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일 시 1999년 11월 27일(토)
장 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회의실
(15시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취재해 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내무위소관 제주도의 실·국·원·과·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일동 기립)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김승제
업무이사 정종학
공장장 최영배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업무팀장 이경호
영업팀장 김방언
○위원장 오충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일동 착석)
○위원장 오충남 보고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월별 내방객 수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개발공사 이사명단하고 채무·차입금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이사회의록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김승제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학 업무이사입니다.
최영배 공장장입니다.
김석용 특수사업팀장입니다.
이경호 업무팀장입니다.
김방언 영업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 위원 준공일이 1월22일인데 판매개시일부터 감가상각하는 회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 제가 여기 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도가 지정해 준 공인회계사에 4회 감사도 받았고,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원가를 검증해 주도록 회계사하고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 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변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번에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우기시더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사하고 대학교수들한테 검정을 의뢰했었습니다. 이번에 혹시 제3자가 본 것이 있지 않았나 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늦게라도 시정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8억8,000만원 적자가 난 것인데 3억1,100만원으로 된 것은 전적으로 공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하시는 분들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고의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대겠습니다.
작년 2월2일날 제주시대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작년 매출전망을 116억원, 금년은 458억원, 2000년에는 775억원을 매출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15억3,700만원 흑자를 내겠다고 대놓고 목표수치를 정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다음에 작년에 2월25일날 제주일보에 어떻게 났냐하면, 10만 톤을 판매해서 생수시장에 6.4%를 점유해서 순이익 15억원을 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98년6월, 작년 135회 임시회의 때, 10만 톤을 판매해서 15억3,700만원의 경상이익을 내겠다. 그렇게 아예 잡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하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언론에서도 당시에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었고, 저희들이 몇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5억원 정도가 차이나는 액수를 사실은 숨김으로써, 그리고 저번에 박희수 동료의원께서도 몇 번 지적했지만, 삼다수 손익계산서만 한 게 아니라, 전체지방개발공사의 손익계산서를 가져옴으로써 고의적으로 의회의 보고에 혼란을 가져옴으로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에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정확하게 조치하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김승제사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태가 개선된 것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오류가 있다면 엄격히 바로 잡아서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13억원, 15억원 흑자가 난다고 하고 있지만, 결산서를 받아봐야 알지, 지금은 의문스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는 받지 않고 나중에 결산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99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의 계획은 7억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3억7,900만원 경상이익이 난 것으로 돼있는데, 197%가 신장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량을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거든요. 예측잘못이라고 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헷갈려서, 물량과 수치를 볼 때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당초 와서도 솔직히 이익을 7억원 정도 내겠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서울에 있는 경제연구소를 통하여 유가동향을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원자재를 2월 달에, 그 당시에가 12불 정도 할 때입니다, 물가 배럴당. 지금은 유가가 24불, 25불 정도 가는데, 12불 할 당시에는 저희가 년도 말까지는 원자재를,
○오만식 위원 간단히 말씀해서 원가를 절감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래서 원가는 감액이 됐고, 와보니까 원가절감대책을 세워서 4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라벨두께를 줄인다든지, 병 두께를 줄여서 4억5,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판매량이, 그런 절감된 데서 이번에 이익을 15억원 정도 시켜나간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분명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공기업경영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해서 조금의 오해가 없도록, 과거에 실수가 있었으니까 변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어떤 자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가절감 등으로 해서 경영이 개선됐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차후에 받아보니까, 결산관련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도록 하고, 계획과 실제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은 뒤집으면 적자도 날 수 있다, 예측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측 시에 가장 접근시키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때, 이런 상당히 차이가 나는 계획과 실적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경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밀비내역인데, 보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기밀비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연간 5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연간 500만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오만식 위원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난번 10월말까지 340만원 집행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적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제주교역과 같은 곳은 1억8,000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거기기관장이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기밀비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조사비정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경조사비를 사용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조사에 썼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기밀비를 경조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장 축조의금, 격려금, 이사, 영업부장 격려금 해서 85%를 전부 경조사비에 썼습니다.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타박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밀비를 가지고 경조사에 쓰지 말고 오히려 제품의 판매신장이라든지, 홍보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기밀비가 모자라면 증액편성해서라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85% 이상 경조사비에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공사로서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밀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라도 제품개발, 제품홍보, 제품판매 이런 분야에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우선 생산량하고 출하량에, 월별생산량이라면 그 달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출하량은 그 달 출하한 것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고가 항상 쌓여져있는 겁니까? 생산량은 그 사이에 재고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생산량에서 출하량을 빼면 재고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출하량이 생산량보다 많다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달에 재고가 많았을 때는 그 생산량보다 더 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간개념으로 봤을 때 전년도 말에 재고가 좀 있었으면, 다음에 생산량에 합쳐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삼다수의 유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처음에는 6개월로 받았다가 지금은 1년, 왜냐 하면 우리가 생산한 기간이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1년을 기간연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연생수이기 때문에 2, 3년을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증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고의 경우는 일단 재고를 빼서 여기에서는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M/S해서 나오는데, M/S에 대해서 객관적인 파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샘물협회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업체별 기준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수지부담개선을 시키고 샘물협회에서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샘물협회에서 판매량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왜냐 하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박희수 위원 삼다수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료를 샘물협회에 제출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세부자료를 제출합니다.
