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
일 시 2000년 11월 24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주의료원 현장감사와 제주도치매병원신축공사장 및 행원풍력발전단지 현장확인을 갔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0년도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감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4일 제주도자치경제국장오재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업무보고 들으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자료는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라도 요구를 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오승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제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경제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봤는데, 자치경제국소관 실ㆍ과에서 1년동안 주요업무 분장했던 내용들이 보고자료 빠진 게 너무 많아요. 분장하고 있는 계에서는 2000년도에 중점으로 했던 업무가 없습니까? 이제라도 자료를 빨리 주세요.
2000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저축업무와 관련한 지원실적, 그리고 지역경제 및 국내주요경제동향분석관리실적,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제출안해서 지역경제동향분석자료 같은 것이 하나도 안나왔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리고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한 종합계획수립, 또 지도 했던 현황, 그리고 상거래질서확립에 따른 지도단속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 소비자보호대책에 대한 지도도 전혀 안나왔어요. 뭘가지고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안갔습니까?
○현성익 위원 각 계에서 관장했던 주요 업무는 업무보고에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중요한 것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역경제동향분석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했습니다마는 자료로 해서 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1년동안의 행정업무를 총괄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관장했던 계에서 중점적으로 하나두개 했던 역할분담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야지요.
자료 빨리 챙겨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자체수입증대나 경영수입향상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인 현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기여한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보내고요.
이렇게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몸부림과 피나는 노력은 어려운 재원을 벌어들이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성, 예산을 방만하게.........자치경제국에서 각종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얼마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말하기 전에 먼저 민간단체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민간단체에 지 원하는 풀엔지오(NGO)사업이요. 시ㆍ군읍ㆍ면까지 2중, 3중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금년도에 NGO자금, 국비가 2억4,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했고 민간단체협의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95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의 시급성이나 독창성, 효과성, 파급성, 도민의 수혜정도 이러한 것들을 전부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 이중으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95개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께서 구구절절이 국비니까 2중지급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NGO 사업단체,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 바르게살기다, 또 재향군인회다, 정액보조단체들이에요. 새마을운동북제주군지회, 새마을운동부녀회, 문고제주시지부, 이게 정액보조단체들입니다. 이 단체에는 1년에 무엇을 하겠노라고 하는 목표설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분배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NGO 국비사업을 그러한 시ㆍ군에 관장하고 있는 단체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면 2중이란 말이에요. 지원하는 거 좋아요. 지원하면 그 기대하는 효과가 뭐냐 말입니다. 그 단체에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대하는 효과,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300만원, 500만원 좋다 이겁니다. 지원하는데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문고에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비 온 것을 지원을 왜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제외하고 정액보조 안한데만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된 단체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와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드린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도 각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서계도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방범활동 또 봉사활동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인력이 많이 있어서 구석구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조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더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사회가 밝아지고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중지원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혜라든지 파급성이라든지 시급성 심사를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하고 있는 책임자가 형평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체는 2중, 3중으로 지원받고 다른 연합청년회라든가 순수한 민간사회봉사단체는 한정된 예산, 국비가지고 분배하다보니까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부터 그러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조직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국비가 온 것은 그 이외의 단체나 그러한 단체를 전부 망라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 단체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원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오만식 잠깐! 국장 지금 답변을 잘못하거나 허위로 하고 있어요. 정액보조단체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이용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어서 많은 재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이상 주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그런 취지지 정액보조단체에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라고 해서 5,000만원을 중앙정부에서 주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판단해서 여기는 5,000만원 지원할 만한 가치가 없다, 3,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은 국비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래 국가재정을 위해서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라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도 생떼를 써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압력를 넣고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든 것은 이러한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사한 것은 민간이라든지 조직을 해서 타당성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께서는 이 구도를 안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민간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지원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도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 마음대로 이것을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현성익 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BBS라든가 또 각종 청년회라든가 JC라든가 이런 조직은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없어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 조직이나 이 단체가 고유행사나 고유대회를 계속해 왔던 거란 말이에요. 또 이 사업비를 쥐꼬리만큼 배정하면서 또 행사를 조장하고 대회를 개최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얻어지는 게 뭐냐 말이에요. 목표도 없지, 사업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만 봐서 심사해서 돈을 지급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도가 민간단체, 도민들 요소요소에 조직력을 가지고 도정이 열고자 하는 미래를 열 고자 하는 과제, 홍보의 효과를 누린다거나 아니면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그 대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기술강좌를 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생산적인 모임이 되는 대회나 운동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안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형태는 기존의 대회하는 상태 그대로 떡반 나눠주는 식으로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주도에 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도정정책의 중요한 것이 잘못 전달되는 것들을 그러한 대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같이 하면서 아니면 화판으로 전시라도 해서 공지를 시킨다든가, 간접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없이 마냥 간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표를 저희들도 가지고 하는데 아까 제가를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도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재작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국가나 지방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줌으로서 더 기폭제가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정밀히 심사를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식기구를 가지고 평소에 아이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 아니면 행사를 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거양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있는 것들은 축제행사에 1,000만원, 한마당대회에 300만원, 관광협회는 1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이런 데 1,000만원씩 지원한다 말이에요.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자그마한 예산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보람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되는데 균일하게 200만원, 300만원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예산 투자에 지원효과가 거양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은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지금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원을 하되 예산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원을 가지고 10억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은 10억원이면 10억원 그대로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나눈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과성, 수혜정도를 분석해서,
○현성익 위원 예산분배 기준을 보니까 읍ㆍ면단체는 얼마, 군단위는 얼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안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ㆍ군단위 단체 얼마, 도단위 단체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범위를,
○현성익 위원 기준만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적이 나왔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심사기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읍ㆍ면단위 단체에 1,000만원 준거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읍ㆍ면단위 단체도 도단위 단체보다,
○현성익 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200만원이상된 게 없다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ㆍ군단위 단체도 도단위 단체보다 사업이 효과성이 많고 중요한 사업을 하면 더 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현성익 위원 그 말이 맞다 말이에요. 단체 조직의 기능이 작다하더라도 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맞다 할 때는 거기에는 지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부 읍ㆍ면에 보면 200만원, 300만원, 도단위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단위도 200만원 된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을 심사해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이제는 이런 단순지원 방법은 탈피해야 됩니다. 이게 어찌보면 도가 우리도 지원한다하는 과시주의, 그렇게 가지 맙시다. 어려운 재정을 만들어 놔서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좀더 치밀하게 정말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지원하면서 아이템도 주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건전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체육대회다 수련대회다, 야유회다, 시찰이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앞으로 절대 방향을 교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재원을 확충하는 데만 피나는 고생들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 재원을 귀하게 소중하게 집행을 해야 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말만하지 행동은 안되잖아요. 단순하게 체육대회하겠습니다 300만원, 수련회합니다 200만원, 시찰갑니다 200만원,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지 않습니다.
시찰간다, 체육대회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자기네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정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현성익 위원 지금 각 단체에서 뭘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심사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주자말자 할 수 있습니까? 주기 위해서 접수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줘보세요. 뭐라고 하겠는가?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산집행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도정시책을 가미시켜서 대원들한테 홍보물이라도 해서 공유하라. 이렇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만식 위원회설치 근거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장 오만식 조례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령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6조 말씀이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제6조입니다. 거기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과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도에는 13명인데 도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한 3명,
○위원장 오만식 명단 줘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명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9명하고 관계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일단 선정위원회가 중요해요. 선정위원회가 법령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줘버린 돈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필요없는 것이고, 단체를 선정하고 금액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아닙니까? 우리가 법령을 무시해서 할 수는 없고 단 집행기관 부서의 장 혹은 국장은 그 단체들이 제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선정위원회 회의록 사본, 선정위원의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선정금액의 결정과정에 대한 회의록이 다 나와있지요?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충족도, 예산신청 내역과 자체부담비율, 사업평가, 단체의 전문성 등 공익활동실적해서 이런 사항이 전부 기재된 사항이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일단 그 단체 사업계획서 포함해서 주세요. 그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보조나 융자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의 조형물건립 600만원, 융자에요? 보조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바르게살기는 지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무슨 조형물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바르게살기에서 전국적으로 각시ㆍ도별로 조형물을 건립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시ㆍ군별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바르게 살자하는 것을 자연석 갖다가 파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도에서는 종합경기장 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건 남제주군이네요?
