 개이고 새로 생긴 것도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몇 개 위원회가 안 되어서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성위원 위촉관계를 강제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99년도에 새로 변경된 위원회 수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1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1개 위원회는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분명히 지난해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새로 위촉된 위원에 한해서는 여성위원이 30%를 차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21개 위원회중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이 12.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올해 21개 새로 된 위원회, 물론 새로 신설된 위원회 포함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9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전무합니다.
21개 위원회중에서 9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전무하고, 전체 제주도내에 지금 산재해 있는 72개 위원회중에서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3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72개 위원회중에서 32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위원비율이 9%밖에 안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2002년도까지 여성위원비율이 30%인데 2001년까지 당겨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언제 30%를 확보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는 다른 기초단체, 제주시나 북제주군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비율이 벌써 몇 %가 됐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와 같은 경우는 33개 위원회중에서 25개 위원회에 25%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주도는 전체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9%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 동안에, 벌써 1년 됐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후에. 그 사이에 전혀 위원회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기초단체들은 발빠르게 25%이상을 여성위원비율로 이미 바꿨는데 제주도는 겨우 9%이고, 올해 새로 생긴 위원회중에서도 12.3% 밖에 확보가 안 됐다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도는지 아십니까? 앞서가는 제주시 뒤쳐지는 제주도 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뭡니까? 올해 말까지 교체하겠다고? 벌써 1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위증을 하신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기는 위원회에는 30%를 확보하겠노라고. 그런데 지금 12.3% 밖에 안 돼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난해에 임위원님께서 여성위원 위촉관계를 지적을 주셨고 저희가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될 때 관련된 전문여성위원님들을 찾아서 위촉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대상이 652명중에 여성위원이 12.2%, 88명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 4분기가 돼도 해당 부서별로 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비계획을 전부 뽑아서 중복위원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인 경우에는 9개 위원으로까지 위촉된 것이 나와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각 실·국 과장들 무더기로 중복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1년이 지나도 안 됐는데 언제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 말까지 대상인원이 219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만료 전에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중복위원들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임기만료 전입니다. 중복위원은 전부 해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지 않고 해촉시켜버리면 섭섭하시니까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 중복위촉이 되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해촉시키겠습니다. 해서 금년 말까지 219명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히 금년 말까지 하시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년이 지나도 전혀 진전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로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진전이 워낙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예산전용내역이 6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참여아카데미 개설·운영에 대해서 원래는 11회 강좌로 되었는데, 20회로 강좌를 연장하게 된 이유와 예산을 전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참여자치아카데미는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국제화도시에 대비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실련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1,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지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해나가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애초에 11회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20회로 연장해 주셨습니까? 예산지원증액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하고 회수를 늘리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참여자치하고 역사문화아카데미하고 PC교육관계는 계속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계획이 11회에서 20회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강좌의 호응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20회 강좌, 각 회기별 내용과 참가인원, 강사,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들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기획실장 중대하게 위증하고 있습니다.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3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혀 몰라요?
○오만식 위원 전혀 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당 과하고 국하고 상의도 없이 중기지방재정에 올라와 있어요.
○임기옥 위원 이 강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오만식 위원 경실련 측에서는 과하고 국에 상관없이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임기옥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제국관계자가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임기옥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년도에도 예산요구가 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최소한 예산을 내줄 때는 왜 변경하는지, 처음에 계획이 11회에서 20회로 변경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더구나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지출하면서 그 이유는 최소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기지방재정이 올라올 정도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강좌의 목적이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참여 내용을 봐서는 그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강좌명을 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000년 예산을 검토할 때 심도있게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편성하고, 어떻게 쓰라는 내용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항목에까지 예비비를 전용하면서 쓴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년체전만 하더라도 지출에 4억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예비비에서 한 것을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4억1,0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이 정도의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당초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언제 치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작년에 치렀습니다.
○홍가윤 위원 소년체전은 언제 치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를 경험하더라도 소년체전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구상은 뻔하게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이상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4억원 정도,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소년체전에 들어간 예산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총예산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개최경비로 포함되었고, 관련된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을 개·보수하는 쪽에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지출사유에는 4억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4억원 이상을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년체전 4억원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은 뻔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비비 54쪽에 보면 감귤간벌파쇄기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54쪽입니다. 이것이 2억8,800만원, 2억9,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감귤생산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홍가윤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개 농협계통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년에 구입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입을 의무적으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감귤감산운동의 일환으로,
○홍가윤 위원 지원을 해주면 농협이나 감협에서 구입한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산서 내역과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받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많이는 못 사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파쇄기 구입으로 예산이 결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준 예는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농협이나 감협에 보조를 해준다니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이런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조성돼 있는 감귤진흥자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홍가윤 위원 바로 이 파쇄기는 감귤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감귤진흥자조금에서 보조도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일반예산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감귤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고, 감산운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작목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반예산에도 나가서 좋습니다마는, 예비비까지 전용하면서 일반예산에서 나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감귤진흥자조금도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적극적으로 감귤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전용하면서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일반예산에 편성을 시키든지, 일반예산에 편성을 못했으면 예비비로는 지출하지 말고 감귤진흥자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써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관계는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인공어초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71쪽에 보니까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나와 있던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되지 않았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체 시설계획이 36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인데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혹시 기획실에서는 알 겁니다마는, 해저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바다에 인공어초를 시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탐사해서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인공어초 사업관계는 대상지역을 미리 선정해 놓고 년도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이 사업은 대게,
