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감사관실
일 시 2000년 11월 2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에 앞서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질책을,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현 감사관입니다.
오익철 감사담당입니다.
오정숙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위원님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위원장 오만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은 감사관을 상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오만식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제주도의회가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제주도 감사관 현재현.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법령하고 윤리위원회 현황은 저만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해서 필요하시다면,
○위원장 오만식 다른 위원님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주민감사청구건, 건명, 내용에 대한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명단과 인적사항 제출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본 사항은 진행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감사관 현재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방대한 업무들을 작은 인력을 가지고 사전감시체제를 갖추는 게 어렵다고 봐집니다마는 2000년도에 여러 가지 집중감찰활동이라든가 또는 사전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총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제주도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내지는 민간단체를 위주로 하는 지원, 이러한 사업, 또는 제주도정이 작금에 가는 방향의 궤도수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같이 고민하는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도에서 각 실ㆍ국별로 각종 위원회, 민간단체들이 협력단체 내지는 그런 보조단체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의 누수현상이라든가 예산의 소모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조치를 취하려는 그런 것들이 안보여요. 짜여진 틀 속에서 그 내용만을 가져서 잘잘못을 확인하는,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로 감사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의 기능, 역할을 구체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감사관 현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 속에 품질관리평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정주요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사업이 사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성익부의장님 말씀하신 민간단체지원 이런 분야는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평가대상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직운영에 관련한, 직무에 관련한 어떤 성과에 대한 목표관리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목표관리제는 1차적으로 4급 이상이 자기가 금년에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시킨 다음에 연말에 평가하고 2월에 확정시켜서 성과연봉에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은 50%에서 순위를 매겨서 성과보너스 줄 때, 상여금 줄 때 더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제에 관련한 사무분장이 되잖아요?
○감사관 현재현 예.
○현성익 위원 분장된 사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무분장의 목표부여는 도정의 시책이라든가 도정의 방향이 설정되면 각 분장된 사무에 한해서 목표가 부여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직이나 직제에 맞게 도정시책, 도정의 어떤 목표를 분산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기 분장사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현재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각 과별로 과장이 또는 국장이 아까 현성익위원님 말씀대로 사무분장을 위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기획실에 내면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그것을 위주로 저희들은 평가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서 현성익위원님 말씀한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항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들어 온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직원들이 자기가 뭘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을 의지에 대해서 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달성됐느냐 말았느냐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도정시책이나 도정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그 시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업무가 부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현성익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는.
○감사관 현재현 예, 4급 이상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부서 어느 조직에 그 실ㆍ국에서 상당한 역할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 그 직원, 아니면 그 부서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세수확보를 위한,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아이템을 창출해서 도정에 반영해서 실행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세수증대를 가져왔다는 것들이 개인, 또는 조직, 그 부서에 뭔가 돌아가는 게 있어야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고 할 게 아닙니까? 단순히 표창하나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감사관 현재현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해서 최고는 200%까지, 적게는 50%까지. 50% 인원에 대해서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부터 실시할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아까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을 50%까지 잡고있는데 중앙부처는 70%까지 확대시키자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 일선 사업부서든 아주 말단부서에서라도 창의력을 가지고, 또는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ㆍ군하고 도하고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제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협력 관계가 과거처럼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제주도 종합적인 도민을 상대로 하는 제주도정과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감사관실 업무로는 시ㆍ군하고는 시ㆍ군 감사관실하고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마는 시ㆍ군 감사과하고는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혹시 시ㆍ군에 도정시책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분감사나 종합감사, 특별감사할 때 시정도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만은 잘되고 있고, 도정전반도....., 저희들 감사관실은 시ㆍ군 감사과하고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ㆍ군 감사관하고 도만 할게 아니라, 제주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될 곳이 감사관실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어떤 관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문제도출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알았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년도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추자도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도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했다가 북제주군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추자도보건소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추자보건소에서 전부 교육을 가버리면 추자도 보건진료에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일단 교육을 받도록 북제주군에서 지시했다가 세 사사람 중에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으라고 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안된다, 가겠다 하는 과정에서 북제주군수는 경고처분을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
○현성익 위원 글쎄,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주도하고 북제주군하고 광역자치단체 안에 같이 행정의 목표를 지향하는 그러한 기관끼리, 같이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업무협조가,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에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이면 북제주군수가 먼저 알아줘야 되고, 그 교육이 필요하다면 북제주군수가 양해가 되고, 협조가 되어서 같이 어떤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교육하고 한 쪽에서는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 사항은 저희가 가서 한 번 설득도 하고 이해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실ㆍ국ㆍ사업소, 기초자치단체까지라도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식들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차원에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 주기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목표달성도 평가를 해서 99년도 분은 금년 1월에 평가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4급 이상 국장급 63명 중에 실ㆍ국장급 15명만 성과를 연봉에 반영했죠, 올해?
