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계속)
일 시 1998년 11월 24일(화)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 자치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및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취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일부 업종인 경우에는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먼저 제주도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실업률이 1.2%에 실업자가 3천명수준이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말 현재는 실업률이 4.3%에 11,000명으로 지난해보다는 8천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전국실업률 7.3%보다는 3%가 낮은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와 시·군에서 추진중인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부분에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52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92명이 참여했고, 지난 8월 17일부터 한 2단계 사업에는 현재 1,647명이 취업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학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신규인력으로 진입하는 동절기를 맞아 가지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저소득밀집지역, 주거환경, 집수리, 도배, 이런 데도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참여자중에는 부녀자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고학력 미취업자는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고, 노임단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에 가면 5만원을 주기 때문에 일당이 낮다 하여 기피하고 있고, 다음에는 회사나 그런 데 다니던 분들이 체면 때문에 이런 사업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노임단가 책정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책정을 합니까? 도 현지 실정에 맞게 책정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노동부에서 단가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김영훈 위원 실질적으로 25,000원, 물론 고강도 노동이라고 해서 3만원짜리도 있고, 전문직종은 35,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식대는 포함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식대 3,000원씩 포함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은 22,000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취업을 시키니까 교통비가 말이죠, 거기까지 시내버스가 안 다닌단 말입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요. 취업만 시켜놨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3,000원을 준다고 하지만, 물론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면 됩니다마는, 도시락을 못 싸 갔을 때 이 분들이 밥 먹으러 봉개동까지 나오는데 그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가 들어간다구요.
그러니까 22,000원에 식대 3,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15,000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쓰레기 수거장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제공 안 되고, 나중에 퇴근할 때 대책도 또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업장에는 취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구내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봉개동까지 나와서 우동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아주머니 한 다섯 분하고 남자들이 한 두세 명 있는 모양인데, 이러니까 결국은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까지 해서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무조건 그런 사업장을 기피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해야지, 그럼 지금 고학력자라든지 실질적인 실직자들을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대책 세운 것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전산분야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김영훈 위원 그것도 한정된 자리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인원에 대해서는 한정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군에서 인턴 공무원으로, 이런 것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실정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던지, 뭔가 잘못되는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나 상부에 보고한 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회의 때 건의한 게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직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 간벌사업 같은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반영이 돼 있고,
○김영훈 위원 실제적으로 막대한 예산, 1단계에 투입한 52억4,200만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차라리 52억짜리 생산적인 어떤 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푼 돈 갈라줘봐야 실직자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또 실제 쓰는 이 쪽에서도 보람이 없고, 이렇다고 하면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도 한시적인 실업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한시적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중앙에서 돈 내려오니까 그 돈 쓰기 위해서 무엇무엇 해 가지고 인원 배정해서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실질적으로 서로가 보탬되는, 실직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시간이나 어찌어찌해서 때워 가지고 돈을 받는다면 공공근로사업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비단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서 일자리를 임시 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대책하고 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또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각 부처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농수축산국에 해안쓰레기수거다 뭐다 해서 하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전부 깎아졌는데, 실·국별로 실업대책의 비용이 계상됐다가 이번 추경 때는 전부 삭감을 해서 그 돈들이 도 종합적인 공공근로사업대책으로 기금이 모아지는 모양인데, 실제 각 부처마다 한다고는 하지만 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다르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취업훈련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는 직접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끔 하고, 희망자에게는 사설학원 2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영세민이라든지 취로사업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 기피를 한다는데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대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을 가진 것, 우리 행정기관 같으면 호적이나 지적도면 같은 걸 전산화시키는 것, 또 내년부터는 도·시·군이 인턴직원을 뽑아서 관광개발 전문분야, 이런 데도 투입시킬 걸로 해서 예산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귤원 적과하는 데까지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무엇무엇을 해라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대학 졸업예정자까지도 전부 취업을 시키는 걸로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단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는 별로 없고, 또 실제 실직자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명칭만 거창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들입니다.
국회도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따지는 것을 봤는데, 역시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확대방안, 또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객 통역요원이라든가, 위생업소 전산화, 행정 전산화, 이런 것들에 많이 취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제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취업일터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보다는 좀더 강한 것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들이 그렇게 마련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무슨 교육을 시켰다든가,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한정된 인원을 갖고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 자체도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딱 맞춘 인원, 예산에 맞춘 일자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예산이 좀 남는 편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게 예산이 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자 신고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김영훈 위원 넉넉한 예산을 갖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돈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돈은 더 못주더라도 일자리는 더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시·군에다 더 확대시키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졸업예정자까지 포함시키도록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를 보면서 합시다. 수치가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 제주교역의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교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8명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회계양식 보실 줄 아시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손익계산서 제4기를 보면, 4기가 97년도 정산인데, 매출액이 73억, 매출원가가 66억 하니까 매출총이익이 7억1,000만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매출총이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되려면 판매금의 일반관리비를 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10억이 됐거든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영업수익이 나지 않고 영업손실이 3억5,600만원이 났어요.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영업으로서는 손실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손실입니다.