○홍가윤 위원 대상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동어장중심일 겁니다.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제주 근해에 해저탐사를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정확하게는 해저탐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바다속에 바위가 있는, 암석이 있는 곳이 아니고 모래밭이나 뻘밭이나, 이런 곳에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해저탐사를 해서 구분을 해야 인공어초 시설을 어떻게, 어느 분량 정도 해놔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면 주먹구구식 사업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직전에 말씀하신 감귤파쇄기는 7개를 구입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다른데 관한 것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말썽도 많고 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 우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처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나중이었는데, 처음 개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97년 8월 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홍가윤 위원 도의회에 보고한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97년도에 특별법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개정협의하고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추진위원하고 개정대비 중심으로 법안을 다듬었습니다. 다듬어진 법안을 저희가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듬는 것이 1년 걸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2년 걸렸습니다. 99년까지 해서 확정을 시켰기 때문에 최종확정까지는 2년 걸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6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벌써 시간이 지나버리고 이번 국회도 제출할까 말까 하다가 지난 9월6일 날인가 제출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제출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도 중앙 절충하는 것은 도의회에 와서는 아주 시급하다고 그러면서 막상 중앙에 가서는 늑장 부리고, 오히려 도청에서 중앙 절충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 서툴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중앙절충을 벌여서 가능한대로 빨리, 다른 도에서 시작하기 전에, 늦다보니까 특별법개정안도 강원도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아마 한 2, 3년 전에만 했더라도 강원도에서 반대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인데, 중앙절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9월6일날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이 법이 2001년 말까지 한시법인데, 법이 존속 안 되는 부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기네 지역에 한정된 법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개 부처에 48개 항목을 가지고 부처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안 시켜주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이 법이 성안이 안 되도록 하는 엄청난, 쉽게 표현하면 방해공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원에 힘입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구상금 청구사건인데 보험회사하고 제주도하고 김두수씨댁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주도가 갚아야 할 돈이 493만원인데, 이 돈을 여기에 보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주식회사 대우개발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원고는 제일화제해상보험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제주도, 두 번째는 김두수가 직접 운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490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가 바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데서 기름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운전수가 가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공사부주의로 인해서 거기 표지판도 설치가 안 돼있고 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피해보상을 해주고 제주도 과실에 대해서 일부를 청구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주식회사 대우개발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출했을 때는 반드시 관청에서는 구상금을 청구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 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된다 안 된다, 엉터리로 일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손해를 보면 도에서는 어디로 가서 보충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잘못한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또한 잘못한 계약자들이, 일반인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채무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외채발행해서 주로 한 사업이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하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히 관광지 연계도로 확충하는데 썼다는데, 투입해서 혹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온 돈도 있습니까? 도로확장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확충된 부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가상승이 되어서 지방세가 확충되는 것은 도분은 아니고 시·군분으로 다소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군분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渚럿?97년도에 발행한 해외증권으로 야기된 채무를 2007년까지 원금일시상환을 대비해서 연차별로 상환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10월 달 기준으로 제주도하고 시·군이 제대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적립된 금액은 200억원입니다. 도가 119억원을 적립했고 시·군에서 81억원을 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적립을 못했습니다, 47억원밖에 못했는데,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어디에서 얼마 했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합계 20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도가 119억원, 시·군이 81억원을 했습니다. 도가 예산을 갖고 한 것은 119억원중에 47억원이고, 나머지 72억원은 그때 1,577억원을 가지고 시·군에 전해 주고 72억원 남은 것은 융자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은 회수해서 가는 거니까 일단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2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박희수 위원 70 얼마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72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 계획대로 했을 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을 72억원까지 플러스하면 109%를 계획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 합쳤을 경우에.
○박희수 위원 자료로 내준 기금적립현황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72억원을 뺀 것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금이 빼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72억원을 합치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홀딩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외채 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감채기금을 제주도의 일반회계출연금이나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년 예산도 감채기금은 계획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도는 50억원중에 47억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47억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억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곁들여서 걱정되는 말씀을 한 가지 미리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채기금을 예산규모에 1%를 계획대로 확보하더라도 매년 예산증가율을 15%로 잡아보았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전제로 해서,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도 2007년에 가서 77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서.
○박희수 위원 이자를 뺀 부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이자운용해서 1,000억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0월30일 현재, 원금을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2,351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 무는 이자까지 플러스했을 경우에는 2,925억원까지 나와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기금적립을 계획대로 했을 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도 77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를 적립하는 겁니까? 그때까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감채기금의 예산규모로 1%이기 때문에 연15% 씩 증가하면서,
○박희수 위원 그 계획으로 했을 때 총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로 보고있냐 이겁니다, 2007년까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적립목표가 1,572억원입니다. 그래도 779억원이 부족하고,
○박희수 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1,572억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1,572억입니다. 이것은 왔다갔다 차이는 납니다.
○박희수 위원 차액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랬을 경우에 77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분을 계산해 보니까 490억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시·군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1,577억원이라는 것은 이자운용해서 나오는 금액을 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현재 그것은 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자운용해서 나올 돈은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상적으로 적립했을 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환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우리 돈만 갖고 얘기하십시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지금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하는 이자가 발생했을 때 대충 얼마정도 발생할 거다, 2007년이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연 6%로 계산하면 600억원 정도 가능하다고,
○박희수 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해외채에 대해서 답변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6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사가 국정감사 때 답변한 자료가 아닙니까?