○감사관 현재현 예,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급이 3급 이상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3급 이상만 성과연봉......
○감사관 현재현 5명이 됐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어떻든 3급 이상만 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4급, 과장급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관 현재현 예, 상여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4급 이상에 대해서 목표관리점수 자체가 근평점이 되는 것이죠?
○감사관 현재현 예, 5급 이하는 근평으로 처리됩니다마는, 4급 이상은 근무평정을 안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자체가 근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99년도 목표달성도 평가를 금년 1월에 할 때는 실ㆍ국장급이 15명이었는데, 금년 2000년도 해서 인원이 61명으로 2명이 또 줄어드네요? 국장급에서 3명이 줄어들고 과장급 1명이 늘어나고, 인원이 변동되네요? 이 인원이 맞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소방직이 임의대상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소방직을 대상으로 넣었다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별도로 추가하다 보니까 인원이 왔다갔다해서 현 인원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평가제외 대상은 누가 됩니까? 63명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대상이.
○감사관 현재현 소방직이 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영훈 위원 아니죠. 소방직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장기교육자나 무보직대기자는 제외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는 공로연수자.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소방직만 제외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 장기교육자나 무보직대기자나 공로연수자같은 공무원들도 평가제외대상자다 이겁니다. 맞죠?
○감사관 현재현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1차 평가는 누가 합니까?
○감사관 현재현 1차 평가는 직상급자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일 경우는 국장, 국장일 경우는 부지사, 부지사일 경우는 지사 이렇게 합니다.
○김영훈 위원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감사관 현재현 목표설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달성도를 평가해 나갑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2차 평가자는?
○감사관 현재현 1차 평가는 직상급자가 하고,
○김영훈 위원 2차는 차상급자가 한다, 그렇죠?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그것도 직급별로 30% 이내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평가결과조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현재현 3급 이상은 우리가 전부 인사계로 통보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3급 이상은 인사부서에서 연봉제로 계약하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3%부터 연봉계약할 때 더 붙여서 해 주고 4급은 상여금 한 번 줄 때 200% 까지 줍니다. 50%에 한해서.
○김영훈 위원 200%까지?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죠. 공무원보수업무요령에 의하면 1급 성과 연봉개념으로 할 때 45만2,000원이다 이겁니다. 2급은 42만7,000원이고, 3급은 39만7,000원이고, 월 하면 3만7,000원, 3만5,000원, 3만3,000원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산출기초가 지급기준을 평균 3%로 잡고 있다 말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3급일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급부터는 또 최하가 50%부터 200%까지 이렇게 됩니다. 4급은 한 번만 받기 때문에 %수가 높고, 1,2,3급은 연봉으로서 1년간 주기 때문에 %수가 낮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어떻든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이게 정부가 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한 후에 효과 면에서 달라진 것은 뭡니까?
