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실
일 시 2000년 11월 2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ㆍ국과,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천년 첫해를 마무리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진지한 내용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 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사 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 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호성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도의 전공직자는 백만내외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집행부로써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각종 시책 및 정책에 대한 지적사항과 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을 통하여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여 주시고 권장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격려를 통하여 도정이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더하거나 덜함이 없고 숨김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창무 공보관입니다.
현재현 감사관입니다.
현한수 총무과장입니다.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그외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행정부지사! 도청에 직제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간부소개 순서가 들쭉날쭉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정책기획관 소개가 ....
○위원장 오만식 지방서기관으로 내려왔습니까? 정신을 좀 차립시다. 감사에 임하면서 간부소개부터 순서가 어긋나서야 수감자세로 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신 행정부지사께 특별히 당부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각 실ㆍ국별로 받기 때문에 선서는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 인사말씀을 통해서 2000년 한 해의 마감, 결산 순간에 도민들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다고 하는 진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0년도 올해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대의기관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부정되는 사례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감이 되지 않고 묵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수 있을 것인지, 즉 사례로는 99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집행기관의 채권관리에 허점이 노정되어서 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본 대의기관에 제출토록 본회의 석상에서 의결 통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자료에 대의기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의회기관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해서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정말 불행한 처사를 대의기관에서 가슴아프게 감수하면서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욱이 의원이 참석하는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의회기관의 구성원을 모독하는 그러한 발언 내용에 대한 것도 개발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행정부지사 당사자에게 경고하고 당사자, 즉 본인이 수일내에 조치를 취하고 통보하겠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들이 묵인되고 무시되고 방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하겠다고 하는 그 진솔한 답변이 진실인지 그 내면적인 행정부지사가 행정기관의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정말 실속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현성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도의회의장님이 촉구한 공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한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실무자 등 주의조치를 취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시에 발언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결산감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질책을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치가 끝났습니다마는 의회에 오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채권관리허점에 대해서 질책으로 끝났다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통보를 왜 안했습니까? 7월에 이행한 일인데 이쪽까지 문서발송시간이 그렇게 늦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주의조치 시일이 늦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 잘 들으세요. 역사적인 도정의 업무를 기록에 보존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대의기관의 의정사도 소중하게 도민들에게 간직해서 보관해서 알려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7월에 그렇게 노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도민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 내에서만 조치를 취해서 묵인하겠다는 것입니까? 본회의에서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53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본의회에서 결정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저희 집행부로서 조치를 완료하고 그 사항이 의회계에서 도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으로,
○현성익 위원 조치를 언제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11월 8일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부 11월 8일에 일률적으로 한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결산은 10월 18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관계는?
○행정부지사 김호성 11월 8일.
○위원장 오만식 제대로 답변 안하면 선서하기 전에 감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오만식 도지사 결재 났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완전히 결재가 나서 의회계로 해서 의회계 문서통보만 남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치결과를 지금 주세요. 사안별로 조치결과를 지금 주세요, 날짜별로 정확히.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 입장에서 개발특별법심사 과정에서 이 사안이 노정되어서 특별법심사를 중단했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현성익 위원 수일 내로 특별법 심사가 끝나기 전에 조치결과를 통보하겠노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현성익 위원 지금 행정부지사 입장에서 개인적인 사고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특별법심사위원 모두가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행정부지사의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도민에게 평가받는 그러한 자리로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주의조치 마쳤습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가 특별법심사가 끝나기 전에 조치를 해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실이 누구 책임입니까? 위원들 책임입니까? 절대 제가 하는 말씀은 어떤 대의기관의 권위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의기관에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중한 의정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2000년도를 마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미제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대의기관의 입장을 부지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현성익 위원 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까지 미제로 남겨둡니까? 행정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결정한 것이 언제인데 2주일이 다 되도록 중대한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재를 마쳤는데 문서의 발송여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치는 다했고 의회로 문서를 빨리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발송여부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 양해되시면 이것은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해당 실ㆍ국 할 때 추가로 하지요?