○김우남 위원 영업손실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보시면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제수당해서 쭉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급여가 제3기 3,800만원에 비해서 1,700만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보너스 500% 주던 것이 300%로 줄어든 겁니다.
○김우남 위원 300% 줄어든 게 배나 차이가 납니까? 보너스가 얼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여금이 200% 줄었으면 여기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임원급여는 절반이 줄었는데, 직원급여는 엄청 늘었단 말입니다. 6천만원 늘었네요? 어떻게 1년 사이에 같은 직원을 갖다놓고 이렇게 급여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이렇습니다. 96년도에 스티로폴 공장을 여기서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직원 10명이 불어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스티로폴 공장을 인수했다고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96년도에 했으면, 3기가 96년도 것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기는 97년도 것일 겁니다.
○김우남 위원 4기가 97년도이고, 3기에 인수했으면 3기에 그게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기보다 4기가 불어났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하반기에 불어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제수당이 말이죠, 제수당도 배 이상이 불어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건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도 원인은 스티로폴 공장의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면 상여금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여금이 오히려 1,700만원정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결산은 교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을 좀 불러서,
○김우남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주인없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보십시오. 여비·교통비도 작년대비를 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4,300만원으로 1년사이에 6천만원씩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이 더 많으면 여비가 현상수준이 되든지 늘어나든지 해야지 도대체 여비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접대비도 그렇고, 기밀비, 해외시장 개척비, 이 해외시장 개척비 좀 보십시오. 6,400만원에서 1,400만원이니까 무려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교역의 임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교역의 임무가 종합상사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시장개척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수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 출장체제비라고 해서 새로운 비목이 발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방만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영업수익이 없어진다, 소위 말해서 적자가 난다, 이걸 어디서 메우고 있느냐, 수입대행수수료에서 메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귤 수입해서 대행수수료 가지고 메우고 있다 이겁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업체가 이렇게 역행해서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금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직원들 급여실태가 어떻습니까? 임원들 얼마 받아요? 자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료는 제가 지금 못가져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저도 지금 없는데, 중간에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걸로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대표이사 250만원, 업무이사 200만원, 무역부장 162만7,000원.
○김우남 위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면서 수익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임금이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균형이 이뤄져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생산자단체, 농협, 수협 이런 데서 약 51% 출자했습니다. 30억 자본금중에 15억이상 출자됐단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제주교역하고 생산자단체하고 경쟁되는 부분이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올해는 지나간 거고, 내년부터는 일반수출업체가 수출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영업손해가 더 많이 날텐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러니까 인원도 줄이고, 경쟁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 하면 소라인 경우 일반업체보다 더 비싸게 사서 수출하다 보니까 생산자는 이익 보지만 이 회사는 이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니까 적자폭도 커지고, 그래서 메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렌지수입대행료, 이걸로서 지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빼면 매년 적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시인했으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출하는 창구가 다양하단 말입니다. 일반업체가 하는 것하고 교역이 경쟁해서 되겠느냐, 일반업체가 하지 못하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영역에 대해 수출을 해야지 일반업체가 하는 것까지 다 하니까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일반업체에 경영부실을 또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시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건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인데, 97년도까지 제주교역에 출자금말고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리 도비 지원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5년부터 98년까지 11건에 10억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원한 것을 보면 일본 오사카전시상담장운영보조, 직항로 컨테이너 제작비,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직항로 노선결손보조, 뉴욕향토물산전 참가, 이런 것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주식회사를 차려줬으면 정상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서라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립토대를 마련하려고 해야지 적자가 날 때마다 도에서 계속 보조를 해 주니까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도에서 온당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종합수출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서울 서초동에 직판장 설치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 돈 지원 얼마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억4,000만원 지원에 5억을 융자해 줬습니다. 직판장 설치하는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교역의 설립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무역상사로서의 기능수행, 즉 수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업수익을 여기서 얻으려고 하니까 수출업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안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출과 무관한 스티로폴 공장도 매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서초동에 제주특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 없으니까 생산자단체에다 넘기도록 하고, 일본오사카전시상담장 운영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축소도 이것에 따라서 지금 38명에서 25명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인적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로, 지금 만코지라고 하는 자유농약 검사품목이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작년 7월에 고시됐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언제 알려졌느냐, 금년 9월에 알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밀감수출이 안 되게끔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정보능력을 가질 정도의 수준의 제주교역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수출·입업무의 어떤 특성 내지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력확보가 경영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 경영진과 직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제주교역이 그런 것에 너무 정보를 못 얻고,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는 좀 미달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경영진의 어떤 대폭 교체라든지 이걸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임원진을 전부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아까 수출포장센터 매출 총수익이 8,700만원 됐는데 이거 정상화방안 있습니까? 매각하는 겁니까? 매각교섭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현재 매각은 서귀포수협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니까 사지 말아야 될 걸 샀습니다.