○감사관 현재현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3급만 일단 적용됐었고, 3급이 몇 명안 돼서 지금 가시적으로 크게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음 자세가 우선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하고, 4급이 상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200%까지. 4급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추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평가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관리제를 하는 근거자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것이다 말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위 경쟁공무원간에 경쟁력 높이고, 그러면서 행정의 능률화도 기하려고 하는 제도다 이겁니다. 이 제도가 정착됐을 때는 상당히 공직사회에 바람직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합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공무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저희들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관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에는 1,2,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또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척 사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다섯 사람은 법관, 교육자, 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제주도의회 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의원은 등록의무자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도의회 의원은 등록의무자입니다.
○김영훈 위원 재산 공개대상자죠?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제주도의회 의원이나, 명단에 보면 행정부지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등록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등록의무자죠?
○감사관 현재현 대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1급 이상만입니다. 아직 1급이 안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지금 제주도가 19명이 공개대상이지 않습니까? 도의원 17명하고, 지사,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는 아니니까. 그러면 19명인데 행정부지사는 비공개대상이지만 등록의무자죠?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이 됐다 이겁니다. 또 위원중에 제주도의회 의원이 2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등록의무자이며 공개대상자인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관계를 심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심사결과 조치할 때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금년에 몇 번을 했는지 몰라도 위원회 수당 지급한 대장을 볼까요?
○감사관 현재현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조치할 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조치할 때가 아니라, 심사할 때 본인이 해당되는 문제할 때는, 사실은 법정신은 등록의무자, 공개든 비공개대상자든 이 사람은 이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자기 것을 갖고 심사하지 못하는 제척사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 장 중에 동료위원 것은 심사하고 내 것은 안하고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법정신은, 왜 공개를 하느냐? 그 사람 재산의 증감이라든지 부정부패를 가려내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을 만들고 윤리위원회제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자승자박하는 것이 될지 몰라도 도의원은 공개대상이다, 자기 것을 자기가 심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공직윤리위원회 자체가 우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김영훈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본인 것에 대한 심사조치할 때는 참여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사전 조사하고, 전부 등록기간이 되어서 전년도 11월 30일 현재 재산 증감사항의 변동이나, 신규는 그때 그때하고? 또 퇴직자는 1개월 이내입니까, 3개월 이내입니까? 퇴직자는 퇴직자대로 하는데, 그때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비심사는 성격상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비심사 정도는.
사실 그것 자체도 모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감사관실에서 예비심사를 했다고 해서 은행조회하고 금융기관조회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밑에 도청공무원들이 했다, 감사관실에서 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 하면 회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다시 모법정신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시켜야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김영훈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타도 운영사례라든지 또는 중앙부처 법정신이라든지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법이나 시행령은 그렇게 도의원해라, 도청공무원 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또 의회도 전부 법정신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더욱 공직자윤리위원회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선 제주도가 대상자가 심사하고 있는 모순점,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기 할 때만 피한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한 건의 문서로 나와요. 그 페이지도 같이 나옵니다. 내 것만 그 위원한테는 그 자료가 안 넘어가느냐 하면 같이 넘어갑니다.
○감사관 현재현 자료는 넘어가는데 의결권을 안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글쎄, 의결권을 갖고 안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사자리에서 발언을 안한다 한다 하지만 그게 9명의 위원중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그런 게 있습니다.
