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일시 2001년 11월 29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공무원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 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장 오만식 모두 앉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경로복지분야하고 청소년복지분야의 민간단체경상보조, 자본보조, 영수증 사본을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요구된 자료는 우리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양이 방대할 경우는 원본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부 소개할 때 이왕에 오셨으니까, 출석대상은 과장이지만 담당도 한 번 소개를 쭉 해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계장은 행사관계로 밖에 나가 있습니다.
경로복지계장 이용철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문익순입니다.
청소년육성계장 현공호입니다.
이성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고영실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정미숙 보육계장입니다.
양원현 보건정책계장입니다.
오진택 의약계장입니다.
이금자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양창희 위생계장입니다.
교육문화센터의 교육담당관 임영배입니다.
허신숙 관리담당입니다.
변호순 조사담당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본으로 가져오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근무자 선진복지시설탐방을 언제 입니까? 지난 2001년 6월 25일 2박3일 갔다왔는데 시설탐방 참가자 명단 가져 오시고, 사회복지 등 해외조사사업 국제사회복지회에서 갔다왔는데 명단 주십시오.
질의ㆍ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주도민들의 각종 사회복지시책을 펴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더구나 서민계층 소외계층에 많은 온정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말이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이 제주대학교로 인계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시에 퇴직하는 퇴직자들에게 퇴직급여 관련한 50억원을, 도의 채무보증신청을 의료원측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에서 적립한 퇴직급여는 13억원밖에 안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50억원이 당초에 의료원 매각과 관련한 그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퇴직급여가 미지급상태라고 하는 얘기를 공개한 사실이 없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대의기관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50억원에 대해서 어찌보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당연한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료원퇴직급여는 우선 매각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에서 채권채무를 계산하니까 퇴직금을 포함한 채권채무가 1억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금액상으로. 채권이 74억4,700만원, 채무가 퇴직금을 포함해서 73억4,100만원,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미지급을 퇴직금을 주면 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은 그만 두어서 14일 이내에 주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13억원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49억여원을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무보증을 도지사가 해서 의료원장이 채무를 해서 갚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이것을 채무보증 없이도 의료원장이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50억원이든 49억원이든 채용해서 퇴직금을 일단 갚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든 미지급금을 받아서 갚아가는 것으로, 어제 저녁에 결정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의 지방재정은 마음대로 지사가 결정해 주고, 받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채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이쪽으로 갈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퇴직금 분을,
○현성익 위원 매년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록 하는 법적 사항을 알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지방공사제주의료원 퇴직급여 50억원 미지급 발생한 요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요인은,
○현성익 위원 지금 63억원이란 말입니다.
13억원이 적립되었는데 63억원이, 13억원을 제하면 50억이 어떻게, 당해년도의 퇴직급여를 충당을 해서 적립해야 되는 것이 법적 사항입니다.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퇴직금은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시에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돌발사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국장! 그렇게 하면, 그 책임회피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제가 도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요?
지금 퇴직급여 미지급 발생된 원인이1988년부터 재정적자에 의해서, 83년부터를 88년까지 미정립된 것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것도 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발입니다. 이 당시에 미적립된 금액은 시도에서, 3,40%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의료원에서 나머지 적립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1990년도에 제주도의 결산자료를 보면 부채 미지급부분이, 퇴직급여 미지급한 금액이 4억8,500만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90년도에. 이게 제주도가 안은 퇴직급여의 미지급 부채입니다.
다음 95년도 결산에 가면, 95년도 단기결산에 퇴직급여의 미지급금이 6억1,380만원이 미지급 부채가 됩니다. 95년도입니다. 95년도 시점에서 6억1,300만원밖에 미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다음에 99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6억2,800만원, 충당금이 17기 결산 단기 부채가 38억5,400만원으로 99년도에 와서 이렇게 팽창됩니다. 다음 2000년도에 올라오면 43억원으로 껑충 띄고, 매년도마다 제 의무를,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정사항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누가 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가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현성익 위원 보세요!
이게 당연히 일시에 전체 직원이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법정적립 충당을 했더라면, 왜 일시에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가 일시에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이 결손경영이 됐거나 재정적자가 났다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요. 구십 몇 년도 부터 잉여가 났다고요. 잉여금 처리를 하면서 이런 법정 이행사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주도가 왜 방관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저희 도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런 돌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기치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잉여금이 나가지고 그것을 시설 장비라든가 시설을 확충하면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결산을 통해서 매각대금이든 뭐든 전부 해서, 이익금이라기 보다는 매각대금에서 50억원을 충당해서 퇴직금을 주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미리 챙기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퇴직금이 63억원이라는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40억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을 못해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적립하지 못한 부분이 현재 본봉의 1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정립을 했습니다. 96년부터 6% 적립할 때가 있었고 8% 적립할 때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본봉의 10%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매각하는 과정에 일시적인 돌발사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무보증대출로 49억원이든 50억원이든 꾸어도 퇴직금은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4억3,700만원을 출발로 해서 50억원을 일시에 우리 도가 채무를 안아야 되는 불행한 순간이 왔다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이 건전재정 운영을 한다고 계속하면서, 잉여를 내면서, 그 잉여금 처분도 정말 자기부채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잉여를 낸다고 해서 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얼마나 마음대로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퇴직급여를 충당해야 될 사항을 안하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면서 마음놓고 장비도 사고 마음놓고 시설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체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일시에 50억원의 채무를 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방공사에 대한 제주도가 정말 어느 것 하나 세밀하게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것을 벌써 했어야 합니다. 잉여 남아서 다른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 , 집행하는 것보다 이것을 먼저 충당을 했다면 일시에 과중한 채무를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인데, 이제 4억3,000만원의 퇴직급여 부채를 처음 출발해서 5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불행한 사태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 부서에도 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경영분석도 해 주시고 경영평가도 도가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아까50억원 부채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미지급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74억원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부채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부채가 아니라고 국장께서는 하시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임시 차용해서 받아서 무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사실 일시에 부담을 지는, 사실 그런 부담을 집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으로 차곡차곡 했으면 이렇게 고액의 부담을 도민이 안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옳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부서에, 기관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그렇게 정산을 하시고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생돈 꿔서 이자 갚아 주어야 하는데, 이자도 예를 들어 50억원의 대출 이자가 얼마입니까? 상당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일이 꼬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왔다 말입니다. 문제는 아까 미수금문제를 얘기하는데 미지급금은 그것은 지급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니까, 미수금 처리문제에 있어서 미수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업미수금만 47억원입니다. 임차보증금 12억2,000만원,
○김영훈 위원 임차보증금은 도에서 우선,
지금 제주의료원 의사가 11월 1일부터는 제주대학부속병원 의사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빌린 집세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10월 30일 현재 정리를 해야지, 물론 신구간까지 무상임대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협의한바 없습니다. 이제 협의할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빨리 그것을 해야지 12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갚든지 해서 해야지, 11월 12월 1월, 신구간까지 간다면 3개월분을 우리가 공짜로, 이게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인데 괜히 제주대학병원 의사들 공짜로 살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미수금 47억원을, 그것은 제주의료원에서도 그렇고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자기네도 22억원의 미수금이 있다고 하는데, 22억원을 언제 받을 것이냐 하니까 그것은 캄캄한 것입니다. 왜 캄캄하냐? 사실은 제주의료원의 경우 10월분 급여비 청구를 안 했습니다. 10월 분을 12월에 가서 하든 연말이내 청구를 한다고 합시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건강보험이니까. 그래서 급여비 청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소 7개월 내지 9개월, 심지어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급해 주어야 되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의료보호특계에 의하면 지급하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그것만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1년 가까이 채불되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채불되다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47억원 있는 것 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적인 47억원 미수금 징수를 다 했다고 합시다, 청구한 것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마무리 하려면 1년 가까이 하는데, 1년 가까이 우리가 50억원 은행돈을 꾸어서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불거진 거니까 하는데 제주의료원 성과급 지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준비는 되었는데 지급은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원 측에서는 성과급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하고 노조측에서는 일괄적으로 100% 달라고. 돈으로는 100% 주면 돈은 남습니다. 지침이 성과급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주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
○김영훈 위원 1억6,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돈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성과급 문제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우 의사는 성과급제도를 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차등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달라요. 내과,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다 다른데 그 진료실적에 따라서, 얼마 벌어들이느냐가 나오거든요. 성과급은 그렇게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다보면 그쪽 노조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못 해서 성과급을 못 받는 문제가 왔을 때 직원간의 갈등, 그게 노조가 자기권익 찾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전교조 같은 경우는 통장에 놓은 것도 다 찾아서 교육청에서 받을 뭐가 없다고 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냈다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과급 지급하는데 앞으로 노조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의 입장은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자부 지침만 고수한다는, 오늘까지도 그런 의견을 비추어서, 오늘 내로 그것을 결정해서, 돈은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서 기금이 이번 2회 추경에 75억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 해서 99억원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6일자에 56억원을 시ㆍ군에 배부했고, 또 금주 내로 24억원을 제주시에 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의료원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조금 돈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되면 한84억이 내려가면 의료원에 몇 억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까지 포함해서 꼭49억원이 필요하지만 49억원을 다 차용하지 말고 자투리예산 전부 찾아놓고 그런 의료보호비 받고 해서 한10억원 정도 만들고 해서 38억원이든 40억원이든 이런 식으로 꾸어서 퇴직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채불이 완전 해소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의 문제도 있고, 국비 영달이 안되어서 하는 문제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월까지 신청한 것은 이번에 전부 보냈습니다.
