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일 시 2000년 11월 23일(목)
장 소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10시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2000년도 제주의료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진료팀 의사들은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간부 소개하고 바로 보내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을 방문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현성익위원님, 강완주위원님, 김영훈위원님 및 도의회 관계관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부장 이용석입니다. 마취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강교상입니다.
교육연구부장 김형석입니다. 방사선제1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간호과장 남상옥입니다.
약제과장 곽흥관입니다.
총무과장 강철호입니다.
원무과장 강성일입니다.
그외 진료의사로 응급실장을 맡고 있는 이찬현입니다.
방사선과제2과장을 맡고 있는 이인해선생님입니다.
들어 가셔서 진료하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고 요청받은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병원이사회의사록과 민원처리장부 2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연구비 정산서, 학술연구비, 그리고 교육연구잡비, 다음에 이전경비 의업외비용, 기타 의업외비용 정산서를 감사종료 전에 챙겨주세요.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의료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입원환자들이 입원하고 나서 끝나고 퇴원할 때 진료비를 정산하고 나서 정산이 잘못되어서 환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들이 정산을 잘못해서, 의료원 차원에서 잘못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짧게 답변하세요. 설명하려하지 말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정산하는 것이 의료원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과잉진료니까 삭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산 후에 환급된 사례를 자료 발췌해서 주시고요,
○김영훈 위원 그것은 엄청나지요? 본인부담 환급금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료로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부담한 것이 1원짜리, 10원짜리, 1만원짜리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많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현성익 위원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하는 것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들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해서 나온 것은 있지만 영수증 발급한 후에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외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접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찾아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잘못인지, 또 사실 의료원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교정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사례는 있습니다. 잘못해서 보호자가 와서 이의를 제기해서 환급이 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들에게 정산을, 입원해서 퇴원할 때 한꺼번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중간에 장기입원인 경우는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장기가 아닌 경우는 퇴원할 때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입원했던 환자들이나 주민들 얘기가 입원해서 1주일이면, 다른 곳 서울 같은 데 가보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투약하는 내용이나 진료하는 과정을 보호자나 환자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약을 투약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정보가 공유된다 말이에요. 한꺼번에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는 그때는 상당히 불만요소가 산재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입원환자들에게 필요한 기구라든가 도구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소변기, 이런 의료기구 같은 것이 여기서 제공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사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구비가 되어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소변기 같은 것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소위 소변기 대변기는 남이 사용하던 것을 원칙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현성익 위원 그렇지요? 어디 가서 삽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주위에 의료기상이 많아서 지정을 안 합니다. 지정을 하게되면 오해를 사게 되니까.
○현성익 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바로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환자들이 필요한 도구라든가, 입원환자들이 급히 사용하는 것들은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사전 진료예약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받습니다.
○현성익 위원 받는 목적이 무엇 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원래 전산화되어 있는 데는 진료비를 내야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재진환자들이 다음 번 찾아오는 날짜에 진료예약을 할 때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초진인 경우로 전화예약이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때 그 쪽에는 일단 예약을 하고,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예약진료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4,700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다음 며칠 후에 예약금을 내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 다음 날 완쾌되어서 안가도 되겠다고 했을 때는 환급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됩니다.
○현성익 위원 환급하지 않는 다고 나와있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환급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저희들은 환급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다음에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환급할 수 있다라는 계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영안실관리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원무과에서 합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 하루기준을, 예를 들어서 11시 30분에 영안실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날도 하루로 상정합니까?
○위원장 오만식 직ㆍ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관리부장 강교상 관리부장 강교상입니다.
입원환자하고 같은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11시30분이면 들어 온 날은 받고 다음 날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11시 30분에 들어가서 발인할 때는 아침 7시에 발인을 합니다. 11시 30분에 들어간 날 하루를 쳤으면 나오는 날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부장 강교상 나오는 날 안받고 있습니다. 하루만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교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불평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개선을 하세요.