2007년까지 1,577억원을 적립하고 약 1,000억원의 이자발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는 국정감사 때 거짓말을 했습니까? 400억원 씩이나 차이나면. 40억원 차이나면 몰라도 400억원 씩 차이가 나게, 도대체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해외채에 관련 상환대책에서 국정감사 때 한 답변서인데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다르고 지사의 답변이 다르고, 그것도 40억원도 아닌 400억원씩이나 차이가 나게. 어느 답이 맞는 답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도재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대로 된 대책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만식 위원 답변이 압권으로 나와있습니다. 국정감사 받을 때 도지사께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해외채를 갚기 위해서 다시 기채할 수도 있으나 적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채할 생각도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이죠 그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최악의 상태에 가서는 그것도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가용재원이 1,010억원인데, 다시 적립하는데 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다가 적립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자차액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것이 적자를 본다는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지사는 적립한 이자발생액을 1,000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600백억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산술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총체적인 상환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주 막연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000억원 관계를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정감사 때 장성훈의원이 해외채관련 상환대책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 연리10%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해서 거기 6%라고 했으니까 그 차인 모양입니다만, 운용해서 2007년까지 1,577억원을 적립하고 약 1,000억원의 이자발생으로 외채상환 시에 한다. 그러면 차액이 발생했다면 앞으로 이자기준을 어디에 맞출 겁니까?
10% 할 때 다르고, 6% 할 때 다르고, 기준을 하나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인지 10%인지, 하나로 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상환할 수 있는, 만약에 이자액이 부족하면 다른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마 % 차이에서 400억원이 왔다갔다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차액이 나는 것은 좋은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가? 앞으로 저금리 정책으로 국가가 간다고 했을 때 6%를 기준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6% 기준으로 했을 때 600억원이 이자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시기 전에 환율과 이율에 따라서 변동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가 될 것인지, 10%가 될 것인지조차도 기준을 못 잡고 있는 판인데, 단순히 환율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것,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출연금 내놓아서 감채기금을 적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주도 개발사업기금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차 산업繭捉瑩?관광에 관련된 데 예산집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상에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출연할 것을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규모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역개발채권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거기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본 기금운용계획서에 내년도 47억원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은 왜 빼먹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50억원 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적립계획 내놓은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577억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2000년도에 50억원을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도에서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산 총계규모에서 1%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1%, 1% 해서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적립이자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적립이자가 600억원 발생한다는 기준 6%를 잡은 것은 원래 계획대로 해줬을 때, 1,577억원을 년도별로 적립을 했을 때 600억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리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빼먹으면 나중에 기금도 줄어들뿐더러 이자발생도 낮아질 것 아닙니까?
1%면 당초에 계획을 50억원이라고 잡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년도별 적립계획에. 2000년 50억, 다음에 60억원, 이것을 맞춰야 1,577억원이 나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년도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은 당초 추정할 때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차액이 생긴 거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년도별 적립계획을 바꾸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조금씩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채기금 적립을 각 시·군 별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각 각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진행에 따라서 적은 데는 5%, 많은 데는 20%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재작년에 IMF가 터져서 은행상품이 30% 자리로부터 20%, 15% 까지 변화가 왔는데 약정계약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막말로 하다가 돈이 없다, 그럼 우리 감채기금 다 못하겠다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또는 도를 비롯해서 감채기금은 조성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각 시·군 따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딱 잡아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적립시켜 놓은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대형사업 벌려놓은 데들 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돈 없어서 민선말기에 가서 그 돈 내놔 해서 그 돈 빼서 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통합관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통합관리에서의 문제점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위원님 뜻을 전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지방채 채무관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예산의 선심성 여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심성예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의 우선 순위가 이렇게 어려운 때 꼭 해야 될 일이냐?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몇 가지 불러주신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정비사업, 신도들이 돈 모아서 해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학교측 기·자재를 사준다든지, 이것은 교육청예산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학교운동장 정비사업 몇 억씩 주면서 하는 것, 운동장에 돌 좀 있다고 해서 당장 제주도가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생활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몇 억씩 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재정형편상에서 그렇게 필요하고, 몇 억씩 당장 줘야 될 만큼 우선 순위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결정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는 것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빼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재정은 어려운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가난한 집에 싸움이 많이 나고, 가난한 집이라고 부자 안에서는 살 수 없지 않겠느냐는 말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건전재정의 기틀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쪽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주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 도지사에게 사회단체가 찾아왔을 때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도민들한테 호소해서 제주도 재정이 위태롭다, 우리 도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스스로 해달라고 얘기하면 도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들은 앞으로 시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 않았다. 연내통과는 됩니다, 연내통과는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 않았다 했을 때, 지사의 답변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카지노매출액의 10%를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조항은 지금은 빠져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사답변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계획중의 하나였다고,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4종 미만의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무산됐을 때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지노관계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유치를 하던 것은 거의 무산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특별법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4종류 미만의 공항면세지역 안에 슬롯머신 몇 대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대략 추정해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불우한 이웃이나 장애인, 노인들 쪽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민간자본유치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이 문제로 중앙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강원도하고 대립할 정도까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입장을, 이것은 속기록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제가 말씀,
○박희수 위원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십시오. 협조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직접 서울에 갔다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 조항을 그냥 살리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재정 수입에 별도 도움도 안되고 불우이웃 돕기를 할 정도의 세원이라면 왜 이것을 꼭 우리가, 다리만 걸쳐놓자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재의 시점하고 미래의 시점을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관광을 진흥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시설중의 하나이고, 앞으로 나가는 길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조항들이 빠져서 통과되더라도 도에는 아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고,
○박희수 위원 토지조성 감면문제라든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고, 어제 또 하나 푼 것은, 농어민들 형태의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하다가 놓았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풀어서 최대한 도민들이 만들어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인드 확산추진에 보면 본청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시행, 4급 이하 267명이 나와있는데, 앞서서 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4급 이상의 컴맹율이 4급 이하 컴맹율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 달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해서 결제율이 전체 문서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국·과장이 결제를 하려면 그것을 몰라서는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후에 많이 공부를 해서,
○임기옥 위원 올해 교육현황을 보면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전문화과정 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65%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4, 5급 이상 국·과장님들이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원장님 얘기로는 밑에 직원보다 훨씬 컴맹율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을 상대로 한 전산교육이 더 강화돼야 될 텐데 여기 보면 4급 이하를 중심으로 전산교육이 강화되어서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자체적으로도 교육장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 자체의 교육장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에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전산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도민전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도청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 공무원교육원, 한국통신공사, 대학, 시·군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청내인 경우는 워낙 면적이 적어서 공무원중심으로 하고 있고,
