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일 시 2000년 11월 2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백조일손유골 2차발굴지 현장확인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지금!
○전문위원 김유선 선서문을 챙겨서 가지고 오지 못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회의스탠바이를 확인하십시오.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오만식 감사받으러 오시는 사람들이 증인선서가 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실수할 것을 실수해야지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된 자료는 우리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기본계획용역심사위원, 금방 알 수 있죠?
자료 나왔습니까?
위원명단, 얼른 주세요.
○김영훈 위원 아침에 나온 자료에 나왔던데요.
○위원장 오만식 없으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간부는 과장은 직제가 없고, 계장 두 사람과 직원이 있습니다.
지원담당과 위령사업담당이하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오만식 보고해 주세요.
오후에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히 해주십시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평소 제주4ㆍ3사건의 전향적 해결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제주4ㆍ3문제해결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업을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부담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위령사업을 성공적으로 후회없이 창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금년도 위령공원 조성 및 상징조형물 기본구상계획 현상공모를 한 적이 있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발주일시가 언제입니까?
언제 공모발주 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초 끝나 있는 겁니까, 새로 기본용역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 현상공모 한번 해서,
○현성익 위원 당초 기본구상계획 현상공모,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99년 12월 29일에 현상공모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1월 7일에는 현상공모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기한이 너무 짧다고 해서 2월 12일로 됐던 것을 7월 12일로 연기하는 공고를 했고, 7월 10일까지 공모접수를 4점을 받아서 지난 8월 14일,
○현성익 위원 7월 14일까지,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7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출품작이 몇 점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점입니다.
○현성익 위원 4점밖에 안됐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8월달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었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수작만 2점이 됐는데, 입선작의 선정과정은 여러 출품작이 없다 보니까 출품된 작품에서 상대적인 심사에 기준을 맞추어서 두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택됐다고 그랬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입선작 2점만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참여가 저조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솔직히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관련단체나 관심을 갖는 분들의 염려도 있었지만 출품작이 많이 나와서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을 상당히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확인해 보면, 한 7,8점 정도는 응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날 태풍주의보도 내리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4점만 출품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현성익 위원 8월 14일날 심사해서 입선작 2작품만 선정되었는데, 선정되면서도 이것 가지고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내는데 아쉬움이 있다,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수준이 역사적 규명이 될만한 작품이 안되기 때문에 우수작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고, 다만 입선작 2점만 해서 심사를 종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 심사위원들의 주문은 바로 현상공모를 하는 것보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틀을 짜놓아서 그것에 의하여 현상공모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고, 그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도 개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0월 25일 제주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본계획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내년 4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고 나서 최종적인 조형물에 관한 조성계획에 대한 현상공모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8월 14일자 심사했던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우수작품이 되지는 못했지만 입선작품으로 심사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입선작 두 작품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현상공모지침에 500만원씩 시상금을 주도록 돼있어서, 1개 팀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수령했고, 평화의 얼굴이라고 하는 1개 팀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아서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응모할 때 우리제주도가 작성한 응모지침에 의해서 준수하기로 서약되어 있고, 그 지침은 제주도가 지정하는 심사위원회의 별도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심사결과에 순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은 없지 않은가 보아져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나봐서 설득도 시켰고, 또한 공문으로 수령해 주십사 하는 의사표시를 누차 한바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수령되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모당시 도에서 공모할 때 지침내용에 어떠한 작품, 예를 들어서 우수작이다, 또는 입선작이다, 그런 것들이 명기가 안 돼있습니까?
어느 수준이상,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돼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는 안 나왔고, 어쨌든 지침은 제주도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작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있습니다.