그리고 원무과에서 영안실 관리를 하면서 장의사 분들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교상 그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인 좀 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떤 업무적인 행정의 뭐가 아니고, 이게 접수가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부장 강교상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은 다년간 효율경영에 의해서 전국적인 모범 기관으로서 정상에 왔습니다.
이러한 효율적 경영이 뒷받침에는 제주도민들의 부담과 출혈의 대가였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렇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이 정말 제주도민들의 의료서비스기관이라면, 그렇다면 도민들에게 이제는 효율적인 경영의 초점에서 경제적인 논리를 조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방향을 정말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료서비스를 다른 병ㆍ의원과 차별화해서 지방공사로서의 이미지를 이제는 심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의료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현성익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어떤 효율적인 경영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떤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구축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말이지요, 물론 약제비가 빠졌다고 하지만 8, 9, 10월 3개월 동안에 4억7,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비율에 따라서는 증가를 보이는데, 수입면에서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3개월에 4억7,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1분기로 해서 네번으로 고치면 20억원 이상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약분업사태에 따른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경영이, 종합병원으로서 많은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나가버리면 차 떨고 포 떠는 격으로 하면, 사실 지금 의료원이 부담해야 되는지 몰라도 4ㆍ3부상자라든지 또는 잠수질병 전문치료에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원부담이 있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시행한 후에 약제비, 다시 말하면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얼마씩 절약이 되느냐, 덜 드느냐 하는 것이 기존에 제고가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보면 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를 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니까 대강 3개월 동안 해서 감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출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병원경영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 이냐고 하셨는데 결국은 경영합리화와 또 어떻게 환자들을 잘 치료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얻는 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진료환자 추세가 입원환자조금 늘어나 1.4% 늘었다는 것은 사실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외래환자가 2.7%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진료수입 면에서 25.7%가 줄었다는 것은 병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영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입원환자에게서는 약제비 영향을 안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2.1% 나오지만, 어쨌든 외래는 전체적으로 처방전을 발부하기 때문에 원외처방 비율이 자료에 의하면 85.3%가 됩니다. 이랬을 때 병원의 문제는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를, 의약분업이후에 소위 진료수입의 감소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이사회 같은 것을 개최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이사회는 안하고 병원 안에서 진료과장들하고 간부들하고 거의 매주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시다시피 연속 5년 10년 이상을 계속 성장을 해와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수지에 어려운 점, 병상수도 한계가 있고 외래환자 수용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현재 갖고 있는 병상수는 256베드인데 그것은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에서 미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구액 대비로,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청구액대비, 그러니까 삭감률,
○김영훈 위원 삭감률은 빼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보험 미수금이 보험인 경우에,
○김영훈 위원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다 별도로 나와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공단 것만 5억3,000만원, 제주시가 6억7,000만원, 북군 3억7,000만원, 남군 8,000만원, 서귀포가 4,000만원, ...기타 해서 총 24억5,000만원이 미수금입니다.
○김영훈 위원 결국은 여기에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시ㆍ군 이것은 의료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보호가 시ㆍ군입니다.
○김영훈 위원 연합회분 말고, 공단분, 공교분, 직장분, 지역분 세분이 안됩니까?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수가 24억5,000만원이라면 전체 운영예산의 24억5,000만원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꾸준할 것입니다. 25억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될 것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더 올라갈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청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이 변동은 계속 수입되면서 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계속되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도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탈해서 급여비 삭감률이 몇 %나 됩니까? 예를 들면 지난달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난달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지난달의 경우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적어도 5개월 전 얘기가 됩니다.
○김영훈 위원 지역이 포함되니까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직장이나 공교만 가지고는 2,3개월 내에 나오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의 4,5개월 지나야,
○김영훈 위원 최근에는 의약분업사태, 의료보험연합회 직장노조파동, 그래서 6개월 동안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복지정책으로 의료보험, 연금, 의약분업이 잘못된 정책인데,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정책이 우리 정부가 실패한 것 중의 하나 입니다.
