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2000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 .11 .30. 목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실ㆍ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실ㆍ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
일   시   2000년 11월 3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1일부터 10일간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 실ㆍ국ㆍ과ㆍ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첫해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기초를 다지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도정에 대한 주요 시책의 결정과정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사항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중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준비가 소홀하고 일부 답변이 불성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사전 철저한 업무숙지와 빈틈없는 준비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며,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주요 사항을 누락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정확히 파악, 요점만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에도 핵심을 벗어난 답변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이미지통합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법령이 적용,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산정등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의 경제위기에 처할 정도로 제주도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도 경제활성화 종합상황실의 경제활성화 7대과제는 각실ㆍ국의 기존 사업계획서를 나열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승진심사는 자체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13일 지방5급 승진심사시에는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각종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주4ㆍ3위령공원조성 사업은 관계법령 적용과 추진절차상의 오류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상징조형물의 현상공모와 관련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승ㆍ패소 여부를 떠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ㆍ3 위령공원기본계획연구용역에 있어서도 창착성을 보장하여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사회단체 풀보조사업비와 각종기금의 집행을 적정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단위 사회단체인 경우는 도에서 풀사업비를 보조하고 시ㆍ군에서도 보조함으로써 중복 지원되거나 사업내용의 검토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현재 각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16개 기금의 집행도 기금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소모성 행사경비 또는 해외시찰비 등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며 서귀포의료원에는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보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지역보건의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등 위원회활동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서귀포의료원에는 위급한 환자를 위한 MRI등 의료장비 보강이 필요하며 의료진의 잦은 교체로 환자관리에 부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세균성이질등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세균성이질환자가 1,500명이상 발생했다는 것은 최초환자발생직후 환자의 격리 수용 및 각종예방활동 및 홍보등 2차오염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만족한 전염병예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실등에 협약내용이 극히 부실하므로 이를 재검토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성지문화재단과 업무위탁 협약을 하면서 협약기간 및 갱신규정등을 정하지 않는 등 내용이 부실하므로 이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행정환경조성, 공정한 인사관리,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시책개발, 예산절감등의 성과가 높은 유공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등의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쟁을 유도하므로서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과 기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도의 발전,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10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여러분의 협조로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결실을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감사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 실ㆍ국과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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