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시 2001년 11월 22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앞서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직원 일동은 사업부서에 대한 원활한 지원, 적재적소의 인사조치, 공정하고도 투명한 계약이행, 민원봉사와 공무원사기진작 등에 역점을 두어 일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금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총무과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통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관계로 현위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남상민 서무담당입니다.
오인택 인사담당입니다.
김덕남 계약지출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모든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은 총무과장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총무과소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하고 직원 근평심사했던, 자료, 지난번부터 자꾸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이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취득한 것은 절대 누설이 안되니까 서로 신뢰하면서 자료들을 줄 수 있도록, 이거 끝나더라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위원장 오만식 복사본 만들기 어려우면 원본 가져와서 여기에서 보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근무평정기록부하고 가져오십시오.
○강완주 위원 인사위원회 명단 가져오세요. 가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먼저 지사공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번에 매각하는 안이 있다가 매각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방안 아니면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는 부분도 대회의장 면적이 40평정도밖에 안 되어서 필요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전시장이나 이런 것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자치재정과하고 논의를 해서 빨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 예산확보된 게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590만원인데 여기는 전기안전관리대행관리수수료라든지 해서 순수하게 공관관사예산으로 확보된 게 2,7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 직접 답변을 들을 사항이지만 사실은 과거 전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는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 공관을 선거장소로 하다보면 자기자택이 선거공간이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공관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지사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
○총무과장 고용삼 기간이 일정부분 남아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개인생각으로는 전임지사는 몇 개월인가 남겨놓고 다른 데로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만약에 그 관사를 매각이 아니고 임대 문화공간이나 전시공간을 할 때 지사는 공유재산에 의해서 언제든지 아파트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자치재정과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급관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도 둘러봤는데 신제주지구에 건립된 게 분양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관이 결국 지사의 연회장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시중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관을 활용한 실태를 보면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금년들어서 76번의 공관행사를 가졌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66번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공관행사를 이렇게 가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있는 현황을 보면 상당히 도정현안의 문제들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66번의 행사말고 누락된 행사들이 참으로 많다 이겁니다.
이 자료말고 국회나 다른 데 공관행사한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없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오해갈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관에서 간담회한 것은 이 숫자가 최종적인 숫자입니다.
별개로 지사님이나 사모님이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도에서 예산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요. 제가 아는 것만 파악한 자료입니다.
지난 4월달에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상고총동창회장 및 임원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한 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사 개인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달에는 성산읍 관내인사 20명을 초청해서 만찬을 한 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7월 7일날, 그와는 별도입니다마는 성산읍관내 공무원 및 마을유지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한 게 있습니다. 7월 16일전도새마을부녀회장 부부동반 200명을 초청해서 식사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라동 부녀회장 남편은 생일이라고 하니까 케이크까지 전달했고 참석자 전원에게 모자와 비누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9월 23일 구좌읍장 등 구좌읍 인사 23명을 공관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 게 있습니다. 10월 27일 오전 7시 30분 민오름아침등산 모임인 민오름동호회원들을 초청해서 전복죽을 대접하고 참석자에게 7,000원 상당의 감귤초콜릿 한 상자씩을 전달한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거의 알려지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락되니까, 이것은 지사 개인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누락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는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뽑은 거지 그외에 다른 것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사하고 직접 얘기할 것이고, 어쨌든 도지사공관이 이렇게 연회장소로 둔갑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게 단체장이 되다보면 누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집으로 초청해서 자기집에서 식사대접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지역의 여론을 수집하고 또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지역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담당제들이 이제는 선거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요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사가 참석해 달라고 하는 행사장에 못가니까 부지사도 갈 수 있고 간부공무원도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기간이 되니까 과장까지, 각지역담당자들이 주말이나 휴일이나 할 것 없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결코 잘한다 잘못한다는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선거운동하는 것마냥, 선거 때가 되니까 활동하는 것마냥 주민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우리 도정이 결코 바람직한 얘기를 듣지 못한다, 좋지 못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역담당제 했으니까 간부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만에 하나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총무과장은, 특별히 물론 총무과장보다 위의 직급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행사를 봄, 여름 하면서 초청장을 전부 보내옵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 모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 지역간부공무원이라도 와서 행사하는데 참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김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사의 업적홍보라든지 지사홍보하는 것이 되어 버리면 선거운동하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각별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기강 확립차원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총무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공무원을 동원해서 전도에 지사의 선물세트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백세주하고 허벅술이 그렇습니다마는 약1만 세트 정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돌려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사 출신지역인 구좌읍의 경우에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구좌읍 출신 300명에게 백세주 600세트를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좌읍 지역의 어느 어촌계장은 도청 총무과 직원이 선물을 갖다주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건지?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가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추석 때 주요기관장이나 도정에 협조하신 분들에게 허벅술이나 백세주나 몇 병을 준 것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마을에 600세트씩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김영훈 위원 제주시에 사는 구좌읍 출신들 300명한테 600세트가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 통칭해서 관변단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장을 도청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눈치있게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자기네 사업도 홍보하지만 도정 홍보하고 지사PR 하는데 공무원이 따라다니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오라고 해도 토요일 오후거나 일요일날이지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가는 것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김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지방자치계획을 위한 4대관행청산 시민행동선포, 이런 자료를 도에도 전달했습니다.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용역의 남발이라든지 남용, 투명하지 못한 판공비사용, 선심성예산지원 또 네 번째는 표창장등 각종 포상남발 이런 4대관행을 청산하자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고 도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도에서 답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정보공개청구가 들어 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대법원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문제는 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취합받고 있습니다. 성의껏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것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성과관리제도에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에 있는 671명, 4억9,014만7,000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공무원사기진작대책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보고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1회해서 965명 6억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중복됩니까?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같은 겁니다.
○현성익 위원 왜 그러면 틀립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소방직공무원이 포함 안된 자료고,
○현성익 위원 여기 보고서 자료에 것은 전체 포함된 거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자료 유인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표시를 하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같은 과목에 같은 내용에 수치가 다르게 되면 이유를 표기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상당히 도민들 관심사가 모아졌는데 제주도 4개 시ㆍ군성과상여금 금년도 지급된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4개시ㆍ군 전부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연초에 북제주군은 예산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려서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전부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기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1월달에 시행하기로 당초에 계획되었는데 1월달에 시행이 안돼서 4월달에 시행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확정은 그때 해놓고 수당지급은 4월달에 저희 도청은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에 1월달에 시행할 것으로 업무보고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간도 조금 걸렸습니다만, 그게 딱 언제 전국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날 지급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같은 공직자, 성과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30%죠? 인원으로 몇 명입니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3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성익 위원 300명이상 돼죠. 우리가 똑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과거 95년도에 실시됐었죠? 알고 있습니까? 95년도에 한 번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시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가 같은 동료직장인을 같이 봤을 때 30%에 해당하는 동료가 이 제도에 동참을 못 한다, 혜택을 못 받는다, 선별을 한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한 제도인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도 정부에서는 공무원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은데, 저희가 일선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난 9월달에 행자부에 개선건의도 올렸습니다.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실 우리가 자치단체 공 공기관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나 공무원의 윤리강령, 공무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 공기업의 생리, 그러한 이념에 같이 초점을 맞춰서 경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일지라도 맡겨져 있는 부서에 그 업무분장이 현실적으로 맞지 못했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다해도 성과가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해줘야 경쟁원리에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공공기관, 도자치단체 이런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30%의 동료직원이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사람들 마음을 우리 한번 짚어봅시다. 내가 A등급, S등급을 받아서 상여금을 받았다, 받은 만족감보다는 그 조직 내의 30%에 해당되지 못하는 인력들이 정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마이너스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의 구조를 낳고, 사기진작은커녕 조직을 파괴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중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6억6,8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건전하게 공무원들에게 다 똑같이 처우개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으로 옮아가야지, 공무원들이 똑같은 세계에서 선별해서, 지금 이 대책의 보완방향, 앞으로 향후 방향도 보니까 평가제도의 합리성ㆍ객관성,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동원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경쟁의 원리를 기업의 생리처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실무과에서 이 문제를 잘 진단하세요.
30%의 말없는 침묵의 집단은, 해당되지 않은 그 집단은 결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의견들을 제시하도록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은 100% 전 직원에게 퍼센티지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해있는 상태입니다.
