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일시 2001년 11월 29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순서에 따라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김영택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 정무부지사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며, 도민사회 최대의 숙원으로 일컬어져오던 제주4ㆍ3문제는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반세기만에 제주4ㆍ3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통해 4ㆍ3문제 해결의 근본토대를 마련했으며, 지난 5월까지 신고된 1만4,028명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도 실무위원회에서 서류검토와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희생자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4ㆍ3사건 희생자결정은 4ㆍ3특별법 입법취지에 따라 도민과 유족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희생자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4ㆍ3평화공원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내년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ㆍ3 당시 잃어버린 마을 등 4ㆍ3유적지를 조사해서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자료수집도 하루빨리 진행해서 4ㆍ3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4ㆍ3의 해결은 용서와 화해로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4ㆍ3실무위원으로서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4ㆍ3문제를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아픈 상처치유는 물론 평화와 인정이 살아 숨쉬는 제주사회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도정과 제주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정무부지사 김영택
○위원장 오만식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영택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담당 고주영,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외에 직원일동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께서는 일정이 있으시니까 나가셔서 일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장 오만식 모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완주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인원 20명, 15명 꽤 많은데, 명단을 하나 받아봅시다, 소속하고.
○위원장 오만식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 정말 중요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심심한 노고를 이런 자리에서 위로를 드리고 싶고, 보고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당초에 부지 5만평에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에 의해서 5만평 부지매입과 더불어서 1차 추진계획을 수립하다가 기본계획설계가 되므로 해서 다시 또 면적이 7만평 부지매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자체도 총사업비 1,168억원을 계획하고 있죠? 맞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상당한 재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우선은 재원조달방안이 제주도나름대로 도민들의 바램으로 끝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현실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계획도 좋고, 우리가 이러한 추진내용도 좋지만 예산의 뒷받침, 재원조달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소장으로서 앞으로 재원조달과 관련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68억원을 8개년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중앙에서 심의의결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확정해 주는 일이 국가의 몫입니다. 도민들의 의욕적인 바램으로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과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불합리한 점을 고쳐서라도 조기에 계획확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4ㆍ3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기본설계현상공모실시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예산조달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계획대로 추진될텐데, 예산조달이 용이치 못하는, 확정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무리하다고 할까, 좀 빨리 서둘러서 위령공원을 조성하다가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호된 질책도 받고, 이제 좀 차례대로 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기전에 현상공모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또 임의대로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어야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연초에 예산도 계상해 주었고 이렇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하나 집행을 못하는 단계에 있고, 계획이 확정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도도 35억 예산이 책정됩니다만, 확실한 것만 시설을 하므로 해서 다음번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사업은 할지언정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은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든 차질이 없도록, 전과 같이 무계획적으로 나중에 반복하는, 이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희생자 사실조사 신고접수에 보면 현재 신고접수된 것이 1만4,028명이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여기에 우리가 예비검속에 의해서 행불된 희생자, 그분들 다 신고된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예비검속에 의해서 행불된 희생자 유족들이 별도로 그분들이 위령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접수된 바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령공원은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도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삼면예비검속유족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서귀면, 중문면, 남원면, 서귀포경찰서관할 삼면인데, 거기에 예비검속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밝혀있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유족회를 결성했습니다. 조직해서, 나이도 드신 분들인데, 백조일손유족회는 모슬포서관할입니다. 제주서관할은 지금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조일손유족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위령사업을 전개하고 하는 것을 봐서 상당히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비검속당시에 3개 면만이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제주시도 있고 조천, 한림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전부다 희생자 신고접수에 다 포함됐다고 하면 그것은 분리해서 다른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때 당시 타 읍ㆍ면에 제주시나 조천, 함덕, 한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서관할이 되어서 아직 유족회조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성산서관할도 있잖아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성산은 또 희생자가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있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다 신고가 됐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신고는 100%는 안됐지만 전부 4ㆍ3 희생자로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같이 신고해서 4ㆍ3과 