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청
일 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제주시교육청
(15시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김철권.
○위원장 오충남 전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은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99년도 각 학교별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과 사용 내역 장부, 99년도 도교육청 행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철 있지 않습니까? 가져오시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별로 특기 적성 교육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별로 과목이 나올 수 있으면 과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과외 단속현황, 그 다음에 1588-7179 상담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초·중등학교 별로 학습 부진아 현황 및 지도방법, 지도 실적, 사설 학원 월별 지도실적, 그 다음에 방학중 점심 못 먹는 아이들 점심비 지급현황을 학교별로 주시고 도서실에 대한 지원내역과 도서실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별 교실 보유 현황과 수영장별 운영 실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회의록, 표창 심사 회의록 원본을 그대로 주십시오. 본 다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유치원 현대 교수 학습 기기 보급된 것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현황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교육장께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제주시 교육행정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고자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제주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하 학무과장입니다.
한문준 관리과장입니다.
강석연 초등교육담당입니다.
강상무 중등교육담당입니다.
정희원 보건체육담당입니다.
원윤수 서무담당입니다.
진성효 관리담당입니다.
강익준 경리담당입니다.
현두식 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답변은 교육장만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이나 특별한 부분일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해서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친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588-7179를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실적으로 보아서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학교폭력이 없어 져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하반기 들어서 홍보라든지 관심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혹시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박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초반기에는 신고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 떨어 졌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지도개선이 된 것도 있고 또 학생들 스스로가 기피하는 현상도 다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설문지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4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별로 전 학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4회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쪽지 상담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학교별로 소리함이라는 의견수렴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투입이 되면 교사들이 가서 열어서 상담이 되기 때문에 횟수를 여기서 말하라면 저희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자체 수시로 열어보고 하거나 아니면 상담실로 쪽지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통계적으로 한 것이 있느냐 하시면 답변하기가,
○박희수 위원 쪽지상담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한 동안 유행되다시피 했는데,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박 위원님의 말씀하신 좋은 내용인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계획 단계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희수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각 교육청이 마찬가지입니다.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아동들에게 맞는 놀이기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초등학교 놀이기구들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 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제주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실 안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고 미끄럼틀 같은 것, 요즈음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개인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구들이 병설유치원에서 확보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지금 제가 부임해서 일선 돌아본 결과 오히려 유치원이 초등학교보다 잘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아까 박위원 말씀한 교재든지 놀이기구 아주 다양하게,
제가 깊이 있게 관심은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얼른 학교를 보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재라든지 방안에서 갖고 노는 놀이기구가 아니고 지능발달을 위해서 쓰는 기구, 신체발달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미끄럼틀, 정글짐 이런 놀이기구들이 다 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 유치원에 보급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제주시 유치원은 전부 이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병설유치원에?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박희수 위원 제주시는 잘되어 있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수 학습 기기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지금 현대 교수 기기는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물화상기라든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실물화상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두 대가 들어 가 있는 것이지요? 다 들어 가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기들이 초등학교에서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아까 두 대만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박희수 위원 아까 저에게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들이 유치원단계에서 보급되어야 되고 그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위 유치원 차원에서 1일 교육계획안이 작성되고 있습니까? 1일 교육계획안,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이것은 다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잡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3월초부터입니다. 교육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1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99년 5월 27일 제주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단체교습 대상 사업 분석표에 따라면 작성 안 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의 개선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우리 관내 유치원은 1일 교육계획안이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성된 것 확인을 했습니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초등학교 교육계획서 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사업무 계획까지 나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박희수 위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이 내놓은 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장학지도시에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제주시교육청도 보니까 위성교육방송 수신실태를 보니까, 위성교육방송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설치해서 한 번이라도 평가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평가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고 장학지도 시에는 가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것은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수신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 자체가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방송시간과 수업시간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신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당 180만원씩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자체에서 녹화를 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장학 지도에서 이런 내용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신기가 고장났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신기가 불량하면 녹화가 안될 것 아닙니까? 제주여자중학교 불량하다 나온 것 있습니다. 이런 자료 처음 듣는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수신기 고장 났다는 것은 저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처음 듣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자도 처음 입니까? 교육장님이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과장께서도 처음 듣는 것입니까?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우리 사무실에 안 들어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교육청이 10월 19일 이니까 일선교육청은 10월 중·하순 될 것으로 보는데, 도교육청에서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실태를 파악이 되면 일선 시·군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제주시내 특수학급은 몇 학급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14학급입니다.