○박희수 위원 세부자료 제출한 것을 샘물협회에 제출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환경부도 가고, 그쪽으로도 가고, 다 갑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초로,
○박희수 위원 그것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량기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판매량기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98년부터 99년8월까지 농심에 무상으로 공급된 물량은 총 출하물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맞기는 맞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 출하물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량품 발생으로 인한 판매불능품하고 보상물량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당초에 농심하고 계약할 때, 거기에서 계약이 아니냐 하면서 지적도 많이 당합니다.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업계획을 좀 무리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도 초에 12만8,000톤을 팔겠다는 계획을 잡고 물량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지원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0.5ℓ하고 2ℓ짜리가 다릅니다. 0.5ℓ는 18.21%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거기는 가격보존판촉지원물량이 있습니다.
다음에 2ℓ는 27.71%를 물량지원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도의회 업무보고과정에서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어서,
○박희수 위원 여기 18.21%하고 27.21%에 대해서는 가격보존부분하고, 반품의 판매불능에 따른 보상비율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8.21%를 물량율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가격보존에 따르면 물량지원은 0.5ℓ인 경우 7.108%, 판촉지원물량으로 9.333%입니다. 반품보상물량도 1.778% 구성돼있습니다. 다음 2ℓ짜리도 27.761%인데, 가격보존으로서 16.650% 입니다. 판촉지원으로서 9.333%, 반품보상은1.778% 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원가이하로 물량공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수량이 우리가 일정량이상을 팔았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수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이하로 물량공급을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양을 늘렸기 때문에 원가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반품물량에 대해서 반품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1.778%를 해주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박희수 위원 반품보상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차액보존이나 판촉이 지연될 당시에 자료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구분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형식적으로는 구분을 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금년도 의회에 언젠가는 가서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에도 비밀리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심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구성하고 내부직원들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격보존도 물량으로 하지 말자. 아예 가격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인상분이 발생합니다. 유가나 전기료인상을 포함해서 단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조정하고 반품보상량과 같은 것도 개선해서 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것들을 전부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자르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의 당사자들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경영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반품보상인 경우에도 우리는 농심에 대해서 아무런 반품제품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내주고 있고, 농심에서는 일반 도매든 소매상한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품이 됐을 경우 반품물량을 확인해서 반품돼는 숫자만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농심에서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고있다고 판단이 되고있고, 이런 조건이라면 총출하물량이 24%라면 엄청난 마진인데, 이것을 갖다가 보상공급을 해줬다는 얘기는 사실 농심에서 광고료를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한다는데, 결국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을 갖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께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 기본체계, 기본협상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이게 어디입니까?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98년도 경영평가보고서 나온 것을 보았는데, 중요한 계획들이 나와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보수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수나 후생복지에 대한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혹시 지방개발공사측에서 요구한 얘기인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님께서 보실 때는 일반기업체 말고 도내 다른 공기업에 비교해서 볼 때 어떠한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솔직히 의원님들께 앞으로 협조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발공사에 급여자체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복리다 뭐다 이런 것까지도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현재 저희가 지방공사측에서는 제일 하위이고, 제주도에 있는 공기업성격인 회사보다도 제일하위입니다.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각지방공기업들 경영평균을 본 결과인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조정해야, 그래도 제일 하위에서 하위급으로라도 들어갈텐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과 같은 때도 5% 정도를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뒤쳐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지혜를 짜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도감사관실에서 사실상 지방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정상조치 27건, 재정상조치 3건해서 30건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해줘서 의회에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들을 지방개발공사의 경영이 상당히 정상화돼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정상화돼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법, 직원들의 후생복지추진이나 또는 우연히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전에 물량을 확보했다가 절감되는 부분들을 실질적인 경영에 의한 수지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렵고, 물론 한꺼번에 지출을 했다가 하는 부분은 일종의 방법은 방법입니다만, 운이 나쁠 때는 반면에 유가가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방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들 중에 먹는 샘물판매나 제주의료원, 광역소각로, 이런 사업 말고, 또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수사업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박희수 위원 특수사업팀도 만들고 조직이 앞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데, 그러한 특수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탁구팀 창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과연 이것이 우리형편에 앞으로 큰 지출이 없이 운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구팀 창단하는데는 어려운 점에 봉착해있습니다. 제가 완벽한 보장은 못하겠다고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내년에 스카웃해야 될 유승민선수나 김정훈선수는 스카웃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창단 안 하겠다. 저도 아쉽게 창단하고 싶지는 않다 탁구협회가 지원해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단을 지원해 준다면 창단하겠다. 이것이 창단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주어진 예산만 갖고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제가 검증하고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가장 경비를 적게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우수팀들이 아닌가 합니다. 다행히도 농심쪽에서 50% 부담,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부담이 적은 명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어떠한 보장이 됐을 때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가서 유승민이, 김정훈를 안주면 바로 해체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할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 위원 삼다수공장 견학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원수를 보면,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내보다는 도외에 관광객이 증가횟수가 6배나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에 관광객을 보면 1,372명인데, 사실은 도내에 들어오는 외부관광객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학하는 인원수를 좀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여
기 가까이 와서 홍보기도 보고, 공장을 보고 갑니다. 이것으로는 미미하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3차년 계획을 해서 여기에 조각공원과 다음에 우리도내에서만 나는 식수를 해서 수목을 정리한다든지 해서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자연학습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으로 구상 중에 있고, 사실은 용역을 맡겨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내년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님들만 지원해 주시면 삼다수가, 국내기업은 이제는 시장점유율이 40%가 증가되면 국내기업으로서는 넘어서 버립니다. 건방진 얘기 같지만 세계적 기업으로, 제주도에 가면 삼다수를 한번은 꼭 찾아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다수의 가격이 도내에서도 들쭉날쭉, 천차만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지역별로 몇 곳을 발췌해서 알아본 결과 전혀 시정이 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병에 다른 물을 담아서 팔았을 때 부정판매행위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사실 제가 지난번에 호소문을 냈더니 뉴스에도 나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감귤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자연하고 연관되고 친환경적인 삼다수를 자랑할 수 있는데 도민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야겠다. 지금까지 홍보를 계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대응까지 하려고 하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본때를 보인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삼다수의 품질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에 광역폐기물 소각로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종선택에서 잡음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면 올해 2월28일날 계약을 했는데, 6월30일날 삼남지역에 설계변경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이미 도내에 소각방침들은 전부 다 섰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업무보고 때도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넓힌다는 도의 방침을 들었는데, 어떻게 계약하고 이틀만에 설계변경에 들어갔는지, 그전에 할 수는 없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설계가 완성되어서 계약단계까지 갔는데 도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절감책으로 줄여야 되겠다. 