같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던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했는데 안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도적으로 안한 사람들도 있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안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안한 사람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삼면유족회가 조직되어서 위령사업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었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4ㆍ3 희생자로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도 조금 구분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4ㆍ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기 이전상태이고 해서 조금, 94년 9월 21일 어간에는 들지만 자기네는 다른 것이 아닌가, 다르다고 보면서 백조일손 위령사업이 저렇게 활발하게 되니까 우리도 유족회를 결성해서 우리힘으로 모아놓고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이런 위령비도 건립하고 작은 땅이라도 사서 위령사업을 하고 싶다고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저희들로서는 제주서관할도 있고, 성산서관할도 있고, 서귀서관할도 있습니다만, 4ㆍ3 위령공원이 확정되어서 그안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지만 4ㆍ3하고는 같이 연관을 안 하려고 그분들은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땅을 사고 위령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일회성행사에도 기천만원씩 도와주는데, 물론 위령사업을 하는데 도와주면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져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을 도와주는 그런 것은 둘째치고, 문제는 제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하면 예비검속 행불희생자 유족들이 일부 4ㆍ3 피해신고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참여도 안 할뿐만 아니라 희생자 신고를 많이 기피하고 있다. 실채를 같이 해서 위령을 같이 하고 자기조상이나 자기가족의 실체를 전혀 4ㆍ3유족하고, 확실히 죽고 안 죽은 사람 차이, 전혀 그런 결과를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이념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신고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분들나름대로 분리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서, 지금 소장님입장에서 신고를 몇 %나 한 것 같습니까? 예비검속 희생자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자가 4ㆍ3사건 희생자로 신고를 몇 % 했느냐는 것을 계량화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사람 숫자자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이 신고는 되었고, 그렇다고 100% 신고가 안된 것은 맞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상당수가 예비검속 유족들이 신고가 안된 것은 맞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안한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문제를 예비검속 희생유족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고를 했는지, 또 그런 분위기를, 내용을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족들이 바라는 사항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사실 예비검속유족들의 입장은 우리는 4ㆍ3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6.25전쟁이 안 났다고 하면 희생이 안 됐을 수도 있다, 6.25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좀 이상했던 사람들 전부 찍힌 사람들 다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일괄 잡아서 제주서관내에 약 1,000명, 모슬포서관내 400명, 서귀포서관내 260명, 그게 삼면 이렇게 해서 유족회가 세 군데 있잖아요? 백조일손유족회, 한림유족회, 삼면유족회, 이렇게 세 군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법률을, 예비검속희생자자체를 희생자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나중에 최종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4ㆍ3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6.25전쟁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희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4ㆍ3희생자와 자기네가, 한때 백조일손이 우리는 4ㆍ3과 무관하다. 또 심지어는 4ㆍ3특별법자체를 백조일손유족회에는 우리는 다른 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백조일손유족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한국전쟁 전ㆍ후 양민희생자진상조사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오히려, 한국전쟁 전ㆍ후, 그쪽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점으로 볼 때 어쨌든 딱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도에서는 알고 말이죠, 그에 대해서 구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대로 그것을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림도 돼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한림, 우리 현장도 갔다오고,
○현성익 위원 제주서관할만 안 됐구나!
○김영훈 위원 성산포서관내에도 있는데 성산포서장은 예비검속 잡아서 죽이라고 하니까 경찰서장은 나 못하겠다!고 해서 성산포경찰서장은 못했다 말이죠. 그래서 저쪽은 희생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경찰서관내에는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제주에 경찰서단위로 다 명령이 하달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심사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예비검속 희생자가 됐든, 또 행방불명, 소위 재판을 받고 육지에 가서 희생을 했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정하지 못해서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도로서 간여할 것은 아니로되, 도로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엊그제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열심히 해줘서 상당히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아까 소장께서 신고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해버리면 묘한 상황이 납니다. 그러면 4ㆍ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이 1만4,028명으로 딱 극한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자료는 최소 2만명에서부터 3만명내지 5만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간내에, 우리가 추가기간까지 해서 이 기간내에 신고된 사람이 1만4,028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신고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면 사실은 4ㆍ3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은, 여기서도 뽑혀나갈 겁니다만, 하여튼 1만4,000명정도가 된다고 해서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기간내에 신고접수한 결과가, 완료가 아니고 결과가 1만4,028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문제는, 아까도 평화공원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소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중앙위원회 빨리 열자! 당신 주무장관 아니냐, 당신, 어떻게 하자! 하니까 12월 2일 정부예산이 통과되고, 잔무가 처리되면 12월 초순에 하겠다는 다짐을 장관한테 받았는데, 어쨌든 중앙위원회가 빨리 해야 지지부진한 공원사업도 지금 올라만 있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말입니다. 이것을 서둘러 주는 방법, 물론 지사가 중앙위원이기도 하니까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내년도 사업을 들겠다고 하는 문제도 이게 안되면 내년도 사업 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또 35억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도 내년도 예산......