○김영훈 위원 상당히 그게 오래 걸림으로써 제주의료원 경영에도 압박을 받았다 말입니다. 물론 미수금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에서 받아야 될 급여비, 차동차보험에서 받아야 될 것, 산재보험에서 받아야 될 것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종을 이루는 건강보험의 경우는 문제는 삭감율이 제주의료원 3%, 서귀포의료원이 0.8% 에서 1.6%, 서귀포의료원은 삭감률이 상당히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3% 내지 5%의 삭감율이 나왔을 때는 47억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줄어드는데,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다른 실ㆍ국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 서귀포사랑부녀회 라고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사랑부녀회입니까? 우리 관련된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친목단체인데, 이분들이 회원이 30명인데 11월 7일 가락동공판장부터 탐라영재관 관광을 했는데 도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30명에 대해서 도비에서 1인당 16만9,460원 도움을 받고 유람을 한 모양인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일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했는가 해서 서귀포시에 여러 군데 전화해서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만9,543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혹시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법이 달라져서 생긴 차이는 얼마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만1,000명에서 1만9,0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더 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존 수급자중에서 소위 나쁜 말로 하면 위장 자격취득을 했다가 환수를 하던지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책정되었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은 좀 있고 책정됐다가, 수급을 받다가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육지부에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훈 위원 육지부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나왔던 것이 제주도에도 비슷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한센병을 앓고 있다 말입니다. 양성환자인데, 그래서 수급대상자가 되었다가 그 아들이 어디 취직이 되었어요. 취직이 되니까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는데, 아들이 설사 요즘 어려운 때 취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물론 자격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박탈한 그런 경우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확하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월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장애인차량을 가져 있는 것은 대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집에 화물트럭 중고 폐차직전에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안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폐차 직전의 차는 아닙니다. 몇 ㏄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1,500㏄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정책이, 정말로 우리가 기초생활법을 만든 취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영세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너무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혜택을 더 주자, 위장한사람이야 과감히 적발해야지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과감히 적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안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하기 위한 것인데, 너무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국장께서는 그렇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전혀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과장은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 계장은 된다고 해서 마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장께서 그럴 때 판단할 때는 되는 쪽으로 조금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어떻든 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억울하게 떨어졌다, 탈락되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자기가 주택을 가졌다, 15평 기준입니다마는, 15평 가졌다 하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아무 생활능력도 없는데 집이 돈 나오고 밥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전세 주거나 임대해서 소득을 높인다면 하지만 자기 15평 집에 사는데 결국 그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것도 너무 15평에, 자기 막살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되는 쪽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는 재산에 관계없이 월소득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그렇습니다.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한 것 중에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사회복지과가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전부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국비지원이 따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는 운영비 80% 입니다.
○김영훈 위원 청소년종합상담실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하고 있는데 성지문화재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단법인체인데, 성지문화재단이 95년도에 만들어 졌고 제주도가 인가를 해서 된 것인데 허철수교수님이 대표이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장은 박태수교수가 양 쪽을 다 맡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성지문화재단이 어쨌든 금년 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게 됩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게 계약합니까? 기득권 있으면 다시 날짜만 변경해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특별히 잘못된 일이 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모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분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일이 없는 한,
○위원장 오만식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때 청소년보호법 만들어서 처음으로 해서 얼렁뚱땅 한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백형수가 출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얼렁뚱땅 해서.
○김영훈 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얼렁뚱땅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종합상담실은 95년부터 금년말까지 계속 연기해서 수의계약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97년부터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막대하게 지원해 주면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이에 대한 우리가 경영평가라든지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감독도 하고 하는데, 지난 2월에 2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1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사항이 시정 보완하면 다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위탁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말이지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춘강에서 운영하는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을 때부터 의회 행정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공개모집은 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장애인총연합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교단체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불교단체에 안주니까 불교단체에서 상당히 지사를 곤혹스럽게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쨌든 민간위탁관계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사업 같은 것이야 직접 도에서 못하니까 전문적인, 한센 나환자 관리 같은 사무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도 시설 위탁관계는 좀더 도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도 여성정책과 공관어린이집도 사실상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 부분만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지원한 금액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경영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에서 몇 건 지적하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대부분이 금년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노인복지회관도 금년 12월 24일 끝나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지난 8월에 끝났네요? 다시 재계약을 한 것입니까? 8월22일까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재위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자료를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장묘문화, 화장로가 5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있는 것은, 그것은 5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3기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연료 사용하는 것만 틀리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현재 있는 것이 하루에 여섯 기 정도 되고,
○강완주 위원 하루 능력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여섯 기 정도 되는데,
○강완주 위원 평균 하루에 몇 기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루에 한 건 정도 됩니다. 화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새로 광역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관리주체는 제주시입니다마는 제주시가 위탁할지 직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제주도가 작은 곳인데, 아무리 멀어봐야 45분이면 출입하는데, 도 단위에서 해야지 시ㆍ군단위에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로 하루 능력이 5기 라면 현대화 시키면 하루에 20기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요새는 더 해서 두 시간 이내에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20기 아니 30기라도 된다 말입니다, 화장 기능만 보강시키면.