○박희수 위원 14학급 중에 경사로가 확보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경사로는 지금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층을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시고,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공사할 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지학교 학생수가 140명되는데 버스는 몇 대있습니까? 통학용 버스는 몇 대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이것은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영지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작년까지는 기탁금관리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기부금품, 그것으로 했는데 작년 9월달인가요? 작년 9월달 경에 규칙이 새로 제정되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부 통합해서 관리해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일단, 첫째 문제가 기탁이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어떻게 쓰는지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오만식위원님, 학교별로 상황을 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철이 없다면서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파악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무자, 있습니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장부를 주시면 되는데,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보고에서, 관리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교육감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규정을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은 문제가 있는 공문입니다. 제목이 기부금의 접수현황보고 방식 변경인데 이게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도 학교발전기금 때문에 현장에서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있고, 제대로 못쓰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일단, 학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학부모들 중에서는 교육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부모들이 생활하는 정도가 다 균일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넉넉한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학교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가 계신가 하면, 있어도 잘 안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인 취지가 일괄적으로 액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 확인한 바 일괄적으로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기탁해서 6,500원에서 전부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지도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운동회나 행사가 있으면 이런 것이 오거든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규정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저희 시교육청에서는 기금조성시 제한 사항을 미리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받지 말라는 것이,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각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같은 것,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이런 것은 학교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각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라,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각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미 시달 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오만식 위원 운영위원장이 앞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장선생님이 앞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운영계획서에 반드시 운영위원장 싸인이 되어야 하는데 교장이직접 싸인하고, 또 물품계약때도 교장이 가서 서명하고 계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실질적으로 모금된 자금에 대해서 학교장은 일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간접적으로, 음성적으로 관여를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는 사전에 학부모회의 임원들하고 얘기해서 학교행사 할 때 회식비로 써버리고,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저희들이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감독 불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대표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 작년에 신문 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내 유수한 삼 광자 드는 초등학교였습니다마는, 관리요령에 의해서 자발적인 모금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무리한 액수조성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다른 학교는 350만원 하는데도 있고 1,500만원, 600만원 하는데도 있고 한데 6,500만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제보가 들어 가서 신문 나고 교육부장관실로 투서가 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발전기금자체가 학교에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금을 해서,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했으면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조금 과잉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정책제안입니다. 금년도 말에 미리 공문을 내려보내서 내년 신학기 시작되기 전에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운영계획서로 있어야 하니까 이것들을 최소한 늦어도 3월달 내에는 받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봐서 기금조성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이 너무 거창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학부모부담을 요구하겠다 하면 행정지도 해서 그 금액은 불가하다고 해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 보면 어떤 학교는 6,000만원 조성하는 학교도 있고, 컴퓨터실 빼면 대단위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93만원 조성한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잘 나가는 학교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교하고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질감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인데, 무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이상하게 변절되면서 학교별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순수한 기탁을 받자는 것이지 이렇게 수천만원씩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지도 반드시 가해져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금 모금이 학교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무슨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못해주고 그래서 방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오만식 위원 교육장께서 이 문제에 핵심을 벗어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원래 기부금품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공식화시키자 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양성화 시켰는데 더 큰 폐해를 낫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른바 잘 나가는 학교에서 돈을 모아서 컴퓨터 사고, 기자재 들이고 카페트 깔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학교도 그 추세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전부 돈 각출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자꾸 내라고 하니까 자식한테 불이익 갈까봐 기분 좀 나쁘지만 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발전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교까지도 덩달아 그런 추세에 휩쓸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이것은 오만식위원님이 설명한 것은 잘 들었다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기초에 기금 운용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가 조성계획이 많으면 안된다고 과감하게 교육장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한정 지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교장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여를 실은 못합니다.
