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
일시 2001년 11월 27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제주도자치경제국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된 자료는 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는 중간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경우는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두영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오승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경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제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과장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치경제국소관 2001년도 업무평가를 위해서 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주도 전반적인 실무 국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반추해 보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에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자치재정과와 경제정책과는 아주 정산서까지, 세밀하게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정산까지 정확히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같은 국 안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민간협력이라든가 자치지원이라든가 자치행정에 관련한 업무보고라든가 정산내용들이 대부분 추진중이거나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정과 도의회간, 우리가 한해 동안 제주도정을 이끌어 왔고 또는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잘잘못에 대한 것들을 소상히 노출시켜서 조속히 개선하고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도정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같이 이마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정된 종합적인 사항들이 사실 그대로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의 결과를.
그런데 정말 맹목적으로 타이틀 내용들만 제시해서는 그 내면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자치행정의, 지방자치의 인식도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부서의 실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심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어요.
같은 국소관 안에서 다른 과의 자료제출하고 너무 편차가 되어서 안타깝거든요. 국장께서 소관 국에 있는 과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고 어떻게 지도하고 있고 어떻게 행정에 대한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들을 통솔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성익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자치행정과는 자치재정과나 경제정책과에 비해서 소관 관할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 시기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데 정산서가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사실대로 했습니다마는 정산서가 연말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안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제 위원님께서,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장께서 옳지 못한 답변을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못합니다. 않겠습니다.
도의회에서 12월말까지 추상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10월 말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가 회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융자 내지는, 자치행정과처럼 단순하게 얼마씩 지원하는 단순 지원업무가 아닙니다. 그래도 사업보고서, 정산서 정확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없이 그 조직이나 단체가 뭘 하겠다고 해서 2월, 4월, 6월에 200만원, 300만원, 준 정산서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업이, 4월에 체육대회 한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업추진 중입니까?
알아요. 방대한 단체의 것을 한꺼번에 전부 하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을 요구할 때마다 지원보조금을 지급할 때 벌써 집행에 대한 결과계획서라든가 거의 집행시기가 도래해서 지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한달 내에 정산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 한달 내 다 정리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12월말까지, 내년도 1월말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은 맹목적인 지시, 법규정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문서로 10월말일까지 기준해서 정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부하는 겁니까, 그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온 것은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당연히 행정업무에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고, 사업보고서 받아서 평가해야 되고, 지금은 그 사업의 잘잘못을 논할 때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정산도 안 받았다? 보고서를 안 받았다?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이 안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정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자치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다시 잡아서 합니까? 감사 개시하면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어떻게 논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정말 많은 도민들과 조직, 또는 많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도는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산이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제시를 그렇게 기피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눈감고 뭘 하라고 하는, 집행기관이 내년 2002년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또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것의 초점을 가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정확히 한계를 그어줘야 내년도 방향설정을 옳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하고 차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 정산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낼모레 감사강평 이전에 자료를, 10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지금 분명히 사업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초적으로 예산지원이 안된 부분, 또는 집행이 안된 부분은 어쩔 수 없죠. 12월말, 연말에 사회복지위문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7월, 8월, 5ㆍ6월에 집행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간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서와 같이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먼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2001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7억.
○현성익 위원 아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1억3,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가 자치경제국 쪽에 보면 1억3,000만원이 당초 예산서에 보면 10억9,950만원, 그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자본보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만이 아니고 자본보조, 정액보조 합쳐서.
○현성익 위원 민간단체자본보조, 경상보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민간자본보조까지 포함하면 13억5,000만원인데요?
오국장님, 이렇게 보세요.
자치경제국 민간경상보조, 2회 추경까지 경상보조예산이 총계 예산이 10억9,9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자료제출한 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한 게 8억3,990만원이 집행됐어요. 보고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러면 1억7,000여만원이 집행이 안 됐다 말이에요. 집행되지 않은 명세서를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점심시간까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할 때는 민간단체보조에 관련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관련해서 금년도 총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비고에 집행중이거나 집행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본보조도 민간자본보조, 정액보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제출되지 아니한,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 명세서를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간단체보조에 관련한 정산내역이 여러 가지로 정말 많습니다. 거의 보면 지원액, 지원일자가 5ㆍ6월, 9월 이전에 전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줘야 저희들 정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도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민간단체 경상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다 보니까 확인할 게 있어서, 서귀포사랑부녀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서귀포사랑부녀회원 30명이 지난 11월 7일부터 서울가락동 공판장하고 탐라영재관을 견학하는데 도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11월 7일 현재 현황은. 이 자료를 눈 씻고 봐도 이런 단체가 없기에 이 단체의 정체가 뭔가 우선 알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기억이 없으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서귀포시청에 물어봤더니 서귀포시청에서는 조금 아는데, 서귀포시청에서는 보조한 바가 없다. 도에서 보조해서 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서귀포사랑부녀회에 지원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확인을 또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든 개인별 지출액이 1인당 16만9,460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아시도록 한번 해 볼까요? 지사의 서귀포여성책임자 중에 이씨라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육지에서 제주에 와서 살고 있는 모향우회 간부 30명이, 그 이튿날 갑니다마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동안 국내관광을 합니다. 제주도가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향후회 이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11월 8일 나갔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하는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영재관 시찰이니까 명분이 있죠. 가락동 공판장 시찰 이렇게 하니까 명분이야 있을 수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돈이 모자라다. 도에서 조금 지원해 달라면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시찰이라든가 이런 데는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통ㆍ리장 예산에 올린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외 시찰하는데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이런 간간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나오는 게 물론 다른 국 같은 데는 중국에 가는데도 했다가 저희들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단체들이 해외에 가는데 하고, 최근에 어느 여성단체는 갔다와서 몇 사람이 안가니까 여행사는 돈을 다 줬는데 결국 몇 사람이 안가서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갔다온 사람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또 환수해서 채우도록 하는 등 해외여행 내지 국내여행에 지원한다 이겁니다.
