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계속)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설립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용역의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제는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해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용역의뢰를 안 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어제 답변한 건 잘못됐다 이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해 올리기로,
○김우남 위원 아니죠, 어제 다른 내용을 물었을 때 그랬는데 어제 제가 분명히 듣기로 용역의뢰를 했느냐고 하니까 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했다고 했다가 뒤에서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완주위원님이 과업지시서 얘기한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를 잘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계획이 나와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타당성 검토용역이 98년 10월부터 99년 1월까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대충 용역금액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약 4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4천만원 예산을 어디서 받아낼 겁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텐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에서 집행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보니까 감귤에 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고무줄 예산입니다. 도청예산도 쓸 수 있고, 기금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귤복합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감귤생산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일의 상황입니다마는, 용역결과 타당성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타당성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면 그 부정적인 견해에 따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용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김우남 위원 용역에 따르겠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지사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에 반한다고 해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다른 정책사항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게 지사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통령이 20억까지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 돈을 물리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알기로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한 중요한, 대통령께서도 20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인데 아직까지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아니라든지, 사업의 긴급성이 없다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수입감귤류기금운영위원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위원회야 도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설명하면 오늘도 할 수 있는 거고, 3개월전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사가 이렇게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답변은 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주체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바람직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지난번 농협조합장들과의 대화시간에 제가 이 감귤복합가공공장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조합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건 필요악이다,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자담 50억을 책정했는데 적자보는 사업에 생산자단체가 자담 50억 출자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기서 자담이라면 감귤진흥기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기금도 있고 자담도 있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92년도에 가공공장 건립을 위해서 사전에 마련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자담이라는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방비면 지방비 지원이라고 해야지, 자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체자가 부담하는 게 자담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성의있게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다음에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가공업체 현황을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도내에 있는 가공업체 현황은 현재 일화 하나 뿐입니다.
○김우남 위원 원래는 4개가 있는데 일화 하나 가동하고 있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럼 가동업체가 한 개소밖에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가공산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애매한 얘기고, 가공산업자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음료소비가 과거와 달라서 소비패턴이 낮아진 걸로,
○김우남 위원 그럼 도에서 가공공장설립해서 음료 만들면 판매가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감귤만이 아니라 복합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김우남 위원 대답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가공업체가 왜 1개소밖에 안 되느냐, 첫째는 가공용 감귤가격이 수출농축액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해져서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음료 소비부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화나 이런 데 다 대기업인데, 이거 하나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좀 인식을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97년 기준 1㎏당 100원 수준이면 3만톤에서 5만톤정도 가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체 판단하기에, 그거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이들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공장당 처리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현재는 10만톤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10만톤은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2만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업체당 약 15,000에서 2만톤 수준입니다. 그러면 3개업체하면 6만톤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경우 비상품물량을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물론 해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약산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상품이 한 4만톤, 4만5천톤정도.
○김우남 위원 그럼 10%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3개 업체를 정상가동한다면 비상품 처리에 문제가 없겠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가공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산 농축액보다 비싼 가공용 감귤가격때문 아닙니까? 정상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맞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김우남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3개 업체가 정상가동하면 비상품처리에 문제는 없잖습니까? 맞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장의 가공능력이 아니라 외국산 농축액보다 비싼 가공용 감귤가격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인정하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도 왜 생산자단체도 적자를 우려해서 꺼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복합가공공장시설은 마케팅상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버려지는 감귤,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으로 만들다가도 다소 10 내지 15% 발생되는 비상품감귤을 그냥 썩힐 것이냐, 아니면 도 당국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농가를 위해서 보진해 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마케팅전법이 아니라 농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확실하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신규 가공공장설치시 경제성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또 지역적으로 중복투자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호간 경영난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복투자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업체가 있는데 도가 하면 중복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기존에 연간 6,7만톤 생산능력의 가공공장이 있음에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도까지 끼여들면서 조업을 준비중이거나 하는 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를 줄 때는 기존공장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대기업중심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도에서 하는, 아니면 생산자단체가 하는 이 사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유통업이라는 게 다 대기업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하는 복합가공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경쟁력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의 버려지는 감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지만 대충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본 결과, 현재 1㎏당 100원씩만 수매가 가능하면 2만톤을 수매했을 때 적자는 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가공공장도 비상품을 1㎏당 100원씩만 살 수 있으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럼 민간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도가 떠 맡아서, 그런 전문경영능력도 없고, 재정부담능력도 없고, 시장개척능력도 없는 도가 하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건 사기업체들이 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100원이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내일 돼서는 100원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마케팅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게 모순이 아니냔 말예요. 도에서 했을 때는 확실하고, 일은 기업이 더 잘 합니다.
지금 문제는 생산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케팅입니다. 먹는샘물의 경우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생산은 우리가 합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 능력으로 판매를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심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능력 가지고 전국에 그런 마케팅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귤복합가공공장의 문제가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필요성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원가를 절감해서 생산된다 할지라도 판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판매가 안 되게 되면 흑자도산이 나는 겁니다. 그걸 도에서 마구 보전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시장원리를 잘 알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한 대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또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중에 가동률의 한계, 1년에 3개월 내지 5개월밖에 가동을 못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합가공, 소위 말해서 채소류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도내 채소류 가공업체수 압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검토가 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말을 믿겠습니까? 파악하지 못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자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좌농협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정확히 94년도인지, 95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도비 보조 4억5천, 자담 15억, 해서 총 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가동을 했는데, 당근가공입니다. 가동을 했는데 연 1억5천에서 2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건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가동률의 한계입니다. 두서넉 달밖에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시장확보를 못해 가지고 적자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도비, 국비가 다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채소 가공업체가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다시 채소가공까지 끼어든다고 하면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복합가공공장은 어느정도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경쟁력 때문에 영세한 기존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줘서 연쇄도산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지시를 내리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효과에 대한 경제성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공장의 설립보다는 기존업체를 육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선택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한 정서가 같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상에도 그것을 명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론은 기존업체의 가공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비상품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공용감귤 구매원가가 비싸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97년도기준 100원에서 80원이면 가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가 농가지원 또는 가공업체육성 차원에서 ㎏당 50원정도만 보조하면 5만톤인 경우 연간 25억입니다. 25억정도를 기금이라든가 예산에서 확보한다면 비상품처리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쨌든 이 문제는 복합가공공장 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여름에 와 가지고 20억 지원을 하겠다, 물론 사업성 검토도 있어야 되겠고, 규모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와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기반을 위한 용역하나 의뢰하지 못했다는 자체를 저희가 도의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간이 아직 한 달반 남았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김우남 위원 남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도 확보됐으니까 용역을 의뢰했으면 지금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오늘 우리가 마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얘길 할 게 아니고 정말 생산적인,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김우남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사께서 제주감귤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염려를 하셨다면 당초 이 복합가공공장에 대한 공약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도민들에게 일시적인 인기영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약을 실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어떤 막연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인기라는 차원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97년도에 당했던 아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100억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감귤을 폐기하거나 사료용으로 가는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이 비상품감귤문제가 작년에만 국한됐던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문제로 야기됐기 때문에 가공공장 설립문제는 농협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염려를 했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공장설립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 유독 감귤생산이 많았고, 비상품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귤생산농가가 도정에 대해 엄청난 원망의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6·4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하니까 도민들의 묘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로 귀합해서 인기영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생산 및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계획에 보면 계통출하, 일반출하, 가공,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공처리는 15,000톤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31,500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도내 자체 소비되는 물량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3만톤에서 3만5천톤이 매년 자체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걸 잡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금년 비상품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4만5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가공 15,000톤하고 기타 31,500톤, 이게 바로 비상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기타로 처리되는 건 비상품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니죠. 저희들이 처리했던 건 비상품으로 3만5천톤이 나간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비상품이 지금 35,000톤이 나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물론 상품으로도 나갑니다마는, 비상품으로서도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비상품이 가공용 15,000톤, 기타 31,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기타는 도내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비상품입니다. 비상품이 도내에서 이렇게 많이 처리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해마다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비상품이 35,000톤 처리되는 걸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도내에서 처리되는 겁니까? 어디 그런 자료가 있어요?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되는 게 35,000톤이지 비상품 35,000톤 처리된다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료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기 년도별 감귤처리상황을 보면 구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품용, 가공용, 기타, 그래서 기타가 년도별로 94년도에는 57,000톤이 나갔고요, 95년도에 42,000톤, 96년도에 29,890톤,