금방 자료를 보니까 중앙이나 전국은 우리 도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정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당시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해서 전국 통일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모순점이, 저도 윤리위원회 위원을 해 봤습니다. 그 모순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기왕에 정말 우리가 법정신에 의한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을 제대로 실천해나가자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오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일단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열악한 환경과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제주도조례 제2243호로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가동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지금 11명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한 건도 주민감사를 청구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자료에도 빼졌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실적이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왜 이렇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지,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현재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뿐 아니라 타도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마는 타도일 경우도 충남 하나, 전북 하나, 경남 하나, 세 건이긴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 권리청구하는 창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한테 진정으로 올 수 있고, 꼭 300명 도장을 안 찍고 몇 사람만 하더라도. 그 다음 감사원 같은데 직속으로 보낼 수도 있고, 검찰이나 이런 데 직통으로 진정을 낼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할 수도 있고, 부당한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제 활용이 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인원수를 줄여야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너무 줄여도 대표성이 문제가 있고, 타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 인원이 인구도 적지만 비율도 제일 적고 해서 그런 저런 이유때문에 안되고 있고, 다만 단체에서는 중간중간 주민감사청구에 관해서 한 번씩 하겠다는 말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슈될 때는. 그러다 바로 법정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데는 그 제도의 편리함이라든가 필요성, 적정성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실은 이 조례가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탄원이나 진정서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강제조항,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진정이나 청원과는 달리 주민의 참정권을, 주민의 감시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게 첫째 원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감사관께서 말씀했지만 우리도가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감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숫자가, 비율이 적은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적은 데가 있습니다. 1/2,000로 하는 지역이 부산광역시, 서울시인 경우 1/3,500이 된다는 말이죠, 주민수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제주도에 지난 3월 27일 3월1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37만4,000명이기 때문에 375명이 너무 대표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인데 사실 저희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75명 도장받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75명이면 훌륭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이 어떤 지역적인 대표성이 아니라, 어떤 감사를 청구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면 지역적인 것을 뛰어넘는 계층이나, 지역과 계층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보다 더 낮춰서 감사청구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주민감사청구가 많이 들어와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감사관계공무원들이 분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가 들어오는데 직접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분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주민감사청구가 자꾸 이루져야만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법ㆍ부당한 사항들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참 필요한 것이다, 획기적으로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서 연찬이나 혹은 주민참여 세미나나 이런 홍보들을 한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TV대담이나 그런 연찬회는 못했습니다. 책이나 팜플릿을 만들어서 부락, 단체까지는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책 한 권 보냈다해서, 요즘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의 방식으로만 홍보하려고 하지말고, 좀 나서서 감사관실에 보조인력을 전체 53만 도민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감사청구가 많이 들어와야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감사관실에 이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만 하지말고 이런 것을 해야 모자라는 감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관실의 운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이것과 연관된 겁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외부에서 감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한 제보나 전화, 서면, 구두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자료에 놨습니다마는, 여기는 민원처리만 놔있고, 일반으로 민원부조리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지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민원부조리창구에 2000년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관련된 자료 가져오세요.
○감사관 현재현 금년도 20건을 받아서 신분상 조치를 훈계도 3명하고, 경고하고.
○오만식 위원 훈계입니까, 경고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훈계 3명, 경고 1명, 주의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내용을 왜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민원처리 지연이라든지 시정요구 해야 될 사항들......
○오만식 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전화상으로 받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우편, 전화, 방문, 팩스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분은 안됐습니다. 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얼마나 감사행정이 원시적인 수준에 있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전화 17, 서면 1, 방문 2.
○오만식 위원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대표전화가 있습니까? 전문으로 신고를 받는 전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에 관한 것들은 1366, 기상예보는 1166, 관세부조리 신고는 몇 번, 마약부조리 신고는 몇 번, 범죄신고는 112, 간첩신고는 113 이런 식으로 대표전화가 있느냐 말이에요.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3337번을 이용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국?
○감사관 현재현 지금은 710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전화가 그러니까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오만식 위원 이것은 민원부조리잖아요. 민원부조리가 아니고 감사사항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위법ㆍ부당성에 대한 감사요청이냐 말이에요? 무슨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이 안에는 민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 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부조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민원부조리창구잖습니까? 민원불친절 요소하고 민원에 있어서 기타 여러 가지 금품수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하자. 지금 민원 잘 처리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말고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관이 공사대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개입했다든다 아니면 어떤 공무원 어디서 술 먹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든가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 창구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엉뚱한......