사실 좋습니다. 더 지적하려고 하면 비영리단체들, 사실은 친목모임이나 다름없는 단체에까지 집기 비품까지 구입해 주고 있는데, 시찰이다해서 눈 높여 오라고 해서 보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이러니까 자꾸 선심성 행정이다, 선심성 경비지원이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십시오마는 어떻든 이런 일, 또는 특정향우회가 그것도 칼호텔에서 작년말에 망년회를 하는데 1,3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줬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속속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추궁하는 것보다, 이게 다 선거성 선심이다 해서 내년 선거전을 앞두고 이렇게 있다, 내년은 더 할 게 아니냐? 작년말에 망년회 하는데 1,300만원 도와줬다고 하면 금년말에는 더이상의 그런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정말 이제는 투명하게 어떤 기준이, 사실은 좀 마련되어서 요구하는 대로 집어주고, 집기, 비품 사주고, 사무실 확보까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내에 있는 것까지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실제로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떡반 나눠주기 식으로, 물론 NGO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심사를 해서 나중에 들어오니까 정산도 그대로 하지만, 그외 우리가 포괄적으로 풀경비적인 성격을 해 주니까 결국 이런 것인데, 문제는 저희가 결국 끝까지 지적해도 밝혀 나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토탈적인 예산은 우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나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과거에도 작년 결산검사를 금년에 할 때, 왜 의회가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나눠 썼다하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할 말이 없는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공정하고 보다 투명하고, 또 어떤 객관성있게 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투명하게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든 상당히 경제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재정자립도 자체가 31% 대로 내려가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물론 반대로 꼭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한다. 건정재정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존재원이 많고 대형사업이 있을 때 국가에서 많은 돈을 내려 줘버리면 그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이 적어지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관리실의 자료에 보면 관광복권하는 거 또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정보 제공하는 거, 교차투표해서 마권세를 올리는 것들을 세입재원으로 잡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관광복권에 의존해서 재정 의존을 거의 지방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외의 세계수입적인 성격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주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관광복권, 교차투표, 마권세 수입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해 주셔야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떤 정권교체기기 된다든지 시기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해마다 그럽니다마는 연초에는 그렇게 정부도 발표를 합니다. 어떻든 새로운 사업을 하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중앙재원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신규사업을 통제하기 때문에 소위 의존재원으로 하고 있는 국비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안정되게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중기재정계획 같은 데 보면 내년도에 의존비율은 17.7% 증가를 시키면서 자주재원 확보는 14.9%. 어떻든 내년도에도 국가에 더 의존하겠다는 의지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파트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죽어라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체납세에 대한 체납처분, 그것 에 대한 감사원감사 차원에서도 지방세 체납이 많느냐 해서 따지는데, 그런 노력이 물론 있어야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보다 어떤 자주재원확충 방안을 새로운 단계에서 검토할 시기도 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지방세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체납액은 9월말현재 9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연말까지 갔을 때 과연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이 금액이 연말까지 갈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체납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체납률은 10.4%였습니다. 금년도는 6.4%로 4% 정도 내려갔고, 금년도 전국의 지방세징수실적이 제주도인 경우는 91.5%입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은 83.5% 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실적이나 체납률은 현저하게 적고 실적이 좋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행정력을 집중한다는데 사실 일선공무원들은 시ㆍ군공무원,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세무공무원들, 해마다 그런 건의겸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하는데 사기앙양대책은 어디 있는지, 물론 세무공무원만 특별히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사실 속된 표현으로 세금받는 쟁이자도 붙을 정도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수고하는 부분에 대한 사기양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수당을 더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저희세무공무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금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셔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년에 산업시찰을 2회에 걸쳐서 읍ㆍ면ㆍ동 일선직원 위주로 88명이 산업시찰을 다녀왔고, 세무공무원에게는 특수활동비로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나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500만원을 해서 12월중에 일년간 성과별로 따져서 지원할 계획에 있고, 세정유공공무원이라든지, 세정유공민간인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직종이 세무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어느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역점을 두어서 세무공무원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세무 공무원은 승진하는 데도 어렵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직종별로 승진이 잘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직, 건축직, 세무직 이런 식으로 앞에 자리가 있으면 기한이 차서 승진이 되는 것이고, 만약 앞에 자리가 없어서 계속 기한이 차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직종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직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잘되고 다른 직종은 제한되기 때문에 안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한된 데가 위 사람이 한두 사람 나감으로서, 퇴직을 함으로서 빨리 승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할 것이고, 어떻든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에 세무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해서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일반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환해서 우대하면서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성공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공무원 기피현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의 오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오후에 합시다.
○현성익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요청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하나 확인겸 물어봅시다.
도유재산관리자산이 금년도, 작년도 자산매각, 임대현황을 아무리 살펴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원읍 한남리 감귤복합가공단지내에 가공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감귤복합가공단지 내에 입주업체들이 토지 일부분을 전부 임대든 매입이든 해서 시설해서 가공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복합가공공장부지는 도유지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귤복합가공공장부지는 지방개발공사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지방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유지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개발공사가 제주도에서 업무위탁 받은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다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개발공사에는 250만주 주식만 출자만 되어 있지 토지소유주는 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산권을 개발공사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공장시설도 전부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식출자만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정말......,
개발공사에 전부 자산목록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토지하고 전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쪽에 나가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63페이지 교육관련 경비지원 99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주도가 교육청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이렇게 많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지원해도 좋은 데, 시설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환경조성 같은 것을 해 주고 운동장을 정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행정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런 돈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해 줄 때는 해 주고, 한꺼번에 다 못 해 주니까 선발을 하면서 매해 해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부모가 와서 한마디하면 무슨 쓸데없는 것들, 어학실습실, 어학실습실 짓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죠. 마이크, 앰프, TV사주는 것.
그리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63페이지에 성산관광해양고 학생 72명, 지도교사 6명 원양승선실습비, 교육청에서 실습을 시켜야 할, 학생을 교육상 실습을 시켜야 할 것을 교육청에서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실습을 시키고 있을 것인데 7,000만원씩이나 지원합니까?
그리고 64페이지 2000년도 실습비 3,000만원, 악대창단비 2,000만원, 교악대 구두를 사주는 것까지 부담하고, 다음에 65페이지 보세요. 성산관광해양고 골프세트 10개를 사주는데 도비에서 지원한다? 그 밑에 또 3,000만원 교악대 비품구입비라고 해서 악기 및 행사복 3,000만원, 바로 밑에 실습비 지원 또 3,000만원, 이거 도립학교입니까? 여기가 도립공고입니까?
이런 것은 제주도교육행정을 문란시키는 거라고.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도지사가 뺏어서 말이죠. 형평성이 어그러진 교육행정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이런 것을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 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적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원양승선실습비는 실업계고교 실습시로 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비목으로 확정되어서 나간 겁니다. 99년도, 2000년도 예산비목에,
○강완주 위원 예산없이 나갈 수야 없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실업계고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비가 들어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비가 아니고 우리 지방비에서입니다.
○강완주 위원 실업고가 여기 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다른 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업계 고교실습비로 해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악대창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학교에 새로 교악대를 창단되어서 지원됐고 그 다음에 레저스포츠....
○강완주 위원 교악대 창단하는 데는 다른 데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창단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건의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1년에 나가는 재정교부금이,
○강완주 위원 왜 원칙을 벗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 요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학교에 줘서, 교육청에 돈을 줘서 교육청 교육감이 배정하는 식으로 해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주고 싶으면 교육감한테 줘서 거기 해 달라 그런 체체가 갖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 있는 사람들 다 욕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 모르게 일방적으로 도에서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 학교를 어떻게 견제도 하고, 학교의 경영계통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고 싶어도 안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부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은 교육청을 거쳐서 나가고, 또 그대로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시ㆍ군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나갔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편견적으로 한 쪽에 주느냐 하는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학교관계는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꼭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질문한 게 잘못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업계 실습비 이런 게 나가는 게 있고, 또 교악대가 새로 창단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하라고요.
잘 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간 게 잘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편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사님한테 그런 것을 지적 당했다고 얘기하세요. 우물우물 그냥 넘기지 말고, 지사한테 얘기하면 화낼까 싶어서 얘기를 잘 안하고 있죠?
화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신 모교에만 그렇게 지원하면 됩니까? 나도 모교가 있는 사람인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보니까 101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ㆍ군지부, 시ㆍ군협의회, 시ㆍ군에서 주어야 할 단체가 4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47%, 47%가 시ㆍ군입니다. 시ㆍ군에 있는 단체입니다, 도 단체가 아니고.
왜 도에서 50% 가까운 것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시장ㆍ군수도 세금을 받고 있고, 자기 지역내 있는 단체는 시ㆍ군에서 해야죠.
불가피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50%가 되는 단체를 도에서 다 주는 것은. 하나둘 끼어있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부조직의 권한과 정책에 대해서 옹호를 해 줘야죠. 시ㆍ군에서 돈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주고 싶으면 어떤 점에서는 시ㆍ군에 그런 지원비를 줘서 너희들 육성시키고 싶으면 해라.
이런 일이 상당히 도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 이 사람들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싶다 하면 도에서 직접 줄 게 아니고 시ㆍ군에 줘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주도록 체계를 그렇게 갖춰 나가야죠. 점점 안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ㆍ군에 주는 것이.