○현성익 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이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제주도 자치단체가 그 수준에 맞게 같은 처우개선에 적응하면서 해나가야지, 그 문제는 그렇게 심도 있게 풀어나가세요. 도민들의 시각에서도 결코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처우가 정말 제주도의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러한 건전하지 못한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과감하게 개선하고, 반납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시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세요.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능력개발 지원확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주도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직원들의 능력이 개발되고 향상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이 계속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답습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같은 고급공무원들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대학교의 학비를 지원하거나 학원다니는데 수강료를 보조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제주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떠한 발전을 예상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세계적인 우수국가에, 선진국가에 가서 거기에 따른 제도, 거기에 따른 문화풍속, 이러한 전문지식을 그 국가에서 이수받아오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들이 우리제주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단순하게 대학교 진학하는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학원다니는데 수강비를 지원하는 정도의 방법은 공무원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능력개발과 관련해서, 또는 제주도의 향후 2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제주도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외, 선진국 그러한 데 세계적인 복지국가, 세계적인 경영의 마인드가 있는 국가, 그러한 국가에,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 잘돼있는 시범국가에 가서 우리 공무원중에 몇몇 사람이 가서 경영마인드를, 노하우를 이수받아오는 것이 즉 제주도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능력개발지원이 전환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99년까지 우리도 도에서 자체계획에서 22명 정도 국외훈련을 시킨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고, 서로 인력 주어진 정원범위 내에서 하는데 따라서 한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만큼 업무공백도 있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한두 사람씩이라도 해외훈련을 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력관리에 대한 실제 집행하고 있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인력 중에 비공식적인 기구에 방치하고 있는 인력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러한 인력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적인 비전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요소요소에, 그런 데 투자되는 예산이야 어느 의원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1년에 한 사람앞에 1억원, 2억원 투자되더라도 그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빌려오고, 기술을 빌려오는데, 사람을 빌려오려고 해봐요, 얼마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총무과장 고용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파견식으로 해서 KDI에 두 사람이 가있습니다. 2년 과정인데, 한 사람은 1년간 미국에 나가서 연말이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옵니다만, 외국기관에 파견시키는 형태로 해서,
○현성익 위원 저는 한심스러운 것이 제주도가 환경기초시설을 한다, 광역소각시설을 하겠다, 전문기구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고, 어떠한 기종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설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위스나 선진국가에 10년, 20년전부터 정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최소한 6개월 코스 연수만 받아왔으면 정말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회계제도 개선, 상당히 좋으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시행으로 해서 많은 지역사회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상업체들에게도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공사인 경우에 5,000만원, 정보ㆍ통신ㆍ전기ㆍ소방공사 3,000만원이상, 이게 꼭 어디 제도에 얽매인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9월 20일 이전까지는 공사인 경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했었고, 1억원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제주도에서 전기ㆍ정보ㆍ통신ㆍ소방공사 해서 1,000만원이상, 또 일반공사인 경우에 2,000만원이상,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실상 1,000만원, 2,000만원 단위로 해야 되는 계약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시ㆍ군에나 이런 쪽에는 많은데,
○현성익 위원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러한 도정의 실체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지켜보는 도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인하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들 전자입찰제를 계상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작은 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소액공사일 경우는 주민요청이어서 곧바로 이행되도록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일단은 공사는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전기나 이런 것은 3,000만원 이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앞으로 보면서 인하시키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를 확보해나가는 방법에서라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고, 지난해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속히 해결하라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직렬직급에 불부합된 보직을 빨리 시정조치하도록, 우리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에서는, 또는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시정을 촉구한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그것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거 도민들의 결정이에요. 도민들의 결정입니다. 지사가 이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부정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도민들의 결심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가 죽어져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풍토가 그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법정사항들을 가지고,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비공식적인 직렬이나 보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합법적이지 못한 것들을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직위에 직급의 불부합자가 지금 발령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일반직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한다는 명분을 갖고 발령을 시켰었는데, 그 여성정책과장직위는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직은 간호사무과장이 가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공무원 우대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발탁했었는데, 직위는 앞으로 정원을 행정이나 별정으로 돼있는 것을 간호직까지 포함해서 복수직화 해서 정상적으로 보직임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시면 빨리 불부합이 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총무과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강력히 재차 반복 촉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1년동안 방치한 사항은 지방자치를 안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자체를 부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제주도정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충분히 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재고하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175명으로 돼있네요. 보니까 직장동호인회가 9개 동호인이 돼있네요. 아주 좋은 것들인데, 동호인들끼리 취미를 통해서 단합하고 자기기량을 쌓아가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다 좋은데, 금년도 한해까지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직장동호인들에게 지원한 예산이.
○총무과장 고용삼 2,100만원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2,100만원 지원했고, 직장협의회에 금년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직장협의회는 10월 6일날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줬고, 입간판이나 사무용품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거나,
○현성익 위원 회의비는 이런 것은 전혀 지원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직 규정사항으로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회장한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공적인 예산을 직장동호인회에 2,100만원을 지원했다, 생각을 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청에 있는 공직자 전체인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적인 몇몇 사람들에게 공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직장협의회처럼 정말 하급공무원들이 공적인 조직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용기도 심어주고 그런 데는 정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9개 직장동호인단체에 한 200여명, 이 사람들이 꼭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취미에 따라서 모여진 겁니다. 공적인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딘가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나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자주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들립니다. 작은 거지만 도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 도민의 의사와 반하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나가는 방법으로 도정이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는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팀별로 활성화시키고, 전국대회를 축구동호인이나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전국대회를 자주 갖습니다. 동호인 기관단위로 출전해 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출전하는데 급량비나 유니폼, 츄리닝정도 해주고 있고, 사실상은 동호인당 1회에 한해서는 30만원씩은 예산이 아닌 별도 후생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들도 지역별로 전국 조직에서 다나갑니다. 안나갑니까? 배드민턴, 축구, 지역별로 체육대회 다 나갑니다. 대전, 충주, 어려운 밀감 팔고, 자기 노임 팔아서 갑니다.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일부 지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쓸데만 쓰도록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집행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집행의 기초는 제주도의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같이 그러한 데서 생각의 관념기준을, 판단기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까 현성익위원께서 감사전에 요청했던 자료, 원본으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 시간 지났잖아요. 여기에서 도청이 그렇게 멉니까?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지금 총무과에 기능직이지만 세 사람이 초과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총무과 과원이 3명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전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 인원이 다해서 청원경찰 21명 제외해 버리면 40몇명이 되는데, 도지사실까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총무과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비서실 7명 빼놓고 72명중에 65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비서실이 7명이나 됩니까? 지사님까지 합해서 8명?
○총무과장 고용삼 지사님까지 해서 7명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실, 정무부지사실,
○강완주 위원 눈에 보이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보이던데, 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비서실장으로 4급이 한사람 있고, 비서관 5급 한 사람 있고, 행정 6급 수행 한 사람 있고, 기능 여직원 두 사람이고, 운전기사 한 사람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외에 근무하는 사람은 총무과 과원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비서실외에 어디에 또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부지사실에 운전기사, 여직원 하나, 거기도 총무과직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총무과 T/O로 들어가지, 그외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외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귀빈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정책점검팀으로 기획실T/O로 해서 두 사람이 와서,
○강완주 위원 기획실T/O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기획실에 정원인데 사무관이 두 사람 와서 업무를, 도지사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는 정책점검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획실에 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두 사람입니다.
○강완주 위원 장기투병 공무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5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50만원씩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 7월경에 50만원을 줬습니다.
○강완주 위원 7월경부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30만원 주다가 예산 별도로 확보돼있는 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우리 후생복지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강완주 위원 풀성격의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풀이 아니고 구내매점운영이나 지난번에 저쪽,
○강완주 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기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7억원 넘게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무원들이 모아놓은 것에서 하는군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배낭여행을 52명 2회에 걸쳐서 했다는데, 장기계획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공무원들 해외연수기회도 확대하고, 가서 배우고 오도록 해서 상반기에,
○강완주 위원 장기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냐?
○총무과장 고용삼 장기계획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매년 몇 명 보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몇 명이라는 것은 없는데 매년 배낭여행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장기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보내야 교육이 되지, 생각나면 보내고 예산 없다고 안 보내고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떠들고 있는데,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먼저 돼야 국제자유도시가 되지, 공무원의 자세가 전환하지 않고서는 국제자유도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마운 지적입니다.
