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2001년 11월 26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장 오만식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무이양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민선2기 들어서 중앙정부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 요구했던 자료를 98년도부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에 풀예산으로 편성됐다 나간 지원사항인데, 금년도 한ㆍ일 친선골프대회 한 거 있죠? 500만원 지원한 거. 없어요?
한ㆍ일 해협연안 주민친선 스포츠이벤트행사 골프대회입니다. 보조 500만원 나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선수단 그린피를 281만원 지불한 게 있고, 제주선수단 그린피 지불한 게 있고, 제주도선수단 캐디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명 단을 가져오세요. 그린피하고 선수단 캐디비 지급한 수령자 서명되어 있는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감사중간이라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운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외 간부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관계관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고충석 원장님입니다.
고성준 행정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민선시대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민선의 자치가 정착되기까지의 실무책임자로서의 권한을 그렇게 갖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느라 상당히 중간에 고통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실무책임자의 권한은 없지만 그나마 제주도정이 가야 되는 목표, 미래를 지향하는 설정된 과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능이나 역할을 해 줘야만 되리라 생각해서, 몇 가지 관련해서 작금의 도정흐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ㆍ의결의 기회를 갖지 않는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운용이 제주도 전 도민사회에 자꾸만 매해마다 여러 가지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낭비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시정촉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혀 개선되어지는 여지가 없어서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실장께서 제주도가 관장하고 있는 기금 총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2001년 10월말 현재 17개 기금에 1,020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차기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수립하죠?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년도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방향과 계획서를 수합해서 일단접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서를 유인하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기금운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 사례를 보면, 집행계획서 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극히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금에서 거의 집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승인하고, 묵인하고, 방관을 함으로 해서 도민사회에 도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영의 총칙을 적용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의 통제 또는 조절,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기 구구절절이 제주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상대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선시대에 주민의 욕구, 또는 조직들이 희망하는, 바라는 대로 집행하고 나면 기금자체를 전체적으로 폐쇄해서, 일반회계 집행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체육대회지원, 민속경기대회지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급식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계획서를 실무 부서에서 제출받아서 이대로 기금을 집행하라고 승인하는 겁니까?
이 기금을 설치목적을 분석해 보면 각종기금의 운영총칙이라든가, 설치운영개요라든가, 설치목적, 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재정낭비를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이 조장하고 있어요. 제주도내에 전체적으로 많은 조직이나 단체ㆍ집단들의 욕구를 이런 자그마한 재정을 보태줌으로 해서 그 조직이나 단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인력동원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모임을 갖고, 행사를 개최하고 정말 그게 제주도민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그러한 활동이고 그런 행사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관계가 17개 기금이 있고 1,02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말씀드린다면 기획관리실의 책 임과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냐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총괄부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의 기능이 단순한 주계의 기능 역할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금의 관리운영은 기금관리관이든가 기금운영관의 책임하에서 집행되고 있고, 기획관리실에서 집행하는 부서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리차원에서 기금도 같이 보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각 기금관리관이라든가 기금운영관들이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크게 본다면 기금을 수익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대원칙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에 가급적이면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고 뭔가 자본을 육성하고 기업체를 형성해 낼 수 있는, 자본을 형성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현재기금운영 내부적으로도 자기들이 조례가 있을 것이고 운영세칙이 있을 것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목적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민선2기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도 제시하고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주도정의 총괄적인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운영에 대한 건전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이면, 이 기금예산이 전체예산에 몇 % 입니까? 기금관리관이 각 부서에서,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통제의 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예산이란 말입니다. 의회 승인절차도 없이, 이것은 통제의 기능을 벗어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 총괄하고 있는 예산관리 부서에서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현실에 맞지 못한, 이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은 통제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 사무감사에 앞서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무자하고 관계법령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1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주계관리 기능과 어떤 보고라든가, 대외기관의 보고라든가,
○현성익 위원 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기금관리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통제기능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없다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차원에서 기금도 아울러 검토는 되겠지만 각종기금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에서 저희가 업무에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효율성에 대한, 능률성에 대한 분석평가는 어디서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산 총괄은,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기금과 관련한 예산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통제를 맡아하고 거기에서 못한다면 기금차제를 전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유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히, 정말 재해기금같은 그것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각종 기금운영에 관해서는 근래에 와서 언론보도라든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제주도의 기금운영에 대해서 조금 방만하다는 얘기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자체 하나하나가 설치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 기금운영계획서를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히,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 기금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나 거기에 합당하게 기금이 집행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기금의 설치근거나 취지에 이탈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행사, 청소년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했지만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말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동네골목의 체육대회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년 2001년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3년동안 계속해서 이 기금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라고, 시정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껏 전혀 전년도를 답습하는 행태로 기금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6,000억 지방본예산의 경우 1,000억이라면 거의 10%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 10% 가까운 거대한 예산이 예산안승인 절차없이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말이에요.
이 예산이 건전하게, 정말 어떤 낭비요인을 불식하는데 집행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획관리실에서 건전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해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대안이 뭡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잘못되고 있는 관행을 알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겁니까? 알고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넘어간다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각종 기금이 17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개별법령에 의존하고, 개별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통제가 기획관리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실ㆍ국장책임하고 운영위원회 책임하에 기금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차후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의회에 집행부의 고급간부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면이 앞으로 성실하게 운영되도록 도의회라든가 집행부서라든가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장, 제주도에서 각 실ㆍ국장이 모이는 간부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매주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매주 할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도정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현성익 위원 정말 문제해결에 대해서 고민하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들 앞에 앉혀놓고 각 실ㆍ국에서 관장하는 기금운영계획이 도민사회에서 엄청난 문제로 노정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이 각 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현성익 위원 국장들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수혜자들의 욕구를 들어주려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은 실장 혼자 아닙니까? 예산관리부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한두 가지라야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도 언론이나 모든 분야에서 지적이, 어려운 문제라든가 문제되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언론기관을 통해서나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몇 가지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내에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해도 가능한 것이 조례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에 대해서 실ㆍ국장님들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금운영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노력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위기에 와있어요.
실장께서 정말 2002년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구절절이 낭독했습니다마는 이런 체제, 이런 구조하에서 제주도의 어떤 예산집행이 생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실장께서 한번 이 심각한 문제를 깊이 해부해 보세요.
이 사항이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도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어느 한계에 가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공신력이 무너지면 조세 거부합니다.
지금 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요. 다수의 말없는 침묵의 집단이 얼마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론한 지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도 이런 행태로 한다면 이 자체를 불신할 때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에서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이전에, 종료하기 전에 소견들을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시간이 없고 해서....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탐라영재관에 관장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김기현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탐라영재관이 지방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명예관장으로 있고 그 양반의 전력을 보면 대학부총재를 지내신 경력이 있습니다. 월 10만원 정도를 가지고 주로 협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60만원 정도의.....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분 임용은 제주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개인적인 사람을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마는 개발공사사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지사 이름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명예관장이라고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영재관운영의 전적인 책임은 명예관장이 갖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총괄적인 관장은 개발공사 사장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영훈 위원 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삼다수도 해야 되고, 가공공장도 해야 되고, 또 광역쓰레기처리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해야 되고, 제2의 감귤가공공장도 만들어내야 되고, 영재관도 해야 되고.....,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어떻게 거기 직원을 하나를 보내고 일용잡급 하나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컨트롤하겠습니까? 전적인 권한은 관장에게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전체적인 책임은 관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조직체계가,
