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
일시 2001년 11월 21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ㆍ국과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들 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첫해를 마무리 하고 제6대 도의회 들어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소신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의결로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료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자료제출을 회피 내지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 사업소의 감사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중대한 조치를 내릴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김호성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탐라영재관 개관, 국제화장학재단설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제주4ㆍ3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나갈 것이며 잘된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도정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로써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평가를 받는다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더도 덜함이 없이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님께서는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창무 공보관입니다.
현한수 감사관입니다.
고용삼 총무과장,
○위원장 오만식 어디 갔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이용희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입니다.
고우경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늦었습니다.
그 외에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니까 허위증언 또는 고의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료제출 소홀히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과정에 필요한 주문사항이 있으면 행정부지사에게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이제 앞으로 실ㆍ국별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실ㆍ국장을 상대로 해서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겁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도지사가 선서해야 합니다. 부지사가 선서해야 합니다. 부지사가 선서를 왜 안 합니까? 도정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면 도지사 내지는 부지사가 도를 대표해서 선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실ㆍ국장에서 미루어서 그 책임을 실ㆍ국장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선서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안 하시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김영훈 위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도지사 내지는 부지사가 우리 의회에 선서를 해야 한 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여기서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지만, 분명히 국회 측에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업무의 책임 있는 사람이 선서를 했고 그에 대한 책임도 그 쪽이 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도 실ㆍ국장은 참모기능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사도 선서를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공동으로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에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위원은 지금까지 가만히 제주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시해 보면서 정말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그래도 도민들 앞에 사실대로 노정시켜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문제점을 숨김없이 노출을 시켜서 다시 한번 개선해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또 제주도민들 역시 제주도청을 잘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업무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받아서 1년 동안 잘 했던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대의기관의 위원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또는 미진된 사항은 재차 자료 보완을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가 제주도의회, 대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챙겨보았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1차 자료 제출이 되어서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까지 정산이 안되었다 정산중이다 감사기간을 피해가기 위해서 의도적인 회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뭘 놓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전반적인 사항으로 자치경제국, 기획관리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 몇 개 부서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보완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 자료가 안된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명시해 주시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이와 관련한 정산내용이 전혀 안들어 왔습니다. 정산내용이 들어와야, 사업보고서가 들어와야 그래도 집행한 사업이, 그 예산이 효율성이 있는가 능률적인가 평가가 될 것인데 전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예산서 가지고 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되지 않고서, 이런 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사업, 행사 예산집행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잘잘못이라든가 또는 그게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능률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12월말에 정산입니다 정산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월말까지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10월말까지 집행한 결과에 대한 정산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 자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그런 행태를 가지고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 자료가 안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해당 실ㆍ국 감사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안되면 실ㆍ국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감사에 돌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증인선서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개시하고 자료가 안 들와 있으면 중지하든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오늘 일정에 공보관실, 감사관실인데 그 쪽 부서에는 이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획관리실, 자치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재차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개시를 하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감사 수감을 하고 그간에 미진한 자료가 제출 안되면 해당 실ㆍ국에 대한 감사는 유보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재촉구를 하고 감사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그러면 자료가 미비된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실ㆍ국, 사업소의 감사 시까지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감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대한 허위 내지는 고의적인 회피도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공보관 오창무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위원회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금년도 민간자본보조에 향군공원조성비, 이에 대한 정산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국성가연합합창제 개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산서, 정산서와 더불어서 사업추진경과까지도 같이, 사업보고서도 같이,
○위원장 오만식 증빙서 원본 가져오세요.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사무관 강순형입니다.