○현성익 위원 관련 부서에서 선서하기 전에 이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리고 행정부지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하고 의회기관끼리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서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정말 한쪽에서, 집행기관에서 의회기관을 철저히 무시하는데 의회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식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지금 감사 전에,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수감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에 관한 결정사항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싶은 의사는 추호도 의회에서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10월 18일, 늦게는 11월 8일에 되었음에 불구하고 지금껏 의회에 정식통보가 되지 않고 특히 문서로 접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기간에 왜 제출이 안되었는지 소명해서 우리 위원회소속 전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제주도공보관 오창무.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소속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금년도 자산취득이나 물품을 구매한 명세서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공보실 비품, 예를 들어 사진기니 뭐니 비품현황을 주세요. 옛날에 구입한 것도 있고, 현재 있는 것을 언제 구입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놔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폐기처분 시킨 것 그런 것, 90년도 이후에 것 전부 나올 수 있지요? 90년도 이후에 산 것, 구입한 것, 폐기한 것,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사진기가 몇 개고 어떤 형인지 그 자료를 내달라고요.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은 없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거나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원본을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전위원에게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업무보고하는 사이에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직원을 일괄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최근에 업무를 인수해서 충분한 감지가 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수과정에서 지금까지 도정에 공보관 업무가 관행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먼저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공보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제주도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정책결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유포되고 공개되고 홍보됨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안이 몇 건이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주요 도정시책들은 관련 부서에서 정책결정을, 초안을 하고 최종확정을 한 다음에 공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보면 어느 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정책결정은 된 다음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요한 정책들이 사전에 공개되거나 홍보가 되어서는 안되겠지 요?
○공보관 오창무 물론 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를 조정 통제할 업무가 공보관실에 있지요? 인정하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도 중요한 사안들이, 국제장학재단설립과 관련된 정책이 사전공개가 되었고 홍보가 되었지요? 인정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정책결정이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이 된 다음에,
○현성익 위원 홍보가 며칠 자로 되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10월 16일자로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위증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제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정책 발표는 10월 며칠 되었다고요?
○위원장 오만식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공보관 오창무 제가 공보관실로 옮긴 날짜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정이 국제화장학재단 설립하겠다고 홍보하고 공개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금년도 스포츠마케팅 업무제휴 하기 위해서 옥타곤코리아라는 회사와 제휴를 했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지금 정책결정이 되었습니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도정내부에서는 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 졌는데 하는 과정이 완성이 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에게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홍보의 공보관실에서 업무조정 통제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오만식 하고 안하고는 의회가 결정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 오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결재과정과 협의과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정책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절차를 거치지 못한 과정에서 집행부의 부서에서 지사의 결심만 받은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모든 정책은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공보관실에서 조정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한해 동안 정책결정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도민들에게 공개되고 홍보가 됨으로 해서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도지사가 질 것입니까? 공보관이 질 것입니까? 누가 질 것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공보관 오창무 모든 최종 책임은 지사님이 책임이 있겠습니마는 우선은 담당부서에서 공보의 조정통제를 받지 않고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료원 매각과 관련한 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대의기관인 의회기관에서도 심의조차 해 보지 않은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되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이 구상되어서 의회의 의결이나 심의를 요하거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할 때는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통상 보도를 전부 읽지 않고 했을 때는 아! 이게 시행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이 입안되어서 그것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추진되고 보도가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소재가 발굴되었을 때 정책결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심사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객관성 있게 결정되어져야, 그래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정책결정인 것인지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공개가 되고 홍보가 되어서 도민들은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심의기관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료원을 당연히 도에서는 매각한다라고 결정된 것처럼 하고 의회에서 안하는 것처럼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적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되겠지요? 어찌보면 공보관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나 언론이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과정까지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행과정이 취지가 되고 해서 보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조사 연구하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서 뭐가 잘못 됩니까? 그러나 정책결정이 미재의 상태로 보도가 되어야지 당연히 된 것처럼 보도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곡되게 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왜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오창무 물론 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이러한 사항을 신중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말이지요. 도본청과 각시ㆍ군에 홍보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98년부터 2000년 동안의 홍보예산인데 시ㆍ군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작성자는 공보관 김형수, 전임공보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영훈 위원 98년도, 예를 들어 신문 방송광고수수료에서 1억3,4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억3,400만원이라고 하면 도에서만 편성한 홍보예산인지 시ㆍ군 홍보예산이 포함된 것인지, 홍보예산, 홍보물 발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국정감사 자료를 보고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공보관 오창무 잠깐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금년에 서귀포시 재향군인회에 향군회원 병영체험연수라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물론 우리가 도단위, 시ㆍ군 사회단체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단위의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인데, 유독 서귀포시 재향군인회만, 다른 시ㆍ군을 제쳐놓고 이쪽에만 이 500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서귀포시 재향군인회가 좀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강완주 위원 특별한 것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병영체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다른 데는 안하고 서귀포만 하는가요?