○김영훈 위원 시ㆍ군별로 하는데 남군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남제주군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시ㆍ군협의회에서 자체자금이 있어서 하는데는 요청이 안들어 오면 괜찮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네 자체 자금이 얼마 있는데 모자라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나중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허위를 제공하거나 여기에서 위원들에게 공신력없이 답변해서는 책임감수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서귀포시 전남도민회 사무기기 360만원, 사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반부패연대 운동장운영 장비구입 500만원, 창수리 인터넷교실시설 및 게이트볼장 보수 3,000만원, 맞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천연합청년회 사무실집기구입 300만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 물품구입 300만원, 용담2동 용문마을복지회관 1억원, 새마을남군지회 전산기기구입 20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료에 있는 거 전부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께서 양심에 손을 대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또는 도에서 중앙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데,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나 지원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지원내용이 정말 객관성이 있고 타당하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게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데 사무기기나 이런 게 없어서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해서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국장께서 제주도 서민계층의 생활형편을 알고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더군다나 지방이니까 이웃에 있는 사촌, 육촌들 생활, 요즘 분위기를 잘알고 있을텐데 우리 제주도에서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업적을 위주로 하는 예산은..... 이 사람들은 하나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조직의 책임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노라고 하는 성과의 목표밖에는, 투자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공유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 500만원을 주더라도 서민들에게 같이 효과가 공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잘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사무실에 집기 사주는 거, 회관 지어주는 거, 이게 생각을 해 봐요. 3년동안 농사 폐작되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50만원, 30만원 도와주는 것은 인색하고, 3년동안 농사폐작해서 보상하는 게 고작 다이센 5포예요.
서민들의 생활현장을 자치경제국장,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도가 할 일 따로 있고 시ㆍ군이 할 일도 따로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사회복지분야, 농어촌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가 소속되어 있는 국이 있고 그쪽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성익 위원 이 보조사업정산서 빨리 가져오세요. 시ㆍ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제주도청을 어떻게 간판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제주군 바르게살기 조형물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 주겠다고 해도 말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제주군에서 당연히 해야지, 다른 사업같으면 몰라요. 조직의 상징적인 표시는 당연히 남제주군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해당 시ㆍ군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자체에서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전액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올라오면,
○현성익 위원 이걸 제가 압니다. 알고 있어요.
자연석 하나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사업이다 시ㆍ군사업이다 말씀하십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자연석 하나 글새기는데 얼마 들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액은 제가 실제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정산을 받으면 알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산은 받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장! 위원이 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들으라고요. 도가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말로 받아들여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준도 없이 낭비하고 있다,
○현성익 위원 전체적인 사항에서 자치경제국장으로서 효율성 있는 예산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지금 도민들이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감을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말 어딘가 모르게 열 가지중에 다섯 가지는 잘했지만 한 두가지가 잘못돼도 도민들이 분개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개선을 해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거 잘 압니다.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매년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업이나 시ㆍ군사업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사업인 것이 전부 시ㆍ군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도에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지원하고 시ㆍ군에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국장께서 시ㆍ군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포용하고 시ㆍ군행정을 도와주는데 시ㆍ군, 읍ㆍ면에서는 제주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시ㆍ군을 사랑하고 읍ㆍ면을 도와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이게 도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지역에 가면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에 있는 구성원들, 10명중에 3명이 고마워하면 7명은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다 말이에요. 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그게 안들려요. 좀 살핍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도 시ㆍ군이나 읍ㆍ면에 많이 도와주고,
○현성익 위원 시ㆍ군공무원들이 도의회의원 보기를 무슨.....도의 자치행정을 우리가 실현시켜나가고 시ㆍ군에 지원도 하려고 하면, 도가 어려운 재정을 투자해도 싹 감추어서 전부 시ㆍ군에서 한 것처럼 생색이나 내고 그런 것들도 자치경제국장께서 시ㆍ군에 행정적인 지도, 계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올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ㆍ군이나 읍ㆍ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감사 중단하고 별도의 행정조사를 하겠습니다. 각 건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서 궁지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업무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요. 예산을 의결하고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왔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100%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 행정행위가 100% 정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실수도 나오고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령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잘못된 행정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려고 하는 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문제는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오히려 건의하고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는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되어야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해서 발언하게 되면 이 감사는 쓸모 없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늘어지게 되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감사시간만 길어지고 감사자체가 능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무용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명심하셔서 오후에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시간을 30분 지연 시켜서,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요. 각 자치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요한 것들이 전혀 안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것이 분량이 너무 많다면 해당 위원님께 원본으로 열람을 시켜서, 현장으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할까요?
○현성익 위원 2시까지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거듭 드립니다.
오후의 감사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자료가 제출이 안되어서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오국장의 역할이 뭐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는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잘못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현재 20억원 이상의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운용하다가 결국 지방은행 단위금전신탁상품으로 예치를 해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9년 5월에 기금 20억원을 제주은행에 단위금전신탁예금으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9,200만원에 대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이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해서 거기에 주의조치도하고 앞으로 금전신탁예치 사항은 정기예금이나 안정성예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앞으로 이러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액이 10건에 14억9,000만원인데 문제는 이것에서 원금손실까지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기금관리는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고이율, 이자가 높은 곳에서 기금관리를 해서 많은 이자소득을 올리면 기금관리를 잘한다 해 왔습니다마는 IMF사태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기금의 고이율 확보보다는 기금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성문제를 거론하는 시점에서 12억원에서 사실은 9,2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면 상당한 손실이다.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부분에서 잘못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높은 금리를 얻어내려고 해서 신탁상품으로 갔던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주은행측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제주은행측에서는 우대금리형식으로 해서, 문서화는 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전을 하겠다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매듭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잘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그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을 일반정기예금이자에 우대금리로 2.9%를 더 가산해서 9,200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가 됩니까? 연리,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자에 추가로 2.9%를 하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당초에 단위금전신탁에 할 때는 이 금액을 연13%로 예탁했습니다. 그런데 13%는 못 얻어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이자는 7% 내지 8% 입니다. 거기에 2.9%를 가산금리로 해서 한다, 그러면 7%로 봤을 때는 9.9%요. 8%로 봤을 때는 10.9%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 상황이고 돌아오는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는다는 거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우리 제주도의 실업율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2.1%라고 하셨습니다. 9월말 현재 1.8% 입니다. 제주도내에는 약5,000명의 실업자가 있다는 말씀이 즉1.8%입니다. 맞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국은 9월말 현재 3.6% 10월말 3.4%, 그런데 문제는 전국평균실업율은 3.6%에서 한달 사이에 3.4%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1.8%에서 2.1%로 0.3%의 실업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구조가 2차산업이 3% 대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이나 경제활성화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관광과 감귤,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광객이 9월까지는 지난해보다 14%, 15% 증가했습니다마는 10월은13%, 12% 증가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경기가 9월까지는 좋았는데 10월 들어서니까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이것에 따른 근로자의 감축으로 인해서 실업율이 늘어나지 않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향후 실업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실업대책은 4단계로 790여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추가로 7억9,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에 이런 실업율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성과가 있든 없든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작년이래 감귤원 간벌사업이라든지 또 씨감자생산사업 여러 군데 공공근로사업, 육지안하는 것을 활용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되고 추가 연장하는 것도 있지만 연장하지 않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취지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취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단기효과로 해서 막대한 공공근로사업비만 투자하고 실업율은 해소시키지 못하고 악순환만 되풀이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고 좀더 안정성있고 장기적인 실업대책, 작년처럼 감귤원간벌이라든지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년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사정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거 IMF시절만한 경제난이 도래하고 있다. 상당히 안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업율도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노숙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이 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시ㆍ군이 가지고 계획하고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1%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11월, 12월에는 계절적으로 제주도의 감귤따기나 감귤의 수확기를 맞이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실업율은 조금 내려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겨울철에 특히 내년 2. 3월되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졸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ㆍ군하고 세부계획을 연말에 수립해서 내년에 공공근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4분기에는 무려2,600명을 우리가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 가서는 1,800명정도 3/4분기에는 795명, 800명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가 4/4분기, 10월부터 지금 현재입니다마는 320명밖에 안됩니다. 이거 가지고도 실업율의 변동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연초에 2,600명까지 갔던 것이 현재 320명입니다. 왜 이렇게 참여인원이 저조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1단계인 1,2,3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졸업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4분기에 2,60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3/4분기, 4/4분기는 저희들 국가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도하면 실업율이 하반기되면 떨어져서 실업대책이 별로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융이나 기업구조조정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업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4/4분기는 779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보고자료 116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는 779명, 3단계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9,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업자가 많을 것으로 봐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가 대학졸업생 취업대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 대학졸업생 인턴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인턴사원 말씀입니까? 132페이지 대학졸업생 취업대책추진상황,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료 132페이지입니까?