그 중에 급여비 삭감률이 최근 것이 몇 % 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대개 1% 미만입니다.
○김영훈 위원 대개 장비사용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거의 다 재료비입니다. 진료행위에 대한 것은 없고,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 제주대학 측에서는, 제주의료원 자산평가를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317억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어디서 근거를 한 것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재산을 평가해 보자고 해서 감정평가비를 2회 추경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자산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제주의료원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장비의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맡아서, 제주의료원이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서울로 이송해야 될 부분에서 제주의료원이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환자의 숫자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최근에 감마카메라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장비는 문제가 아닌데, 이건물 자체가 노후된 상태, 비 세고 물 세고 수도 터지고 화장실 터지고 하는데 제주대학이 이것을 의과대학부속병원이라고 해서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원장으로서 당장 이 건물이 노후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마는, 장비는 문제없습니다, 교체하면 되니까.
그 동안은 이 건물을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된다,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5년 후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이 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분적인 보수를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의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불가능합니다.
○김영훈 위원 불가능하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제주대학이 추진하고 있던 의과대학건물을 짓는 동안에 쓰고, 일단 새 건물이 지어지면 그 쪽으로 장비, 실험 실습 기자재, 의료장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뜯어서 새로 고치든지 만들지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의과대학이 처음 인가될 때부터 꾸준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의과대학을 인가했을 때 저희들이 찬성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새로운 3차 진료기관을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선되었고요, 그리고 병원을 짓는 것이 1,2년 내에 되지 않고 최소한 7년, 많으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건물은 완전히 낡아서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해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새로운 의과대학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게 다 됐을 때는 이것을 못쓰게 되니까 이것을 옮겨가서 해야 제대로 의과대학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대학 측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의과대학이 제대로 되려면 의료원을 인수하든 그냥 이용을 하든 어쨌든 이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사이에 새로 병원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은,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대학에 의대가 만들어지고 또 의과대학부속병원이 만들어지고 한 것은 도민에게 3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다하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7년 내지 10년, 아니면 15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오히려 제주의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서 지금 현재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이 하는 역할보다 못하는 상황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오는 부담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대학교에서 바로 병원을 짓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꼭 옵니다. 인수를 하더라도 제주대학교에서는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 하고.
금년도에 제주의료원에 법정전염병이 발생했던 것, 세균성이질을 포함해서 몇 건 됩니까? 확진된 것,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시겔라 167명 입원환자입니다. 홍역이 126명입니다.
시겔라는 5월에 처음 발생했고 홍역은 2월에 1명, 4월에 1명, 6월에 1명, 7월에 2명 입니다마는 9월, 10월, 11월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세균성이질 환자의 재발률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재발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건 정도입니다. 이게 재발인지 재감염인지 그것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검체를 서울의 학회로 보냈습니다. 내성이 생긴 균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다시금 감염된 것인지, 저희들은 다시 감염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분만실적에 정상분만, 소위 질식분만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떨어지는 것은 아까 원장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제왕절개하고 정상분만하고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차이가 많았고, 전국적으로 제주도 의료기관이 제왕절개건수가,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어느 병원의 경우에는 전국 1등을 한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모를 위하고 신생아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제주의료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의료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편하고, 또 의료보험 수가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왕절개하는 경우와 정상분만하는 경우와의 수가차이 때문에 제왕절개를 권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개 의원급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은 물론 제왕절개를 유도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수치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왕절개 비율은 병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산부인과가 전부 잘되던 병원에 환자가 많던 병원에 환자가 떨어지게 되면 제왕절개 퍼센티지는 높게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제일 높은 병원도 과거에 산모를 많이 받다가 산모들이 새로운 산부인과 의원들이 좋은 시설해서 생기니까 거기로 가니까 옛날 수술했던 환자만 거기로 찾아가다 보니까 70% 정도 되고, 저희 병원도 그런 경향입니다. 의사도 3명 있다가 한 분이 3년 동안 잘 진료를 해 주시다가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산모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제왕절개 퍼센티지보다는 질식분만 퍼센티지가 줄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산부인과의사이지만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분만과정 중에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에 왜 수술안 했느냐? 수술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해서 수술을 안한 것이 주의의무를 다 안했다고 해서 소송이 걸리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인큐베이터 몇 개 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10개입니다.