○오만식 위원 협조공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버려두면 안되고 연초나 연말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 이렇게 해서 동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의 과다한 조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기금운용조성이나 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그런 내용은 할 수 있는데 금액을 어느 이상 못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운영위원회에 교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반드시 사항을 주지시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과다한 액수가 조성되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도 행정지도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버리면 안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려운 학교까지도 덩달아 따라가는 추세인데, 거기는 학생수가 적어서 큰 학교는 10만원내면 되지만 그런 학교는 20∼30만원 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을 밖에 가면 얘기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자식들에도 영향이 갈까봐 얘기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학부모입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게 학교발전운영기금에 대해서 행정지도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강요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기금이라야지, 강요에 의해서 임원들이니까 얼마는 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관내 초·중등학교에서 혹시 철봉이나 학교 유리창에 매달려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바로 근래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농고에 응원 갔다가 그런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사고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건물에서 떨어진다든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가 온 이후는 그 사안 하나입니다. 전에 서교에서 유리창에서 떨어진 적이 있고,
○홍가윤 위원 유리창 닦는 청소는 누가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아이들이 하는데,
○홍가윤 위원 안전장치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가로선 질러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희들도 옛날에 학교다닐 때 유리창 창틀에 매달려서 닦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요즘 안전장치가 어떻게 시설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유리창에 매달려 서 닦다가 사고 나면 그 사고는 학교장 책임으?돌아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은 책임이 별로 없다고 해서 뒤로 빼지고, 학교장들이 애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식사고가 났어도 학교장 책임이고, 학교에서 나오는 책임은 전부 교장책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안전장치도 많이 해 주시고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홍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은 청소를 하지 않도록 학교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청소용역 업체가 많으니까 유리창이라도 용역을 맡기면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학교 교실 보유현황을 보니까 북군교육청에서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북군교육청에서는 교실이 남아돌아서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교실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주시니까, 제가 아는 학교들도 교실 모자라서 증축공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26개 초등학교가, 학급 수는 673학급인데 보통교실은 665교실 입니다. 한 20여개 교실이 모자라는데, 금년 말에 완공된다라든지 2000년도에 증축할 그런 계획들이 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홍가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곳, 신제주나 외도에 아파트단지 조성되는 곳에 저희들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고 부지마련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초등학교는 개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 학급수라든지 교실 수는 이 통계에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더하더라도 교실수가 20여 교실 모자라는데 제가 알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노형초등학교도 교실을 증축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제주시 관내에 몇 개 교실이나 증축이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내년 한 해 동안 에 13개 교실이 증축됩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2000년도에 증축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제주에 신설하는 학교나 외도에 신설하는 교실 말고, 이것은 증축만이지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지으면 더 많이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다행입다마는, 지금 제일 교실이 모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신광교가 제일 부족하고, 동광교, 남광교, 인하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학교는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교실 증축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남광교는 3개 교실을 증측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인하교는 지금 되어 있고, 신광교도 특별 교실 해서 금년에 2개 교실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영장 위에?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증축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학급수는 315학급인데 교실은 291교실, 특별교실 58개 실인데 여기도,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중학교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특별교실까지 하면 학급수보다는 많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교실들을 알아보는 것은, 지금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초등학교는 정원이 42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평균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평균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42∼43명 될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학급은 45명되는 학급도 있던데,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런 학급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급수가 보통 30명 정도가 적정선이다 그러는데 제주시 경우는 굉장히 과밀학습을 하는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중수업하기도 곤란한 일이고,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교실이 모자란 학교는 학습을 어떻게 합니까? 오전과 오후로 나눕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오전, 오후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특별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특별교실이 부족한 것이지 보통교실은 다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 같으면 보통교실은 학급당 하나씩 배정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특별교실 말고, 보통교실은 655실인데 학급 수는 673학급이라서 한 20여 교실이 모자라는데 그런 교실에 해당되는 학급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특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특별교실이 없어진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특별교실에서 학습을 하더라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학생들에게 편한 일이니까 좋지만, 모자라는 교실은 빨리 교육청에 얘기해서 빨리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모색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 주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홍위원님 말씀은 교대부교 18학급까지 포함한 것일 것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있는 학교 학급수가 655학급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보고해 준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교대부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대부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것을 보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봤겠습니까?
보고해 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학급 수 전체를 이야기할 때 673이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대부북 18학급이 포함되어서 673학급입니다.
○홍가윤 위원 학급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부족교실을 빨리 모색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주시관내 학교에 수영장 시설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억원씩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두 군데는 위탁관리를 시키고 중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한 학교, 삼성초등학교에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뒤처리는 잘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그 쪽 뒤처리는 합의해서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되었다면 좋은데,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홍가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장은 3군데 있습니다. 삼성교, 신광교, 서중,
○홍가윤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성교는 위탁을 시켰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신광교는 일반인에게도 하는데, 일반인이 괘 많이 이용합니다. 한 7,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참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학생들도 1만9,000명 이상 이용하니까 아주 잘 설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중에는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반인에게 개방을 시켰 으면 하는 생각인데 개방을 안 시키고 학생들만 이용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주민들이 IMF 터져서 위축되니까, 돈 내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정이 좋을 때는 수영장을 선호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었는데, 경제가 침체되니까 잘 안 가려고 하고 해서,
○홍가윤 위원 신광교 같은 데는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서중은 학생만 이용해서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1,200명밖에 이용을 안 했으니까 이 정도 이용할 바에는, 중학교 학생 되어서 수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학생이 이용할 바에는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잘 판단을 하셔서 가능한 대로 주위 사람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실제 그렇습니다.