○임기옥 위원 도청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6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공무원교육원인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학에 위탁도 시키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탐라대학교에 위탁도 시키고, 제주시내인 경우에 중소기업센터에 1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일반주부들이나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교육을 한 군데서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이 선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여러 회에 걸쳐서 민간인 교육도 시키고 있고, 내년계획으로 예산을 공무원중심이나 민간교육을 위해서 PC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 올렸는데 2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센터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또 그 시설을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교육원의 대수가 몇 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45대가 현재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더니 예산담당계에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쪽에서는 안돼도 저쪽에서는 1억5,000만원을 새로운 단체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교육원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나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 일반주부들은 활용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인 중소기업센터에 해주면 아주 좋기 때문에 그쪽에 신설하는 것은 옳다고,
○임기옥 위원 중소기업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사항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 전문적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분산하면 교육이 부실해지고 전문성도 결여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접하기 좋은 쪽에 보다 큰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4, 5급 이상에는 컴맹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자결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정도는 전부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건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조성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총괄적인 기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20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작년 98년도에 얼마가 조성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0월말 현재 3억원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억원 조성되어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성발전기금 3억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2억원이 바로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로는 기금이 3억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3억원이 되어있습니다. 10월달에 됐습니다, 2억원 더 추가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제야 추가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임기옥 위원 안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한 건데, 됐으면 좋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임기옥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99년도에 도민들에게 전산교육을 시킨 것이 500명이 넘습니다, 99년도에 실적만 하더라도. 그러한 막대한 시설을 갖추고, 또한 교관들도 비치가 되어 있고, 컴퓨터만 하더라도 45대 이상 확보가 되어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교통상의 문제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燭恝?장소를 시설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민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킨 것은 11개 기관에서 5,910명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일반주민을 상대로 한국통신하고 체신청 공동주관하고 도하고 한 것이 120명이고, 공무원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신 53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190명 교육을 시켰고, 시·군 등 8개 관련기관단체에서 5,07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제주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교육원인 경우는 제주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63평 짜리 건물을 확인해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만들어서 연간 2,400명 정도 교육을 확대해 보자고 해서, 확대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센터 건물을 이용해주자는 뜻이 담겨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집에 차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를 거론한다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 차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운행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도 가능합니다.
○홍가윤 위원 교통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중소기업센터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 63평을 임대해서 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실면적을 몇 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산정보통신입니까? 거기에 예산을 출여서 보니까 건물임대료도 있지, 컴퓨터 40대인가 50대도 있지, 강사료도 있지, 여러 가지가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무원교육원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왜 예산을 따오지 못하느냐? 당신들이 도민을 교육시키고, 공무원만이 아니고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이지만 명칭은 그렇게 돼있더라도 제주도도민을 전체 교육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곳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다가 도민들에게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왜 예산을 뺏겨서 정보통신팀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느냐?
도청 본청의 공무원들은 주위의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청근처에 있는 업체나 부속기관에 지원해서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지원만 하는 곳이지, 직접 그런 실무에 뛰어들라는 곳이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거기는 교관도 마련되어 있고 자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 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접근성이 공무원들이 교육원에서 과연 야간까지 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야간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3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컴퓨터 야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기획실장님.
그 부분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도 장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컴퓨터만 사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꼭 중소기업에 임대료 내면서, 그 임대료로 컴퓨터를 몇 대를 살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소기업센터에 건물임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어디냐? 그 중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어디 있겠느냐고 해서 직원들이 시내 몇 군데 건물을 조사했고, 그 중에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거기다,
○임기옥 위원 중소기업청은 접근성만을 생각했지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접근성을 따진다면 여성교육 문화센터도 얼마든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컴퓨터만 사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장소만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직접 만나 뵈어서 컴퓨터가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지 장소는 얼마든지 남아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교육원하고 여성문화센터가 적극적으로 해준다니까 고맙고,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홍가윤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 다뤄야 될 문제지만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운영비도 3,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대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엄청난 예산손실이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접근성문제, 교통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홍가윤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약간 누락된 것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기억하기로는 89개 사업중에 도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1개 사업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1개는 기 되어있고, 4가지 사업은 다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진정이 들어오고 굉장히 말썽이 많은 공관어린이집 위탁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말썽이 많은 공관어린이집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기재가 안됐나 해서,
○임기옥 위원 그것이 빠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보니까 빠져서 저희들도,
○임기옥 위원 왜 빼신 거예요? 실수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수인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있는데 빠졌으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도·시·군간에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부단체장들 회의에 기획관리실장이 배석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군에는 기획실장이 있는데, 회의 때 부단체장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부단체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할 사항이 있겠고, 기획관리담당 하시는 분이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가끔 느끼는 것이 기획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들 회의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지방과에서 시·군을 통제하면 됐지만 지금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생활권에 따라서 살림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조화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Y2K 년은 시·군은 완료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시·군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자체적으로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하고, 부분적인 확인들은 한 바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체적으로 확인한 것을 보고받은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장점검을 9월 달에 한번하고, 10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장점검은 누가 나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직접 가서 어떤 사항들을 점검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알고있기로는 모의시험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시스템을 작동해본 것입니까? 보고받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나중에 시·군에 문제가 생기면 작동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점검한 결과만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미한 것들이 나와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실험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출력물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다음에 영향평가단계에 서류들이 미흡했었다. 모의테스트 한 다음에 출력물 첨부라든지 업체확인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보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가 1,580만원을 투입해서 97년8월6일 관광관련 홈페이지 구축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잘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시가 3,000만원을 들여서 중국어하고 일본어 서비스를 제주시관광 종합정보시스템에 추가했죠?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양해를 해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아시는 분 올라오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시 그렇게 했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서귀포시가 금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시켰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오만식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이번에 국정감사 오셨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주시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서귀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도정 종합정보 인테넷 상에 있는 것은 도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오만식 위원 북제주군은 안 했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북제주군은 저희 관광홈페이지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의 관광에 클릭을 하면 도관광 사이트가 나와서,