○강완주 위원 영어같은 것도 물론 공무원들도 해야 하지만 밖에 가서 보고와야 합니다. 보고와야 인식이 달라지지, 이거 절대 중요한 거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하게 어디를 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다 검토하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보고 오느냐, 그냥 적당히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적당히 돈에 맞춰서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목적과 효과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오만식위원장, 현성익간사 사회교대)
○강완주 위원 공무원의 인식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제주도 발전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앞서야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보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전혀 책임감도 없고, 그저 도지사 지시사항만 이행 잘하면 유능한 공무원으로 보고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제주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사가 뭐라고 하든 내책임은 내가 지어야겠다, 내가 일을 해야 하겠다는 전환이 있어야, 밖에 돌아다녀 보면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제주도도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능동적인 생각을 안 가지면 안됩니다. 이런 교육은 돈이 들더라도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가서 무엇을 보고와야 하느냐,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들란 말이에요. 이러 이러한 것을 보고와라! 그러면 그것을 공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또 전달교육식으로 공무원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내가 본 것은 이런 것들을 보고왔는데, 참 특별한 것을 보고왔다. 자랑도 하고.
○총무과장 고용삼 좋은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목표관리운영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금년도 돈들을 실제 줬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계좌입금으로 통장에 다 입금시켰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밀리에 주고 있습니까? 직원들 모르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간 직원은,
○강완주 위원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비공개행정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공개를 못 하느냐? 공개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인정에 치우쳐서, 정에 치우쳐서, 예를 들면 기관장이 저 직원 내심부름을 잘하더라, 내표를 얻는데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직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줘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게 아닙니다. 주어진 형식이 있어서 그 서식에 의해서 점수가 과장이 평가하는 것이 70%, 다른,
○강완주 위원 서식하나 나에게 주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점수가 다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강완주 위원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인사계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넘어온 그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 결제과정에서 바꿔져버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직장협의회 294명이 대상이 되는데, 물론 10월달에 결정됐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 175명?
○총무과장 고용삼 예, 175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의 입장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견제하는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는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건전한 방법으로 직장분위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마 해서 사무실도,
○강완주 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294명에서 175명이면 반 조금 더 가입했는데, 왜 저조하냐 이겁니다. 저조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신청하도록 해서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받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창립하고 난 이후에 한 사람만 추가가입했다는 식으로 현황을 갖고 있고, 파악했습니다만, 앞으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가입대상인원은 거의 가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완주 위원 175명은 자진해서 가입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인터넷에 올려놓고,
○강완주 위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게 분석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쪽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도지사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결성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시, 도도 하고 있는데, 물론 도가 먼저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것도 결성해서 다른 시, 도와 의논을 교환하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해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지사님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완주 위원 몇 명이나 가입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이 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군요.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의상달이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지사 말이라면 무조건 예스맨으로만 흐르는데, 이것을 반대로 하의상달을 할 수 있는 힘이, 직장협의회가 열심히 활동할 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밑에 사람의 의견이 지사한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로 돌려야 제주도가 발전하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합해져야, 의견이 통일돼야 하지, 혼자만 도지사는 자기머리 좋다고 자랑하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의견을 수합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는 체제, 분위기변화를 직장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 그런 분위기로 조금이라도 돌아갈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부반응으로 가지지 말고 직장협의회를 받아주자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 세대차이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하고 젊은 사람들, 협의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지금 공무원 파견근무현황을 보니까 28명이 파견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공부하러 간 사람이라고 보고, 문화관광부의 파견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해외방문의 해 업무지원이라는 것은 자기네 T/O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할 건데, 왜 제주도 T/O를 가지고 갑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각 시, 도에서 한 사람씩 파견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제주도와 연계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주도로 많이 유치할까 해서,
○강완주 위원 한국방문의 해 업무는 정부의 당연한 업무인데, 왜,
○총무과장 고용삼 문광부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시, 도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강완주 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가 다같이?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 시ㆍ도에 이분들이 오게 되면 어떤 메리트를 줘서 자기네 관광지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섬문화축제, 지금도 다섯사람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지금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제는 복귀를 해야죠.
○총무과장 고용삼 빠른 어간에 두어 사람은 올 겁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섬문화축제가 끝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끝났는데, 소송관계 계류되어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 소송 증빙자료를 하나 챙기는데 다섯사람이 들어야 하나? 한 사람이면 충분히 하다가 남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결산부분까지 있어서 같이 마무리... 금방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빨리 복귀수해서 본연의 업무로 돌려야죠. 다섯사람이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겠느냐 생각을 해 보란 이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들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람 없다, 없다 떨면서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말이야. 이런 데에 오래 놔두면 놈팽이 된다고! 일도 안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공무원은 자꾸 일을 줘서 머리가 구르게 만들어야지.
지방개발공사,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여기에도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4급이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공장을 가동하는데에 기계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계직이 나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4급이?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기계직에 4급이 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전에 교통행정과장 했던 이성구입니다.
공장시설의 감귤이나 개발공사,
○강완주 위원 사람이 남아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지원 요청이 와서 보냈습니다.
○강완주 위원 문화예술재단에는 왜 두사람 보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재단업무가 문화예술재단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사무국장겸 해서,
○강완주 위원 여기도 4급! 지원하려면 6급이나 지원해 주면 되지 봉급 많이 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총무과장 고용삼 재단 이사장 밑에 바로 사무국장 해서 업무를 총괄해서,
○강완주 위원 그러면 재단이사장은 없애서 공무원으로 구성해 버리든지.
○총무과장 고용삼 정상궤도까지 올려놓고 나서는,
○강완주 위원 생각해 보세요. 4급이면 서기관 아니야! 옛날이면 군수 T/O인데. 이런 사람을 이런 데 파견을 시켜요? 5급을 파견시키기도 아까운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 재단의 위상도 생각해서 여기에 사무국장이 가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면,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관광협회도 자기들 회비 모여서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해야지, 도에서 관광협회에, 이거 몇 년을 파견한 거요?
어떤 궤도에 올릴 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지, 빨리 올리면 공무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저도 협회 사무국장으로 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협회측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가 그래야 회비라도 잘 낼 수 있다, 그리고 도와 관계도 그렇고, 도에서 지원비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밖에 못 간다 말입니다. 관광협회, 클 수가 없어요. 자꾸 도에서 그렇게 하면 자생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야. 도의 지원만 받으려고 하고, 회비를 안내도 도지사한테 말 한마디 하면 지원해 주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관광협회가... 이거 몇 년이야! 생긴지가 20년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애. 옛날이 오히려 잘 했다고.
월드컵은 왜...... 여기는 뭐 서귀포가 뭐하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국제자유도시하는 것에도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T/O에서?
○총무과장 고용삼 예. 서울에 나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뭐 불가피한 것, 우리가 가서 사정도 해야 할 때는 좀 고급 공무원들을 보내서, 로비도 겸해서 해야 지만 빨리 빼라고! 뺄 것은.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지적해 줘야 총무과장도 일하기 좋잖아?. 도의회에서 굉장히 야단 들었다고 해서 얼른 빼버리라고. 그래서 도에 와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섬문화축제에 다섯명이나 가서 앉아서.... 손장난이나 하고 있을 거야. 보나마나. 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괜히 공무원을 녹슬게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했지만 공관이용 활용상황, 공관을 다른 데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아까 현의원께서도 많이 지적하던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결정하기가 어려워? 도지사가 이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아파트도 안 사고 우물우물 내년도 6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66회, 아까 김영훈위원이 지적한 것 10회까지 하면 76회, 그러면 1개월에 6,7회를 했는데. 평균으로 봐도. 12개월 나눠서 평균으로 봐도 1개월 6,7회, 일주일에는 한번 내지 두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70건만 잡더라도.
그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야. 공관이 무슨 연회장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제는 도지사 관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강완주 위원 관사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밖의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비가 저렴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강완주 위원 사무실에서 하면 되지. 정말로 도정 주요시책 설명이라면 도청 회의실, 거기서 해야 원칙 아니냐 말이야. 도청에 들어오도록 해서.
이것 말이죠. 현황에 66회 나왔는데 날짜하고, 위로는 나와 있는데, 그날 비용, 싸게 했다니까 거기 쓴 비용하고, 참석자 명단까지 보고 싶은데, 그것은 삼가할 때니까. 일부러 날짜도 안 쓰고 비용도 안 썼잖아요. 자료에. 그것을 좀 내 보라고.
참가자명단도 요구하고 싶은데 그것은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요구를 안 할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니까 도정현안 설명, 이런 건데, 도정설명을 왜 거기서 합니까? 도청 소회의실에서 하면 되지. 시설도 잘 되어있고. 그래야 공적인 설명이 되지.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공관활용방안은, 지난번 하고 중언부언이 됩니다마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다가,
○강완주 위원 도지사 관사를 빨리 매입하십시오! 지금 예산 있잖습니까? 왜 우물우물 안 사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신축 아파트가 사실상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둘러 보니까,
○강완주 위원 사려고만 해봐요. 왜 못 사삽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문제는 공관활용방안입니다.