만약에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면 계약입찰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사님께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30톤을 줄이면 예산상으로 얼마정도 절감이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본 것이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에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00톤에서 30톤을 줄이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30톤을 줄이는데 공사비가 1억이 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왜 그러냐하면 줄였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30%의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100톤 짜리 설계를 하면 호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1억3,000만원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사님이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정말 그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된다면 재고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줄인다, 못 줄인다, 어떻게 한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설계를 변경하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오히려 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쪽 삼북지역에는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문제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소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관을 하나 연결해야 되는데 주민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진입로 확장해야 된다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삼다수병을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삼다수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안 하고있습니다. 일본만 하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외국에는 일본만 하고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일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일본 수출용은 따로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따로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것은 국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는 우리말로 제주삼다수 해놓고, 또 제주삼다수 적혀있는데, 일본에도 이대로 수출하는 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한라산수라고 되어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는 제주삼다수라고 되어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삼다수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한라산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몰드를 그때 만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몰드를 한번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개선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이것만 바꾸어 끼는 것이지 이 병은 그대로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일본에 가는 것은 여기는 영어로 삼다수 되어있고, 여기는 제주천연수라고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한 명칭으로 세계에 수출해야 그 상품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삼다수는 나가는데, 일본사람들이 제주라는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있는 제주천연수라고 하고, 여기 삼다수는,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는, 위에 레벨을 보니까 패트병이라고 해서 패트를 영어로 PEPO로 적혀있는데, 이 밑에는 또 PETE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발음을 패테라고 해야 됩니까? 패트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것이 패트병이라고 하면, PETE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국제적인 용어랍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삼다수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하면 재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재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활용하려면 분류비용이나 경비가 생산가보다 더 듭니다. 또 병 자체가 재활용하면 공해가 심하고, 그래서 이것은 재생공장과 같은 데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보면 이 용기는 바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재활용 용기라는 문구가 돼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제일 밑에 이 삼다수 용기는 소중한 재활용자원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고 그럴 때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든지, 또 재활용할 수 있게 회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되는데,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 생산해서 쓰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패트병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제주삼다수 패트병을 닮아야 된다 본따자는 정도로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패트병들은 두껑하고 병의 재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체를 그냥 재생도 충분하고,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전체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생산량이라고 하면 삼다수만이 아니고 대행사업이나 이자수익이나 총수입이 여기에는 나와있기는 나와있습니다. 10월말까지 107억4,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맞는 액수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맞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지출하고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조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98억1,700만원을 총수입에서 빼면 조수익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순수익 말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한 마디로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모든 것을 생산해서 팔고 전부해서 순수익이 어느 정도 흑자를 봤습니까? 흑자액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샘물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한 13억원, 10월말 연말까지 한 15억5,000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조수익이라는 것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나머지 103억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순이익은 10월말까지 13억원이라고 그러고, 연말까지 15억원이 된다니까, 이익이 나고 안 나고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주관, 주최 또는 후원행사내역이 여기에는 후원한 골프대회, 후원한 것은 안 적혀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다 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삼다수오픈 여자골프대회가 프로왕대회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게 그것입니다. 그것은 삼다수오픈골프대회 전날 프로왕대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프로왕대회는 1억원을 후원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닙니다. 삼다수오픈골프대회에 1억원을 후원하니까 그 경기를 예를 들어 4일간 하는 겁니다. 하루는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짝을 지어서 축하행사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는 올라왔는데 프로왕대회라는 것은 안 올라왔길래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 순수익을 따졌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적자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리고 금년에 조금 10 몇 억 흑자를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자결산을 계속해오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데서 이런 프로왕골프대회, 도지사배 전국 주니어골프선수권 대회라든지 실업탁구팀을 창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물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니까 보고 때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작년도에 도로부터 사실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 관광기업 다음에 프로왕대회하고 삼다수오픈 할 때 저희가 1억원을 대고 농심이 3,000만원을 대줬습니다. 도가 청소년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추천해놓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러면 농심에서 3,000만원을 받아오니까 그 대신 3,000만원을 지원해 준겁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삼다수가 마켓이 한 40% 차지하고, 관계에 있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프로골프대회, 저도 결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세리가 우승하고,
○홍가윤 위원 사장님 설명을 듣다보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못하게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사실은 프로골프대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대충 서울에서 시장조사를 했고, 그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런 과정에서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도 신용이 깨지지 않느냐? 언론기관이 붙여있습니다 사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지사배 전국 주니어 골프선수권 대회도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농심이 3,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도가 돈이 없는 문제로 해서 삼다수에서,
○홍가윤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오라골프장에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삼다수 오픈여자골프대회는 4월12일부터 15일까지 핀크스골프장에서 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다릅니다. 다른 건데 그 당시에 도가 돈이 없이 청소년골프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로 하여금 3,000만원만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오픈골프대회를 하게 되니까 농심이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흑자결산을 한번도 안 해봤던 공기업에서 3,000만원 들여서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하고, 농심에서 3,300만원, 그래서 1억원을 들여서 삼다수 오픈여자골프 대회를 열고, 이런 탁구실업팀을 창단하고, 도민들이 이해가 안될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홍가윤 위원 이사회 명단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명단 자료요구한 것? 이사명단을 보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사회의결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들은 도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들은 민간인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사들이 전부 의결해서 대회도 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발상, 골프대회든 탁구팀을 창단하자는 발의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솔직히 도에서 권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 누구입니까? 밝혀 주어야지요. 그렇게 정신빠진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들도 기업에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사장님도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위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노라고 은근히 비춰서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공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공기업은 누구 돈입니까? 