○감사관 현재현 그것은 민원부조리창구안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부조리창구내에 어떻게 감사대상이 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행정행위의 위법ㆍ부당성, 공무원들의 이권개입, 그런 총체적인 부패라든가 부정에 대한 부조리신고 창구하고 조그마한 민원부서의 부조리창구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제목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 들어오는 것은 이 안에 다 같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전화는 구분없이 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민원부조리 창구내에 부정ㆍ부패 관련 부조리로 전화온 것은 몇 건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민원 비위관련행위로 해서 온 게 2건해서.....
○오만식 위원 공무원비위관련, 민원비위입니까? 일반적인 비위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일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관련공무원을 문책한 바 있고,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20건 중에서 그런 건수가 몇 건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지금 2건입니다.
○오만식 위원 보십시오. 20건 중에 2건이 들어 왔다면, 2건도 상당히 고마운 겁니다마는 전반적인 민원부조리창구하고 일반 부정ㆍ부패 부조리신고 창구하고의 구분필요성이 생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여러 가지 신고전화가 있고, 특히 국가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위탁하는 대표전화에도 고유넘버를 부착해서 하는 입장인데 대감사부서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창구에 민원부조리밖에 없고 일반 부정부패 부조리 신고창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3337도 민원부조리신고전화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도민여러분 이러한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차없이 이리로 신고하십시오, 반상회 통해서 알리고, 단체통해서 알리고 홍보해서 진짜 그런 신고전화가 무서워서 부정부패가, 죄송합니다마는 대부분 제주도공무원들이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직한 공직자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전화를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소위 부정부패부조리 신고창구의 개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저희들 인터넷에는 개설해 놨습니다.
○오만식 위원 인터넷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꾸 감사관은 의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인터넷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자꾸 엉뚱한 답변으로 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감사관 현재현 아닙니다.
인터넷의 도지사 만남에 보면 감사실앞으로 가는......
○오만식 위원 도지사 만남이 아니고 제주도에 바란다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것말고 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뭡니까?
○감사관 현재현 도지사의 만남란으로 들어가면 감사관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한게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감사관실에 부정부패를 전담 신고받는 전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인터넷 들어 갈 수 있는......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한 내용에 어긋나는 말씀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감사관실 부정부패 신고전화 이런 게 있느냐는 말씀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알았습니다.
가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오만식 위원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안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거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해서 계획사항을 올리십시오.
○감사관 현재현 예.
○오만식 위원 이런 것이 되어야만 신고가 무서워서 그런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부패방지법이 계류중이지만 거의 여ㆍ야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시킬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라는게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공직자비리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가장 내용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제보에 대해서는 전화제보를 하거나 팩스제보를 해도 일반적으로 전화로 접수한, 옛날에 청와대특명사정반도 그랬어요. 근거없다 해서 전부 근거없는 것으로 해서 처리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잡지 않으면 감사제보가 들어 와도 감사관실이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에서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근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착수할 수 없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회시가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런 부정부패 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해서 적극적인 감사관실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민과 더불어 같이 행정행위를 감시해나갈 수 있는,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을 펼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관 현재현 예.
○오만식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간단히 이것은 묻기만 하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처리내용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처리내용을 보세요. 보고사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보 90건 중 처리가 89건, 처리중 1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처리된 것인지.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의 햇빛 가려서 아직 밤이다 하는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봐 보십시오. 처리된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처리로 한 사항은 회시하고 건의하고, 완전히 완결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봐요.