보도담당사무관 양봉기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주요 업무추진상황부터 하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공보관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말 소상히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제주도정에 대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홍보 방향을 전환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사실 제주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책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공감대 형성 내지는 같이 도민통합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목적의 주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를 궁극적으로는 주민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같이 느끼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에 대한 중요한 시책이나 현안들을 솔직하게, 잘잘못에 대한 것을 여과없이 노정을 시켜서 도민들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고 도민들이 제주도정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함으로 해서 도민이 함께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또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홍보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과거에 우리가 관선시대에 일방적인 주입식 홍보방향을 탈피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니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던 것, 또 생각이 미치지 못한 기대치에 못 미친 그 사실 그대로를 도민들에게 여과없이 홍보해야, 알려주어야, 그래야 도민 들이 어떤 대안도 찾고 도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오창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저도 상당히 와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홍보를 밀실홍보가 아니고 처음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바라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는 법안이 공개 안된다는 주민들의 아우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이고 일단 입안이 되면 바로 공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처음 구상되면 그 입안에서부터 공개를 해서 진행상황들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그런 홍보로 앞으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나 보도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다 자화자찬이고 막 이것을 배가시켜서, 부풀려서 정말 그게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마음속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어찌보면 민선시대에 감내해야 할 그런 취약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그렇게 가다보면 어떤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숨기면 숨길수록 개선될 기회가 놓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교정할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대에 단체장 입장에서는 목적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인 사항, 제주도가 지금 처한 입장이 무슨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제주도경제가 무척 어렵다, 이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또 감귤시세가 추락이 되었다, 몇 년 동안 1차 산업이 완전히 저소득에 의해서 제주도 많은 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생계수단에 정말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게 제주도 현안이슈다 그러면 거기에 총체적인 홍보를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홍보방법을 그쪽으로 몰두를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다 뒷전에 두고 어떠한 그때 그때의 도정의 중요한 입맛 맞는 것이 있으면 그걸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가버리니까 여러 가지 걱정하는 그런 면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홍보는 공보실에서 일방적인 시책 홍보는 정말 권위주의시대에 진행했던 관행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소를 하고 탈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도민들이 인지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저희가 평소에 아쉽게 느껴오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지적 홍보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좋은 점을 홍보하기에 비중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도출시켜서 문제를 빨리 풀어나감으로써 그 시책이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평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홍보는, 어떤 시책은 소관부서에서 구상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나 문제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언론하고도 항상 논의하면서 대안을 관계부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공무원이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보관실에서 시책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그 기획되었던 시책이나 홍보된 내용이 결과에 가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예측한 대로 기대효과를 거양하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전혀 알리고 있지 않지요?
○공보관 오창무 현실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시책을 발표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진행이 안되거나 포기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을 이래서 못한다는 브리핑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나름대로 보도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도정이,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는 그런 충분한 기대 목적을 추진을 하는데 상황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불가피하게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 도민들과의 약속 또는 그런 선포를 했다가 이게 안되었다, 그런 변화를 사실 그대로 어떻게 여의치 못한 그 배경을 담아서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공보관실을 통해서 보도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가 총망라를 해 봤어요. 제대로 이행되고 안된 것을 집계라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민들에게 도정홍보를 통해서 공식적인 공공기관의 도정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밝혀진 그런 시책이나 홍보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홍보된 대로 효과를 거양했고 결과를 매듭 지었느냐? 그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다가 이게 멈춘다든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관계 부서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방향이 정리되었느냐, 대책이 뭐냐 반드시 브리핑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보관실에서 보도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고 그 보도된 내용이 결과에 도달하는데 까지 그 효과분석까지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있으면 공보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무조건 실무 사업 부서에서 제시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은 간행물광고와 관련해서 아무리 민선시대에 주민들의 간청에 의해서 정말 거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학교에 동문체육대회에 회지에 광고를 해 주면 다른 데도 요구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우리가 간행물 광고하는, 정기간행물, 이건 목적이 같아야지 학교의 동문체육회지에 어떤 데는 해 주고, 제주도 전체학교가 요구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중에 가장 애로사항이 간행물광고입니다. 간행물광고가 연도별로 조금씩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각종 행사나 대회나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많이 불어나고 책자발간이나 주간 월간신문들이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라고 하면 많이 참석하거나 광고물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최대한 통제를 하고 축소를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인정이 따갑고 사납다 해도 이로 인해 한두 건의 인정에 목매어서 이런 문호가 개방되면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되고 사례가 되어서 다른 곳에서 와서 요구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공보관이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이 갔을 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의 대표가 와서 요구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관행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정이 야박하고 어려워도 이것은 규정이라든가 한계는 지어주어야 합니다. 지워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향군공원조성 관계 말이지요. 향군공원조성관계 보니까 사업을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도가 할 일이 있고 시ㆍ군이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ㆍ군에서, 기초자지자치단체에서 어떤 조직이 무슨 사업을 꼭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힘이 못 미치거나 여력을 닿지 못했을 때에 부수적으로 제주도가 뒷받침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항들을 도가 어떻게 이것을 시ㆍ군의 그런 자생조직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일에 예산을 할애합니까?