○김영훈 위원 예. 취업현황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인턴사원만이 아니고 연도별로 대학졸업자중에 취업이 금년에 88%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도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내 대학졸업자중에서 금년도에 취업한 사람이 5,474명, 현졸업생 대비88%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저는 도청이 큰일을 한 것으로 봐서 대단하구나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이 각 대학에 이것을 파악해서 연도별로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대졸인턴사원채용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청이 대학을 상대로 해서 파악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청이 지난번 정부종합감사 받을 때 자치경제국에 대해서는 해외증권발행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해서 타당성분석문제....... 어제 풍력발전시설을 돌아봤습니다마는 연구용역사업의 부적정을 지적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감사결과는 연구용역 대가산정 부적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미비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는 거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연구용역사업을 보고드리면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25개소, 행원단지말고 저희들 제주도 전체 확대하기 위해서 25개 지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이것입니다. 17개품목의 용역수행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일율적으로 30%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습도등 측정항목 일부가 보고서상에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용역사업 추진 품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것은 기준적용을 30%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일율적으로 한 게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됐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9, 10월말 현재 제주도내의 부도발생현황은 몇 %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도율은 어음부도율이 10월말 현재 0.32%입니다. 9월에는 0.28%였습니다. 그래서 9월보다 0.04%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 소매업체는 24.5%, 금년도는 그렇고 업체수는 34.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청 경제팀들이 조금 분발을 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건설업체들도 상당히 불경기를 맞아서 어려움이 있고 여행사도 그렇고, 제주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십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주에 13일부터 경제상황실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오전에도 제가 분명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설명형으로 하지 말고,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자주재원 확충을 상당히 많이 해서 1위를 했는데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에게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기관표창입니다. 제주도.
○강완주 위원 그리고 그 외는?
그거 하나만 받은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체수입증가율 전국 1위,
○강완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는 표창한 사실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무원들에게는 저희들이 연말에 지방세면 지방세분야 상신을 하고, 분야별로,
○강완주 위원 작년에는 안주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매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강완주 위원 작년도 몇 명 주었습니까?
자주재원확충, 기타등 등 해서 표창장 나가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도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도 44명 시켰고 또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도, 금년에도 12월중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분야별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강완주 위원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내놔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이런 분야에 사기를 올리도록 상을 많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야 재무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데 안가지, 세무직을 전혀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계기를 가져서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진급도 시켜주십시오. 자금없이 제주도 움직일 수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라는 것이 아니고 발굴하면 많이 나옵니다. 안내는 사람들도 많고 탈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있는 행정이니까 이런데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도민제안제도가 몇 십년전부터 해 오고 있고 이번에도 상을 여러 사람 주고 있는데 채택된 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채택된 것이 있어요? 몇 건이나 채택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9건이 입상되었는데 이중에 전부 반영된 게 3건이고 일부 반영된 게 3건입니다. 나머지 13건은 예산이 과다소요하거나 또 검토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주민들이 전부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채택을 안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상을 주는 것도 엄선해서, 옛날에는 제안제도 잘하면 진급 다 시켜줬습니다. 요즘 그런 것은 안시켜주고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진급, 특진은 없고 표창,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오전에 얘기하던 것을 봅시다.
비영리단체 지원, 도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비에서 재배정예산으로 된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검토를 해 보니까 시ㆍ군단체가 44개단체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하는 대상자를 보니까 거의 50% 가까운 48% 되는데, 그러면 시ㆍ군에 배정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주라고 배정하면 될텐데, 도지사가 전부 집행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나온 돈입니까? 몇 년도부터 나온 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9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시ㆍ군으로 하여금 주도록 했더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주도록 하니까 전국적으로 개선사항이 시ㆍ군단위로 주지 말고 도단위 전체에서 망라해서 주라하는 행자부 지침이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타시ㆍ도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도는 4개 시ㆍ군밖에 없으니까 도지사가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데 일수록 시ㆍ군에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너무 알다 보니까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여기 민간단체보조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너무 편견적입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50%는 시ㆍ군에 배정하고, 가령 4억원이 왔으면 2억원은 시ㆍ군 으로 배정하고 2억원은 도에서 가져서 도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타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지사 결심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비영리단체에대한지원법에 시ㆍ도지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ㆍ군에 위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래서 도단위에서 집행을 하도록 왔습니다. 법에,
○강완주 위원 배정한 내용을 보니까 기준하고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이상 못주게 되어 있지요? A등급하고 B등급을 4대6으로 분리를 해라, 구분을 해라, 최고 한도는 5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 최하는 100만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업비 30%를 적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신청액수의 100% 나간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청액 확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52페이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도지사협의회, 490만원인데, 400만원 주고 있잖아요. 이 기준보다 훨씬 많이 준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기준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입을 시키다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 나와있잖아요. 60% , 40%, 39% 그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500만원 이상 주지 못하고 100만원 이상으로 줘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신청액의 100% 준 데가 있고 5%밖에 안준 데가 있는데 많이 준 데는 가만히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는 지사부인이 명예회장하는데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한적십자사입니까?
○강완주 위원 아!자원봉사회, 아니군요. 여기에는 490만원인데 400만원 줬고, 제주YWCA, 여자들 하는데는 돈을 많이 줬다 말이에요. 640만원 신청했는데 500만원 줬고, 한국부인회남제주군지회, 여긴 200만원 깎긴했습니다마는,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5%도 안주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사위원님들이,
○강완주 위원 바르게살기 도협의회도 300만원이 나갔다 말이에요. 정액단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정액단체입니다.
○강완주 위원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 여기도 500만원 나가고, 이것도 정액단체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단체는 아니고 지방비에서 예산을,
○강완주 위원 정액보조로 주고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렇게 준 것을 보니까 기준이 서있지 않아요. 특정인 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주라고 하면, 위원회는 일당이나 받아먹는 위원회 아니냐 이거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주라 말라 안하고 민간인 위주로 해서 13명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을 더주고 안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사를 잘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야!
○위원장 오만식 심사위원회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장, 해병전우회부회장 돈받아간 단체의 장들인데, 연합청년회 상임부회장, 아무리 법령이 되어 있다치지만 이해당사자가해서 위원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강완주위원님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의 실효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하고 돈 받아가고,
○강완주 위원 비영리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신청이 97건에 95건을 주었는데 2건에 안준데가 어디예요? 묘하게 자원봉사하고 청소년보호단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두 군데가 깎였습니다. 안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야 할 곳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건 안준 것은 조직원이 100명 이상되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직원이 100명이 안되어서,
○강완주 위원 100명이 안되어서 안되었다는 거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이 단체는 전부 100명 이상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여기 주는 단체는 전부 100명 이상된 데입니다.