수영장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지치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관리책임이 교장이지만 실질책임자가 있고, 보일러도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에게 대여하려면 수지가 맞다, 안 맞다,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개방 쪽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 하는지, 한 달에 한번 하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삼성교나 신광교는 위탁시켰으니까 안전요원이 필수적으로 있겠지만 서중 같은 데는 안전요원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교사들이 합니다.
○홍가윤 위원 교사들이 합니까? 교사들중에서는 학급 담임이라든지,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지요. 물에서 사고 나면 인공호흡 시킬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선생님들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수영장을 만들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북제주교육청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체육시설이 아니고 이런 수영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필요한 인원이이라든지,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 함덕중학교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이 확보 되어서 완전무결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지역사람들에게 이런 시설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설하는 학교는 철저하게 그런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나중에 시설할 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홍위원님 말씀은 사실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 만들어 놓고 관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중학교에서는 체육선생님이, 수영에 소질이 있는 분이 계속 맡아서 하는데 주로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니까 그 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든지,
○홍가윤 위원 제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학교 체육담임교사나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 학교 교기가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홍가윤 위원 교기가 바뀔 정도 되면 수영에 관심 없는 분이 가면 그 수영장은 내팽개칩니다. 이용도 잘 안 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제주시내에 PC게임방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허가된 것만 70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무허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멀티게임장까지 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멀티게임장까지는 179개입니다. 멀티게임장 하고 전용 게임장,
○임기옥 위원 전용 게임장은 몇 개 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전용 게임장은 108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멀티게임장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멀티게임장은 71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99년10월말입니다.
○임기옥 위원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용게임장이 140개, 멀티게임장이 53개입니다. 멀티게임장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전용게임장에서도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제주시내에 150여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상대정화구역내에 남아있는 유해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3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신중 앞에 있는 것과 서초등학교, 그리고 제중하고 연관된 곳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청소년 지도일지하고 이것을 쭉 봤습니다마는, 사실 교외생활일지 같은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학생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모임을 가져서 그 후에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20여명이 한 뭉치로 돌아다닙니까? 분산해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분산해서 합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별로 있는데, 지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한 달에 한번 교외생활지도 선생님의 지도실적을 보면, 최소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PC게임장에서 주로 게임 하는 사람이 대부분 학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걸린 학생이 전무하고, 그 다음에 유해업소 출입은 5건 정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11월 24일날에 한하여 유해업소출입 13건이고, 1년 동안에 흡연자 지도는 4건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외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PC게임장 같은 데는 낮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안가고 PC게임방에서 발견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도실적에 안 나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기로는 신중 옆에 모 게임방에는 학생들이 책가방 들고, 학교 끝나자마자 거기서 산다고, 한 번 와서 지켜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제보를 받은 적이 있고, 저도 그 근처에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수많은 학생들이, 심지어는 여학생들끼리도 가고 초등학생도 갑니다. 이렇게 보면 교외생활지도와 유해단속지도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유해업소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고,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심층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학생안전지대, School Zone 내에서 올 해 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임기옥 위원 해마다 안전지대 내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올해 3건인데, 여기에는 신호등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저희들 구역에는 다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일도교 앞, 동초등학교 앞, 오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저희들 생각에는 저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앞이라고 해서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을 그냥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 사고가 건널목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물론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녹색 어머니 회 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 내에서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학습부진아 지도 실적을 파악해 봤는데 다행히도 제주시 지역에 밀집해 있어서 그런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마는, 제주시지역에는 초등학교에서 아라초등학교가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국어 산수부분에서 61.9%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부진아 지도는 초등학교에서,
○임기옥 위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교육청별로 이렇게 시달을 해서 부진아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초에 부진아 지도 계획을 세워서,
○임기옥 위원 부진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까? 시험이라든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중학교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만 부진아 실태가 나와 있고 2, 3학년 실태가 안 나와 있어서, 부진아 지도는 1학년만 하는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사실은 1∼3학년까지 부진아가 다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년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심지어는 심한 얘기 입니다마는, 곱셈 못하는 학생도 있있습니다. 별도로 지도를 합니다. 부진아지도는 중학교에서 부진아 지도반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년별로 모아서, 과목별로 모아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임기옥 위원 부진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도를, 자율학습을 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좀 더 잘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기초부분에서 정확하게 시킬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에 부진아 지도,
○임기옥 위원 비용은 본인이 냅니까? 본인부담이 없지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국고 지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기초교육이 약해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자율학습이 퍼지면서 부진아가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진아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흐름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태만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고, 입시 제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저희들 교육자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대학문이 넓어져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전문대는 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서, 학생들 사이에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어서, 학습부진아 앞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중 중식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제주시내인데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는데, 지원상황을 보면 상품권을 주든가, 쿠폰을 주든가, 식당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학부모를 통해서 줍니까? 아이들에게 직접 줍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을 전액 주는 학생이 있고 아까 식으로 상품권을 주는 학생이 있는데,
○임기옥 위원 그것은 학교의 재량입니까? 각각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전액 주는 조건이 부모 실직이거나 생활 보호 대상자거나, 가정 빈곤 학생이거나 이런 학생에게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부모에게 줍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임기옥 위원 통장입금으로?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상품권도 본인에게 주지 않고 학부형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농협상품권을 줍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주로 농협상품권입니다.