○김영훈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영재관 운영에 대해서 기숙사, 그러니까 영재관의 대외적인 대표역할을 하면서 기숙사 전체의 운영을 총괄 책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탐라영재관을 운영하는 게 전체적인 것은 지금 도에 만들어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지방개발공사 사장한테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영재관에 관한 한은, 또 명예관장에게 내려가서 영재관 운영을 하는데 이 영재관장이 건물전체의 운영권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기숙사만을 관리하는 관장의 역할이냐? 업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숙사전체에 대한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만 탐라영재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책임소재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떻든 저희들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영재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방문해서 실망을 느끼는 것은 어떻든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었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정부지원도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하면서 지은 집입니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에 매각하면서 받아들인 매각대금 일부를 그쪽에 대체자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갖고 탐라영재관에 또 돈을 줍니다. 제주의료원 판 돈을 집어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획관께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하는데, 지금 이쪽에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저쪽 파트에서 하는 얘기는 대체재산을, 그러면 법상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 쓰느냐 하니까 지금 짓고 있는 치매병원에 일부하고, 서귀포의료원 현대화하는데도 주고, 원종장에도 주고, 탐라영재관에도 준다고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과연 대체재산으로 가능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파트에서 얘기할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50억에 가까운, 제주의료원 종사자들이, 근로자 내지는 의사들이 제주대학으로 전체 인계인수가 되어서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 50억에 가까운 퇴직금을 못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물론 자기네가 조성한 13억이 있고, 내년도 도청예산에 10억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전체 필요한 것이 60억인데 10억을 도에서 갚아주고 자기네가 13억을 하더라도 나머지 것은 또 물어야 되는데, 그쪽 돈이 탐라영재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운영을, 저것이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개발공사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니까 그쪽에 우리 도비 7억 지원 중에 3억은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우선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은 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운영비를 제대로 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공간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활용문제 이런 것들이 제주개발공사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60억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도 사실은 그쪽에서 이익을 남겨서, 우리가 기숙사하고 사무실을 개발공사에 임대해 주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학생을 상대로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200억 가까운 돈이, 어떻든 국비지원이 50억인가, 국비 받은 외에 우리 돈으로 지은 것인데 이자라도 갚을 것은 나와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물단지인 탐라영재관 문제는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영의 재검토가 없이는 도비에서 계속 지방비에서 지방개발공사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 질문에 앞서 탐라영재관장을 신원을 파악하고 이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았는가 알려고 했던 것은, 이 양반이 그 자리에 앉은 게 우근민 도지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김기현관장은 지난 9월 10일 탐라영재관 입주자녀 부모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탐라영재관건립을 직접 주도한, 우지사 전임 지사부터 시작한 겁니다. 주도는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께서, 직접 주도한 우근민 제주도지사께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동안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근민지사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양반이 거기 앉아서 입주학생들 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런 서신이나 보내면서 지사 선거운동 하러 가 있느냐 이겁니다. 빚이 얼마인데,
그럼 전체적인 도지사에 대한 빚진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게 그 입주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터져 나오고, 입주학생부모들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기현관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자체도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영재관에 입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 입주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장이 여기 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우근민지사를 아끼는 그 학부모가 저에게 제보를 하면서 결코 우지사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안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즉각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무튼 탐라영재관 문제는 앞서 애물단지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영재관 운영은, 사실은 영재관에 도민의 방이 있습니다. 도민의 방이 바로 서울제주도민회하고 붙어있는데, 그 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서울도민회에 500만원의 예산을 도민의 방 운영비로 주려고 했는데, 도가 만들어낸 이 기구표에 의하면, 도가 제출한 기구표에 의하면 명예관장이 도민의 방을 운영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민의 방 운영에 대해서는 명예관장이 책임지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비 가지고 서울도민회에 줘서 도민의 방을 운영한다, 그것은 아예 안되거든요. 제가 누차에, 지난해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4ㆍ3기획단하고, 국제자유도시, 그분들을 위해서, 그 공무원들이 여러 곳에서 출퇴근하면서 상당히 숙식문제라든지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탐라영재관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직장을 나가면서 우리하고 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파견공무원들에 대한 숙소기능도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해서, 총무과 감사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대우를 잘해줘서 임대료도 올리고 업무추진비 성격인 수당도 올리고 해서 영재관에 합동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합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의 모든 책임이 수원에서 출근하고 동대문밖에서, 서대문밖에서 출근하는 이 공무원들이 무슨 사고라도 나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했으니까, 사실 그 소속기관이 책임은 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도에서 추운 데 가서 고생하는데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지원금만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저는 탐라영재관에 공무원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3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치적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괜히 불평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지을 수 없다는 질문입니다.
오후에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를 이따가 하시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오만식 오전에 시간이 충분했으면 계속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얘기를 들으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 오후에 중요한 연구원측의 회의가 있는 모양인데, 우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더 이상 질의ㆍ답변할 문제가 없으면 보내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자료가 사전 배포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동안 제주발전연구원이 발족하고 나서 상당한 내부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주발전연구원이 만들어진 과정은 도금고가 제일에서 제주은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주은행에서 출연해 준 기금을 갖고 발전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그에 더불어서 제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탐라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당시 대우의 김우중사장께서 10억을 주셔서 탐라사정립을 하는데,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전에 과실금 가지고 해 왔는데 지금 이자상황에서 과실금을 가지고 과연 제주발전연구원이 당초 만들어질 때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을 뵙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원 원장에 취임한지 2달이 조금 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파악도 많은 부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하튼 연구원 원장을 맡은지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 그대로 명실공히 제주개발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맡아보니까 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상당히 허약합니다. 다른 지방의 발전연구원들에 비해서는 기금도 훨씬 모자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도 상당히 모자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통해서 제주도민들 가슴 앞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항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재정적자예산을 일단 편성하자 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해 놔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사업을 말씀드리면, 외부용역을 받는 것을 줄여야 한다. 제주발전연구원 나름대로의 소위 제주도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체연구들을 해야 된다해서 제주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에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경쟁력이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 제주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어떻게 올려서 제주개발의 효과를 확산시키느냐 해서 다음에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할 겁니다마는 제주경쟁력 구상이다 해서 연구계획서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경쟁력보고서를 통해서 제주개발이 나아갈 방향, 제주개발의 경쟁력향상 방안들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연구원장을 맡아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출판된 도서가 없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있는데. 그래서 연구원은 곧 도서출판이 일종의 브랜드다, 정체성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난번에 평화포럼이라든가 아이토포럼, 그리고 저희들 보고서 중에도 비교적 괜찮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정기도서를 출판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발전연구원들은 전부 대중지면서 학술지 성격의 잡지들을 냅니다. 저희 발전연구원도 보니까 그런 학술지면서도 대중지적 성격의 발전포럼이랄까 이런 계간지 성격의 잡지를 한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도 한번 내보자는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주도가 갈 길을 놓고 논쟁들이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다, 또 하와이모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외국의 아주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것도 번역해서 도민사회에 번역서를 내놓고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논의의 과정을 개방시키는 차원에서도 번역서 같은 것을 출판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연구원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학술기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책지향적이고 실무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 농업인이라든가 시민단체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집단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된다, 물론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포럼도 저희들이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15번 정도. 위원님들도 그때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담론을 열고 거기서 도민들이 합의를 얻어가는 모델들을 제시해 볼까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월급도 제주대학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 원장께서 받던 월급도 많은 부분을 세이빙을 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체성,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정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보조비 정도를 전액 지원해 주는 발전연구원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제주발전연구원이 일단 세워졌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경상보조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에게 보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외 저희들이 용역사업은 가능한 한 아까 제주경쟁력 향상 방안에 초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용역사업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용역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용역사업을 조금 해서 재원을 충당 시켜볼까 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이 민간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대로 벌어먹고 살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는 민간연구소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의 고민, 제주발전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게 민간연구기관의 성격으로 방치해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가 전적으로 나서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운명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주도가 일정한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논의들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발전연구원이 나아갈 정체성을 확립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전의 관심과 격려와 저희들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이 있다면 일본에 가서 다른 독지가들을 통해서 기금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아직 저희 발전연구원의 능력으로는 힘들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겸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구책을 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도의 경상보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금년도 2억, 작년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적립해서 과실금 찾아낸 게 얼마되어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50억에 관한 과실금이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 보조해 주는 2억원 갖고 하는데 도, 시ㆍ군이라든지 감협, 섬문화축제위원회의 용역을 수주해서 용역한 것, 또 전체적으로 작년도 21건의 연구했던 목록이 나와 있고, 금년에 3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외부용역들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연구된 자료들이 과연 행정에 반영되느냐, 행정에 활용되느냐?
물론 도에서 한다든지, 남제주군에서 3건, 제주도에서 6건, 감협에서 1건,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1건, 이렇게 미미합니다. 남제주에서 3건이나 받았군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지고 용역수수료 해 봐야 1억3,700인데,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검토해 봤더니 크게 보탬이 안 됩니다.
○김영훈 위원 오히려 시ㆍ군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출자를 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기대치가, 어쩌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용역이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정말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소위 제주도의 싱크탱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원장께서 오셔서 얼마 안됐지만, 전임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3대 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열심히 해 달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주발전연구원이 향후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말 당초 설립취지대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어떻든 중요한 시기에 오신 것 같은데, 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만드는 것도 기능이 있다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법이 제주도발전에 모체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모자라면 거기서 주동이 되어서 세미나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정도 발전이 되어야 연구원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겠는데, 지금 정원이 18명중에 11명밖에 없다, 7명이 결원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7명 결원입니다. 예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고원장님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같은 것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도의회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주도 예산 한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연구원에 예산을 주지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연구원에서 일을 해낸다면, 인원도 18명이라고 꼭 못박아서 할 게 아니고 정말 할 일이 있다면 인원도 더 주고, 연구하는데 와서 산발적으로 선심성 쓰는 식으로 대학이니 어디니 주고 있는데, 그 돈을 가져서 연구원에서 열심히 해 준 다면 큰 효과가 나오고 행정에서 즉시즉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고원장한테 아까도 부탁의 얘기를 했는데, 나도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도에서도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연구원이 있는 이상은 도에서 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다 해 줘야죠.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겠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겁니까? 도청에서 못하는 것을 연구원에서 해야겠다는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도 상당히 큰데, 이사회는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이사는 원장이 추천해서 도지사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사도 바꿀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이사는 임기제입니다.