○한현섭 위원 그런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사 가는 귤, 또 여기서 선물로 보내는 귤, 자체적으로 먹어 없어지는 거 통틀어서 기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상품을 기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비상품 31,500톤에 대한 도의 처리계획이 뭐냐 이거죠. 여기 보면 말이죠, 발전협의회를 수차에 걸쳐 회의를 해서 생산조정문제도 다루고 했는데, 그 분들은 뭐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한위원님 말씀 제가 아주 심도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상품용, 가공용, 기타 이렇게 구분한 것은 비상품용으로 전부 다 몰 것이냐, 아니면 도내 소비하는 것을 비상품용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품인데도 도내 소비됐기 때문에 비상픔으로 볼 것이냐 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물량에서 도내 소비물량을 35,000톤으로 일단 떼낸 것은 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상품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비상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저희가 생산농가인데, 국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사실 지금 생산은 금년이 흉작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침체상태입니다. 지금 농협이나 감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는 것은 보통 3,000원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상인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보냈을 때 맞지 않습니다.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비상품이 지금 관당 1,000원씩 매입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실이익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비상품 1,000원 사 가지고 도내에서 얼마 받고 있느냐,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짭짤한 게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일반상인들이 정상적인 상품을 수매하지 않고, 요즘은 비상품을 수매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귤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비상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판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공판장에 가면 단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해요. 일반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비상품을 엄청나게 보내버리니까 수요가 지금 비상품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 감귤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한 동향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 농·감협, 출하연합회쪽에도 그러한 사항을 홍보해서 자체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97년도에 만든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살아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왜 그대로 실현 못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출하연합회 쪽에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단 통제는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아니!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들도 통제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는데 행정이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이것을 참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상인들이 선과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유심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비상품이 10%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10%가 아닙니다. 적어도 15% 내지 20%입니다. 어떤 농장에는 가면 실제 상인이 가 가지고 그 밭의 귤은 관당 1,500원 내지 2,000원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왜, 대과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에 사느냐, 일단 생산농가가 따 놓으면 1,500원 내지 2,000원에 삽니다. 그걸 전부 보내면서 상품은 상품대로 정상가격 3,500원 내지 3,000원 받고 나머지는 한 2,000원씩 받아가지고 챙기니까 엄청난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품처리를 도외반출, 어떻게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감귤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열과되고, 부패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수량이 감소됐거든요. 그런데도 감귤가격이 상승되지 않으니까 생산농가들은 당하고 있는 거죠. IMF가 와서 소비가 둔화되고 하니까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건 직접 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제 감귤생산농가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모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저녁마다 농가 10여군데를 무작위로 전화를 하고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 못가본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한현섭 위원 현장에 가 봐야 됩니다. 10%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은 최소한도 15%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물론 저장 들어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비상품처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지도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길 겁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가공공장 설립문제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산농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 나중에 거기서 오는 적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아까 과업지시를 충분히 줘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업인들 만나보십시오. 전부다 반대합니다.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주체가 누가 될 겁니까? 결론적으로 농협이나 감협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자기들이 적자되는 사업을 맡아 가지고 생산농의 문제를 자기네가 지적받겠는가, 안 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기존업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든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조정제 문제가 몇번 토론하고 회의하다가 지금 도의회에 상정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직 안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언제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조례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감귤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감귤조례하고 무관하게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감귤조례의 상위법형식의 법률개정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조례로서 정했던 제도의 대부분이 법률로서 개정이 되고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저의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생산할당제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보완해서 99년까지 3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더라면 저는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6·4지방선거로 해서 지사가 바꿔지고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생산농가로 하여금 주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작년처럼 조금만 더 끌어왔더라면 99년도에 가서는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산농가 스스로도 이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마음의 정리가 될뻔 했는데, 폐지다, 보완이다, 가공공장설립이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충분히 아셔서,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농정을 책임맡아 있는 국장으로서 감귤생산농가들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품문제도 방향제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4만5천톤이든, 10만톤이든간에 도가 어떻게 하겠다, 처리능력없다, 스스로 처리해라,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죠.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방향제시가 안 된 겁니다. 왜 이걸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생산농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비상품 암상인들이 수매하고 부분에 대해 연결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조례는 충분히 숙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됐지만은, 지금 검사대상, 출하통제,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상당히 의아한 것이 통제를 대도시 공판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 과태료 수입현황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생산지에서 공공연하게 플랜카드를 써붙여 가지고 [파치감귤수매함」, 백주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든 제주농정이 통제를 못하고, 결국 밖에 나가서는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통제를 아주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강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몹시 자괴스러운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능력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상인들에게 어떤 상도의적인 면에도 호소를 하고 싶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책임을 어디에다 전가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력이 모자랐다는 그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렇게 정서에 호소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제주도 감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시점인데, 전년도에 비해 감귤수확량이 30%이상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제에, 더더군다나 비상품들이 공공연하게 대도시에서 유통되고 있음으로 해서 감귤값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지적하실 때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대도시공판장에 가는 게 아니고 암상인을 통해서 슈퍼라든가 일반상회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제주도가 출하에 대한 통제나 유통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공공연하게 파치를 수매해서 육지부로 반출을 시키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수차례 얘기합니다마는, 조례를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놔 가지고 쓰지 않으면 그게 사문화 아니겠습니까?
활용을 안 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자꾸 인력이 달려가지고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동에 대도로변을 다니면서 보십시오. 「파치감귤수매함」 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속하는 것은 충분히, 육지부에 가서도 비상품 출하한 부분에 대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하는 도인데, 제주도내에서 이런 것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떻게 도민들이 신뢰를 갖고 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대단히 제주도 농정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플랜카드까지 써 붙여놓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언반구 말도 않고, 통제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엄연히 우리 조례에 돼 있듯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저희가 시·군. 읍·면·동 관계관을 긴급히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제도 하고 해서 출하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고, 현재 그러한 임무에 당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다소 모자라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해서 행정의지를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자율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이 그렇게 먹혀들어갑니까? 법을 만들어도 안 되는데, 철저하게 암상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서 통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전혀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과거에 나왔던 것을 들추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비상품 예상수량에 상당히 혼선을 빚게 하시는데, 아까 비상품을 4만5천톤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10번과를 허용한 후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10번과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번과를 풀어놓고 이것을 또 비상품으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아까 제가 상품이란 개념을 파는 것과, 팔지 않는 것, 자체소비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체소비하는 것을 기타로 해 가지고 비상품으로 분류한 것뿐이지 그것이 전혀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충답변으로 드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예상수량을 도에서 변경해야 되죠. 일단 출하가 되니까 상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번과는 도에서 잡고 있는 예상수량이 얼마입니까? 4만5천톤중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만9,480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계장님! 어떻게 단위가 이렇게 80톤까지 나옵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기술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8%를 잡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10번과를 풀 때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한 수치입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한 거라고 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3만9,480톤이 10번과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병과 내지 비품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0번과를 제외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병과로 추산하는 것은 2만2,630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이 10월 23일날 발표한 것이 4만톤입니다. 10번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도는 2만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농가에선 10만톤 이상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0번과입니까?
○강호남 위원 10번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농민단체들이 회의를 통해서 도에 건의하니까 도에서 10번과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수치를 놓고 따지려는 것은 아닌데, 기술원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술원에서 4만톤이라고 10월 23일날이라고, 신문에도 대서특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2만톤이라고 하니까 재조사를 해서 4만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혹시 3만9,480톤 하게 되면 비상품이 320톤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2만2,630톤이라고 하니까, 거의 한 2만2,300톤이나 더 불어났네요?
국장님! 그러면 비상품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비상품을 잠정 15,000톤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000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석농수산에서 8천톤쯤 수매를 하고 있고, 기위 군인공제회에서 1천톤 수매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께서 상경해 계십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롯데칠성 관계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사전에 저희가 얘기된 사항으로는 5천톤 내지 1만톤까지는 롯데에서도 수매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인 바가 있어서 15,000톤 수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7천톤정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아까 병과 2만2천톤에서 말씀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자가소비,
○강호남 위원 그럼 2만2천톤내에서 개인업체에서 수매해 가지고 가공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만2천톤내에서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죠. 2만2,600톤하고 10번과보다 더 큰, 그러니까 80과 이하의 그런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나가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어떻든 저희가 15,000톤은 가공용으로 잡고 있는데요, 수석에서도 당초 5천톤에서 지금 8천톤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롯데에서도 5천톤에서 1만톤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치로 보더라도 2만톤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위 또 군인공제회에 1천톤이 나갔으니까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2만1천톤까지는 가능한 물량입니다.
