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일 시 2000년 11월 29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복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9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고, 요구된 자료는 원본은 해당위원님께, 사본은 전 위원님께 제출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식품위생기금과 관련해서 99년도, 2000년도 2개년 동안에 시설지원업소 대상 사업자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98년도부터 3개년 동안의 것,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보건단체, 위생단체, 4개 단체에 대한 구성목적, 그리고 회원명단, 2000년도 활동실적, 이 세가지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외로 이질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99년 이후의 관계관 대책회의, 지시사항, 이행사항,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의 보고 및 회시한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을 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감사에 즈음한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료에 없는 두가지 사항을 추가로 보고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제주의료원 매각관련 보고입니다.
별도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전체 도민들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로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금년도에 세균성이질 환자발생과 관련해서 2차감염 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일정표를 제시해 달라고 며칠전부터 했는데, 전혀 접수가 안되어 있어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의 자세가 정립 안되었다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세균성이질 감염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치욕적인 그러한 한해였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이질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했는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을 보면 중앙역학조사반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의를 파악해 보면 조금 다른 면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보건당국의 허술한 방역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해 온 일정을 보면 도 행정당국에서 그 이상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할 일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현성익 위원 오국장께서 할 일을 다했다고 하니까 도민 입장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께요.
금년도 세균성이질 환자 발생에 대해서 최초로 도에서는 몇 일 접수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월 15일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접수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병원에서 O-157 세균검사를 하다가,
○현성익 위원 어느 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지만 실제 최초 환자 발생은 언제 되었어요? 나중에 확인 안 되었어요?
제주의료원에서 5월 15일에 환자발생이 되었는데, 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해 보니까 4월 8일인가 4월 12일, 그때쯤 감염된 것으로,
○현성익 위원 이 환자는 어디에서 발생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환자의 발생원인은 지금도,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 환자의 소재지가 어디냐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소재지는 남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 환자와 직결된 주변의 인물들의 가검물 채취를 몇 일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6일, 17일부터 계속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5월 16일, 17일날 했다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4월 12일 환자가 발생했는데 제주도 보건당국이 인지한 것은 한달하고도 3일이 지난 다음인 5월 15일에, 제주의료원에서 확인했어요.
다음에 환자 주변인물의 가검물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한 것이 5월 16일, 17일 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환자로 판명된 것이 5월 15일자입니다.
환자로 판명된 것은 15일자이고 의심이 되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환자로 확정된 것은 5월 15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허술하느냐 하면, 세균성이질 환자 발생이 금년도 1,586명, 시ㆍ군별 환자발생 현황 1,403명, 또 이 자료에는 1,4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료를 요청한 날짜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작성하는 시기가 어느 날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는 건데, 매일 체크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날짜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보고서 자료는 몇 일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월 30일자입니다.
○현성익 위원 1,403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일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루에 한번 계속 집계를 해서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현성익 위원 보건위생과장한테 이 자료를 같이 받았다 말입니다! 양식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실무과장한테 시ㆍ군별 환자발생 현황하고 세균성이질 환자관리하고 같이 받았다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시ㆍ군별로 발생한 환자수가 틀리고 세균성이질 환자수가 틀리고 말이지.
그리고 5월 9일자로 남원읍의 최모어린이가 세균성이질로 확정되었다 말입니다. 5월 9일자로! 그때 상태에서 그 주변에 다시 19명이 보균자로 확인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4월 중순경에 서귀포시에 일곱살 난 어린이의 이질감염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처음에 남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서귀포의 일곱살 난 어린이가 먼저 발생됐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뭘 다 했다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다 했다고!
그리고 5월 8일, 9일 중ㆍ고생 태권도대회 때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식중독에 의한 설사질환이 있어서 다시 또 이게 이질감염 확인이 되었죠? 8일, 9일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이때부터는 엄청난 인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기관하고 도 당국하고 대책회의를 몇 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8번,
○현성익 위원 몇 일날 최초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12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처음에 몇 일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월 20일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특별대책기간이라고 해서 세균성이질환자 관리라고 해서, 이건 보건위생과장이 제출한 겁니다.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후 도에서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준 거예요.
제주도에서 1,500명 이상의 세균성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떠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주도 도민들의 건강관리를 담보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발생되면 그 환자의 2차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비상을 하고 밤잠을 안자고, 그 주변인물들을 격리시키고, 그렇게 했더라면 1,500명이나 발생합니까? 다 하기는 뭘 다했다는 겁니까? 환자 격리 시켰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격리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할,
○현성익 위원 환자들이 확산될만큼 다 확산이 되고 2차감염이 다된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지적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5월 20일에야 처음으로, 세균성이질 감염 환자가 30명 이상 확인되어야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17일날 발표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확산된 것이 아니고, 15일날 발생하니까,
○현성익 위원 발생되었다고 하고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도민들에 대한 경고를 20일날 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9일날도 회의하고 20일날도 회의해서,
○현성익 위원 한달 기간이면 그동안 엄청나게 2차감염으로 계속 번질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염속도가 빠른 것인지 국장, 잘 알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환자가 발생되었으면 그 시점에서, 초기에 이것을 격리하고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1,500명이라고 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환자가 발생했으면 우선 환자에 대한 주변인물, 가족부터 격리도 하고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도 하고...... 여기 오늘자 신문에 보면 상수도, 생활용수에 의한 것이라고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믿으시지 마시고,
○현성익 위원 이게 국립보건원 중앙역학조사반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라 말입니다.
남제주군 지역의 세균성이질이 빗물에 의해서 지하수로 유입되어 가지고 발생한 것이라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몇 일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죠?
이런 전염병이 유행시에는 음용수 염소농도를, 살균작용에 의한 염소농도를 0.4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거든요. 이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기증상이 아주 경미한 균을 가지고 있는 전염병인데, 제1군 전염병이긴 합니다마는 제1군 세균성이질은 네개 그룹이 있습니다.
이번 것은 그중에 제일 경미한 D그룹에 속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균을 보균한 상태라도, 환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건강한 상태로 간단한 설사 정도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찾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어서 설사가 낳으면 그냥 내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니터링이 안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접촉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불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음용수에 의한 이질이라고 판명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성익 위원 오늘자 제민일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있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데 가능성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 또 뒤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알려야죠. 이것을 보면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이 생활용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짙어지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현성익 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금년도의 세균성이질 환자발생 원인규명이 이렇게 안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공인된 기관에, 국립보건원 중앙역학조사단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해석을 잘하면 음용수만이 아니라는 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이 자료를 제주도민들이 볼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음용수만은 절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세균성이질 환자 발생을 반추해 보면, 5월 23일자에 162명이 발생했는데, 이때에 환자의 거주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남원초등학교에 22명, 토산유치원에 8명, 태흥초등학교에 6명, 남원중학교에 2명 등, 이렇게 그 지역의 학생들 50명이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표선, 남원지역에 국부적으로,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행한 그 지역의 원인규명이 왜 안되느냐 말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표선, 남원지역에 국부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했으면 원인규명을 빨리 해서 도민들의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차후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전복지여성국장으로서, 제주도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실무부서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수도 음용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차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염소소독을 강화하라는 것은 그때 즉시 지시를 해서 0.4ppm이상 되도록 해서 수질 관리는 철저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제주도에서 감염의 원인규명을 빨리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수돗물을 먹겠어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위생과 실무자들이 전염병 발생시기가 도래되면 초긴장을 해서,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해도 초기에 환자 발견을 해야 되고, 역학조사와 더불어 환자를 격리하면서 2차감염의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염병 발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어떠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한 이유를 방역당국이 잘못한 것으로만 인식되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생관리 보건정책이나 건강관리 담당은 뭐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이걸 안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도 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환자가 많이 나온 것은, 건강한 보균자를 빨리 찾아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채변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집단시설이라든가 접객업소 종사자라든가 환자가족 주변, 한 7만4,000여명의 채변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사가 안 나더라도 건강보균자, 즉 건강한 환자들을 많이 찾다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접객업소 종사자가 한 1만8,4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 1만6,700여명을 저희가 채변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객업소나 식당,
○현성익 위원 건강한 사람들 수만명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남원, 표선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되면 그 인근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가검물을 채취하고 격리하고 예방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자가 많이 나온것이고, 다음에 식당주변에서 식당음식을 먹고 관광객들이 이질균을 옮겨간 것은 없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4월 12일날 남원에서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국장이 알고 있잖아요? 실무국장이 이렇게 아는데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4월 중순에 서귀포에 일곱살 난 A어린이가 처음 발생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직책은 정말 중요한 직책입니다. 도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그런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함으로 해서 이미지가 엄청나게 퇴색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니까 각종 어려운 조직 또는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주도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그러한 관련단체 또는 소외계층에 자활 의욕을 불어넣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기금이 몇 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개 기금이 12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청소년육성기금 금년도 집행 총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억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틀린 자료입니까? 여기에는 금년도에 3억3,064만5,000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료를 안보고 그냥 대답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3억3,064만5,000원 집행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99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죠? 아까 말씀한 것이 99년도에 집행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죄송합니다.