제주도의 재정, 예산집행을 이렇게 분별 없이 마음대로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언제나 도에서는 도 단위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해야 되고, 시ㆍ군단체인 경우는 시ㆍ군에서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가 보조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서귀포시 재향군인회인 경우는 지적을 받을만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귀포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요즘 단체들이 이런 사업에 별로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손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공원조성사업을 자체부담하면서 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특이한 사업을 시ㆍ군단위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되새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주도정이 공공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도민들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한가지 잘못에 의해서 도정을 지켜보는 시각이 비뚤어진다 이겁니다. 금액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지적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관행은 과감하게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재차 이러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1,000만원 부담하면서 500만원 모자라다, 정말 재향군인회, 조직 충분히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재향군인회라든가 그쪽에서 같이 모여서 경영할 수 있고 그런 명분있는 일에 명분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절차는 절대 답습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공보관 오창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앞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간행물에 광고를 내는 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것이 집행부도 역시 편안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도 좋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목적과 성격이 부합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작년에 재경구좌읍민회보에 돈 100만원을 줬어요. 100만 제주인 열린세계로 해서 100만원을 줬는데 다른 재경 시, 또는 읍ㆍ면단체가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경구좌읍민회보에만 지원해 줬다는 것은, 결코 이쪽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도지사가 구좌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서울에 있는 구좌읍민회나 간행물 내는 데까지 돈 지원했다. 이게 도지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천읍민회도 있고 애월읍민회도 있을 것이고, 대정읍민회도 다 있겠지만 어떻게 그 조항만 2000년도에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도지사 출신지역이니까 구좌만 줬느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곤혹스럽지만 지사 당사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을 공통으로 지원하면서 구좌읍민회보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하겠지만 결국 작년도에 지원한 자료 중에 재경 무슨지역읍민회, 지역면민회, 시민회 하는 중에 구좌만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동창회 나가고 있고 단체도 있고, 회지성격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하는 음악회 회지에까지 광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말 웅변대회지를 만드는데 인쇄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지원기준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야 도도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얘기하기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문제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재작년부터 쭉 해오던 사항인데 기준을 만들기가 난이해서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하나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반드시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입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주도정신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는 언제, 연 회수가 될지 월 횟수가 될지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지난 5월에 실시 됐습니다. 5월에 도정신문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도정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보낸 것은 1,000여명을 보냈는데 응답해 주신 분은 203명이었습니다. 통상 요즘 20% 내지 25%가 응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은 사항은 도정시책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떤 경로로 알고 있느냐 하고, 도정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 1회를 실시했습니다.
도정시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서 열 네 가지 시책을 질문했는데, 물론 도정신문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9% 나오고, 일부 시책만 알고 있다가 약 46% 나왔습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정보습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느냐를 문의했더니 도정신문이 28% 나왔는데 그것은 당연히 도정신문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외 일간신문을 통해서 안다는 게 28%,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안다는 게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외는 케이블TV나, 인터넷이나, 설명회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정신문에 대해서 편집내용이라든지 편집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도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을 보실 때 어느 정도 보느냐 했더니 관심있는 기사만 본다가 약 53%, 모든 기사를 다 읽는다는 것도 약 3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를 가장 관심있게 보느냐 했더니 도정시책 1번, 도민의 소리란이 두 번째 순위가 됐습니다. 편집지면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도정신문인 경우는 현재의 8면이 적당하다는 게 약 60% 나왔습니다. 규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현행 타블로이드판이 좋다는 게 약 80%가 나왔습니다. 또 도정의 제호부터 검토하기 위해서 제주도정이라는 제호는 어떠냐 했더니 약 47%가 현행 그대로 좋다.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약 43%가 나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정신문을 작년에는 3만4,000부 하다가 금년도 2만4,000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작년에 1만5,000부였습니다.