○강완주 위원 등록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단체등록을 받습니다. 인원수하고 등록을 받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이 명단에 인원 다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다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명이라는 거 원본을 보이든지 전부 나한테 보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이 엄하게 나와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보세요. 실무자! 이거 지켜졌어요? 신청액수에 확정액수가, 왜 어떤 데는 100% 다주느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150만원을 신청했으면 최하가 100만원 주게 되면 100만원 들어가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A등급은 60%에서 비율로 하되 500만원은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했는데 앞에 A등급 60%의 최소한 100만원 합치다보면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에서 합산하다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저도 숫자를 볼 줄 알고 심사기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데는 138만2,000원을 신청했는데 130만원 주었습니다. 138만2,000원 사업비에 100만원을 주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주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130만원을 주었습니까? 편견 아니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A,B,C등급에 의해서 몇 % 적용하는 것을 합산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소 100만원하고 기준등급을 플러스해서 합산하니까, 13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또 어떤 데는 2,000만원 신청했는데도.......여기 제주도해병대봉사단 야간방범순찰 등 1억7,455만2,000원 신청했는데 320만원, 여기는 이렇게 성적이 나빴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의 10%적용하는 데도 있고,
○강완주 위원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장이 지사한테 압력받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압력 받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민간위원회 가서 도장이나 찍고 있지 뭐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3명 추천해 준 사람이 있고,
○위원장 오만식 지금 무슨 도의회를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민간인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의회 의장이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민간단체보조 정산내역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1월달부터 써왔는데 4월달까지는 줄만한 데 돈을 주었더라구요.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보지요. 5월 1일날 대정연합청년회, 6월 5일날 구좌축구연합회, 그 다음에 성산축구연합회, 지역입니다. 북제주군연합청년회, 바르게 살기서귀포시협의회, 성산읍연합청년회, 어떻게 제주도는 연합청년회하고 관계가 많습니까?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게 300만원 준 게 도대체 뭡니까? 대한적십자사비를 받아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제주상공회의소에 500만원을 주고, 이것은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대로 주는 거군요? 예산편성되니까,
북제주군연합청년회, 남원읍 위미연합청년회 왜 차이를 두어요? 북군연합청년회 500만원, 남원 연합청년회 20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별 소요액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
○김영훈 위원 너무 솔직하게 기재해서 오히려 당신 찍히고 있잖아요.
○강완주 위원 자본보조로서 서귀포시 하원동마을회, 79페이지 상단에 1억원을 줬잖아요. 1억원 공사를 하원마을회에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게 건설과에서 준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니까 마을회에,
○강완주 위원 항목을 왜 설정하느냐 이거에요. 시설비로해서 도청에서 집행하든지 군에서 집행하든지 하지 어떻게 하원마을회에서 1억원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풀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얘기치 못한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자본보조로 풀사업으로 된 겁니다.
○강완주 위원 또 읽을까요? 조천연합청년회 500만원, 남원의용소방대 300만원, 무슨 말하는지 알지요? 이렇게 방만하게..... 세상이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아끼려고 해야지, 지금 제주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데 떡반 나누듯이 인심쓰지 말고 모여서 큰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제주도에 국비가지고 하는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안줘서 덩어리돈으로 만들어서 제주도의 기본적인 사업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도지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고 하면 예, 예, 대답이나 하고, 그래도 잘했다고 대답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풀사업에 농업단체는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농수축산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다른 것은 건설과에서 나가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나간 것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농수축산분야나 사회복지분야나 건설분야가,
○강완주 위원 풀예산은 전분야에 나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농업단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농업단체도 농수축산국의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보면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감귤과에 나간 것이라든지 또 해양수산과에서 나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마감을 지읍시다. NGO 금년도 국비 총계 얼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억4,1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정액단체보조지원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단체는 단체별로 틀립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지금 민간단체경상보조, 자본보조 사업지원 총계32억원, NGO하고 정액단체까지 하면 40억원 가까운 돈을 지불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엄청난 예산, 40억원이 투자되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있는지 모르지만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행사성이나 1회성, 선심성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가급적이면 효율성있게 생산성있게 사업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겁니다?
단순한 행사성이나 1회성에 소요되는 예산에 지원하지 말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40억원이 아니고 저희들 파악한 것은 자치단체보조로 12억원, 민간자본보조로 9억원,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22억1,000만원이되어 있고 그 다음에 NGO 아까 말씀하신 국비에서 온 2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액단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단체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액단체까지 토탈해서 단체를 뽑으니까 32억7,700만원이 나옵니다. 한 번 정확히 조사해서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중요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98년도 12월14일자로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을 하겠다고 제1회 변경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지 산 겁니까? 6만6,000㎡,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현재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토지를 산거냐는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토지 안샀습니다.
○현성익 위원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예산 전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 재산구입을 위해서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294억원은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 도유재산관리계획으로 했다가 사업이 유보되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안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비 294억원, 이것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계획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유재산도 아닌데 294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적에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이지 예산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렇게 제주도가 도유재산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정진단이나 투자규모진단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사장하고 방치하고 도민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선포해 놓고 또 유보하고,
다음에 금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4월 19일자로 된 사항입니다마는 농산물원종장부지 매입했습니까? 45억,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거기 보면 22만9,752㎡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45억원을 투자하면서, 농산물원종장 부지매입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국ㆍ공유지를 물색해서, 꼭 사유지를 사서 사유지에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없잖아요. 제주도의 재정적인 여건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래도 적합한 국ㆍ공유지를 물색해서 그러한 곳에 공시지가로 싸게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아주 쉽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호접란 수출단지 이것은 확정지었습니까? 매입 끝났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기 있는 것은 당초에 3회변경계획에 한 것이고 이번 정례회에 4회변경계획에 호접란 한 것은,
○현성익 위원 확정을 지었느냐구요? 변경계획이 올라왔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새로운 부지는 확정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협의가 되었어요? 지난번처럼 샀다가 임대자한테 권한을 뺏기지말고,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농수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매매가격이나 매수가격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확정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취득이나 처분에 신중을 기해 주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재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농산물원종장부지가 사유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45억원이나 투자하면서, 국ㆍ공유지를 물색해서 좋은 곳에 선정해서 샀더라면 15억원, 20억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너무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장에는 부지매입에 시험포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국ㆍ공유지가 없어서,
○현성익 위원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 전부,
○현성익 위원 제가 지도보면서 찾아볼까요? 말을 하면 좀 들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농수축산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ㆍ공유지 대장 확인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확인했습니다. 마땅한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농산물원종장이라고 하면 씨감자 아닙니까? 씨감자는 연작의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면적을 넓게 해서 자꾸 격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넓은 국ㆍ공유지를 해서 번갈아가면서 씨감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왜 그런데 적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중산간에 국ㆍ공유지가 천지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5만5,000평방미터에 이러한 적지인 국ㆍ공유지, 도유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할 수 없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민들이 국ㆍ공유지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찾아보지도 않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대상지 물색해 봤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하고 농수축산국하고
○현성익 위원 국ㆍ공유지 몇 필지나 확인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도유지를 갖고 있는 것은,
○현성익 위원 국유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장으로서 필요한 경작이 가능한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사유지 매입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번에 해경하고 대체재산자료 올라온거 보니까 광평 위에 롯데골프장 하려고 하는 뒤에 몇 백만평이 있잖아요. 왜 없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승인계획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원종장을 여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국ㆍ공유지를 찾았으면 더 좋은 곳이 있었어요. 반값도 안주고 살 수 있는 곳들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절충을 해서, 공공의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그런 국ㆍ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모색하려고 했는데,
○현성익 위원 이번에 나온 부지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부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원종장으로서 얼마나 좋은 데예요. 꼭 애월만 해야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곳을 찾아서 원종장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절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원종장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하려고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거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당초에 할 때 지금은 어느 곳에 장소지정되어서 확정되어버렸지만, 당초에 공공사용 목적의 부지를 확보할 때는 국ㆍ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당초에 원종장부지를 매입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경청사하고 바꾸는 것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사유지 아닙니까? 45억이에요. 4,500만원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민들이 45억원을 원종장 하나에....... 도민들한테 물어볼까요? 용납하는가, 국ㆍ공유지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그 정도 행정력은 과시해 주어야지 말이죠.