도 단위 기관이라면, 도 단위 단체라면 도지사가 주는 것이 당연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개 단체는 NGO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비 2억9,8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강완주 위원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체계가 문제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요건을 갖춘 등록단체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단위 단체든, 시ㆍ군 단위 단체든 그 요건을 갖춰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인 등록단체에는 제한없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것은 도지사가 직접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것은 도지사가 직접 나가는 겁니다. 국비로 해서.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 있는 단체 전부 나눠 준 겁니까, 101개 단체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신문광고하고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저희들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심사해서,
○강완주 위원 그것 좀 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86페이지 자금운용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임시 위탁해서 이자를 받아서 세입 잡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제주은행에서는 제일 높은 이자가 7.9%까지 있는데 농협에는 제일 큰 것이 5.3% 란 말이에요.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치고 4.5%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높은 데 예치하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농협에 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는.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들 관광복권이 농협에서 전부 맡아서 판매하고 이렇게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의 이자는 지방은행이니까 당연히 높겠습니다마는 시중은행인 농협은 관광복권을 대행하고 금고가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예금 예치이자도 시중은행은 제주은행보다 싸고 대출이자도 그만큼 1% 이상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주은행만 전부 할 수 없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제인데, 이것은 어떤 경쟁을 시키더라도 이자가 높은 데로 돈을 맡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입이 많아진다 말이에요.
물론 규정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도지사 결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4%하고 7%면 이자가 거의 배 가까운 돈인데, 배는 안되고 한 8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마는 7.9%나 7.8% 대는 2000년도에 되고 밑에 있는 2001년도입니다. 요즘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농협하고 제주은행하고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이자가 높은 데로 해야 됩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2001년도 같은 거 아닙니까? 2001년도에 제주은행에 6.9%짜리가 있는가 하면 2001년도에 4.5%로 되고 있습니다. 6억원짜리,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8월에는 6.3% 정도인데 4.5%해서 1.8%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8%가 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액수가 많을수록 굉장한 것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농협에서 하니까,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농협이 뭐 하더라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농협에서도 제주은행 같이 하도록 하면, 안 하면 못 하겠다 해 버리면 틀림없이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방관해서 내버리지 말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지방세 과오납이 상당히 시설이 좋고 컴퓨터들도 많이 있고 한데 99년도는 797건인데 금년도는 893건, 금년도 10월말까지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월말까지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 점점 없어져야 할텐데 왜 불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재작년 99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오납이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과오납 중에 이중납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중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에 감면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내 놓고, 또 감면신청을 하면서 내고 해서 이중 되는 게 있고, 납세자들이 이중 납부하는 것은 전산자료에 의해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강완주 위원 전산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옛날 수작업으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중으로 자진해서 납부한 것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됐습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잘못하니까 과오납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주민이 이중으로 내는 수도 있고 세무공무원들의 전산오류로 인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하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나태되고 있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세무공무원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물론 착오란 것이 한꺼번에 생기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생기면 건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럴 수 있습니다.
건수가 하도 많이 불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이중 납부 건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1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완주 위원 9월말에 853건이니까 99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불어난 거라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주 재원확보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이 정도 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자주재원 확보할 방법이, 너무 옛날식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칼에서 제주도 계류장을 등록함으로써 세금 들어오는 게 얼마나 불어납니까? 석 대인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비행기 5대 등록이 되어서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것에 도지사가 노력하면, 추진상황이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년 전에 하던 외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것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선박 같은 거, 여객선 같은 것도 제주도에 두 대 있으면, 하나는 여기에 등록해 달라. 본사의 소재지를 제주도로 해 달라. 그러면 상당한 지방세가 들어올 텐데.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선박같은 게 500톤 이상이, 선주가 제주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500톤 이상되면.
그러면 제주도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척이나 되느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중에 이것쯤은 되겠다. 지금 부산에 가서 등록되어 있는 제주도선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게 많고, 지금 제주도 안에서 서울 넘버 붙여서 다니는 차가 많지 않습니까? 화물차들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행정이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정해서 이쪽으로 등록해 달라.
나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옛날하고 꼭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해서 거기에서 취득세니 뭐니 그런 것이나 벌어먹겠다는 것은,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육지사람한테 팔아먹는 것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것을 권유해서, 항공기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5대, 선박은 4척이 제주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톤 짜리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객선 중에 4척입니다.
○강완주 위원 많이 되어 있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도 이런 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억70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토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니, 비행기만 2억700만원이고, 선박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완주 위원 더 찾아보면 있을 테니까, 비행기는 칼에 많이 가져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나도 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 현성익위원님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몇 가지 개선으로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일같이 거론되고 있는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총괄적인 경상자본보조 총액이 본 위원이 집계하기는 21억8,990만원 정도가 되겠죠? 76개 단체에, 앞서서 자료 제출한 내용이 집계 맞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76개 단체에 21억8,990만원을 분산했을 때 1개 단체에 2,880만원 꼴로 배정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게.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참사랑실천학부모회라는 게 있는데 이 단체는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학교의 학부모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제주지부?
○현성익 위원 예,
○현성익 위원 각종 단체 이런 데를 보면 어떤 지원목적이 2001년도에 단체가 요구하는, 또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뚜렷한 목적이라든가 실현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시민단체로 하여금 행정을 대신해서 그 분야에 정말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목적을 부여해서 보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개 단체에 많게는 열 번, 보편적으로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네 번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참사랑실천학부모회제주지부가 네 번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300만원, 그리고 택시노련제주도본부에 5번에 4,350만원, 한국노총도지부는 10회에 9,6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 체육대회다, 수련대회다, 회원연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할 때는 제주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 분야의 시민단체로 하여금 우리 행정이 못하는 것들을 저변확대 시켜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과제가 1년에 한번 정도, 불가피 하면 두 번 정도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네 차례나 다섯 차례가 되어 가면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어떤 편중지원이다, 형평성이 어긋나다 이러한 얘기가 대두될 법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한 단체에 편중적으로, 그 단체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년에 4번 하는데 있고, 5번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단체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히 각 사안별로, 사업별로 조금씩 지원해 줘야 될 때는 그런 단체 여러 번 하는데는 특히 금액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평성을 찾아주고, 두 번째는 시민 NGO단체, 시민단체로 하여금 지원하는 지원목적 자체가, 사업내용이 단순한 체육대회나 수련회, 어떤 시찰, 야유회, 또는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찌 보면 그런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소모적인 일회성 예산지원이 됨으로 해서 제주도가 예산낭비의 촉매의 질을 조장하는 행정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꼭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사업도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도 지원하면서 우리 제주도행정이 가고자 하는 시민운동이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단체들로 하여금 꽃이 필 수 있도록 갔으면 합니다.
민간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경제정책업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과업이고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확대로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업종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좋은 것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난 2000년도에 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투융자심사까지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데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가 80억원 이상 정도 기금이 있어야 재단설립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도비가 한 6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은 중앙에 교부세라도 좀 달라, 그래야 제주도 취약한 재정에 신용재단을 설립하겠다 해서 행자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남, 광주, 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교부세를 얻어서 지방비를 절약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부세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당초 우리가 중소기업, 제주도의 관련업체가 3만5,000여 사업체가 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국비 25억원, 도비 50억원, 금융기관출연금 5억해서 80억원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연간 30억원 내지는 35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3만5,000여 사업체의 혜택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충분한 재원조달문제라든가 어떤 시행계획에 차질이 없는 진단을 충분히 해서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목마른 사람들의 심정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허탈감을 뒤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1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우리 도가 이런 대외적으로 정책을 밝힐 때는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경우도 만약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에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불가피한 사항변화에 의해서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도 밝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보도하고 했을 때 실현되지 못하는 것들은, 첫째는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단을 가지고 계획입안하고 수립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 변화에 대해서 안될 때는 과정도 소박하게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을 공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겸손한 정책집행을, 또는 시행을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세 번째로 17페이지 해외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저의 기우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해외채무와 관련해서 차질없이 기금적립을 하고 있고, 차질없이 지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금금리가 계속 다운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엔화에 상당한 변화가 왔다 말입니다.