○김영훈 위원 면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면 기준이 아니고 부수 기준으로?
○공보관 오창무 예, 부수 기준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4면을 증면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게 있는데 그래도 구태여 도에서는 4면을 증면할 것이냐?
또 하나 독자의 소위 구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수를 지금 3만부 발행하는 것에서 부수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증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독자들이 도정에 대한 행정소식은 딱딱하니까 행정소식이 아닌 다른 생활정보 쪽을 많이 원하고 있고, 도의 목소리보다는 제삼자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8면을 12면으로 하고 싶은 것은 도정신문 우송료가 부당 117원 기준입니다마는, 50g까지는 117원에 할인되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8면인 경우는 30g입니다.
그래서 4면을 더 증면하는 것은 우송료, 우편료는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편집비용만 더 들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해 봐서 도민들이 도정외에 다른 기사를 더 실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경우는 증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체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상홍보를 하기 위해서 삼다도소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청자반응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공보관 오창무 시청자반응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15일 정도면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진행중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든 모니터링한 내용 나온 것이 나오거든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무튼 도정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가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홍보 관련이다 했을 때 홍보가 관광홍보하고 도정홍보 차원에서, 범주는 넓은 틀에서는 도정홍보가 됩니다마는 도정홍보 속에 관광홍보만을 별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의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공보관실에서 관광파트쪽에서 하고 있는 홍보사업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관광과인 경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외홍보라든가 도외의 홍보, 이런 관광에 대한 해외나 도의 홍보는 관광파트에서 전담을 하고 우리 공보관실인 경우는 도정시책에 대해서 도민중심의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확연히 업무가 구분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구분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광홍보는 사실상 전문성도 필요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해서 계속 관광업무를 보고 해외나들이를 많이 하는 관광파트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광홍보가 공보관실에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하다보면, 우리는 도정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다보면 관광이 지금처럼 확대가 안되고 다소 희석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현행 체제가 알맞다고 봐집니다.
○김영훈 위원 관광파트에서 홍보하는 것은 관광전문 공무원들이 홍보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공보관 오창무 업무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어서 미루는 일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말에 지금처럼 밀감파동이 일어나자 도지사가 직접 모델이 되어서 밀감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감귤파트에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 당시 무려 3억3,500만원이나 들여서 도지사가 TV에 나와서 감귤판촉홍보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제주감귤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럴 필요도 있을 게 아니냐?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것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감귤파트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보관한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구상들도 차제에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홍보예산 현황을 보면 금년도 물론 신문방송 홍보수수료, 관광개발투자 유치설명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안내서 같은 것을 만들고, 제주도 농어촌펜션업 안내집을 만들고, 세계평화센터홍보용 팜플렛을 만들고, 또 도정신문이나 또는 습지보호지역 홍보를 한다. 이게 각 도청의 파트별로, 소관업무 파트별로 홍보하는 것을 집계하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거 수합은 공보관실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통제기능이라든지 검토하는 기능은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광이나 아까 말한 감귤이나 이런 분야의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해외나 특별한 홍보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특별한 시책에 홍보를 하는 경우는 공보관실에서 조정ㆍ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정전반에 대한 도민위주의 홍보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의 지하철 이용 홍보를 하는 것도 파트가 공보관실이 아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설문조사 1,000명을 했다는데 1,000명을 어떻게 했어요?
○공보관 오창무 도정신문을 구독하는 명단을 가지고 무작위 차출해서 보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역안배도 시키고?
○공보관 오창무 지금 리스트가 지역별로, 시ㆍ군별로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작위 차출했습니다. 연령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이 안되고, 지역별로는 안배가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역별로 무작위로 해 보니까 203명밖에 답변이 안나오더라?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답변이 203명 밖에 안나온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공보관 오창무 설문조사인 경우는 직접방문조사라든가 전화조사,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우들도 단순한 설문조사인 경우는 회수율이 20%, 30%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니까?