99년도에는 3억3,064만5,000원이고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3억3,957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집행할 것까지 전부 다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 계획은 4억9,0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보니까 운영계획에 4억9,757만1,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을 지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청소년학자금으로 2억845만6,000원, 청소년건전육성사업으로 해서....... 아, 그것은 계획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2억3,900만원, 적립금 5,000만원 해서 4억9,700만원을 쓸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집행한 내역은 장학금으로 474명한테 1억9,600만원, 그리고 청소년단체활동비에 1억3,600만원, 상해보험가입비에 718만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설치운영에 대한 목적이, 청소년육성이라고 하면 보는 사람의 시각 또는 집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인도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청소년육성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에서 지원되지 아니하는 그런 지원이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이 기금을 통해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라, 동의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청소년육성에 관련한 기금집행 내용을 보면 거의가 행사를 위한 1회성, 그러한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99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으로 자녀 2,446명의 인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476명밖에 집행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잘라버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육성회비를 육성기금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그쪽으로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그것을 감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것만큼 기금이 남아야죠. 작년에 3억원 썼으니까 올해 다시 4억7,000만원이나 쓰겠다고.... 그렇게 됩니까?
지난해에 3억3,000만을 가지고 2,346명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주고 나머지 청소년육성에 관련한 기금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거의 2,8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안 주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기금이 남아져야 된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차액이 1억5,000만원 정도인데, 1억원은 남을 겁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육성회비를 그쪽에서 지원하게 되니까,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한 것이 3억3,000만원이고, 올해는 4억9,000만원, 거의 5억을 집행하겠다고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 4억9,7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러한 육성기금에 관련해서 학자금 지출요인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소년육성기금을 더 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까요?
한림청년회의소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그리고 청소년민속큰잔치 행사, 청소년만화공모전 행사, 한마당축제 행사, 이게, 우리가 청소년의 달에 이러한 행사라든가 이 사람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어떠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고, 일반인들과 같이 교화할 수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기금을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해도 됩니까? 여기에 할 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장학금 관계, 2,346명 주던 것을 651명으로 되었는데 다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육성회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비가 문제가 되어서, 금년 처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 50만원씩 학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으로 나갈 돈을 사회단체에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회단체에 2억3,900만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1억3,6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걸 다 집행할 것도 아니고,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실제 사용은 4억5,000만원 미만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에 대학생 강민선 외 35명,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3,600만원, 또 제주시장이 추천한 138명, 서귀포시장이 추천한 75명, 북제주군수 94명, 남제주군수 85명,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녀, 근로청소년 1억6,700만원, 이러한 것들이 이외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회의 빈민근로자의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학비가 없는 어느 미화원의 자녀, 부모가 일자리를 잃어서 갑자기 파산되어서 의지할 수 곳이 없는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러한 데에 이 기금으로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생할보호대상자 자녀 203명한테 5,000만원 이상이 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26건 해서 3억4,0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니까 5건을 제외한 21건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단체 지원입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 청소년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글쎄, 지금 단체지원 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단체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것을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얼마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이 기금운영만큼은 정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줘야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가 위원들한테 참 얘기를 잘했어요.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어떠한 좋은 안을 제시해 달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지를 잘 시켰더라구요.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 수정하거나 실무부서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교정한 사항이 없어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육성기금 등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한다고 해서 전부 해 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 할 필요성이 없어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고견을 듣고, 그 사람들 시각에서 도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받아서 수정, 보완해서 완벽한 업무를 집행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면 실무자가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토론은 많이 합니다.
○현성익 위원 토론만 10시간 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데. 회의록에 보면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안돼요.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민을 위해서 정말 탈바꿈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금운영 방향을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시간이 12시가 지나고 있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김영훈 위원 점심식사하고 나서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점심식사와 오후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확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국장께서 하시는 소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에 국고를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자료를 못 가져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대개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는 금년에 이러 이러한 국고보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조신청액에 대해서 보조액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7,80%만 하향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신청된 것이 전부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단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지원에 1만506명에 대해서 토탈 36억6,000만원을 신청했는데 30억500만원 밖에 안되었다고 할 때, 즉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는 100%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과연 우리 지방을 위해서, 우리 제주를 위해서 소위 사회복지, 특히나 여성까지 포함하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를 신청하셨는데 시각장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눈이 먼 분들을 대신해서 은행일을 봐준다거나 시장을 봐준다거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심부름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어떤 복지재단이라든가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맡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국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도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국비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원됩니다.
○김영훈 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그런 모임이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아가의 집에서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을 하는데, 실제 필요한 돈은 2억2,000만원인데 국가에서는 1억8,000만원밖에 안와서 한 4,000만원이 모자란다, 물론 지방비 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고 요청한 것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아가의 집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한 4,000만원이 모자라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지방이 책임져서 도하고 시ㆍ군이 부담해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사업비 성격은 사업성을 검토하면서 그 사업비를 안줄 수도 있지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못하는 것은 시ㆍ도가 알아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관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국비, 지방비 합쳐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친 국고운영비를 위탁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에 입양기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홍익보육원이 입양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하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입양 의뢰도 그렇습니다마는 입양아를 받는 가정, 한때는 오명을 남기면서 입양아를 외국까지 내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입양아동이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도에는 23명이 입양되었고 금년도에는 15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도내 입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최근 몇 년전부터 도내 입양을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고 나서 안되는 부분은 국내입양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전부 국내입양이고 도내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올해 15명 중에 도내 입양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목표 17명인데, 16명이 입양되었는데, 15명이 도내이고, 1명은 도외입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성1366]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위기상담센터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민회 부설입니다. 이건 정부위탁시설로서 전국적으로 1366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국비 전액하고 지방비 보태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부위탁사업입니다.
○김영훈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이 있는데, 선천성 이상아를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보건소하고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말입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것인데, 우리 제주도가 전국 평균 수준인 3.4%보다도 못한 3,3%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 있는 자료는 3.3%인데, 오늘 오전에 보고한 자료에는 3.5%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0.2% 차이입니다마는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내는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3.3% 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 5개월 동안에 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신규급여신청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많아졌다고 국장께서 보고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형을 파악하다 보니까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자 중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신규로 급여신청자가 되지 않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규로 신청을 해도 안된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재산이나 예금, 이런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떨어진 사람입니까? 탈락된 사람이죠?
○김영훈 위원 예. 탈락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164가구에2,528명이 기준이 초과되어서 탈락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불만을 갖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정식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분은 없습니다. 전화로 물어오는 분은 몇 분 있었는데, 그것은 설명을 다 드려서 설득을 했고, 도 단위까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도에서 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조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시ㆍ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시ㆍ군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ㆍ군에도 공식 접수된 것은 없고 문의 정도입니다.
10월 20일에 처음 생계비가 나가니까 작년보다 조금 적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을 문의하는 것들이지 항의성 발언은 없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선정기준에 초과돼서 탈락한 이유 중에 소득기준 초과가 제일 많고, 재산 규모의 기준초과, 즉 알고 보니까 지금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집이 있다든지, 예금한 재산이 있든지 해서 이자 소득을 받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김영훈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승용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군요? 6.7%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198가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좀 있긴 있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한번 생활보호자로 선정하면 그때그때 실사하고 해야 되는데 재산변동 사항이라든가 저축액을 다시 한번 실사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전산조회를 해서 예금조회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약분업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제주도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약분업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보험 파동에 따라서 의료보험 노조의 장기파업 내지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소위 피보험자나 피부양자 가족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기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위 진료공백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물론 보건소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그 기간에도 할 일은 하고 야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에는 강경파 의료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종합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 주셔서 응급실은 전부 가동을 했고, 또 전부 폐업하는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 제 역할을 다해서 24시간체제를 했고, 또 시ㆍ군 보건소가 풀가동 되다 보니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지금 에이즈감염자가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도 현황이 그건데, 지금 3명은 출타하고 1명은 사망해서 여섯분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발견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지정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한라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타 지역에 갔을 때는 서울대학병원과 연세대대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기가 되면 본인 스스로가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본인 스스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리고 치료비는 본인부담 50%, 지방비 50%입니다.
