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0년 11월 28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현장감사를 다녀오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앞서서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총무과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통하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한수 총무과장입니다.
남상민 서무담당입니다.
오인택 인사담당입니다.
고무웅 계약지출담당입니다.
문치화 문서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임하면서 본위원이 무척이나 집행기관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행정부지사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벽두에서 집행기관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체의원들이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가면서 한해동안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에게 그 요구를 강력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자로 회시된 통보내용에는 보면 제주도의회 의원개인의 의사도 아니고, 전체의원들이 정회를 해가면서까지 엄중문책이라고 하는, 그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자체의 존폐까지도 의심할만큼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문책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결과조치를 기대했었는데, 구두경고,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하는 조치를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문서를 제가 공람했습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행하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면서 CI개발용역과 관련한 업무집행에 대한 예산 과다집행의 소지가 대의기관에 있는 의원들이 볼 때, 지역주민들의 기우나 의구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문제를 질책하고, 문제를 파헤쳐서 공정한 문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질의하고 충분한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그것을 호도하는 해명의 보도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어서 강평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기관에서 하는 행위가 어떤 수준이하로 치부하고 매도하는 형태를 자행하고,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도리인지! 이러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부지사로서 이와 관련해서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뜻을 듣고 싶습니다. 밝혀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현성익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기관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에 대한 저희직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ㆍ양정규정을 상당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징계ㆍ양정규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어서 부서에 대한, 전직원들에 대해서 주의를, 또는 경고를 주는 선으로 마쳤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등을 시켜서 앞으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의 존중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CI개발용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마치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알리는 바른 방법으로 먼저 도의회에 와서 우리직원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언론에도 났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의회감사를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 말이죠, 아니, 집행기관의 구성원 공직자로서 지방자치자체를, 이 존폐를 거론하고,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행위가 그래도 지방의회가 존속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채권관리를, 결산감사과정에서 드러난 231억원에 대한 1년동안의 채권거래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징계사유에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에서의 어떤,
○현성익 위원 28억원의 부정행위나,
○행정부지사 김호성 국고손실이나 손실의 문제가 수반된 것이 아니고, 기재착오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기에는 양정규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 주의로 조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이, 지방의회 때문에 제주도행정이 전혀, 발전의 저해가 된다, 지방의회를 그렇게 매도하고, 무시해도 의회가 그대로 존재하라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감자료 제출한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국감자료의 것은 어느 기관에서 레포트로,
○현성익 위원 어떻게 했을 값에 그 내용이 사회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원인제공을 집행기관에서 공직자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CI개발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의혹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여론,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의를 밝히고, 진상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최종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강평의 시간에 도민들에게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2000년도 한해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된 역할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들이라도 가서 그 집행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협의를 했더라면 그러한 의혹들이 사전에 불식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못했다 말입니다, 집행기관이.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의회가 무슨 기본적인 것도 무시해서 하는 것처럼 도민들한테 언론플레이나 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났습니까?
강평 들었습니까?
지금 이 사안은 계류중입니다! 매듭도 안 지었어요!
그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왜 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로서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지도 않고 최종적인 강평의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CI개발용역 관련해서는 현재 그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데 무슨 도민들한테 뭐 잘했노라고 말이죠.
○행정부지사 김호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저희들이 제시하거나, 흘린 관계는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 아닌 것이 의혹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질 때 집행부입장에서는 뭔가 그것을 바르게 해명하는 일이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해명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 도의회에서 보고,
○현성익 위원 그러면 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못 밝혔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에 관련해서 의혹을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평의 요구가, 당연히 집행기관의 요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어떠한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는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빨리 도민들에게 밝혀라! 아니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라! 그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행정부지사, 집행부에서 행한 행동이 전적으로 옳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의혹이 아닌 것을 의혹으로 도민들에게 비칠 때는 집행부입장에서도 그것을 바르게 잡는 일들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만식 들어봐요! 분명히 그날 기획관리실 사무감사에서 기획관이 답변하기를 자체조사 후 명백히 밝히겠다고 얘기했어요.
밝혀 봤어요?
○현성익 위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 오만식 밝히기 전에 비상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과정에 있고, 심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도 않았고, 이후에 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추가해서 강평에 요구할지 결정이 안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게 밝히고 싶었으면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 전에 도지사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해야지, 그런 비상식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사무감사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가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사무감사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면 예산심의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가예산 편성해서 쓰겠습니까?