제주도민들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위에서 지시하면 펑펑 써버리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흑자결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 건 다른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도재정에 조금이라고 보탬을 준 다음에 이런 것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도민에게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중소기업기금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금년에 18억6,500만원 상환계획입니다. 원금10억2,500만원하고, 이자 8억4,000만원하고, 원금이 12억5,0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10억원, 이자가 17억6,8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은 원금이 7억7,500만원, 이자가 2,700만원,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니까 35억7,000만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이전에 저희가 상환한 금액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금년말로 상환할 금액은 35억7,0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상환계획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35억7,0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상환계획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35억7,000만원을 상환하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년연말까지 15억원 순이익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갚고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홍가윤 위원 그것은 순이익이 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원금이 230억원씩이나 빚져있는 공기업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말씀을 드렸어야 했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업홍보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골프대회 그 정도 해서는 텔레비전에서 어디 한번 방영도 안 해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이 아닙니다. MBC에서 풀 가동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광고는 농심에서 맡을 것으로 해서 24% 가져간 것이 아닙니까? 그럼 24%를 뭐 때문에 줬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골프대회 그런 것 하나 가지고는 삼다수 홍보 안됩니다. 오히려 행사때 물 몇 병 가지고 가서 먹어보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잘나고 더 좋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광고 8억6,500만원 들어간 광고는 다 농심에서 부담했습니까? 전액 광고비입니까? 26페이지에 있는 것.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농심이 광고한 자료입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비용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농심에서 가져가는 24%에 해당하는 것이 금액으로 연간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원가기준으로 18억원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원가기준으로 18억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원가기준으로 18억원인데 8억6,500만원 광고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골프대회든 삼다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농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농심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심이 부담하는 것이 거기 제품도 저희가 준 제품도 있고, 물류배송비, 인건비, 광고판촉비, 판매관리비, 지원금 해서 농심이 구성되고 있는 원가가 0.5ℓ짜리가 237원44전이 나옵니다. 다음에 2ℓ짜리가 466원72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심이 이것을 자기들이 덤핑시장이기 때문에 소매점에 내주는 가격은 0.5ℓ짜리가 218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이하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2ℓ짜리가 435원해서 병 당으로 봤을 때는 농심이 0.5ℓ짜리는 19원44전을 적자를 보고있고, 2ℓ짜리가 31원71전을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심이 한 45억 적자를 봤습니다, 이 물사업에서. 금년에 한 20억,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2002년 정도 가서 흑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아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래서 농심에 사실 그 동안에 저희사업내용을 공표도 못하고 쉬쉬해온 것은 농심에 저희들도 적자를 보고있다는 자료를, 지금 가격협상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노출이 있고 있어서,
○임기옥 위원 보통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40%씩 적자를 보면서 2002년에 그것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대기업들은 그런 것을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 자체가 상품이 좋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왜 농심에 판매계약을 맺어서 홍보는 거기에서 책임지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생산업체에서는 생산만 할이지 왜 판매하는데 홍보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탁구팀 창단을 한다든지, 골프대회를 연다든지 하는 홍보전략을 씁니까? 홍보전략이나 다른 생각 전혀 잡념 없이 생산에만 몰두를 해야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홍위원님, 그런 말씀에 의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생산자로서는 앞으로 이것이 세계적인 브랜드화 하는데, 또 상표로서의 가치에 상당히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런 브랜드화에 가치상승을 같이,
○홍가윤 위원 우리도 생각하고 뭘 하는 것은 좋지만 홍보를 위해서 무슨 대회를 열었다, 어쨌다는 변명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계약 후에 5년간은 농심이 40%를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농심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러나 앞으로 이 브랜드가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물론 계약을 하는데도 유리하지만 브랜드만으로도 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브랜드 자체를 계약 후 5년간은 농심에서 사용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독자적으로 농심이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이 계약자체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갑에 의해서 해지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 후 5년간 삼다수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되어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공사가 사용을 하느냐 마느냐는 허가권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용권을 설정한다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우리하고 농심하고 거래를 끊었을 때, 우리 공사가 인정을 해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정여부는 어쨌든 계약 후 5년간은 무조건 해줄 것으로 계약이 돼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 후 5년간은 무조건 해줄 것으로 계약할 당시에 돼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또 저희 공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통과가 돼야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도민의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저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이익 계획이 7억원인데 14억7,600만원으로 197% 경상이익을 내느라고 사장이하 직원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입니까? 도지사기업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민의 기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도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전부 도지사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지사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에서 좋은 사업이면 우리가 그쪽에 협조하는 것도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잘못됐으면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지사가 골프대회를 하려고 1억원 지원하라고 하면 2억원 지원하고, 3,000만원 하라면 3,000만원 지원하고, 이것이 도지사를 위해서 일을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도민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도,
○위원장 오충남 이익이 되는 부분이야, 경영분석을 해봐야, 결과분석을 무조건 지사가 하면, 안 되는 것 없이 무조건 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맞추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때야 검토해보고, 그런 식으로 경영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상조치문제가 나와서 도와 협의했다는데 도의 누구와 협의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관실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 감사관실하고 협의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감사관실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하고 했습니까? 감사관실하고 했으면 감사관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그것을 특정인하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오충남 신분상조치관계를 감사관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신분상조치라는 것은 저도 소관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서 감사조치를 하게되니까 거기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저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사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우리는 감사쪽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오충남 감사쪽이 감사관이냐, 감사관실소속 직원 대다수냐? 지금 업무보고협의가 아니라 감사현장입니다. 사실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누구한테 했냐 이겁니다. 도와 협의했다고 하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조치날 일괄적인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오충남 금번 종합감사결과 인상첨부라는 신상조치를 처분 요구받은 누구누구에 관한 처리 건에 대하여 도와 협의한 결과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 감사관실하고,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방법도 이해가 됐고, 그 밑에 오익철사무관하고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글쎄 이것은 사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감사관하고 협의를 합니까? 감사관은 감사지적사항만 내려오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협의가 됐냐 하면, 여기에는 임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원징계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될지, 그래서 감사하는 쪽하고 일괄적으로 교감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조치관계를 가지고 왔길래 성명을 받고, 우리가 없다, 없으나 직원에서 나간 것으로 해서 내가 이사회에 결의를 받고 조치하겠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자문을 얻어야 지 협의를 하면 안될 것이 아닙니까? 징계는 사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감사관실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표현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맞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도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얻어서, 그렇다고 해서 사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든 그것은 사장의 징계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해해 주십시오. 자문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에 와서 도에만 메달리고, 이것은 독립법인체가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아닙니까?