1종 공동어장, 하나 예입니다, 11번인데. 공동어장 운항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그러니까 단속강화 지시가 처리된 겁니까? 완전히 행정 공문 처리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처리가 아니라 처리 중에 있으며 개선중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은 몇 가지 유형별로 묶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된다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주민들의 불편고충사항에 대해서, 혹은 개선사항까지 포함한 겁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옴부즈맨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제안한 분들에게는 직접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전부 회시를 합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제보를 안 하다가 이제는 활발히 제보가 들어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해야만 우리 도청이 어디서 행정행위가 모자라는 측면이 있구나,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갖추는 적극적인 제도인데,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마는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전부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사관실에서 몇 가지는 실적을 올려줘야 되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행정공문 처리하듯이 지시하고 건의했다, 지원실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북돋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분류해서 완벽하게 실시 완료된 것은 실시 완료됐다, 그 다음에 도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부분을 정확히 밝혀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의 권한사항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했다든가, 지속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그 다음 다른 내용들은 처리해서 완결했다든가 이런 것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관 현재현 완벽하게 완결된 사항, 별도로 분리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해서 고충이나 제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담당자들한테 소상하게 그런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잘된 부분들은 뽑아서 홍보도 하고, 안된 부분들은 정확히 1년간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해서, 어떻든 모여서 1년의 평가에 대한 성과들을 내서 어느 정도 제안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연말에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잠시 쉬고 할까요?
○강완주 위원 더 있으면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합시다
99년도와 2000년도 감사원감사 처분요구에 대해서,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미결된 사항이 99년도에 실시한 종합감사에 결과가 처분되지 않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처리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 해수침투관측망 구축예산 미확보와 관련한 것하고 지하수원수대금부족징수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처리가 안되었네요?
○감사관 현재현 해수침투관측망 예산은 예산관계 때문에 미확보된 상태라서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원수대금부족징수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로 나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직도 지하수원수대금부족징수가 해결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법정 계류중입니다.
○현성익 위원 법정계류 된 것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법정계류중입니다.
○현성익 위원 2000년도 정부합동감사처분요구에 대해서 미결사항이 12건입니다. 미결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감사관 현재현 첫째 직무대리발령 부적정 사유는, 여성정책과장 관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감사관실에서 4월에 실시한 종합처분요구가 지금까지 1년이 지나 가는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사항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미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정부합동감사 조치결과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를 들어 외국어고용계약부적정 이런 것은 연말까지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 이런 시기적인 문제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력관리에 직렬 직급에 대한 불부합 보직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도 아니고 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될 것도 아니고 민원 해결 사항도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히 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지연하는 사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감사관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여성정책과장 관계는 행자부에 복수직렬을 올려서 아직 절충중이라서 늦어졌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그 외의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직무대리발령에 대한 부적정문제도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까?
○현성익 위원 직무대리 문제는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많이 해소는 되기는 했는데 더러 덜 되어서 직무대리가 남아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다시 한번 촉구공문을 보내고 관련자 회의도 해서,
○현성익 위원 2000년도 감사관실의 기능을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기관의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까지도 결과 통보도 않고, 도의회의 조치결과를 감사관실에서 숙의하고 고민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 관련직원, 부서, 그 부서에서 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오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조치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오면서 들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결재 받아서 올리는 중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4월 5월 7월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늑장부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관실 쪽에서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기에 타결되어서 조기에 해소되는 길만이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회기관과 집행기관간에 그런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 주어야 불거지지 않지, 자꾸 거론되고 자꾸 되씹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도 감사관실이 감사를 받아 본 예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감사관 현재현 제가 온 후에는 안 받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과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감사원에서 월요일부터 와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시ㆍ군 한 군데 하고 감사기구가,
○강완주 위원 그것은 대통령특별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감사관 현재현 그전에는 99년도에 한번 받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때 지적 사항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때 지적사항이 부분감사를 안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계장이 문책도 받고 그랬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때 지적 사항하고 처리결과, 도단위에서 도감사관이, 감사관실에서 시ㆍ군감사과를 감사한 예도 있지요?
○감사관 현재현 시ㆍ군감사과를 제가 온 후에는 안했습니다. 종합감사를 지금,
○강완주 위원 감사관이 온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2년전부터 소급해서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조치결과까지.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감사가 중요한 것이 건축 토목 관계, 이런 것의 감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6급 결원이 되었네요? 7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있는 7급은 감사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 현재현 공무원 경력은 8,9년이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과에 근무한 것.