도청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적당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심의된 정책에 대해서 수행하는 곳이지 의회를 통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말씀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사실 2000년도 일련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의기관의 총체적인 의사를 집결해서 집행기관에 조치결과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도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기관에 대한 예우가, 또는 상대에 대한 것들이 상식의 선을 서로 지켜줄 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인데,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합당하고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더 교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 못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그 저의를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사전 또는 내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중에 있는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오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행정부지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합당하다면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의회에서 쟁점이 되거나, 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함에도 그런 것을 듣지 못했고, 또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사전에라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림으로서 의혹되지 않아야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취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을 총무과장을 상대로 하고, 행정부지사는 남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나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가십시오.
다음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형식적인 증인선서가 되지 않고 좀더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남은 감사기간동안 실ㆍ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전에 불충분한 답변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서 의결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총무과장 현한수
○위원장 오만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직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 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총무과분야에서 지금까지 한 3년동안 해외연수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해외연수공무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 고상환 직원이 일본, 경영관리업무에 갔다왔고,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 강태석 8급직원, 어느 나라 갔다온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일본입니다.
○현성익 위원 왜 일본 갔다왔다고 자료에 표시를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 현근탁은 어디 갔다왔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일본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외로 98년도부터 2000년 금년도까지 해외연수 갔다온 직원이 3명뿐인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현재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잘못 답변하면 안되죠.
없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윤태업씨는 언제 갔다왔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해외연수 갔다와서 그만뒀습니다, 올해.
○현성익 위원 그만뒀든 안 뒀든, 연수 갔다온 사람들 전부 뽑으라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95년도에 갔다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오태오씨는?
○총무과장 현한수 마찬가지입니다.
○현성익 위원 허수자씨는?
○총무과장 현한수 97년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람 다 그만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지방예산을 투자하면서 해외연수까지 수료해서, 그만둘 사람들을 해외연수ㆍ시찰 대상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현한수 어학능력이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수한 사람을 해외연수까지 시켜서 앞으로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정을 위해서 상당한 능력발휘를 기대하면서 보낸 거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갔다오자마자 그만둬버리는 직원들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그래도 지방비예산을 가지고 장기간 연수를 받고 왔으면 일정한 기간동안은 제주도정을 위해서 자기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본인은,
○현성익 위원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해외연수자에 대해서 지방비 재정손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인력관리를, 공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나 기능을 쌓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돌아와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일부 해외연수자는 사실 해외연수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최대한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분은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도적으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최소한 이수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자기 일신에 변화가 올 수 있는 대상자는 연수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야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 개인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을 투자하면서 장기간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현성익 위원 참고가 아니고 정확한 기준을 정하세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준을 정해서 해외연수, 꼬집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제주도정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 투신하고 싶다는 자아욕구도 받아들여서 심사해서 몇 년 동안은 이수하고 나서 봉직할 수 있는 서약도 받고, 기준을 정해서 연수업무를 관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무책임하게 해서 지방비에 대한 투자효과를 거행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했을 경우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앞으로 해외연수기준을 엄격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시정하세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약사무담당 업무를 관장하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년도에 공사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 봤을 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낙찰이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제한경쟁이나 여러 가지 국가계약법시행령자체를 인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공사추정가의 얼마예요?
○총무과장 현한수 추정가의 1억원미만인데, 일반전문업체는 7,000만원, 기타 전문공사인 경우는 5,000만원, 물품ㆍ제조 이런 것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억2,500만원, 추정가는 아마 상당한 이 이상일텐데,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해서 집행했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1억원이 넘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계약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총무과장 현한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해서,
○현성익 위원 한 건만도 아니고 여러 건인데, 당초 공사를 하다가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다시 또 주고?
○총무과장 현한수 공사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대상자에게, 그 업자에게 꼭 어떤 명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해서 했는데, 수의계약범위내라고 해서, 계약방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수의계약범위내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 제5호라고 하면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에요, 자료가?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초과됐다고 표시를 하든지!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이 설계변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주무과장은 이게 설계변경이라고 하지만 설계변경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섯 건 전부 설계변경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전부다 수의계약하면 설계변경이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의장특허수의계약이라고 돼있는데,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인데, 사목의 내용을 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ㆍ시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인공어초시설사업이야 이게 똑같은, 이거 하는 사람중에 의장등록 받은 업자들이 한두 군데예요?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주려고 하는 명분갖추기식 아닙니까?
의장특허수의계약!
○총무과장 현한수 한 군데 뿐입니다.
○현성익 위원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대도종합건설도 의장특허수의계약이고, 일광종합건설도 의장특허수의계약이고,
○총무과장 현한수 특허면허내용이 좀 틀립니다. 방갈로형도 있고, 십자형 사각어초, 이렇게 다 업체마다 틀린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맞는 특허,
○현성익 위원 구조물유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구조물유형은 한 사람씩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인공어초를 투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샘종합건설에서 만드는 것이 꼭 그 바다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과학적인 조사자료라도 있어요?