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에 8개년 연차계획에 의하면 최소 230억원 이상은 정부예산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게 정부 추경이 됐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가 부지런히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야 공원을 했든 어떻든 다음 사업이 나오는데, 또 하나 문제죠, 아까 신고접수와 관련해서, 지금 신고접수된 사람중에 군경에 의한희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자기네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아까 말씀하시듯 약 83%에 달하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 또 11.4%인 재산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이런 개념인데, 재산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중에 군경숫자는, 더더구나 육지부군인, 육지부경찰, 당시에 제주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육지경찰들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2연대, 9연대 병력이 사실 제주사람도 있었고, 육지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고, 보훈지청에 우리 도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군경희생자, 육지부희생자에 대한 자료를 도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중에 666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중에도 지금 신고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4ㆍ3 이후에 그분들은 원호대상자로 했다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서 해온 사람이 666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것들도 신고완료가 안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한 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신고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신고접수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지부출신 한 예로 말이죠, 육지부출신 희생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국립현충원이면 국립현충원에 가서 보면 그 비석에 제주4ㆍ3 때 희생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비문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뒷면에 어느 전투! 우리 충혼묘지에도 보면 어느 지구 전투, 어느 지구 전투, 이렇게 월남 해서, 이러듯이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든 어쨌든간에 파악이 제주4ㆍ3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이 국립현충원에 있고, 대전현충원에 있고, 또 국립묘지 있는 쪽에 더러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충혼묘지 있고, 읍ㆍ면별로 충혼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출신 경찰관이 그당시 희생됐을 때 항상 전사자라고 하고 순직자대우를 해서 그 부락해서 비석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14명 정원중에 3명이 결원되어 있네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6급이 결원됐습니다만, 다른 인력으로 보충을 받아서,
○김영훈 위원 비전임직으로 해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책임맡은 사람들 상당히 그늘진 곳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일들 하시는데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고생한 보람을 찾으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노고가 인정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다 와버렸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감사합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희생자 조사해서 해외에서 61명인데, 일본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일본입니다. 미국은 네 사람이고, 일본이 57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61명중에 미국이 네 사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완주 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외에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미국하고 일본이다! 해외자료조사 참 많이 했는데, 소련에서, 러시아에 가서 가지고온 것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이 다녀온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다녀왔습니다만, 그저께 가서 확인해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번역같은 것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료수집은 좀 했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수집은 됐고 번역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얘기까지는 못하고 수집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미국, 일본, 러시아 이외에는 자료가 있을만한 곳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당시상황이 러시아, 미국, 일본 이렇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중국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이번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자료로 자료조사는 마감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중앙에서는 어쨌든 러시아는 또다시 갈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에서 자료가 연결되니까, 러시아의 것을 해보면 다른 곳 조사해볼만한 곳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겁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4ㆍ3사건에 대한 해석하고, 역사가 50년, 100년이 지난후에 또 한국의 체제가 바꿔진 후에 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갖추어서 역사로서의 기록이 정확하게 남도록,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야 희생자에 대한 위로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잃어버린마을 표석 금년도 6개 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6개 설치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규격을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일정하지는 않고 자연석형태로 되어서 타원형이나 직사각형 비슷하게 해서,
○강완주 위원 마을에 맡기고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마을에 자문받고 참여는 합니다만, 비문은 저희들이 전부 새겨서 시설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뒤에 시같은 것도, 비문도 쓰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비문도 자극적이지 않게 썼습니다. 4ㆍ3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됐다는 말이 표현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문을 잘 써야 하는데, 저도 백조일손비문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국가체제라는 것이 자꾸 변한다 말입니다. 아무리 변해도 그것이 그때 정부에 대한 욕은 되도록 하지 말아둬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이라는 개념만 부각시켜야지 체제가 자꾸 바뀌니까 국가의 체제라는 것이 그런 점 각별히 명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돈이 없어서 6개밖에 못한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일단 근본적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6개를 했습니다. 또 그후에 우리가 더 조사해서 77개 마을을 시ㆍ군으로부터 조사를 받아놓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고정된 숫자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77개 더 조사를 했습니다. 받아놓았는데 그것은 표석을 설치하지 못했고, 지금 계획으로는 다 세울 수는 없고 읍ㆍ면마다 규모가 큰 곳을 해서 몇 개를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몇 개 더 세울 계획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안 세운 곳 말입니까?