다음에 토지지적전산화를 하겠다. 좋으신 계획을 세웠는데 제주도내에 지적불보합지가 몇 개지구가 있습니까? 확인됐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적불보합지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몇 개지구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적불보합지는 9개지구입니다. 9개지구에 577필지에 66만1,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리를 8개지구에 462필지에 39만4,000평방미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적불보합지 정리는 전부 시ㆍ군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도예산은 안들어 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ㆍ군이 하더라도 그런 것은 확보해야지요. 도가 뭐하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불보합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시ㆍ군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사항은 시ㆍ군에 예산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해결 안된 게 몇 개지구에 몇 필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개지구에 11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서귀포시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도 토지지적불보합 지역 3군데나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남제주군인 경우에 필지수나 지구수는 맞는데 면적이 정리를 8만9,000㎡인데 현재 정리는 8만7,000㎡, 이렇게 해서 2,000㎡가 안된 곳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성산중학교 주변에 800m반경으로 해서 거의 그 지점이 지적불보합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중학교 진입로가 지적불보합이 되어서 토지사정할 때 당시에 기준점이 잘못되어서 한쪽으로 쏠려서 지금 사유지 공고상에는 사유지로 진입로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중학교 진입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분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라든가 우회도로하고 있는 남원, 위미지구라든가 이런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미중학교나 성산중학교 사항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적도 도면에 대한 전산화작업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지적이 불보합됨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웃끼리 갈등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행정이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시ㆍ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찾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사회권을 잠시 현성익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장, 현성익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현성익 위원장님이 발언하기 위해서 사회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자본보조 관련해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체 저희들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2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9억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6,000만원 그래서 22억1,000만원,
○오만식 위원 그거 어디 겁니까? 자치경제국소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자치경제국 소관에 풀만 잡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무슨 풀이에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어떻게 그게 풀입니까? 풀이 아니지요.
자치경제국 소관만 2000년 2회추경까지 민간인해외경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학술용역비해서 총계 24억9,000만원이에요. 25억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서라든가 자료요청하게 되면 전부 쪼개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인력을 동원해서 새로 수작업을 통해서 뽑아놨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이말씀은 안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민간인해외경비, 전부 민간에서 쓴 겁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관련예산인데, 민간인 해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137억원 포함해서,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학술용역비 놀랍게도 417억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 전체적으로 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그렇게 안됩니다.
○오만식 위원 자치경제국장 답변한 내용이 일부 여비하고, 풀경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도의회로 올라오는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시험치듯이 수작업해서 짜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자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국 자료만해서 기획실로 넘기면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총괄적으로,
○오만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합안해도
예산담당관실에 원래 이게 있습니다. 안줘요. 왜 안주는지 아십니까? 주면 도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각실ㆍ국에 있는 거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간 넘어간 겁니다. 총계규모로 살피지 못해서. 417억원이에요.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1,070억원입니다. 417억원이면 30%를 넘고 있습니다. 뭘가지고 공무원 봉급주고 뭘가지고 투자사업 할 겁니까? 한심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특히 자치경제국소관 자치재정과 같은 경우에 많은 노력 끝에 금년도 제주도의 수입을 증대하는데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성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도의 자체수입이 엄청난 규모로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1,070억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그렇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6월달에 133억원까지 징수가 됐어요. 초과징수입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초과징수가 되어서 상당히 세입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이후에는 격감하고 있습니다. 8월에 113억원, 9월에 82억원, 10월에 81억원으로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얼마정도 세입되어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 징수실적 10월말은 924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추경까지 1,144억원 세입목표인데 여기에 80.8% 가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1,144억원이 달성이 가능하겠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면허세나 경주마권세나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는 100%가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만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1,144억원이 안되면 저번 추경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을 과다계상하는 것이 아니냐? 세입이 금년도 게 일단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차질이 오지 않을까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은 무난하겠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취득세가 부동산토지 거래 감소로 73%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만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가능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추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144억원 목표달성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이상 달성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이상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월이후에 세입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1,144억원을 상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1,144억원정도 달성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6월말처럼 133억원 세입될 경우는 1,50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경에서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내용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6월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대한 추계입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60%이상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호전되어서 30% 정도로 회복한다치더라도 내년에 세입규모가 9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850억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금년에 세입예산이 1,144억원이 되면 그것이상 1,144억원에서 더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취득세나 등록세가 어쨌든 경기침체로 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같은 것들이 큰폭으로 격감 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특정세원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190억원정도, 주식회사 부영에서 하는 임대나 분양에서 53억원정도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주택공사해서 특정세원 내년도에 들어 올 것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190억원정도 추가적으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계 1,144 억원에서 190억원을 포함하게 되면 1,300억원을 돌파한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는 확율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190억원정도 특정세원이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얼마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도 세입추정을,
○오만식 위원 예산서에 1,300억원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1,300억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 450억원이 더들어 가기 때문에 1,74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1,300억원정도를 지방교육세를 빼서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의회에 와서 한 방 맞고 세입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렇게 세수관리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째 원인이 경기하락입니다.
지금 세수가 격감하고 있잖아요. 특정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세원을 가지고 세입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경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세원이 만약 안되게 되면 도의 세입원이 거덜나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특정세원을 제외하고 세수가 격감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세수를 더 이상 확충할 방안이 없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자치경제국장의 임무예요. 돈을 만들어 내야 집행부가 돈을 쓸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쓰는 부서고 자치경제국은 돈을 만드는데 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행세율이 인상되어서 40억원정도,
○오만식 위원 그것말고 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회피하고 다른 것을 얘기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정상적으로 증가추세로 안되더라도 아까 특정세원 190억원정도가 취득세, 등록세로 들어 올 확율이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들어 올 확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경기가 부양이 되어야 되겠지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답변서에 잘 나와있던데 답변을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감면대책을 통해서 취득을 많이 시키는 방법, 여기 나와있지요? 자치재정과장, 왜 국장이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보고자료는 위원들한테 제출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세수확충 방안이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0.4%가 낮아졌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98년도에 체납액이 84억원이고 99년도 80억원이고 금년도 99억원 아닙니까?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체납율은 지난해에는 10월말대비 10.1%,
○오만식 위원 제가 체납율을 물었습니까? 체납액을 물었습니까? 참 답변을.....
정회 좀 합시다. 이 상태로 도저히 감사가 안되겠습니다. 동쪽으로 물었는데 서쪽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현성익 국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밝힐게 아니라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에만 답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조금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장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숙하세요.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제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문제는 지금 자치경제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격려를 드리고 바이고, 단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도민들의 기우입니다. 지방정부가 목적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자체수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실정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요즘 텔레비젼을 보더라도 섬짓하고 각종 언론도 우려스러운 징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잘 나와있습니다.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물경제가 지표경제에 비해서 바닥으로 움츠러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께서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시정연설때 2000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해서 연설하시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사항이 경제살리기입니다.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제종합상황실에서 민ㆍ관대책회의를 열고 나오는 길이다, 도지사인 저는 하루의 업무를 현장체감 경기지표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행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하는 비장한 각오를 시정연설서두에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년 예산 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도가 처한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비해서 몇 가지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이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점들을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 약속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겠다. 설치되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설치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난 11월 20일날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사전에 설치는 하고 그날은 민ㆍ관합동회의를 한 거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회의를 그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종합상황실 실장이 누구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본부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본부장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본부명칭이 뭡니까? 경제살리기본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제활성화종합상황실입니다.
○오만식 위원 추진반에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상황실의 설치는 11월 13일날 했고 추진반을 편성해서, 본부장이 행정부지사입니까? 반장이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고 7대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종합상황실, 지난번에 추진되어 왔던 실업대책반을 해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실업대책상황반은 하다가 작년에 연말로 중지하고 경제대책워크숍을 했다가 이번에 재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경제활성화추진대책해서 나왔는데, 분량이 32쪽입니다.
후문입니다마는 지사께서 회의때 이 자료보고 대단히 불만족스러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내용이 미흡하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갔다와서 어려운 사항을 나열해서 대책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게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내용을 어제 저녁에 읽어보고 또 오늘 아침에 정독을 해 봤는데 마치 각실ㆍ국과의 사업계획서종합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도 상당히 불만족했겠지만 저도 불만족합니다.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면 경제살리기에 대한 실질적인 안이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안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결론이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20일날 처음에 할 때는 각과별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지시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1주일에 2번이상 간부는 현장을 다녀와서 애로사항이나 건의하는 사항을 매주 월요일날 민간인이 참석해서 경제활성화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금년말까지 20억원 내지 30억원 교부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재래시장활성화는 중요한 건데 이것이 그러면 경제활성화대책의 요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회의를 할 때 각분야별로, 반별로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지사님 지시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현장에 가서 건의하는 사항, 애로사항을 들어다가 대책을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재 재래시장대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확대, 실업대책, 건설경기부양, 농수산대책, 축산물대책, 관광활성화대책해서 쭉 나왔는데 어느 도민이 보더라도 옛날에 나왔던 상황실계획이나 마찬가지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냐, 달라진게 없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10명중에 9명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이 이거다, 막상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작년부터 IMF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자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저께 계속 현장을 다녀보니까 자금융자하는 것은 자기들이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 생산한 제품이 잘팔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서 자연적으로 잘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만식 위원 자, 보십시오.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 이런 게 나왔습니다. 융자지원실적,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71억원 조성되어 있는데 1,071억원을 융자했지요? 3배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은행하고 계약맺는 거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이미 다 나간 돈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나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할 자금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471억원이기 때문에 3배까지 가능하니까 1,400억원정도까지 대출될 수 있는데 아까 나간 것은 1,071억원이 나갔는데 그 나머지 350억원 정도 더 대출할 수 있는데,
○오만식 위원 350억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대출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은행하고 얘기가 됐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3배까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기존에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재원은 350억원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350억원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 분야에 예를 들면 연말까지 집중지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볼 때 상당히 실효성있는 계획이라고 볼 것이다 말입니다. 아마 계획중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나온 안입니다마는 그 안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안입니다.