그래서 선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현한수 사전에,
○현성익 위원 인공어초 시설공사는 어초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디자인은 다 다르지만 임의선정 아니냐 말입니다!
사각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파리포구에 집어넣든, 원형으로 만든 것을 집어넣든, 과학적으로 어느 바다에는 꼭 이것을 집어넣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공사는 어촌계에서 어떤 어초로,
○현성익 위원 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이 무슨 바다속에 어초를 어떤 모형을 집어넣어 달라고 하겠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어촌협의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성익 위원 어촌계에서 무슨 심의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기관의 재량이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 시설사업 총물량이 200억원이다 그러면 200억원을 총체적으로 분할해서 어느 지구에, 남원읍지구, 표선지구, 구좌지구, 그래서 공히 경쟁입찰해서 선택된 업자에 등록된 시설어초를 만들어서 투자하도록 하면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안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이런 내용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요청들이 와서,
○현성익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계약사무만 취급하는 건데, 계약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성이 상실된 부분은 앞으로 교정하도록 해나가야죠.
인공투석사업이 아무리 국고이고, 지방비부담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업소에 8억원, 7억원 투자되는데, 제주도에서 2000년도 인공어초투석사업 총물량이 200억원이다 그러면 지구별로 투석할 계획에 의해서 그 지구별로 제주도에 이러한 인공어초시설 특허를 받고 있는 업자들끼리 경쟁입찰을 붙여서 남원읍지구다 그러면 남원읍지구에 언제 입찰할 테니까 응찰하시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업자를 선택해 주고, 다음에 구좌면 구좌,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에 의장특허, 무슨 수의계약 사항에 이 법조문을 적용하면서 명분갖추기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계약사무위임이 되더라도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객관성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내지는 촉구를 하도록,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현성익 위원 시중에서는 업자들끼리 이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역에 좋은 일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로 도정의 불신을 조장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하세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현성익위원 질의에 붙여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자체가 총무과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수의계약으로, 분명히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설사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체제를 갖춰야 될 건데, 1억원미만으로 발주를 시켜가면서 설계변경하면서 결국은 업자 봐주기식 아니냐는 오해가 첫째 있고, 두 번째 낙찰률들이, 애초에 낙찰은 작은공사 수의계약하는 것은 낙찰률이 없으니까 제한경쟁입찰하는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렇게 쭉 가다보면, 전체가 94% 지정입니다.
94% 낙찰률이, 1공구는 94.09%, 2공구 93.76%, 3공구 93.81%입니다. 전부 94% 해서, 또 4공구는 93.97%입니다.
이런 것처럼, 인공어초관계는 쭉 보면 또 90%입니다. 90%로 쭉 나가고, 산록도로는 80%선대에서 합니다.
참 묘하다 이겁니다. 뭐 하여튼 좋습니다. 답변을 꼭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설계도서누락에 따른 결국 설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또 현장상태와 설계서상에 상이점이 있어서 하는 문제, 현장상태가 하지 않는 상태에 사실 발주하는 것도 문제고, 또 사실은 설계금액이 대게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크게 차이없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데, 어떻든 거의 설계금액이 예정가격이 되고 그럽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제주도 건설업체 부도현황도 최근 자료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업자들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뒷말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런 게 파급이 됐을 때 행정불신, 행정의심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 설계변경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1억원미만은 이렇게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1억 몇 천만원이 갔다, 그러면 경쟁입찰로 가야 될 건데, 수의계약 상대로 하니까 또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행정이 불신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료직원간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MT를 하고, 직원들이 한마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MT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날 도정주요시책사항을 그쪽에서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M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시간도 뭐하니까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여름에 함덕하고 협제에 휴양캠프를 개설한다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천막을 설치해서,
○김영훈 위원 천막만 하는 거죠, 다른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없고?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공간관리문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4ㆍ3사업소에 어째서 결원인원이 4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 문제는 인력관리문제입니다만, 스포츠기획단이다, 섬문화축제, 출하연합회, 이런 타스크포스 기획단이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현원에서 근무를 배치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현재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강승훈 위원 4ㆍ3 전체인원이, 어쨌든 지금 4ㆍ3특별법에 의해서 신고업무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인원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높은 직급도 아닌데, 4ㆍ3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능률적으로, 심지어 서울에서 6사람 파견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원이 있다는 것은 결국 4ㆍ3해결의지가 도정에 없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원 16명중에 4명이면 1/4이 없는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충하는 것이 좋고, 13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정수기 3대를 설치했는데, 정수기라고 하지 말고, 식수대라고 합시다. 관공서는 우리 수돗물을 먹어야 됩니다. 수돗물을 먹어야 될텐데 왜 관청에 정수기 설치한 것을 직원복지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럽니까?