○강완주 위원 아니, 조사를 잘못하고 세웠다는, 신문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스크랩하지 않아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화북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강완주 위원 어떻게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화북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해자에 대한 부각을 시키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못 세웠고 6개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는 무슨 얘기는 없습니다.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만이 아닌데 우리동네는 안 해주느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안작성하는데 상당히 유의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4ㆍ3에 대해서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못했다가 내가 몰매를 맞을 것이다 해서, 바른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연령층에서 앉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4ㆍ3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몰아치느냐 하는 겁니다. 경찰관출신들은 대단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현재 분위기만 가지고 이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료나 여러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중간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절대 저희들 가해자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강완주 위원 그거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가려내려고 하는 것을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화합, 도민통합을 목적으로,
○강완주 위원 감정도 포함되어 있고, 이념이 없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여기 이 일반현황 업무추진체계도, 이거 전부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거기 보면 중앙위원회 위원, 또 기획단, 실무,
○강완주 위원 위원회만 하지 말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명단입니까?
○강완주 위원 직원도 같이 포함시키십시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잃어버린마을 표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서귀포시 영남동 있잖아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오만식 거기 막 그냥 개발허가가 나와서 팬션업 해서 됐는데, 거기 실은 상당한 4ㆍ3유적지거든요. 집터가 그나마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반발하고 있던데, 그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현장사진 찍어온 것 있습니까?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특별한 유적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헤칠 경우에는 거의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나 각 시ㆍ군하고도 연관, 제주시는 비교적 그런 정책을 잘 펴고 있는데, 김태환시장 자체가 잃어버린마을들 다시 취락구조로 하겠다고 하는데, 서귀포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협조하십시오. 추후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다 거기가 대지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맹점입니다. 경지가 괜찮거나 주변환경이 좋으면 거기 이미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짓는데 아무런 하자가, 가장 손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위치가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돼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서귀포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까지 된 것은 그렇더라도 차후에라도 현재 없어진 마을들이 지번으로는 대지나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의 우려가 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대책을 세워서 시ㆍ군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오만식 또 하나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 해서 금년 5월 일단 끝났는데, 앞으로 다시 추가 신고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직 일본도 56명인가밖에 안 돼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내에도 아직 신고를 안 하거나 미신고자, 신고누락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냐하면 4ㆍ3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기본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겠지만 그것은 중앙위원회의 입장에 불과하고 도입장에서 볼 때는 신고 안 되거나 신고누락된 사람도 결국에는 도가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실상 역사이기 때문에 현실과 직접 가지고 있는 신고자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도의회의 신고자중에서 미신고자 있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는 이 사람을 중앙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해서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고누락자하고 미신고자이지만 피해자이다, 도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좀 갖춰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저는 그정도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당초부터도 신고를 기피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영훈 위원 많습니다.
○강완주 위원 많아요.
○현성익 위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감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신고한 인원은 이거고, 당초부터도 도가 하는 내용하고 견해를 달리함으로 해서 신고자체를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않겠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다 말입니다.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희생자수에 대해서 3만명이다 5만명이다,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에서 신고를 받아보니까 1만4,028명이고 신고누락자가 있습니다만, 마을별로 다 보면 거의 태반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불과 손가락으로 셀 수 있도록 신고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고초기에 협력해서 열심히 신고에 전부 응해주고 대리신고라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희생자결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강요할 입장은 못되고, 법신고기간도 다 지났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현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조사하고 희생자 결정하는 절차를 하다보면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대강은 마을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놓도록 별도로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조사가 끝나는 즈음에는 별도로 조사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장께서는 당초부터도 손가락으로 센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가족이 그 집안에서 거부하면 그 집안전체 희생자가 한사람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알고 있습니까? 4ㆍ3피해가족이다 이겁니다. 당연한 4ㆍ3피해자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같이 안 겠다, 신고 안한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서 실질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사를 합시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14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정무부지사김영택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 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