○강호남 위원 정식보고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얼마전에 우지사께서 북한에 감귤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진위를 좀 얘기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감귤 북한보내기는 저희가 다른 뜻이 아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따뜻한 인심을 북한 동포들한테도 이런 시기에 보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출하연합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자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 감귤보내기운동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괜찮다,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품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자조금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도 의논한 결과 자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논이 있어서 이 뜻을 지사께 보고하니까 지사께서는 100톤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습니까? 출하연합회와 지사가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때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물량까지는 토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 조합장들의 모임인 출하연합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협의가 됐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감귤자조금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들이 없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도민 성품모으기운동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자조금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지 의논을 해 달라고 의장께 건의를 했더니 의장이 거기에 의안으로 부쳐서 토의한 결과 자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논이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민의 따뜻한 정을 북한에 보내는 운동이라면 도민의 성금으로 하는 게 오히려 온당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북한 사람들이 제주도민에게 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자조금보다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그 두가지의 생각을 함께 가져서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 감귤자조금으로 북한동포들에게 감귤보낸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귤이 금년에 부패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게 많았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의 손실수량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발생면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한 2만1,192㏊, 생산량으로 보면 피해액이 한 253억, 수량으로 보면 3만1,000여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감귤의 부패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꽃이 떨어질 무렵에 비날씨로 인해서, 흔히 얘기하는 회색곰팡이병, 이런 것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실의 정상부분이 상당히 약해졌고, 또 8월과 9월에 극심한 가뭄이 도래했고, 또한 9월 하순에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렇게 아주 불규칙적인 일기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한 병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러한 징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이것이 수확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어떤 일기탓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올라가서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부터 원인이 형성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꽃이 떨어질 무렵에 잦은 비날씨입니다. 일기탓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때부터 회색곰팡이 병원균이 묻어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정상적인 날씨였으면 즉시 떨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에서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기술원이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했다면 감귤부패병 예상진단을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의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도에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가 정부에도 재해쪽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패원인 분석결과 꽃이 필 때부터 비 날씨 때문에, 그 다음에 가뭄, 다시 비 날씨가 되다 보니까 원초적으로 따져 들어갔을 때 꽃이 필무렵부터 썪은곰팡이병이 묻어가지고 수확기까지 왔다, 이런 것을 중앙에 보고할 때 자료로 올렸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원에서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쯤 그런 보고가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0월초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꽃이 필 무렵이면 5월달부터 비정상적인 일기 때문에 그 때부터 병반발생이 지금 수확기까지 왔다고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기술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마는, 농정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분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원인분석이 결국은 이런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는데, 병반발생이 5월부터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에서는 뭘 했는지, 예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꽃이 떨어질 무렵에 비 날씨로 해서 곰팡이가 발생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원에서는 곰팡이병에 대해서만 방제를 했는데, 그 후에 또 계속적인 날씨변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변동이 있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한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제주도 감귤의 적정생산량을 도에서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약 60만톤입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69만3천톤입니다.
○김영훈 위원 올해는 49만톤으로 보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작년에 69만3천톤이 생산돼서 과잉생산이 됐는데, 60만톤을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금년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60만톤이 적정생산량인데 69만3천톤이상이 생산돼서 결국은 감귤복합가공공장, 그리고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폐지 내지는 개정 보완하는 게 선거공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9만톤이 생산돼서 결국 도는 손을 든 상태가 되고, 복합가공공장 설립은 어차피 선거공약으로 한 거니까 무리한 추진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폐지 내지 개정보완 하겠다고 해서 소위 감귤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이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에 의한 단속, 불과 시행해서 1년도 못 가 가지고 이 조례를 사문화 시키면서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49만톤정도의 처리는 무난할 것이다, 그래서 손을 놔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김영훈 위원 이것은 솔직히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자료 131쪽, 98년도 단속적발 및 조치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개반이 운영해서 130건을 단속했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락동시장에 다녀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을 모신 가운데 했던 게 10월 14일입니다. 그 때는 단속을 안 하고 자율에 맡겼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단속한 걸로 나오잖아요? 9월 21일부터 언제 단속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주 아무개라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와서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감귤시세에 문제점이 있다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했다고 나오는데 언제 했어요? 130건을 단속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김영훈 위원 우리가 그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따질 때까지도 단속을 못했습니다. 왜 단속 안 하느냐,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러고 촉구를 하니까 그 때부터 단속반을 편성한다, 뭐한다 해서 그 후 일주일 후에 갔다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허위보고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비상품감귤유통의 특별단속은 적발한 것이 아니라, 회의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 단속적발 및 조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품감귤에 106건 단속하고, 중량미달 16건, 품질검사미이행 6건, 부패과 2건 해서 130건을 단속한 걸로 보고자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기간에 안 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10월 15일까지 단 한 건의 단속도 없다고 돼 있어요.
작년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총 144건의 적발을 했습니다. 품질검사 미이행 20건, 출하신고 미이행 5건, 비상품감귤 도외반출 119건 해서 과태료부과도 40건이나 했습니다.
금년도 감귤 극조생 첫 출하한 게 22일 아닙니까? 그런데 21일부터 단속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감귤과장 강영기 여기 나온 9월 21일부터 한 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계도하고 한 그런 날짜까지 포함해서 9월 21일부터라고 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 보고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단속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이 이렇다는 건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안 했는데, 가락동시장에 가 보니까 왔다간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신네들은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시켰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표현의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아무튼 조례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상위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농산물유통관련법에 감귤문제도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의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좀 늦어질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 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아까 한현섭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도 이 조례에 의해서, 물론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걸 한 3년정도는 시행할 의지가 없느냐 하는 거죠.
작년에 69만톤이 생산되고, 60만톤이 적정생산인데 금년에 49만톤이 생산되니까 손 놓고 자율이라고 하면서 이 조례를 사문화 시키는 데서 문제가 생겼고, 또 설사 교육을 했더라도, 그러면 오늘 현재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직 시·군에서 종합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금년을 결산하는 행정감사쯤 됐으면, 시·군에 전화 한 통화면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0월말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10월말 현재까지는 안 해 버리니까 없는 거죠. 그 후에, 농수산재경위원들이 가락동시장 갔다와서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움직인 거지, 그게 10월 15일 이후에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15일부터 31일 사이에 단속한 것도 있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한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귤정책이 꾸준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앞으로 도지사의 의지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조례를 폐지하든, 개정하든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논란이 제기될 걸로 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생산조정위원회 6억5,200만원 지원해 주고, 출하연합회 운영비 2억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흥위원회라는 건 또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귤진흥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그게 감귤진흥위원회입니까? 또 감귤산업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조례검토하는 모임이 또 있는데 이렇게 모임들이, 물론 생산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출하를 하기 위한 출하연합회가 있고, 이건 이해가 되는데, 무슨 진흥위원회니, 산업발전위원회니 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출하연합회에 2억 가고, 생산조정위원회에 6억5,200만원 가고, 진흥위원회라는 데도 운영비보조가 나갑니다. 또 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회수당으로 해서 거기도 예산이 또 나갑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진흥위원회는 우리 도의 구성단체가 아니고, 농협 지역본부 중심의 위원회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계획상에는 보조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진흥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해서 1,8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우리 도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도 보조금이 됐든, 자조금에서 나갔든, 기금에서 나갔든간에 돈은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출하연합회 기능에 있어서 출하물량에 대한 보고를 받죠? 출하통제에 대한 기능, 그 기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출하물량만 보고 받아서 거기에서 얼마 반출되고 있다, 얼마 나가고 있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사실 나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확인도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컨테이너 속에 집어놔 버리니까 그걸 열어보기 뭐해서 대충 보고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 나가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출하연합회의 기능이라면 이렇게 운영비 2억씩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에 대한 확인은 못하고 있다, 거기서 보고되는 사항만, 통계잡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2억씩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그 내용물이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김영훈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도에서 빨리 입장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번과 이상이 몇톤으로 봅니까? 10번과 이상입니다. 10번과는 말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번과에서 10번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인선 아닙니다. 비상품개념에서 10번과까지는 출하가 되기 때문에 10번과는 비상품이 아니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그럼 그 위에 대과,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위원장 강인선 자료가 안 됐으면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올해 비상품을 몇톤으로 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당초에 4만5천톤으로,
○위원장 강인선 아니, 지금 현실에서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계획은,
○위원장 강인선 아니, 지금 직접적으로 도가 추계한 올해 비상품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만2,6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2만2,600톤은 병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병과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병과가 2만2,600톤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직원으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정리가 아니라, 지금 비상품처리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품이 통계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과 2만2,600톤하고 10번과이상 대과가 몇톤이 나와야 비상품이 몇톤인 걸 아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상품이 몇톤이라는 통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통계 잡을 때 수치에 어떤 정확성이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전에 기술원에서 대과 조사할 때도 올해 비상품이 4만톤 내지 4만5천톤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번과 하고 병과만 하더라도 6만1,480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계가 안 된 게 문제인데, 이 비상품 몇톤인 것은 빨리 정립이 돼야 됩니다? 돼 놔야 처리계획이 세워집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감사자료 13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도 수치가 틀려요.
처리계획입니다. 계통출하하고 일반출하해서 44만7천톤, 이게 육지부로 출하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면 육지부로 출하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기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의 말씀이 평균수치로 매년 봤을 때 3만1,500톤이 도내에서 소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도내소비는 관광객이 와서 사고 가는 것, 또는 선물로 보내는 것인데 이게 상품개념입니다. 그렇다면 15,000톤 비상품말고는 49만3,500톤이 전부 출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수치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계통출하, 일반출하는 전부 육지부에 출하되는 거고, 기타 31,500톤, 관광객은 비상품 안 사갑니다. 상품 사 가지, 또 선물도 상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31,500톤 하면 올해 감귤 다 끝났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비상품감귤을 저희가 15,000톤으로,
○위원장 강인선 아니, 여기서 비상품 더 포함시키면 생산계획이 틀려져 버리는데요? 15,000톤외에 더 있다고 하면 올해 생산계획이 틀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정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한심스런 소리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감귤을 생명산업이다 뭐다 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품도 지사가 상경해서 뭐한다, 뭐한다 하지만 비상품이 몇톤인지도 안 나오고, 출하계획에도 전혀 엉뚱한 수치를 갖다 놓는다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체생산량도 틀릴 수가 있고, 출하계획도 틀릴 수가 있고, 비상품수치도 틀릴 수가 있고, 어느 것 하나 지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감귤 북한보내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볼 게 있어서 묻습니다.