○오만식 위원 어쨌든 총계상으로 1억8,500 몇십 만원 정도가 중복 투자된 셈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청 분들은 답변이 희한합니다. 부지사부터 시작해서 답변오시는 실·국·과장 전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답답하십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발언을 정확하게 예, 아니오 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개선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또 사람이 열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감사원 감사도 지적을 받았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받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이후에 조치로서 정보담당, 전산담당 4개 도·시·군 관계자들이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이 이렇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자리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협의는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못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공문으로 시달해서 앞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말고 도에 개발되어 있는 인터넷이 있으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들이면서 개발하지 말고 도의 것을 활용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제주도관광 인터넷인 경우에 도의 것이 개발되면, 도에 개발된 것을,
○오만식 위원 도에 개발되어 있잖아요 지금.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97년6월9일날 개통해서 제주관광 종합정보센터 해서, 제주kr을 하면 나오는 것.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북제주군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오만식 위원 북제주군 얘기가 아니라 도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에 되어 있고, 북제주군 쓴다고 하더라도 제주시, 서귀포는 따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통합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통합운영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는 저희들 쓴 것을 다시 별도로 쓰지 말고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오만식 위원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남제주군인 경우도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2월달 되면 개통할 겁니다. 그때도 저희들 것을 그대로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방식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남제주군 관광지인 경우는 저희들도 남제주군 관광지가 되어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관공서관계에 클릭을 하면 제주도에 있는 관광홈페이지에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 말씀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서로 각자 구축이 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앞으로 추가되는 내용이나 더 보완할 내용, 확장할 내용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도 같이 공유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각 시·군이 예산낭비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안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대체 제주도청은 어떤 사람들이라서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고, 감사원 감사 지적을 당한 다음에 관계자 회의도 안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정보화촉진조례가 개정되어서 부시장, 부군수가 제주도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오만식 위원 정보화촉진조례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거기서 회의를 해서,
○오만식 위원 동문서답하고 있네요. 저를 무슨 바지저고리로 아십니까? 정보화촉진조례하고 이 내용하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회의를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공유하겠느냐 하는 문제지, 무슨 조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회의할 생각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제주도 정보화촉진협의회 때 저희들 계획을 먼저 회보하고 시·군 부시장, 부군수도 오니까 제주도에서 개발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부시장, 부군수에게 알리고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제가 유도시켜야 됩니까? 최소한 시·군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자 자료에 관한 수주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로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과 국감의 지적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되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가지고 오고, 실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인터넷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연말이 다 되고 있으니까 시·군에 협조를 요청해서 도지사님께 보고해서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으로 같이 회의를 구성해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잘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 홈페이지 제주도의 관계자들이 직접 일부는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주도정 홈페이지의 수준은 자동차의 개념으로 보면 재무시트럭 정도의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가 외국어지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되면 즉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두 번째는 VDO나 Reaplayer와 같은 동영상지원시스템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외국어판 할 때는 같이 할 것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외국어판 할 때 그 예산으로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1억원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000만원 정도,
○오만식 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되지도 않을 텐데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려고 말씀하십니까?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국내에 네티즌이든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유명한 홈페이지들은 전부 동영상을 지원해서 실시간으로 직접 동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제주도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나갈 것이다. 2000년대에 제주도는 이렇게 바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Reaplayer입니다.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제주도는 물론 시작입니다만 이왕에 구축하려면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잘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왜 제주도에게 바란다로 해놨습니까?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통신을 도지사가 직접 보아서 진솔한 도민들의 소리를 듣고, 답변은 다른 사람들이 실·국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제주도에 바란다 해서 홈페이지 운영자가 직접 보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실·국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제주도에 바란다는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 외에 도지사에게 직접 하는 것은 도지사와의 만남 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볼 수 없고 도지사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도지사와의 만남
○오만식 위원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난에 클릭을 하면 거기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도지사와의 만남에 클릭해서 보면 도지사에게만 얘기하고 싶은 것,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을 직접 도지사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도 좋고, 도지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상당히 혼란에 빠졌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제주도지사에게 바라는 글들이 있거든요. 답변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쭉 써놓고 이 글은 자치행정과장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와의 만남에 보면, 도지사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난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고, 그 외에 정책사항, 건의사항, 일반적인 것들은 제주도에 바란다는 난을 이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지사가 그것을 읽는다는 말씀이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 난을 저희들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읽는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난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I·D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난에 관해서는.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공보관이 위증을 하든가 정보화담당관이 위증을 하든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PC 도지사에게 바란다가 57건인데, 57건 답변들 중에서 지사가 직접 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각 실·국에서 전부 답변을 했어요.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것은 PC통신으로 제주도지사에게 바란다는 난이 있고 도정홈페이지에는 제주도에 바란다, 공보실에서 공보관이 하는 것은 PC통신에서만,
○오만식 위원 PC통신 문제는 임기옥위원께서 이번에 질문하셨고, 저는 홈페이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아서 죄송한 얘기지만 안 본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직원을 불러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빨리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고, 답변이 안된 것은 비서실로 연락하면 거기서 답변도 해주고, 거기에서 주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도지사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지사와의 만남 코너는 지사만,
○오만식 위원 그럼 도지사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직접 보시지는 않고 비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느 말씀이 맞는 겁니까? 보시지 않고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지시해서 주요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오만식 위원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오만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글이 갔는데 그것을 다시 출력해서,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가 아니고 제주도에 바란다 하면,
○박희수 위원 도지사와의 만남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것은 일반 각과에서 하고 도지사와의 만남 난에 들어가면 지사에게 직접 글을 올릴 수 있는 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사와의 만남을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 난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직접 도지사가 보아서 해야 될텐데 도지사가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비서가 보고 보관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오만식 위원 이리로 와서 한번 해보세요. 난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이 오만식위원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시험 중)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7월12일날 도지사님이 우리 담당자를 불러서 한 시간동안 직접 면담을 하면서 모니터를 전부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클릭을 해보십시오. 제주도에 바란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이 내용은,
○오만식 위원 이러니까 답답한 얘기가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그것 말고 저기로 가야죠. 오른쪽에 도지사와의 만남에 들어가서,
○오만식 위원 이 내용을 누가 본다는 말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을,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도지사님이 사용하실 줄 알고, 볼 수 있으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가 직접 들어온 내용을 검토하고 가·감이 없이 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결재를 받고 글을 다시 자치행정과에 등록하는 것이냐?