문화전시공간으로 써 보겠다, 실내ㆍ외 예식장으로 써 보겠다,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여가전용시설을 해 보겠다,
○강완주 위원 좋은 얘기 다 하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로 유상임대해 보겠다고 하는데, 여건이 이것저것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문화전시공관으로 하는 것도 지금 연회실로 쓰는 것은 40평밖에 안되니까 안되고, 예술단 들어가서 연습하는 것도 최소한100평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해 보는데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차량 주차문제도,
○강완주 위원 만들어 놓으면 다 한다고. 처음에는 잘 안되도 다 되어 간다고. 핑계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구조가 오밀조밀 주거용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공공용 장소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자꾸 들어와서 꺼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속해서 검토하지 말고 빨리 검토하라고. 빨리 검토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야지. 질질 끌지 말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견인력 관리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각 기구의 인력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이라든가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세요. 이걸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획단만 해도 인원 한 20명 되요. 비공식적인 기구, 이런 것을 오래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첨가해서 같이 좀 검토하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오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서 일단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파악해서 추후에 도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 인사문제가 대단히, 제주도정의 아주 능률적인 도정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총무처차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승진인사건 보직인사건 잡음이 끊일 날이 없고 말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진인사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죠?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오만식 위원 총무과장은 무서우니까 인사담당한테만 그렇게 항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도청이 다 아는 소문을 과장은 모르시는군요.
○총무과장 고용삼 사무관 승진관계는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분들을 불러다가 전부 이해를 시켰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교류의 문제,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불만,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직렬 불부합도 있고 말이죠. 그것은 좋습니다.
작년에 제주시하고 몇 명 교류했어요? 17명이에요, 15명이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작년에 15명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1996년에는 몇 명 했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96년에는 31명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95년에 몇 명했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91년 것은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50%로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수가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몇 명 했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에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제주시청의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불만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만 받겠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천상 하게 되면 일대일 교류 원칙인데,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회피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뭡니까? 제주도의 4개 시ㆍ군을 총괄해서 조정해서 당연히 인사교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구조조정 기간이다 보니까,
○오만식 위원 그런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지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시장ㆍ군수하고 교류시켜야 된다 말이지,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교류라는 것이 잘못되게 되면 보직이동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한심해요! 한심해! 도청의 보직과 도청내의 교류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심지어는 어떤 국장은 3개월 사이에 3개 국을 돌아다닙니다. 전문성이 있겠어요? 그게 인사의 달인이 하는 인사입니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인사문제는 껄끄러워도 터뜨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농업특작과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6개월 근무하다가 겨우 업무를 알려고 하니까 총무과로 온다 말이지. 그렇게 해서 업무능력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전부 도청내에서만 뱅글뱅글 돌려 놓으니까..... 슈퍼맨 만드는 겁니까?
공무원은 모름지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경리직이라고 하면 경리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대기업 경리와 붙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보다 더 확실하게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좋다고 총무과에 보냈다가, 끗발 있다고 거기 왔다가, 또 농업특작과에 갔다가, 저 한라산에 갔다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인사입니까?
내가 일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현재 공무원이, 4급 이상은 좋습니다. 서기관이니까 관리직라고 해서 좋은데, 4급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청에 현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를 맡고 있는 서기관들을 보면, 물론 전문가가 몇 사람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있다가 또 옮깁니다. 최고 많이 근무한 과장이 1년 6개월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정의 업무가 연속성이라든가 능률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난 98년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도청직원이 270명이나 감원되었습니다.
기구도 그에 맞게 변경되고, 현성익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덩달아서 별도 기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년도 안돼서 옮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인정을 하시죠? 앞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앞으로는 개선 될 겁니다. 내년 7월말이면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
○오만식 위원 구조조정 때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대해서는 자꾸 이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근무하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오만식 위원 물론 그 규정을 안 지키고 나간 사람 많습니다.
거기 일부 공무원들은 3년간 근무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문제는, 도청내의 교류와 도, 시ㆍ군 교류가........ 제주도는 좁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30개, 40개 시ㆍ군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감사공무원이다, 그러면 도에서 근무하다가 이분을 다시 도지사가 정말 도정에 대한, 말로만 국제자유도시 능률성 배가가 아니고, 그렇게 인사를 하겠다 치면 3년간 도청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감사원에 보내지 못할 망정 최소한 시ㆍ군의 감사담당공무원과 다시 교류를 하고 말이죠, 그런 전문성을 높여놔야,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훤하게 할 수 있고 말이죠, 적발은 물론이지만 예방까지 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령 기초자치단체가 자기들 자치단체장의 요구 때문에 도, 시ㆍ군 교류를 거부하거나 혹은 협조 안 한다고 해서 일대일 교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도지사가 정말 미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행정조직의 능률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ㆍ군수와 얘기해서 당신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정치적 견해가 차이 난다거나, 우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류가 안되고,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시ㆍ군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제주시에서는.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렬ㆍ직급이 다 낮기 때문에, 6급도 별로 없고 대부분7,8,9급이 수두룩합니다. 도청은 최고 낮아봐야 7급이에요. 몇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불만이 뭐냐하면, 우리 진급의 기회가 없다,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도청에 가서 근무 좀 하고 싶다 이겁니다.
도청, 보십시오. 계 단위가 몇 개입니까? 최소한 6,7급이 진급하기 위해서는 도청에 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인사 적체? 시ㆍ군은 말도 못합니다. 물론 도도 적체되어 있지만.
○총무과장 고용삼 도에도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교류를 시켜서.... 도청에 간 사람들은 전부 선민의식을 가져서 뽑힌 공무원들이고, 맨날 동사무소하고 일선 시ㆍ군에서 뛰는 사람들은 파치들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6급인 경우에는 오히려 도로 안 오려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6급의 예가 아니에요. 7급, 8급이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제주시 6급인 경우에는 도로 안 오려고 하고, 거기에서가 빨리 승진하니까.
○오만식 위원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뭘 인사정책을 잘했다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부부공무원도 있고, 물론 제주지역이 좁고 한시간 거리입니다마는 10년 이상씩 남군이나 서귀포쪽에 떨어져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지사가 시장ㆍ군수하고 의논해서 이거 정말 문제 있다...... 그리고 도, 시ㆍ군 교류의 요체는 어디 있느냐 하면 도청 공무원을 시ㆍ군으로 보내는 겁니다.
너 가서 근무해라, 동사무소에 가서 어려운 것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대민행정을 배워와라, 일선 행정을 배워서 오라 말이지, 도청에서 보내야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전부 다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말이지, 도지사는 데리고 이 사람은 선거운동에 써야 되겠다, 안보내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일대일 교류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30명 딱 해서 보낸 다음에 아무라도 보내봐라 말이지, 도청에 도, 시ㆍ군 교류계획이 있습니까?
1년에 세운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없더라도 수시로 인사할 때 승진하면서 남군에 보내겠다고 하면 남군에서도 6급이 올라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은 요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안을 하는 거니까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하니까 참고를 해 보세요.
도, 시ㆍ군 교류에 대해서 연초에 발표를 하십시오.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30명을 교류하겠다, 제주시와 15명, 기타 시ㆍ군에 15명 해서 30명 정도를 교류하겠다, 30명 정도는 교류해 줘야 숨통이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전출명부를 만들겠다, 시ㆍ군에서도 전입ㆍ전출 명부를 만들어 달라 말이지. 그리고 혹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라. 공고도 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없으면 강제적으로 명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지 학교에 가서 근무하다가 제주시에 와서 근무하고, 연수가 차면 또 나가고.
그런데 이놈의 행정 공무원들은 도청 들어오면 큰 실수나 안하면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를 보더라도.
제안하건데, 도, 시ㆍ군 교류계획, 그 다음에 전ㆍ출입 명부를 만드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근무평정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승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성적 평점이 50점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6급 이하는 50%입니다.
○오만식 위원 50%?
○총무과장 고용삼 예
○오만식 위원 다음에 경력평점 30%, 훈련 20점, 그 다음 가점이 있고, 가점은 상관없는 거니까, 이 평정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인사 주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국가가 정한 규정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객관성과 타당성, 합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정부측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임용령이나 평정규칙상에 그렇게 나와서 전 공무원이 공히,
○오만식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문제는 좀,
○오만식 위원 문제 있죠! 바로 이 점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의 승진인사는 이것에 의해서 정해진 승진후보자 명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그 명부가 인사위원회 의 결을 받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도 인정하다시피 합리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평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서 단순히 검증없이 인사위원회 의결로 마무리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인사의 달인이 인사를 해도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 의결도 물론 있지만,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승진시험을 거칠 수도 있고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도청에서 이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이 인정했잖아요. 승진시키는 제도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불구하고,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병행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나 좀 압시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광역 시ㆍ도가 전부 근무평정 승진심사에 의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방침을 채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험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승진심사를 통해서 승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시ㆍ도도,
○오만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선택 할 수 있어요. 인사권자가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각 제도의 어떤 장단점은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제도를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했잖습니까? 아까 안 했어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사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만 고집하느냐 하는 이유를 듣자는 겁니다. 공무원도 궁금하고 도민도 궁금해요.