우리가 현재 중소기업 육성하겠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원이 뭐냐, 돈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350억원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지사께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도내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겠다, 연말까지는 각종 대출금 이자가 상환이 되어야 되고 각종 세금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내야 할 거 아닙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기업에 어음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350억원, 400억원을 쓰겠다. 도민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활성화대책이 되는데 이런 것을 왜 그러면 발표를 안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자금을 어느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얼마든지 신청하면 저희들 대출해 준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국장께서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350억원 이상 정도를 긴급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워낙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받아야 할 사람도 웬만하면 회수해 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되어 있고, 단기자금이고 특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도청의 간부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상품팔아주는 거지 돈융자 받으려고 안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못받아서 안달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는 조건입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융자받을 바에야 일반자금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예 사가의 돈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해 준 1,071억원이 효용성이 없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350억원 만큼은 까다롭지 않게........ 공예품전시회에서 뭐해야 1억원까지 주고 무슨 업종에는 얼마주고 또 연대보증인세워야 되고 물건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입니다. 연말까지 막대한 자금이 민간경제에서 소요될 전망인데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기 BIS비율 맞추려고 대출금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있고, 세금안낼 수가 있습니까? 가계자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현상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못받았습니다마는 제주은행, 농협등에 연말이 되어서 결재해야 될 어음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어요. 국장, 그 내용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대략 제주도에서 기업 내지 가계자금으로 연말까지 결재해야 될 어음의 금액, 추계로, 경제동향에 보니까 안나와 있던데, 없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한국은행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한 사람이 개인이기 때문에 얼마 발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40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금은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평상시에 쓰는 자금이 아니라 경제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위 회생운전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은 안나왔지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350억원의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담보물건은 은행하고 대출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350억원 여력이 있는 것은 시설개선자금이 아니고 운영자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건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을 설치해서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고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아무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쓰려고 해도 은행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까다로워서 도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자기네 자본 안떼이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다보니까 실제 수혜대상한테 가지 못한다. 현재 이번 경제살리기대책으로 제시한 중소기업자금육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가 보증을 서서라도 필요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보증하는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신용보증제도.
○오만식 위원 예, 그거 부지하세월에 기다려서 언제 하겠습니까? 경제는 자꾸 침몰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신경을 써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 유동성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또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이 물론 지주회사로 편입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은행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금고입니다. 물론 도금고 사항도 조례로 안되어서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도금고지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제주은행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쓰는 일시적 자금을 예치했다가 꺼내는 거 말고 제주은행에 들어가 있는 기금이 763억8,000만원이 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에서 조성한 기금이 869억7,000만원입니다. 763억원이면 타은행에는 기껏해야 105억원이 있고 제주은행에 88%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763억원이라는 돈이 안정적으로 제주은행에 자본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은행에 제주도의 금고로서 도민은 물론 특히 제주도가 제주은행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고 영업적 이익을 주었는데 예를 들면 연말까지 제주은행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만2개월간 연장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금고로서 막대한 이익을 지금까지 받아갔는데 뭔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은행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의 하나로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도율이 높아질 때마다 자금경색은 그것에 비례해서 10배이상 경색되게되어 있는 것이 실물경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주은행과 협의해서 제주은행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2개월간 연장조치해 주십사, 이런 약정을 도가 나서서 제주은행하고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일반기업체에서 어음발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만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을 서는 문제도 아닙니다. 기간연장입니다. 도에서 건전한 업체인데 자금경색 때문에 부도가 나게 되었다면 도 경제살리기상황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 업체는 대단히 건실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자금유동성문제 때문에 부도위기에 있다, 제주도가 민법상 보증은 아닙니다마는 보증을 하는데 2개월만 연장조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주은행측에 제의를 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막대한 자금의 숨통이 트입니다. 한 업체가 부도나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그것이 연쇄적인 부도파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연말이 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도금고로서 막대하게 영업적 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제주은행 발행어음을 연말까지, 어음에 대해서는 2개월간 연장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연말 자금경색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은행하고 일반 사업체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음 2개월간 연장하는 조치는 제주은행측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된다, 안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릴텐데, 두 가지입니다.
실물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조치가 나와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대책이라는 것이 진짜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도가 앞장서서 이렇게 합시다, 각 민간분야에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2회 현장 갔다와서 보고서만 써서 경제살리기 할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국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상법상 또 운영법상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못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은행측하고 같이 이러한 관계를 검토해서,
○오만식 위원 상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음연장조치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은행도 막상 부도 나게 되면 전부 채권관리해야지, 복잡해요. 건실한 기업일 경우에 어음연장을 해 주고 도에서 지정한 육성자금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거의 안될 겁니다마는 중앙에서 건설경기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신청건의하겠다, 건의해서 된다면 그런 분야들을 총망라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처럼 공적자금을 법적으로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의 원활성을 기해 보자,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강완주 위원 84페이지에 결손처분건수가 1,621건인데, 이거 금년도 처분건수입니까?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금년도 10월 말 현재입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 안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도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매해 하는데 1,621건이 나온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 완전히 정리한 상태에서 금년도 1,621건이 발생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작년에는 3,222건을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결손처분 많이 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받아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불확실한 거, 받을 가망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 버려야 여러 가지,
○강완주 위원 저는 몇 년 누계로 봤는데, 노력해 보지 않고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건수가 많아서, 총건수가 얼마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60만건입니다.
○강완주 위원 도세인데, 결손처분을 옛날에는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노력을..... 5년간 끌어가야 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거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소멸시효된 게 1,247건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강완주 위원 과거의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재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재작년도 5,170건이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안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시ㆍ군세까지 하면 굉장하겠네요. 결손처분해 버리는 것이 겁이 안나요? 결손처분하는 것을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은 이렇습니다.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와도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아까 소멸시효는 당연히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무재산, 공매시 배당무, 없는 것이라든지 거소불명 이런 것은 심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못받을 것은 인력이나 예산낭비 덜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강완주 위원 100만원이상짜리가 자료에 남군은 한 건도 없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남군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한 일이네요 다른 데는 많은 데, 100만원 미만짜리는 남군이 많습니까? 저는 한 장이 누락 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경매되면서 배당이 안되어서 받지 못했다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소멸시효 2건이 있는데 그전에 발견이 안되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년이 되면 5년이 경과되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으로 보면 소멸시효도 상당히 많을텐데 2건밖에 없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0만원이상짜리, 고액은 소멸시효가 별로 없고 소액이 많습니다.
○강완주 위원 과ㆍ오납관계, 이것은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2중납부는 별도로 이 자료에 보면 과ㆍ오납으로 인한 지방세환부현황해서 이중납부 건수가 98년도에는 669건이고 99년도에는 797건이고 금년에는 984건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컴퓨터도 발전하고 자료가 있어서 과ㆍ오납이 줄어들어야 될텐데 왜 불어납니까? 통계를 잘못 잡은건가요? 불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서툴어서 그런 겁니까? 수작업할 적에도 줄어들었는데 입력시키고 해도 불어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해 보라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시정을 해 나가야지,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중납부관계는 이렇습니다. 재산세고지서에 병기를 해서 공동시설세를 하는데 공동시설세 납기내에 홍보를 강화하다보니까 가족중에 이름이 납부사실 확인없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세목인 면허세가 대중세이기 때문에 납기내 홍보를 강화하다보니까 수시분 세목에서 납부한 것을 정기분에 자기가 납부하는 것이 가족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시에 납기내금액과 납기후 1월이후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 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년 2중납부가 적어져야 됩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PR이 잘못되었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홍보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주민만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2중으로 납부했다가 돌려줬다는 건데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사유서보면 공무원 잘못했다고 하지 주민 잘못 했다고 합니까?