그렇다면 도 단위에서 이것 이상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도단위에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타시ㆍ군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가 해도 광역화장장으로 갈 것으로 해서 도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화장장이라고 하면 4개 시ㆍ군을 전부 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강완주 위원 처음 시작할 때 도에서 생각 못한 것을 시에서 먼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존 화장장을 확충해서 공원화를 시키는 계획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할 때는 그러면 광역화장장으로 갈 것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시가 도 인구의 50% 이상 차지하고,
○강완주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분명하게 도비를 줄 때 방침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야지, 제주시에도 의회가 있고 시민들의 여론도 생길 것이다, 왜 남군 것까지 서귀포까지 제주시 지역에 와서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도지사가 운영한다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시에서 운영한다면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광역화장장하는데 14억원을 내고 도비에서 5억밖에 안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비가 14억원 되게 된 것은 화장장을 하는 도로개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제주시에서 별도로 개설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갔고, 화장장에만 하는 것은 저희들 5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화장장만 하는데 시비 얼마를 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같이 5억원입니다, 도비하고 5억원씩.
○강완주 위원 납골당도 그런 체제로 움직일 겁니까? 관리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납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장해서 바로 납골로 가는 것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한 구역안에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같은 구역안에, 거기에서 장래절차를 전부 하는 겁니다. 화장시켜서 장래식까지.
○강완주 위원 이것은 지금이라도 시하고 협약을 하세요, 공문을 내서. 이것은 절대로 도단위로 움직여야 한다, 도전체적인 시설이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어야지, 나는 전부터 이 말을 듣고 도에서 잘못하고 있다. 저것이 한국의 문화로서는 혐오시설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 말입니다. 시ㆍ군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남군같은 데도 공동묘지하나 내는데 거기에서 통과하지 못한다고 반대하고, 지금 우리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된다 말입니다. 물론 5.16도로로 해서 와버리면 되긴 되겠지만, 거기에는 마을이 없으니까, 그래도 시의회도 있고, 마을에 리장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제주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하고 문서로라도 지금부터 조례를 만들 때,
○강완주 위원 확실히 해서, 보조 나갈 것도 있죠, 지금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회추경 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더 돈 줄 것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돈 줄 것 있을 때, 그럴 때 트집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장묘문화개선특집영상 제작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제작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 부담해 줬습니다.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1,000만원 줘서, 우리도 하고 싶었는데 KBS가 특집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선진장묘 제주도내 장묘실태를 비교,
○강완주 위원 보급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완성은 안 됐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사를 하는 중입니다. KBS에는 방송을 두 번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언론계, 노인, 여성단체들이 갔다온 후에 그것이 TV에 한번 비침으로서 상당히 생각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세대도 화장하겠다는 말이 상식화되고 있는데, 어제저녁에도 동창들하고 술을 먹으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100% 화장하겠다고 덤비더라고요. 아들놈들이 어떻게 해줄 지는 몰라도, 그렇게 덤벼듭니다. 여기의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들더라도 빨리 보급하면 상당히 도에서 지도하는 개선이 상당히 빨리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 화장률이 지난해 11.4%에서 15.4%로 아주 올랐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국에서 제일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국에서 제일 떨어졌습니다만,
○강완주 위원 서울같은 곳은 52%,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50% 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서울시에서도 생각하던 것보다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빨리 오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도비가 좀 들더라도 잘 만들어 놓아야 할겁니다. 공정률이 몇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2%입니다.
○강완주 위원 치매병원이 62%지. 장애인이 제주도에 1만3,474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도에서 하는 행정수혜를 전부 받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들 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월 4만5,000원 받는 것,
○강완주 위원 1만3,474명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부가 아닙니다. 장애급수에 따라서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강완주 위원 기준에 있는 사람은 전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기준에 따라서,
○강완주 위원 그리고 종합검진같은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도 700명,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강완주 위원 1만3,474명중에서 700명이 종합진단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차적으로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는 안되고, 다른 사람이 받고, 연차적으로,
○강완주 위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1만3,474명이 국가의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 이거죠. 자기가 발표하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사람이든 뭐하든,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등록된 사람은 하나의 혜택이라도 다 받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등록된 사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왜냐하면 LPG자동차를 쓸 때 세금이 좀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 인상된 부분도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그러면 LPG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벌써 혜택을 받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공공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강완주 위원 세금혜택이나 자동차 살 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일반장애인들 다하는 거고, 증중장애인시설,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3,4백명정도.
○강완주 위원 나는 무슨 얘기냐면 창피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걸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등록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몰라서, 무식해서 TV를 봐도 해석을 못하고, 신문도 못 보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하고 전혀 접촉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로 불쌍하게 사는 사람, 정말로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사람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찾아보라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행정이 너무 외형적으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저 바쁘다 뭐하다, 높은 사람들 눈치만 보고 말이죠. 높은 사람 눈에만 잘 보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로 불쌍한,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이 옛날 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부녀자들도 옛날에는 새마을사업도 마음속으로 했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받아서 자기 인기나 올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행사한번 하라고 하면 거창하게 하는 척해서 그것으로 끝내고,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복지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전보다 더 해야 할겁니다. 찾아보라고, 시골에 가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가보면 눈물나서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읍ㆍ면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61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강완주 위원 조사를 해보세요. 그 직원도 굉장히 바쁘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바쁩니다만,
○강완주 위원 순전히 군수 눈치보는 행정들만 해놓으니까 그런 틈이 없습니다. 자기스스로가 찾아보려는 생각을 못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각 마을리장하고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홍보에만,
○강완주 위원 그런 사람들은 찾기도 힘들어요. 입구도 없고 세상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중에 가보면 혼자만 사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고향사람입니다, 제주사람들입니다. 육지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면 실제로 제주도에 20명 내외일 겁니다. 20명에 대해서 가령 집지어주고 해봐야 도청 국장판공비 쓰는 돈만 가져도 다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오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마라도에 보건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진료소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운영이 잘되요?
비양도도 있고, 마라도에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가끔 들린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유인도가 거기 둘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비양도하고 마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도 못마땅한데, 치매병원이라는 말을 언제면 없어지리라고 봅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치매병원으로 갈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아주 좋은 이름으로,
○강완주 위원 보고서에도 보니까 치매정신전문병원, 이렇게 나왔는데, 요양병원이라고 보고서에 고치면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고서자체를 고쳐야 될 건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는 명칭이 바로 이겁니다. 치매정신전문병원으로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 이기를 그냥 살려서 하다보니까,
○강완주 위원 이렇게 하면 진짜로 치매를 앓는 사람을 거기로 모시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풍속 때문에. 요양병원이라고 해야 내가 우리할머니, 어머니를 정말로 좋은 병원에 모시는 것으로 해서 거기로 가서 수용이 많이 되지, 치매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지금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병원명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강완주 위원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새마을병원이니 뭐니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올 겁니다. 도에서 결정해버리면 되지요.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좋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냥 요양병원입니까?
○강완주 위원 새마을병원이니 새마음병원이니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이 병원은 요양을 해주는 병원이다, 이것을 간판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병원개설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견조율을 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의논을 해보세요. 내의견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아주 자료 내놓느라고 애먹었는데, 정산서 이거 전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붙인 것을 보니까 발송문서 하나하고 종이 한 장으로 했는데, 증빙서류같은 것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수증 부착해서 오고, 또 행사는 행사했던,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니까 나는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도의회에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정산자료를 가지고 오라, 지금도 미비상태가 많다 이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 정도 해지면 전보다 더 했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로 영수증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사회의 흐트러진 인식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아껴 쓸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게 상당히 모자랍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이거 누구든지 거짓말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산서는.