이것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직접 Chating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제안한 사람이 건의를 올렸는데 이 글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제주도에 바란다 하니까 정책건의나 이런 것들은 각 과로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지사와의 만남은 도지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도지사에게 바란다 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역시 홈페이지 관련인데, 운영자가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오만식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공보관이든 감사관, 총무과, 이런 데는 거의 자료가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자료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8월23일날 올려서 다음에 안 올라간 것도 있고, 10월5월 이후에는 전혀 올라간 것이 없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것 때문에 회의도 수차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근래에 바빠서 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해서 해당된 난에는 즉시 올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각 실·국·과·사업소까지 우리가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를 일주일단위로 받는다거나, 최소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절대 자료를 안올려줍니다.
그러면 일반 이용자들이 제주도청홈페이지에 가면 각 실·국은 처음에는 몇 개 올라왔는데 전혀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는 글들 올라온 것 보셨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다음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다고 해서 제주도민들한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FM라디오, 지방뉴스시간에 자막을 통해서라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제주도는 물론이고 도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도외도 같은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까지 연구하실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금년 말까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만들어놓은 홈페이지에 방문자를 체크를 했는데, 처음 개설해서 한 달 동안은 정말 불나게 방문자숫자가 올라가더니 최근에는 주춤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하면, 접속해서 들어가 보아도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중요합니다. 빨리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곧 별 볼일 없더라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덧붙여서 실·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종 조례, 자치법규, 훈령, 예규가 그 전에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도 공무원교육원을 하면 교수부장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받아서 바로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들어가 봐야 옛날 케케묵은 것만 들어있습니다. 뒷걸음하고 있습니다, 앞걸음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시·군 채무현황도 6월30일 현재로 나왔습니다. 분기말이 되어서는 9월말 것을 해줘야지, 지금 열어보면 6월말 것이 나옵니다. 9월말 자료가 나오면 여기도 같이 동시에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분기말이면 그 다음 달, 익월말까지는 분기말 것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처음 해놓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예산을 뒷받침해서 도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야지, 홈페이지만 만들어놓고 기본자료만 입력시켜서 가만히 내버리면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잘 알았습니다.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각 실·국에서 받아서 개선할 것, 시정할 것, 정비할 것은 빨리 홈페이지를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시스템을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저희 과가 전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올리고, 삭제하고 하는 것들을 각 실·국·과가 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는데,
○임기옥 위원 그래도 통합적인 것은 관련 부서가 있어야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래서 몇 번 회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도 잘 안 되어서,
○위원장 오충남 각 실·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계속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위원장 오충남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아까 답변은 정보화담당관에서 한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각 실·국장 회의할 때 분명히 주지를 해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회의도 몇 번하고, 공문도 보내고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국장들이 아니라고 하고, 실무자들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일관성이 있게 다음 실·국장 회의할 때 분명히 주지시켜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보화담당관에서 다 못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답답합니다. 안 올라가 있는 조례들도 많이 있고, 옛날 조례,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이 제주도청, 사업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 돼있습니다.
제일 잘 되어있는 데가 기획실입니다. 기획관리실 하나 잘 되어있고, 나머지는 조례에 뭐가 나왔냐 하면 철도건널목 고용직공무원 임용하는 것까지 이 사이트에 올라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재가 올바르게 됐느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는 각 실·국에서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 데이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 책임자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면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도 처음 볼 때는 신정보들이던데, 오늘 보니까 옛날정보들입니다.