○임기옥 위원 식당 식권이라고 합니까?
식권 주는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줍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저희들 학교내에서 식권 주는 학교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학교가 있던데, 방학중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식권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주어지는 결연 금 같은 것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온라인으로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어서 그 아이들이 학생 중에서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일선 학교선생님께 들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오히려 그 아이한테 돈을 꾸어 쓴다는 것입니다. 집에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절약해서 주는데, 그 아이는 한꺼번에 몇 십만원씩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그 아이가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 옷도 제일 많고, 그 아이는 한꺼번에에 써서 없으면 꾸어서 쓴다고 합니다. 다음달에 또 들어오니까 안심하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경우, 중식지원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흘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심하고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점심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장학지도시에 학교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외지역의 모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제일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질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기부금 및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보고 서식은 교육청에서 이런 폼으로 내려보낸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렇게 하면 물론 정리하기는 좋습니다마는, 거의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실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름 외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목적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양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달마다 보고 받는 것은 무리겠지만 최소한 분기별로 못하더라도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체 내용을 다 보아야 합니다. 학교발전기금 중에서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려고 하면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원장을 봐야 합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선 학교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무과장님께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학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학무과장 강창하 학무과장 강창하입니다.
○오만식 위원 시외 지역에서 시내 중심지역으로,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위장취학 하는 아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추측은 하면서, 버스를 타는 아이들이나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주지 확인을 하면서 입학을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주지 외에 통학아동이다 하면 제주시뿐만 아니라 북제주군이나 타 시·군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전도적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위장 취학이라며 너무 말이 거칩니다마는, 거주지 이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입니다. 중학교이상은 상관없고, 초등학생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심지역은 과밀 되고 외곽 동에 위치한 학교는 분교나 분교장으로 격하될 정도로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교육적인 여건이 물론 시내에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6학년 2학기쯤 되면 인근에 있는 신촌, 조천 이런 아이들도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취학통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 자체에서 규제를 강화하든지, 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입이 확인되어야 동사무소로 전입되었는데 이제는 전입신고로 끝납니다. 신고와 동시에 취학통지서가 발부됩니다. 학교에서는 현장 확인 없이 취학업무를 하고, 그 전 학교에서는 입학 된 학교에서 전학 서류 요청이 있으면 보내고, 이런 데에 맹점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각 학교에 학구위반아동을 조사하다 보면 원위치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대책은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최소한 과밀지역 학교로 원래는 위장 취학한 것인데, 그 학생들까지 원위치 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예방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초등학교입학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현재 학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오만식 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아니라도 일선 직원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론 법규라든지 제도상에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도시지역 중에 중심지역은 계속 과밀학급 생겨서 다시 재투자해야 하고, 외곽지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체육시간에 축구팀 한 팀 편갈라서 못할 정도이고, 교육혜택이 골고루 주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교육청은 목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 소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재정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구위반자의 전입이라든지 또 통학에 대한 안전사고대책 이런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학군 내에서 이들이 취학 할 수 있을 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황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청 본청에서 현황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은 자료를 낸 바 없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특정학교에 통폐합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어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던데,
○학무과장 강창하 그 내용은 과대학교 분산하는, 공동화되는 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6명의 어린이가,
○오만식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저하고 틀린 학교 같습니다. 학교명예를 위해서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선은 변두리학교들, 변두리 학교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변두리 학교들인 경우에는 대체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학교로 흡입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일반학교하고 다 똑같습니다. 시내 중심 학교일수록 오히려 학생들 방과후 교육활동도 잘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내 변두리에 있는 학교, 영평교, 오라교, 몇 군데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 시설투자를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시내 중심권에 있는 좋은 학교보다 월등히 나은 시설을 갖추어 주고, 또 그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과과정 이외의 아이들에게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는 학부모들에게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학교시설입니다. 시설이 중심지 학교보다 좋으면 굳이 보 내지 않습니다. 이제야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변두리학교는 시설 면에서 제주시 중심지에 있는 학교보다 약하다 이것입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청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51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1명입니까? 