음료대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제주도의 수돗물을 불신합니까?
용어표현은 정수기가 맞습니다. 맞더라도 이러한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관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하물며 백성들이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을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효과분석들을 해봤습니까?
과연 1직원 1외국어 하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청공무원들이 외국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평가들을 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사실 평가는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번 평가도 해보죠. 물론 공부하려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직장협의회는 사실 지휘관은 노조의 변형,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변신한, 노조가 아닌 직장협의체제로 노사협의를 지원하는, 물론 공무원을 노동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위직 공무원들도 노동자라는 개념속에서 보면 사실은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탈바꿈하면 바로 공무원노조로 변환될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정부부처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입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제주도청은 설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가입대상인원은 전체에 한 42.2%정도밖에 가입을 할 수, 관계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해봐야 별 볼일 없겠다,
○총무과장 현한수 인사, 경리, 운전원, 보완업무 근무자, 이렇게 또 지휘책임이 있는 책임자, 이런 분들이 다 빠지다보니까 전체 가입인원이 전체공무원의 한 42.2%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구조조정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랄까, 협의회조직을 하려는 공무원이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총무과장님이 권장은 안 할 겁니다. 스스로들 할겁니다.
또 하나 간단히, 49페이지 도지사공관행사 나와있는데, 2000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22번 했습니다만.
○총무과장 현한수 2000년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1월부터,
○김영훈 위원 10월 31일 현재?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공사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공사발주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설계기술감리용역이 23건, 학술용역이 5건, 10월 31일 현재 이렇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총무파트에서 이러한 부서별로 각종 용역을 하는데, 용역계약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필요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오지만, 물론 용역에 대해서 도청내에서 용역을 할거냐 말거냐, 심사하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부서에서 요구만 하면 바로 해줍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저희들은 계약요구를 부서에서 하면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납품이 되고 나면?
○총무과장 현한수 납품되고 나면,
○김영훈 위원 계약만 총무과에서 해주고?
○총무과장 현한수 계약하고 납품하면 돈 지출하고 이런 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너무 총무과에서 제동을, 제동걸 수 있는 것은 제동도 걸고, 결과에 대해서 추궁할 것이 있으면 추궁도 하고, 그런 부분도 총무과가 해줘야지, 그냥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 때문에 총무파트에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용역관계는 상당히 두고두고, 나중에 책임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돈주는 데가 총무과니까, 총무부서에서 뭘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총무과의 기구표를 보니까 정원이75명, 7페이지, 계약직 17명? 아! 이것은 도전체적으로 17명이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지금 총무과에 기능직안에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것은 별도입니다. 21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75명 플러스 21명이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계약직은 없고, 기능직이 대부분이군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청원경찰은 기능직안에 안 들어간다!
차량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16대입니다.
○강완주 위원 16대중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총무과장 현한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의전용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의전용이 한 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다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차는 뭔데요?
○총무과장 현한수 포텐샤2.0입니다.
○강완주 위원 포텐샤가 의전용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포텐샤가 의전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전에 좋은 차들 있던 것은 다 정리가 돼버렸군요?
○총무과장 현한수 있는데, 연수가 많이 지났습니다.
○강완주 위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움직이기는 하는데, 좀,
○강완주 위원 의전용 하나 있다면서요, 포텐샤?
그것 말고도 있습니까?
그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사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직장협의회 관계를 얘기하던데, 595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타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전체 16개 시ㆍ도중 10개 시ㆍ도는 설치되어 있고, 6개 시ㆍ도는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서는 간부들이 설치 안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사항입니다. 6급이하 직원이,
○강완주 위원 물론 자율사항이지, 자율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다른 곳은 돼있는데 제주도만 안 돼있다 이겁니다.
권장해서 도지사가 만들도록 하려고 하면 왜못하느냐 이겁니다. 만들려고 안 하니까, 만드는 것을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눈치봐서 인사이동 시켜버릴까 싶어서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분위기를 도안해서 간부들이 못 만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왜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지 않느냐,
○강완주 위원 16개 타 시ㆍ도에서 10개 시ㆍ도는 돼있는데, 가장 앞서고 있는 제주도가 이런 것을 안 만드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강완주 위원 총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해서 만들어야지, 제주도가 가장 앞서고 있는 공무원사회인데, 열심히들 일하고 부정 없고, 도지사가 인사권을 너무 작용해버리니까 겁나서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만들어야 합니다. 595명중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50%가 된다고 해도 250명, 300명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직장분위기 쇄신에 제일 첫째 로 가는 겁니다. 동호회 설립해서 돈 몇 푼씩 주는 것 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협의회도 아니고, 한 사람한테 몇 억씩 주는데, 여기를 좀 주면서 키우면 어떻습니까?