다음에 돌하루방상표권 사용관계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상공회의소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급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얼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에 2,000만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자문을 얻어봤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변호사자문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돌하루방하고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래서 돌하루방에 내년부터는 경비를 지불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물허벅으로 고쳤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2,000만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얘기했듯이 물허벅만 놓든가, 돌하루방 놓아서 효과가 더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2,000만원을 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회사경영차원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정리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매듭지었습니까? 새해부터는 지급이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급이 안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새해부터는 지급이 안되면 됐습니다. 다음 제주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애당초 445억원에서 321억원으로 28% 공사비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각 부분별로 보면 토목 건축에는 26%, 전기에는 55%, 통신에 41%, 조경에는 무려 73% 등 애당초 공사비에 감 비율보다는 훨씬 많은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계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계약이 이미 1차에 97년이나, 98년 계약이 성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에서는 감비율이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도 전문적인 것은, 솔직히 수적인 것은 잘 몰라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지난번 도의회에서 기술진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해서 전문기술쪽 현장기술자하고 학자들하고 자문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보완해서 이 문제에서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기술쪽으로 보면 일반병원에서 특수병원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전기공사부분이 55% 인사가 됐던 겁니다. 일반병원하고 특수병원하고의 전력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기 계약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에 요청해서 계약금에 40% 이상이 떨어질 때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 비용발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도 그러면 관급으로 하도록 배정판과 같은 것은 자기가 해줘라. 그래서라도 수주를 좀 맞춰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상 임의로 결정할 수 없어서 자문결의를 받고 지금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들하고 그쪽에서도 협의하고 저희들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렇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지사의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것은 도의 지시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설계비는 천상 변경되니까 축소하면서도 설계변경에 29%나 더 물어야 되고, 그러면 감리비는 그대로 하자고 협의를 하고 결론이 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리비도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변경해서 계약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얼마나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변경금액이 계약은 안됐고, 죄송합니다. 17억9,300만원에서 16억9,100만원으로,
○위원장 오충남 감리비가 22억5,000만원인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상은 그런데 당초계약은,
○위원장 오충남 당초계약이 22억5,0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7억9,300만원으로 저희는 계약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리비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당초예산이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98년2월4일날 22억5,00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자료로 낸 것은 뭐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자료는 자료작성의 미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금액을 그냥 표기해서,
○위원장 오충남 예산표기한다고 계약해서 98년2월4일로 표기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계약은 지금 현재 17억9,300만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당초계약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당초계약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해서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금액이 16억9,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몇 %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공사비대비 감비리는 6.1%가 감액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감리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감리비가 비율 28% 내외로 다운이 돼야지요. 왜 이것은 6.1%밖에 다운이 안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리가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보다는 투입된 인원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위원장 오충남 공사비가 줄어들면 모든 것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리고 우리가 설계변경하고 등등 하는 것은 기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도 있고 감리비가,
○박희수 위원 공사규모가 줄어들면 공사기일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설계변경하는 기간이, 또 그쪽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보증비와 같은,
○위원장 오충남 나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저희들 거기로 올린 것으로 봐서는 현장에 한번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지어있어도 나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사를 안 하는데도 준다는 겁니까? 공사를 중지하면 그 기간도 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예산 때문에 공사기간이 중지되는 동안은 철수했습니다. 철수를 했다가 재투입됐는데,
○위원장 오충남 철수했다가 투입되더라도 공사규모가 축소되면 감리비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잘 못해서.
제주의료원 이전신축공사는 도가 예산이 없어서 공기를 연장하고, 공사 자체를 축소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점이.