또 개선해야 될 것이 알림마당의 것들이 알림마당에 올리면 자동적으로 뉴스로 가든지, 공지사항으로 가든지 돼야 됩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되어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정신문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보관실 알림마당에 올려줬을 경우에 뉴스로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나중에 삭제되고 할 것 아닙니까? 알림마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알림마당에는 그냥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 올린 것들도, 뉴스 말고. 그대로 축적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그대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데들 안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자들한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도하고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특별법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4종 미만 카지노조항이 사실상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사족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의회도 그렇고, 사회단체 다 하고, 보통 인력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잘 아십니다마는, 제주관광이 위기라는 것은 도민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제주관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자본들 자체가 수익성문제를 검토하고, 저희들이 투자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네도 여러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는 사항들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그 분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내용이 있겠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과 차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줘야 되겠느냐는 문제가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소위 오픈카지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오픈카지노를 개설하고, 거기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자고 했었는데, 일부 반대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일단 개정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켜서 현재 남아있는 4종류미만의 카지노조항이 같이 포함되어서 국회에 상정이 돼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 이것자체도 완전히 삭제시켜달라고 강력한 요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하나를 양보했지만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야지, 다른 지역에 간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항은 제주도관광을 진흥시켜나가는 지름길 중 하나가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제주도의 법을 언제인가는 다시 개정하는 논의가 나오고, 내년도 4월 달에 국제자유도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의 과민반응은 자기지역에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엄청나게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안이 당초 원안대로 상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많은 도민들께서도 성원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카지노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대통령께서 제주지역에 카지노는 안 된다고 정했다는 말입니다, 원칙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안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 그대로 전해 올리겠습니다. 내·외국인 출입카지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입장은 안 된다 랍니다. 중앙당의 입장도 안 된다 입니다. 제가 만나본 중앙당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기기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광고를 내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큰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공항하고 터미널에 그것 때문에 투자할 일도 없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발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못하면 다음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처럼 섬관광지인 하와이주가 금년까지 여섯 번 주 의회에서 상정이 됐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에 라볶０】보?중심으로 한 카지노업자들 범위가 엄청나다. 그리고 강원폐광지역에 의해서 카지노가 내년 상반기중에 오픈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영업이 시작되면 어느 지역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지노에 대해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도민적인 합의가 도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돼있는 상태라면 4종 미만 카지노를 추진해야 되겠지만, 도민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판으로 삼는 전략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적 합의문제 에서는 담당하고 기획관리실측에 합의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민들은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보고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난 4월1일 하고 4월2일날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도민수렴에 맞춰보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전체도민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감대형성이 어느 정도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부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투표를 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정말 지금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고,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있고, 열매보다는 기기에 열매를 따내기 위한 노력, 배보다 배꼽이 큰 양상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느낍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문제에 같이 해 주십시오, 특별법문제.
○박희수 위원 제가 얼른 이것 하나 해놓고.
○오만식 위원 특별법문제니까.
○박희수 위원 예.
○오만식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민들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의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카지노조항을 포함해서 특별법에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
저희들은 분명히 표결로 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일부는 위원회의 속기록에, 일부는 간담회석상에서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총선이기 때문에 금년에 정치적 관계로 해서 상당히 일부지역에서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여당이나 국회에서 부담을 느껴서 이 문제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특위 때 얘기했구나. 김종필총리도 이 문제를 대단히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찬성하신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총리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 전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중에 찬성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찬성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 기획관리실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감사받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말에 말씀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두 가지 답변이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연관되고 안 되고는 제가 물어보는 말씀에 답변을 하시라니까 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앞 과정은 그렇게 돼있고, 총리께서 최근에는 어떠냐 하는 문제는 제가 최근에 만나 뵙지 못해서 뭐합니다마는, 지금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강원지역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지사께서도 도민들 특별법만이 살길이다 해서 카지노를 포함해서 분위기를 몰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무실장으로서 의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적이 많고. 만약에 이 문제가 카지노는 물론이고 공항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 빼지고 슬롯머신정도만 허가를 하는, 물론 그것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국제자유도시와 관광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조건을 만들자는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좋은 메리트를 주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박희수 위원 안됐을 때의 대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 안됐을 때의 대안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현재 법안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도민들이 2년여에 걸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개정에 통과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박희수 위원 안됐을 때의 대안이 나오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억지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안됐을 때의 대안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희 자체가 너무 왜소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민들이 입을 상처도 생각해야지요. 앞으로 계획도 2단계계획으로 해서 공개는 못하더라도 있다는 말씀은 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도정을 믿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힘을 결집시켜서 최대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른 부서 것이지만 도청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내에 도시가스 사업자 허가해 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극비리에 진행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제주시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제주시오라2동 244 및 245번지에 1,111억6,800만원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하겠다는 분한테 허가를 해줬습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엄청난 규모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군에서도 모르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공문을 받아서 알았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인데 주민기피시설 아닙니까? 이렇게 비밀리에 허가해 줄 수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서울 출장 중에 신문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것만 보아서 그 이상은 제가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해당 시도 모르고, 허가해 준 다음에 허가해 줬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라고 말은 하면서 해당 동사무소도 모르고, 이 엄청난 시설이 들어서는데 서귀포까지 가스공급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삼북에서 삼남까지 가스관매설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막대한 이권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을 모르시면 일단 배경을 확인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모르신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100억원이나 유치가 되는 것인데, 외자유치입니다. 자기자본 70억원 빼놓고 나머지는 외자유치입니다, 1,100억원중에. 기획관리실장이 모르는 외자유치를, 이렇게 훌륭한 일을 비밀리에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대 이문교원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연구용역사업이 종전에 비해서 9배나 뛰고 여러 가지 포럼이나 토론회들을 활발하게 개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력구성을 보면 발전연구원의 핵심은 연구직의 활동이 중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직에 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50%도 못 미치는 5명밖에 확보가 안 돼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이렇게 미약한 연구직시스템을 가지고 그만한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직이 핵심인데 연구직이 50% 확보도 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원인입니다. 상근직을 채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기반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재정기반은 기금 45억원입니다. 45억원의 과실금을 요즘 평균이자 7.6% 선으로 계산하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세 22%가 공제되니까.