이것은 하나의 샘플, 이렇게 해서 샘플로 해서 담당과에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거짓말 영수증을 붙였으면 변상조치,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은 도지사관인 딱 찍어서 내치면 되는데, 세상이 너무 공무원들이 어떤 단체의 책임자들하고 너무 인간적인 밀착이 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공과 사를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달라지지, 와서 사정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내버리니까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영수증을 붙이더라도 영수증을 붙일 수 있도록 우선 만들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짓말영수증을 따지는 단계적으로, 보니까 영수증 붙인 것이 몇 개는 있고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쪽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부분 영수증을 붙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하느냐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 한국공무원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 자기돈같이 쓰겠다는 거. 남의 돈이거든요. 도예산이 남의 돈이지 자기호주머니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 위원 의사진행성격입니다만, 지금 우리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제주의료원 퇴직금문제에 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자세가 할 수 없이 주는 것마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안 줘도 되는 걸 생각해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마냥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253명의 제주의료원가족들에게 제규정에 의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못 주고 있고 조금 기다려달라 하는 것을 정말로 미안하고, 도지사를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253명에게 정말 죄송하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신들 부담 덜어주겠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와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의사,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도청의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나도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을 인심쓰는 것 같은 생각을 왜하느냐는 겁니다. 그돈이 잘못 적립이 안되어서 지출을 못하면 도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출해놓고 감사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원장이 잘못했으면 변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 제주도민 아닙니까?
제주대학에 넘어가더라도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도의 기본정신이라야 한다 이겁니다. 제주대학에 넘어가 버렸으니까,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제주도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도지사는 그 병원이 잘되기를 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 제주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안되면 도지사도 잘되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봐야지, 넘어갔으니까, 나는 그런 사고를 갖는 자체가 싫다 이겁니다. 원장이 잘못했으면 감사해서 처벌하라 이겁니다. 처벌해서 정말로 잘못했으면, 돈 손실을 냈으면 돈을 받아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고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원장이 맡아서 해오던 일을 원장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난감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도자사가 앞서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도가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동의과정도 있었고 해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 다행스럽게 협의가 되어서 처리를 하게 되어서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김영훈 위원 풀린 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은 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도의회와 도청에 항의방문 안한 것만 풀린 거지, 그외의 것은 하나도 풀린 것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퇴직금을 내일이라도 당장 갖다가 지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감이 조금 식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이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4일 시한이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1월 14일까지 줘야 될 거였습니다.
○강완주 위원 늦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것은 의료원직원들하고 원장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해서 늦어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고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서로 협의가 안 돼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퇴직급여에 관한 문제는 매듭 짓고, 됐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넘어갑시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보건복지여성국에 기구표를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여성정책과 밑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직제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업소가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성정책과의 통제를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연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구표에는 보니까 통제받게 돼버렸네!
○강완주 위원 이거 기구표 잘못한 거예요.
○현성익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유인물 나갈 때는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죠. 다음에 여성특위에서 여성특위 및 4ㆍ3사건지원단에 두 사람이 파견됐습니다. 5급 1명, 7급 1명. 보건복지여성국하고 4ㆍ3지원사업단에 파견됐다고 하니까, 파견된 겁니까?
○김영훈 위원 국장이 잘 모르고 있군요.
○강완주 위원 총무과에서 가져가 버렸습니까?
○현성익 위원 잘 정리해서 인사 말이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못한 것은 점검하도록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제가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이거는 절대 지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노정되는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의견일치를, 공감을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제주도의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관장하는 기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여러 가지 돼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기금운영이 기금설치당시와 지금과 사항도 많이 변했거니와 기금을 운영하는 결과 운영방법, 실행효과, 이런 거를 정확히 조명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기금설치목적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이래서 각종 기금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이나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차원에서 기금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기금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손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기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에서 사용되는 내용자체가 정말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체가 적정하지 못합니다. 각종 기금이 설치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육성기금에 보면 지원대상이 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재활시설사업, 장애인건강 및 사회활동지원, 마지막으로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해버리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극히 일반회계에서 다룰 사업을 다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한번 봅시다. 노인복지기금의 지원대상이 누구냐?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지도육성, 노인회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게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이 관장해도 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이 기금에 와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금운영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그래서 기금으로 사용된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이 기금은 정말로 노인회 자활기반구축이나 그러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노인대학동창회, 민속경기대회 지원, 노인대학생 급식비지원, 노인대학생ㆍ대학원생 급식비지원, 인터넷사용료 부담, 극히 일반 노인복지행정사무에 관장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다, 장애인 봅시다. 장애인가족 축제한마당, 체육대회활동비, 한마음교류대회, 이러한 극히 일회에 소모하는 행사에 이 비용자체를 집행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 금년도 집행한 금액이 4억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청소년해변축제 1,7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200만원, 청소년 5:5미니월드컵축구대회 300만원, 어느 것 하나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일반행정업무를 관장하면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금관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면 노인복지가 1,980만원 과실금이 발생해서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2억7,000만원 과실금에 의해서 9,500만원 집행했고, 청소년육성기금이 4억4,900만원에서 4억2,500만원을 집행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기금이 이래도 운영이 가능했느냐? 기금에 관련한 이자, 그 과실금이 8%, 6%, 상당한 이자가 그래도 우리가 예상대로 과실이 생기니까 이런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10억원, 15억원, 20억원 가지고 그런 돈을 만들어서 집행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금리가 상당히 하향됨으로 해서 이 기금 10억원, 한 15억원정도는 이제는 통장에 놓아서 과실금을 만들어서 집행할 생각을 하면 큰 착오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나 각종 장애인복지나 도에서 집행하는 행사들이 거의다 시ㆍ군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시ㆍ군단위에서 중복되고 있는 기금, 그리고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업선택의 적합성이 없다, 적정하지 못하다. 또 여러 가지로 한 단체에 제주도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 시ㆍ군에서 다시 또 관장하므로 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행사의 중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기금의 통폐합에 한번 진단을 해볼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의 기금설치조례가 95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입장에서는 이 기금을 운영할 때 일단 도의회의 심의를 받고, 또 기금별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느라고 했습니다만,
○현성익 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동의했으니까 이런 조례가 탄생했고, 규정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한 정부방침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무기능이나 행정능력이 과거와 다릅니다. 많이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모든 통신, 정보수단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만 하더라도 시ㆍ군에 적립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도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심지어는 제주시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죠. 이게 어찌보면 이제는 행정의 서비스는 최일선에서 우리 도는, 광역행정은 시ㆍ군이 정말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시ㆍ군이 그러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의 원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가 다 이렇게 잡고 있고, 시ㆍ군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시ㆍ군이 할 사항을 도가 해버리니까. 시ㆍ군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애인같은 경우는 교통, 이동능력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가까이에서 도움받아야 되는데, 정말 도에 한번 오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든 우리가 도의 기금관리를 통합하면서 시ㆍ군이 이러한 것들을 세분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일선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한번 연구ㆍ검토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하노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겠고, 기금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9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금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기금을 집행하기를 여러 차례 권고했고, 방향시정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 보니까 마찬가지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과년도에 집행했던 사업내용이 그대로 답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제주도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결단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따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쉬고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보고자료 16페이지 말입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책, 우리 제주도내 경작지내에 무연분묘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182개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이 통계가 경작지내 무연분묘 이장사업 추진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한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시ㆍ군에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를 제외한 3개 시ㆍ군에서 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그것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저희가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제주시장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제주시만은 경작지내에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안 하느냐? 가장 잘하는 곳이 북제주군이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화장문화로 가고,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선진지도 견학한 바가 있다, 무연분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제주시장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작지내에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앞으로 개장후에 납골당에 안치하겠다고 해서 제주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시하고 협의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제주시에서 예산 4,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신문공고료 4,000만원이 내년예산에 올려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시 예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범적으로 해서,