○강완주 위원 임기제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허울좋게 간판으로들 해서 정치적으로 갖다놓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말 냉정하게 바꿀 사람은 바꾸고, 이사로서 ..... 철저히 해 줄 것은 해 주고, 연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 사람을 해 주고 허수아비모양으로 하는 이사회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타도의 인원하고 연구비가 어느 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각 도의 것을 주시고, 지금 제주도가 타도보다 연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제주도의 특수성이, 인구가 적다는 것은 제주도가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것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지형적인 전통하고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타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특수성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런 점을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마를 하나로 정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도 있기 때문에 제주형 경쟁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잡다한 용역을 하지 말자 이거죠. 하지 말고 이것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를 제주도민 사회에 내보내서 연구방향에 대해서 도민들의 합의도 얻어가고 도민들의 의견도 구할겸......
○강완주 위원 제주도가 조그마한 도지만 상당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발전연구원에서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론을 제기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를 해서 이끌어 줬으면 합니다.
원장 잘 하실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연구원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이 없으면 충분히 잡아보세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연구원이라면 돈을 줘야죠. 지금 제주도가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 말이에요.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자료, 참고로 타도하고 연구비라는 것은 큰 도나 작은 도나 같이 써야 합니다. 큰 도라고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충청도나 발전이 안정되어 있는 서울같은 데보다는 제주도가 더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저희들 보고사항은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이상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좋은 충고 잘 받아서 연구원운영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책임이 중합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여기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경영의 취지,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상대적 많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착되지 못한 내부적인 구조 속에서 상당히 힘들게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원도 충분치 못한 내부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분명히 변화는 이 시점에서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설립당시 도민들에게 심어진 그 의지는 대단합니다. 또 거는 기대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다른 어떠한 기능보다 제주도의 정체성이라든가 제주도민의 풍속ㆍ정서를 키워내는, 지켜내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도 제주발전연구원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주발전형의 경쟁력을 구상하고 보고서를 내겠다, 참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당초 설립할 때 제주도민들이 4개 시ㆍ군, 광역할 것 없이 전부 출자를 해서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발전연구원을 이용하는, 의존하는 그런 제주도내의 5개 자치단체라든가 각종 단체ㆍ조직, 이게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결집이 안됐다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53만 도민이 하나밖에 없는, 제주의 발전모델은 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총론적으로 모색을 해서 내놓자 말이에요.
제주도가 어려운 재정들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정말 자치단체 내지는 어떤 단체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이유가 무엇인지 고원장님한테 그와 관련해서 혹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고맙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개 두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부적 요인입니다. 발전연구원자체가, 물론 전임 원장님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 오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부적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전연구원자체가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까 현위원님 말씀처럼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다음 두 번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출연하신 도, 시ㆍ군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제주발전연구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노력이 미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신적 지지라든가 물질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나, 현위원님 쭉 말씀 해 주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면, 제가 언제까지 원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 아까 강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도민사회에 발전연구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이 왜 생겼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도민사회에 알리고 도민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정신적 지지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자치단체장님들이라든가 여러 의원님, 이런 분들도 점점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적 요인이고, 다음은 내부적 요인이 취약하니까 외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지지도 못 받고, 이상한 시각으로 발전연구원을 보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성익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과제라 할지라도 만들어 놓을 때의 기분하고 만들고 나서 운영의 주체가 자구노력을 하는 모습이 밖으로 번지지 못하고서는 그쪽으로 모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이 설립할 당시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만들어 놓고 운영주최들이 정착해서 경영을 하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민하는 경영의, 조직관리에 어려운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운영의 주체가 먼저 자구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주기적인 제주도 현안이슈에 관련해서 식자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내는, 통합시켜 내는 역할이 지금 제주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제주지역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대주민 통합이 전제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도 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식자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내는 중요한 역할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11개 용역을 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위원장 오만식 제주발전연구원의 11개 용역에 연구원이 연인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11명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열한 사람이 참석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과제별로 연구원이 맡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11개라면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여기 전부 자료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구인력이 6명밖에 안되니까,
○위원장 오만식 11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연인원 11명이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훨씬 더 됩니다. 왜냐 하면 제주대학교 교수님들도 참여시키고,
○위원장 오만식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이 11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인원, 그러니까 각 1개 용역에 5명이 참석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인원이 그러면 연구수당 얼마 총액 받았습니까?
여기 17억6,152만원의 가액을 용역수주해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인건비 연구원 연구수당을 얼마 벌어들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1억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1억3,500만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1억3,702만4,100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어떻든 균등하지는 않지만 연구직 6명이 1년간 벌어들인 금액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여기는 연구직 6명도 참여했고,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비를 드립니다. 벌어들인 것은 이렇고.
○위원장 오만식 제 질문내용이 뭐냐 하면 11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6명이지만 4명도 갔을 것이고, 3명도 갔을 것이고, 각 개별용역마다.
연인원 몇 명 갔느냐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이,
○위원장 오만식 제주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가서,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전부 다 여섯명이죠.
○위원장 오만식 아니, 6명이 매일 다 갔어요?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에 다 갔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조인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당연히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조인트를 하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을 안 받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자기가 한 연구프로젝트별로,
○위원장 오만식 무슨 연구수당을 안 받아요? 안 받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안 받습니다. 나중에 보너스형태로,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위원장 오만식 제주4ㆍ3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참석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외부전문가는 받는데,
○위원장 오만식 연구원들이 전혀 연구수당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은 받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자기가 수행한 용역이 많으면, 연말에 4%인가를 보너스형태로 줍니다.
○위원장 오만식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 소속의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내부연구인 경우는 몰라도 외부연구도 안 받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외부연구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는 받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용역수수료만 받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용역수수료 징수액 나머지, 결산하다보면 얼마 남지 않습니까? 얼마가 남으면 참여 건수에 비례해서 상여금 형태로 조금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수주 현황에 대한 각 연구용역수당 지급내역을 전부 산출해서,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연구원에 관한 연구수당입니까?
○위원장 오만식 각 연구에 대해서 연구수당, 연구원이 안 받으면 제로면 되는 것이고, 각 연구과제 용역별, 연구수당지급내역을 기획관리실 경유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아시아ㆍ태평양연구센터하고 오늘 4시부터 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쭉 있을 텐데 거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게 되는 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퇴장)
○위원장 오만식 다음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세계평화의섬 추진과 관련해서 민ㆍ관 공동 참여하는 제주평화의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5명, 명단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명단 주십시오.
며칠 자로 구성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9월 22일자입니다.
○현성익 위원 설치 근거는요? 위원회설치근거는.
우리 도에 지금 보면 전체 67개 위원회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법령에 의한 것이 51개고, 조례ㆍ규칙에 의한 게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섬추진위원회 설치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례는 없고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훈령으로 평화의섬추진위원회 설치 훈령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도지사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 동의도 없이?
평화의섬 설치근거가 말이죠, 추진위원회, 평화의 섬 업무와 관련해서, 평화의 섬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제주도민의 관심이 한데 모아져야 되고, 전체적인 미래의 어떠한 구상이나 도민의 뜻이 함축되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평화의 섬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나마도 대의기관인 의회와 정말 함께 이와 관련한, 전반에 관련한 내용은 같이 숙의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훈령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정비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정비를 하자고 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회와 소관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또 보고하는 절차를 갖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관계는 현재 어떤 특별한 기획보다는 현재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기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52조로 규정되어 있고 이 52조 규정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별도의 전담기획팀을 구성하고 있고, 그 자문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현재 평화의 섬에 관한 규정을 삽입했고,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되고, 연구가 되고,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의 섬이 지정되거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에 막연한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하는 정도의 준비단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회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법의 규정도 없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훈령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위원장 오만식 훈령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만듭니까?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장!
아무리 내부적으로 기초안을 마련하고 기획하는 단계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서 보고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대의기관에 절대적으로 이러한 불찰은 범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전문가들, 또는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문을 많이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실무 부서에서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다급하니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임의대로 집행기관이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없이 임의대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의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화의섬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잠정적으로 의회와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빨리 마련하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잠정기구로 해서 임시기구가 되어 있던 것인데 이 관계는 앞으로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보고사항 70페이지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제주도축산진흥원에 돼지 액상정액공급에 대한 위탁업무,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 동의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동의받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지하겠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해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도가 지방자치를 전혀 부정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도 실무진에게 충분히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감안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합업무로 해서 스쳐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게 절차가 생략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는 축산진흥원장이,
○현성익 위원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한다는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생략했다는 것보다도 축산진흥원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절차를 잘못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잘못 진행하면 업무를 중단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하도록 해야죠.