○박희수 위원 설계변경시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월12일경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설계변경이 금년 한 2월12일경에 들었다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축소건축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378억원에서 275억원으로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기간도 예산배정이 유동정산 2001년에서 2003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까 감리비관계가 당초에 공사가 중단됐으면 감리비 지급이 안됐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라서 감리비가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기연장이 되면 감리비가 추가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왜냐하면 연장이 되어도 고정된 인원은 비치가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사가 중단될 때는 철수했다가 공사를 재계했을 경우만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공사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하는데 그것이 2001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003년까지 공기연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2년이 연장된다면 감리비도 그것에 따라서 상주한다고 2년간 계속 계산해 주게끔 되어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공사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율은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사기간자체가 당초계획은 언제부터 2001년까지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97년12월부터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7년3월부터,
○박희수 위원 2001년 몇 월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001년12월까지 있다가 2003년까지로,
○위원장 오충남 공사중단은 몇 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공사중지가 6개월 정도 했습니다. 99년2월부터 99년7월에,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산집행관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집행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지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하니까 축소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공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산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기간을 더 잡아버린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잡은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설계변경을 언제해서 언제 납품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4월16일부터 설계변경을 시작해서 7월23일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납품을 받았습니까? 1차 때는 건축사무소에서 지체상금 물었죠? 재납품기에 납품을 못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지체상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5,7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5,700만원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27일간 지연된,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토목건축계약금액이 274억원 아닙니까? 이것이 97년12월17일날 계약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7년1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선급금을 얼마 줬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1년6개월이 공기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사기간을 늘려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을 3일로 연기시켜서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 3일로 연장시켜서 돈 생기면 주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박희수 위원 그럼 전체공사물량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도 더 올라가고, 공사기간을 1년6개월 늦춘다는 얘기는 3일에 지을 수 있는 집을 5일에 짓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5일 동안에 인건비가 더 투자될 것이 아닙니까? 2일 동안의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감액이 되니까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간까지 좀,
○박희수 위원 그것이 아니라 공기라는 것은 공사에 따라서 물량을 잡지 예산에 따라서 공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라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발생, 이렇게 연장하려면 차라리 연장하지 않고 채무부담얘기를 한다든지, 기체를 한다든지 해서 투입된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얘기지, 공기를 연장하면서 그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1년6개월을 더, 1년6개월도 아니고 이것은 공사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줄어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초계획하고 대비한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독공무원은 거기에 상주않고 수시로 가서 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공사가 재기되면서 상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공사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해야 될 것을 공사중지를 약 6개월 정도만 중지하고 2003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은 축소했고, 그런데 공사기간만 연장이 되었다? 감리비는 애당초 금액인 데는 기간이 짧아도 공사금액, 계약금액이 일정한데,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상주감리비 때문에 일당을 계산해서 감리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감리비 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사라는 것이 인건비가 투입되는데, 2년에 끝날 일을 3년으로 늦췄을 때는 그만큼 인건비 1년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희수 위원 다시 정회해서, 이 부분은 서류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실무책임자인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팀장의 직급이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급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선서를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선서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위원장 오충남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것, 선급금 준 것 자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10억원,
○위원장 오충남 토목건축에 계약당시 선급금이 10억원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위원장 오충남 예? 계약당시 선급금이 10억원이고, 그 이상으로 후에 나간 돈은 없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그후에는 기성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성이 얼마 나갔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지금 현재 45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선급금 준 것은 기성 나간, 전체공사비에 대한 %를 삭제하면서 기성금 45억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처음에 애당초 계약해서 선급금을 10억원을 줬다고 했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0억원 주고, 다음에 기성금에 따라서 기성금 준 것이 합계 얼마입니까? 선급금 포함해서 45억원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45억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토목건축분야만 공정율이 얼마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약 14%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14%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공정은 11%입니다. 14% 하고 11% 차이는 예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14%이고 실제,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공정은 11% 인데 지출은 14% 될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뭡니까, 그러면?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11%가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무담당자도 와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감사장에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언제 회사에 들어왔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금년 11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위원장 오충남 금년 11월1일 입사한 사람이 실무를 잘 안다고 답변대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공사기간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일종의 공사규모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축소되는 것으로 해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이 줄어드는, 원래공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얘기입니다. 중간에 중단하고 그런 것을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공정에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공정하고 설계변경해서 차이나는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줄어드는 기간이?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지금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공정상 줄어드는 기간. 설계변경해서 규모가 축소되니까 원래 100억원짜리 지을려다가 70억원 짜리 집 짓게 되면 30억원 정도는 줄어드니까 공기가 줄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같은 공사페이스대로 하면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줄어드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설계를 변경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기가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할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공기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는 사람을 많이 투입하거나 장비를 많이 투입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비를 적게 투입하고 인력을 적게 투입하고, 자금을 적게 투입하면 같은 공사라 하더라도 공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초등학교 산수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공사기간자체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같은 인력이나 자금이나 같은 페이스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원래 계획대로 했을 때, 원래 공정이 나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래 애당초 계획에 따른 공정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무엇에 따른 공정입니까?
○박희수 위원 원래 설계변경 이전에 당초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300 몇 십억에 맞춘 계획이, 거기에 따른 설계도 나와있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2001년 끝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2001년 끝나는데, 그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물량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자금을 줄였을 경우에,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느냐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그것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설경변경 요구하면서 시방서 있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공사시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설계변경. 과업지시서 좀 가지고 오십시오.