○공보관 오창무 반송봉투를 같이 넣고,
○강완주 위원 그래도 203명 밖에 안나온다?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20% 밖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군요. 나쁘게 해석해 보면.
○공보관 오창무 도정지를 받으면서 자기가 느낀 바를 적어서 보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강완주 위원 도정신문을 봐서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던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반송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그런 설문을 여러 가지 받아보는데, 중앙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 경향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20% 밖에 안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인데, 관심이 없다 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다른 단체나 다른 경우의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회수율을 보통 20%로 보고있습니다. 도민들의 의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좋게만 보면 좋은 데.
○공보관 오창무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정신문을 불필요한 사람에게 가거나 구독을 잘 안 하는 층이 있으면 정리를 하려고 무던 애를 써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어떤 작업을 했느냐 하면 발송대상자 주소 입력되는 것을 보면서 한사람이,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를 전부 추적해 봤더니 118명이 나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밖에 안나와요?
○공보관 오창무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2부가 가는 겁니다. 118명이 나와서 정리했고, 같은 주소를 차출했더니 동일세대에 2부나 3부가 들어간 경우가 49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외 이사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반송되거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를 했더니 4,800건이 나와서 정리하고, 올해 이런 경우 적출해서 정리하는 게 약 5,480건쯤 되는데 우편료로 따지면 600여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정신문 나가는 계층이나 지역이나 유형별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쪽에는 별로 관심있게 안 본다는 층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를 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최소화시키면서 필요한 부분에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보면 신문을 전혀 못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들이.
신문구독할 능력이 없는, 경제적으로 없고, 받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이 않겠느냐? 유인물이 전혀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우리는 지나쳐서 유인물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보는데, 전부 못 보는데, 그런 것을 찾아내서 주면 상당히 효과가 날 것이다.
3만부?
내 솔직한 경험인데 우리 집에도 2부가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오고 내 이름으로도 오더라고. 제주시 것도 그렇게 2개가 오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전화를 해서 하나를 취소했는데. 정리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상당히 있을 텐데.
부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일반 유인물 많이 받는 사람, 신문이나 보는 사람들은 도정신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유인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눠주느냐?
지금 도정신문에 나온 거 TV보고, 일반 신문보는 사람은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도지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PR역할을 하는 것인데, 도정이라는 것이.
내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편집 전문인력 확보해서 비전임 계약직, 편집위원, 전문가, 이 사람들의 임무가 어떻게 틀려요? 계약직라는 게 뭡니까? 세 사람. 비전임 계약직 채용? 계약공무원입니까?
현황에 보니까 계약공무원 한 사람 있던데, 이것은 3명이고.
○공보관 오창무 비전임계약직은 비상근입니다. 도정신문을 발간할 때만 나와서 할 경우 한 달이면 보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완주 위원 보수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보수는 두 사람은 월 90만7,000원, 한 사람은 13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15일 나와서 일하는데 127만원을 주고 있다? 그리고 편집위원 민간전문가 이것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편집위원이 조례상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다섯 사람은 전문가, 두 사람은 공무원으로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쓰는 기사나 이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외부전문가가 써야 도민들에게 화음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무원은 빼고 전문가로만 7명으로 위촉했습니다.
편집위원들의 역할은 직접 편집은 하지 않고 사전에 편집위원회를 해서 그 회의 도정신문에 대한 편집방향을 논의하고,
○강완주 위원 그 사람들 수당 줍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회의 참석수당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객원기자는 또 뭐하는 사람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객원기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두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분야에 대해서 기고를 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8면짜리,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공보관 오창무 한 달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2회 나가는데 기껏해야 8면신문 월 2회 나가는데 비전임계약직 세 사람 채용해서 월 300만원, 400만원 주고, 편집위원 민간전문위원해서 5만원씩 주고, 객원기자 위촉한 사람은 수당 안 줍니까?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원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8면 채우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매일 30몇 면씩 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직원 둘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전문가 둘만 있으면. 이게 낭비 아니냐 말이에요.
○공보관 오창무 비전임계약직은 원래는 두 사람을 채용해서 계속 해 왔는데 한 사람이 여자라서 출산휴가로 계속 11월부터 못나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전임계약직하고 편집위원하고 객원기자 명단, 신상에 대해서 전부 써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 나오고.