○김영훈 위원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원해서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시ㆍ군에 지원을 해 줄 때는 뭔가 명분과 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오창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도 감안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나중에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공보관실이 오해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예산 찾았습니까? 그 자료 안 갖고 왔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1억3,400만원은 도청예산입니다.
○김영훈 위원 해외관광 순회홍보 7,800만원도 도청 것이고요?
○공보관 오창무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해외관광 순회활동자료가, 이 사업을 공보관실에서 왜 작성을 해야 합니까? 이것도 해외관광순회홍보니까 공보관실에서 했습니까? 예술단 공연이나 관광설명회 이런 것을 관광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예산이 아닌 것도 관련된 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을 하면서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이 어떻게 공보관실 홍보예산 속에 포함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전체적으로는 제주도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해외위성방송 CF를 해서 홍공 스타TV 같은 곳에 홍보를 하면서 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그것도 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영훈 위원 시티비전 CF 하려고 서울 같은 곳에 설치한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3억원의 막대한 예산인데.
○공보관 오창무 그것도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김영훈 위원 야립 광고탑 설치홍보, 상해에 광고탑 한 것도 관광진흥과 소관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하철이용 광고도 1억 짜리인데 관광 소관이고요?
○공보관 오창무 예.
○김영훈 위원 음식점 외국어 표기해서 2,000만원 썼네요? 이것도 그것이고, 해외여행사 초청홍보 1억원 썼는데 그것도 관광 파트이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 이 예산을, 제주도홍보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수합해서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순수하게 공보관실에서 한 것은 신문방송 광고 수수료, 신문이나 방송이나 간행물에 한 것이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해마다 늘어나지도 않고 1억3,400만원 입니까? 98년도 그렇고, 99년도 1억3,400만원, 올해도 1억3,400만원 이것만 그쪽에 집행한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발행내역은 도에서 절차는 어떤지 몰라도 간행물을 발간할 때 공보관실의 역할은, 다른 실ㆍ국에서 홍보물 발행할 때 공보관실에서 관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수합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발행하지 말도록 하고 유사한 것은 합쳐서 하도록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부동산등기신청안내서를 작성한 것까지 공보관실 사업실적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감귤홍보팜플렛, 사회봉사헌장서비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감귤열매솎기홍보, 에너지절약홍보, 이런 것들이,
○공보관 오창무 그 당시에 자료 요청할 때 도청의 것을 수합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수합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무튼 여러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해외위성방송 CF를 홍콩스타TV에 했는데 그런 효과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인초청홍보도, 일본NHK나 홍콩 스타TV 언론인들 초청해서 홍보하는데 1억원 썼네요?
○공보관 오창무 예.
○김영훈 위원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썼지요?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규모가 그런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의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최종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공보관이 방송국에 가서 대담방송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아직 못해보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북군 부군수할 때는 했지 요?
○공보관 오창무 예, 해보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가면 출연료 받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출연료를 안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왜 안 받아요? 나가면 출연료를 받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출연료 주는 것도 안받고 왔지요? 도장만 찍고. 우리는 다 받았는데 요새는 안 받게 되었나요?
○공보관 오창무 저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주는 것을 몰라서 왔는지 몰라도
○위원장 오만식 해당 방송사에서 지급을 안하면 규정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출연료를 다 받지 왜 안받습니까?
○강완주 위원 이 자료 공보실에서 제출했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페이지에 없어서 그러는데, KBS에는 해 본 것이 없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MBC와 케이블TV에 홍보한 것은 나와있는데.
○공보관 오창무 KBS는 특집보도를 하지만 광고료가 안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광고료는 KBS에 전혀 안줘요?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MBC는 줍니까?
○공보관 오창무 KBS는 국영방송이고 시청료 같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그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까? MBC는 주어야 한다는.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특집방송을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액수가 똑같은 것을 보니까, 방송 시간에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전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 조금씩 틀리군요.