○김영훈 위원 충분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충분합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3차 의료기관 의뢰건수중에 작년보다 금년도가 높은 것이 심장질환인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질환치료의 기계가 모자란 것입니까? 의사가 모자란 것입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입니까? 60세 이상이 작년도보다 차이가 나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심장질환자를 좀 많이 본다는 것은 의료 환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심장 진료하는데는 팀이 필요한데 팀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심폐정지가 되었을 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혈관촬영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감마카메라가 가동되고 혈관촬영기를 조달청에 구매신청되어서 그게 들어오고 흉부외과가 들어 오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뇌졸중도 작년보다 줄어드는데 60세 이상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보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또는 의사선생이 모자라는 그런 것입니까?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후송을 하는 가장 큰 것이 환자의 증상하고 진료하는 선생님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은 서울로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면 나아지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위험해서 안됩니다 라고 하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자체도 제주도가 아직은 서울에 있는 3차 진료기관에 비해서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보다 갑자기 불어났다는 것 자체가 의사선생님이 해이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은 아니고요, 심장전문의사가 저희 병원에 온 것이 작년 5월에 왔습니다. 5월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별로 많이 못 보고, 심장전문이 아닌 선생님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심장전문이 2내과인데 2내과에서 심장에 관한 것은 집중적으로 보다보니까 선별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관으로써 환경이라든가 어떤 친절 정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의료원에 검사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검사실 건물이 가건물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가건물은 아닙니다. 증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검사실은 별도 건물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본 건물에 반이상 쓰고 일부는 증축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 환경 위해요소는 없습니까? 개선할 사항이, 부분적으로 보면서 검사실 이 자체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봤을 때 그 자체 만큼은 아주 검사실로써의 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무래도 검사실로써의 그러한 요소가 갖추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검사실 자체가 비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비좁고 너무 기계들이 많고, 검사자체는 저희들이 아주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밟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쪽에서 하는 행위자체는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환자들이 보는 신뢰성 그런 차원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검사실 채혈실이 별도로 없는 것, 검사실 입구에서 채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병원이 좁다보니까.
○현성익 위원 그런 것이 본위원이 걱정되고, 예산집행정산이 12월 말이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의 집행한 부분적인 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현성익 위원 정산이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출납장부 복사를 부탁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전경비예산이 예산서에는 7억4,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장부에는 5억3,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종합적으로 단시간내에 정산서 홀딩을 못하는 것 같은데, 관리부장님이 메모하세요.
2000년도 총괄적인 정산 관리비, 또 교육연구비 총괄적으로 정산한 것하고 재료비, 이 세가지를 감사 끝난 후에라도 정산하고 장부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지금 MRI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월 140건 정도 됩니다.
○김영훈 위원 지급외 이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CT도?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다 지급외입니다.