당초 우리가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지금하고 사항변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우리가 상환기금을 적립해서 발생되는 과실금으로 환율에 대한 것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환계획을 그렇게 수립했고, 지금에 와서는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도 예상대로 예금이자가 하향이 계속되고 있고, 엔화 그런 환율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많이 왔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차별로 상환계획의 현실적인 상황을, 상환계획의 변경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능력만큼의 기금을 지금부터 더 시ㆍ군이나 또는 도에서 매년마다 적립기금을, 상환적립기금을 인상시켜서 부담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200억엔을 할 때는 환율이 100엔당 788원40전해서 1,57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율이 100엔당 1,064원12전하기 때문에 원금이 1,577억원이 2,128억원으로 이렇게 600억원 정도 환차손이 발생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389억원 해서 전체 2,51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립하는 것은 적립목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 저희들 수익이 1,577억원을 적립할 것으로 해서 이자가 600억원 이렇게 보면 이자가 한 5%대 정도만 되면 원금을 상환하는 데는 저희들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대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3ㆍ4%대로 내려간다면 그때 가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계획보다 많이 적립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한 관심은 갖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자가 계속해서 다운되는 것이라든가 환율의 변동이라든가 상환기금에 대한 적립이 연차적인 수급계획이 일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사전에 적립해서 준비하는 게 나을 테니까 예의 주시하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정책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재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비율이 몇 % 됩니까? 몇 대 몇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로서 제주도는 국세가 59%, 지방세가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봐서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제주도는 전국보다는 높은, 지방세가 41%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우리 제주도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국 평균하고 제주도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편차 요인이 어떤 것들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방세 전환 가능한 세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현성익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로 세수가 다른 시ㆍ도보다 국세와 배분비율이 우리는 41%라고 답변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다른 시ㆍ도는 20%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차액은 경주마권세가 328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하고 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골프장 중과세 60억원 정도 더 들어오고,
○현성익 위원 골프장 중과세는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서울, 경기나 강원도는 골프장이 많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지역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41%, 타시ㆍ도에 비해서 경주마권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서 배분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경주마권세 하나를 제외했을 경우는 배분비율이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0%쯤 됩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제주도가 국장께서 잘 알다시피 국제자유도시로 가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국가경쟁전략기지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가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재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주도는 타시ㆍ도와 차별화된 지방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재원부터 탈바꿈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타시ㆍ도와 달리.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타시ㆍ도와 달리 국제자유도시화 되면서 이 특례법에, 특별법이 앞으로 시동이 되어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것을 입안할 때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미리 마련되어야 되겠죠?
중앙정부하고 절충이 선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국제자유도시는 2010년까지 총 투자액이 4조7,000억원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에서도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검토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유흥음식세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이렇습니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국세관련법이라든지 지방세법이 동시에 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에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은 해 주도록 요청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세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제주도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책사업으로 당연히 항만이나 도로나 공항이나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이고, 350만 유동인구가 800만이나 700만이 왔을 때 그 유동인구가 여기서 가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대시설은 지방정부가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항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즉 말하면 숙박업이라든가 호텔, 유흥업소세라든가 그런 것들만이라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이것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해 주시오.
특별법에 조항설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계속 안주면, 하겠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안주면 손놓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변화에 같이 편승해서 부분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이런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법 사항에 자치경제국 소관에서 한번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노력을 하다하다 안되면, 이게 자본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국장께서는 내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있고,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부터 엄정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세계는 내년 지방선거와 또 그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까지 곁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파다,어느 파다, 공직사회가 양분되고 있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편이냐?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할 수 없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공직사회가 양분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공직자부터 선거의 공명의지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상당한 타락선거 내지는 불법선거의 예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물론 제주도청 공직자의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하겠다는 자치경제국이 선거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할 일은 해야죠. 정상적인 일은 하되, 정말 불법선거가 되고 타락선거가 되고 또 어떤 공직사회의 분열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활동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도정업무를 위해서 공무원 담당제별로 지역을 담당해서 주말도 예외없이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정인의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것마냥 비춰졌을 때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불식시켜야 되겠다. 자치경제국 잘하고 있습니다. 선거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잠깐이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선거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사가 바뀌면 또 다른 파를 형성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명선거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또 공직선거법에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난 9월중순경에 공무원이 지켜야 행위기준을 전부 이미 시달했습니다.
선거행위 위법신고 팜플렛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와 아울러서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즉각 반영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도청의 선거업무 담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계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 작년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활동이 뭐냐? 공명선거 의지를 선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부금, 희사금, 축ㆍ부의금 정치인은 제공할 수 없고 또 정치인에게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의회정문에 현수막을 붙입디다. 즉각 반영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봄에 장마가 지고 뭐하니까 찢어졌더니 또 낡았다, 찢어질 것 같다 했더니 새것으로 즉각 갈아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도청이 저것은 하나 능동적으로 일을 잘 하는구나 하는 공감을 얻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현수막을 하나 거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도청이 그런 공명선거의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고맙다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그것만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내 웃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영훈 위원 제주도에서는 99년에 3건, 2000년에 3건, 2001년에 1건의 잡종재산을 매각한 일이 있습니다.
99년 3건, 2000년 3건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제주의료원도 있습니다마는 2001년에 매각한 제주시 연동 293-13번지에 대지 698.3평방미터, 건물 195.295평방미터 소위 2급관사입니다. 2급 관사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낙찰자가 누구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사시는 나경지외1명해서 두 사람이 낙찰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매각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개경쟁입찰해서 두 사람이 입찰을 붙어서 낙찰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낙찰한 나경지외1인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감정가격이 얼마냐 6억15만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정가격이죠. 그런데 매각가격이 6억16만7,000원입니다. 낙찰하는데 1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아니,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감정가가 사전에 유출됐든지 했지 이게 6억원이 넘는 재산인데 내정가하고 1만원차이로 낙찰을 보인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것은 입찰공고를 할 때 내정가격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가, 내정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그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입찰을 붙여서 많은 사람이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1만원 더 찍은 사람한테 줬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른 방법으로, 1차 유찰하고, 2차 유찰해서 3차에 수의계약해서 넘어간 것이면 내정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떻든 내정가격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경쟁입찰에서 1만원 가지고 낙찰됐다는 것은 의혹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정가격이 이미 입찰공고에 나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약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만원 더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5,000원을 더할 수도 있고 몇 십만원도 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을 했기 때문에 내정가격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런데 경쟁입찰 붙였는데 6억 재산이 1만원에서 낙찰됐다니까 의혹스럽다 이겁니다. 15만7,000원짜리를 16만7,000원에 팔았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지금 낙찰된 사람은 1만원을 더 찍었고, 낙찰이 안된 사람은 1,000원을 더 찍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만원을 더 한데 됐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그게 사실이라면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읍시다.
인터넷 활용해서 세금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인터넷제도를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북군, 남군은 작년부터 하고 제주시,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되면 납부고지서 내고 직접 교부도 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하는데, 인터넷을 활용해서 납부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절감효과를 노리는 면에서 시행초기니까 이것으로 해서 인터넷 세금납부관계되는 데는 인센티브는 줄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좋으신 사항인데 법상이나 규정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요되는 수수료가 적게들기 때문에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납세의무자도 마찬가지고 징수자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 인터넷납부자에 대한, 조기납부자에게는 1만원상당의 경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관계는 앞으로 더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총무과 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경제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기에 다시 묻는데, 지사공관 문제말입니다. 지사공관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관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데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매입을 함과 동시에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공관에 대한 활용계획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문화예술단체 공연장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전시공간이라든지, 예식장을 한다든지, 노인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연구한다고 보고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동안 진행상황을 모르는데 총무과에 물었더니 총무과에서는 자치경제국에서 뭔가 만들고 있을 겁니다 하는 막연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이런 데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 활용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활용방안이 나와서 일단 저것을 하면, 1급 관사, 2급 관사 옛날에는 했습니다마는 지사공관을 다른 데로 옮기는, 심지어 저는 총무과 감사 때 그런 말도 했는데 전임 지사는 공관을 확보해서 그 공관에서 선거운동, 자기가 거기 살면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출마하니까, 공관에서 선거운동하고 거기서 사람 만나고 결국은 선거운동본부도 될 수 있거든요, 자택이.