○강완주 위원 10명이라고 하니까, 혹시 10명 이상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발견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분들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업체 종사자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안마시술소의 여직원분들도 전부 정기적으로,
○강완주 위원 전문가가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체검사라는 것을 하는데 1년에 7,582건을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남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남녀 전부 입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 종사자라면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자도 하고 남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한번도 검사를 안해 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종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종사자 아닌 사람은 걸리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한 것이 없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체에 근무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산업체에서 근로하는 분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더 불어나 있는 것을 몰랐을 때 사회문제는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6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통제가 되는데, 만약 그 외에 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실적을 보면 교도소에 있는 분들, 다음에 외국인 몇 명, 몇 명 전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해서 검진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검진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병원에서 다른 병이 있어서 검사하다 보면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전에는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을 전부 검진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합교육이나 위생교육시 저희들이 에이즈에 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단체라든가 복지법인에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이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계획협회에서도 에이즈 교육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제주에서는 그런 성적인 문란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 지금 타도 사람들이 계속 출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성생활을 안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제주도내에 사창가가 어디 어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에는 특별히 사창가라고 공포할만한 데는 없는데, 그전부터 산지천이 윤락촌으로,
○강완주 위원 그것이 존재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윤락여성들은 100명 미만인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성병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직원들이 있어서 묻기가.... 또 국장이 여자라서 깊이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건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관광지기 때문에 더 겁난다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상당히 겁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늙어 버렸으니까 괜찮지만.
지금 하는 것은 자기가 신고를 한다든가 병원에서 다른 병을 고치려고 혈액검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이 정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성병 검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수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강완주 위원 특수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개 여자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자들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있기야 있죠. 하지만 95%는 여자지. 정말 남자들이 검진하는 게 있어요? 실제 몇 % 정도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퍼센티지는 못 내 봤습니다마는 남자는 건강검진을 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병원에 공문같은 것을 한번 내서.
이런 것은 말하기 자체가 더 쑥스러울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있는, 방치해서 내버렸다가는 큰일난다고! 방글라데시처럼 되어 버린다고! 거기는 국민의 50% 이상이 걸려서 속수무책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방치해서 내버리면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심하니까 이런 비율이지, 요새 러브호텔이니 하는 것을 보면 겁난다 말입니다. 러브호텔이 왜 성행하고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총체적으로 415명이 정원인데, 지금 290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이름있는 제주보육원하고 제남보육원이 50% 선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제주보육원이 150명 중에 56명, 제남보육원이 100명 중에서 5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2군데만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다른 데는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게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가능하면 자립하려고 해서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합니다.
옛날에는 주변에서 도움도 못 받고 해서 할수없이 보육원에 가는데 이제는 초등학생이든 중ㆍ고등학생이든 자립을 하겠다고 해서 월세방을 빌어서라도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아이들이 181세대 228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지만 보육원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보육원에는 유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천사보육원같은 데는 100%가 다 되어 있는데, 제남보육원은 57%, 제주보육원은 50% 정도 되는데, 항상 이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홍익영아원은 별도지만, 홍익보육원에는 105명 중에 72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건 안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보호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들은 한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군 지역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하면 자기 친족 중에서, 사촌이든 5촌이든 그 아이를 친족들이 맡아주기 때문에 군 지역에 갈수록 그런 시설에 가는 것이 드물고, 도심지에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강완주 위원 그런 이론으로 말한다면 의심이 가는 것이 뭐냐하면, 100%가 된 데는 가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천사보육원이나 제주보육원은 그래도 잘하는 곳인데, 거기는 솔직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외는 오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가 옛날에 상당히 많았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용인원을 오버보고 하는 겁니까?
○강완주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강완주 위원 의심을 해 보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오국장님은 마음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겠지만, 조사하다 봐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었다고! 자금을 많이 타려고 말이지.
이 데이터로 보면, 내가 보기에 제주보육원이나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갈텐데 거기는 다 안 들어가고, 다른 데는 100%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천사보육원은 군지역인 모슬포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오국장도 하도 오래 하니까 대답하는 스타일이,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장애인 고용업체를 지정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이건 더 늘릴 수 있어요? 업체를 더 지정하고 인원을 더 줄 수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업체는 평시 300인 이상 고용업체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중노동, 막노동하는 인원은 제외하고 사무직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 인원에 비례한 몇 %,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99년도에 보니까 업체에 91명이 배정되었는데 실제 85명밖에 못했어요. 금년도에는 95명 배정에 100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누계는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 금년 누계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과고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도 고용희망자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초과하는 것은 대부분 행정기관입니다.
○강완주 위원 사기업체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사기업체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제주은행에도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T/O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0인 이상이라는 것은 정해져,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사정을 해서 제주은행에 몇 사람만 더 받아달라 말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강완주 위원 행정에서 너무 몇 %라고, 95명이라고 딱 정해서 말하지 말고 초과가 되고 희망자가 더 있다면, 또 업체도 300명 이상이라고 못 박지 말고 250명쯤 되는 데에 사정해서 고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노력해야지, 틀에 박힌 식으로 하면...... 지금 95명인데, 101명이 가서 일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틀림없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말고, 이건 상당히 고마운 숫자입니다. 95명을 부탁했는데 101명을 받아줬다 말입니다.
이거 부탁해서 받아준 거예요, 스스로 받아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스스로 받아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병원에서 3차기관에 의뢰한 것이 2,86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종합병원이나 제주도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3차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이렇다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2차 종합병원에서 의뢰한 것만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종합병원에서 의뢰한 것만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종합병원에서만 한 것이 2,867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종합병원은 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집계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이게 대단한 건데, 추계로 보니까 152억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25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에는 130억원, 합치면 3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은 우리 의료진이 약하고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뭘 새로운 기계를 살려고 하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 그런 것을 올리지도 말아라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의 위생직들이 정책개발에 대해서 그냥 내려온 지시에나 움직이지 뭔가 개발해 보겠다는 의욕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위생감사나 하고 말이지, 현상유지나 하고, 위에서 지시로 내려온 행정들이나, 뭐 벅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서귀포에는 대단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하나란 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안하면 도에서라도 거기에 뭔가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 해라, 저런 것 해라, 지시를 해 줘야되는데, 거기 관리부장이나 누가 발령하나요? 도에서 내려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서귀포의료원에서 MRI를 구입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는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고가입니다. 한 17억원 정도 소요되는 장비라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하자고 말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MRI 하나 있으면 3차진료기관에 가는 2,867명 중에서 반은 안되도 1/3만 줄여도 100억원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전 것까지 다 계산하면 대단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을 여기에서 커버를 시키면 그 돈이 다..... 이 152억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호텔비나 체제비를 공제하고 의료비만 하는 겁니다. 다하면 더 나옵니다. 한 500억원대 이상으로 나옵니다.
보호자가 한 사람 더 따라가고 하다 보면 실제로 500억원 정도,
○강완주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좋은 장비를 사주세요. 도비를 들여서 사줘야 된다고. 이건 의료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 기계를 사준다는 것은 보험가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 행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이런 것들을 안하고 행사하는데 몇 천만원씩 쓰고 말이지, 행사 다섯번만 안하면 이거 하나 사 줄 거 아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계 하나가 17억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촬영하는데 40만원 된다고 하면 5년이면 장비값은 전부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강완주 위원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김영훈 위원 국장이 MRI 관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강완주 위원 여자국장이라서 뭐라고 하지 못하고 말이지.
소자본여성창업운영으로 44명을 1회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이거 다 교육시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교육을 시키는데, 모자가정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18세 미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뭔가 의심쩍고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창업정보제공이라든가 아이템을 제공해서 교육을 받고 분식점을 한다든지 인테리어점를 개업한다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강완주 위원 교육시킨 후에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시킨 후에 일단 두사람은 창업을 했습니다. 자기 자본이 없어서 융자를 받아서 창업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융자라든가 생업자금융자, 두가지 하면 이게 3,2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두사람이 창업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처음입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어떤 행사로서 끝내지 말고 어떤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밀고 나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고 한번 모여서 강의나 하고 말이지,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여성단체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로 인해서 제주도에 무엇이 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변하는 것이 뚜렷이 안보이는데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네끼리 다투기나 하지,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 들리는 얘기인데, 단체들이 모임으로서 서로 비방하고 편이나 가르려고 하고, 사회를 어떤 식으로 혼란시키는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비방하고 말이지. 또 그런 데에 참여 안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 욕하고 말이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정도를 맞추면서 여성활동들을 해야지, 오버액션을 쓰면 저항세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것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조용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건 제주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런 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회에 보일 줄 알아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보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서귀포 정수현씨가 여기 와서 목욕하는 자동차 예산을 하나 올렸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얘기를 하던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로 이런 사업은 해야 한다고 느꼈는데, 이건 도에서 아이디어 내놓은 겁니까, 거기 스스로 내놓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스스로 내놓은 겁니다.