우수작 하나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게 돼있고, 입선작 2점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시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평화의 얼굴 작품을 납품하신 곳만 아직 수령을 안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제주의 정신 출품작 당사자는 수령했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수령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심사위원들이 주시했듯이 상당히 깊이 있게 걱정하고 진단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만 도에서 어떠한 수준에, 어떠한 의미가 함축된, 공모지침을 공모할 때 응시ㆍ응모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러한 것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공모에 응모할 때는 이 정도 작품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생각에서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혀 도의 방침이나 생각에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수작이 없을 경우는 우수작품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든가, 기준이 전혀 없어버리니까, 기준이 공모지침에 나갔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우수작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은 지침에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는데, 통상,
○현성익 위원 채택할 수 있는 기준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여러 곳에도 우수작에 당선작이 없어서 확정하지 못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성익 위원 당선작의 기준을 입선작이다, 우수작이다 해서, 이 사람들은 입선만 하면 채택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말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작이라야 설계권을 갖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우수작이 없다보니까 입선작은 4점중에서 입선된 것이 나은 것인데 왜 우수작이 안 됐느냐고 하는 아쉬움이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재차 다시 또 공모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이분들하고는 충분한 대화는 못해본 거예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아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청했고 한데,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원에도 갔다왔습니다만, 앞으로 소송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본계획용역이 내년 4월달에 나왔을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골자로 해서 기본계획구상용역을 당초부터 순서를 밟았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당초부터 도가 기본적인 구상을 바탕에 깔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모취지에 담아서 공모했더라면 참여가 저조하고, 의미를 담아내는데 전혀 기본적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우수작이 안 나왔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취지를 담아서 연구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발췌해서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응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우수작이 안 나오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도 많이 지체돼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초 현상공모를 할 때는 4ㆍ3위령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특수성,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용역현상공모 지침을 내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창작성에 비중을 두어서 좋은 작품이 출품되기를 소망한 겁니다.
막상 사람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본틀이 없이 우수작품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움으로 인정되어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업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디자인이나 역사의,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내려고 하면 도가 우리는 4ㆍ3사건과 관련한 위령의 모습, 또는 역사성의 상징, 또는 앞으로 제주도의 위령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구상을, 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했듯이 자료를 먼저 발췌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용역을 의뢰했더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냥 소재만 주어서 작품을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랬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천상 그것을 해봐서 안되니까 이제는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골자로 해서 현상공모를 하겠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순차가 제주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지향점을 바탕에 먼저 제시해서 용역을 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됐지 않느냐는 겁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초 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침에 개괄적인 구상을 할 수 있는 지침은 주어졌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화해내기에는 좀 저조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침을 준 것이 완벽했다고 하면 우수작이 안 나와서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계획용역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사업소에서 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했는데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우수작품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응모한 업자들이 우수작이 발췌할 수 있는 창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작품이 안 나왔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초부터 그렇게 해서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면 시간도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분쟁의 소지도 없고, 갈등의 요소도 없어졌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유용한 구상이나 착상이나 창작에 의해서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진단하고,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업무를 취급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동료위원 현성익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위령사업, 소위 공원조성 및 상징물을 조형화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졸속행정추진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를 가져왔다, 그렇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제주4ㆍ3사건으로 희생된 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평화위령공원 조성사업이 법의 심판을 받는 데까지 올라왔다 이겁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자체가 법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도록 만들어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령사업,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자체가 상당히 졸속한 추진이다!
물론 애초부터 그런 구상을 안 가졌다고 할지 모릅니다만, 4ㆍ3특별법이 1999년 12월 16일에 통과되자마자 바로 제주4ㆍ3위령공원조성 및 상징조형물 기본구상계획안을 바로 현상공모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바로, 이건 그 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소위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나오기 전에 벌써 이 공모를 시작해 버렸다 이겁니다.
어디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4월 3일 4ㆍ3위령제는 명도암에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그 당시는 공원부지에서 위령제를 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성급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결국은 시행착오를 여러 차례 걸쳐서 공모하고, 변경공고를 하게 되고, 또 다시 다른 것에 의한 현상공모를 하게 됩니다.
2000년도 들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이겁니다.
연구용역한 것도 11월달, 최근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만들어놓은 책임은 상당히 누가 져도 져야 될 때가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위령공원, 새로 마련된 장소에서 52주년 4ㆍ3위령제를 봉행해서 유족들도 상당히 만족해했고, 사람도 많이 모였고,
(오만식위원장, 현성익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훈 위원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벌판에서 하든, 운동장광장에 하든, 탑동광장에서 하든, 그쪽에 가서 하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부지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령공원을 해서 의미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과정자체가 부지를 마련한 것뿐이었지, 위령공원을 조성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단을 상설화 시킨 것이 있어요?