왜 공개시험을 안 치르는지, 시험 치를 기회가 없는지.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설명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1,300명 도청 공무원하고 3,000명의 일반공무원들한테 설명해 보시라고! 왜 이런 근무평정제도에, 문제가 있는 근무평정제도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를 결정..... 그것을 단순하게, 누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놔 가지고 외부에서 몇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후보자명단에 올라온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기예요! 명부 짜는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래서 배수, 차배수에,
○오만식 위원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도, 비교해 봤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임용령이라든지 공무원평정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식 위원 임용시험제도에도 다 그대로 따르게 되어있는 겁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인사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승진인사를 의결하느냐, 혹은 공개시험을 거쳐서, 공개시험은 자격이에요. 공개시험을 해서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 두가지 차이입니다. 지금 능력이 인정되겠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이,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몇 점을 주거나 하는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성적평점은 상급자가 보기에 따라서, 능력있는 사람이 수 우 미 양 가의 가를 받을 수 있고, 능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상관을 아주 극도로 잘 모시는 경우에 수나 우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는 그런 평정과정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런 제도는 정확히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부대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 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은 아니냐고 질문하고 싶은데, 도지사가 공개승진후보제도를 채택할 경우에, 사실 공직사회에 진짜 능력의 경쟁을 시킬 수 있고,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데리고 쓸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집중형 조직이 되는 데는 저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와서 이걸 팽개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한직만을, 본인들의 시험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직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직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근무평정하는 것은 지사가 개입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과장이 평정해서 올라가면 국장이 결정하면 그걸 그대로 인사부서에서는 점수만 배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작성하는 것은,
○오만식 위원 이것 보세요! 그것을 나도 부탁을 해 봤는데 과장, 누구 좀 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해당국의 과장이나 국장,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왜 개입할 소지가 없다는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고 계세요.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시험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할 경우에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너무 공부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 아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음에, 제 얘기는, 공개승진시험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시험도 영역별 점수도 있고, 대학시험에 면접도 있고 논술도 있듯이 방법을 병행하자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것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 객관적이면서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느냐,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인사를 담당한 총무과장의 고민사항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사에게 지사님, 사실 불만요인이 제도에서 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를 한번 바꿔 봅시다 말이지. 다른 시ㆍ도? 다른 시ㆍ도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존속되는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공 서열이나 충성도나 또는 지방선거에, 논문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에도 다 나오는 얘기고. 지방선거의 기여도 때문에 인사에, 승진과 보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발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학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닐라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장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는 그런 실ㆍ국장들이 실ㆍ국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적용하다보면 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승진 후보자 순위가 오면 4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밖에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총무과장 보고 말입니다, 다 같이 그 범위내에서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야, 걔 좀 잘 하는데 말이지,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 안한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인격을 손상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알아서 기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느 학교출신이고, 선거도 잘하고, 또 일도 잘하고, 그래서 알아서 점수를 주는.... 이게 지금 한국 관가의 풍토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손을 대가지고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에 오는 총무과장 하겠습니까, 또 다음에 오는 총무과장이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가는 겁니다.
지금 다른 조직이, 새로운 세계에 비상하기 위해서 다 내부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관계가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소 껄끄러운 문제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소위 공무원 청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금품이나 향응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법에 연루되는 경우가 없듯이, 좁기 때문에 아직 투명한 것이 제주도의 자랑 아닙니까?
그에 못지 않게 또 다른 병폐가 뭐냐하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정실인사를 한다 말씀이에요. 제주도 같은 데만큼은 정말 정실인사를 해서 안됩니다. 제주도만큼은 정실인사의 개입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제도, 혹은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정제도가 아니라, 이 제도와 병행해서 공개적으로 자기 능력을 대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아,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비록 지난 지방선거 때 현직 지사를 안 밀었지만 똑똑하기 때문에 승진하더라 이렇게 해야 공직사회가 진짜 능력이 배양되고 앞으로 전망이 밝아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나게 되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선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은 이걸 승진심사제도 말고 일반경쟁으로 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것 저것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험으로 갔다가 민선시대가 되면서 사실상 안 했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승진시험을 보려고 했을 때는 장기교육도 희망하고 한직으로만 가고, 상당히 폐단이 너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오만식 위원 그게 부분적인 것이라니까요.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이게 임용령이나 행정규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만식 위원 지사께 건의라도 해 보시겠어요? 지금 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게 되면 도정질문 때 직접도지사를 상대로 물어볼 수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든 금년이든 공부한다하더라도 1년 이후에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느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는 보완적 차원에서, 사람이 행해지는 기능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볼 요량이 없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행제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승진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의 병행적 도입, 특히나 공개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정부측에서 더 좋은 투명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수십년간,
○오만식 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 의견조율을 했고, 계약사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시정이 촉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이상, 얼마까지죠?
○총무과장 고용삼 공사인 경우 5,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기나 이런 것들은 3,000만원이하입니다.
○현성익 위원 10월말 현재로 일반공사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죠?
○총무과장 고용삼 1,000만원 이상해서 79건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기나 1,000만원이상, 이것을 포함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금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서 많은 의구심들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던데, 인공어초시설사업공사, 제주도내에서 인공어초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실용신안이나 의장특허를 받은 데가 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공어초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곳이 6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5억6,970만원, 6억5,320만원, 종달 외 2개 지선, 고산 외 2개 지선, 같은 건설회사가 동일인이 이렇게 거액의 인공어초시설공사를 같은 인접장소도 아니고, 사업장자체도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곳에 동일인이 이렇게 거액의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인공어초가 방갈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갈로형으로 두 개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가 방갈로형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방갈로형으로 의장등록을 받은 업체와 하다보니까 동일업체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촌계에서 바닷물속에다 투석하는 어초자체가 어느 것이 좋다고 되어서 요구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촌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오래 전부터 이런 어초투석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쪽에서는 의견들을 다 듣고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방갈로형이 더 효과가 높다는 식으로 의견을 받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계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광종합건설에 고우탁씨, 이렇게 거액의 사업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투명하게 자격을 갖고 있는 6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골고루 한 군데씩 해야 누가 보더라도 어떤 계약사무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의혹을 안 갖고 그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6개 업체가 인공어초시설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방갈로형인 경우는 일광종합건설, 상자형인 경우는 다른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갈로형으로 일광에서는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방갈로형으로 하는데 나가게 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총무과장은 자꾸 이것을 피해가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가서 다 얘기를 한다고!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떨어지면 벌써 사업자가 선정되잖아요. 대상 관련된 업자들이 이것을 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떤 공사하나 수주를 잘못하므로 해서 엉뚱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특히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5억6,900만원, 6억5,300만원, 두 군데를 한사람이 이렇게 집중으로 하니까, 종달하고 고산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과 서인데, 분산해서 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러지 못하면 경쟁입찰을 해서 업자선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한 사람이 이런 거액의 금액을 동일인이 수주했다는 것은, 그거하나 방갈로형 어초의 형 때문에 이 사람을 줘야 된다고 하는 명분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수산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소규모어항, 방파제사업, 거의가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한 하자불분명의 수의계약, 의장등록에 의한 수의계약, 명분을 찾으면서 법을 이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쟁입찰에 부여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정말 도정에 대한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 법에 그것을 빠져나가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찾으면서, 그 관행에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지적사항 사실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9월 20일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경쟁입찰, 투명한 전자입찰제로 바뀌어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구차한 이유를 달면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경쟁입찰을 떳떳이 하면서, 똑같은 제주도민들 아닙니까? 쓰러져 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거액의 금액을 한 사람이 두 건씩이나 13억원 가까운 예산을 수주해서, 누가 봐도 불평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가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른 시정하거나 개선하기가 힘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행이나 풍토를 일소하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가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불만이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갑시다. 앞서서 우리가 거론했던 전자입찰제, 그러한 시스템개발을 통해서 과감하게 상부의 상급자에게도 직언을 드리면서 절대 수주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이 사람에게 공들이니까 줄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반발이나 불평의 소리는 몇 갑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면, 투명성있게 하면 그게 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도 높아지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런 오해를 불식하는 측면에서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 바꾸어 나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앞으로는 수의계약사유를 찾으면서 집어넣는 방법, 구차한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또 한 가지만 봅시다.