케이블TV는 왜 100만원씩 돈을 주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케이블TV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니, 방송사에서 자기네 편성된 프로그램에는 그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을 자기네 방송사 비용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라체육관에서 인기 가수 김건모씨가 와서 콘서트 한다고 했을 때 김건모가 광고비 냅니까? 자체 방송사에서 자기네 방송사 프로그램 선전이기 때문에 자사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케이블TV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넣도록 해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니, 예를 들어서 도지사께서 나와서 CBS방송에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대담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CBS 방송국에 편성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면 한 6일전부터, 1주일 전부터 10시 30분에서 CBS 대담토론, 도지사와의 대담, 이렇게 자막이든 화면이든 간에 자기네 프로그램 선전하는 것도 해당 출연하는 사람이 돈을 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케이블TV인 경우는 도정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프로에 몇 개 넣어서 하도록 연초부터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MBC나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강완주 위원 계약서 좀 봅시다.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송사 MBC도 98년도에는 무조건 817만원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 가서는 300만원, 500만원, 어떤 때는 한 프로에 1,900만원도 줬네요.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우물우물하지 말고.
2000년도에 와서도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차이나는 원인, MBC하고 계약되어 있으면 계약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KBS는 왜 안줘도 좋으냐 하는 근거를 나한테 주세요. 왜 KBS는 안줘도 좋고, MBC는 줘야 하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줄 거면 주고 안 줄거면 안줘야 하는데 MBC하고 KBS하고 다른 것이 뭐냐 그것을 나한테 설명할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공보관 오창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다는 것, 100만원이 아니네, 200만원짜리도 있네요.
어떻게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계약이 잘라집니까? 100만원 이하 짜리는 단위가 하나도 없어요. 아! 98년도에 MBC에는 817만원까지 단위가 나오는데 너무 돈 쓰는 것이 계산없이들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되더라도 어떻게 했을 때 얼마, 시간단위로 한다든가 되어 있을 텐데.
○공보관 오창무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과 근거, 기준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KBS는 안줘도 좋다는 것하고, MBC는 줘야 된다는 근거를 나한테 제출하라고요.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우선 KBS는 자체 광고수입이......
○강완주 위원 글쎄......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보관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깊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니까 구두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이것은 근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근거를 제시해 달라 말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공보관 말이죠.
일반현황 있잖아요. 일반현황에 언론매체를 방송사 3개 사로 해서 KBS, MBC, 아시아방송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SBS가 포함 안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체에서 방송 송출이 되는 것만 3개 사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지금 정보화담당관실도 도청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부서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제주도의 언론매체현황을 인터넷에, 거기서는 어떻게 방송사를 집계하고 있어요? 현황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제주지역에서 송출이 되는 방송하고......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제주도의 언론매체 현황을 인터넷에 띄울 때 공보관실하고 통일되어서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디에 기준을 맞추든 제주도지사 산하에 있는 관련부서에서 통일이 안된다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정보화담당 쪽에서 띄운 인터넷에는 보면 방송사는 KBS, MBC, SBS, YTN, 라디오방송은 아시아방송, 유선방송해서 이렇게 띄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제시하는 현황을 보면 방송은 3사로 해서 이렇게 틀리다 말이에요.
제주도지사 산하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 정도도 업무조율이 안된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그마한 것이지만 업무조정을 하세요.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행물 보급 관련한 도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기능을 되살려서 어떠한 예산절감을 하고, 중복 또는 복합되는 것들을 통일하라고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 잘 시행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예요?
○공보관 오창무 조금 자료를 찾고 답변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를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통합된 간행물 내용하고 예산 절감액하고 빨리 산출해서 제시해 주시고, 금년도에 공보관실에서 관장했던 사회단체지원 일정별로 알 수 있죠? 제주도재향군인회 안보계도교육 및 향군 그린운동전개 이거 언제 했어요? 며칠 자입니까?
날짜별로 지원된 단체에 지원ㆍ집행시기를 일정별로 빨리 주세요.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도정신문이라든가 도정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우송하는데 총 우송료가 얼마였죠? 지금까지 들어 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1회 발송하는데 약 159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연간 총액은 약 3,817만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대비해서 우송료가 얼마나 더 증액됐어요?