그랬다고 도정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급자들이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가 의지가 있으면 왜 못 만듭니까? 강제로라도 다 하는데!
도청분위기를 이거 보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협의회를 만들라고 작년도 4월달에 공포됐는데, 10개 타도는 만들었는데 제주도는 만들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관심부족?
관심부족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주장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하급직원 때 상급자에 대한 불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만 없었던 공무원 하나라도 있습니까?
허울좋게 동호인 운영이다, 사기앙양이다, 써 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안 만들어준 것을 보면.
하급공무원들을 어떻게 눌러서 내말 들어라, 내말 안 들으면 인사조치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예스맨만 되고 말이지.
좀 소신있게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지사가 오늘 조회에서 한 지시사항은 부당한 지시다! 공직자로서 받아들을 수 없다! 지사님한테 며칠 전에 한 얘기는, 지사님 저희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 나올까 싶어서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못 만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억압을 주면서.
○총무과장 현한수 도청분위기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청분위기가 옛날보다 시원치 못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꼭 만들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제화다 뭐다, 굉장히 정부에서 떠들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국제도시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도청안에 통역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정식공무원으로.
도지사 통역하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거 보란 말이에요, 전부거짓말입니다. 도에서 하는 행정이 주민들에게는 영어공부 하라, 중국어 하라, 일본어 하라고 하면서 도에서는 하는 것이, 이거 몇 십년 전부터 했는데, 실제로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전체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강완주 위원 계약직 말고, 정식공무원중에서?
○총무과장 현한수 5명정도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부 영어뿐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일어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어는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그것을 좀 파악해 보십시오. 남한테 빌려서 통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직원들이 통역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1년에 42명, 몇 명 이렇게 한다는데, 산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집중적으로 도지사가 이 친구 몇 명하면 될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사람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업무를 조금 태만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큰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옛날에 2,3명은 다 있었어요. 자유도시니 뭐니 떠들면서 지금도 5명,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하니까 다행인데,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통역에 계약공무원들도 있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약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청안에도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도청에 다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총무과장 현한수 공무원도 일반적인, 기초적인 회화는 하는데, 전문적으로 동시통역,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완주 위원 총무과장이 자유도시니 뭐니 하는데, 도청공무원들 정말로 영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져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영어 좀 하죠?
○총무과장 현한수 조금 합니다.
○강완주 위원 조금 하니까 될 것 아닙니까?
특별채용하고 계약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계약직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계약직공무원이 17명?
○총무과장 현한수 예, 17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농림, 축산, 일반행정분야, 관광, 디자인, 이런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 비서실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관광통역,
○강완주 위원 한 사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 명단이 나와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부대비로 쓰는 거죠?
○총무과장 현한수 재료비 280일, 예.
○강완주 위원 재료비에서?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수합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총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발령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각 부서 과장선에서 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도 총무과장이 도지사명령에 의해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고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정원에 없는 인원이죠, 고용인원?
○총무과장 현한수 일용인부임,
○강완주 위원 일용직이 고용인가?
이제는 그렇게 바꿔졌다고?
○총무과장 현한수 예, 옛날에 고용원이 지금은 기능직입니다.
○강완주 위원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은 기능직이죠.
○총무과장 현한수 옛날 고용은 직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직원으로.
○강완주 위원 일시사역인부 고용 및,
○총무과장 현한수 고용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왜 세 사람 공채로 발령 안 난 거예요?
○총무과장 현한수 소방직입니까?
○강완주 위원 아니, 두 사람, 공채해 놓고 발령 안 난 사람 있잖아요?
○총무과장 현한수 소방직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리가 없어서, 27명 하다가 그 사람 둘만 빠진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빽 없어서 빠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아닙니다. 소방직은 소방본부에서 발령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 자리가 없어서 미발령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보기에는 빽 없어서 빠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은 후보자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대로 발령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순으로.
○강완주 위원 계약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사용역을 학술단체니 이런 곳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 입찰한 것은 작년도, 금년도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용역에, 입안용역을 하지만, 학술조사용역에?
○총무과장 현한수 학술조사용역, 한 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 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입찰한 겁니까, 경쟁입찰?
○총무과장 현한수 한 건입니다.
○강완주 위원 요새 보면 용역사업이 전부 수의계약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했던 것을 그냥 복사해서, 이식해서 앞뒤만 조금 바꾸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 옛날 읽었던 것이 그냥 나옵니다. 용역을 할 때 보면, 옛날에 몇 번씩,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전부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용역항목으로 놓으니까 용역비계산을 막 불리려고, 일부러, 시방서에들 보면.
그런 것은 계약업무하는 총무과에서 다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손 못 댑니까?