○감사관 현재현 감사과에 근무한 것은 보통 거의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지금 김기범씨가 7급인데 98년 11월에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2년 이상 됐군요?
○감사관 현재현 예, 2년 이상 되었습니다.
현윤석씨가 환경직 7급인데 97년 7월 25일에 감사부서에 왔고 김용수씨가 금년 10월 16일에 감사부서는 아니지만 평가계로 와 있고, 김상훈씨라고 7급이 한 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라는 것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할 만 합니까?
○감사관 현재현 지금 있는 직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6급을 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세무직도 중요한 부서인데 세무직은 어째서 결원 되었습니까? 세무직은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감사관 현재현 세무직도 올 것입니다. 복수직으로 하다보니까,
○강완주 위원 행정직에서 자꾸 오고 싶어서,
○감사관 현재현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복수직으로 하다보니까 세무직이 올 기회에 못 왔는데 그런 부분도 언젠가 세무직도 와야 합니다.
○강완주 위원 소방 전산 전기는 정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축직이나 토목직 세무직 이런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현재 건축직이 와 있고 토목직도 와 있는데 세무직이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사실 타도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몇 명 안됩니다.
○강완주 위원 적을 수록 유능한 사람을 앉혀야 될 것 아닙니까? 2,3명 역할을 한 사람이 해야 하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6급인데 7급으로 앉히느냐는 말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내가 짐작이 가는데 그럴 수록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을 감사관실에 갖다놓아야 합니다.
○감사관 현재현 옳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감사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문화진흥원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조치된 것을 보니까, 사무장하고 안무장은 사표를 받고, 이것은 감정적으로 뭐 한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 12건, 재정상 조치 250만원 회수, 신분상 조치 3명인데 신분상 조치 3명에 견책 훈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무장하고 안무장은 안 들어간 것이지요?
○감사관 현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장과 안무장이 사표낸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금년 5월에 네티즌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해서 수리되었고, 특별감사한 것은 99년도에 무용단원들 23명이 실기평정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니까 도지사께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벌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 12월에 연말감사를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무장하고 안무장은?
○감사관 현재현 그것은 금년 5월에 불거진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정식 행정공무원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그쪽 문화진흥원 규칙에 의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강완주 위원 공사분야에 6개 기관을 감사했다고 하는데 6개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감사관 현재현 도,시ㆍ군하고 공사, 이렇게 됩니다.
○강완주 위원 단위별로 6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위 공사, 하나를
○감사관 현재현 도청에서 하는 도 사업 1개 기관, 4개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 선정해서 하고, 제주개발공사면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6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4개 시ㆍ군, 도, 제주지방개발공사.
○강완주 위원 아까 오위원장도 말씀을 했는데 주민옴브즈맨 90건을 처리하는데, 법령개선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법령개선 요구한 것이 뭐 입니까?
불부합한 것들, 제주도에도 불부합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추려내서 개선요구를 한 것이냐, 옴브즈맨에서 들어온 것만 가지고 개선요구를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90건을 저희들이 분류해서 시책건의 및 제도개선을 30여건,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했고, 법령 규칙 시행령이 현실하고 안맞는 것을 제도개선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35건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반영된 것이 몇 건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반영된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리스트를 주세요. 건수하고 내용하고 나한테 주세요. 된 것도 주고 안된 것도 주고.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번에도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도단위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불부합한 것, 아주 옛날 20년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현실에 안맞으니까 개선해 달라,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해야 일선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합목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것 때문에 제주도공무원들이 요만한 규정상 문구 하나만 있으면 안해 주는 경향이 많다 말입니다. 너무 배짱이 없어서 안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공무원들이.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을 제도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로 고쳐주지 않으면 제주도공무원들은 해 주지 않습니다. 급행료도 먹을 줄 모르고 양심적으로 하고, 자기 다칠까 싶어서 과감하게 해 주지 못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찾아내서 자꾸 요구하고, 안 되면 국회의원 통해서 얘기하고 당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해야 감사관실에서 제주도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앞으로 부분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강완주 위원 그것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부서가 감사과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해 주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규정상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감사관 현재현 알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방감사라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것인데, 제도상 잘못된 것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도 고치려고 생각 안하고 무조건 해야 할텐데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새로운 개발계획 아무리 수립해 봐야 그런 것을 고치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알았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을 부단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특히 건축사항 얼마나 복잡하게 나왔는지 안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민선시대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볼 적에 그전보다 업무추진비다 뭐다 해서 굉장히 선심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도 자체감사를 아주 세밀하게 계획해서, 도 자체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고 싶은데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지사 서명을 받고 하겠다 안하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은 못할 것이니까.