아, 됐어요. 이 우송료와 관련해서 2000년도 도정신문 우송료가 1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2,496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모자라서 1회 추경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같은 제주시 지역권이라든가 근거리는 다른 우송방법을 채택해서, 모색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기록을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그 내용을 좀 지키려고 해 봤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도정신문 우표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제주군청이라든가 경찰서에 가는 유인물을 한꺼번에 놓고 보내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그게 한꺼번에 가면 그 내부에서 배부가 안되서 묶여지는 사례도 있고 해서 아직은 특별히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충분히 이쪽에서 제시를 했다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다시 가정으로도 송부가 되고,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정밀분석해서 우송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실무담당관, 우리 공보관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전혀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집행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하면서 그런 방안까지 제시를 했으면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처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배부처가 알맞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에 대해서는 각 부서를 통해서 명단을 전부 새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은 발견되면 전부 정리해서 배부처 관리를 새로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그래서 금년도 5월 1회 추경당시에 제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시행했으면 그에 따르는 예산절감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추진했으면 효과가 얼마나 거양됐느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분석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관련 부서마다 중복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발송함으로써 숫자가 몇 통 숫자가 우송료가 얼마 절감이 됐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배부처 조정작업은 제가 와서 진행중입니다마는 아직 전부 매듭을 못시켰습니다. 11월에 전부 매듭될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업무를 맡으셔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임자가 했던 내용들에 대한 현안문제들을 한번 더 찾아서 검증해 보고, 우선 시급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배부처 조정문제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얻어지는 절감의 효과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2001년도 업무보고 때는 정확히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그 자료 나왔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간행물 발간조정에 대해서는 발간유보와 통합 부수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분석된 것으로는 3,0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3,000만원정도 절감이 됐다?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간행물 내용은 무엇무엇이죠? 통합된 것들이?
○공보관 오창무 우선 발간유보된 것은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조례집, 산림사업계획, 법무소식지, 중소기업정보지 해서 4건이 발간유보가 됐고, 또 유사간행물 통합발간한 것은 특별법사무처리기준하고 민원사무편람을 하나로 통합했고, 또 병해충원색도감하고 감귤병해충방제기술 이 두개를 통합했고, 관광시설투자안내와 외국인투자안내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유보가 4건이고 유사통합이 3종이죠?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이 자료를 99년도, 98년도 계속해서 편찬해왔기 때문에 이 간행물들이 편찬된 비용, 예산을 각 간행물별로 그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간행물별로 발간하는데 들어간 소요예산. 각 부서별로.
○공보관 오창무 발간유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정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98년도 99년도 발간했잖아요? 발간할 때 들어간 예산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절감된 예산은 3,000만원이라고 공보관이 답변했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절감된 예산 3,000만원이 정확한 수치인가요, 대략 추정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추정수치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건 추정수치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을 간행물별로, 98년도, 99년도 발간 소요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단체의 지원시기, 나와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제주도재향군인회의 향군그린운동 15회 한 것은 매주 토요일 실시하고 있는 자연보호활동입니다.
○현성익 위원 매달하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토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매주 토요일 하는 것이죠?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느 시기에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향군그린운동에 대해서만 얼마를 지원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전체를 가지고 지원이 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재향군인회에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그린운동전개 사업을 위해서 예산 370만원이죠?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370만원을 언제 집행했어요? 예산집행일자.
○공보관 오창무 작년도의 것을 올해 2월에 했고,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직 지원이 안된 겁니까?
지원을 언제 했느냐 말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금년 2월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민족통일제주도지회 270만원은요?
○공보관 오창무 3월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다음 대한반공청년제주도지회는요?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실무자들 확인에 의하면 2,3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치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날짜같은 것은 정확치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2,3월 지원이 됐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2,3월 어간에 지원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산이 다 됐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올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산이 안된 이유는요?
○공보관 오창무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연말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연말, 12월 31일 기준에 하라고 한 게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아까 향군그린운동 같이 연중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종료시점이 연말이 되어서......
○현성익 위원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12월에 마지막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당일 행사로 끝난 그러한 것들은 정산을 해야 되겠죠?
○공보관 오창무 사업 하나하나에 구분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해서.....
○현성익 위원 글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매주 토요일, 12월에도 일정이 남아있는 행사나 사업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 가서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기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된 것들 중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2,3월에 지원했다고 하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체없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그럼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공보관실에서 지원한 사회단체의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제시되지 않고 뭘 가지고 사업을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까?