○김영훈 위원 제주시가 지금까지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시도 함께 해서 경작지내 무연분묘하고, 그런데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도가 풀어줘야 될 문제가 뭐냐면, 경작지내에 무연분묘를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묘주가 나타나서, 지금은 무연분묘지만 어쩌다가 묘주가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1930년대 세부측량당시에는 묘적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연고권자가 설정된, 거의 지금 경작지내 무연분묘중에 상당수는 묘적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장시켰는데 경작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밭주인이 그것을 사줘야죠. 경작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줘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옵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연고자 안 나타나니까 개장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채를 안 줘서, 산터값을 안줘서 그 묘를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묘적부에 정리가 된 묘는 이장을 못 하게 돼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법으로 못하게 되고, 그냥 무연분묘들은 이장을 하는데 이장을 하면서 어느 묘 번호를 붙여 놓아두면 어느 묘가 어디에 왔다는 것은 표시가 되도록,
○김영훈 위원 그것은 그렇게도 됩니다. 지금 제주시공동묘지 납골당에 어디에서 옮겨온 것이 전부 나타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실 무연분묘가 된 것이 일본에 건너가서 아직도 한국땅에 못 오는 분들, 어떤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오는 분들,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주택가에 러브호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정해진 호텔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러브호텔로 인가받아서 나간 호텔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확실히 없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중에 주택가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민원이 접수된 것도 없는 상태고, 일단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형태를 러브호텔형태로 바꿔서 하는 형태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데, 일단 러브호텔로 신청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학교주변에 숙박업소가 있어서 민원이 되는 상황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환경주변, 소위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 숙박업소들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화구역내에는 아예 인가가 안됩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그것은 이 법 시행전에 했던 거, 예를 들어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주류판매업도 법 시행이전의 문제와 이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학교울타리로부터 200ｍ이내에는 안되게 돼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학교정문으로부터 50ｍ이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을, 예를 들어 숙박업소나 소위 유해업소를 이전시키도록 권장한 일이 있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학교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는 어떤 형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도ㆍ단속은 시ㆍ군하고 강화하고 같이 하는데, 단속실적들은 좀 있습니다. 2000년도에 79개소 단속해서 12개소를 적발해서 미성년자고용이나 이런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2개소를 점검해서 10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닌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단속한 거는 2,171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학교주변만 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 학교주변, 그래서 10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술, 담배 판매행위한 데가 41군데, 미성년자 고용업소가 2개소, 미성년자 출입업소가 2개소, 기타해서 104건을 단속했거든요. 이 104건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96건 하고 시정조치를 8개 업소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난해 실적입니까?
○김영훈 위원 예, 작년 한해동안, 금년도에도 958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8건을 적발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좋습니다. 저에게 온 자료는 정과장께서 작성하셨네요. 그것은 좋고, 96건 과징금부과를 하셨는데, 과징금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과징금은 영업정지나 취소를 당했을 때 그것을 면해서 돈으로 내는 건데, 그것은 날짜별로 나옵니다. 1일에 1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1일에 1만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날짜별로.
○김영훈 위원 유형별, 영업정지대상이 하루 영업정지될 수도 있고, 한달 될 수도 있고, 3개월 영업정지될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것을 개월수에 따라서 만약에 3개월 하면 90일이면 900만원이 나옵니다. 영업취소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김영훈 위원 업종별로 다를 수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지금은 시ㆍ군에서 6% 하고, 도에서 4%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 6%?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ㆍ군이 6%, 도가 4%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0 대 40입니다. 6 대 4.
○김영훈 위원 과징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영훈 위원 글쎄 그건데, 그래서 다시 또 그쪽에 보조나 융자할 때는 거기로 나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나가고, 그런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이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될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그냥 밑에 과장이나 계장들 해서 그 파트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데까지는 사실 당장은 청소년들 술먹고, 뭐한 것 가지고 업소는 조치하지만 나머지 형사적인 것은 경찰에서 처리하니까 이런 것은 간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상당히 한정단속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청소년이 그 집에 가서 술을 먹어요. 그래서 술값을 내라고 하면 나 청소년인데 고발해버리겠다!고 하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요. 업주야 환장하는 거죠. 그런 일도 어떤 때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티켓다방이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티켓다방이 뭐하는 다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자분들 호출을 받아서 차를 가지고 가면,
○김영훈 위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티켓다방을 단속하셨는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주도내에 티켓다방이 몇 군데나 있다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죠. 제주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 다방업자에 따라서 제주시가 오히려 많은 데니까, 숙박업소주변에 있는 다방에서 다방에 안 가고 숙박업소에서 부르면 올 수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거는 경찰에 문제가 되어서 단속합니까? 단속하는 방법?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속은 수시로 나가기는 합니다만, 고발에 의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많고, 고발에 의해서 가면 적발이 되고, 금년 적발건수는 16건 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6개 돼있고, 과태료가 10개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산남지역입니다. 제주시내에는 음성적으로 되도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산남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지금 사회복지사 전담요원 중에 자격증을 가진 복지사 배치된 것이 56건으로 나와있는데, 이 현황이 지금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 61명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내에는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600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600명정도의 민간기관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공기관이든 전부 근무하고 있고,
○김영훈 위원 민간복지기관하고 공공기관에도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은 61명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어느 시ㆍ군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복지사 TㆍO를 갖고 기존의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채용문제와 복지사협회와 갈등이 생겨서 도와 언론에 항의성명광고까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도는 복지사를 600명씩 양산만 시켜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복지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분들이 제주도 사회복지를 이끌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분들로 해서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다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회복지사법이 70년대에 만들어져서 83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고 92년도에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92년도에는 사회복지 직열이 생겨서 양성화시켜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담요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자기실력에 의해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폭넓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식품위생업소나 환경위생업소에 지금도 보건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진단을 받고 안 받고, 조리사면 조리사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이나 공공복지시설에 복지사 고용여부가 어떤 단속하는데 꼭 복지사를 둬야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정부위탁이나 도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전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한 사람을 채용할 때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TㆍO 가 19명이 불어납니다. 제주도에 불어나는데, 일단 이거는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그래서 시ㆍ군에서 도지사앞에 채용해 주시오 해서 신청이 올라오면 도지사가 공개모집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특별채용하는 부분은 시장ㆍ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씩 한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부터는 공채로 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채는 시장ㆍ군수가 공채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특채로 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앞으로 19명을 더 증원하는데,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파트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호텔에 카지노나 부대시설 안 주면 관광호텔들이 월드컵축구 때 찾아오는 손님들 투숙을 거부하겠다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확보관계는 보건복지여성국파트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관광호텔은 관광파트에서 하는 거지만 일반호텔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숙박업 지정하는 거나 월드컵 관련된 거는 관광국에서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물의가 좀 있었는데, 오과장께서 월드컵대비 숙박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숙박대책은 PIPA조직위원회하고 관광협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가 숙박업소 신청은 관광협회분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100% 전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숙박업소 위생분야, 위생관리, 그리고 식음료관리, 이런 것을 저희들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께서 필요객실의 추산치나 또 객실확보관계 보고서를 오과장께서 자료를 작성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추정산출기초가 PIPA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몇 군데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산출하고 실제적으로 확보하고 하는 거는 관광파트에서 하신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방문간호사업, 여기 보니까 3만1,182명이라고 나와있는데, 대상자관리하는 것이 27페이지인가, 발견됐다는 것은 3만1,182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3만1,000가구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돌아보고 이분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대상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상을 이렇게 잡고 카드화시켜서 관리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요즘에는 방문을 안 하는 모양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력이 시ㆍ군에 방문간호계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밖에 없고, 또 진료소직원이나 지소의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건데, 계속 나갈 수는 없는 거고, 한 달에 한번,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간호사가 모자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간호사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중에 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은 보건소 현 직원이 방문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상당히 여론이 좋던데, 작년부터 했죠? 그전에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전부터 방문간호사업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순회진료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가정방문 하는 것은 95년부터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도 꾸준히 하기는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ㆍ군에 방문간호계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노약해도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설에도 못 들어가고, 치료받는 사람 외에도 속된 말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모입장에서 자식들도 잘 돌아보지 않고 하니까 이런 곳에 한번 갔다와 주면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국장이 인기를 얻으려면 이런 사업을 잘해야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산을 더 지원하거나 사람을 증원,
○강완주 위원 관리를 잘해서 인적자원이 모자라면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우리 내년예산에,
○강완주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하나의 자원봉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하고, 다른 곳에 돈 쓰는 것보다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돈을, 중앙방침이 조금, 이거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나 안주고 도지사가 관심이 없으면 안 해버리고, 맛들여놓으니까 이렇게 찾아왔던 사람이 안 찾아오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TV에 보면 타도에 잘하는 부분으로 지적했지만 제주도에도 이런 사업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국가유공자 가정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강완주 위원 국가유공자니 뭐니는 다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강완주 위원 물론 우선순위야 있겠죠. 거기 자식이 돈이나 있고 하는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문제이지만, 그것은 안 해도 좋은데, 자식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문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 아니냐, 돈 몇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 판공비 쓰는 것을 보면 그거 깎은 돈이면 이거 됩니다.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장애인고용관계, 제주도에 업체가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30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관입니다.