이 분들 중에서 혹시 학교를 다른 학교로 옮긴다든지 하면서, 또는 다른 학교에서 전입오든가 하면서 자기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초등학교는 전공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시간 수에 따라서, 또는 비담임인 경우는 희망조사를 해서 그 선생님이 여러 개 과목 중에 제일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전담을 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예체능 과목이 1순위, 과학 이런 순위를 두어서 주당 18시간이상, 체육은 15시간 전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더라도 그 선생님은 전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구성원 중에서 교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생님들 희망과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쉬운 점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간에 교과목에 대해서 인원배정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전공한 과목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교과 전담교사 중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심화연수나 교육대학 심화과정 연수 등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통계 자료를 찾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른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위원님 질의 중에 심화과정이나 일반 연수 과정은 영어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화학실험에 대해서는 2∼3차례 받는데, 체육부분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 영어과목에만 일반 연수 심화연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영역을 질의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전담교사가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실과, 자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 그런 심화교육을 받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연수과정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과전담교사들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연수를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변화속도가 빠릅니다. 사설학원이라든지, 사설 교육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학도구나 과학상자를 집으로 갖고 와서 집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저도 그것을 목격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빨리 새로운 것들도 계속 접하면서 나가는데 교과전담선생님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영어이외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탐라교육원에서 심화과정이나 일반연수과정이라 하지 않고, 교과전담 연수를 1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 명이 일반연수다, 심화연수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지만 전담교사에 대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교육입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예, 예를 들어 체육선생님은 체육선생님만 모이는 반, 자연선생님은 자연선생만 모여서 그룹별로 도교육청 교원연수 계획에 따라서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 자료에는 3분의 1밖에 받은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만일 그런 과정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없다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와서 현장을 봤었는데 제주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방학 때 과학교실입니까?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많은데 수용을 다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 연수계획에 따라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이런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설 학원 지도 점검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학무과에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내에 보면 학원과 교습소를 합쳐서 702개로 굉장히 많은 수인데, 초등학교 수보다 많은데, 사실 실적에 지적 건수를 보면 과연 실질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지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정원 초과 같은 것이 겨우 한 건밖에 발견이 안되었더군요. 과연 이런가요?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도 학원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들릴 경우에 출석부 인원하고 실제 수강생 인원 대조가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적발되는 것이고, 저희들 가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정원이 초과될 때는, 어떤 고발조치가 없는 한은 저희들이 지적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일반 종합학원도 점검 대상이지요?
○학무과장 강창하 예.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큰 대입종합에 대입반을 운영하고 있는 몇 개 학원들이 정말 적정 인원을 한 학급당 편성해서 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점검반들은 신고 인원에서 오버된 경우는 현장지도를 함과 동시에 경고라든지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촉구 한 적 있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현재 입시학원에는 없고, 장부 미비치라든지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만 적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해서 종합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3월달에 처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문반 자연반을 나누어서 한 한급에 70∼80명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대고 강의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의자 같은 것들이 아이들 안 맞아서 한 달 동안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70∼80명이면 서 너 반으로 나누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을 인문반 하나, 자연반 하나로 무려 70∼80명 나누어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런 것을 점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전혀 안되고 감사중에라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학원만이 아니고 일반 학원에도, 미술 학원 같은데 교사들을 보면, 제가 아는 아이도 자격증이 없는데 선생님으로 교육하고 있는 학원이 있거든요. 교사의 자격증 유무를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겠고, 점검 실적을 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원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보험 가입여부는 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은 돼 있는지, 어떻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학원지도 나갈 때 신고된 차량은 할 수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행할 때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불법운행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이 갔을 때 차 운행 안 한다고 해 버리면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사설학원 차량들이 난폭 운전이나 과속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원장 교육시간에 차량 운행이라든지, 유치원교사와 학원강사에 대한 해임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장 지도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 강사들의 임금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 임금에 시달리는 강사가 많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를 실제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한 지도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지도는 백 번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예, 감사합니다.