○공보관 오창무 유인물 24쪽 보면.
○강완주 위원 명단만 말고 신상내용을 주세요.
위인설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쓸데없이 세 사람씩 비전임계약직 127만원씩 주는 사람 15일밖에 안나오고. 15일도 안나오죠. 한 이틀 나올까? 이틀만 나오면 8면이야 채우지 못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한 달에 15일 정도는 계속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객원기자해서 원고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공보관 오창무 그것은 자기 기고한 것에 대한 원고료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제도 우수시상 3회를 했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도는 실과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3회 누구한테 줬느냐 말이에요? 어느 실과,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부서에 준거죠?
○공보관 오창무 예, 그 부서에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어느 부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아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나중에
○강완주 위원 세 부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세 부서를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않고 줬군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죄송합니다. 시일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언제 줬는데요?
그저 주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긴 줘야겠다. 아무 사람이나 선정해서 줘버린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선정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얼마나 제공했느냐, 보도자료 건수와 보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 하는 보도건수, 그리고 그 부서 공무원들이 기고한 건수, 그리고 1면 특집, 1면상단 5단 이상 나오는 건수, 이 수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또 그 중에 30%는 기자실의 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평가를 하도록 해서 합산을 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상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돈으로?
○공보관 오창무 예,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얼마 줬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해서.
○강완주 위원 술값이군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
○공보관 오창무 예, 각 부서에서는 상금 금액보다도 전체 직원중에서 시상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무원들이 받은 거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홍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보관 오창무 사실상 공무원들이 홍보에 대한 노력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잘 알리고, 또 그렇게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도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분들은 언제나 순위가 항상 오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꾸 돈으로 공무원들을 유인하려는 제도가 나는 못마땅합니다. 공무원이 어떤 금액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죠. 돈으로, 제주말로 홀린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돈 20만원 주나 마나 한 것이지만.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에 수선비 줬다고 하는데 재향군인회 회관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재향군인회 소유입니다.
밑에 지하실을 식당으로 사용하던 것을 뜯어서 보수해서 사무실로 개조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재향군인회 소유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평소에 저는 재향군인회 소유로 인식했습니다마는 재차 소유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재향군인회 소유라면 보수하는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내놔야 하는 것이거든요, 본부에서 돈을 타다가. 재향군인회에서 돈이 나오는데.
이런 데도 돈을 줘 버릇하면 나중에 집 더 짓겠다고 돈 달라고 합니다. 재향군인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회비도 내고 있는데.
○공보관 오창무 여기는 참전4단체,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월남참전전우회, 파월청룡전우회, 제주도해병전우회해서 4개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식당사용하던 것을 개조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자체에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하나의 법정단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정확히 받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것까지 자꾸 줘 버릇하면, 재향군인회는 독립을 시켜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님, 8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방안으로 해서 e-비지니스네터워크를 구축해서 도정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2월까지 시험운영하고, 2002년 5월까지 해서 6월부터 인터넷방송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인터넷동영상 홍보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홍보의 기능은 축소 내지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기능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공보관 오창무 지난번 정기회 때도 보고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공보실 자체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온 사항인데, 마침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정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지금 도정신문 발간하는 것이 몇 부죠?
금년도 발간 부수가 3만부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발간부수라든가 배부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급조절할 필요성은 없는지?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이 평소 조사를 해 보면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층이 다양합니다. 요즘 들어서 젊은 층들은 신문이나 방송을 거의 안보고 인터넷을 많이 보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확보가 되어서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도 ENG가 있어서 현지 보도를 촬영취재를 할 수 있고, 편집하는 인력도 있고, 현재 전문업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가지고 외부에서 확보되는 시설로 한다면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도정홍보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주도정신문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거의 이쪽 채널을 통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정신문 같은 경우는 재외도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꼭 보내야 될 곳, 그런 공공기관, 발간부수라든가 수급처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감소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물론 입니다.