아까 사업의 취지를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보내겠다고 하셨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무상공급 함으로써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제주감귤을 홍보하고 북한동포에게 감귤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건 차원이 좀 다르죠. 공급가능성 검토라는 것은 사실은 수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와서 처음에 지시했을 때도 수출을 생각해 보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언질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업무보고할 땐가 내가 이걸 물었더니 계획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거창하고 애매한 얘기입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말단 일선공직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김우남 위원 사업의 목표는 이렇게 거창하게 세우면서, 이 사업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신이나 철학이 구비돼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은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아까 계획량이 100톤이라고 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중간에 제가 입수한 신문자료에 보면, 국장께서 올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감귤의 물량은 약 450톤 이내에서, 물론 100톤도 그 이내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100톤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말씀 올리겠습니다. 450톤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구요, 적십자사에다가 저희들이 의향을 말씀드렸듯이 적십자사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과일인 경우 450톤을 제시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충 수송비는 얼마나 드느냐 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450톤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우남 위원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약 1억6,700만원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보통수준인데, 아까 소요사업비 충당방법에 있어서 감귤자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감귤생산하는 제주도민의 성의를 모아서 그걸 적십자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것이지 기금이 조성됐다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위 조성된 기금을 이용해서 보내자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요? 이유가 다르다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다른 건 아니고, 위원님하고 정서가 같구요, 다만 그러한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출하연합회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자조금으로 하는 것도 도민전체의 뜻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생산된 감귤 한 박스도 못갖다주는 사람들이 무슨 인도주의 얘길 합니까?
저는 시기적으로도 문제라고 봅니다. 금년 감귤이 흉작이 돼서 10번과까지도 상품으로 해 달라는 생산자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서 도가 이렇게 했고, 경제적으로 IMF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고, 콩문제 같은 것도 어려워서, 정말 도민을 챙길 그런 여유도 없는 판에 시기적으로 온당한가, 하는 데서 저는 상당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양면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김우남 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됐습니다. 저는 애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450톤, 이런 게 옳은 구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북한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구상무역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시험용으로라도 한 번 먹어보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감귤이 흉작이 들어가지고 10번과까지 상품으로 해 주시오 해서 도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조례나 규칙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량이라도 남아돌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북한의 어떤 자존심에도 걸리는 것 같은데, 불쌍해 보이니까 감귤 갖다 줄테니까 먹으라는 식인지,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는 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섭이 됐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진척상황은, 저희들이 12월중에 보내면 12월달에 북한으로 가는 다른 물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함께 북송해 주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내겠다는 것보다도 북한에서 이걸 받겠다는 수용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이것도 망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적십자사하고 북한측하고는 사전에 의견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내주면 받겠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럼 보내는 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보냈을 때 경우지, 우리가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우남 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발표를 하는데, 언론에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의 어떤 예상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다 확정되고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도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도의 의도처럼 보내지면 문제가 없지만 저는 북한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귤 100톤 보내줄테니까 받아 먹으라, 예 고맙습니다 할 정도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북한에 교역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사가 안 된다고 하면 도민들의 행정의 공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성사가 된다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될 경우도 예상을 해 봐야 되니까, 국가 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감귤을 보내기로 딱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하연합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어떠냐 하는 논의한 결과 출하연합회에서 보내는 게 좋다는 결론을 냈고, 그리고 자조금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야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의 결정이,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구상단계의 수준이라고 하면 너무 앞서서 홍보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혼란이 오는 겁니다. 450톤 했다가 100톤 하고, 또 대통령이 지시할 때는 그런 식이 아니고 감귤의 소비확대 내지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물론 거기는 인도적인 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건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감귤 북한보내기가 성사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로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안 받는다는 문제는 있을는지 몰라도,
○김우남 위원 지금 받는다는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기로는 적십자측하고 상당히 진전이 됐다, 보내주면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상당한 진전은 아니고, 일단 이러이러한 물건을 우리가 보냈을 때 그쪽 의사는 어떠냐, 그런 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까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얘기가 좀 틀리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확신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이전에 서로 의향을 보내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북한에 보내는 게 성사된다면 예상되는 문제가 없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보내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말고, 좋습니다. 내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에서 통일소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소 몇마리가 폐사했단 말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귤은 아시다시피 부패가 상당히 우려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공을 통해서 보내지는 못할 테고, 배를 통해서 할 건데 수송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특히 금년에 부패과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열과라든가, 일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부패과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하는 개연성에 비춰보면 보낸 성품중에 우리는 없다고 하지만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한두 개 있는 거 가지고 반 이상이 썩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정치공세에 휘말릴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뜻이 손상 입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이념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보편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길 해 주면, 이것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간첩선이 들어오고 있는 이 마당에 같은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쌀도 알게 모르게 상당한 양이 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선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김우남 위원 쌀은 부패나 이런 게 거의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과일하고 달라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다른 과일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이 다음에 감귤공급 가능성검토라는 구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량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감귤을 수입해서 사다 먹을 그런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견해만 묻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확신하는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보내는 것 자체를 저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방법상의 문제, 이런 문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기금이 조성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쓰자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생산농가들이 다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로 도에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이 신문광고를 통해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감귤을 보냅시다」이렇게 선전해 가지고 그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제주도민일동의 일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집행부측이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동포를 우리의 동포라고 하면서 사실 정서를 같이 공유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치밀하고 세련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같이 공감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셨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대한적십자사하고 절충이 돼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우리 의향이 이렇다 하는 것을,
○김영훈 위원 그것 뿐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런 의향이 있으면 북한에 한번 의향을 전달해 보겠다 해서 의향을 전달했고, 무슨 서면으로 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김영훈 위원 이에 따른 소요경비, 그러니까 단순히 감귤을 실어서 서울이면 서울에 갖다놓는다라든가, 판문점이면 판문점, 동해항이면 동해항에 갖다놓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물류비용문제라든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검토해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적선이 안 되는 건 아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국내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인천에서 남포로 가는 게 있긴 있는데, 아까 김우남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는 순진함이란 표현은 안 하고, 소위 대북용어에서 너무 감상주의적인 입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제주도 파치감귤 파동이 났을 때 당시 남북조절위원회 자문위원이고 남북대화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분이 제주도에 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감귤을 저쪽에 보내면 어떠냐,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더니 무슨 감귤얘길 하느냐, 사실 감자가 필요하고 옥수수가 필요하다고 할텐데 감귤얘기를 하면 오히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저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얘기 꺼내기가 민망하다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국정감사할 때 보고하고, 대통령이 왔을 때 보고하고 하니까 상당히 진전이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전된 것 없이 정말 감상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충분한 검토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상당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수출단지조성이 지금 도내 몇군데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섯 군데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총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17억2,4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마는, 과장님이 충분히 보조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수출단지가 94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95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수출은 96년도, 97년도 2개년동안 했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건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감귤과장 강영기 수출단지는 6개소에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을 전담하기 위해서 조성당시부터 주위에 있는 잡감류 제거라든지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수출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간에 수출을 보면 95년도에 43톤, 96년도에 214톤, 97년도에 1,270톤, 이렇게 수출은 됐습니다마는, 미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좀 있어서 손실되는 부분이라든가, 미국 EPA의 잔류농약허용기준에 맞게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수출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미국측보다 좀 쉬운 캐나다쪽으로 수출을 다변화 해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는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문제 때문에 31톤이 선적이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꼭 수출시기에만 수출국가와 정보교류를 하는 건 아니죠? 평상시에도 제주도와 수출지역간에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지금 바이어들하고도 상담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약관계가,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보교류가 감귤수출하는 시기에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바이어라든가 미국쪽과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감귤과장 강영기 그런 것은 좀 못하는 형편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외국을 대항해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겠다고 정책을 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교류채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농약문제도 생긴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농약문제는 농촌진흥청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약공급협회라든지 미국에 있는 농약가이드를 직접 구독하는 등 이렇게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기도 전에 농약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농업의 수출을 위해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농약은 그 쪽에서 97년도에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예.