그래서 전임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공관을 빈 선례가 있다, 지금 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중간에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제주 땅을 외국인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 이후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 취득현황.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이 98년 6월 26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토지취득을 자유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98년도말 누계를 보면 130건에 45만6,000평방미터였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10월말 누계로 보면 348건에 562만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배 내지 13배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분들이 주택이나 토지확보차원에서, 과거에는 외지인 토지확보라고 했는데.
토지 확보차원에서 한 것인지, 건물들도 확보를 했는지? 건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종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수한 나대지라든지 임야지, 골프장을 하려고 해서 해외동포가 골프장 부지로 해서 임야를 확보했다든지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주요한 게 골프장용지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큰 것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제주도가 상당히 외지인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지방세수 확대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도에서는 평가를 했거든요. 실지 지금 현재 이분들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54만2,500평방미터입니다마는 이렇게 취득을 해 줌으로서 단순 토지투기현상으로 가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지도나 점검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외국인 토지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꼭 외국인만이 아니라 재일동포,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에 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5일자로 제주도 개발제한구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완전 해제가 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고,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실수요자로 취득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토지가격을 올려서 차액을 얻지 않도록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면 행정에서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에 지방경제가 호전될 때는 외지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땅투기하는 현상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호텔을 샀다, 집을 샀다는 것이 투기현상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제주지역을 위해서, 제주개발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인원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348명이거든요. 불과 2년반 사이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겁니다.
밀감시세가 이런 상태면 밀감밭도 팔겠다는 사람도 나온다고 하면, 또 밖에 있는 분들, 외국인이 되었던 제주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땅을 사기 위해서 투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땅을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이 세개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제주개발공사.
○김영훈 위원 그런데 모든 자료제출이나, 국회나 정부에 제출할 때도 자치경제국에서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 공기업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업계에서 제주지방개발공사를 관장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주의료원을 관장하고 있느냐, 서귀포의료원을 관장하느냐? 그런데 행정적인 뒷받침하는 공기업계를 둬서, 그러면서도 장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직접 나오는 자료하고 자치경제국 공기업계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제주도청이 행정의 난맥이, 단순하게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공기업계에서 그러면 제주개발공사도 관장해라 이겁니다. 지금 어디서 관장합니까? 어느 국에서 관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도의 사무분장 기준에 보면 공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자치재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에 따른, 사업주관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사업주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이원화됐습니다.
행자부에 공기업과가 있어서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계통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든지 관리감독 모든 것은 사업주관과에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지방개발공사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 기업을 할 때 그 해당파트에서 했다지만 사실상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반현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지방개발공사의 경우는, 제주의료원이야 다른 병원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새로 신축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또 재미있습니다. 의료원 신축하죠, 의료원 신축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소관 국이 됩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환경건설국, 탐라영재관 운영은 기획관리실, 감귤복합가공단지는 농수축산국 이러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자치경제국이 한다.
그러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45명의 인원가지고 합니다마는 사실 설립당시 76억원 가지고 설립했는데 수권자본이 500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납입자본만 하더라도 도청에서 201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없이 남제주, 북제주에서 12억2,800만원 했어요.
그랬는데 실지 이 회사가 경영되는 상황은, 지금 부채가 352억원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매출액도 금년 7월말 현재는 129억9,800만원 매출액이 나와서 경상이익도 26억2,500만원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지방개발공사 하나만이라도 도민의 기업이고 공사로 설립을 했다고 하면 어느 주무부서가 컨트롤을 해서 그런 사항.....,
먹는 샘물하는 것은 먹는 샘물 문제고 의료원 신축하는 거, 또 제2감귤 공장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관장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의 난맥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사무분장기준이나 이런 것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수권자본 500억원이라 하지만 부채가 352억원이다 이겁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다 이겁니다.
어쩌다 어느 쪽 하나가 잘못되어서 하는 날에는 먹는 샘물을 판 거, 먹는 샘물 예년보다는 의회가 내년도 생산량을 줄였다 말입니다. 또 지금 기채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갚고 하면 사실상의 흑자기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본잠식을 해 가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파트별로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파트에서 먹는 샘물은 잘 됐으니까 하고 환경건설국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광역폐기물소각장 같은 것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것도 역시 우리가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지부진하고, 그것도 60몇% 밖에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개선점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인식의 차이인데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추진한 내용으로 보면 대기성 공공자금의 재테크 관리로 해서 100억원을 보내드렸다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어려운 금리하향추세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이런 재정을 도금고에 잠재우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잠재우다보면 연도말에 가서 일시에 어떠한 사업들을 발주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시ㆍ군에서는 도비 부담을 빨리 안해 준다고 해서 지연하고 연도말에 가서 일시에 사업발주를 해서 요즘처럼 그런 문제 야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지 못한 것은 가감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8,500억, 8,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운영한 잔고 가져있는 것은 3,500억, 3,000억 되는데 그것을 몇 개월까지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ㆍ군에 시의성있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교부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예산은 우리가 국비를 연초에 얼마 받아오더라도 그게 시기별로 선급금, 선과급 이렇게 중간에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다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항상 노정되는 사항이라 말이에요.
내년도 가서 결산심사를 해 보면 알지만 항상 예산자금내시도, 시ㆍ군에 내시되는 것도 10월ㆍ11월되어서 많이 되고, 사업발주도 12월되어서 발주를 하면서,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하는 관행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금조달면에서 제때에 어떻게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자구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금활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금고에서 묵히는 것보다는 공사발주도 빨리 해서 그 사업비가 경제로 돌아가고, 환원이 되고, 유동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알다시피 시ㆍ군, 도 할 것없이 12월 되어서 공사, 사업발주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일년내내, 연초가 되면 차기년도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경제활성화 내지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자꾸하면서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ㆍ군에 자금교부시기가 됐는데 안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아무튼 여유자금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로 쪼개서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일반예금보다 예금이자를 더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시기적으로 일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27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안타까운 게,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문한 사항은 주민과의 대화를 지사가 당연히, 주민과 대화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을 확대하는 것도 좋고, 이번에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아무라도 참석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도록 해서 여론수렴은 잘됐다 이겁니다.
다만 주민이 선출한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수렴했으면 집행기관만 알아서 집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그 지역출신 의원과도 수렴된 여론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번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역출신 의원같은 경우는 더구나 거기에 객관성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이고 여기에 조언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집행기관이 접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지역출신 의원과 한번 정도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찌보면 도지사나 지역출신의원이나 역사적으로 주민이 선출한 선출직, 정무직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출신의원에게 그 정도는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싹 빼버렸습니다. 처리조치사항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만 빼 버렸다 이겁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국장께서 다 잘 했는데 그 내용만 교묘하게 뺐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처리상황에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 공예품경진대회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상품 내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제주대학교나 대학에서 입상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품화가 안됩니까?
제주대학에서 출품한 입상작에 대해서는 상품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면 개인이나 다른 사람은 상품화를 시켰는데 대학측에서 출품한 것에 대해서는 상품화된 게 없어요.
보면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99년도에 150만원 상금을 수상했는데 섬마을에서 들려오는 노래 이런 것들이 상품화가 안됐다 말이에요. 관광대학교 귀금속공예과도 2000년도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상품화될 수 있는 진단이 되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어떤 작품이든지 공예품이든지 이런 것들을 상품화 해서, 일단 입선이 되고 우수작품으로 선택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목적은 그런 목적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경진대회를 해서 선발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연히 보니까 대학에서 한 것만 상품화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상품화는 여러 사람이 찾고 이게 상품으로 잘 팔리기 때문에 상품화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느 대학이라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전부 상품화기업자금이 필요하다면 상품화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내지는 2차산업이나 3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제국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실ㆍ국장들이 이마를 맞대고 늘 고민하는 흔적을 저는 잘 압니다. 잘 보고 있고.
다만 1차산업, 제주도민 3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1차산업, 서민들의 경제바탕을 전혀 그와 관련한 것들은 숙의를 전혀 하는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실제적인 경제의 흐름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살아나는데 그게 없어요.