○감사관 현재현 우리가 도 자체 감사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할,
○감사관 현재현 도본청은 감사원 감사하고 행자부 종합감사가 1년에 번갈아 가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규칙상 도본청은 감사를 안합니다.
자체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하고 종합적인 것은 도본청은 자체감사규칙상 안하게끔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전에는 다 했는데?
○감사관 현재현 그 전에도 본청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하는 것만 부분적으로 하고, 그것을 왜 안하느냐 하면,
○강완주 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왜 그러냐면 감사원하고 행자부감사가 내년 3월달,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
○감사관 현재현 뜻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서 현감사관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니까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어느 분야부터 하겠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의지를 가져서 해야지 우물우물 넘어가서 너무 문란해지고 있어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관에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사 부지사 결재 돌려서 못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못하면 못하는 이유도 붙여서.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못하게 되면 어떤 이유, 규칙상으로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규칙상 왜 못합니까? 특별한 그 분야 하나, 업무추진비 하나만 감사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중에 지금 박찬식 제주대교수는 잘못된 것이지요?
○감사관 현재현 예. 아까 말씀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제주대강사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사람이 여기에 없고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사실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이 어디가 있는지, 위원회에 어떤 신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 안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감사실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자료 32페이지입니다.
2000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처리불가 1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 오름경관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성산분기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처리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불가능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계법이 정하는 대로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불가라고 나와있는데 관계법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한전에서 시행하는,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충분히 법을 검토를 해서 처리불가를 했는데 관계법령이 뭐냐는 것입니다. 법령의 이름을 대보세요.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현재현 한전 전력관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도 안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 때문에 노선변경이 불가하다고 막연하게 해서 민원에게 처리불가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수인관련 민원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없어요. 한전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제주도정이 민원인들한테 관계법도 설명 없이 그저 법이 정하는 절차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다수인관련 민원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회시나 그렇지는,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한 내용이 관계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법이 없는데 관계법이라고 하니까,
○감사관 현재현 관계 법규로 써야 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한전에서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한전에서 만든 자기네 내부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권침해 문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민원인들이 한전 철탑문제라든지 전주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이 법을 제정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민원인 보호가 우선이다 하는 것이 국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두 개 시정하는 것입니다. 명단도 시정하고.
또 하나, 금년도 9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감사관실에는 진정 9건, 탄원 1건, 청원 1건, 질의 2건, 건의 6건, 그래서 모두 2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정 9건 중에 내용을 아는 제목만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관 현재현 금년도 민원처리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훈 위원 진정건이 9건입니다. 9건인데 9건의 제목을 아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민원처리 사항은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23건을 접수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9월말 현재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저희는 10월말로 통계를 잡다보니까,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된 것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목을 아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제목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27페이지에 쭉 나와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사 아버지가 하는데 부활시켜 달라, 송악산 관련 민원,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이런 것 등입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관실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한 건 있는데?
○감사관 현재현 승인입니까?
○김영훈 위원 민원 승인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감사관 현재현 민원승인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없다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지요. 이게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입니다. 국회에 제출했다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감사관실에서 승인 1건 해 주지 않았습니까? 뭘 승인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별도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