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내무위원회소관실·국·원·사업소·지방공사
일 시 1999년 11월 29일(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에 실시된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국·관·과·원·본부·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민선 2기 도정과 제6대 도의회에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로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점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요구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 정확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의 적정집행 및 공개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수령인 경우 수령자 지정 집행 후 집행내역을 기재하고 회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 배부처가 미기록 되었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적법한 집행이 요구되며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넷 자료의 신속한 보완입니다. 홈페이지에 클릭해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가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 올릴 때는 최신 자료를 등록하였지만 그 후 보완을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들도 있는지 모르는 규칙·규정들이 지금도 그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국장 책임 하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입니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66개 위원회 1,071명 중 9.5% 102명만이 여성위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은 위원 구성에서 여성비율을 30%까지 한다는 방침에 못 미치므로 위원회 위원 중 교체 대상 위원이 있거나 새로 구성될 시는 반드시 여성비율이 30% 선까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재위탁 추진 재검토입니다. 사전에 평가 분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절차 이행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함에 따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당한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외채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도·시·군 별로 각각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적립금도 제대로 예치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일시 상환시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각종 행사의 통합운영입니다. 금년에 세계노인의 해에 따른 행사, 2000년 맞이 행사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도대로, 시·군에서는 각 시· 군 별로 읍·면·동 별로, 노인체육대회다, 위안 잔치다, 축제다, 하며 각각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운영한다면 예산이 그 만큼 절약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져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공공기관에 장애인 주차장을 법정기준에 맞게 만들고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수화가 가능한 공무원을 배치시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켜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21세기를 맞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 진착책 마련입니다. IMF 체제 이후 1, 2차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들었던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고 앞으로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21세기를 맞이하고 도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보살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지적한 사항과 기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도의 발전, 도민복지증진과 21세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새로운 세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자료요구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이어 7일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실·국장 관·과장 원·사업소장 지방공사사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협조로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 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때로는 우리 위원들을 채찍질하며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국·관·과·원·본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1시부터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박찬식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정책기획관김영식
- 공무원교육원장김성흡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공보관김형수
- 감사관문정남
- 총무과장김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