1차산업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죠. 행정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막막합니다. 얼른 답변할 재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차산업의 구조자체를 경제정책이나 경제를 다루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1차산업의 상품이 타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상품하고 대항하는데, 경쟁하는데 취약요소가 뭔가? 행정이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이 연구ㆍ조사된 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주도 1차산업이 26.7%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전국은 5%내외인데.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1차산업을 위해서, 거기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상품 판매확대를 위해서 각 기관ㆍ단체, 호텔, 대형마트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해서 작년보다 금년 31.9% 판매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사님께서 신세계-이마트가 전국에 42개 매장이 있습니다. 이마트회장에게 부탁해서 제주이마트 매장에 제주상품을 놔달라고 해서 그게 좋은 호응을 얻어서, 이것도 지난해 보다 90% 이상 더 증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1차산업 지역상품에 대한 판매확대촉진을 우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출할 때 운송비,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농수축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차산업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물류센터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대단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물류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소비시장이 제주도가 아니고, 시장은 서울이나 육지란 말이에요.
육지 소비시장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물류비용이 적정한가?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아까 26.5%라고 했지만 간접적으로 거기 얽매인 인구가 1차산업에서 생산에 대한 상품을 가지고 같이 활용하고 얽매어 있는 사람이 7.6% 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3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 인원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자는 예를 들어서 올해 밀감하나를 놓고 봅시다. 서울 도매시장에서 6,500원에 경매합니다. 평균 6,500원, 7,500원입니다. 물류비용이 얼마입니까? 물류비용부담을 생산자가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15㎏ 한 상자에 물류비용이 3,500원, 거의 50% 넘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적정한가? 50% 물류비용은 생산자, 즉 제주도민, 서민들이 수치해야 될 경제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차치해 버리는 겁니다.
또 구조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개선할 점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자재다, 수송비다, 판매수수료다, 인건비다, 하역비를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행정이 뒷받침할 게뭐냐?
여기에서 최소한 20%내지 30%만 줄인다해도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수백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럼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타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이겁니다. 경쟁력을 키워준다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가격보전에 얽매이지 말고 이 상품이 생산되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생산자 부담이 적당한가? 구조적인 모순이 없는가? 행정이 노력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 정도는 한번 단순하게 수출비, 무엇을 지원할 게 아니라 그 사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박스비가 500원, 400원 하다가 이제는 1,000원 가까이, 900원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가? 도에서 지정해서 박스정도는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안되겠는가? 이게 물류비를 행정이 큰 부담없이 노력해서 뒷받침하면 생산자 수치가격을 6,500원에 팔더라도 이게 수치가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곧 아주 서민들, 아주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삶의 활기를 되찾는 방안을 주는 겁니다.
건설경기 그것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세워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알면서 고민거리입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수송비라든지 소비자까지 가려면 다단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는 솔직히 돌아오는 게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과정을 저희들도 단계도 줄이고,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현성익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자치행정과장 이중찬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하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지난 99년 7월 30일날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강좌 개설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 우근민도정의 주요 방침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하여 참여자치실현을 내걸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000년하고 2001년, 금년, 작년 두 해에 걸친 참여자치아카데미 사업진행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쭉 봤습니다.
경실련, 제주경실련이 대단히 세밀하게 정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참여자치아카데미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여러 번 성과분석을 했느냐 말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성과문제는 오늘 따지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면 될 거니까.
단 정산서 내용을 쭉 볼 때, 경실련에서는 투명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업무위탁을 한 당사자로서 대단히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2000년하고 2001년 양해에 걸쳐서 2000년에 24강좌, 2001년에 14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2,500명, 금년에 1,500명 가량이 이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 대략 평균이 100명 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낭비 책임은 경실련이 아닙니다. 경실련은 당연히 업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도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가지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너무 부실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강사료, 과장께서는 강사료 산정기준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예.
○오만식 위원 어떻게 산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한 시간당 10만원하고, 특별강사는 체제비라든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맞습니다마는 일부만 맞습니다.
특별강사인 경우는 시간당 10만원이고 시간 초과할 때마다 5만원씩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죠? 도에서는 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공직에서 시행하는 강사료를 그렇게 책정하고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책정하고 있고, 제주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나 기관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기준을 정하거나 조금 재정이 안 좋은데는 그보다 덜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너무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준지 아십니까? 한 강좌당.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구체적인 것까지는,
○오만식 위원 그런 것을 감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그런 것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 한 사람당 주는 돈이 강사료가 50만원입니다. 한 강좌에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 기준에 5만원씩 추가하면 이게 몇 강좌입니까? 8시간 이상 강의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별도로 다시 20만원씩 원고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규정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강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10만원하고 가산금 5만원 주고 해서 끝나는데, 외래강사, 도외강사를 초빙할 때는 체제비라든가 별도의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체제비 또 있어요.
원고료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70만원 지급합니다. 영수증 잘 챙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료 14만3,000원씩, 금년은 14만8,000원씩입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2000년도는 1회 평균 13만원 꼴입니다. 금년도는 평균 21만4,5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강사 1인, 1회 부르는데 약 97만4,000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강사한테 전부 주는 겁니다.
금년도는 조금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105만8,3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 일하러 나가는 아줌마들 말입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30분까지 꼬박 12시간 일해서 참모급 이상 되어야 80만원 받습니다. 당근 파러가서 하루종일 파서 2만5,000원씩 받아서 30일 꼬박 다녀야 75만원 받습니다.
아니 한두 시간 강의해서 1인당 현금지급으로 70만원하고 비행기표 주고, 원고료 주고, 밥 사주고. 이 강좌의 실효성을 떠나서 경비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말씀 올립니까?
○오만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오만식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99년 7월 30일자로 경제정의실천협의회하고 협약을 해서 그 동안 3년에 걸쳐서 참여자치아카데미강좌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정산서에 대해서 확인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비를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도내 강사가 아니고 외부의 유명인사, 총장급이라든가 특별한 강사, 외국인 강사라든가 이런 분을 초청할 때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내로만 예산지원을 해서는 도저히 강사를 초빙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정신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별도의 사례금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출발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강사료 내지는 강사원고료라든가 기타 이런 지급이, 항공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숙박할 경우는 숙박료도 줘야죠. 문제는 강사료를 그렇게 책정해서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원고료를 이중 지급한다는 거, 원고료에 대해서는 왜 원천징수를 안 합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2000년에 그렇게 됐으면 담당 부서에서 도민의 어떤 감정도 있고, 한 시간 남짓 강의해서 그렇게 주면 도민의 감정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의 낭비다, 과다한 낭비다 이거죠. 절약하려고 해야죠.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2001년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 내용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업무협약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제5조에는 비용부담해서 업무협약 내용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계약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그 계약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해 놓고, 단체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정하게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기부담도 곁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의 취지와 그 단체의 사업으로 인한 이미지에 도가 앞장서서 훼손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연구비로 2000년도에 400만원 썼습니다. 이 기획연구비가 뭐 하는데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는 323만원을 기획연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사용처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획연구비, 이거 감사원감사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연구비에 보면 400만원, 323원인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전부세금계산서 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예.
○오만식 위원 증빙서류.
그 다음에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교통ㆍ통신비, 그 다음에 차량기름값까지 전부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단체에서 봐서 본받습니다.
이 문제는 도가 업무협약서에 의해서 비용의 산출을 명확히 하고 도에서 제시하는 비용은 이거다. 업무협약 당사자인 경실련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뭔가 서로협의해서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문제는 그만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정책과장 나오십시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경제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경제정책과장 오승언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 중소기업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술개발 내지는 창업 후에 경제적인 활동, 회사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거나 혹은 산ㆍ학ㆍ연기술공동개발, 다음에 기술협력센터를 구축해서 산ㆍ학ㆍ연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매년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돈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대학에 줬으니까 내버릴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만 일단 얘기합시다.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도내에 제주도대학에 16개 업체, 산업정보대학에 10개 업체,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5개 업체, 이렇게 현재 거기 유치가 되어 있고, 또 관광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준비중에 있어서 내년 3월에 개소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라대학에도 창업보육센터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개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창업보육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심사하고 심사 순위로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심사기준, 평점을 정하는 서류제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했던 자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그것은 별도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경유해서, 대학에서 받아서 당연히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는 그 현황을 가져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가져있죠?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예.