엄연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제주도가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도민이나 다른 사람들은 법이 아닌 것까지도 관례에 맞게 지켜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래서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도라든가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제주도내 민간위탁된 사업들이 환경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들을 보면 수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들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위탁들을 해 줘서 제주도내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을 무시해서 이렇게 할 정도니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소홀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주도내 공공부분 관련한 민간위탁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98년 99년도 2000년도 계속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각종 사업소별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진흥원이라든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의 기술, 그런 것이 요구되는 사업부분은 민간위탁을 당연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꼭 행정요원이 가서 고급인력을 방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나 제주도가 위탁하는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분야나 환경 위생 또는 공공시설의 체육 청소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어찌보면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과 바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진흥원이라든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런 것들은 경영의 기술 내지 운영의 노하우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수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업무와 관련한 종합적인 진단을 다시 한번 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다음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오늘 아침 보고자료가 다소 허술해서 대충대충 업무보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연간 살림살이를 해 왔던 여러 가지 현황들을 행정사무감사받기 위한 자료치고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제화장학재단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보통사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제주도의 진운을 걸어갈 사업인데, 또 국제화장학재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과 맞물려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연간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선 적립을 할 목표년도까지는 상당한 적립을 해야 할 사업인데 보고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국제화장학재단관계는 현재 25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올 연말까지 해서 이자소득 과실소득으로 1억2,8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독지가의 기부금 2억7,300만원을 받아서 4억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억2,8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봤을 때 4억1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에 680명한테 장학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2억8,400만원인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 외에 월드컵자원봉사자 외국어강좌교육 하면서 대학에 위탁한 것이 제주대학에 100명 탐라대학에 56명, 한라대학에 66명, 제주교육대학에 45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 하는 경비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이것도 4억100만원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초ㆍ중ㆍ고, 대학생의 외국어학습동기유발 장학금 지급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장학금의 규모라든지 1인당 지급액이라든지 또는 학교별선발인원 배정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선발방법들도 어떤 특정학년이나 학과 또는 학교별로 어떤 선발 추천하는데 편중됨이 없이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학교장으로 하여금 배정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일부학교에서는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국제화장학재단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아직 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학교별로 자체심사기구로 해서, 무슨 성적관리문제, 교육과정운영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공정하게 선발되었다고 보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또 1인당 지급액에 있어서, 물론 국제화장학재단 사무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초등학생이 20만원입니다.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은 그보다 20만원이 많은 50만원입니다. 대학생은 100만원 주는데, 금액의 적정선 문제도 논란이 있다 초등학생 20만원, 글쎄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그런 성격일 수 있고, 문제는 1인당 지급액 기준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입니다. 별도로 외국어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서, 고액과외 하는 사람에게는 한 달에 100만원 주어서는 모자라는 것이고, 단순히 이러한 돈이 결국은 그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제주도내 초ㆍ중ㆍ고, 대학생 680명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너무 지급하는 시기를 서둘렀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보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에서 680명 정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고, 이것을 제일 처음 할 때는 학교별로, 대학별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대학교나 우수한 인재만 하다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배가 안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다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별로 분담되어서 학생들이 최소한 말이라도 하고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다양하게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확산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늦었느냐 하면 .....이것이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교육청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늦어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것은 당초계획으로 본다면 과실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마침 독지가가 나타나서 3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서 이것을 연내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분이 그 돈을 안 주었으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억2,000만원은,
○김영훈 위원 그 돈을 수령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당초에 기탁을 한 후에, 현금 기탁이 아니고 증서기탁이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9월 25일 기탁을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액 9월말에 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전액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분은 고마운 분인데, 명예도민증도 드린 분입니다마는, 기탁서만 받고 명예도민증 주어 달라고 해서 명예도민증을 빨리 드리니까 돈을 빨리 갖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증서가 되어서 도청이 돈 받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서두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문제는 외국어를 할 때 그 학교에서 하는 외국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어도 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어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편중되는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 과목을 안 하는 학교는 그런 외국어, 예를 들어 영어 중심으로 하면 영어로 하고 불어로 하면 불어, 중국어하면 중국어, 일본어 하면 일본어로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동기유발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이 미진하다 말입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보다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대비해서 도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킨다는 그런 목적 하에, 또 이게 학생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외국어교사들도 외국에 내보내야 되겠다, 체험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어교사의연수일정으로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그 선발기준은 정확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는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적인 선발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 의뢰해서 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인원선발은 그렇게 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30명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3개국 4개 반으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영국 영토였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도 사용합니다마는, 어쨌든 싱가포르에 가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17명. 일본어 사용하는 오키나와에 10명, 라브완 3명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간 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7일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7일 이상이라면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을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선발하는데 도청에서 관여를 안했다고 하니까 실장님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청 자체계획도 교육인적자원부 자체계획에 의해서 외국어연수도 있고 해외 나갈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말고, 여기도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정하는데, 사실 당초목적하고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해서 선생님들 외국 나가는 그런 인원선발이 안되었다는데 우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싱가포르나 오키나와에 1주일 정도 갔다와서 어느 만큼, 소위 국제화에 대비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현지연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하는 나라 불어 하는 나라, 정말 원조국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제대로, 구미지역이면 구미지역이든지, 한 사람을 보내도, 인원수 30명 늘릴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 17명씩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외국에서 연수라고 하면 인원은 소수정예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전달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수정예가 되더라도 사실 구라파나 미주 쪽으로 하던지, 중국이 없어요. 중국하고 이웃되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마는, 오키나와 10명, 사실 오키나와에 가서 뭘 배우려고 하는지 몰라도 오히려 도쿄쪽으로 가서 해 주는 것이지 오키나와는 관광보내는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말입니다.
문제는 선발 대상국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뭐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제화장학재단 관계는 생긴지 불과 몇 개월로 기구가 미천하고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체계가 확정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명 보내는 것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총희망자가 67명되었는데 그 중에서 30명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의 경쟁이 되는 싱가포르, 오키나와, 라브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 되었습니다마는 일체 외국이라든지 특정어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희망에 한해서 보내게 되었고 여비관계도 배낭여행 비슷하게 보내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이 작으니까 소수정예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어쨌든 도청에서 하는데 우리 돈으로 보내는데 교육청에서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국제화장학재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정말 이 사람들이 갔다오면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러니까 자꾸 학생 선발문제하고 외국어 교사 연수하는 것이 지사의 선심성 사업인양 비춰진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갔다오면 교육내용에 대해서 ...해서 파급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구절절 동의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상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김영훈 위원 학생선발을 해서 학생들이 과연 어느 만큼 외국어동기를 유발시켰느냐 하는 평가문제, 이 분들이 갔다온 평가 문제를 충분히 평가해서 다시 해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당초 국제화장학재단의 설립취지가 엉뚱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대한항공에서 항공기표기한 것을 텔레비전에 비추던데 한 대 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두 대입니다.
○강완주 위원 국제선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국제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더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효과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서,
○강완주 위원 돈을 주어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일 처음의 것은 지불 안 했습니다. 칼에서 직접 했고 효과를 측정해서 확대하는 것은,
○강완주 위원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림을 보지 않은 사람은 돌하루방의 특색 있다 말이에요. 많이 알려지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만의 특색입니다.
○강완주 위원 돈이 들더라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한 두 대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두 대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하면서 기초적인 작업들이 모자란다 말입니다. 이것을 했다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돈만 안 들었다고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주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88올림픽 전에 서울 이 어디 붙었는지 알았습니까? 올림피 하니까 극동에 있다는 것을 세계인이 알게 되었는데, 제주도를 알리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가 됩니까? 관광도 안되는데, 이런 데 좀더 욕심을 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회의를 1년에 한 번, 금년도에 전혀 안 한 곳도 있고, 정비한 결과가 이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법적으로 있는 것은 없앨 수가 없어서 존속시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법체계가 정리되지 않는 한은,
○강완주 위원 위원회가 67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거기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 당연직으로 하는 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만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올 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민간부분도,
○강완주 위원 자체적으로 중복되는 사람, 이중으로 된 사람, 3중으로 된 사람까지 있을 것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사람 명단을 내 주세요.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해소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체면때문에 그전에 하던 사람 질질 끌면서 자르지 못하는데 전문분야 한 군데만 하고 그 외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아마 불가피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PC에 대한 행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 보급률 말입니까? 컴퓨터보급률 말씀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만 하면 한 10만7,000대, 60% 정도 됩니다.
○강완주 위원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한국전력의 가전제품조사라고 해서 동국대학교통계학과에 의뢰해서 한 사항입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자체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번 같이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유관기관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이용도가 100%는 없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오래 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사장되어 있다 말입니다. 있는 것뿐이지 전혀, 우리 집도 그겁니다. 하나 있으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자가 와서 장난이나 하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허울좋게 60%다 70%다 하는 것 보다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불확실한 통계지만 지금 컴퓨터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건수가 세계적으로 2,500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0.025%다, 어느 학자한테 들은 것인데, 컴퓨터가 공급만 해 서 이용도가 게임이나 하고 물건 사는데 하고 통계나 보고,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데서 제주도에 관해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를 번역해서 제주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내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60%라면 대단한 것인데, 사실 통계로 라면 대중화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봐서 물건이나 사고 은행거래 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메일로 도의원들한테 욕하는데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수준 높은 차원으로 어떻게 이용도를 높이느냐 연구를 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데 찾아보면. 정말 미국 일류도서관에 자료들 전부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도청에서 정말로 도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것은 번역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하고 있지요?