○박희수 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실제 공사기간이 원래 계획금액대로 한다하더라도 1년6개월이 늘었습니다, 공기가.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1년6개월이 늘었는데, 1년6개월도 엄청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계획보다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나 투입된 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공기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계약은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내역입찰을 했기 때문에 내역서에 물량만큼만 금액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내역 외에 물량만큼만 인정한다고 하면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그 내역에 맞는 인건비 들어간 것만 생각해야지요. 모든 것은 같은 조건이라야지, 어느 것은,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물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감리에서 구태여 물량이라고 표현한다면 맨아워입니다. 사람이 투입한 것이 물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기가 길어짐으로써 공사비대비 감리비는 일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감리단장이나 또는 소방도 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기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정투입비가 있어서 감리비는 공사비대비해서 공사비가 줄어들더라도 감리기간이 길어서 감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상주감리자 세 군데입니까? 감리자명단도 주세요.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계약한 것 중에서 전기는 선급금을 얼마 줬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입사하는 바람에,
○위원장 오충남 계약서에 통신도 선급금 준 것,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지금 공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선급금 준 것, 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그것은 계약서에 업무팀에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자료들 없습니까? 감사장에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박희수 위원 공사기간이 1년6개월 늘어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규모축소해서 짓는 것보다는 고정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고정비도 어차피 공사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감리비 뿐만이 아니고 감리비를 빼놓고도 다른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공사하고 감리는 분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감리비는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하나씩 하겠습니다.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감리비는 맨아워스케줄에 의해서 투입인원수에 의해서 돈을 계산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1년6개월 치가 대충 얼마정도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그것은 별도로 스케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좀 이상합니다. 2001년12월까지 6개월 늘어났기 때문에 2002년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감리비나 기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것하고 2003년12월까지 했을 때 그만큼 공기를 늦게 잡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를 안 해보셨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도 비교 안하고 그냥 계약을 늘려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도에서 예산,
○박희수 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도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공기를 내놓고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도에 제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기체를 하든, 다른 쪽에서 줄여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기가 는다고 해서 우리는 공사내역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기가 는다고 해서 시공회사에게 고정율을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도 그런 투입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중지기간에는 감리를 철수합니다. 그 동안은 비용을 단 한 푼도 안줍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것은 감리비만 증가되는 거군요?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사기간이 우선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감리비만 딱,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감리비도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비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금액은 줄어들었는데 감리비는 공사비 줄어든 것만큼 비율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줄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비비율로 당초는 감리비가 4.1%이었으나, 공사비가 줄어들었을 때는 4.2%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고정투입인원이 있기 때문에 6.1% 입니다. 제주의료원 전기소방성능 지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전기공사, 소방공사는 선금이 지급 안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통신은?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통신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알고 있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죄송합니다. 통신은 아직 계약발주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99년1월11일날 계약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8억4,000만원. 변경이 9월13일날 4억6,900만원에 계약됐다고 나왔잖아요.
○박희수 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공사기간 연장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고 하셨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박희수 위원 3년에 할 것을 5년으로 늘려도 총 공사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에스칼레이션,
○박희수 위원 대답 잘하세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동일한 기간이 아닌데,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다르죠? 상승요인에 따르면,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물가인상분은 요즘에 어쩌면 물가감소율도 적용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은 최근에는 데스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장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장담은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2년 후에 공사기간이,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물가는 반드시 앞으로 늘어난다고도 볼 수 없고,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유로 해서 계약변경이 없다는 얘기죠?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 이외에 기타, 잘 말씀하십시오. 공사기간을 2001년12월까지로 잡았다가 6개월 이전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2002년6월까지, 원래계획으로는 6개월 늘어난 부분만큼,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2002년 6월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 예상했던 금액보다 1년6개월 늘어났을 경우에도 공사비에서 아까 말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물론,
○박희수 위원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까? 안됩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인건비가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그것은 에스칼레이션으로 상승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단가표에 의해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직접인건비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간 것만큼은 물가조정율로 올리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1년에 끝냈을 때보다 1년 더 연장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나갈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통상적으로 작년에 서울의료원같은 경우는 오히려 4억1,100만원이 데스칼레이션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생기고, 해가 거듭될 수 록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공사관련된 자료를 갖다놓으면 금방 드러날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에스칼레이션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당연한 것 외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될 것이 없느냐? 더 인상될 요인이 없느냐? 공사기간이 2년 더 연장됨으로 인해서 애당초 금액에서 더 추가될 요인이 없느냐?
○박희수 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공사보험에서 내역서 상에 있는 직접공사비에 추가되는 직접재료비나 단가로 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료비도 안 올라갑니까?
○위원장 오충남 이것으로 차후에 설계변경요인이 안 생깁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물가상승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물가상승이야 매 해 4, 5% 상승될 것으로 본다면 2003년까지 벌써 2년마다 한 10%는 인상될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거기에 재료비는 안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추가재료비는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칼레이션은 적용을 받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까부터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 아니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물가상승을 제외하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가상승분이라는 것은 지수로 해서 지수조정으로,