○강완주 위원 300인이상 있는 업체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호텔같은 곳 다 300인이상 쓰고 있을텐데, 신라호텔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0인이상은 전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냉정하게 조사를 다시 한번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법적으로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300인 이상이라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고, 제주도는 아주 양호한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에서 하는 거 16.4%, 공공기관 2%, 이거는 아주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300인으로 오더라도 도조례로 해서 200인이상으로 못박아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져야죠. 국가시책은 300인이라고 했지만 200명이상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 1만3천몇명?
장애인들 교육들도 많이 받고 있고, 어디 가서 교육받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교육만 시켜서 뭐합니까? 재활능력을 키워야죠.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 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으로 꼭 받으란 말입니다. 안 들으면 위생감사해서 행정조취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 들어요.
먼지 털어서 안나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특히 위생업체들은, 위생하고 관계되는 곳은, 도조례로 올리란 말입니다. 올리면 우리 협의해서 200명으로 됩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양병원, 거기가 내년도 1월달부터 추진위원회? 기획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추진기획단이라고 붙였습니다만,
○강완주 위원 예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굉장한 과다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가지고 설치한 거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려면 상당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도 줄이는 방법을 해야 하고, 같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설계를 변경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느끼는데, 국장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도 현장을 보면서 느꼈고,
○강완주 위원 63% 진도가 있어노니까 기본적인 것을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만 하면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들이 현장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병상이 좀 크고 이렇게 하니까, 12평짜리도 있고, 14평짜리도 있고 하니까 배드수를 1배드에서 2배드씩 놓는 것으로 하면 300배드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부구조를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설계는 변경을 못하지만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300병상으로,
○강완주 위원 돈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한번 완성시켜 버리면 고치려면 돈이 더 듭니다. 빨리 설계를 전문가들과 의논하면서 관리할 기구가 있잖아요, 제주의료원. 거기하고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기획단에서 한다든지, 시일이 60% 진도니까 하루라도 빨리 변경해서 해달라고 해야 예산을 줄일 수가 있지, 나중에 완성된 후에 하면, 오국장님은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변경해야 할 것으로 저도 인식은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빨리 하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해서 미안한데, 그러나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2001년도 민간단체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몇 페이지입니까?
○현성익 위원 보고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2001년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정산내역서에 보면 각종 지원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가 우리가 국고보조를 제외하고 순수 도비로 지원된 액수가 예산총액 얼마죠? 도비만 지원된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별도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14억6,000여만원이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행사에 집행을 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행사내용이 좀더 생산적이고 주민들에게 의식이 개혁되거나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성익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상의군경회 제주도지부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1,000만원 지원된 정산서를 제가 보면서 상이군경회원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보탬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그게 지원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집행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원한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회원 상조비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전하게 개도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조의금 170만원, 축의금 105만원, 위문금 39만6,000원 해서 3백여만원을 지출했네요. 이런 것들은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1년에 천만원 나가는 예산인데, 이 단체의 성격상 굉장히 고령자 분들입니다. 7,80대 이상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회원분들한테 돌아가시면 경조사비를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성익 위원 이 분들도 그렇지만 유족들 조직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런 정서가 파급이 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경조사비를 도비보조금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개선되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단체 재무회계 규정상에 축의금 위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지침이라든가 규정들은 현실적으로 제주정서에 안맞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나가야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만 행정편의적으로 하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관치주의의 그런 부산물을 이용하려고 그런 사고를 빨리 벗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주지역에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들이 전부 이렇게 했을 때 겉잡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단체는 이렇게,
○현성익 위원 보훈단체가 하나 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다른 단체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비 지원과 관련해서 77페이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을에는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편차가 있어요. 어떤 지원기준이 특별하게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100평 이상 짓는 데가 있고 40평 짜리 짓는 곳이 있고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원기준은 만들었습니다. 우선 원칙은 땅이 있는 마을이 우선이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그 다음은 시ㆍ군비를 받아올 수 있는 마을로 정하고, 그 다음에 도비 35% 시ㆍ군비 35% 자부담 30%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평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평 이상은 7,000만원, 50평 이상은 4,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 호화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300평 지을 때는 얼마 지원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0평까지 기준 했습니다. 100평에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35%인 7,000만원,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100평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평짜리가 들어오면 1억원아닙니까? 1억원의 35%면 3,500만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준 설정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현성익 위원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마을단위 복지회관이나 역할과 기능은 마찬가지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경로당에서 횟집을 하거나 목욕탕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경로당의 목적이 부여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그 기능과 역할이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단순히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능에 부여된 지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마을 실정에 따라 노인인구가 100명 있는 곳도 있고 200명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평수가,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협제리 경로당이 수원리 경로당보다 작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마을에서 들어올 때,
○현성익 위원 협제리는 2000년도에 5,000만원 지원하고 2001년도에 3,000만원 지원하고, 왜 작년도 5,000만원과 올해 3,000만원을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해야 될 무슨, 제주도 마을에 일년 이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0년도는 신축비로 나간 것이고,
○현성익 위원 신축했는데 다음년도에 3,000만원, 다른 데는 1,000만원도 못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비 보강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5,000만원 지원했으면 다른 데도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거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을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이, 그 목적에 적합한 예산, 그 기준은 집행기관에서 정했다고 하니까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이백 몇 개 마을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마을규모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원기준은 마을단위 복지회관은 얼마, 일개마을 법정부락의 노인복지회관은 얼마,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가감조절을 어느 정도 정해야지 이배수로 하다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가 안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전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다음 년도는 지원이 안되었던 부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소외감도 안 받고 도정에 대한 참여의식도 높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보조금 중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1년 동안 토털 지원된 것이 열 네 가지 사업에 1억3,7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단체의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빌어서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에 지원을 이런 단체를 빌어서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마찬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여기 회원입니다.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쪽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프로그램이 전부 사회복지시설,
○현성익 위원 글쎄, 저소득 소외계층가정 지원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한다면 도의 사회복지과의 기능축소를 하거나 업무를 다른 쪽으로 이관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무원의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을 이런 단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손도 부족하니까 예산을 주어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단체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저소득 소외계층가정 지원, 이 지원의 수혜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정된 사람도 아닐 테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이쪽에서 다 하는데 이 대상을 정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전체선진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요소 요소에 구성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대상을 알고 자원봉사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현성익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를 이쪽으로 위탁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식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성익 위원 어쨌든 종합적인 프로그램 오더는 도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을 육성해나가는 것은 1차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 이 조직을 가지고 또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 조직을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시 이쪽에서 다시 지원을 하도록 위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러 분야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수혜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거기 몇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말썽이 많은 줄 아십니까? 도청보다 더 권력을 부리고 있다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동 부족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얼마나 사회복지 업무가 이제 기능을 상실했느냐 하면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저소득 부식 밑반찬지원사업, 소외계층 사회복지기금 마련사업지원, 노인복지시설 재가 노인 경로 행
사 개최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복지업무 추진능력 향상,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쪽에 맡기겠다는데 하면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폐쇄하자 말입니다.