겁나서 손 못 대죠, 도지사가 올려주라고는 했으니까, 용역비 설계 다 올려주라고 했으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인 경우에 특정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내 얘기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10년, 20년전에 하던 얘기가 그냥 나오더라고, 최근에 한 것도.
그것은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방서에 또 제주도 기본조사 뭐에 대한, 토양에 대한 기본조사, 자연여건, 항목 하나 들어가면 그만큼 설계비용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왜 자꾸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심이 갑니다. 용역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항목을 막 나열하는 겁니다. 지금도 왜 그 짓들을 하느냐는 겁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냥 들어오면 그대로 심사를,
○총무과장 현한수 용역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용역비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을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약업무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총무과란 말입니다. 문제제시를 안 하니까 그냥 연속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감사에서도 해야겠지만, 계약하는 사람들이 왜 다시 올렸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계약서상 불필요한 항목, 인건비라든가 이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옛날 용역해서 다 나온 것, 이런 게 왔으면 협의하면서 깎으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무조건 어떻게 하면 올려주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지 말고.
그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하자ㆍ불분명 수의계약,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연속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설계금액의 그전 계약금액의 비율로 그냥 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그전 92%면 수의계약할 때도 92%로 적용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전혀 검토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무조건 회계부서에서는 작년도 92%면 금년도 92%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전 공사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모순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운이 좋아서 99%에 낙찰됐다 그러면 다음에 전부 99%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운이 없어서 85% 낙찰한 사람은 다음에 또 85% 적용시키고 있고, 개선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낙찰률 퍼센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수의계약에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2000년도 행정정보공개상황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전국광역자치단체평가를, 공개성실도 평가를 했는데 제주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하위수준으로 평가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위수준, 하위수준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 유인물 65페이지 보면 6월 29일 범도민회에서 제주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된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일단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그쪽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하니까, 특정개인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공개하니까 전부를 공개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되니까 범도민회에서 행정소송하게 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공개하도록 법원판결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현한수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선고판결이 지난 7월 12일 났습니다만, 그때는 일부승소, 일부패소 판결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연회나 간담회 등에 지출한 지출결의서라든지 증빙자료, 증빙자료에 의한 성명, 주소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특정인을 제외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물이나 도정에 협조해 준 사람에 대한 선물, 그러한 사례라든가 불우이웃, 이재민에 대한 격려, 지원금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라든가 주민등록, 업체계좌번호 그런 게 단 공무원하고 영업상 개인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인 경우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불우공무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서,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개인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침해......
○현성익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입법의 취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또는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전체 도민과 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말이에요.
굳이 부득이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를 인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법적인 소송을 하고, 실무과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국의 타시ㆍ도는 전부 A급, 8,90점 점수를 득하는데, 정말 제주도가 이렇게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아서, 뭔가 다른 지역하고 우리 제주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도 25건입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공개된 현황이.
도민들한테 공개된 사항은 겨우 범도민회나 경실련 두 건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외지, 육지에서 요청한 것들,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정을 집행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민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자, 공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우리 제주도정은 언제든지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도가 자발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도정의 투명성을 도민들에게 내비칠 때 도민들로부터 공신력이 따라오고 신뢰감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정보공개상황을 보니까 1년동안 25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항은 입법에 대한 취지도 되살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주도정도 자세전환의, 어떤 변화가 와야죠.
도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서,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도민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제주도정에서 각 업무에 관련한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요청하면 정보를 공개하세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띄우세요. 하다못해서 마을단위까지라도 유인물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그래야 법을 만든 목적이 맞는 거라고요. 그렇게 좀 합시다!
두 번째, 금년도 불용품매각현황에 그레이스하고 그랜저, 와일드봉고를 매각했는데 주행 ㎞수가 안나와 있어요.
그레이스 사용연한이 6년인데 불용품매각하기 전에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실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만식 잘 답변할 수 있는 실무계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위원장 오만식 직, 성명 대시고.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계약지출담당 고무웅입니다.
불용품매각은 전체적인 도내ㆍ외에 우선 소요조회를 합니다. 그것이 타기관에 없을 경우는 불용품, 만일 차량인 경우는 중고차업소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요조회를 한다고요?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예, 맨 처음에 우리가 불용품 결정을 하면 우리 도내ㆍ외,
○현성익 위원 불용품매각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불용품매각, 공매한다는 공고를 합니까?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예.
○현성익 위원 공고절차를 밟아요?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입찰해서 매각하는 것이죠?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예.
○현성익 위원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세 건 다?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레이스 주행 ㎞수가 얼마입니까?