○오만식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예. 그것은 심사할 때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운영의 문제입니다. 거기 조기 졸업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총 입주업체가 50개 업체 중에서 졸업한 업체가 12개 업체, 그 다음에 자진퇴거 업체가 7개, 남아있는 게 3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기졸업한 업체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중에서 영업 안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계속해서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창업보육센터를 배출한 기관에서, 대학이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현재는 12개 업체중에서 9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휴업하거나 폐업 중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입주업체를 보니까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평가한 자료를 본 다음에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휴ㆍ폐업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망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 한 마디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죠. 주로 기술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기술력도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그게 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정할 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진적으로 퇴거해서 영업을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저희들 독자적인 확인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청하고 대학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돌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 보십시오.
대학에서는 주로 학문적ㆍ연구적 성과를 투입하고 장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분야에 대한 조언을 하고, 어떻든 창업에 대해서 이 업체들을 직접 관리해야 할 진짜 주체는 제주도 경제정책과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제주도민들이고 이 사람들이 창업되고 잘 영업이 되어야 제주도의 고용효과가 증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예,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경제효과가 늘어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잘 안하고 있잖아요. 현황을 오히려 맡겨버린 상태 아닙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면담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은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1년에 한번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수시로는 못 가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경제살리기본부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미래에 제주도 중소기업의 역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만 줘서 창업해라 해서 창업사업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보고,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실적인 상황이 오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부실한 업체라든지 휴ㆍ폐업 업체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시 자료요청을 하는데 전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되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을 선정했던 선정과정의 평점이라든가 서류하고 현재 어떤 업체가 어떤 정도의 영업을 하고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매출력과, 어느 정도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 ...보고는 어떻게 됐는지 해서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리에 10만원씩 주는 게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자치경제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 사회교대)
○강완주 위원 10만원 준 게 상당히 오래 됐 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 추경에서, 그전에는 도에서 5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올려서 1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운영비요, 수당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운영비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리장한데 수당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수당은 군비에서 1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로.
○강완주 위원 연 1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수당은 월 10만원.
○강완주 위원 운영비는 연 1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운영비도 월 1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주는 것은 운영비 성격이고, 시ㆍ군에서 주는 것은 수당성격이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운영비도 우리 도에서 10만원, 또 군에서 10만원 주는데도 있고, 남제주군인 경우는 20만원씩 주고 해서 남제주군은 30만원씩 주고 있고 북제주군은 20만원씩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나는 연으로 알았는데 월이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월입니다.
○강완주 위원 조상 땅 찾아주기라는 새로운 술어가 나왔는데,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산을 찾아주는 겁니까? 조상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상땅은 재일교포들이, 고향은 제주에 있으면서 자기 땅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선묘라든지 이런 것을 못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강완주 위원 상당한 양인데, 4,000필지 정도가 되네요. 면적으로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김영훈 위원 대부분 묘이기 때문에 15평,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강완주 위원 말하자면 4,000필지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말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3,988필지는 전부 조상땅 찾아주기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공직자재산조회하고 조상땅찾아주기를 합친 전체가,
○강완주 위원 공직자재산조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재산등록을 하면 컴퓨터에 위해서 조회를 의뢰하면 조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지라든지 이것을 합해서 3,988필지를 했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재산 공개하는 공직자가 제주도에 몇 명인데, 전부 해야 몇 필지 안될 텐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 사람이 5필지를 갖고 있다면 5필지가 되는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개하는 사람은 몇 명인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개하는 사람은 서기관 이상 전부하고, 세무공무원, 또 감사부서 공무원, 소방공무원,
○강완주 위원 4,000필지라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직자 가지고 있는 땅 잘 가져야 10필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까? 10필지를 가진 사람들도 없을 텐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필지만 하면 보통 한 2,3백명만 돼도 10필지면 2,3천 필지 아닙니까?
한 사람이 열필지만 가져도 재산등록자가 200명 내지 300명만 되어도 2,3천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988필지는 재산조회라든지 조상땅 찾기 합쳐서,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해서 묘를 찾으면 주인이 나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나옵니다.
대부분 외지에 있는 분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불보합 토지를 금년도 한 것이 11개 지구에 621필지라는 말입니까?
저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적담당 강계병 불보합토지는 누계로 쭉 해 온 겁니다.
○강완주 위원 11개 지구에 621필지라고 나왔는데 115만7,000㎡,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자료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1개 지구에 621필지,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누계냐 ?
○지적담당 강계병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까지 정리실적입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이 이것이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총 정리실적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시에는 하나도 없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서귀포시하고 북군, 남군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시는 불보합지구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시지역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정하면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시지가로 해서 전부 해결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풍력발전기 2차 할 데 후보지가 결정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직 결정은 안되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25개 지역을 샘플 조사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년도 3기만 더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행원지구는 내년도 완료되고, 2003년도부터,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후보지가 결정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결정은 25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적당한 지역에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림 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그 지역은 대정, 한림, 이런 해안변, 여러 가지 25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태양열관계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이 없습니까? 태양열개발관계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이 없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태양열로 정부에서 대체에너지시설자금을 시설비의 90%까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일사량이 육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우리 제주도가 떨어집니까? 그래도 마라도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마라도는 일반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전력공급차원에서
○강완주 위원 물론 공급차원인데, 거기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거기도 현재 3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라도 전체전력의 25% 정도를 태양광발전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최근에 설치한 풍력발전기가 담당하고 그 나머지는 보조발전기로서 디젤발전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도에 태양열가정들은 많이 있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그것은 태양열온수보급기입니다. 4,000기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성적이 안 좋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그것은 일부 시스템상에서 애로가 있으면 주민이 직접 고치거나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온수기는 현재 민간차원에서 보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예전에 우리 현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농업분야에 태양열을 갖다대면 어떻겠느냐 했었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고성에 있는 농업기술원 에 개간충열식태양광이용시스템을 기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성능을 놓고 이게 실용성이 있다 없다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집열시키는 데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토지를 잠식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설치하는 데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옥상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그런 쪽에 태양광시스템을 부착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어요.
제주도에 호화주택 취득세, 300평에 100평인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지금 별장 중과세는 우리가 없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없앴습니다.
○강완주 위원 별장은 몇 호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거에 165동이 있었는데 별장 중과세가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만 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지금 중과세하는 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현재 기준에 백육십 몇 동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급주택 중과현황이 아까 말씀대로 2동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작년도, 금년도 우리가 새로 할 때 취득세 받은 것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지금 현재 몇 동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중과세를 부과하는 동수가?
○지적담당 강계병 부과는 1회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는 안 받습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예. 재산세는 안 받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제는 폐지가 되어서 안 받습니다.
○강완주 위원 신규로 발생할 때 취득세를 1회 납부하기 때문에.
○지적담당 강계병 예.
○강완주 위원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을 쭉 보니까 뉴질랜드, 벨기에, 아일랜드 각 세계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보면 어떤 용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주택용인가, 대부분?
큰 면적이 있는데, 뉴질랜드 1건은 4,625평방이니까 1,200평정도 되는 건데, 1건에 1,300평되는 거네! 이것은 허가를 누가 합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당초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사람과 결혼하면 외국인토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속된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쪽으로 국적이전한 사람이 와서 정리하는 거군요?
○지적담당 강계병 여자가 일본 살다가 일본사람과 결혼하면 국적이 상실됩니다.
○강완주 위원 외국인이 산 것으로 정리하는, 그것까지 들어간 겁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예..
○강완주 위원 외국인이 실제 취득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구분이 안됐습니다. 국적 상실된 것은 다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로 조금 봅시다. 3년 것만 집계를 해보십시오.