○강호남 위원 지금 만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모를 정도로 우리 제주도가 어두워서 어떻게 우리 물건을, 그렇다고해서 우리 물건이 월등해 가지고 해외시장에 나가지만 「원더풀 코리아」해 가지고 가져 가는 입장도 아니잖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농약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채널이 없어가지고 입수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몰라가지고 8월 31일날 통보를 받고, 그것도 원어로 오기 때문에 한 2일간 번역해 가지고 9월 3일날에야 통보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한 「만코지」라든가 「진해분」성분만이 아니고 다른 농약도 검출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문제는 그겁니다. 새로 지정된 그 농약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 농정이 너무 안일한 농정을 펴고 있다는 문제가 되는데, 기위 지정이 돼 가지고 오래전부터 사용한 농약에 대해서도, 우리 수출단지가 조성된 지도 무려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농민계도를 못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떳떳하게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농약문제관계는 연초에 농업기술원에서 단지만을 위한 그런 병충해방제력을 작성해서 농가 집집마다 나눠드리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 공무원 개개인이 농약 뿌리는 날마다 쫓아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나름대로도 그 농약을 안 쓰면 병충해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농약들을 시험을 통해서 기술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감귤과장 강영기 요며칠전에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농림부에 갔더니 바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만코지라든가 그런 게 거기서 고시가 됐다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농약을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강호남 위원 만코지부분은 새로 돌출된 부분이고, 그 이전에 다른 잔류농약에 대한, 기술원이나 제주도 농정당국이 뭘 하는 겁니까? 출하시기 예상을 해서 언제까지 기한이 지났을 때는 잔류농약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게, 그 정도도 사전예방을 못하는, 우리 농업의 수준이 그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이 저희 감귤수출에 대한 방패막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화되는 법령입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도 늦게 입수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해명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써오던 금지된 농약품목들이 결국은 잔류농약으로 검출이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치심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만코지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정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도 당국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잔류농약검출이 됐다는 자체는 대한민국의 수치 아닙니까? 이 정도 검출이 되는 것을 기술원측이나 농정당국에서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외시장에 우리 물건들을 뚫고 들어가서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가락동 공판장에 갔다가 공판장 사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와 기후도 전혀 다른 그런 나라에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선포되니까 그 때부터 대한민국을 상품 수출전략기지로 삼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이천쌀보다 더 이상 가는 쌀이 호주에서 생산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략하겠다고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몇 년을 거쳐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기술자들이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모르게끔 결국은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겠다는 얘길 들으면서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 농산물시장을 겨냥한다면 우리 전문가들이 수출을 예상한 나라에 들어가서 사전에 정보도 입수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기호가 무엇이고, 우리 상품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도 차원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정보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비록 농산품이 질은 저하된다 하더라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잔류농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만 되지, 국장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내년도부터 잘 보완해 가지고 실현화 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제주도 어느 한 기관만이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벗어나려고 하는 대답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조치 취한 것을 보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자꾸 대답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번에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강호남 위원 아니, 잔류농약검출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종합적인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책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농약관련된 미국의 정보를 책임져서 입수하도록 기관을 정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이것은 책임을 져라,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농약을, 미국이 클레임거는 농약이 아닌 그런 농약을 개발하는 새로운 연구팀을 농림부 차원에서 만들도록, 이를테면 기획단입니다. 그걸 만들도록 이번 회의 때 정식안건으로 상정돼서 조치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논의가 이제야 정부차원에서 됐다는 게 정말 한심스러운데요, 외국의 정보를 입수해서 해야 될 의무가 농림부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 제주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라든가 평상시에 구조가 안 된 데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잔류농약검출로 인해서 수출에서 클레임 걸린 부분, 이것은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내년도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물었던 건데, 그 부분을 답변하세요. 다른 건 말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체계적으로 미국에서 클레임거는 농약을,
○강호남 위원 아니, 꼭 미국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걸 많이 예견하지 않습니까? 전에 계시던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대도시 백화점에서는 그런 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약 묻은 거 먹어도 괜찮고 외국에 나가는 것만 뭐 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가까이에서부터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농가에서는 자기가 재배한 배추는 일체 김치도 안 담그고, 김치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특히 농약방 하는 사람들,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이 생활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재배한 것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민들도 의식구조가 돼야 되겠고, 우리 농정체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런 것을 체계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겠다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오전에 강호남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출 6개단지의 금년 생산량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4,800톤입니다.
○한현섭 위원 과장님께서는 31톤 수출한다고 하셨죠?
○감귤과장 강영기 예.
○한현섭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중에 일부를 캐나다하고 일본쪽에 수출쿼터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이 6개 수출단지 만들면서 주변의 잡감들 전부 다 정리하고 하면서 생산농가에서는 어려움이 꽤 많았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지금 4,800톤이나 생산되는데 우리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고 31톤만 수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했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뭔가 추진을 해야지 막연하게 어려우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농가에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습니까? 전혀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생산농가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요구해 오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4,800톤중에 캐나다에 컨택하고 있는 게 약 4천톤 가까이 됩니다. 이 물량이 제대로 수주만 된다면 계획물량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예기치 않게 1,2차 항에서 썩은 감귤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4,5차 항이 유보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계획물량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한현섭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생산농가가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맞는 정성을 들였는데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두 번째, 제가 좀 개념정립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센터건설하고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입니다. 지원내용을 가만히 보면 똑 같거든요. 국장님 이거 개념정립을 좀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도 처음에 이것을 접하면서 꼭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많이 혼동을 했는데, 제가 쉽게 접근한 경험에 의하면, 센터는 규모가 좀 크고, 집하장은 규모가 작은 걸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원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데, 국비, 지방비, 자담,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죠. 차라리 농산물포장센터라고 이렇게 단일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꼭 간이집하장이라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원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봤거든요. 꼭 같은데 명칭만 살짝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두세 번씩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포장센터로 지원된 데가 있고, 간이집하장으로 지원된 데가 있고, 이거 감사하는데도 혼선이 와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이런 건 말이죠 확실하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개념정립을 시켜 가지고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꼭같이 혼동을 일으켜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가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의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금년도 사업량이 약 348㏊에 평당 4만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신청자면 거의 다,
○한현섭 위원 신청자는 무조건 비가림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무가온입니까? 가온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무가온입니다.
○한현섭 위원 전부다 무가온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제가 증거를 댈까요? 여기 자료 보십시오. 거기서 나온 겁니다. 97년 남군쪽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 30%가 가온쪽으로 방향이 전개돼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8년도는 무가온이고요, 97년도까지는 가온도 겸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가온은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현섭 위원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수지원담당사무관 고복수 과수지원담당 고복수입니다.
이것은,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절차를 보게 되면 우선 생산농가가 농·감협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감협에서는 폐원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수합해 가지고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메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각계 단체별로 해서 30여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공개로 그 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 도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도 제주도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해서 확정해 가지고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절차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도에서는 사업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메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 분에 대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할 수 있는 농가의 자격기준을 갖췄다든가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비가림재배 시설지원은 원칙은 무가온 아닙니까?
○과수지원담당사무관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기준을 정하기 위해 시·군, 또 지역농협 실무자들하고 연말에 회의를 갖습니다. 과연 농가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 있고, 또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죠. 만약에 이걸 가온원칙으로 했다고 하면 전부다 시설감귤 가온지원시설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무가온 원칙을 했기 때문에, 무가온 원칙으로 방향이 전개됐던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품종갱신을 해야 되겠다고했을 때에, 온주류가 아니고 잡감으로 품종갱신을 한 다음에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가림에다가 가온을 하겠다는 것은 일반 조생온주에다가 그대로 가온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수지원담당사무관 고복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금년 사업추진에 대해 가지고 협의회를 갖습니다. 행정, 농·감협, 생산자단체, 이렇게 해서 회의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조정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조정이 아니고 이건 기본원칙이 흔들린 겁니다.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온에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는 게 원칙인데 왜 가온에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지역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빽 있는 사람이 하는 데는 가 보니까 그 사람은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가온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수지원담당사무관 고복수 그런 문제점들이 97년도에 나타나 가지고 98년도에는 가온재배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말이죠, 처음 비가림시설에 지원할 때에 무가온 원칙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거 몇 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몇 년 이후에야 가온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몇 년까지는 가온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과수지원담당사무관 고복수 10년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실제 가온을 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온주류가 너무 많으니까 잡감으로 품종갱신을 시키면서 온주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방향이 나가야 되지, 일반 조생온주에다가 가온시설하는데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흔들립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막연히 내버릴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시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원받는 걸 보면서 주변에서 배 아파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비가림재배에 대해 가온해서 시설하는 것은 당장 찾아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10년까지 무가온 하기로 했는데 왜 가온하느냐 이겁니다. 안 그러면 조생온주 하는 사람들 다 비가림하겠다고 덤벼들 건데 그거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은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자꾸 어느 사람은 빽이 있고 하는 이상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자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 통제밖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지하철역 감귤홍보광고비 해서 1억7,8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 압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이것은 제가 직접 담당한 건 아니고, 제가 계장할 당시에 옆에서 본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감귤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지하철역에 코팅해 가지고 와이드컬러로 제작해서 여러 군데 붙였습니다. 이게 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수치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사실 그런 데 가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제주도의 감귤이 생명이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나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으면 그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투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자료로서의 어떤 구실을 해야 될텐데 투자만 해놓고, 모든 관에서 하는 일이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 감귤축제행사, 2억700만원이 투자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감귤과장 강영기 이것은 96년도 이전에는 시·군하고 농·감협, 그리고 우리 도가 돈을 출연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도 나름대로 좀 어렵고, 농·감협에서도 부담하기가 좀 뭐해서 자조금이 적립되다 보니까 거기서 1년에 2억70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의 기본 뜻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감귤을 홍보도 하고, 향토축제라고 해서 생산농가들을 그날만큼은 위로하는 축제마당으로 승화시킬 걸로 하여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습니다.