차 대금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각은 하면서도, 만약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면 4개 시ㆍ군 공히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갖고 왔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50%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해서 5,000만원입니다. 서귀포시 2,500만원, 도 2,500만원.
○강완주 위원 수요가 얼마큼 될는지 모르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도에서 해서 순회시키면서 북군, 남군.....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목욕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목욕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일반 목욕탕에도 갈 수 있는데 남군같은 경우 농촌에 가면 없다 말입니다.
이건 도에서 먼저 사업을 발의를 해서 했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예산 신청은 들어 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신청해서 2,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정산서 자료도 보았는데, 전부 100%, 단 1전 남긴 데가 없어요. 다른 부서는 정산서를 보면 그래도 집행하다가 나머지가 있다고 해서 반납도 하는데, 정산서를 잘 검토해 봤어요? 정산서가 오면 공람으로 돌려버리죠? 국장, 걷어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단체 정산서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나간 돈을 반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정산서를 안받았었으니까 없는 것이지, 정산을 철저히 해 봐요. 그러면 반납하는 것들이 나와 간다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히 해 보라고! 하면 이거 정말 쓰지 못하겠다고 반납들 한다고. 감독들을 안하니까 반납하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화장장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주시에서 하는 것만 맡겨 내버리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맡겨 놔두는 것이고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힘을 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하는데 광역쪽으로 가도록 해서, 납골당도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해서 8억원을 사업계획에 올려져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국비도 받아왔고, 화장장만 해도 처음에 200평 규모로 계획하던 것은 350평으로 확대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31억원 규모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하루에 6구 정도 수용능력이 됩니다마는 이 화장장이 되면 18구를 하루에 화장할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위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있는 곳 그대로입니다. 그 건물을 그냥 두고 옆에 건물을 지어서,
○강완주 위원 여기 나온 자료에는 9천몇 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넓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옆에 부지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누구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유지입니다. 현재 부지가 1,500평 되는데 9,000평으로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동북쪽으로 목장땅을 사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장묘문화 개선추진이 거창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묘를 이장하면 보상을 줬는데, 지금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 그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연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경작지 내에 있는 것은 경작지주가 부담하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자기 땅을 활용하려면.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신문에 공고하는 것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오국장,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돈을 주면서 해도 안되었다 말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그래도 못한 게 있지 않아요? 돈을 주면서 해도 안된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는 조금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국도변 가시지역내 무연분묘라고 해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 경작지내 무연분묘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기수가 몇 개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7,000기 전부를 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유연분묘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관리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돈도 꽤나 있는 사람이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진해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연분묘는 이전비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자기 땅을 활용하려면 돈이 들어도 이장한다고 하면 합니다.
○강완주 위원 자기 땅에 묘가 있는데 그것을 파서 던진다 말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자기 묘가 아니니까,
○강완주 위원 물론 아주 매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 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공고료 같은 것도 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내 땅에 묘가 있으니까 파엎겠다고 해서 파갈 줄 알아요? 그러면 벌써 다 없어졌지! 지금 포크레인으로 농장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묘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묘는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남의 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예산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작지주로부터 신청받아서 시ㆍ군에서 공고료를 줘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누가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장ㆍ군수가 공고료를 지원합니다. 지방지 언론사 2개 신문사 이상에 두번 내야 됩니다. 이것도 한 기당 30만원,
○강완주 위원 절차는 나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주가 한다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지금 북군하고 남군하고 전부해서 1,451기를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7년 8월에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역의료보건실태조사라든가 의료에 관련된 계획수립을 할 때 자문하고, 시행이나 평가같은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모였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앞서도 제가 제주도 보건정책이 실종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했던 거예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서, 여기 구성원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 대표라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보건위생과장,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되었어요. 지역주민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으니까 계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영훈 위원 계획 수립했잖아요! 작년, 재작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획은 되어 있지만 금년 회의는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에 심의를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현성익 위원 그 계획서를 가져와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소 장비 보강하는 것, 보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 앞서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서귀포, 남제주 산남지역에, 종합병원도 하나 없는 곳에 유일하게 있는 서귀포의료원에 가보면 MRI도 없고 뇌혈관 촬영기도 없고, 심장측정기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산남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때 의료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뇌출혈 환자가 찾아가도 거기에서 조치가 안되는 거예요. 만약 토산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서귀포의료원에 갔을 때 40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제주시로 가라고 하면 제주시로 와요.
정말 촌음을 다투는 그 환자가 다시 제주시로 한시간 결려서 와야돼요. 생명을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말없이 그냥 운명하고 있어요.
지역의료대책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법정사항,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이런 사항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균형있는 의료기반 구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정책을 뭘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지역보건에 대한 의료심의위원들을 지역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어떠한 현실문제를 거기에서 도출시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말입니다.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이 추진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어떤 목표도 없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이 사항에 대해서는 1년마다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이에 근거해서 지금 제주도가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해 놨어요. 지역주민 대표가 한사람도 없이.
그러면 지역의 현안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창구가 있겠습니까? 산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위원장 오만식 답변하세요.
○현성익 위원 뭐라고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지역 의료기관이 빈약한데, 기구나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계신 것 같고, 또 3개년계획 수립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개최가 안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3개년 계획은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지역의 의료취약에 대해서는 장비보강문제라든가 인력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리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제시한 목표가, 이런 타이틀이 합리성이 있으려고 하면, 2001년 추진계획에 명시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 제시의 기회를 틈타서라도, 지금 53만 도민이 꼭 같은 의료시혜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제일 현안문제가 그겁니다. 금액이 17억원, 18억원이 아니라 180억원이라도 필요하다면 가야돼요.
1년 동안 각종 청소년, 장애인,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18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제주도 보건행정의 정책수립은, 이러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이고, 정말 지역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그러한 곳에서 도출되는 안들을 가지고 매해마다 중요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양해하신다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도청에는 1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개입니다.
(오만식위원장, 현성익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훈 위원 재해기금도 관리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생활보호기금이 만들어진 것은 1964년인데, 지금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이건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해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보호기금을 했는데...... 그런데 금년에 800만원을 사용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800만원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할 건데,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이 법은 폐지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이 아니라, 어쨌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데, 문제는 생활보호기금이 지금까지도, 생활보호기금을 만들라고 한지 40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푼도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으로 간들 기금이 적립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가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생활보호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돌아올 일도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생활보호기금을 적립하도록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다시 적립하겠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에 적립되는 것은 국가에서 80%의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 20% 정도에서 앞으로 기초생활기금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지금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저소득가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금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 생활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기금 모두 신탁성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은행의 정기예금, 농협의 정기예금, 제주은행의 양도성예금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은행에 개발신탁으로 5개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식품진흥기금인 경우에는 농협에 기업금전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금리를 좀 높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개발신탁같은 것이 정기예금보다 좀 나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세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그냥 금리가 좀 높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신탁쪽으로,
○김영훈 위원 이제는 오히려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초에 제주은행 정기예금이 7.9%일때 제주은행 개발신탁 14.09%로 14%가 넘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은 7.2% 정도,
○김영훈 위원 정기예금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좀 떨어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원리금 손실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안해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원리금이 좀 손실되지만 만약 3년짜리를 해약했을때는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압니다. 당초의 취지는 아는데, 지금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재해보호기금은 3년, 노인복지기금도 3년, 청소년기금은 2년, 식품진흥기금 2년, 이렇습니다.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해서 많은 이자를 기금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정기예금 수준보다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 목적하던 것보다 이자면에서 손실이 오고, 이러다 보면 원금손실 문제까지 나온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음에 상품을 선택할 때, 변동금리와 확정금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김영훈 위원 그렇죠. 확정금리도 있지만 변동금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4.몇%같은 것은 확정금리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된 것이고, 변동금리로 했던 것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기 2년짜리는 찾아서 다시 하는 것이 좋다는 은행측의 얘기도 있고 해서, 2년짜리는 만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짜리를 1년에 해약하면,
○김영훈 위원 그러면 더 손해입니다. 이왕 망한 거 더 망하겠습니까? 원금까지 까먹고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나 잘못되면 원금 손실부분까지 온다 이겁니다. 이제는 금융기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고율의 이자를 노리는 것보다도 안전성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어느 은행을 하라, 어느 금융기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품이 안정된 쪽으로, 과거에는 그걸 보고 기금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표창 주고.