○홍가윤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자, 모녀, 야영수련이 총 몇 팀이나 나갑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학교계획에 따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8,948명이라고 나와있는데 학생 수입니까? 학부모하고 같이 합한 숫자입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참가 인원수입니다. 또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별로 스카웃 활동하는 것도 활동 실적을 받는 인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어제 교육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가 많고 한데, 특히 모녀라든지 부자가 합동으로 야영을 가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와서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 주관하는 것이 학교에서 하는데,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면서도 일선 학교에서 문제되는 것이 부모가 같이 못 가는 아이들, 이런 경우는 친척 중에 어느 누구라도 또 동네에 어느 어머니 오셨다면 그 어머니는 그 근처에 부모가 대동 못하는 아이들도 같이 해서 야영생활을 하고 하는데, 부모가 같이 못 가더라도 희망 조사할 때 난 혼자 가도 어느 삼촌하고 야영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적으로 너는 오지 말라 고 못합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혼자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가지 못한 학생들의 소외감이랄지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내성적으로 변한다든지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밀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다음부터는 제가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개선 방향을 모색해서,
○홍가윤 위원 요즘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신호대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던데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각 학교 녹색 어머니회 요구와 각 지역 위원님들 요구를 해서 제주경찰청에서 전부 설치된 상태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형초등학교라든지 동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가로등이 설치 되었는데 다른 신광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서초등학교 그런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학무과장 강창하 School Zone 형성과 신호등 설치는 거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교통량이 많은 곳, 신제주초등학교는 바로 정문 앞에서 달리는 차량은 없습니다마는, 신제주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신광초등학교는 정문 앞 일주도로는 노형으로 가는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교통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곳에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단지, 횡단보도 하얀 줄 그어 있는 것 밖에 없고, 턱도 없고, 속력을 감속시키는 이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서초등학교도 거의 같을 텐데,
○학무과장 강창하 School Zone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토론회에 가서 교통질서에 관한 토론을 해 보면, 도로안전교통협회라든지, 시청의 문화관광국장, 이런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느 지역을 설치하려고 하면 다른 곳하고 거리에 저촉되어서 더 설치 못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못하는 실질적인 애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기회 있을 마다 관계관들한테 이런 학교시책 말씀하고, 특히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쪽에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문 앞에서 사고가 난 일은 없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바로 앞에서는 별로 없는데 지나서 건널목에서 안전사고가 몇 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시관내만이라도, 시관내가 중요합니다마는, 제주시관내 학교 정문 앞에 그런 교통이 밀집해서 다니는 이런 곳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능한 대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과속방지턱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만드는데도 규정이 있습니다. 양쪽에 인도가 있으면 만들지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광초등학교 그것을 만들려고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법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 선만이라도 그어 달라고 했더니 턱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쇠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라도, 그림을 그린다든지 쇠못을 박는다든지 해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도 전부 조사해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학무과장 강창하 재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나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우선 School Zone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School Zone 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School Zone 이라고 해서 가로 표지판을 세우는데 그것으로 안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하면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School Zone 시작되는 횡단보도 여기에다가 차라리 무지개 색깔로 바닥에 칠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지개표시를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School Zone 이라는 인식이 가는데 지금의 표지는 구분이 안갑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 무지개색깔로 칠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해서 관심 갖게 되고 그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천천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학무과장 강창하 좋은 자문에 저희들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파견교사 임용이 있는데, 어디서 파견 나와서 무슨 일을 보고있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 중등팀에 두 분의 선생님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일중에서 나오셨고, 한 선생님은 아라중학교에서 나오셔서 두 분인데, 한 분은 과학담당 장학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한 분은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중에서 오신 분은 영어, 아라중에서 오신 분은 과학담당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학교에서는 시수가 남아서 파견했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그 쪽에서는 아마 교사당 주당 시간이, 그 외의 다른 교원이 배치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관장하면서 그것을 파악 못 합니까? 어떻게 파견했는지 누가압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지금 현재 그 쪽 학교에서 교사수 하고 과목당 시간수를 조절해서 그 인원만큼 파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라중하고 일중은 과학하고 영어담당의 시수가 남아돈다는 말입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다른 학교,
○위원장 오충남 법정시수에 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그것은 아직 대비를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법정 시수가 몇 시간인데 몇 시간이 남아도니까, 있는 선생님으로 대치가 되었다는 정확한 파견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것이라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예고제로 해서 보니까 제주시교육청이 가장 많은데 초등에서 인사예고제 했다가 반환된 것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4명입니다. 인사예고제 이후에 변경된 교사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4명입니까? 교육장이 발령시키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9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충남 감사자료로 낸 것이면 감사준비가 안된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고 후 조정사항이 중학교에서 4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초등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초등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화북교, 제주동교가 제주시내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신촌교 교사 김정애, 화북교로 했다가 변경이 제주동교로, 함덕교 김미숙교사는 화북교로 했다가 제북교로, 서귀중학교 교사 강난순 삼성여자중학교로, 등등 해서 11건이나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잘못 된 것입니까? 초등은 전부 제주시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11건이 있다면 교육청의 감사 자료가 잘못 되었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죄송합니다.