4,000만원 예산 주니까 4,000만원 예산 가지고 결국은 1회성 행사를 치르면서 소비하고 만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명도암 새로운 부지에 의해서 안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내야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다시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은 얼마에 하셨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억4,200만원에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발발한 지역적 특수성이나 4ㆍ3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기본전제 아래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당초 배경은 그렇고, 법적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감사원지시나,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자료로 첨부해서 보내준다고 왔는데, 설계설명서 일부밖에는 없네요! 과업지시서 설계서일부, 수의계약사유서도 자료에는 첨부가 안 돼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발전연구원하고 1억4,2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내려진 과업지시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겁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든 팀이 4ㆍ3사업소에 의해서만 한 거냐?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업소에 저희들이 만들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김영훈 위원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최종적으로는 실무위원회에 다시 또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많은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한 7, 8명 이렇게,
○김영훈 위원 그게 많은 사람들이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히려 실무위원회 인원보다도 적은 인원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실무위원회에서도 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실무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 인원은 그래도 10명이 넘는 인원이고,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7, 8명이다 이겁니다.
과업지시서 자체에 의심이 가는 것이, 그것자체가 또 졸속하지 않느냐! 어떤 목적의 틀을 너무 정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과업지시서를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김위원님, 잠깐만요!
소장 말이죠, 기본계획용역구상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과업지시서 돼있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빨리 가지고 와요!
직원들 시켜서 빨리 가지고 와요!
계속 하십시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문제를 또 끼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틀을 제안했어요. 색상문제나 높이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자유스럽게 정말로 연구용역하는 파트에서 제대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틀을 묶어놓아 버렸다 말입니다, 또 과업지시서상에.
과업지시서내지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도 결국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기본계획용역에 있는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계량화해서 9가지만 하면 될 것을 10가지, 11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 용역은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나온 것은 다음 번 현상공모나 기본설계 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할 것을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더 세부적으로 깊이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하여튼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는 도의회에도 물론입니다만, 많은 관심있는 자들이 공청회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상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사업소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내놨다고 하는데, 명예회복위원회나 제주4ㆍ3사건처리기획단에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과업지시서를 그쪽에 자문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 안 구했어요?
이것은 위원회사업이에요! 위령사업은 위원회사업이고, 법상 위원회사업인데, 왜 상위기관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이게 무엇 때문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장관들 7명이 당현직위원이 되고, 그래도 내노라하는 우리나라 역사ㆍ사회학자 12명이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중앙기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 의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사업, 나아가서는 공원조성사업, 위령사업까지도 이쪽에서 하라고 했던 것을 부분적으로 실무위원회 위임은 할 수 있으되, 여기가 하는 고유의 사무인데, 여기에 자문도 안 받고 과업지시서가 나왔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법적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도입장은 도의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김영훈 위원 예산이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왜 도사업이라고 그래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다든지, 승인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할 겁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과업지시서부터 하나씩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과업지시서를 던져주는데, 그 과업지시서자체도 장관들이 있는 위원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획단정도는 한번 갔다와야 될 것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거기에 무슨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만, 8월 14일날 심사가,
○김영훈 위원 벌써 그쪽에서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4ㆍ3특위위원장으로 가서 현장사무실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바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거기에서 들었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보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과업지시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영훈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완주 위원 무슨 대답이 그래요!
○김영훈 위원 저 감사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소장! 자리에 앉으세요!