제주도 사회복지과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과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그쪽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다른 단체 주면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사람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사람이 이런 것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소외계층 사회복지 기금마련사업지원 해서, 제10회 사회복지기금마련 콘서트 개최를 했습니다. 기금 얼마를 마련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300만원,
○현성익 위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300만원을 가지고 또 사회복지 사업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정산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연말 되어야 정산됩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도에 입금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현성익 위원 그 사람들이 벌어서 하도록? 자본은 우리가 대고? 자본은 우리가 대고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돈 벌 수 있게 우리가 조금 조장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보세요! 1억3,700만원을 일개조직에 이렇게 갖다 부어서, 정말 이러면 됩니까? 기금마련 콘서트 개최 찬조자 성금 내역서, 집행내역서하고 정산서를 정확히 갖다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집행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영수증 원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국제사회복지연구소에서 약물남용, 에이즈예방 및 연구사업을 하도록 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연말 되어야 나옵니다. 책자로 나옵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지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ㆍ하반기 두번에 하는 것인데 연말 것이 지금 안와서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국제사회복지회에 사회복지 해외자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자료도 자료 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자료 말입니다. 조사자료를 의뢰했으면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돈 받아갔다고 문서 내는 것 뭐가 중요합니까? 자료 빨리 받아서 주시고, 다음에 대한가족복지협의회제주도지회가 과거에 무슨 단체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족계획협회였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은 무슨 일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계획사업은 이제는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교육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좋아요. 좋은데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행정에서 관장해야 될 당연한 업무, 청소년성교육도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요한 업무중에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8,7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민간단체조직을 동원해서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원하는 예산이나 내용은 중복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 행정이 못할 것, 우리 행정조직이나 기능가지고 실행하기 어렵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민간사회단체 시민운동을 통해서 파급시켜 나가고 그것을 이행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한보건협회제주도지부 노인건강치매실태 역학조사사업 이것도 자료 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지금 안 나왔습니다. 12월 8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정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해야 하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의 정산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어도 정확히 진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우리가 이행할 것은 이행하면서 그래서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국장이 다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과장들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이게 끝나더라도 정산서 영수증 사본을 전부 원본 대질 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영수증원본을 사무실로 갖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영수증 원본을 오늘 중으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단체지원금은 마치고, 다른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추진하는 과정에 시ㆍ군에서 좀 땅을 만들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땅을 마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 예산이 안 잡힌 모양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이월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일단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가 역점적으로 도민들하고 약속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중간에 중도하지 않도록, 일단 도민사회에 우리가 홍보하고 정책이 결정되어서 하겠다고 결정되면 어렵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노인복지사업을 하는데 국고하고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지방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경로연금의 경우는 지방비를 30% 하는데 경로연금 제도는 어떤 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경로연금은 국비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경로연금은 지금 우리 도에 수급자가 만명 정도 되는데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80세 이상은 매월 5만원 이렇게 되고 기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달에 44만1,000원, 소득이 없고 재산이 4,000만원이 안되는 분 이런 분들은 월3만원씩, 부부가 있는 곳은 월 5만2,500원 이렇게 해서 1만506명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목욕료를 지원하는데 목욕료는 지방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만 주는데 월 6,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비 50% 해서. 통장으로 나갑니다. 이ㆍ미용료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유질환자 진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강진단을 하면 유질환자가 나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저소득층노인도 오면 다 검진을 해 줍니다. 일년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질환자가 나오면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에도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경로당에서 충효교실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 지원 비율이 시ㆍ군비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 대 50입니다.
○김영훈 위원 깜짝 놀라는 것이 도비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얘기 안하고 다 시장 군수만 고맙다고 하지, 도지사 고맙다고는 안하고, 우리 지역도 경로당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충효교실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김영훈 위원 50%나 부담하는데 도의원한테 고맙다고 안하고 시의원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도 그것을 느껴서 언제 서한이라도 보내서 의원님들과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도비 나가는 것을 삭감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개선점도 지난번 지적한 적있는데 개선이 안되어서 결국은, 오국장님은 가서 선심 써서 인사를 받는지 몰라도 우리는 열심히 심사해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교통비는 우리가 15% 시ㆍ군이 85% 이렇게 해서 100% 주는데 노인교통비가 1년에 5,60억원 됩니다. 65세 이상은 전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통장지급입니다.
석달에 한 번 군지역은 4만2,000원, 시 지역은 3만6,000원 분기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강완주 위원님은 받고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청해야 합니다.
○강완주 위원 신청해서 도장 찍으니까 보내오더구만.
○김영훈 위원 노인 교통비가 문제되어서,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지난번에 노인교통비문제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한적 있지요? 사실 지방비부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ㆍ군도 그렇지만 국고보조사업, 앞서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들이 다양하게 복지시설운영비나 노인복지시설보강문제라든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나 거동불편 노인 식사해결 사업까지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노인교통비지급문제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중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게 도하고 시ㆍ군 부담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담배소비세를 중앙에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ㆍ도에서 알아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이용해서.
○김영훈 위원 그래서 도비가 15% 한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담배소비세는 시ㆍ군의 수입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담배소비세는 도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우리는 15%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시ㆍ군단위에서도 시 단위에서 시내버스 타는 것하고 군단위에서 시외버스 타는 사람하고 꼭 같이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군 단위는 4만2,000원이고 시단위는 3만6,000원입니다. 석 달에 한번.
○김영훈 위원 그렇게 차등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내는 어쨌든 시내버스비니까 좀 싸고 시외에서 나들이하려면 아무리 시외교통비는 좀 더 드니까 차등지급을 일률지급을 해서는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연령별로 나누어서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65세 이상만 되면, 만65세 되는 날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본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달부터 교통수당을 드릴 것이니까 신청하십시오 해서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비에서 혼자 사는 노인 결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후원관리는 한국복지재단 거기가 정부위탁기관입니다. 결연사업복지재단 거기에 2,300만원인가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을 관리해서 후원자를 맺어줍니다. 맺어주면 1구좌 당 얼마씩 후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전화료 부담해 주는 것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화도 도하고 시ㆍ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화요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4,000원.
○김영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통장입니다.
○김영훈 위원 기본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월 4,000원, 가구당 월 4,000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전화가 한 집에 두 개 있을 수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 이게 시설별로 차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종사자봉급 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은.
○김영훈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본봉하고 수당들은 다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고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6만원 하던것을 내년에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시설별로 다르지 않고 전 시설 종사자는 똑 같은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양로원 전부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남제주양로원의 경우에 인건비는 나갔는데 처우개선비 하나도 안나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우개선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공동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주요양원은 인건비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요양원도 인건비 다 나갑니다.