앞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을 할 경우는 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층에 대해서는 도정신문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매체의 이중을 줄이면서 예산절감 방법을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도정신문을 보든 안보든 마을단위 회관, 노인회관, 이런 데 전부 보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쪽에는 PC공급이 되어서 인터넷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그때그때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도정신문 발간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내년도 5월까지 시험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그쪽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용만 해서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도정신문이라든가 삼다도소식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전폭적으로 이용했을 때 전체적인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도에서는 매일 실ㆍ국별로 돌아가면서 주 6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3회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회견은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부지사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지사 기자회견도 좋고 기자와의 간담회도 좋습니다마는, 또는 도정을 홍보하는데, 지사의 동정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데 의회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이고, 또 우리 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위원회소관에 해당되는 것만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역시 실무부서에서 곤혹스러워 할 때도 있다 이겁니다.
먼저 의회의 동의나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뻥 터트린다 이겁니다. 최근에 명예도민증 관련된 사항도 그런 게 있고, 또 연세대학 또는 제주대학과의 협약관계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의회의 절차와 의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동의절차 내지는 협의절차가 있든지 또는 의결을 받은 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중요시책이 그래서 그런지, 동정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뻥뻥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사진까지 내면서. 누구하고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까지 내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도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인 제주도도 자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물론 통상적인 홍보활동, 정례브리핑을 통한 홍보활동, 또 현안에 대한 지사의 기자회견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와 관련되어서 의회가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는 그런 정책사항도 먼저 발표를 해 놓고 우리보고 뒤따라오라는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핫바지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 간부공무원, 참모가 된다고 하면 자기가 구상해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언론에만 할 게 아니라 관련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자기 구상이나 의견이나 소신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 고 생각합니다.
간혹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어떤 초안상태에서 기자가 그것을 보고 취재해서 기사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할 수 없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보관 오창무 기자실을 방문하거나 하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입안된 계획을 발표할 때는 사전에 의논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가 맡은 업무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 오히려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분위기조성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실ㆍ국장, 간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지사가 너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가 자중해서 의회의 기능도 무시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앞으로 실ㆍ과장님들에게도 그런 사항을 전달하면서 주의를,
○위원장 오만식 전달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보관 말이에요.
공보관이 스스로 도정을 홍보하겠다 해서 기자브리핑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희가 직접 안을 가지고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한번도 없죠?
○공보관 오창무 예.
○위원장 오만식 도의 중요한 시책이나 어떤 여론이 일었을 경우 공보관 명의로 성명서나 도청의 견해를 발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직접 대변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청내에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사전에 알려서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 보세요, 공보관!
지금 도의 공보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공보관은 공보관실만 관리하는 사람이고, 기자실만 관리하는 사람이고. 도지사 따라 와서 실ㆍ국장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바에는 공보관실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보관이라는 것은 명실공히 제주도청의 도지사의 기자회견 빼고는, 공식적인 기자회견 빼고 일상적인 상황은 공보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실ㆍ국장들이 배석해야 되는 것이지, 공보관이 뭡니까?
이 사항은 분명히,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공보업무에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도계하고 공보계만 가지고 도정신문 내고 방송국관리하고, 기자실관리하는 것이 공보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최소한 공보관이 책임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시기에 개인택시 문제가 발생했다, 버스파업이 발생했다,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다, 공보관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소위 정확한 발표다, 이런 식의 체제를 갖추지 않게 되면 공보관의 자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식으로 갈 바에는 공보관실 폐지해서 공보비서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을 없애서 다른 실ㆍ국에 공보과로 격하시켜서 존치하면 되는 겁니다.
공보관이 뭡니까? 명실공히 제주도청의 공식 대변인인데 대변인 역할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실지 공보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기관을 대변하는 기능과 인력과 체제를 모두 갖춰야 되는 게 제대로운 공보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인력상으로나 제도상으로나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위원장 오만식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제도가 뒷받침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공보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하고 최고 집행자인 도지사의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도 알려서 협조해서, 일단 내 얘기는 도지사 얘기다, 내 얘기는 제주도청의 얘기다. 이런 공보관의 위치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오창무 예, 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부지사김호성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현한수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현운성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강두영
- 경제정책과장오승언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