주최는 감귤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고, 주관은 KBS하고 제주감귤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700만원이 어디어디 쓰여졌는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야제, 감귤아가씨선발대회 때 방송료, 우수농가선발시상이라든지,
○김우남 위원 아까 방송 뭐라고 했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방송료입니다.
○김우남 위원 주관을 KBS가 하는데, 주관하고 방송료 받아먹고 합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중앙하고 채널을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서 방송료를 물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중앙에 채널을 연결하다 보면 방송료를 각 지역총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아가씨가 해외판촉이라든가 국내판촉할 때,
○김우남 위원 감귤아가씨가 해외판촉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숫자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대로 판촉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영어도 한 마디 못하는 사람 보내 가지고 무슨 판촉을 한단 말예요? 보너스로 여행 보내줬다는 말이 더 맞죠.
○감귤과장 강영기 감귤아가씨 뿐만이 아니고, 향토아가씨들이 많습니다. 감자아가씨, 배꽃아가씨 등 지역명품으로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나도 그건 다 알아요.
○감귤과장 강영기 수치적으로 딱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조사연구비로 자그만치 6억6,500만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감귤정책이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
○김우남 위원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작년에 조사연구했던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6억6,500만원을 들여서 한 감귤수출증대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중에 하나라도 읽어본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장은 읽어본 거 있어요?
○감귤과장 강영기 전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중요한 수출관계라든지 가공관계같은 것은 좀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읽었다고 하니까 수출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나도 읽어서 확인할테니까. 안 읽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감귤과장 강영기 아니,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비교라든지, 품질비교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마음이 석연치 못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6억6,500만원이라는 연구비를 들여서 감귤산업의 어떤 중흥을 도모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런 성과물을 농정의 책임자라고 하는 주무국장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돈이 사장된다는, 이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주무국장, 주무과장, 주무계장 정도 되면 감귤이면 감귤에 대한 어떤 이론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이것에 대한 업무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못 읽어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보고 단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지,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었으면 도의회에도 보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감귤수출문제, 당도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개인이 이런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보고서를 가졌으면 같이 공유해야지, 혼자 보지도 않고, 공유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저희들이 농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당신들이 준 자료 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이런 수준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 용역결과를 읽어봐서 정말 산업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느냐, 아니면 용역비만을 위한 용역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말고도 지금까지 해 놓은 감귤용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결정을 못해서 우왕좌왕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의회 모습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출하연합회 운영비가 2억인데, 출하연합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출하연합회는 현재 농협의 지역조합장님하고 상인단체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직원같은 게 있어요?
2억을 회의수당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근직원이 있어서 봉급으로 나가고, 그런 건지, 조합장이 이 돈 2억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직원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나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정원은 38명인데 현원은 37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농가지원비에 비상품수매비 56억1,200만원,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비상품구매해서 땅에 묻었다는 겁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작년도에 100억2,700만원,
○김우남 위원 땅에 묻은 거예요?
○감귤과장 강영기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사료로 나간 것도 있고, 가공용으로 나간 것도 있고, 학교급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파기한 것도 있어요?
○감귤과장 강영기 파기한 건 없고, 퇴비사료화 한 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파 묻은 건 뭐예요?
○감귤과장 강영기 퇴비를 만든 겁니다.
○김우남 위원 퇴비요?
○감귤과장 강영기 예.
○김우남 위원 퇴비효과가 있습니까? 증산한 실적이 있어요? 버린 것하고 퇴비는 틀린 겁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자리예요.
○감귤과장 강영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 4만814톤중에서 군·경으로 공급된 게 2,044톤이고, 학교에 20톤, 가공용으로,
○김우남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아까 유식한 말로 퇴비라고 했는데, 퇴비는 얼마나 했어요?
○감귤과장 강영기 고암기업에 간 게 2만7,658톤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요?
○감귤과장 강영기 고암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료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료하고 퇴비가 같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사료는 1,515톤이 있고, 고암기업에 2만7,658톤이 갔는데 거기서 사료제조용으로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4천톤이고, 나머지 지하탱크에 보관돼 있는 게 2만3,658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퇴비라고 했는데 퇴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지난 11월 19일날 직원을 현지파견 시켜서 확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사진도 찍어오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보고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만7,658톤중에 4천톤은 현재 사료제조중에 있고, 톱밥 같은 걸 섞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고에 묻어있습니다. 이건 묻혀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탱크에 2만3,658톤이 보관돼 있는 걸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난 6·4 선거 때 후보자끼리 공방해 가지고 사서 버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있는 것에서, 톤수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톤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김우남 위원 과장! 그거 알아요?
○감귤과장 강영기 이 부분은 저도 그 때 당시 현장에 가 보지 못하고 해서......
○김우남 위원 이런 판이 있습니까! 그럼 현 지사가 거짓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분 없습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지사님께서 폐기됐다는 얘길 했는데 실지 그것은 폐기가 아니고, 지하탱크에 묻혀 있는 것하고 바깥 탱크에 있는 것을 하나의 퇴비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지 폐기된 건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때 왜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선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얘기하기가 뭐해서.......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런 사실을 높은 사람에겐 말 못합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서도 그걸 사진으로도 찍고 해서 실지 폐기된 게 아니라는 걸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폐기처리를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춘 데서 하다 보니까 폐기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무역사무소 운영합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예.
○김우남 위원 어딥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이것은 제주감귤협동조합에 수입류 감귤을 수입하고 팔고 하는 무역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감귤을 수입해 가지고........
○감귤과장 강영기 팔고 하는 사무소입니다.
○김우남 위원 감귤을 수입해서 판다?
○감귤과장 강영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교역은 뭐 합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제주교역은 대행업이고, 운영주체는 제주감귤협동조합안에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어떻게 5억7,600만원씩이나 됩니까? 몇사람이 근무를 해요?
○감귤과장 강영기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잘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 기금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기관에서 말입니다, 이게 의회에만 와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산하는 일이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결산과정을 통해서라든지,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렇게 쓰라고 사전통제가 가능하지만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도 잘 안 해 놓으면 이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기금을 상당히 남용할 그런 개연성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경우에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구나, 우리 증빙서류같은 것을 못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자금 가지고 6억6,500만원씩이나 조사연구비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생긴단 말입니다.
○감귤과장 강영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집행과정을 잘 감시·감독해야 됩니다. 이게 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수입감귤 팔아서 이익 생겼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밑에는 도민의 희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농가의 희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이지 다른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산처럼 생각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감독하는 데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감사자료입니다. 사실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냥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서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예.
○김우남 위원 물론 관청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받아서 작성한 것이긴 하지만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질문이 예상될 것 같다는 걸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예.
○김우남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도에 자료를 요구한다 해서 그것에 수동적으로 응할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봐 가지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막힘없이 진행이 돼야 서로간에 신뢰도 형성되고, 그 바탕위에서 공동의 일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과장 강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부언해서 드릴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면서, 지난 5월이전까지는 농림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후부터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농림부 얘기가 나오니까 얘길 좀 하겠는데, 감귤진흥자조금 때문에 말썽이 나 가지고 농림부에서 작년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오렌지수입 입찰 및 낙찰이 부적정하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오렌수입 입찰 및 낙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소홀하다,
○김영훈 위원 그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도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오렌지 판매관리 및 감귤진흥자조금의 관리가 부적정했다 하는 사항이고요, 또 감귤류 수입대행수수료율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5%에서 4%로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변질품에 대한 구상금 관리가 부적절했다 하는 내용하고, 95년도 감귤수출보조금 지급방안이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수입오렌지 판매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를 재검토해라, 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외에도 3건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김우남위원께서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자조금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목조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 단계에서 자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관리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조금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자조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후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고 답변하기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처리결과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기금운용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우선 소홀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조치를 했고요, 감협무역사무소 예산 및 오렌지 수입원가를 자조금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규정을 개정한 것이 금년도 5월 23일날 우리 도로 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감귤류 수입대행수수료 할인에 대해서는 수입기관인 제주감협으로 하여금 수입대행수수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5%에서 4%로 인하하는 것을 금년 1월 15일부터 적용해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고, 직원이 경고까지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도가, 어쩌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농림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또 우리 의회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시정되고 있느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꾸준히 추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조금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사실 제주감귤산업의 희생 속에서 모아지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감시·감독하는 데까지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앞서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성격이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된다고 거론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고, 결산검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금관리는, 꼭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으로 조성된 자조금 뿐만이 아니라, 96년도까지 우리가 조성했던 감귤진흥기금운용도 보면, 기금에 대한 과실금 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수출지원이나 유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통해야 감귤산업이 좀 더 나은 신장세를 보일 것이다 해서 금년에 미국바이어 두 사람하고, 캐나다바이어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을 초청한 게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작년에,
○김영훈 위원 작년이 아닌데요. 이게 금년도사업으로 해서 바이어 초청상담을 한 번 했는데, 초청바이어는 미국에서 두 사람, 캐나다에서 한 사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상담결과 이 사람들이 6,500톤까지 감귤수입을 희망했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청한 게 아니고, 수출업체가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일본시장 중매인을 1회에 2명 초청해서 일본시장 직상장판매추진하는 게 또 나와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도청의 3/4분기 심사분석자료에 도가 한 거라고 해 가지고 정상적인 추진을 했다고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업일지라도 행정에 지원 내지는 협조하는 부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훈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것은 도가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심사분석한 자료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농수축산국파트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나올 때는 결국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마 그 자료는 자치경제국에서도 제주교역으로부터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자치경제국에서는 알고, 주무국인 농수축산국에서는 모른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심사분석해서 자료 내는 것은 자치경제국에서 하고요, 그 쪽에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심사분석한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김영훈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격형농정, 수출농정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캐나다 바이어가, 또 일본의 상인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는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파악하니까 이 자료가 나온 거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수출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사실 감귤농정을 폄에 있어서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쪽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6,500톤의 감귤수입을 미국과 캐나다 바이어들이 희망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해 수출목표는 1만2,600톤이거든요. 그런데 11월 6일 현재는 2,900톤밖에 수출이 안 됐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과 캐나다에서 6,500톤을 자기네가 수입하겠다고 희망을 했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물량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조정된 약정을 알고자 하시는 건지.