○김영훈 위원 처우개선비만 계상되고 인건비는 안나갔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데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36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36명 전부하고, 가장 적은 규모는 서귀포시립 사랑원 같은 데는 6명이니까, 6만원씩,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렇게 나가고, 처우개선비가 6만원인데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제주양로원은 인건비는 나갔는데, 3,097만원 인건비는 나갔는데 처우개선비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는 특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자료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장애인들이 건물 올라가고 내려가는 접근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좀 안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최근에 불거져 나왔습니다마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도 장애인들한테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소위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될텐데 하지 않은 기관들 작년에 단속을 여러 건 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미설치된 곳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우리 공공기관 같은 데는, 아주 가까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교육문화센터도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 검찰청이라든가 올림픽기념관 이런 데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관계는 우리도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지만 검토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 시정명령조치가 15개 기관에 되어서 261개소 340개 개설 시정명령 조치를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횡단보도 246개소에 301개, 횡단보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횡단보도도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하는 음성 안내하는 것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점자블럭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도의회는 잘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의회는 점자 블록도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른 공공기관 따지려고 하면 도의회부터 해 놓고 따져야 되니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도의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차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속을 하면 바로 10만원 벌금을 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시ㆍ군에서 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주차관리 요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불법주차는 안 합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 장애인주차시설이 있는데 다른 데 차가 와서 세웠을 때 단속하는 사람이 의회내에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회는 의회경비원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아니, 주차단속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발 고발에 의해서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차를 못 갖고 다녀서 그런데, 장애인 주차시설 있는 데 차를 세웠을 때는 누가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고발도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단속원이 가서 딱지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딱지 떼고 붙이고 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김영훈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은 어디의 수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ㆍ군수입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주고 그러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사실 그런 조치를 해 놨는데도, 물론 양심적으로 안 세우기도 합니다마는, 단속하는 것은 제가 못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65건을 단속해서 650만원을 받아들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해서 30페이지,
○위원장 오만식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이 답변하시지요? 거기서 하세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량화입니다.
○현성익 위원 시기가 9월부터 11월이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현성익 위원 이 시기에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참가가 잘되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잘되었습니다. 거의 700명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9월부터 11월까지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한가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더라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1년 중에 그렇게 날이 없어서 이렇게 9월부터 11월까지 시기를 선택했는지, 꼭 이때를 시기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해당 읍ㆍ면지역 여성분들이 이 시기가 제일 좋겠다고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찾아가서 한 것입니다. 야간시간대에 이용해서.
○현성익 위원 9월부터 10월 11월 되면 정말 감귤열매따기라든가 농번기로 전 일손이 바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현성익 위원 그래야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써 줌으로 해서 정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장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여성농민 공개강좌 개최를 실시를 했네요?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예, 여성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현성익 위원 2월 23일 1시에 대정농협회의실, 2월 26일 11시 안덕농협회의실, 3월 23일 7시 신촌리복지회관,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역여성농민 대중회원들을 이렇게 일선에 찾아가면서 정말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동의대 하순애교수, 한지 그림의 임진숙교수,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교육에 참가한 인원?
○위원장 오만식 안 가 보았지요?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제가 매 행사 때마다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그 읍ㆍ면에 따라서 인원수가 물론 다르기는 한데, 많이 모였을 때 100명, 안 그러면 50명 정도,
○현성익 위원 이 문서를 여성정책과장이 전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결제를 하면서 그래도 이 교육이 몇 명이나 참가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참가한 명단은 제출하지 못할 망정 몇 명 정도 참가했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참여인원 150명 해서 세 군데 다 이렇게 150명 참석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읍ㆍ면마다 많이 참석하면 백여명 안 그러면,
○현성익 위원 누가 이것을 묻겠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허위문서 제출로 과태료 물릴까요?
○현성익 위원 그래도 결제를 할 때는 담당이라든가 과장이나 실무자나 계속해서 결제를 다 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확인을 안 하니 얼마나 부실합니까?
강사료 지급을 얼마하고 있습니까?
이경희과장 강사료 받은 적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외부 강사료 얼마 주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예산편성 지침상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침에 의해서 차질이 없지요?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영수증, 이 많은 업무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정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지침을 잘 지키고 있지요?
○위원장 오만식 과장!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다 10만원 정확히 줬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경희 그것을 꼭 지킨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위원장 오만식 50만원 지출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광고료 30만원하고 비행기 값 하고.
○현성익 위원 영수증 원본에 의해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됐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됐습니다.
국장께서, 자꾸 공관어린이집 상당히 말이 많네요? 공관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동료 김영훈위원님께서 정말 걱정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거든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11월중에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해서 선택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공개 모집을 해서 그게 들어오면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성익 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참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렸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정말 도민들 사회에 의혹도 없고 정말 투명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보육교사 채용하는 것이라든가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괜히 실무부서에서 정말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주민들에게 따뜻한 성원을 받지 못할 망정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도의원님도 심의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능이나 능력 자체가 한계니까 좀 알아서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청소년 오름야영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이게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산악수련마을조성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위치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주시 사업은, 똑 같이 20억원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려서 금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든 제주시도 내년도에 하기는 할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영향평가만 걸렸는데 그 위치를 좀 변경하든지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서 금년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설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무척 괴롭습니다마는 저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우리 제주도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기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나 그런 시설에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자그마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 내지는 반복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소모가 되고 행정력과 인력도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주시가 한 20억원을 투자해서 산악수련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말입니다. 차제에 제주도 자그마한 지역에서 기능이나 역할이 똑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시설에 대한 투자 효과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거양되겠느냐, 생각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국장으로는 역사적인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답변합니까?
○현성익 위원 답변해도 좋고, 국장이 지금 그 정도 갔는데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기획에서부터 이것만이 아니고 꼭 청소년체험오름야영장 만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구상하고 설계하고 기획할 때 그래도 지금 기 있는 것이라든지 시ㆍ군이 추진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시장ㆍ군수 모임의 협의를 통해서 체제를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이것은 도민들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시대 행정 책임자들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각오를 잘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말씀 입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발전계획을 도가 지난번 발표를 했는데,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이대로 잘 진행되겠지요? 이상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진행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니고 제주도민과 이것은 제주도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몇 가지,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예산 1천억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예산의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가 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의 역할이 특히 복지예산인 경우는 적정한 분배와 공정한 집행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예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말 안 꺼내는 이유는 각종 기금 각종 보조금 및 사회사업예산을 본 결과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사업예산이나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사실은 내용 성격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빨리 구분해 내는 행정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집행하는 방식은 저는 단언하건대 약 1970년도 정도에 쓰면 좋을 제도적 모습을 띄고 있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장치하고, 다시 그것을 행정으로 받아들이는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경상보조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말썽이 많습니다. 도청에서 보다 더, 일부 분들이 사회복지 관련사업을 아주 위세를 부리는 바람에, 정말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이 가슴에 멍이 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회복지협의회에 가는 여타의 복지관련 지원금은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협약체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정산을 완벽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엄청나게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만큼이라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노인들 30명 모여도 100만원 주고, 50명 모여도 200만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세분해서 과마다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과에서도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문제 많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단체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중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엄정하게 분별해서 보조금 산정할 때 제외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기금 정산서에도 없는 예산들을 쓴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비 관련해서. 이런 예산 쓰면 원래 이것은 예산 이용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단돈 10만원이라도 예산서에 없는 내용, 기금 편성 되지 않은 내용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갔다온 사람 명단을 보니까 기가 막힌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징계 요구 의결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일부 과나 계 업무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음 7대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더라도 최소한 이런 보조금, 기금, 사업예산 편성 집행에 있어서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14시에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ㆍ국과 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