행정정보공개상황에서 보면 판공비 공개관련사항은 상고중이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 박찬훈씨가 요구한 정보공개내용이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고, 일부가 공개 안 됐는데, 공개 안된 내용이 뭡니까?
행정정보공개 22번째 사업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공개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고용삼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이 내용은,
○현성익 위원 행정정보공개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개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부서에서 부분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것은 이유를 확인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만, 취합해서 자료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총괄적인 업무의 공개와 관련해서 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유, 그러한 것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총무과장 고용삼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1, 2, 3, 4, 5항까지 요구했는데, 1항, 3항, 4항은 공개가 됐고, 2항, 5항은 못 했는데, 2항인 경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업으로 시행하므로 2001년 마을하수도사업은 없다는 측면에서 공개가 안됐고, 5항은 본인이 취하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인이 단지개발계획 및 진행사업은,
○총무과장 고용삼 취하로 되어서 2항, 5항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도 양해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이 수용한 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5항에 대해서 취하가 됐으면 청구내용에 열거할 필요가 없고, 2항에 대해서는 2001년 마을하수도사업은 해당 없다고 해서 공개가 다된 것으로 처리가 되겠는데, 사업관련한 부분 공개라고 해서 공개가 다된 것으로 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계약사무하고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실제 총무과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항 공사는 특혜다! 이게 나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공탁해서 계속공사를 하도록 도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강정항은 당초 시ㆍ군이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이었는데, 98년도에 2종어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2종어항으로 승격하기전에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서, 또 그것도 사전에 특정한 업체에게 수의계약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2종어항으로 승격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하려면 역시 종합건설회사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2종어항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도에서 먼저 강정항 공사비를 내려보냅니다. 그거 확보하죠, 확보해서. 그래서 2종어항이 되자 도는 하자부분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매년 계속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정항을 어느, 저희는 건설업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2종어항 되기전에 벌써부터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업체를 받도록 해놓고는 매년 계속공사를 하도록 해마다 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8년 2종항 승격되기 전부터 이 절차를 했습니다. 혹시 이 강정항관계 내용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시설물량이 추가해서 당초공사비는 7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1억5,800만원,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그 항에 쓰도록 사실상은 지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사업물량을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그런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과장이 되기 전이어서 전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그후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되는 거니까 계속 공사하는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어항시설에는 도비 50%하고, 시ㆍ군비 50% 해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2종어항이 되니까 도가 맡은 것 아닙니까? 맡아서 하면서 그 업체, 기존의 소규모어항공사를 할 때는 기존연고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따돌리고, 이게 어쩌면 이 문제가 불거지면 민선2기에 가장 치명적인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당시 2종어항 승격은 강정항만 된 게 아니죠. 가파항, 신양항,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정항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규모나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공사비를 확보하면 계속공사로 나가고 있는데, 금액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억원 갖고 하는 거지만 많은 돈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인데, 강정항공사 언제 끝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도 계약되어 있는 것은 내년 2월 9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보되게 되면 계속공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관되는 국에 또 확인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문제가 계약사무를 하는데 참고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도청공무원들 평균 승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다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 98년 이후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주사보가 6급 가는데도 10년이상이 걸렸습니다. 270명이라는 인원이 구조조정되면서 감원되다보니까 상위직은 그나마 명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무관이상 서기관들은 올라갔었는데 6,7급들인 경우는 승진이 3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7급으로 올라가는데 10년 넘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일반직이 그렇고 기능직은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일반직이 그렇고 기능직들은 직급에 맞는 T/O 가 있어야 됩니다. 기능직T/O가 그 직에 맞게 부여되다보니까 승진시키려면 기능직T/O자체를 기능 9급에 있는 것을 8급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상향시켜 줘야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84년에서 2000년에 6급에서 5급 승진을 했다면 84년부터 2000년까지 하면 16년, 이게 도청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만, 5급 승진하는데 가장 오래된 사람 아닙니까?
빨리 하는 사람들이야 96년에 임용되어서 98년에 9급에서 8급 했으니까 한 2년짜리들도 있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하위직 8급에서 7급 오르는 것은 T/O가 있으니까, 도청에는 거의 7급 이상이기 때문에 하위직에 8급에서 7급 오르는 것은 좀 빠릅니다. 그렇지만 7급에서 6급 오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공무원 여기 나온 자료를 확인하겠는데, 여성공무원이 5급이상이 전체인원 403명에 14명 3.5%, 또 6급이하는 3,908명에 923명이니까 23.6%입니다. 전체적인 겁니다만, 최근에 여성공무원들이 물론 다양하게 소방직같은 데도 여성공무원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하는데, 계약직에 여성공무원이 최근에 여섯사람 들어온 것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통역도 있고, 디자인, 특수직종인 외국어를 잘해서 통역으로 채용한 직원하고, 디자인학과 나와서 디자인, 경제정책과에는 디자이너도 있고, 아나운서로 공보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봉급압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프라이버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 같은 것은 아니지만 통계만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도청에서 봉급주는 직원중에 10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성별로 하면요?
○총무과장 고용삼 전부 남자공무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최근까지 여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한 사람 있었는데, 사표를 냈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봉급압류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보증을 섰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살림살이하다가 보니까 빚을 내서 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10명, 사실은 중간에 숫자가 상당히 많은 적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IMF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98년도에는 22명까지 갔었거든요. 10명!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합시다.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사가 어떻게, 대게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을 꼭 시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세 가지 측면에 쓰고있습니다. 카드로 쓰는 경우도 있고, 도정에 필요한 선물 구입하는 문제, 세 번째는 현찰이 소요되어서 현금으로 30%범위 이상은 쓸 수 있는, 그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일단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농협에서 나오는 상품권구입을 많이 하는데, 농협상품권도 그렇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들은 상품권구입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지사님 명의로 쓰는 것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상품권을 구입한 자료가 어디 있던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속해서 좀 물어봅시다.
영수증 안 붙여서 쓴 예산의 항목은 뭡니까? 영수증 필요없이 쓸 수 있는,
○총무과장 고용삼 전부 영수증을 쓰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옛날 판공비는 영수증을 안 붙였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전부 붙이도록,
○강완주 위원 100% 영수증을 붙여서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카드는 일정한도로 쓰니까,
○강완주 위원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옛날 판공비는 영수증 없이도 썼잖아요.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없어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참!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제주도 장애인 의무채용인원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2%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28%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의무비율을 우리는 채우고 있군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채워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른 시ㆍ군은 어때요? 제주도내 4개 시ㆍ군?
○총무과장 고용삼 다른 시ㆍ군도 제주시가 2.35%, 서귀포시가 2.04%, 북제주군 2.84%, 남제주군 3.62%, 도가 2.28%, 이렇게 해서 평균 2.45%이기 때문에 2%이상 전부 충족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계약한 것을 보니까 우선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48페이지 강정항 9억2,910만원, 공사 계약한 것 있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23번 밑에 여기도 929만1,000원, 이거 어떻게 잘못 자료 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위원장 오만식 같은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뒤에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강완주 위원 1,000만원이상은 들어가고,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돼있다고. 같은 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같은 겁니다.