내용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량을 얼마만큼 운행했는가? 불용품매각에 대해서 정확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매각금액이 35만원이 타당한지 안 한지, 얼마나 굴렸는지 자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앞으로는 주행한 실적을 넣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매각품목에 대해서 불용품이, 잘 했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이것은 이렇구나 할거 아닙니까?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취득기일이 62쪽의 그레이스인 경우는 91년도에 취득해서 매각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9년을 사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연한은, 가만히 세웠다가 9년 후에 파는 게... 얼마나 차를 활용했느냐가 중요하죠.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앞으로는 주행거리를 넣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불용품을 평가할 때는 활용도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지출담당 고무웅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의한 친절봉사 극대화 참 좋은데, 이런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이제는 실체적으로 도민들 가까이 다가서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겠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진열해서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하나를 먹는 것으로 제주도청에, 제주도정을 끌고 가는 공직자들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애정표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제는 한 단계 높여서 진열해서 까먹고 하는 것보다 제주도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모두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이겁니다.
민원실 근방에 농산물판매센터를 만들어서, 은행센터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퇴근할 때라도 농산물을 간단하게 사서 자기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꼭 어디 시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 6,7백명 된 공무원들이 퇴근하면서 제주도에서 농촌의 농사꾼들을 생각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손쉽게 1,000원, 5,000원까지를 살 수 있는 농산물사랑운동전개를 이제는 실체적으로 벌이면 어떠냐?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더 제주도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까이 접해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표정을 도민들에게 직접 비쳐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위원님 말씀 좋게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들을 지사나 최고 책임자에게 진언하세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제주도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어떠한 체육대회 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직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만 마련해서.
그러면 제주도 농업인들에게 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있구나, 도민들이 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자랑같이 썼는데, 직원훈련복지사업증진이라고 했는데, 6명 인원이 180만원이요? 1,800만원이요?
○총무과장 현한수 180만원입니다, 1인당 30만원.
○강완주 위원 금년도?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보조금 몇 억씩 주면서 공무원 한 사람한테 겨우 30만원, 불우한 사람한테.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데, 1년에 6명밖에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후생복지기금에서 나가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상 입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기준을 상향해서라도 많이 주세요. 이거 뭡니까? 1,800만원으로 봤는데 180만원이구만요. 불우이웃이라면 공무원도 꼭 같은 불우이웃입니다. 사회의 불우이웃 돕기는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많이 주는데, 공무원은 뭐냐 말이에요. 불우이웃이라는 게 공무원들인데. 1년에 여섯 사람밖에 찾지 못했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그런 부분은 기준을 완화하든지 해서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이사장이 되고,
○강완주 위원 총무과장이 생각이 짧구만.
○총무과장 현한수 올해 처음 시도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도청 후생복지기금입니다.
○강완주 위원 기금으로?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이런 것도 예비비처럼 확보했다가 줄 생각을 해야지, 옛날 내무부서가 감독할 때는 그쪽에서 이러니 저러니 했지만 이제는 자치제 아니냐 말입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한테는 많이 주면서, 불쌍한 공무원들 맨날 욕이나 하고 야근하고 하는 공무원한테 돈 30만원이 뭡니까? 나는 1,800만원으로 봐서 많이 줬구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80만원이네.
예산 올해 올린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결정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 예산요구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이것은 자체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요구사항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자체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7억7,000만원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다른 데 쓰고, 일반예산으로 하란 말이에요. 공무원 처우개선, 뭐 있잖아요. 표창 주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내년부터 상여금이.....
○강완주 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틀리다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일 잘할 수도 없어요.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데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는 너무 냉정합니다. 옛날 내무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침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뭘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치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라 말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 도에서 어느 정도 병원비, 입원비는 나온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기진작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무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이월사업현황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43억6,000만원 집행이 다 안되어서 아직까지도 26억4,3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17억1,700만원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지장물보상이 다 끝난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 금방 받았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현황으로 해서 99년도에 집행 못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중에 금년도, 지금 12월 내일모래 다 됐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집행이 됐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만, 집행이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총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길래 나도 상당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총무과장 현한수 직접 집행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로만 관리하고 있지 집행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계약사무취급을 하면서 예산이 나가고 안나간 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도청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현성익 위원 예산이 남제주군에 내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도에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남제주군에 배정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이 관계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나중에 확인하세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된 17억1,700만원, 사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별도 보고드리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의 위치에서 직언될 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제주도정에 대한 총체적인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간부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일선사업소장, 3년동안 네 차례 이상, 거의 1년에 한번 또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잦은 인사에 의해서 업무능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이래 가지고 우리 제주도정이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우리 총무과장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현한수 사실 인사는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만, 특히 올해인 경우는 광역상수도관리본부가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현성익 위원 총무과장!