○김영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바이어가 다녀간 걸 제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왜 심사분석자료에는 바이어가 다녀간 것들이 나오느냐, 또 일본에서도 상인들이 왔다간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출의 목표치를 채우는데 미국·캐나다쪽에서는 6,500톤을 희망했는데 우리는 왜 2,900톤밖에 못하느냐 하는 걸 숫자적으로 대비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까?
○김영훈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잔류농약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잔류농약이 아니고요, 부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2차항까지는 나오고, 3,4,5차항까지는 나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뤄지면 저희가 목표한 수출물량이 달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캐나다쪽에서 저희들 감귤이 부패로 인해 가지고 클레임이 걸려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농협쪽에서 캐나쪽하고 다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클레임이 걸리니까 이제는 일본시장쪽으로 수출다변화선을 찾으려고 모색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쪽에다 다시 노크를 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본시장 동향조사를 한 번 했는데, 농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에서 한 거 말고 도에서는 일본시장 동향조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도 자체에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유통공사쪽에 의뢰해서 조사해 달라고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그것도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도에서 갔다온 것처럼 돼 버리거든요.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왁스코팅하는 거 말입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물론 내년산부터는 안 하기로 감귤출하대책실무협의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공론화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은 또 뭡니까?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감귤에 관련된 기구인 모양인데, 감귤 왁스코팅을 하고 안 하는 게 실무자 선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정책에 반영돼서 시행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11월 4일날 실무자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공론화 해서 전체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찬반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물론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고 하니까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인다 하는 취지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농가비용부담증가, 부패과 증가, 신선도저하, 소비자 약제처리오인 등 소위 부정적인 면이 보여서 결국은 반대하는 그런 논리도 있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실무협의회에서 안 하기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론화가 먼저 돼야 될 게 아니냐,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킨 다음에 그 모아진 의견을 갖고 실무협의회에서 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만든 안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여기 표현이 안 됐는데, 실무협의회를 거치기 전에 공론화가 돼 가지고 그걸 실무협의회에 부쳐서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다시 또 공론화를 시켜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왁스코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전(전) 단계가 보고서에 누락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야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물류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출하를 잘한다 하더라도 물류비용의 절약없이는, 물류비용을 절약해야 사실 생산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물류비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러 위원님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착임해서 지금까지 현안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그쪽까지는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신문지상에 공고를 냈더니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관심도 가진 건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도내에 선과장이 산적해 있다보니까 거리들이 멀어서 운송비용이 증가요인이 돼서 대형선과장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역, 노임문제인데,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게 선박운송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내에 300톤에서 1,500톤급 선박이 60척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가동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배의 연령이 20년을 보는데 거의가 1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실질적으로 감귤이 비행기로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를 대형화 해야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야간하역, 제주도는 야간하역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비싸고 할증료도 오르기 때문에 이걸 주간에 하역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다음에 또, 전에는 육지부 항구에서 소비지까지 도착하는데 4,5년전만 해도 목포나 완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7,8시간이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2시간, 15시간 걸리다 보니까 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써 운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지에서 계통출하해 가지고 제도권시장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가는데 이 공판장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돼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
다음에 작년인 경우 노지감귤, 시설감귤인 경우 유통비로 27%, 약 1,080억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080억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그러니까 4천억 수익에서 이걸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버리는데, 이것은 농협이 유통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신이 또 있단 말입니다. 수수료를 1.2% 주면 농협이 0.6% 가지고, 생산자에게 0.6%를 주는 과정에서 투명치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역비가 제주도는 감귤 한 상자당 113원9전이고, 육지는 47원64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비 같은 것도 제주도 경우는 250개에서 280개 싣는데 보통 26,000원에서 31,000원인데 육지는 10,900원에서 13,000원이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배가 더 비싸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무국장님께서 생산에만 모든 걸 전념하지 마시고, 출하, 유통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얻고 싶습니다.
사실은 착임해 가지고 저도 유통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저희 관계직원한테 그것을 주문해 놔 뒀습니다. 앞으로 대형물류센터가 전국적으로 16개가 생깁니다. 그런 16개 물류센터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는 그 물류센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준비해 봤느냐 했더니 그런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 주문하신 대형선과장문제, 그것이 첫째 이뤄져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복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형선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 부두에서 나가는 물동량과 수송대책,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항공수송대책은 뭐냐, 저는 이런 것까지 주문을 해 봤습니다.
헬기로 부산까지 수송할 때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이며, 물류비용은 얼마나 들 건지 데이터를 한 번 뽑아봐라, 그리고 여기서 16개 물류센터까지 가는데 우리가 전속계약을 했을 경우 얼마나 드는지 데이터를 뽑아보라고 저희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저보다 앞서서 고민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 많이 연구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정말 부끄럽습니다마는, 조례는 연구를 잘 못했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모법이 개정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면 연구를 하려고 검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까 말씀이 중앙에서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될 것 같다고 해서 약간 김이 빠지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모법이 생겨도 조례는 존속해야 하니까, 물론 모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이지 조례자체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 도민이 모두 현실적으로 조례가 필요없다고 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 17조에 보면 신설되는 게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비상품감귤의 분류 해 가지고 상당히 친절하게 놨습니다. 다만, 과잉생산으로 감귤가격하락이 크게 예상될 경우 도지사는 출하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상품감귤의 규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사실 규칙에 있었던 게 조례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겁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우남 위원 제정하는 기관하고 도청하고 합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2년 있으면 격년결과가 계속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을 때는 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놓고, 자기가 제정한 조례를 행정기관과 다시 협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조례로 제정한다는 그런 모순이 있고, 법의 안정적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위배가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건 우리끼리 봤으니까 그렇지 남들이 볼 때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에 올릴 때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또 그리고 규칙으로 해 놓으니까 요번에 10번과도 생산자단체가 요구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도의회에서 소집해서 입법예고하고 뭐해서 시간버리고, 이렇게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모법이 제정돼서 그것에 따라 올라올 때 좀 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은 저도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 미숙감귤출하로 인해 가지고 감귤이미지가 다운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엄격히 하면 품질검사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조례에는,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는 품질검사를 완화시켜서 품질관리, 그러니까 상당히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다음에 제20조에 보면, 저는 제20조 제2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정안에 보면 품질관리를 받고 상품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포장상자에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한위임을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품질검사를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질관리를 통해서 불량감귤을 출하한 사람이 누구인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가 사실 이거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하한 배나 방울토마토는 기가막히게 돼 있었습니다. 제주도처럼 미리 가서 박스에 10브릭스이상이라고 이렇게 유치하게 표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반출하는 자는 포장상자의 출하 하측 품종, 산지, 무게, 개수라고 돼 있는데 무게는 허용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이지만 도구의 한계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데, 이 개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80과에서 300과까지 돼 있는데 과연 300개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오차가 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이 예상되므로 감귤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항 같지만 우리가 더 정확히 한다고 하면서 개수를 표시하는데 이것이 결국 제주감귤상품의 이미지의 어떤 발목을 잡은 이런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도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도, 이 다음에 도의회에 제출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저도 이걸 문제로 체크해 놨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수출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감귤수출·입관리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97년도에 감귤수출전략보완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도가 발표한 것을 보면 수출목표를 2만1,000톤으로 잡았었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98년 감귤수출·입계획을 12,600톤 해 가지고 8,400톤, 이게 전혀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수출선은 내내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 등으로 시장확대해 가지고 확대라는 용어를 붙여 가지고 오히려 더 증대가 돼야 되는데, 확대라는 개념하고는 정반대로 전년도보다 8,400톤이나 수출전략계획을 감소시킨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이 수출관계는 제가 내용을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감귤과장 강영기 죄송합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확대라고 표시한 것은 작년도 실적 3,413톤을 기준으로 하여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12,600톤 수출하는 걸로 해서 확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당초 97년도 업무보고시에는 21,000톤으로 수출전략을 세워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보고서를제가 갖고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에 1,000톤, 기타 15,000톤, 미국시장공략을 위한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특히 잔류농약검사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 나갔죠?