○강완주 위원 수의계약 특허받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제도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하자불분명에 의한 수의계약이 내가 여기 일반공사에 보니까 116건이 계약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자불분명에 의한 계약된 것이 몇 건이냐면, 12건인가 나오는데 그러면 11%정도 되는데, 계약조건을 하자가 났을 때 전부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 말입니다. 하자가 났을 때는 그전에 공사한 것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계약하면 이것이 상당히 설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마치는 부분을 애매하게 내버립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공사가 장기로 갈 거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줄 수 있도록 설계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그전 설계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입찰할 때 그것까지 책임을 진다, 질 것을 전제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어느 분야에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하자불분명이라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지 사실상 별거 아닙니다. 대게 방파제들을 그렇게 하는데, 도로들도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연하게 한번 낙찰된 사람이 계속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하자가 생겨도 별하자가 생길 것도 없는데, 그것이 지금 새로 계약한 사람하고 그전 계약한 사람하고 분쟁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겠다, 이게 막대한 사업이거든요. 몇십억원짜리들도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매해 경쟁입찰을 붙이면서 그전에 분야에 대해서 그전 공사한 것이 하자가 생겼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 그 조건만 붙여서 공고를 해버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5년전에 하던 사람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하나 하자불분명이라는 막연한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그 많은 업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잘라버리고, 또 우리는 경쟁입찰을 시킴으로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하나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확실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별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 하자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작은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곳, 이것을 개선해야지, 하자불분명을 조건으로 해서 4년, 5년을 한 사람이 전부 맡도록 하는 것은 옛날 업자들이 얼마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주도에 종합건설업체가 100개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단종업자들 하면 5백몇개 된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 분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도공사, 시ㆍ군공사 말이죠, 어떤 계약지침을 도에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견제해야지, 전부 큰 공사입니다, 수의계약 하자불분명에 의한 것, 총무과장 이거 한번 용감하게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더 내용을 잘, 경험도 하셨고 알고 계십니다만,
○강완주 위원 설계하는 부서에 하면 안됩니다.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해야지, 그쪽에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됩니다. 썩어있고 전부 연결돼 버리니까 안되요. 계약부서에서 공고할 때 한 줄만 더 써버리면 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책임진다라는 조건하나 붙이면, 그러면 많은 사람이 덤비면 20%까지도 다운입니다, 경쟁입찰시키면. 그러면 돈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식을 답습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도 전체상황이 변화되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공무원들 가졌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사유를 붙여서 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완주 위원 상식적으로 하자불분명한 곳에는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것을 상식으로 보고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옛날은 업자가 몇 개 없으니까 별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야 경쟁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다운되고 도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돈으로 하는 것은 내버리고, 그것은 제주도 사람이 먹는 돈이니까 적당히 하고,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도비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끼려고 하는 연구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제는 최저가입찰제가 아니고 적격심사제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내려가봐야 87.745%, 이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큰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수의계약도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서 계약업무가 상당히 이랬다 저랬다 상당히 발전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경쟁입찰로 갔을 때는 옛날 제비뽑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도 경쟁이라는 것은 몇%라도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연구하지 말고 해 보십시오. 줄하나 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불분명한 하자가 발생될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 낙찰자가 책임지겠다, 한줄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데, 그랬다고 단가가 올라갈 줄 압니까? 관공서 공사 하나만 맡으면 부자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이것은 공개했다, 이렇게 비고란에 쓴 것은 정보내용 들어 온 것을 전부 공개해 주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요구한 대로 그것에 맞게 전부 통보 해 준 겁니다.
○강완주 위원 단체에서 개개인의 신상문제까지도 전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근거를 제시해서 안되는 부분들은 못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앞에 들어 왔던 것이,
○강완주 위원 66페이지, 제주경실련에서 각위원회 예산책정안과 수당지급서류, 이것도 공개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액으로만 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강완주 위원 개개인은 아니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각종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를 했네요? 5항,
○총무과장 고용삼 예.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안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별도로 공개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공개 안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법의 취지는 공개하라는 법입니다.
다만 인사문제가 특수하기 때문에 공개 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지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합니까?
공개라는 것은 어디 범위까지냐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고 의회에는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람하고 의원들이 윤리강령이 있기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셔야지,
○총무과장 고용삼 인사위원회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관 아닙니까?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들이 자기가 만일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공개되면 항의를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강완주 위원 이상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시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공개를 함으로써 부당한 얘기를 조심하게 하고, 도의회 같은 데는 우리 얘기하는 거 전부 회의록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욕하는 얘기, 개인적으로 욕하는 것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공개를 안하겠다는 것은,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은 개인에 관한 프라이버시랄까 이런 건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65페이지 강은실, 강은실해서 꼭같은 사람이 국유지현황 공개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총무과장 고용삼 자치경제국에서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같은 건 아니에요? 위에 것은 공유지고 밑에 것은 국유지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거의 같은 겁니다.
하나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일부는 도청으로 하고 한건은 재정경제부로 하니까 그것도 도로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두 개로 나누어진건데, 꼭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재경부로 갔던 게 우리 도로 이송되어 와서 앞에 3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보해 준 내용으로 같이 알려준 겁니다.
○강완주 위원 국유지는 공개를 못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우리가 관리청 입장이지만 재산 소유청은 재경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은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개를 해 주긴 해 주는 거군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해 주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재경부에 올렸다고 하길래 공개를 못하나,
○총무과장 고용삼 민원인이 재경부로 요구한 문서인데 도에서 해 주라 해서 온 것을 같이 해 준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공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총무과장 고용삼 99년도에 3건이 있고 금년에 1건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의 1건은 여기 붙어 있고, 3건의 내용은 제목만 알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83년도 한약업자 자격시험성적 조서를 공개해 달라, 두 번째는 농지소표 및 지세명기장을 알려달라, 세 번째 제주관광홍보물 제작관련 입찰내역을 알려달라니까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공개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대개 정보공개청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단체명의로 이러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몇조에 의해서 공개해 달라,
직접 와서 찾아와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팩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영훈 위원 공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문서상으로 그분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팩스로 해 달라면 팩스로 해 주고?
○총무과장 고용삼 문서상으로 전부,
○강완주 위원 공개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 해당부서에 가면 해당부서에 있고 별도로 공개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지 도에는 않고 보안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보공개 관련해서 그런 위원회를 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완주 위원 해석상 애매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개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달라고 해서 전부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해 주어야 할 것도 형편상 또 시기적으로 공개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공개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기초입안하는 것을 공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시점상으로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것을 누가 판단해서 하느냐,
○총무과장 고용삼 해당 실ㆍ국장, 부지사 더 중요한 것은 지사님까지 갑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공개를 거의 99년도에 3건, 금년도 1건입니다마는 98년도에도 11건 들어 와서 11건 다했고,
○강완주 위원 행정공개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반사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자꾸 나가면, 나도 그거 청구만 하면 알아볼 수 있구나, 내 땅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청구하는 경우가 나올 것이다, 개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도시계획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시점상으로 공개해야 할 때가 있고 공개해야 되지만 이 시기에는 못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하는데 나쁘게 봐서 공무원이 신청하면 우리 삼촌거니까 전부 복사해서 드린다, 그렇게 해서 줘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심의를 해서 그것이 일개 국이나 일개 과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또 여러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판단하는 거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중요한 거 전부를 심의할 수 없지만 문제가 되었을 때 심의하는 것을 구성해야 할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지만 보안심사위원회가 84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 나가는데 요청이 아직 들어 온 것이 없었습니다. 공개된 게 금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유인물 아닙니까? 행정공개한 많은 건수를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소송문제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제주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자기 땅이 중산간에 있는데 여기는 언제 개발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공개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함부로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공무원들 자기형님, 삼촌이 요청하니까 신청하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게 있으면 공개심의위원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강력하게 하십시오. 견제기능이 절대 있어야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나 조례에 어느 기간이 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민원인데,
○총무과장 고용삼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알려주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번 더 연장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15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니까 민원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민원실환경개선에 특이한 게 금년도 10월 29일부터 건강검진코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혈압을 체크하고 체중을 체크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자동혈압기같은 것은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손을 집어 넣으십시오, 힘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압수치가 체크되고 난 다음에 데이터로 해서 나옵니다. 뽑아보게 되면 최고 혈압이 얼마고 최저가 얼마고 맥박수가 얼마다, 그리고 체중기도 올라서면 몇 kg입니다. 비만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고용삼 과장이 가서 착안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자그마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다가서겠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여기에서 좀더 발전시키면 오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라도 배치시켜서 건강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과장 고용삼 인턴중에서도 간호사출신이 있어서 해 주고 있고,
○현성익 위원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옛날 관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찾아오고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데서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의라도 코너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하다못해 도정민원업무가 백화점에 가서도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도정을 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하고 인부임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일시사역이많지요?
○총무과장 고용삼 일시사역도 사역하는 종류에 따라서 청소부나 이런 것은 많고 업무보조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인턴도 하루 2만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단순일용의 경우도 그 수준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일용인부는 감축이 되고 일시사역이 많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일용인부는 2000년도에 비해서 7명이 감축되고 일시사역은 2000년도보다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노임단가도 보니까 일시사역인 경우는 최고가 4만9,570원, 일용인부는 최저가 1만8,43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시사역으로 증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구조조정관계로 중앙방침에 의해서, 일용인부는 300일 일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 감원 시켰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의회 여직원도 그렇게 되었는데 300일짜리 일용은 없애는 대신 280일짜리 사역인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같은 일용인부라하면 노임단가는 이렇게 고가가 아니라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300일짜리는 각종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나 수당을 지원해야 되는데 일반사역은 3개월에 한번씩 새로 채용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보니까,
○현성익 위원 그러면 연간 본인에게 돌아가는 노임단가는 일용인부보다 염가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단가는 거의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시사역이 좀 적은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 결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7명을 감축했는데 14명을 고용했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말고도 지난 번 예산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버리면 결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업무를 보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떠한 이유로 보더라도 전반적인 사무가 자동화가 되고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되었는데 그러면 인력이 감원이 되고 시간이 단축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증가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주도가 상당히 사업장이 확장되거나 기구자체가 팽창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우리 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획단, 이런 쪽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구축소가 되면서 270명이라는 인원이 3개년 어간에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사무실이 하나 있어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편법으로 해서 사역인부 280일 하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도민이 어려운 것만큼 도정의 살림살이 인력관리 이것도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마음놓고 할 게 아니라 사람이 50명 있으면 50명 쓸 곳이 없습니까? 다 있지,
공공기관에서 사람 하나를 활용하는 것도 같이 어려움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세밀한 진단속에서 고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사이버외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이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한 외국어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여기 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 예산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전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
○현성익 위원 6개월 동안에 교육이수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4개과정에 352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 얼마 지원 됐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1명당 8만8,000원씩,
○현성익 위원 총계 얼마지요?