아까 발전연구원장한테 그런 것을 해 보라고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바쁘다고 해서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주도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고, 제주도가 마침 잘된 것이 PC보급률이 60%로 10만7,000대고 이것만이 아니고 인터넷 이용률이 55% 되어서,
○강완주 위원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제일 높으니까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제주도가 섬 벽지로 인식되었지만 인터넷이 보급되고 PC가 보급되어서 이제는 정보화의 중심분야에 서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앞으로 나갈 방향인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지역협회에 용역해서 정보화의 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60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2,000개에 대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했고,
○강완주 위원 병행해서 이용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도정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은, 숫자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보급했으면 제주도민이 국제자유도시 되려고 하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김영훈위원 얘기했지만 장학재단 만들어 놓으니까 도에서 인심쓰는 식으로 선정을 도교육청에 맡겨 내버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지사가 냉정하게 선정해서 엄선해서 정말 갈만한 사람 보내고, 동남아 가서 뭐 배울 것이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 언어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심 써서 내버리는 그런 장학재단 만들어서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토론하고 그 사람이 이력서가 컴퓨터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심사숙고해도 효과가 100% 안되는 것인데 엄선에 엄선을 해서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요새 공무원들이 뭔가 잘 해보려고 노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시간 보내려고 하고 도의회에서 욕 들으면 상식으로 생각하고 욕하는 사람 욕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면 발전이 전혀 안된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아픈 줄을 알아야 하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욕을 타지 않습니다. 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도의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도의원 자기 인기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주도민의 대표로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각각 준 것에 대한 정산내용이 100% 들어간 것입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영수증 붙어있고 어떤 것은 완전히 공문형식으로 정산서 해서 온 것만 붙어있는데, 지금 정산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풀사업비가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이 1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각실ㆍ국에서 급히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실ㆍ국에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받다보니까 서식이 통일 안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정산서를 잘못 받았으면 시정지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위원님이,
○강완주 위원 돈 아까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주도에 단체들이 많은 것이 시ㆍ군에서 보조를 주다보니까 우후죽순처럼 하는 일 하나 없이, 보조금이 오면 500만원 받기 위해서 몇 몇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가 사회활동 한다고 해서 자기돈 안들어가요. 그것가지고 전부 밥 먹은 것이 50% 이상 차지합니다. 밥 먹어서 자기 일 잘 한다는 말, 도지사 만나서 같이 밥 먹었다, 그때 무슨 말했다, 이거 하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단체장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보조금 정산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안 받으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담했다고 써 놓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 행정기관이 되어 버렸다, 이런 정산서는 아예 받지 말든지, 받았다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보면 거짓말 정산서다 하는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각실ㆍ국이 형평에 맞지 않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에 앞서 공무원으로서 회계관계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나중에 전체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영수증처리라든지 회계처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제주도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참 잘 써야합니다. 효과가 나도록, 100% 다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받기 시작했다면 정확히 받아야지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타자 찍어서 올리니까 전부 오케이 하는 식으로. 자꾸 잔소리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나태해 가는 것으로 자꾸 보인다 말입니다, 내 경험으로 봐서.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다 뭐다 하면서 제주도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사 명령 하나에 움직이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제주도 발전 절대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는 제주도 방향이 엉뚱하게 간다, 도지사를 견제하면서 해야지, 자기가 연구하면서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안된다고 브레이크 걸고 그런 것이 모자 라지 않느냐, 통계연보 5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500부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십년 전부터 500부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관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통계연보 얻어달라는 얘기를 듣는데 20년 전에도 500부, 지금도 500부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보나마나.
나는 통계연보 같은 것이 참 제주도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500부를 하고 있는데 200부 정도 더 찍는데 돈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머리만 굴리면 그냥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안 가져가겠다는 사람에게도 주라 말입니다.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30년 전에도 500부였는데 지금도 500부란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200부 정도 늘었습니다. 700부가 나갑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필요하다면, 나는 요새 서울에 있는 친구들 이 통계연보를 보내 줄 수 없느냐 해서 내가 몇 번 사서 보내 줬는데,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일 것이다 라고 보고있는데, 대학교에 있다가 그만 둔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받는데 나오니까 보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다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 줬는데, 통계연보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를 널리 알리고 제주도의 상식을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뭐라 할까? 능동적으로 일을 하자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연보를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금 같은 것은 정산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이왕 손을 됐으면 공무원이 정확하게 정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받을 거면 모른 채 넘어가 버리고, 받을 바에는 철저히 받아야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회계관계는 형사적ㆍ민사적 책임도 따르겠지만 공무원의 일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확실히 하도록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시 쉬었다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 보면 사랑의 PC나누기운동추진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무척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보면 171대를 해서 신규로 60대를 보급하고, 중고를 111대 보급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보조금집행이 되어 있어요. PC나누기 운동추진에 따른 보조금집행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PC나누기운동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보면 소외계층이라든가 불우계층, 그런 저변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수혜대상자를 보면 불행하게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도 아니고 또 상당한 지도층에 있는 그러한 조직 내지는 단체에 제공이 되었고, 또 오늘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되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의용소방대에서 현재 정산을 진행 중에 있고, 금명간 정산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용소방대 15개소에 8월 30일 지원했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8월 30일 지원함과 동시에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정산됐고, 나머지 부분이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정산서가 첨부 안된 이유가 뭐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 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의용소방대관계는 정산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보조금 집행일자를 보면, 지원일자가 8월 11일, 8월 13일, 8월 17일, 8월 24일, 8월중에 다 집행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되어서, 12월 행정사무감사 즉 2001년도 한해의 업무를 평가받는 그러한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공무원 입장에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평가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오만식 아직 사업집행 중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직접 PC를 보급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냈고,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정산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행정사무감사 앞서서 완비를 했어야 하는데 완비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실ㆍ과에서 조달을 받았던 단체에서 조달을 받았던 도에서 공공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산에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보조금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단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바로 조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이게 8월에 집행한 사항이라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각 실ㆍ국에 저희들이 독촉을 못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수합시켜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사랑의 PC, 즉 어려운 계층에, 정말 소외된 계층의 저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보의 채널을 제공해 주자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제주도기독교교회연합회, 남원읍이장단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제주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는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게 소외계층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이 기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기 때문에 PC는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일단은 지원하는 형태로,
○현성익 위원 이러한 단체에 사용하던 중고PC를 갖다 줘서 받을 단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어느 단체가 새로 출발하거나 어느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쓰던 PC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도의 보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PC같은 경우도 신규로 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쓸 수 있다면 이것을 줘서 재활용한다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연합회라든가, 기독연합회, 회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는 단체에 줬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체에 주면 그 단체가 PC를, 어떻습니까? 700만원 짜리 PC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닙니다. 6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단체는 하나인데, 어떻게 700만원을 지원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연합회라고 보면 거기 산하단체라든가 기구가 많이 있겠죠. 거기 지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남원이장단협의회 같은 경우 마을단위로 전부 PC보급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장들 사무실에. 이장단회의라고 해서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 340만원 나갔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930만원 나갔다 말이에요. 이게 수혜자는 누구이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여성경제활동이라든가 말씀하시는 여성경제인연합회, 그 다음에 몇 개 기관이 마을정보화지원관계는 상당 부분이 교육용PC로 나가있고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가있고, 그 다음에 이장이라든가,
○현성익 위원 지금 경제인연합회 같은 경우 여성단체, 이쪽에는 이 사랑의 PC과목이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자치경제국소관에서 나간 것을 말씀드릴까요? 마을단위로 나가있는 게 전부 안 나간 마을이 있습니까? 리사무소에 PC 안 나간 곳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3대씩은 나가있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을홈페이지라든가 마을정보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급했고,
○현성익 위원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게 이장단협의회에 340만원, 그게 이장단회의라고 PC를 별도로 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누가 어떻게 뭘 보더라도 앞과 뒤가 맞아줘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사랑의 PC나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가장 없고 소외된 개인에게 줘서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 맞게 집행해야 되고, 거기 맞게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고, 사랑의 PC나누기운동을 전개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나 정산이 되어서 수혜자가 누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주도정의 사랑이 손길이 뻗쳤구나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소외계층에 나가서, 가장 없는 사람들이 정보화교육에 연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성익 위원 이것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의 PC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요. 수혜자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인 경우는 바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대부분이 교육용PC로 나가서, 상당히 여러 대가 나갔기 때문에, 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사랑의 PC 하고는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못 쓰거나 활용이 어려운 것을 제주도내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줘서 활용할 수 있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크게 의혹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정보화담당관 따로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현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1억원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1억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제주도 도민들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남원의 경우는 거기 교육용으로 정보화의 열기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육용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민경으로 해서 소관부서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PC 신규 60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누기 PC는 1억원 저희가 시상금받은 것으로 7,000만원 신규로 했고, 나머지 3,000만원은 117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불우시설에 사랑의 나누기로 보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장단에 60대 신규로 해서 보급했다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아니, 전체입니다. 전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14대, 이렇게 해서 전부 합한 것이 7,000만원 60대를 보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사회복지회라든가, 이장단회라든가, 기독교회라든가 14대, 16대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자료 거기서 제공한 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저희들이 제공했을 겁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사회복지회 14개소 2,784만원, 제주기독교연합회 700만원, 남제주군 남원읍 이장단협의회 340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930만원, 의용소방대 2,2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누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보겠느냐 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산같은 것도 공공의 예산을 집행하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바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8월 집행했는데 여태까지,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정산서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어느 것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나머지는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전부 정산서가 제출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현성익 위원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이런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바로 정산을 받아야죠. 지금까지 소홀히 놔둘 게 아니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빨리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수혜자 구체적으로 사업집행한 내역서를 별도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현성익 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113페이지, 저는 참, 우리 우근민도지사께서 2000년도에 정말 제주도에 인적자원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취약한 제주도세를 커버해 가는 방법으로 제주출신석ㆍ박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고 아꼈던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지급했기 때문에, 765명을 정책집단화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세계화전략을 위한 여러 가지 자문내지는 정보교류를 하면서 제주도 미래발전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 금년도말까지 보면 거기에 대한, 그 분들하고의 교류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주도에 많은 식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도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열을 올려서 계속 무엇을 알리는데 급급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이 취약한가 하는 질타의 소리가 높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뭘 하겠노라고 하기 이전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까지도 진단하고, 가능했을 때 서로보고하고 홍보해야 하는 거거든요.