기금이 높을 때는 싹 빼서 신탁에 놓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제주도가 가진 16개 기금 중에 7개로, 가장 기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제가 7년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관장하다가 단 2년 외도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2년 사이에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약분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2년 사이 보건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복지정책도 연금이나 의료보험 통합문제,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자로 전환하는 문제, 또 여성회관이 교육센터로 바뀌었고,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달라지고, 또 여성문제만 하더라도 여성특위가 생겼고, 이렇게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고자 국장께 질의하는 거니까, 저희가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심장병 및 신부전증 환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업무는 어떻게, 지금 환자돕기라든지 성금관리,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금년까지는 신부전증 환자에게 특별한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50%를 포함한 투석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명분 예산이 정부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내 지역의료보험,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통합되었습니다마는 과거의 지역조합분이 국고에서 제주도에는 몇 % 지원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고가 80%, 도비 20%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그것은 의료보호이고, 의료보험 중에 지역조합에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농어촌이라든지 도시자영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50 대 50, 공무원은 국가가 50% 부담해 주고 있잖아요? 본인부담 50% 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직장인도 본인 부담이 50%인데, 농어촌 주민들이라든지 도시자영자들한테 국가가 몇 % 지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당시 농촌지역 주민들한테 37% 지원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시자영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시자영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이 100% 부담한다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본인이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의료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직원 한 분을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정미숙씨, 지역조합에 대해서 아시면, 의료보험 수가와 관련해서 잘 아시면, 그 당시 얼마가 갔었나요?
○위원장대리 현성익 실무자! 의료보험 수가와 관련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분!
○김영훈 위원 농어촌에 대해서 국가지원이 37%는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국가가 50% 부담 해 주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일반 회사원들은 50%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 50%다 이겁니다.
지역의료조합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엊그제 농민들이 데모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국가가 우리에게도 50%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부담 50%는 재산할이 되었든 소득할이 되었든 자동차 보유대수에 따라서든 어쨌든 50%를 만들어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면 그것을 납부하거든요.
농어촌 37%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마는 국가가 37%를 부담하니까 본인부담은 얼마냐 하면 63%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정책이 잘못된 것이, 공무원 같은 데는 국가가 50%를 대주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가 50%를 대주는데, 그 부담률 50%에 따라 법인세 손비처리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 국가가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이라든지 도시자영자한테는 왜 50%를 안 도와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도시자영자도 27%인가 28%하는데, 그래서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반대도 하지만 의료보험료만 인상해 봐야 국가부담분을 안 내놓으니까 지역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자영자는 몇 %인지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당초에는 50% 정도 지원되었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27%수준까지 내려갔었답니다.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자영자.
그러다가 98년 10월부터 통ㆍ폐합되면서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막바로 공단으로,
○김영훈 위원 전에도 바로 여기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청은 아닌데, 여기가 의료보험 업무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지도ㆍ감독 업무를 갖고 있는데, 다만 보건복지부 정책, 과거 보사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험업무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아라, 도의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대답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서 도청이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상 국민계보험이라고 해서 전체국민이 의료보험에 안들면 안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법의 강제사항입니다.
이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에는 결산보고도 저기로 하고 대표이사 선임문제나 예산운영, 정관변경 사항 승인같은 거, 물론 직장조합하고 지역조합이 다르고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공단이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갖고, 과연 우리 농어민들이, 도시에 직장인이 못 된 그분들이 어떠한 생활로 의료보험정책의 수혜를 입느냐 하는 것, 아까 27%까지 내려 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무려 73%, 만약 진료비가 1만원이면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5,000원만 내도 됩니다. 도시자영자인 경우에는, 도시민들인 경우에, 도시민도 직장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있는 사람은 직장조합으로 하고 공무원이나 선생님은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7,300원을 내는 겁니다. 국가에서 2,700원밖에 안 도와주니까. 이러니까 의료보험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공단과 직장조합은 돈이 남는데, 지역조합은 국가가 50%를 대 줘야 되는데 못 대주니까 그것을 뺏어먹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통합시켰다 이겁니다.
잘 모릅니까.....
국장님은 의료보험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요양기관 진료비를 몇 개월 청구분에 대해서 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 6개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좀 있고, 병원에서 정리해서 신청하는 기간을 하다보면 6개월 정도 체불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6개월이면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나 이번에 제주의료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아직 금년 1월달부터 못받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심사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선 요양기관이 의료보호라는 환자를 기피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의료보호 환자를 받아봐야 돈도 제때안주고,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운 수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의료보호 환자가 오면 보건소나 가라고 하고, 같은 환자라도 직장조합이나 공무원공단에 있었던 사람을 선호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 괄시받은 것이 지역조합 사람이고. 왜? 진료비를 빨리 안 주니까. 거기에는 5개월 갑니다. 직장은 3개월이면 딱 줍니다.
의료보험 요양기관, 즉 병원에 대한 실사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합니다마는 과잉청구,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청에서 실사업무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관에서 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 반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반납받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의료보험 청구하는 것에서 저쪽에서 심사하면서 삭감해 버립니다. 삭감해서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본인한테 돌려 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본인부담환급금은 개인이 낸 돈이 부당하게 많이 받았을 때 돌려주는 것이고, 병ㆍ의원에서 과잉진료했다든지 처음부터 고단위 약을 처방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결국 심사해서 삭감한다든지 저기에서 지급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개인한테 전달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고, 바로 병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오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남녀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녀차별신고센터는 법에 의해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는 상징적으로 제주도평등사랑방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여성정책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접수, 처리한 것이라든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건의들어온 것이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전화상담을 통해서 내방한 실적이 18건입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관광민속관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노동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해서 해결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잉여식품은행,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사업인데,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탁물품 활용실적이 698건입니다.
기탁물품을 받아서 사회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 저소득 모자가정 같은 데에 전달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500만원, 차량유지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융자를 너무 방대하게 줘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시설했지만 운영이 잘 안되어서 폐원하는 시설도 많고, 제주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 융자 자체를 없앴습니다.
○김영훈 위원 모두 정리시켰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을 많이 한 덕분에 칭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디마는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비를 너무 과다하게 쓴다는 얘기가 있고, 선심성은 줄였으면 얘기들이 있으니까 신경쓰시고, 그외에도 연말연시 불우한 계층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된 얘기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문제있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제주도치매정신전문병원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명칭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치매정신전문병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의료원 이전사업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용적으로는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내부문서, 외부문서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부문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되지만 일반치매센터라든가 이런 병원에 대한 지원은 안된다고 해서 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오만식 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질문하겠고, 장차 운영비 조달부분을 보면 국고가 131억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3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96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방비는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방비도 국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96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정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 나간 돈이 있다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실제로는 금년도까지 해서 5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이게 국비 131억원, 지방비 190억원 해서 321억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운영인데, 예상수입을 연간 2억원으로 해서 36억8,000만원으로 잡았죠?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언제 자료입니까?
○오만식 위원 언젠 언제예요! 최근 자료 아니에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이 라 말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예상수입 36억8,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따지지 않겠습니다. 1일 평균 몇 명이 온다거나, 외래가 몇 명이라거나, 환자증가수라든가 수가같은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겠습니다만 좋아요.
지출이 42억4,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수지예측을 해 본 결과, 연간 5억6,600만원이 결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치매정신병원 운영에 대해서 1년간 발생하는 순수한 수치의 결손액입니다. 이 5억6,600만원이라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다음, 연간 2억원의 수입이 떨어질 경우에 이 수치는 높아질 것이고, 또한 지출이 증대할 경우에는 더욱 높아질 것이죠? 어떻게 줄일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줄일 방안은, 의사 인력이라든가 간호사 배치, 이렇게 해서 의사가 480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오만식 위원 의사 480명이 아니에요. 의사는 5명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5명! 죄송합니다. 이거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4,8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의사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공중보건의로 의사를 했을때 약 3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해서 인건비,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리고 지금 관리비가 10억원 이상 나왔는데, 이 관리비는 조금 추상적인
○오만식 위원 그 관리비 개념하고 외래환자 연간 의약수입을 가지고 줄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공중보건의를 채용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좋습니다.