이 사항이 이 자리에서 엄밀히 진단되어야만 2001년도 예산심의에 우리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1년에 연속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입장정리를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산 안됐다면, 그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단체에 대해서는 바로 정산서를 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확인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보고자료 32페이지 제주도정신문 발간 현황인데, 작년하고 금년도 액수차이로 보니까 3,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토탈로.
차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근거서류를 전부 붙여서 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3,200 몇 십만원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발간비용 총액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사이인데, 1년 사이에 3,2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차이에요. 50%가 더 불어나고 있는데 세세한 이유를 전부 정리를 해서 나한테 하나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불어났느냐 하는 것을.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비품목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데 그거 전부 하지말고 카메라하고 CD플레이어하고 디지털녹음기 세 가지만....,
여기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뭡니까?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지적해 보십시오. 개인이 소유해서 휴대해서 다닐 수 있는 것만 추려내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폐기시킨 것, 사용하고 있는 것, 고장/중에 있는 것을 구분해서 제출하십시오, 금액하고.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품들을 가만히 보면 사다놓고 쓰지도 않고, 고장났다고 해서 집에 가져다놓고 사유물이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없다고 대답하겠죠. 그런 게 없죠?
○공보관 오창무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대답 안 했다가 큰일나게.
그리고 5페이지 정기간행물 등록 53종중에 문화관광부 6종이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정기간행물 중에 도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하는 것들입니다. 내용은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3사하고 제주타임즈, 소년한라, 이어도정경해서 6종입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산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1대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물품구입 현황에 안나와 있네요? 이거 자료 금방 제출한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방송장비만 제출되고,
○현성익 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거 있잖아요, 사전에.
금년도 자산취득 물품구입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앞서서 얘기했는데도 그런......
○공보관 오창무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 못한 모양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위원장 오만식 빨리 제출해주세요.
○공보관 오창무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물품구입 현황 빨리 제출하세요.
○공보관 오창무 예.
○위원장 오만식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금년 8월 2일부터 도정인터넷방송 실시하고 있죠?
○공보관 오창무 예.
○위원장 오만식 저도 좀 봤습니다마는 동영상화면을 띄우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삼다도소식 뉴스하고 몇 가지 홍보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방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동영상서비스제공인데, 자체적으로 동영상화면을 제작하고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예, 삼다도소식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내부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비디오제작은 옛날부터 해 온 것이고, 비디오말고 동영상제작을 하고 있느냐고요?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 하고 제휴했어요?
○공보관 오창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디하고 위탁했어요?
○공보관 오창무 주식회사 나와정보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언제 했어요? 위탁계약일자.
○공보관 오창무 8월 2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8월 2일 계약했어요? 계약금액은요?
○공보관 오창무 계약일자,
○위원장 오만식 방송 실시일자 말고, 언제 계약했습니까?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분들이.....,
좋습니다. 나중에 계약서 주시고,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월 75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위원장 오만식 예산에 무슨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지난 추경때 편성되어있습니다. 수수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무슨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인터넷방송 수수료로 해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게 인터넷방송 수수료입니까? 이렇게 과목을 부기사항을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예산에 들어 올 때 미리 그것을 인터넷방송용 동영상화면 제작용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나와정보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가지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까?
2002년에 방송을......
그전까지 계속할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우선은 올해 말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자체개발 능력 없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체 개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우리가 대체적으로 필요한 게 향후계획으로 2002년 도정 인터넷방송 개설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기술력을 쌓고 해야지 외주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와정보는 인터넷방송국시스템도 구축하는 회사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월 75만원씩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얼렁뚱땅 수의계약하려고 하지말고 애초부터 관계를 잘 하시란 말씀이에요.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 전조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동영상 편집기라든지 가장 간단한 윈도우에 NT2000이라든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구입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주해서 쓰다가 나중에 예산 따면 수의계약 하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다음에 이제 나와정보에서 현재 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도청홈페이지 공보관실 사이트에 동영상화면서비스하는 겁니다. 이걸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도정인터넷방송 실시한다고 하는데 무슨 인터넷방송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에 구축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5,000만원해서 장비만 확보되면 자체에서......
○위원장 오만식 자체기술진이 지금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답답한 말씀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기술축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술축적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투명하게 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월 75만원 계약되어 있는 주식회사 나와정보하고 계약은 이 관련된 계약으로 분명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관련된 계약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전위원님들께 제출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의ㆍ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김호성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현재현
- -총무과장현한수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오승언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