○강완주 위원 소장, 혼자 전부 책임인가,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도사업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현성익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실무책임자로서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내용은 도민들의 여론과 대외적인 실증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소장의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앞서 그런 불행한 일들을 자초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제주도정과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얘기를 잘 청취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령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앞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4ㆍ3관련 위령사업이 상당히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배가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할 내용들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4ㆍ3관련 위령사업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법령과 여러 가지 관계되는 조항들을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왜 이렇게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까지도 하면서 좌충우돌하는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앙과도 그렇거니와 제주도내에서도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텐데 자꾸 소송이 제기되고 잡음이 일어나고 행정이 공신력을 실추하는 일을 좌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 제주4ㆍ3위령공원조성 상징물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했다가 1월 8일 변경했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오만식 위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수작에 대해서 공원조성 및 상징조형물 제작 실시설계시 수의계약체결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조항을 한번 검토해 보죠? 이렇게 공고 낼 경우, 공고를 내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제한적인 요소를 미리 발표하지 않는 한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수작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관계법조항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법에 현상광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민법 제678조 제3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 혹은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법규사항입니다. 그 다음 법규사항에 준해서 한국건축설계개정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설계공고자가 목표하는 바에 적합한 당선자, 혹은 당선안을 선정할 수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응모안중 최고 평가를 획득한 입선자에 대해서 당선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사전에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약서는 당사자간의 민법사항입니다. 이런 법령이야 규칙은 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봤는데, 제주도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소장께서는 읽어 보셨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읽어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장, 내용이 이겁니다. 우수작불선정처분취소청구의건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당선작은 아니지만 당선작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이 되어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도의 입장을 무조건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하는데, 만약 도가 소송에 패소할 경우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은 소송이 11월 2일 제기됐기 때문에 피고측에 답변을 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판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행정소송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내고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청하는 민법 제678조에서 말하는 현상광고가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11월 17일 1차 공판이 열렸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래서 갔다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든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해서 각하를 할지, 아니면 심판이 될지는 도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고유한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이런 소송이 사법부까지 갔다는 것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하나만 가지고도 제주도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건인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도의 의지라든가 희망사항이 아니고 만약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패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고, 패소를 전제로 해서 지금 어떤 구상을 가졌다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패소할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신청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주고 있는 것도 도로아미타불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조건 이길 것이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원고가 승소해서 실시설계권을 달라고 할 경우는 현상공모에는 지장이 있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정행위가 항상 모든 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를 수 없어요. 행정행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ㆍ화해ㆍ조정하는 것도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을 제기한 응모작품팀하고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법원이나 혹은 기타 공증기관의 입회하에서 화해ㆍ조정을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누구하고 상대방을 놔서 화해ㆍ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 직원도 만나고, 저도 직접 만났고. 저 자신이 이렇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도정에도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안간힘을 써 봤습니다마는 팀중에서도 전부가 아니고 강력하게 소송을 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갔습니다마는 저희들 법적 투쟁에 잘 대응하고,
○오만식 위원 법적 대응이 아니라, 자꾸 답변할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는데, 지금 협의토론장이 아니고 행정감사장입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소송판결이 나기 전에 화해ㆍ협의를 시도해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판결에서 만약 도가 승소한다 치더라도 앙금은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가 졸속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고, 도정의 신뢰에 먹칠을 당하는 겁니다. 그 전에 화의나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그 쪽으로 신청해 봤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신청은 안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쉬쉬해서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곤란한 지점까지 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도가 왜 그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법에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해서 특별법 제3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령묘지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이것 말고는 실은 시행령이나 조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도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지사가 명예회복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해서 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심의의결사항입니다. 의결받은 다음에 도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느냐?
위원회에 참석한 여러 분들이나 각계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령위반입니다.
즉, 뭐냐 하면 제주도지사가 실시설계공모를 공고 내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를 내거나 행정행위를 할 때는 명예회복위원회, 총리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이 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든지,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과업지시를 내리던가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데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시행세칙은 시행령에서 불비한 사항을 시행세칙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그 시행세칙을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일정부분을 도실무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집행에 원활성을 위해서 위임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가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국가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기본틀을 가져서 승인을 받고 지침을 받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행세칙 가져와 보세요. 시행세칙에 4ㆍ3사건위령공원 및 위령탑건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게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시행세칙이 확정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공고 나가기 전에 의결했느냐 말씀이에요?
○김영훈 위원 공고후에 의결이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고가 먼저 되고 나중에 의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초 현상공모 말씀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상 소송을 청구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검토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법령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재소송 낼 경우는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공고를 하거나 공고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에서 된 것들은 시행세칙으로 됐다하더라도 시행세칙은 실무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의결사항은 공고가 나간 훨씬 후란 말씀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물론 입니다. 법도 나가기 전에 공모는 기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니냐?
소장보고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추진과정이 법령과 관계법에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는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화의ㆍ조정할 것을 저희들이 정식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 공모했다가 우수작을 뽑지 않고, 이 과정에서도 몇몇 단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의 견해를 가지고 모아나가는 것인데 이런 소송까지 제기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해서는 곤란하겠다, 특히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일단 화의ㆍ조정하고 법원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해결하는 행정의 슬기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창단한 것처럼 하지만 도가 먼저 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기획단에서 기안해서, 결국 도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저것은 나중에 만들어 주는, 도가 너무 선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조항이에요.
