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2001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 .11 .30. 금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ㆍ국ㆍ사업소ㆍ지방공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ㆍ국ㆍ사업소ㆍ지방공사
일시   2001년 11월 30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ㆍ국과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첫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도정에 대한 주요 시책의 결정 과정과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져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감자세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제출에 무성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간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정산서 등 자료제출에 무성의한 부분이 있었으며,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노정시켜 감사를 통한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어 주의를 촉구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민간보조 예산 및 기금의 부적정한집행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생산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되어야 함에도 일정한 기준없이 국내ㆍ외 여행경비나 단체사무실 집기 구입 등 소모성경비에 치중되어 도민들로부터 선심성지원으로 비춰지고 있으므로 부서별로 산재되어있는 보조예산을 형평성과 타당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금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집행토록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소모성 행사경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기금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서 수립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통제ㆍ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은행이율 하락을 기금적립금에 대한 과실금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금의 통ㆍ폐합 등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정 홍보에 있어서는 주입식홍보를 지양하고 지역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도민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선2기 선거공약사항 등 도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된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알리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홍보를 우선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도정홍보에 있어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을 제외하고 공보관이 직접 주요 시책, 견해 등을 발표하여 도정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도정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있으며 조직의 능률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을 고려한 인사에 신중을 기하고,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과 같이 연초에 도, 시ㆍ군 인사교류계획을 발표하고, 도와 시ㆍ군이 전출명부를 작성해서 도, 시ㆍ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무관심사승진제도는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공개시험제도와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차후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성과금제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공무원조직내의 위화감과 갈등 조장으로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제점을 심도있게 진단, 운영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의료원 매각결과 직원 253명이 일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13억원에 불과하여 약49억원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한 퇴직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퇴직금지급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47억원에 달하는 의업미수금에 대하여 앞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청구 등 정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주4ㆍ3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희생자 사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주4ㆍ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지연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다방면에서 조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업무절충을 해 나가기 바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4ㆍ3유적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ㆍ군과 협의하여 보존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가능한 쪽으로 해석하여 수혜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일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의무고용 사항에 있어 법정기준을 초과 고용하고 있으나 우리도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장애인 고용방안을 검토 연구하기 바라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실적 분석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협약서 등을 체결, 시행해 나가기 바라며, 복지관련 민간보조 예산에 있어서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엄중히 지원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도에 있어서 관광복권 발행, 교차투표 등에 의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바라며, 해외채무에 따른 연차별 적립계획은 최근 은행금리 인하와 환차손 등에 의한 여건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기 바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하여 타 시ㆍ도와 차별화 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 전환토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과 충분한 중앙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공관에서의 간담회 행사 등을 자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관 활용 방안을 강구, 이행하기 바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있으며, 공무원 지역담당제가 특정인의 선거운동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부터 엄중한 중립을 지켜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과 기타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성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우리도의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10일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감사내용을 도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ㆍ국과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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