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네토피아 운영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지금 자료로 봐서는 약 1,300명 정도의 자료가 되어 있는데 구축은 670여명 정도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네트워크체계로 되어서 온라인체계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간에 의견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 소위 온라인이라든가 네트워크를 체결해서 서로 의견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봐 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보내고 의견을 보내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네트워크체계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호응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부진한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어떻든 좋은 의견이 올 수 있도록, 이제 겨우 움직이는 것이 6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네트워크체계를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소홀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실장에게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실적을 거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찰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어떤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제주네토피아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와 관련한 반성의 주문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왜 안됐다, 이렇게 해 보니까 안되더라, 지금 문제점이 뭐다 실장께서 아까 답변했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좋게 해 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고급인력들이 우리의 뜻대로 제대로 따라 주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 기술해서 정확히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고민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전혀 싹 치워버리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기술할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노정시켜서 이런 기회에 한번 평가를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노력해서 활성화되도록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제주도는 2001년부터 2005년을 목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재정여건진단을 보면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또 세출 면에서도 월드컵 개최 지방채상환 등으로 경직성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건전운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보고자료에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겠다, 경상비는 줄이고 투자사업비는 늘리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어떻든 중앙지원사업을 절충ㆍ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예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총액이 5,960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963억,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5,963억6,800만원입니다마는 5,963억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을 환산하니까 도민 1인당 109만2,000원이 됩니다, 도민들의 부채부담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내년도 중기계획같은 것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의존재원 비율은 87.7%로 높이면서 자주재원은 14.9% 이렇게 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물론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은 간간이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자체수입확충을 위한다면서 인터넷부동산매물정보센터극장, 교차투표, 관광복권 발행한다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중앙의존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하지만 사실 이것 말고 우리가 뭔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려울 때라고 중앙에만 자꾸 기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지 우리 재정자립도만 하더라도 제주도청이 31.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약 69%가 의존재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무상환 문제와 맞물려서 뭔가, 그렇다고 의존재원 갖고 가서 채무상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인당 100만원 이상씩 53만 도민, 태어나는 사람도 전체적인 도청부채 부분에서, 도부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별도 도에서 구상하는 거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보고자료 말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부채관계는 현재 5,963억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금이 4,646억이고 이자가 1,318억입니다. 순수원금은 4,646억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일본 채무관계에 의해서 환율차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라든가 큰 국책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5,900억원, 약 6,000억까지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월드컵이라든가 서부산업도로라든가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이 대부분 종료가 되고, 새로운 수요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2007년에 가서는 총계 채무가 2,400억 정도로 축소되고, 2009년도에 가면 거의 한 자리 숫자로, 700 내지 80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로 하는 방법은 감채기금 적립이라든가 이것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노력 못지 않게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금 나와 있는 게 관광복권발행하고 해서 그것 좀 생기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선심성으로 쓰고 있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성하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의존재원에서 얻어지는 일정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채무상환하는 데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새롭게 재정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무문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대형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축소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방재정관계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봅니다마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뾰족한 수는 없고, 겨우 받는 것이 지방세목표액을 올리겠다, 관광복권을 다양화하겠다, 대기성 공공자금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정도의 의미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해서 확충재원을 확대하는 방법외에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부세라든가, 관광복권이라든가, 마권세교차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세수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 나갈 방법외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여기는 특례법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환되어서 그 법안이 올해가 될지 여야 합의가 늦어져서 내년도에 특별법이 되어서 내년에 시행이 될지 몰라도 우리 지방비, 도세의 중심부분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상당부분 감면혜택을 주고 하다보면 지방세수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더더구나 인센티브를 주다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 때만 해도 관광채권부과제도가 없었거든요. 확대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했다고 해서 많은 세입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10년 거치 15년 상환 하는 것처럼 그것도 빚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무언가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이 오고 내후년부터는 지방세수 확충에 문제점이 정말 이제는 국가가 4조원이 될지, 10조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 의존하는 제주도가 되다보면 제주도의 자존심이 결국은 물론 실장께서는 이 지역출신이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의 후손들이 살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 결국은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제주도 땅이 남의 땅이 되고, 제주도원주민은 인디언 내지는 특정한 관광기업체에 고용살이밖에 못하는 사항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적인 재원을 키우자는 뜻이지, 지금 무슨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뭔가 그런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다고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뭘 부과시키고, 부담지우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세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전환기적인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숙의해야 할,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앞서도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회 정비문제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개선방안을 여러 개 했습니다. 통폐합도 해 보고, 없애기도 했고, 또는 위원회정수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것을 안하기 위해서 하고, 여성비율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비를 안 했을 때 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67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최근 3년동안에, 이것은 민선1기에도 정비하겠다 해서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사실 하기는 한때 160개라는 위원회까지 있었습니다. 91년도 지방의회가 처음 할 때. 그러나 67개까지 내려 왔는데, 또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사나 업무보고 때 단골메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최근 3년 사이 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7개가 됩니다. 그것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위원회가 만들어 졌다고는 하지만 3년 동안, 심지어 어떤 위원회는 4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위원회가 있다고 명칭이 있다고 돈이 더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정비 문제는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최근 3년간 위원회 13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3개를 통폐합하는 조정작업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게 99년부터 2001년 상반기 현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3개 위원회를 없앴는데, 위원회가 16개로 더 늘어납니다. 16개가 늘어나요. 지금 67개 현황에서 말입니다. 없애가는 숫자보다는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고 관련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현성익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정보화섬구축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5,990명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교육을 시킨 통계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즉 교육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봅시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할 것은 없고.
어떻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면 사후에 어떻게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하는 것, 또 하나는 작년 주로 8,000명에 대해서 PC나 인터넷이나 워드프로세스 기초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8,000명을 했다는데 그중 5,000명이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대시민 교육으로, 그것은 학교교육에서 하는 교육과 대시민교육과의 문제, 또 하나 문제는 일부 마을에 있는 홈페이지들이 부실하게, 100% 잘될 수는 없겠죠. 그런 점검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100% 잘되면 다행인데 사실상 그렇게 100% 다 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 잘되고 있느냐? 마을단위에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안되니까 잘되게 해야죠.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반적으로 정보화교육관계는 어느 특정에게서 일주일, 한 열흘 배웠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2, 3, 4회, 특히 나이 드신 30대, 40대, 50대 이후에는 한두번, 일주일 받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교육성과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학생들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학생들은 다음에 배울 기회도 있고 자기 스스로 터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 40대 이상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보화센터관계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제주도만 있는 센터입니다. 마을에 PC 3대 정도, 다음에 프린터기를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1위가 되어서 1억이 주어져서 사랑의 PC보내기운동도 했고, 이것은 도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체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발생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계속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촌계홈페이지 및 어촌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내년에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마을단위의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하고 별도로 작은 단위의,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연계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을단위 하니까 어촌계 단위, 그 다음 단계도 또 있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결국 언젠가는 지역별로 분산되다 보면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제주도민 전체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운영하는 체계가 중점 시도가 되겠죠.
○김영훈 위원 또 하나 합시다.
국제게임페스티벌 지난번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언론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긍정적이고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사업, 여기도 보면 엄청난 성과를 거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끝나자마자 홈페이지 없애버렸습니까? 그 행사 끝나자마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홈페이지를 삭제한 모양인데요,
○김영훈 위원 그때 어느 언론에선가 지적한 것을 제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없앴던 모양입니다. 언론에도 지적했고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해서 현재 서비스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성과가 거양된 것인데, 그렇게 해 버니까 단발성 사업이다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예산 들이고 하면서 방긋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더라 하는 지적이 있었음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게 있어요.
과거 정부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전자주민등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정치계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개인신분의 노출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반발운동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과거에 계속 전개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인증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들이 누출되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차원에서 착안을 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라도, 다시 불거져 나오면 그 당시 강하게 어필했던 데가 시민사회단체계통들, 이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과거의 것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자주민등록 제도는 제가 알기도 8가지 내지는 9가지 정보를 전자주민증에 넣어서 4,500억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야당의원님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현재 주민카드로 대체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이 제도를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자상거래라든가 모든 인터넷에서 이것이 없으면 그만한 애로사항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드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할 수도 없고.