정상운영시까지 그렇게 줄이고 줄여서 2억6,600만원으로 손실을 잡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2억6,600만원으로 추정해 보죠.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에서 1,2년 정도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최근에 타 시ㆍ도 치매센터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의외로 전부 흑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첫해는 적자가 되었지만 점차 흑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치매요양병원이 경기, 전남, 경북 3개소가 있습니다.
또 정신병원이 13개소가 있는데, 경기도내에서 운영하는 민간 의료법인에서는 한 7,000만원 정도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충북이 한 3억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날것으로 예측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왜냐하면,
○오만식 위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서는 줄이고 줄여도 연간 2억6,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확인한 결과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흑자를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얼마 정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오만식 위원 충북이나 경기는 병상 수가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병상 수가 적은데 그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다른 병원에서 흑자가 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날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하고 비슷한 204병상의 지방공사가 충북인데, 3억원이 흑자입니다.
○오만식 위원 의료수가와 외래, 입원환자를 다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연간 2억6,6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검토한 결과 흑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오만식 위원 운영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흑자가 예상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치매정신병원으로만 가고 일반내과니 뭐니 이런 것을 안했을때 는 고급인력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료비가 좀 덜 들고, 특수장비 같은 것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된다는 것입니다. 치매병원으로만 갔을 경우에.
○오만식 위원 좋아요.
이 1일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들은 도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공인된 기관인, 뭡니까? 연구원이 있죠?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연구원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료수지를 맞추는 연구원인데, 그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이 자료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가능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또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치매센터같은 데는 공익적 차원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시ㆍ도에도,
○오만식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질문할께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비가 19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3억원은 지방채예요. 다른 데에 쓰여야 할 돈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쪽에 우리 예산에서 투입하고 있어요. 그 예산에 투입하는 부분을 재테크로 갔을 경우의 이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가 73억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지방채 73억원에 대해서 연간 최하 5억원 이상의 결손이 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연간 제일 이자가 싼 정부재특자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고, 8%짜리를 하더라도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1년에 5억7,800만원 아닙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래 지방채를 투입해서 시행한 사업에서 그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지방채를 얻어서 거기에 투입했으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소위 특별회계나 기타 사업의 재원을 투입하면 나중에 재정이 거덜나서 일반회계 예산을 운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 6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이고, 흑자부분은 다시 원금 상환해 나가는 것인데, 이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하면 국가에서의 지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병원이, 행자부에서 제주의료원 신축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행자부병원이란 얘기입니다. 국고에 대해서 행자부 재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치매라든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복지부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을 타 온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치매센터에 운영비가 얼마를 지원되고 있는가 알아보았더니, 치매센터들이 적자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적자가 안돼서 정부가 지원을 안해도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전 치매센터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가.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사례는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흑자가 난다 치더라도 73억원에 대한 이자분 6억원하고, 원금은 놔둔다 해도, 이자를 매년 어떻게 갚을 것이냐 말입니다. 이거 매년 다 지방비로 메꿀 겁니까?
그래서 그런 소위 운영비조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면 최소한 이자부분에 대한 경감을, 아까 국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흑자가 나면 흑자부분으로 메꾸면 될 것이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국고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흑자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에 5억원 이상은 계속 원금 빼고 이자만 다시, 이자가 고스란히 이자에 이자를 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가능성이 예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애물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난 전반기 업무보고 때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이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지원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오늘 와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느 것이 진짜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이후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치매센터는 특수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행정이 이것을,
○오만식 위원 손해보더라도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사업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주도 전체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에만 지원됩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최하 1년에 1억원 정도를 계속 까먹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운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국장께서 연초에 답변하시기를 운영비는 무조건 국고에서 받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도 늦지는 않은 거니까, 3년 후에 준공되니까 그때까지 여건이 변화되든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오만식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오늘 국장이 답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감사장에서 한 얘긴데.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기로 하겠다, 제가 그때 분명 질의를 했어요. 이게 국가사업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행자부 돈으로 짓는 병원인데, 나중에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지 않는한 운영비가 나올 전망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특수시설로 인정해서 국고를 줄 수 있지만 행자부 예산에는 원래가 그런 지원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무슨 행자부에서 병원을 지원합니까? 공사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할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이거 하나 확인합시다. 운영비에 국고지원이 안된다는 사항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저께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온 다음에 확인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도대체 집행기관이 뭘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안된다고 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운영비 지원이 안된다고 예상했지만, 계속 질문해 왔던 거예요.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병원 자체를 관리이전 시켜서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국고를 다시 명목변경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이전시켜서 그에 합당하게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의논하게끔 하고, 대신 재산을 주든가 말든가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영원히, 행자부의 제주도의료원으로 남아있는한 본래 치매정신병원의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거니와 그 외에도 운영비 보조라든가 관리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제주도가 계속적으로 마찰을 빚게 되어있는 사실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참 답답한 일인데,내가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자금을 쓰는 사람이 문제예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하고 95년도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위ㆍ수탁업무계약을 체결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9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97년 8월에 동재단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위ㆍ수탁계약을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운영지침을 보면,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조례가 있어요. 제주도조례입니다.
작년 7월 5일날 제정 공포된 조례인데, 제6조에 보면 민간에 위ㆍ수탁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를 내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당 전문위원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다음 제10조에 제주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내용을 공증해야 되고, 협약서에는 지원액수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지도 관련 업무지도, 감독, 취소에 관한 것들을 반드시 공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다음에, 그 사항을 반드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항이 뭐냐하면, 제가 참 놀랐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계약된 겁니까?
95년도에 계약된 협약서를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5조 위탁기간, 제목은 뭐냐하면 제주도종합상담실 위ㆍ수탁운영협약서입니다. 나는 이런 희한한 협약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우월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독관청이고, 거기에 민간보조금이나 재정을 지원해서 공공기관이 하는 일들을 위탁하기 때문에 만약 위탁사항에 어긋나는 일이 있거나 하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간이 명료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건데, 제5조 위탁기간에 보면, [위탁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운영경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게 95년 8월 7일 계약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또 상담센터가 계약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97년도에 상담센터가 계약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도대체 이 재단에게 무슨 덜미를 잡혔길래 지금까지 한번도 계약갱신 얘기도 한번 안해보고, 조례가 작년에 나왔으면 최소한 작년에는 재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조례사항을 위반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만식 위원 다른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 답변이 이상하게 하는 거지,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에 관련한 수ㆍ위탁관련조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앙지침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중앙지침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중앙지침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해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그내용 있었는데, 제가 와서,
○오만식 위원 중앙지침에는 가급적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가 우선 하는데 이 조례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민간위탁조례라는 것이 해당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지금 해당사업에 대한 조례 있습니까? 없으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99년 7월 5일날 된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하는 이 문구 때문에 이것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이것봐요! 지금 운영지침도 우리가 만들게 되어 있고, 지도ㆍ감독하게 되어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바로 1개월전에 위탁취소 통보를 해서 재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위ㆍ수탁계약서는 위탁자가 수탁자보다 위에 서는 계약인데, 1개월전에 취소통보해서 재계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건 고민할 사항이 아니죠.
○오만식 위원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대리 현성익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된 것이라고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원장대리 현성익 빨리 하겠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만식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기관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서 잘못 집행한 것을 해 가지고 도의회 명의로 위탁취소처분소송을 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관련 상담센터하고 상담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못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업무는 도청이 전부 규정을 정하고, 안 그러면 원래 조례에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례를 안 정했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해서 다시 도에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나 규칙합의 사항입니다. 법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제정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지도ㆍ감독을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관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위탁업무 지연,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여러 가지 상담소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청소년상담소같은 경우에도 이 종합상담실에 근무하던 인원들이 나가서 다시 만든 거예요. 자기들 돈 들여가면서.
물론 도에서도 최근에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게 되면 시ㆍ군ㆍ구에다가 다시, 이것은 도 광역단위의 상담실이고 시ㆍ군 단위의 상담소를 개설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지재단이라는 데에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면, 상담업무하고 자원봉사업무, 실은 비슷한 업무인데, 상담업무와 관련해서 동재단에 국비 6,360만원, 도비 6,360만원 해서 총 1억2,720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있어요.