○김영훈 위원 적출물 처리는 어디하고 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일위생용역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여기서 일단 수거한 다음에 임시보관소에서 1주일 있다가 하는군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제주대 겸직교수가 12명인데 선생님들 중에 12명이 겸직교수하면 여기서 하는 것하고 이 분들 대우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대우는 진료상황에 따라서 월50만원 진료수당 드리는 분에서, 최고로 드리는 분이 월100만원 진료수당 드리고, 그 12명 겸직교수 중에 8명에게 연구비 월100만원,
○김영훈 위원 대학에서 대우는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대학에서는 전임강사나 조교수 월급,
○김영훈 위원 이중급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진료에서 겸직교수를 맡은 선생님이 진료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15일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이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하나가 관리계획에 처분, 제주지방공사 제주의료원매각, 부지 1846평, 건물 3023평, 재산가격 118억9,096만2,000원, 매수기관 제주대학교.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안은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만간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원은 말입니다. 정식명칭이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으로 제주도하고 별개의 회계를 갖고 있는 독립법인체입니다. 그렇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운영체계가 다르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공사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휘감독을 받을지 몰라도 어쨌든 독립적인 회사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에 도나 시ㆍ군에서 감독사항이 포함되고 있고, 의사록에도 되어 있지만 내용은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원으로서는 정관이 헌법이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런데 그 규정에 보게 되면, 정관 제37조에 나와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37조는 주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항인데 그 조항을 보면,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병원의 재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을 반드시라고 법정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토지, 건물, 구입가격 3억원 이상의 주요장비, 제3호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요장비하고 되어 있는데 토지건물이 제1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 금년도 이사회회의록을 뒤져봤지만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토지 1846평하고 건물 3023평, 분명히 명시되는 것인데, 팔겠다는 결의가 없었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없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정관에 의해서 설립할 때 도에서 출자하지만 토지나 건물을 저희 의료원 명의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넘겨주지 않고 도의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도의 재산을 의료원이 무상으로 빌려서 쓰는 것으로, 빌려주는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저희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는 것입니다. 정관대로 안하는 것은 도에서 출자를 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정관 이외의 사항을 왜 해 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주의료원이 제주의료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는지 중단할지에 대해서도 의료원의 결정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 버리면 어디서 영업을 할 것입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문제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이것을 빨리 이관을 하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관을 하려니까 어떠냐 하면, 제주대학교에 인수매매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제주의료원이 도에서 출자를 받아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손실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에서는 317억 정도로 추정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토지와 건물 기타 기자재와 병원의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의료기술까지도 포함하는 가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토지 건물은 도에서 팔고 여기에 부속된 의료장비라든가 기자재, 주로 비싼 기자재들인데 이런 것은 의료원이 팔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력을 포함하는 의료원의 무형재산은 아주 불리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팔리거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계약을, 토지하고 건물은 소유주가 도 아닙니까? 도가 제주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의료원 것입니다. 제주도에다 기부채납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이 제주도에 팔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제주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력과 기타 무형재산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데 지난번에 협약서 내용에 매매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위원장 오만식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을 몰라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원측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말이 원장의 입에서는 나와야지, 마치 원장이 도청의 국장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 때는 의료원이 하지 못하겠다고 해야지, 원장께서 이런 매각방침에 찬성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토지, 건물은 도에서 팔고, 의료장비나 기기는 의료원에서 팔아야 될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하게 되면, 분리 매각할 경우에 제주의료원이 지금까지 쌓아온 의료기술력이나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을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이센스를?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문제는 통합해서 도에서 전부 한다고 저희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매매에 대한 것을 한번 의논해서, 도에 위임을 하는 것이 유리하면 위임을 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에 위임해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즉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주의료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 일체와 의료기술의 모든 것을 청산절차를 밟아서 도에다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팔 수 있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에 찬성하십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한번 이사회를 열고 거기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이 해산할 때는 이 재산은 당연히 도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위원장 오만식 기부채납방식으로 들어가면 ...청산절차를 밟습니다. 의료운영장비하고 기기를 사전에 기부채납할 것인지, 혹은 청산절차를 밟아서 도에 귀속시킬지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결받을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전에 의료원과 도 집행부간에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의료원 매각이나 의료원 매각에 따른 부수적인, 부지나 건물의 매매랄지 관련된 의료장비 및 기자재의 판매처분과 청산절차, 이런 문제들이 고도의 테크닉을 동반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처리해 주세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와 있으니까,
○강완주 위원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해야지요. 도에서 인계인수위원회를 해서 해야 합니다. 원장은 병원의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재산까지 원장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주의료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 원장이용희
- 진료부장이용석
- 관리부장강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