○김영훈 위원 어떻든 지금 주민등록 자체는 다양한 정보를 당초 정부가 프로그램개발 할 때 했던 것하고는 많이 빠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0몇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8종을 그때는 담으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된다고 해서 보류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민등록증으로 대체가 됐는데 앞으로의 전자정보라든가 정부추세로 본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될 성질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재해구호기금 이자수입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02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 10월말 현재?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 죄송합니다. 10억2,400만원입니다.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10억2,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연5.6 내지 7.9%의 연이율로 해서 제주은행하고 농협에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 금액이 5,887억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58억8,7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58억에서 이 이율로 해서 10억이 나옵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마 특수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올해 3년만기 일시예금이,
○오만식 위원 어쨌든 이것은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3년만기로 해서 일시에 이자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10억이 3년치 이자라는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오만식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년도 이자수입을 총7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71억을 가지고 투자사업이라든지 융자사업 또는 말썽많은 선심성, 행사성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상당히 큰금액인데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는 예산이라고, 흔히 멍텅구리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쓰기 좋다고 쓰는 건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마 위원회에서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서 행사성으로 나가는 것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편성되어서 쓰고 있다면 일반회계 것을 삭감시키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손을 대겠습니다. 걱정안해도 되겠구요. 저희들이 정리할 사항이지요. 중요한 사항은 2002년도에 기금별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격감하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약14억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5억이상 격감될 가능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앞으로 적립해 나가는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이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문제가 안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경우도 재원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고 특히 노인복지기금이 3,000만원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억1,000만원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8,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정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1억8,000만원정도 수입이 격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14억이상의 이자수입이 줄게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모자란 사업이 결국에는 일반회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줄어든 만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입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기금에서 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은 기금이자수입 14억 격감을 예상치않고 편성한 것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도대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기 금하고 일반회계 연계성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지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합산해 보니까 14억정도가 세입이 순수하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금사업 포기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융자대부회수로 돌아가는 것은 전년도수준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기한이 도래하면 다시 회수하고 대출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역시 여기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일부 식품진흥기금, 일부 지역참여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와 같은 편성과목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지 않고 일반회계를 편성했다면 약14억정도만큼의 소위 실제 예산의 지출상의 차감금액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예산전ㆍ이용해서 메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도비부담이 조금 증액되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가 하락한 만큼 사업을 축소하든가 기금적립을 추가하든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더 보내서 이자액만큼 차액을 보전시켜주든가, 그 다음에 고비율예금으로 한다지만 이율이 더 이상 특별하게 높은 것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밖에 없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만식 위원 이것은 내년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과거 소위 얘기하는 개발드라이브정책으로 높은 이자율로 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적립된 기금에서 과실금으로, 이른바 얘기하는 여타사업들을 진행하던 방식은 끝장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내년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후년에도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같으면 감히 기금의 과실금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은행에 보관하면 보관비를 물어야 되는 판인데,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감하게 투ㆍ융자관련기금을 빼고 오히려 지금 법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지만 향후 뻔히 올 일이기 때문에 기금들을 통 폐합하거나 아니면 제주도같은 경우에 법의 특례를 받아서라도 폐지하고 건전한 기금으로, 투ㆍ융자기금으로 쓰든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부 편입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런 방법은, 위원장님께서 가장 적합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올해, 내년문제가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든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도를 정비하든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도 정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16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3억1,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쓸만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상이 1억900만원정도로 3배이상 줄게되어 있기 때문에, 16억 적립해서 1억정도의 과실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도의 정책이다, 약1,023억정도가 실은 묶여 있는 돈입니다. 가용재원이 되지 못하고 과실금범위내에서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자꾸 적립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내년도부터라도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53쪽입니다.
도가 지난 5월 25일날 2001한ㆍ일해협주민친선 스포츠이벤트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도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도보조금이 500만원이고 자체예산 48만4,000원해서 548만4,000원 집행해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또 하나 결산명세서에 보면 어쨌든 여타에서 445만원 받아가고 자체자금 4,136원 포함해서 493만원 집행하고 마이너스가 48만4,13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라면 55만원정도, 큰 돈은 아닙니다. 55만원정도 결산에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잡아주어야 감사원 감사에도 안걸릴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소관이 아니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보조금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기획관리실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우리 실에서 나가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정산서한다,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우리 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편성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사업부서에 넘겨서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했고 결산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서 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의심하시는 바를 해명하는 기회로,
○오만식 위원 대표적인 케이스가 행사진행비가 제출된 자료에는 23만3,000원으로 나왔는데 실제는 43만7,000원이고 모자가 55만원어치 샀는데 아마 이게 계산이 안된 모양입니다. 모자는 다른 명세서에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행사진행에 보면 여기에는 스코아보드가 18만4,936원인데 다른 자료에는 41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눈에 띄었기 마련이지 감사원 감사왔으면 몇 사람 갑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똑바로 좀 하세요!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여기에 하도 기가 막힌 게 500만원, 큰돈이 아니지만 한일친선주민골프대회를 하는데 일반선수단 그린피281만6,000원, 그린피도 물어주어야 됩니까? 게다가 제주도선수단그린피 48만9,000원, 행사내용이 거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선수단 캐디피까지 주었습니다. 여기 영수증도 있습니다. 감사히 받았습니다해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한심해서 말이죠. 주민들 모아서 골프대회 한거까지,.....보세요. 영수증, 제주도청. 창피한 일입니다. 캐디비도 못낼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친선골프대회 한 겁니까? 도청이 돈이 남아도 그렇게 쓰면 안되는 겁니다. 친선골프대회 그린피하고 캐디비까지 지불하는 도의 보조금 정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이루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얼렁뚱땅 숫자가 맞으니까 감사원에서 오더라도 거짓말해서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영수증하고 수치하고 틀린 것들은 당장 걸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희들 예산반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강완주위원님.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 사회교대)
○강완주 위원 72페이지 예산전용 내역 나왔는데 예산전용 한 게 이거뿐입니까?
자료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전용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해 주었다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자치단체보조로, 이것은 추경에서 얼마든지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예산전용에 한도액은 없습니까? 4억이나 되는 돈인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한도액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군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예산편성부터 잘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도의회 추경예산때 변경신청을 해서 설명을 해야 질서가 잡히지 적은 돈이라면 괜찮은데 4억이라는 돈을 전용했다는 것은, 전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도지사 결재까지 나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당연합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예산전용한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더 많을텐데, 자료수집이 잘 안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예산전용은 거의.....
○강완주 위원 예비비 피해복구비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테러대비 화생방장비구입은 중앙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뭐 산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테러대비해서 방독면을 샀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개나 샀습니까? 전직원 하나씩 산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다는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부분적으로 갯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업체를 위해서 사라고 하니까 산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행자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 김기재장관 있을 때부터 방독면관계는 필요하다고 해서,
○강완주 위원 하나에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큰돈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몇 개나 샀습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3만원부터 5만원 선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이 그렇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긴박성이 있습니까? 행정이 너무 중앙 집권적입니다. 제주도에 와서 뿌리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는 경찰서나 파출소, 소방파출소에 보급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소방서는 소방본부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예비비지출한 것이 현재까지 이것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주도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게 총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는 엄청나게 팽창되었고 재정의 규모는 늘어 났습니다마는 세출분야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113.7%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에 비해서 사회개발비나 타예산은 그렇게 예산의 규모가 팽창되는 것만큼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반행정비가 600억으로 해서 113.7%가 인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일반행정비에 올해부터 교육세가 450억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 450억이 일시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일반행정비에 450억이 포함되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그거빼고 나면 157억정도 증가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600억에서 450억을 빼면 150억정도 되는데 일반행정비는
총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인상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행정비에 각종 경상예산이나 인건비나 기관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이해하기가, 이 재정운용이 정말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소관 상임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회의를 통해서 제주도정의 조직관리를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개발용역과 용역보고서에서 방향이 제시된 바와 같이 현체제의 행정계층구조는 정말 생산적이지 못하다,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많은 식자들의 바람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상에도 제시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거의 제도가 정착되는, 법이 통과될 즈음에 법안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만한 흔적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면서 구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도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정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돌출된 문제를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시에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와 관련한 연구, 조사 내지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접근방법만이라도, 이런 기회에 제주도를 차별화한 국가경쟁전략기지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라고 하면 이 기회에 이 불합리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것도 제주도를 차별화해서 제도를 입안해 달라고 당연히 해야 맞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차원,
○현성익 위원 기획실장으로서 답변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제자유도시개발법을 만듦에 있어서 목적은 누구나 다 공감할 거 아닙니까?
실장을 비롯한, 지사를 비롯한, 전체공직자, 제주도민의 바람입니다. 이게 개발지상주의, 개발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시기를 맞춰서 산적한 문제를 재원도 끌어들이고 제도도 보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제시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계층구조를 바꿔서 제주도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는 사항같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소신은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실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불행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도 아니고 알면서도 그와 관련해서는 행정의 편의주의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관련한 것들은 앞으로 조직관리를, 제주도정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생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기획관리실장의 의지라고 하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자체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것이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대안도 마련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제시를 해 주어야지, 누가 합니까?