그 외에는 수입이 도비 보조금하고 사업수익입니다. 그러나 도비 보조금하고 사업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안한 요인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정기반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건비충당이 원인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선될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직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서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원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구를 축소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유지할 것입니까? 전임 도지사시절에는 연구원 TO를 모두 확보하고 운영됐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 그때도 연구직원이 정원대로 채용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97년3월6일, 거의 다 있네요. 97년5월6일 전부 풀 있다가 선거 때가 되어서 몇 명 빠져나가고,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 전체적으로 연구직이 퇴원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이 충원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인원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캄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에서 보조를 늘리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충원할 능력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 운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긴축운영인데요, 연구직기구를 3개 팀에서 1개 실로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축소했고, 기금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정화시켜서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시운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늘려가는 방법이 하나고 세 번째로는 가능한 한 용역사업을 많이 확충해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저희들 연구원만으로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비상임 연구원을 각개에 위촉해서 프로젝트별로 위촉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몇 개 연구기관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협약체결기관의 지원받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쪽의 연구원들과 상호 협의해서 교수나 연구직들의 보수보다 얕은 보수로 해서 같이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구직에서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경력에서 차이가 납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 연구원들에 대한 직급평정은 학력과 경력, 두 가지로 참작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취득자, 석사학위취득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박사학위취득자인데, 연구원에 들어와서 몇 년이 됐느냐, 오기전의 연구경력은 어떠냐를 참작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사학위취득자가 연구원에 들어와서 3년이 되면 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자체적인 그 몇 가지를 가지고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입니다만, 기금확충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의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채 때문에.
그러면 사회독지가의 필요성인데, 저희가 전에 도지사님께서 일본에 가실 때도 교포들 몇 명을 지목하셔서 섭외를 해 주십사 했는데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금을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13개 시·도에 연구원은 다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발족되어 있는 전라북도하고 대전을 빼면 저희들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도 연구원, 출연기관, 연구기관에 대한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행자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속만 앓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몇 가지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정기회가 11월20일 매년마다 개회되는 것을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정기회개회전날 11월19일 추경을 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추경은 대부분 11월 중순이나 초순경에 낸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까지 낸 전례가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전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게 추경은 상반기 4, 5월경에 한번하고, 재원이 많을 때는 10월 전후에서 하고, 안 그럴 때는 11월 달에 들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물어본 내용은 그런 전례가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정기회 전날 추경을 내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낸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왜 고심을 했느냐 하면 조금 더 빨리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다른 해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이 집중호우가 많았고, 올라가든지 태풍이 두 차례 있어서 300억원에 해당되는 국비가 전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도착될 때까지 기다리다보니까 다른 때보다 보름정도는 늦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예측이 됐었습니다. 됐었지만 태풍피해와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추경을 편성하게 된 요인이 태풍 및 재해복구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큰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재해복구에 관한 국비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전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사전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것이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왜 사전집행이 돼야 되느냐는 문제는 11월 달에 내려오는 것이 훤히 확인이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되지만 국가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확인되는 상태에서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정리추경에서 계수를 정리하고 국비에 대한 것은 집행한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시·군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연말에 가서는 시기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사전집행을 해서 복구된 상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다고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의회가 20일부터 개회해서 일정을 행정사무감사 10일 하고, 도정질문 3일 하고, 2000년 예산안 심의해서 일정에 나온 것 알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어느 시기에 이것을 심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의회의 고유소관입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많은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조금만 고생을 해 주시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것이 무슨 고생입니까? 추경예산이 편성해서 들어왔지만, 우리가 볼 때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지금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집행을 할 수 있는 국고, 재해복구비이기 때문에 심의·의결할 시급성이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제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결론적으로 이번 2회 추경의 목적은 재해복구비, 국비가 아니라 바닥상태에 나와있고, 이미 가지급 돼있는 판공비 1억8,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않겠지만, 20날 정기회 개회하는데 19일날 추경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에 태풍이나 호우가 있었고, 그것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다려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중앙정부의 지원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재해복구를 위한 국비인 경우는 집행하고 정리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마지막 정리가 시간적 여유가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내용상 시·군에 내려가서 복구가 끝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시 시·군으로 줘야 시·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2월,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산편성 뭐냐 하면 재배정 예산처럼 재해복구에 관한 국비는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데 왜 자꾸 부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군도 집행부서와 의회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재해복구를 한 국비에 대해서 이미 사전집행이 돼있는 것을 승인 안 하는 예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에,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친절하게도 11월20날 정기회 개회하는데 19일날 2회 추경을 편성해서 의결토록 요청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것은 세 살 아이도 다 아는 얘기고, 지나가다 들으면 소도 웃을 얘기입니다. 도 집행부에서 추경예산편성을 했다고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국비에 대한 절충이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 돼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빨리 정기회 전에 추경예산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정기회에서 내년예산에 대한 심의를 소홀히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가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내 주었을 때 시·군 그것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다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어쨌든 만약에 4대부터 해서 도의회 정기회와 동시에 차기년도, 익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다룬 예가 없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대단히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재해복구에 관한 국비는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아니라고 우기시면서 여기서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와 같이 당장 내일정기회 여는데, 19일날 추경예산을 들이밀고,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안 오고, 도대체 감사대상자가 누구고, 감사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내무위원회 질의하고 지금은 사회를 보는 입장입니다만, 의회민주주의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자중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금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왜냐 하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써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이고, 예산이 건전화되는 것입니다. 자꾸 특별회계로 내보내고, 특히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일반회계가 부실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의 부실은 곧 재정부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결산을 받지만 기금은 받지를 않습니다. 즉 기금은 뭐냐 하면 예산에 편법운영을 부추기는 것이고, 재정에 부실화를 가지고 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금을 줄이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가 16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효율성문제는 검토를 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교정을 함으로써 원활한 도정과 21세기를 준비하는 활기차고 합리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사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한 것들을 감시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하는 얘기지만 지방자치의 참뜻은 의회가 집행부와 더불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요청한 서면자료에 충실히 응해 주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서의 뜻의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감사중에 유쾌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된 법규와 조례에 따라서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방재본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정책기획관김영식
- 예산담당관현한수
- 정보화담당관김유선
- -기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장이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