초등 건은 죄송하지만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사 예고제 했던 담당장학사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담당 장학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과장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과장도 바뀌어서,
○위원장 오충남 인사담당자, 과장, 교육장이 다 바뀌어서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도교육청에 감사 자료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이나 담당자들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중등은 4명 아는데 초등은 모른다면,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10월26일자 공문으로 교원단체 동향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동향 파악하라는 공문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받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오충남 매주 토요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한 실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저희들 보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저희들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가입 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니, 총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퍼센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원수가 있어야 퍼센티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교총, 교조, 초등, 중등,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교총은 초등이 791명, 전교조가 194명, 교총 중학교가 319명, 전교조가 97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서 숫자만 파악되고 나머지는 보고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위원장 오충남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교총이 몇 % 입니까? 나왔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교총 초등이 60.08% 중등 56.26% 전교조 초등 13.02% 중등 17.47% 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나머지는 아무 데도 안든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현황만 파악하고 실태는 파악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저희들 실태 파악만 하고 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동향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시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교원노조의 쟁점사항, 조치사항,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사례, 부정적 사례,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 대책을 매주 토요일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저희들은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담당자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주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향이 없으면 보고 안 하게 됩니다. 동향이 올라온 것이 없으면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동향이 올라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일선학교에서 동항보고가 없으면 보고는 안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물론 그렇지만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려면 일선에서는 문제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입니다마는, 이제 교총이든 전교조든 합법화된 단체입니다. 합법화된 단체는 행정권에서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도와 줄것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조차 않고 가만히 있으면, 행정적인 책임자가 제주시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장 아닙니까?
교조가 현재는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교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으로서 해야 할 것은 파악해서 교육감에게 보고에서 교육감이 정책에 입안해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으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른 행동에 대한 파악이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는 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절대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차별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것은 옛날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도서구입비는 북군교육청과 같지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맞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학교당 100만원씩 계상된 것은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99년도 예산에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99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는 학급당 10만원씩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초·중등 총계 얼마 됩니까? 초등이 얼마이고 중등이 얼마인지 나왔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초등이 6,550만원이고 중등은 자체 재원 조달해서,
○위원장 오충남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중등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앞으로 중등도 지원해야합니다. 아무리 구입해도 부족한 것이 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전문직하고 일반직 파트로 구성을 해서 공조직이 사조직처럼 움직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위원장님, 저는 파악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육장께서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직과 일반직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저희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서,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미안한 얘기지만 아는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직에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보고가 하고,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출장을 가고 싶지 않은데, 누가 누구를 만나고 오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는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찾지 못해서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주의 교육과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감선거에 교육공직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선거는 부정선거 해서는 안된다, 금권선거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같이 참모로 뛴다면 제주 교육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장미빛이 아니고 안개빛입니다.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 뚜렷하신 줄 사료되는데 그 이하 전문직이나 일반직에서 일절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치판에 같이 끼어 들어 교육이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이 선출되어서 교육의 미래를 밝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하셔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고집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출장을 내거나, 아까 말씀대로 어느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청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가 이제 까지 38년 교단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유형별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유형별로 하면 내가 교감 자격할 때 힘이 되었다, 교장할 때 힘이 되었다, 발령을 어디 보내주니까 보답차원이다 일반직은 내가 해야 사무관이 된다 이런 식인데 사무관도 구조조정에서 오버입니다. 이렇게 연관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직이든 후보예정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김철권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감하느라, 자료를 챙기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도의회를 출발해서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10시 30분부터 실시하고 끝나서 의회로 돌아와 16시30분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