너무나 예민한 사항이라서, 실장의 해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하나만 봅시다. 민간경상보조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있을 수 있는가, 지방자치학회에서 1,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몇 페이지입니까?
○현성익 위원 민간경상보조 정산서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전자민주주의구현을 위한 세미나, 찾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예, 그런데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게 무슨 세미나를 하겠다하는데 장소도 안나와 있고 언제 하겠다하는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누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정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앞서서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극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상식선까지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을 도민들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인건비, 발표비, 토론비 다 있는데 누가 받아 갔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이런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대의기관에 제출한다는 게, 최소한 수령할 사람이 누구이고 발표가 누구고 어디에서 초청되었고.......민간이 자금부담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100% 도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대로 학회에 지원했다 말이에요.
운영비로 지원했다, 아예 이게 속시원해서 좋지, 대의기관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게 이게 어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타부서소관도 아니고 저희들 부서소관입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을 줘서 세미나를 개최한 겁니다.
이 관계도 저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정보화발전을 위해서 5,000만원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그 자금중의 일부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제가 알기로 세미나 자체는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문제가 소홀했다면 정산문제는,
○현성익 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알기로는 8월 29일날,
○현성익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누가 와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사회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성준교수가 했고 축사는 제주대학교 총장 부만근씨가 했고 주제발표는 1주제, 2주제로 해서 제1주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정보화추진방안 및 21세기제주정보화비전,
○현성익 위원 업무담당이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현성익 위원 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주고, 집행기관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을 정산서라고 제출했는데 이런 허위조작문서를 자료라고 제출한 직원들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각별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추후라도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위 정말 고민하고 고생하고 지역을 위하고, 부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신중을 기하고 노력해 주면 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얼굴을 붉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시해 버릴 때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정말 이것을 정산보고서라고 제출하는 양식이 도무지, 누가 언제 받았다는 대상자도 없지, 사업계획서라고 장소도 없고 날짜도 없지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하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충분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주의해서 서로가 자그마한것부터 서로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말 힘들게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럴 때 격려는 못들을 망정 싫은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려운 도정업무 집행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예산담당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제주의료원 퇴직금관계 요구액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관 현운성 예산담당관 현운성입니다.
50억 올라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자료에는 10억 계상되고 40억 삭감되었지요?
○예산담당관 현운성 예.
○김영훈 위원 문제는 이로 인해서 파급될 문제가 원장이 어쩌면 형사고발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매각하고 세입은 잡으면서 그 문제를 깨끗이 안해 주면......그것은 돌아오는 일이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퇴직할 때는 우리가 연금정산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일종의 근로자나 다름없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퇴직을 해서 제주대학으로, 물론 자동적인 승계에 의해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매각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 말입니다.
사실은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충당금은 자기 나름대로 13억1,000만원정도 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253명이 동시퇴직을 하니까 60억이상 필요했다 말입니다. 또 제주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약위반이니까 근로기준법위반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오늘 본위원에게 온 팩스에 의하면, 자기들이야 제주도지사 상대는 안하겠지요.
항의서한,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하고 퇴직금 약속대로 안주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0억이상 되는데 10억계상 되었으니까 23억정도 가져도 우리가 40몇억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원장만 당할 일이냐? 병원을 팔았으니까 제주도로 세입이 되었는데, 우리는 도의회와 제주도에도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매각대금이 290억이 넘습니다마는 300억 가까운 돈인데, 물론 일시불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금조, 중도금조로 받고 2003년에 완불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에서 정산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나올 게 아닙니까? 10억원을 지급하는 시기가 어쨌든 금년도 12월 14일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물어주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제주의료원 매각대금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제주도가 나머지 부분은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항의인데,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현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은 공사로서 독자적인 회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운영이라든지 사업비집행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원들이 퇴직하는 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되더라도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써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 강구해야 합니다. 도는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거기서 50억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50억원의 자체재원을 우리가 한꺼번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사업하는데, 다른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입을 해서 쓰자,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사제주의료원에는 일단 채권이 한 50여억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용품이 13,4억원 정도 매각할 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재산매각으로 의료원 퇴직금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채권을 팔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그와 같은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64억원을 받기로 해서 금년까지 애초에 30억원 받고 95억원 받아서 125억원 받았다 말입니다. 도 세입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미수금 정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미수금 받아야 될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까지 제주의료원을 이용한 환자진료비, 즉 급여비 청구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분도 청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심사하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보험연합회에 급여비청구를 하면, 심사청구를 하면 그 금액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무자비하게 3% 내지 5% 삭감을 합니다.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청구액이 몇 십억원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삭감되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재심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심사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하고, 그 투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청구한 것도 마무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또 제주의료원 측에 의하면 도가 물론 국비지원 받고 해서 하지만,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들, 관에서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안 내려왔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에서 의료보호특계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빠르면 6,7개월이고 늦으면 1년이 넘습니다. 의료기관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의료보호기금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이 아니고. 관에서 아시다시피 의료보호기금특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때 제때 지급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있고, 교통사고환자 자동차보험에서 받아야 될 부분,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해 주는 산재보험 노동부에 청구하는 것, 그게 1년 이상 걸린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지금 받을 진료비 미수금 43억원이 있습니다. 수치상 추정액이 43억원인데 43억원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청구를 해서 못 받은 누적액이 43억원이고, 10월분 청구분까지 포함해서 그것인지 몰라도 50억원 가까이 청구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려와 주는 시기가, 거기서 심사하고 뭐하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내려올 때까지 앞으로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래도 전부 받지 못합니다. 왜 10월분 청구를 빨리 안 하느냐? 지금 전부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심사 청구하는 것은, 의료보험청구라든지 산재보험청구는 아주 전문가들이 합니다. 대학에 의무행정과라고 해서 전문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이것을 청구합니다. 약재과가 얼마고 진료수가가 얼마고, 포괄수가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청구하고, 다양하게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대학으로 모두 가버리니까 청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아는 사람 데려다가 임시로 쓰고, 최근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하고 합의가 된 것이 앞으로 10월분 청구하는 것은, 그 직원이 제주대학으로 가버렸지만 와서 협조하겠다, 퇴근한 후에 하겠다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듯이 저 돈 받아서 퇴직금 주려고 하다가는 여러 사람 다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추정미수금 43억원 받아서 주려고 하면 1년 후가 되니까 이에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10억원도 아주 많이 생각해서 10억원 계상해 주신 것 같은데 50억원 요구했을 때는 그러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산담당관 현운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다.
대처방안은 쉽게 말하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기 재산매각대가 수입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원에서 그 돈을 차입을 해서 갚아주고 지금 2002년도에 75억원 2003년도에 94억5,000만원 매각대금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시 차입 기간 동안, 1년 차입기간이면 1년 차입기간동안 저희들이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채권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자금들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 믿고 하다가는, 이렇게 하듯이 법으로 노동관련법에 의해서 고발되어서,
○예산담당관 현운성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해당된 부서에서 차입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그것을 빨리 저쪽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소관부서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과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퇴직금 문제가 생기는 50억원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돈을 미수금 받아서 퇴직금 받아서 주려고 하면 1년이 걸릴 수 있는데 1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와서 때려 엎든지, 253명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담당관 현운성 차입방법 때문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현운성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고 있으니까,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써야 하는 거라고, 어디 하찮은데 예비비 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제주도민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우선으로 써야 할 돈인데, 법적 구속도 되어 있고 14일 이내로. 그것을 제일 먼저 계상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정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왜 1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느냐는 것은 나중에 책임지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긴급하게 14일 이내에 지출하는 것은, 뭐 타도 사람한테 지출하는 것입니까? 전부 제주도민 아닙니까? 그것을 우선 생각을 해야지, 왜 이자를 또 줄 필요가 있어요? 1년간 빚지면 그에 대한 이자는 발생 안됩니까?
○예산담당관 현운성 지금 말씀하신,
○강완주 위원 나머지가 남아 있는 돈이라면 우리가 예금해서 이자를 걷어들인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데 예산 깎아서 만들어 주면 돼지.
○예산담당관 현운성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완주 위원 깎으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고,
○예산담당관 현운성 예비비로 충당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강완주 위원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현운성 당초예비비가 59억원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50억원인데,
○강완주 위원 우리 현담당관은 왜 50억원 60억원 퇴직금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13억원 밖에 안 했느냐 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안 했군요?
○예산담당관 현운성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위에서 구상을 하도록 하든지 뭐 처벌을 하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먼저 계상을 해 주어야지, 그 병원의 그 사람만 편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병원이 잘 되어야 제주사람이 잘 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달래서 제주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도록 행정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데모 해서 며칠 놀고, 그런 것을 예상하면 우선 해결해야지, 무슨 인심 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니 뭐니 돈은 막 올리고 그런 것은 나중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져놓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엇 보다 제일 먼저 계상해야 될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현운성 관계 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 자치경제국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현운성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