○감귤과장 강영기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2,1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디에 나갔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제주교역에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전에, 나가기전에 검사를 다 실시해서 수출선에 선적한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농약검사를 한 후에 농약검출이 안 된 농가만 31톤이 선적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가서 클레임 걸린 게 아니고 여기서 클레임 걸린 겁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예.
○강호남 위원 거기선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지금 현재 31톤이 도착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31톤이 며칠전에 했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11월 6일날인가 선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하려면 15일내지 20일이 걸립니다마는, 거기서 다시 검사하고 하다 보면 일주일 더 걸립니다.
○강호남 위원 장비도 구입했죠?
○감귤과장 강영기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입이 좀 됐습니다. 2억6,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농약검사관계를 좀 철저히 하고, 물량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수출계획목표량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97년도 계획이 21,000톤이었는데.
○감귤과장 강영기 수출희망업체로부터 받은 물량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작황이 나쁘니까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감소시켜 가지고 전략을 세운 겁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수출물량이 변동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장기계획은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바로 전년도 계획이 1년도 못가서 바꿔진다는 것은 우리 농정이 구심체없이 가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전년도에 의귀감귤수출단지에 오존세척기를 설치해서 활용했던 결과가 있죠?
○감귤과장 강영기 의귀단지에는 그런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 계획도 없었습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예.
○강호남 위원 그럼 이 보고서에 나온 건뭡니까? 오존세척기 활용방안시험, 의귀감귤수출단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업무내용을 파악 못해서 어떡합니까? 도에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감귤과장 강영기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잘.......
○강호남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과장 강영기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97년도에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에 품질우수감귤 추천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감귤품질인증제 추진부분에 있어서 97년도에 7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출하를 했는데 시설농가가 13농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5,242톤이나 출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적분석이 돼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분석한 것을 우리 실무자한테 요청을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재차,
○강호남 위원 실무자가 누굽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담당사무관한테 얘길 했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담당사무관님! 조례규칙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시설감귤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이고, 노지감귤은 11브릭스 이상이어야 되고, 크기는 우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고, 또한 색상이나 색택같은 것은 우리가 착색하는 게 없는데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품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또한 상징마크를 붙여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례규칙에 그거 말고 또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고과분석 성적표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나가는 양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행규칙 제24조에 말입니다. 품질우수감귤로 지정이 됐을 때는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대장은 저희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사무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성적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저희가 전화상으로 한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자당 1,000원정도,
○강호남 위원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감귤보다 1,000원정도,
○강호남 위원 97년도에 7개 작목반의 13 농가가 품질인증제를 받아 가지고 1년동안 한 부분에 대해 타 농가에서 출하한 감귤가격보다, 문제는 돈 아닙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예.
○강호남 위원 돈을 많이 받으면 그 농가가 우수한 것이고, 품질이 인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확실하게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현격한 차이는 저희가 앞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13농가가 아니고 작년도에 263농가가 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제가 잘못 봤는데요. 262농가인데, 시설농가 13농가이고, 노지가 249농가인데, 품질비교 결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상징마크를 붙임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하고, 또 품질이 우수하다 보니까 다른 감귤보다 가격은 더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정확한 분석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97년도 것을 지금에야 자료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98년도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97년도 부분을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상징마크를 붙임으로써 구매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면 제주도감귤 전체적으로 그 마크를 붙여 가지고 했을 때 전체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같은 상표를 했을 때, 마크가 중요한 겁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그것에 대한 품질도,
○강호남 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게 품질인데 그것은 대답을 안 하시고,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비슷했다, No냐 Yes냐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인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는 1개농가만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지금 현재 품질우수추천제를 받기 위해서 서류구비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은 안됐는데 작년도만큼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작목반에서 서류준비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전혀 예산투입은 안 되는 겁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예.
○강호남 위원 수확기에 가서 선정하는 겁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아닙니다. 수확기에 하는 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사전에 지정하는 건 아닙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아닙니다. 농검에 가는 품질인증제는 사전에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사전 지정이 아니고 현품을 그때 그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단지 농가에게 상표마크를 부여해 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예.
○강호남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방금 제가 열거한대로 시행규칙에 지정이 됐을 때는 품질우수감귤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되고 있는지, 아까 분명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예.
○강호남 위원 97년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 할 집행기관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다반사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저녁에 저도 다시 검토를 하면서 효과분석이 안 된 것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대장은 관리되고 있지만 효과분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든간에 앞으로 감귤에 대해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잘 하라는 차원에서 오랜 시간 서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그럼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수입오렌지와 관련하여 입찰비리에 대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것입니다마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썬키스트하고 퍼시픽관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입찰과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손해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낙찰이다 하여 관련자들이 문책당하고, 공무원의 지도·감독소홀로 인해서 징계를 먹고 했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나오기야 나오죠. 전체수입물량에 대해서 최저낙찰순위자한테 자격을 주지 않고 결국은 순위가 떨어진 사람한테 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직원이 준 것을 그대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5,700만원에 고가구입을 초래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5,700만원은 나중에 단순하게 제주교역의 상무, 제주교역의 차장한테 의 주고 견책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 5,700만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상권을 발동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손실이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자조금관리운영위원회에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영훈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 5,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오전에 했던 부분들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미진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오전에 부패과 보상문제가 최종적인 접근이 안 된 것 같은데, 부패과 보상을 지사께서도 대중앙절충을 해서 농업재해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깊은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방법하고 범위를, 도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진행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피해발생면적이 약 2만1,000여㏊가 발생한 걸로 중앙에 보고를 했고, 중앙에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피해발생면적이 지역별로 30㏊이상이냐, 미만이냐 하는 겁니다. 어제 강위원님께서 재해피해면적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30%이상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입니다. 지금 감귤은 다 부패돼서 현장접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앙에서의 요구는 지역별로 30%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재해대책의 규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체면적을 봐서 제주도 현실이 안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겠다는 선까지 아주 30%의 접근 요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 지사께서도 중앙절충을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저희 실무진도 그에 못지않게 대중앙 절충을 하면서 이것을 실행해 나가도록 행정의지표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이상 50%미만일 때는 융자금을 연기하는 게 1년입니다. 그리고 50%이상일 때는 2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재해로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30%이상이 된다면 1년이 되는 거구요, 50%이상이 된다면 2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해로 규정이 됐을 때 과연 그것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차원이 되겠느냐 하는 게, 이것은 어떤 특수한 일기관계로 인해서 피해보상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용이하지 않겠느냐.
농업재해로 규정했을 때는 재해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도에서 적극적으로 혼신을 다해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이전에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면, 꼭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도출돼서 그것이 피해원인이 됐을 때는 원인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콩 문제도 그렇고, 감자썩음병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제주도 농정당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팀에서도 지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상호보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규명을 해서 농민들에게 홍보한 사실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게 뭐냐, 지금 농정이 잘못 가고 있다고 질타를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번에 콩문제를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단지 수확기에 장기간동안 비날씨로 인해 썩은 거라고 기술원측에서도 해명하고 있잖습니까?
어제도 기술원 제가 고위간부진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병충해피해로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우리 기술진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오직 비날씨때문에라고만 해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원이라든가 농정당국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썩기 바로 직전에 노린재가 콩밭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줘서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인분석을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산성비 문제가 간혹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게 아주 나쁜 비라고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쁜 비가 어떤 비입니까? 그 원인분석을 하여 지상을 통해서라든가 홍보진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기술팀들 또 아니면 농정당국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도의 입장을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과거와 달리 금년같은 경우는 엘니뇨현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농특산물의 재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옛날과 달리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농정의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줄로 안다는 지사께서의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더욱 고심하면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람되게 결론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흔히들 신문보도를 통해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농정이 부재다, 제로다, 이렇게들 많이 혹평을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금년도는 특히나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이런 현상들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감귤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조례가 엄연히 존재해 있으면서도 조례에 의한 농정을 전혀 펴지 못한 부분, 그 일례로 비상품감귤 유통부분이 전혀 통제가 안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3,40% 양이 감소했는데도 가격차이가 없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기현상을 초래한 것은 경제난만 탓할 것이 아니고, 감귤유통에 대한 질서유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제주도 농정책임자께서는 깊이 심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전년도에는 10월 중순에 출하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9월 중하순에 출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더더군다나 유류대 상승으로,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유류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우스감귤이 늦게 출하가 된다, 이러면 농정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대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오히려 더 늦게, 전년도는 10월 9일날 했으면 금년도에는 한 11월 중·하순으로, 금년도는 하우스감귤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 주셔야 되는데, 전혀 정책부재로 인해 보름 내지는 한달이나 앞당겨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자율에 맡긴다, 자율에 맡길 게 있고, 안 맡길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감귤가격하락을 더 부추기는 원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국장이나 과장, 직원들께서는 제주도 농업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도 하고, 전년도 잘못된 것에 대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분석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없다는 것을 시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강평까지 다 해 버렸군.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농수축산국소관 해양수산과와 축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