100페이지 세외수입도 보니까 98년도에는 815억원 정도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33억원, 이것도 불어나야 할 것이 줄어든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세입분야는 자치재정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자치재정과장 양만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계속 불어나야 맞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군 부담금이나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나 광역쓰레기소각장등 이런 일련의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면서 시ㆍ군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또 그런 사업이 없을 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98년도 같은 때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98년도는 많았고
○강완주 위원 부담금이 오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합계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보다 99년도에 늘어났고 99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완주 위원 징수교부금은 왜 줄어듭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납니다. 12월말일까지,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이,
○강완주 위원 지금도 2개월 남아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올해 받은 것이 연말에 보통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20억원 이상될 것 같아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 이상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99년도가 20억원 되는데 금년도도 이렇게 나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 이상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자금 및 운영관리항에, 제주은행에 정기예금이 6개뿐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저희들 자금운영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영계좌기법이라는 것을 써서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세출을 먼저 합니다. 오늘 지출할 것을 전부 지출하고 오늘 세입받은 것을 공제해서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정기예금에서 해약해서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통예금 50%, 정기예금 50%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100%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 갑니다. 정기예금도 거의 6개월이상 1년치로,
○강완주 위원 정기예금했다가 지출사유가 생겨서 빼버리면 해약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기간이 도래된다고 하더라도 5개월 동안은 만기예금을 그대로 이자를 받도
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5개월동안은 그 이자는 받지만 언제든지 보통예금처럼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씀으로써,
○강완주 위원 60억원, 314억원 다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런 이론이라면 한 덩어리로 해도 되는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금년도만 하더라도 금리가 1월달 틀리고 2월달 틀리고 3월달 틀립니다. 처음 예금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추석때 자금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그때 맞추기 위해서 금리기간을 조정하고 있고 연말이나 폐쇄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중은행중에 어디가 예금이자가 제일 높아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제일 적게 받는 것이 7.6% 입니다.
○강완주 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나오니까 아는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농협보다 제주은행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0.5% 내지 1%가 더 높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은행보다 더 높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아닙니다. 우리 나라 시중은행 전부 합쳐서 제일 높은 금리에서 0.5% 플러스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고를 협약할 때 시중은행 최고금리에 0.5%를 플러스해서 받도록 협약을 해 놨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은행의 8.1%는 조건좋을 때 들어간 것이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5.7% 짜리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여기에서 특별회계는 1개월만 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얼마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0.5%를 더 받는다, 그리고 정기예금 했다가 해약되면 해약되지 않고 그냥 정기예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5개월동안은 계속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8.1%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들어 놓은 것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0.5% 밖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시중은행중에 최고로 주고 있는 것이 서울은행일 겁니다. 거기보다 저희들이 0.5%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끝났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이 세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세징수와 관련해서 직원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때 포상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포상실적이 있어요? 금년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00만원 포상금으로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올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부 합쳐서,
○현성익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에요? 올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64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 실적이 그렇고 금년에는 12월달에 선발해서,
○현성익 위원 금년도 12월달에 평가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0만원 이상은 없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50만원정도 그 이외는,
○현성익 위원 성과에 의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세무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월8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차질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잘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고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공예품개발지원육성실적이라고 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진대회라든가 공동기술개발 콘소시엄을 이루어서 교류사업 추진등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된 우수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외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융자도 해 주고 우수상품으로 해서 관광상품화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센터에 가면 밑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에 전시도 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수출상담하러 왔다가 봐서 주문해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상작에 대해서는 관광상품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대중화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있어요? 단순히 중소기업자금만 융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만약에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그에 대한 창업자금, 운영하는데 운영자금, 기계를 자동화로 개선하면 시설개선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조금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순히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게 아주 저리입니다. 6.5%,
○현성익 위원 사실 은행에 채권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모지역에 갔었는데 공예품개발과 관련한 것을 이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 일주를 하면서 부녀단체, 이런 곳에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개인강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큰비용 부담없이 이런 것들을 집에서 손수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비용도 안들이면서 악세사리를 자재구입해서 부녀자들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조각을 만들고 있는데 공예품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공예진흥조합원들은 알고 있지만 재능이나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서 전혀 출품 기회가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30년전부터 목각이나 석각에 의한 제주관광상품이 그대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특수성이나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독특한 상품이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고 자꾸 다른 새로운 상품이 올 때마다 새롭게 제공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이다 최우수작이다 선발만하고 시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가치가 있고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상품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서 체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관광상품개발이다 할 게 아니라 공예품개발되어서 신상품으로 선택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상품이 대규모로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주도관광상품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공예품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출품할 수 있다는 것을 전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예품경진대회할 때는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지사 나름대로는 일선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의 바람을 피부로 접하고 싶어서 일선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는데 주민대화시에 자유자재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지사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아쉬운 소리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읍ㆍ면ㆍ동 대화를 할적에 과거에는 단체장이나 이장 이런 사람들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해부터는 불우계층,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장, 해녀 이러한 각계각층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지사가 주민과 대화를 하겠노라고 하면 장애인이다 뭐다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읍민들과 특히 대화를 한다고 고지하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인 대화가 되어야 순수한......꼭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주민과의 순수한 대화의 기본개념은 아무라도, 도에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대화시간, 장소만 고지해서 하는 게 주민들의 거부반응이나 반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단체장이나 마을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정책, 시ㆍ군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못받아서 못오는 겁니다. 가려니 대상자가 아니니까 미안스러워서 못가고, 오픈하면 자발적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고요.
우리가 지역에 가서 지사께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나 사업장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나 또 현지를 확인할 때, 어떠한 건의사항을 해결할 때 그래도 지사 역시 선출직이지만 지역의원인 도,시ㆍ군의원들도 나름대로 평소 그 지역의 정서나 문제를 익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이 사안은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주민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 같이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 하고 난 다음에 분쟁의 소지나 갈등의 소지를 남기는 불행한 일은 있어서 안되겠다 말이에요. 단순히 지원하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군의원이나 시의원이 도의원과 같이 그러한 문제를 공유해 주면서 그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가 참고적으로 진언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기관의 특혜다, 선심이다 그러한 말들을 차단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고 이게 같이 알아져야 주민들이 선심이다 아니면 특혜다 그럴 때 의원들이 대변도 하고 바른대로 고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법도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화행정할 때 희망자는 전부 참석하도록 하는데 아마 시ㆍ군읍ㆍ면ㆍ동에서 장소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읍ㆍ면에서 꼬집어서 연락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라고 하세요 지방자치, 참여자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부터라도 오픈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방향을,
○현성익 위원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참여자치아카데미공개강좌와 관련해서, 이게 금년도 참여인원이 2002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업무보고했습니다마는 봄학기에 12강좌를 했는데 1,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총계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참여자치아카데미대상 인원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상인원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봄학기가 1,400명, 현재 가을학기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가 8개강좌를 했는데 1,000여명이 참석해서 2,4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 답변하는 거하고 자료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료에는 2002명으로 되어 있는데, 2,400명이라고 합니까? 국장이 제출한 자료하고 답변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8일까지 포함한 것이고 아마 위원님에게 제출된 자료는 18일날이 포함 안된, 그전의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위원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소요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2,200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했어요. 강좌대상자에 도민들이 몇 %나 참여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부 도민입니다.
일반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저나 관계자만 시간 있을 때 가보고 있고 공무원들 동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장소를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 거기에서 하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부류의 사업들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경실련에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회원제로 모집해서 하고 또 회원제 아닌 사람도 아무나 가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말 좋은 강좌인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참여자치아카데미 강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도민들의 사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때 그때 강좌기간마다 한번은 어떠한 단체의 부류, 어떠한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거기 회원들이 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그래야 좋지 않겠느냐, 보면 우리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좋은 강좌를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일선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직책임자나 구성원들이나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행정에서 협조를 구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에 이번에 강의가 있으면 사회복지 분야 단체에 협조해서 참석하고 또 환경분야는 환경단체에 도시계획관계는 도시계획건설분야에 이런 것을 해서 분야별로 협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해서 전문분야별로 듣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양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선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지원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제주도연합청년회하고 북제주군연합청년회?