다음에 다시 동재단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해서 국비, 도비 각각 9,870만원씩 1억9,740만원 해서, 총 3억2,4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이 단체가 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원래 시ㆍ군 상담실에 나눠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시ㆍ군상담실 업무를 관리할 의무가 이 종합상담실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왜 그걸 안 지키는 겁니까?
또 이 단체에다가 해변축제 행사비로 3,000만원을 기금에서 지급하는가 하면 말이지. 작년에는 코흘리개들 돈을 모아서 공동모금회에다가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돈도 수백만원 타 갔어요. 3차례에 걸쳐서. 지적하니까 금년에는 없어졌지만.
앞으로 수탁업무를 갱신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 컨소시엄으로 주든가, 아니면 위탁근거규정에 시ㆍ군 상담소가 생기면 30%를 다시 재배정하라든가 그런 것을 얼마든지 위탁규정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여기 소장 말이에요. 상담소 소장이 다른 기관의 장을 겸하면서 한달에 99만원씩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추진비를 타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쪽에서 9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99만원이에요! 45만원, 54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환수조치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이런 법인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계약하니까 천년 만년 해먹는 단체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도청의 물이 얼마나 어두우면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말이지, 이게 전부 옛날에, 관련된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 성지문화재단이라는 단체에 2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2억원이라는 돈을 조성해서 손실금 약 2,0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 2,000만원을 가지고 두 기관에 보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한 내역 봤어요? 2,000만원 다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지원된 흔적도 없어요. 98년도, 99년도에는 재단전입금이 없어요! 도에서 재단전입금도 못 받아내는, 얼마나 어두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는 국ㆍ도비에서 꼭꼭 챙기고 말이지.
이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관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재위탁 받으시고, 운영규칙을 지켜서 정확히 쓰여져야 될 재원들이 새지 않도록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금사용인데, 지난 2000년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주도흥사단이, 행사명은 제주근로청소년 문화체육행사입니다. 비자림에서 행사를 했어요. 1,000만원 받아 갔습니다. 과목은 일반회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아이콘이라는 데가 말이죠, 나는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도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서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박3일동안 1,00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목, 같은 회계에서 받아다가 청소년사업을 했어요.
BBS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같은 과목입니다. 함덕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에 3개 단체가 하는 것도 희한하고, 왜 이렇게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을 쪼개서 지원하는 겁니까? 모아서 행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선심성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프로그램이 차별화 되어 있고, 또 자부담 능력도 저희들이 분석하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 단체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각기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봐요, 국장! 허위증언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허위증언을 하는 겁니까? 이게 다 다른 성격의 행사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프로그램이 틀린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같은 행사가 아닙니다. 흥사단은 근로청소년문화체육행사입니다. 주식회사 아이콘은 청소년시범수련활동입니다. BBS연맹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에요. 이에 다른 것 같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참여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같아요. 전부 고등학생들입니다.
얘기할까요?
흥사단이 유치한 근로청소년문화체육행사에는 참가인원에 256명입니다. 원래는 300명으로 기록되어서 예산작성을 했지만.
여기 명단이 다 있어요. 제주여고 20명, 중앙여고 26명, 서귀포여고 22명, 신성여고 18명, 제주일고 23명, 대기고 22명, 오현고 17명, 서귀고 28명, 함덕 17명, 공고 12명, 사대부고 18명, 제주여상 26명 등 해서 256명입니다. 전부 도내 고등학생들이에요.
다음에 주식회사 아이콘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오현고등학교 학생들 300명입니다.
BBS연맹은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 등을 선발해서 중ㆍ고등학생 60명입니다.
아니, 고등학생들이 근로청소년 행사에갈 수 있어요? 국장, 현장에 한번 갔다 왔어요? 직원을 보내 봤어요? 요즘에 이렇게 256명씩이나 학생들이 근로에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근로청소년은 그 학생이 아니고,
○오만식 위원 참가자 명단까지 여기 있다니까요. 비자림에서 행사한 제목이 근로청소년문화행사인데, 다 시내 일반학생들 같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까?
○오만식 위원 제목에는 근로청소년문화체육행사 아닙니까? 행사의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안 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업계획서 다 보고 지원했습니다. 현장에는 제가 못 갔다와서,
○오만식 위원 사업계획서를 봤다고 또 허위증언을 하는데, 이거 곤란합니다.
이것 봐요! 근로청소년문화체육행사에다가, 하나만 예를 들죠. 참 답답해서....
제2일날인 29일, 기러기발표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러기 발표대회가 뭔지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의 흥사단 이념입니다.
사업계획서 봤다면서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국장이 사업계획서도 안보고, 과장이 올리니까 결제해서 돈 준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정산내역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행정이라든가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니까 도민사회에서 청소년자금을 못 타가는 단체가 병신단체라는 소문이 나는 것 아닙니까?
떳떳이 흥사단 행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와 명칭과 대상이 어긋나는 행사에 지원하고, 감독도 하지 못하고, 끝나서 정산서를 받아도 꿀먹은 벙어리이고.....
국장! 그 단체는 특별한 로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압력받은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 보죠! 주식회사 아이콘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같은 시기에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벤트회사인데, 저희가 이분을 잘 모릅니다마는 행사계획을 보니까 괜찮아서, 청소년대상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제는 단체만으로 모자라서 이벤트회사에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정신이 있는 도정이에요, 없는 도정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만식 위원 주체가 있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지금 정산서 올라온 것이 주식회사 아이콘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누가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도의 예산을 갖다가, 누가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회의 이벤트 회사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 사업성검토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만식 위원 주식회사 아이콘에 이와 같은 청소년 시범수련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라든가 도지사로부터의 지시라든가 기타 사회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협박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이 행사의 기안자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소년담당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액 환수를 명해야 되는 겁니다.
적정하지 못한 사업에, 사업계획서도 안보고, 안 그러면 직원이 변상해 놔야 됩니다.
세상에 민간 이벤트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현성익 국장!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성격만 맞으면 무조건 아무데서나 요구해도 다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관심,
○위원장대리 현성익 프로그램만 좋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관심표명을 조금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근로청소년 문화행사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BBS연맹에서 해야 되는 사업내용들입니다.
BBS연맹에서도 참가자 명단이 실제는 190명이에요. 참가인원은 237명으로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여기에는 어려운 청소년 같은데.
지금은 다 살만큼 살기 때문에 잘사는 계층의 자제분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산악연맹이나 해양소년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에 줘 버리지,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거기에는 책임있게 양심껏 쓰기라도 합니다.
최소한 이런 이벤트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시정하십시오.
이벤트회사에 대해서는 사후 계획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다음의 보조금지급 결의서, 보조금 산정내역서, 보조금 수령자 확인서, 정산서, 결제자,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오만식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위원들에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일선보건소 등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근평을 하는데, 근평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근평은 해당의료기관에서 원장이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하고.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원장이 근평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요즘은 상당히 공중보건의들도 복무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자꾸 이석이 잦았거든요.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강화해서 하는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적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한 건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근평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근평하는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까지 공중보건의가 혹시 근무지 이탈을 했다든지 하는 지적을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건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떤 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늦게 출근하는 것하고 무단이석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자도에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추자도에는 세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동치과진료사업을 건협에 위탁하는데, 건협에서 했을때 도청에서 할 때보다 예산지원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충분하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건협이라든지 보건 유관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결핵협회라든지 가족보건복지협회라든지 그게 비슷하게 예산들을 지원하니까, 건협같은 데를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같은 페이스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동치과 진료업무를 맡은 것이, 그 예산도 같이 건협에 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의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건협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경우도 좀 있긴 있는데 중앙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동치과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대단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이동치과업무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약관리 말이죠, 지금 실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는 사실상 이것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검찰이 지휘해서 담당검사가 있어서, 검찰에서 단속이 나오고, 하여튼 모든 것을 검사 지휘하에 합동으로 하는데, 평소에 마약관리, 예를 들어 마약배정, 마약출국 확인..... 지금 사법경찰권을 가져있는 분들이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도에는 없습니까? 의약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도에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생쪽은 사법경찰권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관리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건소장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도 감독.