교육이수자들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어학연수이수 실적평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제야 11월 15일까지 해서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을 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현성익 위원 졸업식이 가까워져 가면 11월초쯤해서 어느 정도 습득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총무과장 고용삼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올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공공의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당연히 지원받은 수혜자는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면 그와 관련해서 이수한 평가를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외국어실력이 향상되었고 얼마나 사이버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가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예산으로 요구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요구할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 납니까? 예산승인 못하잖아요.
금년도에 사이버외국어교육 운영을 해서 상당히 실력이 향상되고 정말 공무원들도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평범한 근무를 하면서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호평이 나서 예산을 확대해서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지 하던 말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수 가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인사파트에서도 시험이 매주 있습니다. 당초할 때부터도 2002년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도 올라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2002년의 전체직원의 외국어능력평가는 도정의 전반적인 것이고 352명 금년도 5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적예산을 지원받아서 외국어 수학을 했으면 그 수학에 대한 능력평가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연하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름 써서 신청만 하면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업체에서,
○현성익 위원 주식회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학원에서 대상자다 인정만 하면 무조건 예산지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출석체크가 되고 자기가,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35명이 사이버공간에서 6개월동안 며칠이나 했고 교육이수를 어떻게 했고 능력은 얼마나 상향됐고, 누가 할 겁니까? 돈만 내치는 게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신청한 직원들이 양심도 있고, 평가만 앞으로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찌보면 이제는 특수한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고 나는 2002년도 전직원의 외국어능력을 평가하겠다, 좋은 방향으로 봅니다. 이제는 전체직원들이 자기가 허락하는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외국어를 습득하지 못하고서는 공직에 머물 수 없다는 불가피한 사명감을 심어줘서 허락하는 시간에 스스로 습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청하고 예산지원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그 노력한 대가만큼 다른 처우개선 그런 방법으로 옮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전체직원들이 앞으로 외국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허락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잖아요. 한국인성교육협회 채널에 들어가면 지금 교직에 있는 분들 24시간 동안 해서 능력평가받고 시험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한 회사에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국에 외국어를 수학하는 프로그램 그러한 사이버공간들을 찾아서 아주 효율적인,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수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빨리 해서 환경을 제공하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라생태숲 조성공사가 35억 공사인데 한라생태숲 조성공사 시험림, 이 사업내용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05년까지,
○현성익 위원 목적이 뭐예요? 한라생태숲 조성공사 동남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오만식 수목원에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잘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도청에 정수기가 몇 대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도본청에 4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수기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본관로비, 민원실 앞, 그리고 휴게쉼터, 대강당 입구 이렇게 해서 4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정수기 구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남ㆍ북군 청사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제주도 수돗물의 불신 때문이 아니고 물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군데군데 설치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김영훈 위원 물론 시원한 물 나오지만 그게 자칫하면 도하고 4개시ㆍ군이 공동으로 했으면 몰라도 남제주군, 북제주군은 정수기가 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청은 정수기가 없어요. 도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 사실 정수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서무계에서 합니다.
○김영훈 위원 휠터를 자주 점검해서 갈아놓지 않으면 오히려 녹쓴 수돗물만도 못한다던데,
○총무과장 고용삼 후생복지회 직원들이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현황을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없는데 도청에는 있다, 그래서 혹시 수돗물을 불신하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총무과장 고용삼 사실상 겨울철에는 온수도 제공되고, 실ㆍ과별로 겨울철에는 커피포트를 전부 없앴습니다. 커피도 뽑아먹는데, 다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서울사무소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 지금 운전기사 기능직 1명 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차는 2대 있었는데 차도 1대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운전기사가 주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용산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관, 거기가 그전부터도 제주도연락사무소를 했었던 사무실입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지사 통합사무실로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독자적인 사무실입니다.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6월달까지 188만3,000원 나가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예, 연377만6,000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서울에 있는 게 서울사무소용으로 해서 의전용 차량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두었다, 과거에는 서울사무소설치조례도 있다가 서울사무소를 없앴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도 했는데 서울에 올라가 있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4ㆍ3처리지원단을 비롯해서 도청공무원,
좋습니다. 하여튼 4ㆍ3처리지원단에 10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파견근무자 숙소임차료로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에다가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공무원들, 이것은 4ㆍ3처리지원단에 파견되는 10명에 관한 숙소관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무실에 나가는 이것은 서울거주자니까 사무실에 나가는 이것만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376만원이라는 게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우리 탐라영재관 200억 빚까지 내서 지었는데 그 공간은 용산보다도 오히려 양재동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그쪽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공제회는 다른 시ㆍ도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김영훈 위원 그러면 4ㆍ3처리지원단에만 파견자 숙소임차료 6,000만원 올라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한달에 37만5,000원씩 하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이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하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차라도 한 잔 하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중간에 처우개선에서 임차료를 더 올려주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지금 수당을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모자라지 않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차려주는 밥 먹고 하는데 그 쪽에 간 사람들한테는 처우개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월 45만원씩 임차료를 상향시켜주고, 수당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수당이 더 안 되겠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 올라간 인원 대비해서 임차료를 올려 놓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탐라영재관에 가 보면 엉뚱하게 도민의 방 같은 것이, 사실 활용도 안 되고 창고처럼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든가 뭔가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쪽의 뭘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해서, 자꾸 로테이션은 되지만 그때마다 방 빌리러 다니고, 그 고생들을, 저 수원까지 내려가고 하던데, 돈을 더 준다 해서 처우개선이 아니라 우리 도로서도 서울에 소위 13층짜리 빌딩이 있고 300명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도 건의한 바가 있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울에 가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사님은 두 사람이 방 하나씩 쓸 수 있도록 아파트를 빌어 주는 것으로 예산책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하던대로 하숙을 하겠답니다.
거기 가 있는 직원 중에 두 사람만 아파트를 쓰겠다는 식이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하숙비를 주는 것이 편하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임차료를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향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육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총무과장 고용삼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 도에 왔다 갔다하는 여비라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임차료라도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해당된 사람이 세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그 세 사람이 보상대상자로 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 사람들이 최초 공무원 임용 당시 신원 조회를 했더니 결격사유가 안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온라인화 되고 난 이후에 했더니 임용전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견됨으로서 그 시점에서 그만두게 한 겁니다.
그만 두게 하면서 보상금을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게 된 것이고, 아무런 문제없이 본인들도 그것을 수용해서 나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달리 행정심판을 청구하던지 소를 제기하는 일 없이 이 세 사람은 그냥 보상금 지급해 줘서 그거 받고 나갔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전부 운전이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에 따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보상금 결정이 된 이후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작년 6월 13일날인가 퇴직금을 주었습니다마는, 그만두게 한 이후에 예산이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차액이자를 주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훈 위원 그때 예산만 있었으면,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이자까지 필요 없었는데, 법이 그 후에 마련되고 하면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어간에 발생한 이자를 보상해 주라고 해서 같이,
○김영훈 위원 이자도 740만원, 그렇게 나왔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무튼 문제없이 제때 잘 해결되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나가서 개인택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간 그것도 시끄럽다 말입니다. 해 놓으면 시끄러운데.... 그건 그렇다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종이 다른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작년에 한사람인데 지금도 한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한사람이 있는데,
○김영훈 위원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도 앞서 질의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불부합 되어서 의회 감사 때도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는 여성공무원을 좀 우대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갖다 놨는데, 직급이 불부합돼서.... 직급이 불부합된 것은 간호직도 같이, 그 자리에 행정직이나 또는 간호직이나 별정직,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보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40분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제주도치매정신전문병원 신축현장사무실에서 지방공사제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