○지적담당 강계병 3년입니다. 그전에는 주거목적은 200평, 상업목적은,
○강완주 위원 지금 중화민국 국민은 어떻습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대만입니까?
○강완주 위원 대만 말고 중국?
○지적담당 강계병 다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똑같아요?
○지적담당 강계병 예.
○강완주 위원 이런데 여기 산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지적담당 강계병 실제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는 도에서 하다가 법개정되면서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고는 받고 있죠?
○지적담당 강계병 예, 건수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신고사항인데 허가는 섬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국방시설지역은 허가사항입니다. 그외에는 시ㆍ군입니다.
○강완주 위원 풍력발전기 민간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그런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오고 있어요? 실제 자기가 설치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하면 보조주나요?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현재로서는 보조제도는 없고 정부에서 민간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기정책으로 발전된 전기의 구매단가를 생산비이상으로 보전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산비이상으로 현재 ㎾당 63원씩의 구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원이상 구매단가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하고 싶으면 자기 땅을 가지면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겁니까?
20몇 군데 지정한 그안에 들어가야 하느냐?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5개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자원량을 예측해서 자원이 얼마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외국인이 땅을 찾았는데, 와보니까 묘지인 경우에 묘적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묘적부에 있는 것을 1930년대 세무청장 당시, 그래서 그것을 등기하도록 행정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물론 사유지를 다른 사람이 먹었다면 재산권 분쟁문제가 나오겠지만 공공용지로 해서 관에서 그 땅을 그쪽에 동의없이 그냥 먹어버렸을 때 그 후속조치는,
○지적담당 강계병 그런 것은 아직까지,
○김영훈 위원 지금 지번을 통지만 해줬지, 그 지번이 도로가 예를 들어 도로가 됐는지, 공공용지로 편입됐는지 모르잖아요. 본인한테는 몇 번지에 당신 땅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주소설정한 다음에 등기하시오 통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예.
○김영훈 위원 통지하는데, 일단 등기하려고 보니까 벌써 공공용지로 써버렸다 이겁니다. 도로로 쓴다든지 써버렸다 할 경우에는?
○지적담당 강계병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김영훈 위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사업부서에서,
○김영훈 위원 교포가 모처럼 조상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땅은 벌써 도로로 편입됐든지 육로로 편입돼버렸다고 할 경우에,
○지적담당 강계병 사업부서에서 먼저 통지해서 저희들 추적합니다.
○강완주 위원 사업부서에서 살짝 다 돈줘서 해결 다 해 버린다고! 소송 들어가면 당연히 행정이 지는데, 소송 들어가기 전에 업자한테 돈 그거...... 다 한다고!
○김영훈 위원 도로로 들어간 것도?
○강완주 위원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기껏해야 1,000평.
○지적담당 강계병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공시지가를 하든지, 서로 협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 될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문제 제기해 온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우리 강완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적불보합지구 정리추진실적이 여기 나와있는데, 아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했다고 하는데, 재원은 국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예, 말씀하십시오.
○지적담당 강계병 작년에 서귀포시 상효, 거기를 했는데 많은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받아놓고, 적은 사람은 공시지가로 낮게 주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서귀포시에서 한 것처럼 북제주군, 남제주군도 같이?
○지적담당 강계병 북제주군, 남제주군에는 불보합지로 하면 토지소유권행사를 사실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을 측량하면 자기 땅이 100평인데 50평밖에 안나오면 허가를 못 받고, 나중에 팔면 소유권이 둘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아까 서귀포처럼 일괄적으로 그런 조정을 협의했다는 말입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거기는 그렇고 지구마다 틀립니다. 소유자끼리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불보합 주고받고, 상대방토지끼리 협의에 의해서 할건데, 행정이 아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재원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지적담당 강계병 다른 재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양자간에 공부상에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많이 받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주어야 되고, 그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다?
○지적담당 강계병 예.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이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지구가 어디 어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고성에도 하나 들어가지, 성산?
○지적담당 강계병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직 이렇게 안 돼있는 곳, 아직 시행이 안된 것, 협의가 안된 것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적담당 강계병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측량을 가서 보면 측량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측량가서 측량하다보면 불보합인지 아닌지 구분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측량하기전에 지구별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접수하더라도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ㆍ군에 지적불보합지구에 대한 정리, 이게 시ㆍ군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오래 두면 둘수록 점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어려워지니까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담당 강계병 도의 거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아지는 지구마다 우선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지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제주군 3개 지구는 남원읍 위미리 대원동지구, 남원읍 위미리 신동산지구, 안덕면 상천리, 이렇게 해서 3개 지구입니다.
○현성익 위원 우회도로가 확장되면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측량에 의해서 문제가 노정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소유주가 그것을 몰랐다가 보상측량을 하고 나니까 서로 면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노정되는 건데, 지금 전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가가 상승되면 될수록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어렵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3,942명 참여됐네요. 국비 17억3,200만원, 지방비 20억3,200만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효과가 제주도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장려할만한 정책인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금도 계속 안 살아나서 전망하면 내년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된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러한 어려운 사람, 실업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도 내려왔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서민들에게 생계수단의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전혀 생활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의 정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농촌의 1차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1차산업이 인력구조, 그 패턴자체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노동인력이 공공근로사업을 선호하지 1차산업을 전부다 기피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제주시, 서귀포시, 도심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방에 갈수록 일손을 구하려고 하면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생산적인, 1차산업의 생산성에 몰두해야 될 일손들이 인력이 거의 다 이쪽으로 차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원 받고 와서 그냥 놀면서 한가하게 그것을 하고 싶지, 과수원에 가서 농약을 뿌리거나 과수원에 가서 비료를 하거나, 2만5,000원 받아서 하려고 안 하거든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5명, 7명 가서 검질매고, 도로가에서 풀이라도 비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다가 자유자재로 그러고 싶지, 이런 생산근로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지방단위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수단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만 제주도의 1차산업을 육성해나가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저해요소다 이겁니다. 상당히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만큼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되지 않겠느냐! 도시에 있는 서민들에게도 제공하고, 또 일선 농어촌의 일손도 그것도 착취하지 말고, 그럴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어서 농번기에는 되도록 피하고, 1,2단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농촌지역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주시나 서귀포시지역에 영세민, 자격인데 0.5㏊미만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비가 감귤간벌이나 한라산훼손지복구나 이러한 생산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계속 감안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순한 가로청소나 풀베기나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손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지탄을 합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앞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제주도를 위한 생산적인 곳에 소중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1차산업에 인력이 착취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 상당히 좋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해나가겠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100만 내외도민을 하나로 묶어내고, 대통합을 위한 몸부림이고 노력의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풀뿌리시민, 사회단체의 육성ㆍ지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풀뿌리시민,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밑에 나와있는 추진상황으로는 여기의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죠.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과 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화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도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계도해야 되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공존해야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평소에 느낀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에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또 의원님께서 바라는 사항, 이러한 것들을 같이 집행기관과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민들이 행정기관, 집행기관 또 의회인 대의기관을 믿고 따라줄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정이 의회하고의 관계는 돈독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도정하고 의회간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방자치입장에서 같이 서로 상호 신뢰하면서 그런 것은 이 정도면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되고 있고, 다만 제주도민들이 지방자치를 인식하는 척도가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왜곡되어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자치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올바르게 지방자치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서가, 계도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다음에 저희들 의회관련은 기획관리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행정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경험을 터득하지 못한 주민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그분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우리들의 결정이나 자기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의회와 집행하는 집행기관과의 대립기관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주위의 참 모습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1년도 민선2기의 도정도 중요하지만 대의기관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이 올바른 인식속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정책결정은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주민의 민도를 자치행정이나 자치의회주의에 대한 것들을 계도를 심어나가는데, 지도해 나가는데도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해서 시ㆍ군 일선행정조직의 지도나 또는 최일선의 동장, 리장 이런 분들의 격려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올바로 심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창구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분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습니다. 꼭 그것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해서 시행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내지는 보완조치를 해서 도정에 투명성과 활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의사당을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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