청년회가 국민운동 단체로 등록했습니까? 국장님 임의대로 연합청년회를 등재를 해 줬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북제주군연합청년회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지원한 것이라서 자료가 첨부된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이 국민운동단체로 한 것은 아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표현상 잘못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장이 이런 것까지도 하는 줄 알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도에서 예산지원은 누가 봐도 북제주군연합청년회는..... 남제주군연합청년회나 제주시연합청년회나 서귀포연합청년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도가 괜히 예산도 소모하고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도정이 비난받고, 차별대우한다고 욕을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꾸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지원의 형평을 유지 해 줄 수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집단민원발생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도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인 고민과 그 고통들이 진통의 순간이 지나서 서민들이 같이 결집되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라 말이에요. 집단민원의 과정을 보면,
그런데 도에서 그런 것을 접수하고 나서 일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접근의 태도가 미미하지 않느냐 ?
지금 성산포 저유시설설치반대와 관련 해서도 심지어 주민들이 와서 소낙비를 맞아가면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업무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사항은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항만청에서 허가 사항이고 또 남군지역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협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탄원서 접수가 안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탄원서가 제주도하고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가 그렇게 해서는 도민들에게 신뢰를 못받는다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국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현성익 위원 종합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해양수산과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집단민원을 제주도정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처리결과를 한번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해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떠한 거라도 집단민원이 도에 접수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종합적인 민원의 창구역할을 자치경제국에서 한다고 생각 했을 때 도민의 아픔이 도정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서, 해양수산부다 어디 복지국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과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도민들한테 제주도정이 신뢰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문제의 시발점, 과정, 앞으로의 해결방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빨리 조치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고 위원장으로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과태료체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자치재정과장 양만식입니다.
과태료는 저희 재정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도에서 과태료 전체적으로 각실ㆍ국별로한 것을,
○위원장 오만식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현황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작년 것은 얼마입니까?
나와있잖아요. 세정업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총누계액은 얼마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오만식 결산서는 나와있잖아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과태료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오만식 도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말이에요.
도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잖습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저희들,
○위원장 오만식 금년도 몇 건입니까? 이렇게 재정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과태료도 일종의 세입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데 왜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대략 2억원 이상과태료가 누적되어 있을텐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10억7,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금년도만도 2억원 될거 아니에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미수납액은 그렇게 되는데 건수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작년도 과태료 총액, 98년도 총액, 97년도 총액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같은 것이 저희들 도에서,
○위원장 오만식 예를 들지 말고 과태료미납자명단하고 현황 년도별로 누계된 게 없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런 난리가 있나!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차고지 안지켜서 미납한 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위원장 오만식 명단을 도청에 가지고 있고 총액은 세입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아까 명단이나 건수는,
○위원장 오만식 현황을 말씀하세요. 99년도, 금년 2000년도 10월말까지 얼마고 누계가 얼마고, 금년도 부과는 얼마고 세입은 얼마고 미납은 얼마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과태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외버스나 건설중기나 기타과태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외버스하고 건설중기과태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시외버스 과태료가 더 많아요. 거의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과태료는 3년째, 5년째 안내면서 벽지노선 보상문제가 자꾸 예산에 올라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2001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주면서 과태료는 못받는다 말이에요? 주는 것 따로 주고 받는 것 못받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예산부서로 모든 것이 오는 것이고 수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나 건수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오만식 내용이나 건수가 아니라 년도별로 부과건수와 얼마나 세입됐는지 얼마나 미납됐는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부과건수가 그 건수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부과건수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몇 건인지 몰라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부과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체납액은 10억7,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수를 어떻게 다압니까?
○위원장 오만식 건수를 다알라는 것이 아니고 몇 건에 얼마라고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금액은 10억7,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1,120건인지 970건인지 모른다 말이에요? 몇 건에 얼마를 부과했는데 얼마나 미납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 과태료를 메긴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관리는 세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황을 파악못하고 있으면 세입에 펑크가 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년전에 부과한 과태료도 못받으면서 거기다가 8,000만원씩, 1억원씩 손실보상을 준다 말이에요? 이래서 도정이 신뢰를 못받는 겁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을 올리고 부과하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교통행정과가 있지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는 거 아닙니까? 현황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받고 그런 현황이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거라면,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다음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든가 증액시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그런 식으로 하면 고발될 수 있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파악해서,
○위원장 오만식 아까 그렇게 답변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서두에,
○위원장 오만식 가만 있어봐요! 도대체 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뭡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왔어요. 현황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개개인 누구 얼마를 받은 것을 알아서 뭐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가서 다 본 내용들이에요. 어느 회사의 몇 호가 언제 과태료 부과되어서 현재 미납되어 있는 거 전체 장부가 다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 다 나와 있어요. 수합해서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가 세입이 되었고 얼마가 미납되어 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나와있어요?
그런 업체에 2001년 예산에 벽지보상으로 해서 8,000만원, 1억2,000만원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과태료는 안내면서 벽지보상을 받으려는 업체에 대해서 과감히 예산을 자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질문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과태료관계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가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단단히 경고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잘들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무슨 도청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결한 예산사항이, 정책이 1년간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법률에 의해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허위증언을 하거나 고의로 감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법사항입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정행위가 100%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비위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결하는데 혹시 실수는 없는가, 의결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었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자리고 또 내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장 아닙니까?
이번 자치경제국 수감태도는 상당히 불량합니다. 나중에 강평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국에서 지난번 국감 때 도의회를 고의적으로 비하하는 글, 보고서를 국감보고서에 작성해서 의회의 권위에 도전 내지는 훼손을 가한 적이 있음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실은 사무감사 벽두에 말씀을 하려고 했지만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나 딱딱해질까봐서 말씀 안한거에요.
민의의 전당이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의장이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건에 의한 고의든 미필적고의든 사태가 발생할 만큼 지방의회의 권위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지방화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도덕적 해이다, 기강의 해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합시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냉각시킬 겸해서,
국장께서 도에서 학교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쭉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손발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다소 힘을 보태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에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을 본위원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육 환경여건을 분석해보면 지방하고 도시하고 자라 나는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문화시설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도서관시설이나 문화시설등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만 지방학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불량합니다.
학원이나 여러 가지 수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제공이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환경개선에 뒷받침한다고 봤을 때는 자치단체입장에서 어떠한 곳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것은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학교 같은 곳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소멸되어 갑니다. 학생수가 감소되어 가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면도 제대로 개선이 안되고 있지만 지원하는 여건도 도시학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자치단체가 다소나마 힘이 되어 주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를 조금 더 진단을 잘해서 정말 필요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학교도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도시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하고 지방영세학교들이 작은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민들이 함께 문화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제주도에서 집행하시는 사람들이 앞으로 10년후에는 같이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형평을 유지 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이 따라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저의 생각이 너무 편협된 생각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19개에 지원했는데 이중에 제주시내 학교는 2개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읍ㆍ면지역학교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더 이런 시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후라야 어느 정도 그들도 지방에 살면서 학교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지역의 정서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금년도 예산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비로 1억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중소기업 진흥사업인데 어느 시ㆍ군에 나간 겁니까? 공예품 제조업체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참여지원은 1,000만원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2개대학에 나갔습니다. 제주대학교하고 산업정보대학에 1억원 나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산서 접수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집행이 안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되면 된 거고 안되면 안된 건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집행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집행됐으면 정산 바로 받아도 되겠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왜 내년 4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기술개발 기간이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정산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나갔지만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 입니다.
○현성익 위원 컨소시엄 사업과제를 부여한 내용을 받아서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내다보기도 하고 점검도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소 감사가 딱딱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밤잠을 설치면서 자료를 보고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답변준비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오랜 시간 밀폐된 공간에 앉아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 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초석을 쌓기 위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힘을 모아서 도정과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제주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백조일손유골 2차발굴지 현장확인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오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