○박희수 위원 그 외에 들어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자재비가 얼마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분은 물가 저감율에 의해서 그 율만큼은 내역서가 조정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1년6개월 늦추지 말고, 1년6개월 줄여서 했을 때의 차액을 계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물가변동에 의해서 상승율을 미리 예측하셔서 공사비증가분을 예측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연평균증가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연평균증가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고, 서울의료원과 같은 경우는 4억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반드시 에스칼레이션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디스칼레이션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오충남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은 삼가고, 앞으로 제주의료원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은 그 기간으로 해야함에도 기간이 2년 더 연장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2년 공기가 더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부분, 규모가 당장 축소됐으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지금 설계 변경된 것을 가지고 계약했지만, 앞으로 물가상승율이 몇 % 오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방침 4, 5%선, 그러면 2년이 연장되면 약 10%가 상승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추가 부담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1년 정도 앞당겨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든가 기채를 하든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도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사가 축소하라면 그것에 맞춰서 규모만 축소해서 일방통행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도민을 위한 길인가?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공식석상에서 사견을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사적으로 사견을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분석을 하셔서 공사를 늘어난 부분만큼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2002년6월까지 마무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다음에 2003년 12월까지 쓸 때 들어 갈 수 있는 추정되는 금액은 특수한 상황인 작년이나 재작년을 빼놓고, 그 이전에 한 3년치 정도를 평균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를 기준을 2002년12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요비용과 거기에는 은행에 이자하고 이것하고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를 저희들이 확인할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는 것이 오히려 은행이자율 에스칼레이션 되는 것만큼은 굉장히 미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단축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민에게는.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아까 통신은 계약을 안 했다고 했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발주가 아직 안나갔고, 11월 또는 1월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요구해서 받은 건데.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죄송합니다. 소방이 안됐고 의료원 전기, 통신은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제주의료원 신축공사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은 1차 99년1월19일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계약담당이 아니니까 모르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죄송합니다. 계약담당부서 책임자, 통신계약날짜를 지금,
○위원장 오충남 당초계약이 99년1월11일날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1월11일날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8억4,000만원 맞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위원장 오충남 다음 변경계약이 9월13일? 맞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통신에 애당초 선급이 안됐습니까? 이번에 변경 계약하면서.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선급은 안 줬습니다. 안나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공사 착공하면서 선급금 주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착공해서 선급금 요청이 오면,
○위원장 오충남 지금 현재 토목이 지하1층 다 됐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지하 1층, 바닥슬라브 마쳤습니다. 지하2층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하2층 바닥슬라브만 됐고, 그래서 공정율이 11% 다?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벽재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앞으로 계속 공사는 진행되는 겁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제가 아까 특정업체를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 당초금액에 변경된 금액비율에 5% 내외에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계약이 안된 부분에서는 축소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된 업체가 너무 다른 토목, 건축에 비해서 워낙 다운이 된다든지, 너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도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적정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사장님께서도 관급자재 등을 사급으로 돌린다는 문제도 아직 검토를 안하고 오셨죠?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검토를 해도 관급자재 금액에서 같은 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사급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보통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의 모든 것이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쓰고 도민들이 신경쓰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상주하다시 한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공사기일 내에 어떻든 1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도민에게 의료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직접답변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제가 집행할 것은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감독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박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이나 토목은 기간만 길었지 그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채무부담으로 1년 내에 주겠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 기채를 1년 정도는 앞당기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박위원님꼐도 제출하고,
○위원장 오충남 우리 내무위원들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생수생산량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한 톤이면 0.5ℓ짜리 병으로 몇 개가 나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000병이 나옵니다.
○홍가윤 위원 2ℓ짜리는 500병. 그러면 그 도내의 가격과 도외의 가격이 다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같습니다. 도에서 도내 대리점이 소매점에 주는 가격하고, 육지부에 있는 농심이 소매점에 주는 가격이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출하하는 가격은 같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농심에 주는 가격하고 일반 제주도에서나 일본에 보내는 가격하고는 틀립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농심에 주는 가격도 저희가 공장도에서 하니까 똑같습니다. 제주도 유통대리점도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0.5ℓ짜리는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48원20전 정도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2ℓ짜리는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72원20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생산량 87,613톤이, 이 생산량 중에서 농심에서 20%를 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출하해서 돈을 받는 생산량을 적어놓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물량공급입니까?
○홍가윤 위원 생산량 적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5쪽에 보면 87,613톤, 이것은 농심에 주는 것이나 또는 상품화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생산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출하시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총 생산량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이중에서 이런 비상품화시키는 수량도 나오고 또 농심에 가는 24%에 대한 홍보비조로 가는 것도 나오고, 총 생산량 중에서. 그러면 농심에 보내는 우리 돈 갚고 하다가 나머지 비상품화되어있는 수량은 대충 몇 톤이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까지 비 상품화된 것이 59톤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무상으로 물량지원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내행사에도 제가 물량을 공급해달라고 할 때도 저도 사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화되는 라벨이 붙은 것은 무상으로 일체 못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출하량 87,726톤이라는 것도 농심에 간 거든, 모든 출하량에 대해서는 비 상품화시킨 톤 수까지 전부 포함해서 출하량으로 잡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 공장에서 나가는 것은,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이사이사록을 보니까 이사회에 감사가 출석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가 출석하고 의결권은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의결권만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서명까지 다 했다 말입니다, 이사회 이사록에. 그래서 감사가 서명까지 다 하는가?
○위원장 오충남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명하죠.
○홍가윤 위원 그런 탁구팀운영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탁구팀운영에 부적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들이 의견을 진술한 내용도 있는데, 왜 구태여 이런 탁구팀을 만들고 체육대회를 만들면서, 사실 체육대회 하는 거나, 탁구팀을 만드는 거나,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한번도 흑자결산을 못해본 공기업에서 그런 것을 주최하고, 후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흑자결산을 한번이라도 한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심지어는 사장님께서 도지사기자회견 내용이 이러니까 골프대회를 열자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 말입니다,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는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체전 때 우리삼다수에 무상공급을 의뢰했던 모양인데, 제주생수라고 하니까 저쪽 우리대표들한테 칼에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민의 기업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볼 때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국체전과 같은 때 대표선수들이 나갈 때는, 강원도에서 했을 때는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재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으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체육회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럼 좋다고, 형식은 사서가라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사회결의를 받아서 우리가 일관적으로 무상공급은 그래서,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은 어디 가고 제주생수를 먹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200만원 지원하고, 농심이 간식을 지원해서 제가 갖다주고 왔습니다, 인천까지.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은 어디 가고 제주생수를 마십니까? 그것이 이상하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해줄 것은 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비상품이 59톤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이것보다는 더 나가야 되는데. 1년 동안에 59톤이라면 별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벨이 붙으면 상품, 저희가 비상품으로 나가는 것은 불량품도 있습니다. 의원님도 저희 회사를 방문하면 불량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객들이 내방했을 때는 이것을 하나씩 주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보완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 실·국·원·관·본부 및 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우리 위원회회의실에서 지난 5일간 실시한 제주도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후 11시부터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장김승제
- 업무리사정종학
- 공장장최영배
- 특수사업팀장김석용
- 업무팀장이경호
- 영업팀장김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