○김영훈 위원 나중에 합동 단속할 때만 검찰하고 시ㆍ군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현재 의료기관별 마약배정현황 같은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져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처치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제주의료원이 지정병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마약사고같은 것이 난 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위생파트에서 불법위생업소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권이 있는데, 그게 위생감시원, 명예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품감시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분들이 제주도내에 한 50여명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떤 역할이냐 이겁니다. 사법경찰권을 가져있는 식품감시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감시원증을 도지사 이름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준사법경찰관리제도 범위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서를 작성하고 할 수 있거든요. 경찰권을 발동해서 하는데, 위생감시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생감시원은 우리 공무원들도 명예,
○김영훈 위원 명예는 일반인들 쪽이고 공무원은 그냥 위생감시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약사감시원, 뭐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장님 소관 보건복지여성부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8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요구해서 편성된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800억원 이상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의료원 신축에 올해 20억원이 들어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에도 10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최소한 내년도 예산은 1,221억원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생계보호사업, 교육사업,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여성복지시설사업, 저소득모자 가정지원사업, 보육사업, 소년소녀가장사업, 경로연금사업, 재가노인지원사업, 이 사업들을 쭉 한다 이겁니다.
중기투자계획에 1,221억원으로 딱 확정해 놓고 당해년도부터 예산의 불일치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얼마 지원한 것으로 나오느냐 하면, 무려 1,0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요. 지금 78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의료원에 도비 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국도비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20억원, 내년도에는 3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예산파트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최소한 이 계획이 먼저 나왔으면 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에 근접하는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 국에 힘을 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1,500억원대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이렇게 깎아 내려왔지만, 정말 저희들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적부분의 것은 손대지 않고 일반사업비 같은 것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많이 감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하고 일치된 부분이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보건복지여성파트에도 그럴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나서 다시 실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가깝지 않더라,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주대학 의과대학 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70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것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간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올라간 것만 70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결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법정기한으로는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공전된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12월 7일이나 8일에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에 합의서를 써 주지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본협약서를 써 줬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협약서! 그러니까 25억원을 더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95억원 정도.
○김영훈 위원 그러면 금년도 30억원, 그럼 125억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25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일단 감정평가가 나오면 넘기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연말에 95억원이 확정되면 매매계약서는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영권이나 인수시기는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모든 제반여건이 충족될 때 인계 인수를 한다고 해서, 제반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서 매매계약을 연말에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압력인 것 같습니다.
만약 공유재산계획 변경이 불가했을 경우에,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95억원이 확보되지 않고 70억원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또 거짓말이니까, 안 되었을 때는 불가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꼭 같은 생각입니다.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돈 25억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국회에서 95억원이 전부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하죠? 어린이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114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부 하면 306개이고, 공립은 10개, 법인은 105개, 이렇게 됩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데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데, 어린이를 싣고 다니는 차량 색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란색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권장사항입니까, 규정에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칠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빨리 빨리 해야죠. 1년에 많이 드는 데는 1억2,000만원, 최소한 돈 1,000만원씩 주는데 그거 하나 시키지 못해요?
그건 어린이 보호도 되고 교통질서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하라고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인들은 거의 그렇게 하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강력히,
○강완주 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50%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차는 전부 운영합니다. 놀이방을 제외하고는 전부 차량 운행을 합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죠. 이거 지침으로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경찰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차량으로 해서 그 차량 자체의 구조를 바꾸고 등을 달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어린이를 실어 나르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이번에 전 시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등록을 해서,
○강완주 위원 공문만 보내지 말고 쫓아다니면서 하도록 하세요. 도지사가 공문을 다 냈잖아요? 하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시켜 놓고 안해도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또 함으로써 다 좋은 것이고.
국장이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국장만 바쁘지 계원들은 별로 바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빨리 매듭짓도록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도에 병ㆍ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을 한번 집계해 본 예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적출물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발생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발생된 물량을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국장이 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화장시킨 실적만 여기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하수구에 던져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목격했다고. 병원앞에서.
새빨간 것을 하수구에 그냥 덩어리로 넣는 것을 봤는데, 이건 위생과에 얘기할 일이 아니고, 이건 병원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내가 서귀포의료원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두군데만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제일 의심 스러운 데 한군데하고 잘하는 데 하나, 이렇게 두군데만 샘플로 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적출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짓말로 하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하세요. 나 혼자만 볼테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업무에 관련한 사항 몇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앞서 장묘문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시던데, 장묘문화사업이 정말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상당한 문제점이 없잖아 많이 있죠?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주민들의 어떠한 관습이나 의식이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고, 또 어떤 시설면에서 도민들이 아직까지는 혐오감이라든가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화장비율이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1%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국 평균 수치가 23.5%인데, 지금 제주도가 11%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주 상당한 의지표명을 했어요. 기초자치단체와의 어떠한 공조를 이루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도민들의 매장 문화 의식이 지금 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전환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아무리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의식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면에 치중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시설을 현대화하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만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려는 대책, 홍보의 대책, 의식계획 운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장이 어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합니까?
제주도의 토착화된 매장 의식을 전환시켜야 되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화장에 대한 제주도민 의식이 문제가 되고있고, 다음에 제가 지적한대로 시설들이, 화장장이나 납골당, 납골묘 시설이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지금 전부 혐오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일단 시설 현대화쪽으로 밀어붙이고, 다음에 도민 의식 전환차원에서는, 제주시에서는 지금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회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그런 활동을 제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각종 단체교육때 점차적으로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 다음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선진장묘를 시찰할 기회를 점차적으로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스스로가 화장에 대한 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복지부 소관 관련협력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구성원도 많고 한데, 그 분들이 어찌보면 사회지도층이고, 각종 단체에서 리더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분들 마음속에, 정말 피부에 닿게, 앞으로 화장문화가 필연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또 시설이 현대화되고, 정말 누구라도 저기 가는 것이 경의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설에도 적극 노력하면서, 전 도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에도 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다음에 금년도 한해동안 제주도에서 경조사시에 음식물 제공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한 것이 몇 차례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경조사 말고 그냥 체육대회 같은 때, 제가 아는 것은 네번 정도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딱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같이 안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네번, 맞습니다.
그것이 발생했을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이게 앞으로 경조사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제주도의 풍토이고 또 관행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제주지역이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면, 같이 공조해 나가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에, 국장 동의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이 생활관습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차려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정용역단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든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생관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용역단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장소를 요소요소에 정해서 그 장소를 활용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경조사때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집단식중독이 계속 번진단 말이에요.
환경이 점점 유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연적인 환경이 호조건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연환경 자체가 위험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 옵니다.
그런 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중앙역학조사반들도 이런 저런 이유를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경조사 음식을 나눠먹는 풍토에서 이질이 끝이 안납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회의를 할 때마다 집에서 경조사 음식을 만드는 것을 지양하자고 했더니 제주도민의 정서상 그것은 안됩니다 시장ㆍ군수들이 그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강완주 위원 많이 바꿔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많이 바꿔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음식을 가능하면 전문음식점에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때 야외에서 음식하는 것도 전문식당에서 도시락을 부르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피로연 음식같은 것을 2,3일씩 집에 놔서 잔치를 벌이는 풍토도 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민의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질을 계기로 해서 도민의식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근본적인 생활관습이나 관행, 취약적인 요소를 빨리 발췌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서민들의 생활관습이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도시키는 어느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두가지만 더 할께요.
저소득층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취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이 되면서 공공근로로 바꿔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사람들의 1일 근로노임이 얼마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만9,000원에 점심값까지 다 해서 2만2,000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근로 인력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공공근로 인력,
○현성익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 예산이 10월 31일까지 5억7,000여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라고 해서 피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도 정말 지역정서에 맞는,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지방의 영농일손을 차단시켜 버리는 저해의 요소를 낳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길거리에 앉아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억지로 시키면서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한탄스러워서 말이죠.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된다 말이죠. 과수원에서 인부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나간다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불행한일을 자초하지 말도록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목표, 사업계획을 정확히 해서 지역에 필요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금년도에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해서 외국어 강좌를 운영해 왔는데, 52명이 수료했어요.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00만원입니다.
자부담 50%를 해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52명이 수료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대 외국어교육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개월간, 일주일에 4회 나갑니다.
○현성익 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두시간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기초실력이 있는 분들이 응모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82명 중에 52명이 수료를 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들도 가급적이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지 말고 지역별로 분산해서 했으면 합니다.
부녀자들이 어느 한곳에 간다는 것이 시간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강사 한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통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부터 시ㆍ군 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나만 물어 봅시다.
여성정책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여성외국어 교육과정을 작년에 1기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1기, 금년에 2기.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오만식 금년에 몇 명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52명이 수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것도 정산서가 안 들어 왔어요?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끝났으면 정산서를 받고 다음에는 위탁계약을 반드시 맺으십시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례위반 사항이에요.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