이상입니다.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입선작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고 있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완주 위원 패소됐을 때 우리가 따라야 하게 됐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패소하면 사법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입선작으로 선정한 두 점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 모형대로 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상호협의에 의해서,
○강완주 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것이 결정도 되기 전에 또 뭔가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순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참 위령공원 조성이 어렵습니다.
○강완주 위원 근본적으로 행정을 잘하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50년이 넘은 사업인데 왜 도에서 서두르면서 자꾸 하자있는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공식으로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의회가 제주도행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도민중에, 국민중에 한 사람이라도 행정으로 하여금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송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 소송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지, 소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소송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 말이에요. 도의회가 소장편인지로만 알고 있어요? 대답하는 투가 그런데.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도민들이 행정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되게 하기 위한 도의회란 말이에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무슨 도의회가 행정편의, 보호기관인 것처럼 답변하는 투가 그래요. 자세를 고치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유족인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고에 의한 유족인수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지금은 신고만 받아놨습니다. 확인은 안된 상태입니다.
○강완주 위원 앞으로 신고한 사람, 호적은 영원히 다 있는 것이니까, 호적대조를 해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정당한 유족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촌아닌, 7촌, 8촌도 유족이라고 신고하는 사람, 돌림만 같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실사과정에서 그 문제는 잘 확인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실사과정에서 호적을 따지고, 그 당시 제주도민으로서 징병 나간 것도 있을 겁니다. 도민증은 꼭 해서 나가는 것이죠?
○김영훈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마무리되기 전에 도민증제도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호적같은 것을 잘 따져서, 진짜 유족이냐 아니냐?
유족이라면 피해보상 될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정당한 유족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유족이 선택되어야지, 옆 사람이 얘기했다고 유족으로 선정되어서는 합법적인 지원이 안 된다. 우리는 법리행정을 해야 하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법률에 유족의 정의가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는 제삼자도 가능하도록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신고인이 전부 유족으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사실 조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를 줄 때, 과업지시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잘 검토하고 의견수렴해서, 4월에 납품이니까 그 사이에 고칠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고치십시오. 과업지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무슨 제한을 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세계에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다, 뭐다, 세계적인 시설물이 되어야지, 아까 김영훈위원이 지적한 게 제일 잘 지적한 겁니다. 색채를 지정한다, 어떤 모형을 지정한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것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미래를 봐서 말입니다.
과업지시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면서 과업지시를 수정하십시오.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수정할 수 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과업지시에도 창작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규정도 두어서 현상공모에 제약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넣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발전연구원에 용역줬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 사업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세계 유수의 용역기관에 줘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것이지,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요.
제주연구원 하나 살려줘야 되겠다, 1억4,200만원 줘서 거기서 실적이나 올려라 하는 생각에서 용역을 줬다는 자체가 이 사업은 실패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발전연구원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용역팀을 구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선임할 겁니다.
그리고 4ㆍ3은 제주도의 특수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대전제는 제주도에서 기본틀은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는 발전연구원에 준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발전연구원에 줘도 좋은데, 구성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해라든지 하는 것을 과업지시에 주라고요. 제주도 출신으로서 역사를 연구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는 사람, 학위이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놓으라는 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주고 싶으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측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출신으로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이런 사람을 꼭 넣어야 한다고, 이름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라 이겁니다. 지사가 빨리 하라고 했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 4ㆍ3특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과정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자료들 주십시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과업지시서는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행세칙은 언제 의결됐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발족하는 날, 위원회 발족할 때입니다. 8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8월 28일 발족한 거죠?
시행세칙은 원래 조례보다 우선하는 법은 아닙니다. 아시죠?
시행령상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행세칙은 시행령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지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산하의 위원회가 공원사업에 대해서 언제 결정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회에서 공원사업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도지시가 거기 위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기획과 업무에 대한 요청능력은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갈 때 도지사가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원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없이 령도 아니고 세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봐집니다.
회의록사본을 제출바랍니다. 총리산하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록, 두 가지 회의록을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설계심사 당시 심사기준, 회의록 사본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오만식 어떻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의회가 근간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우리 지원사업소에서 의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강평에 집어 넣겠습니다마는 공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법령이라든가 기타규정들을 위반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함이 없이 제주도민의 미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좀더 사업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우리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ㆍ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