어려운 변명의 답변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장이다 하면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비전을 주입시키는,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나름대로 소속장으로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가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98년도부터 오늘까지 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어떤 소속장으로서의 기관의 역할이나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최고 책임자의 권한사항이라고 하지만, 제주도의 관광문화국장이 3년동안에 다섯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수립된 정책에 대한 결과를 보려고 하면 최소한 2,3년 동안,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틀리고, 추진하는 사람이 틀리고, 마감하는 사람이 틀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책임자의 정책방향대로 간다고 하지만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도출시키고 정책을 교정하면서 의지를 세워서 추진해야 될텐데 이렇게......
이것은 총무과장이 한계 밖이라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사관리에 대한 어떤 특단의 개선책이 서야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과장으로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직언도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지방행정 5급 11명, 지방농업직 3명 등 26명에 대해서 승진 심사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방승진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승진심사라는 것이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특히 사무관심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꼭 한번 희망으로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된 사항입니다. 관련조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라든가 동법 제39조 제3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2항 등에 의해서 했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위원장 오만식 또, 심사는 제주도예규 5급 공무원승진심사규정을 원용해서 한 것이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위원장 오만식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며칠 날 회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10월 13일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회의 열었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서면심의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서면심의 했습니까?
보십시오, 제주도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심사규정입니다, 원용한 거예요.
나머지 법에서는 전부 인사위원회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규의 목적이 승진심사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승진심사대상자를 뽑을 때 승진후보자 명부를 일단 작성하고, 명부에 의해서 심사하기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서면 의결할 수 있어요?
서면의결이라는 게 뭡니까, 가서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제6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진예정자결정은 대상자별로 평점을 부여한 다음에 동규정 제6조 제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이 맞게 돼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인사위원회운영은 꼭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서면심의ㆍ의결하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예규의 목적이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서면심사를 공정하게 했어요?
아니면 직접 회의를 열어서 승진부, 후보자 명부, 명부에 점수된 배점표를 보고, 면접은 못할 망정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직접 의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규와 그 위의 상급령이라든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정신이 뭡니까, 공정성과 객관성 아닙니까?
과장께서 보시기는 직접 의결하는 게 나와 있는 대로 2분의 1도 아닙니다.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서면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 당시에는 저희들 업무형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5급승진심사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자체심사규정을 마련하고, 마련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오만식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문할 거니까 그때 답변하시고, 이 규정이라든가 법취지에서 볼 때 왜 이런 사항을, 제주도의 예규 훈령 제737호입니다.
제주도가 스스로 마련한 예규도 위배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제4항에 되어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시다. 서면으로 회의를 해야 될만한 어떠한 긴박성과 특수한 조건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래 놓으니 사실은 공정하게 처리해도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누군들 대상자 중에서 사무관을 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관련된 평점표를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심지어는 해당 대상공무원들도 공무원하기 싫다, 누가 뭐라고 하면 한대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격앙되어 있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사회가 뒤숭숭하게 누구는 백으로 했다는 둥, 누구는 가점을 받았다는 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심사원부를 보니까 크게, 1점 단위로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가산점을 받은 흔적은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다음 승진심사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객관성있고 공정성있게 승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사가 인사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무리없이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이 사무관승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어긋날 경우에 전체 공직사회의 신뢰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또 하나, 배점방법입니다.
승진심사규정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규정 별표 2에 보면, 격무부서 근무15점, 다면평가 15점, 전문교육이수 10점, 어학요건 10점, 자격증 및 정보화능력 10점, 학위취득 10점, 포상 5점, 특별과정 5점 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 80점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위원장 오만식 그 다음에 80점에, 인사위원회당시에 배점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안 및 제도개선 실적, 현저한 세입증대, 예산의 절감, 그 다음 여성공무원우대 이런 것으로 해서 평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련자료를 보니까 1차배점기준에 나와 있는 조건과 평점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다시 20점에 대해서 배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위원장 오만식 이것은 모순이다 말이죠. 20점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점중에서 10점은 기준점으로 하고, 그 다음 차등있게 구분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떻든 중복적으로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학요건 구비자 같은 경우 1차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올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조항이 다시 20점 평가할 때 중복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물론 어학능력같은 경우는 장려할 분야지만 하나의 예를 다룬 겁니다.
이런 항목으로 6,7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불합리한 중복심사제도를 택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5회의 토론을 거치고 해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근무경력이나 외국어평가 이런 부분이 중복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 항목에서 떨어진 사람은 예선전에서도 손해보게 되어 있고, 본선 가서도 손해보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보고는 발벗고 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6위나 7위에 있던 후보가 승진대상자명부에는 14위 밖으로 밀려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위 밖에 있던 후보가 11위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위원장 오만식 중복된 문제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참석해서 실제 회의로 할 것하고, 그 다음에 인사 평가제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