○김우남 위원 경영을 이렇게 하니까, 행정관서에서 돈만 대주고, 부족하다고 하면 보전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경영이 생기는 겁니다. IMF에 이런 경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채무보증액이 액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늘푸름」에 2,000만원 채무보증해서 회수불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남의 업체에다가 제주교역이 보증 앉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채무보증액이 6건에 4억800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두 번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 대표자, 책임자한테 변상조치가 떨어질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환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건 회수불가능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불가능하니까 그 당시 대표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자료 70페이지 좀 보세요.
해태농산과 조일수산에 선매계약해 가지고 약 33억7,000만원 떼였어요. 선매계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물건 사면서 계약금을 얼마 줬는데 물건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선매계약을 했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수출오더는 많은데 물량확보가 어려워서 미리 한 것인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양식넙치가 많은 걸로 아는데, 선매계약까지 하게 된 이유를 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7년도 당시 왜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선매계약은 위험이 예측되는 겁니다. 위험이 예측되는 계약이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상당히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증인들이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수불능으로 나타난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을 안 세우는 것보다도 못한, 재산도 한 푼 없는 사람을 보증으로 세웠다는 자체가 나는 여기에 어떤 흑막이 있지 않은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이 자료에는 장시흡 보증인에 대해서 부동산이 가압류조치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사람은 부도낸 사람이고, 보증한 거 보면 채권액이 다 되지 않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보증인에 재산이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좀 잘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 조치사항에 보면,
○김우남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보증인 양경희, 김한철은 재산전무로 채권확보 곤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조일수산것도 보면 문태언씨가 고향사람이라서 잘 아는데 몇평 되지도 않는 거 압류하고, 또 그 밑에 조우현외 네 사람것도 재산전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확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보증인으로 인정한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채권확보가 안 돼 가지고 많은 손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채권보전방안 내지는 손실을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그 당시 대표이사 강천종, 총괄부장 김재남, 총무과장 강선종 등 여섯 사람한테 변상책임이 떨어질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떨어지게끔 조치를 했습니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까지 조치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감사원에서 요번에 와서 조서를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한 후에 미약하면은 우리 도가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도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상당히 강도있게 지시한 모양인데 정말 형식적이 되지 않고, 또 이런 것이 정치논리에 의해 자기의 어떤 측근을 핵심코스트에 앉혀가지고 무역의 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때도 국장님이 직접, 무역업무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경영결과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 제가 이걸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경영이 아주 부실하고, 방만하고, 또 기관에다 자꾸 의존하는 그런 경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대폭 줄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운영하던 임원진을 전문가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척, 척 주고 있는데 보조하는 근거가 뭡니까? 도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로비를 잘해서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주교역은 공기업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로서 경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국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감시·감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까지는 못해도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 점검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주인없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있는 동안에 인심은 다 쓰고, 사후감독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엄격히 해 줄 것을 바라고, 이것에 연관돼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먹는샘물 있잖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왜 이걸 재정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기획실로 넘겼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요번에 구조조정때 사무분장을 하면서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로,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도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공기업성격이죠.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지방재정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개발공사가, 사무분장을 그렇게 한다 해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위해서 해야지 이걸 기획부서에서 사업부서를 관장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지방개발공사가 먹는샘물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공사, 도민회관, 또 환경쓰레기소각장 등 건설공사까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설사 우리 소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기획실에 업무분장이 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김우남 동료위원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에 대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주교역에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본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수출에 대한 요령을 배우고 난 다음에 퇴직해 가지고 개인사업을 벌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함으로써 개인은 돈을 벌었지만 결과적으로 제주교역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 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구조조정하면서 수출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퇴직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앉히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수출이라는 게 사실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좀 유념해 두셨다가 구조조정에 그런 직원들이 걸려들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11개 입주업체가 36억을 신청했는데, 실적을 보면 6개 업체에 대해서 19억밖에 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출심사기준이 어디에 있고, 또 이 심사를 어느 파트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농공단지에 관한 겁니까?
○한현섭 위원 예, 감사자료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3개 업체에 67억 나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현섭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11개업체가 36억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6개 업체에 19억밖에 대출이 안 됐거든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경영진단평가를 일차적으로 합니다. 경영진단평가반은 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평가반을 보면 도에서는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북군 지역경제계장, 남군 상공계장, 제주은행 여신부 심사역, 제일은행 제주지점 차장,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경영진단을 하고, 다음에 어디다 넘기느냐 하면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행정부지사, 대학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에 한해 융자금이 지원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기준심사를 할 때 농공단지 입주돼 있는 그 업체에 한해서, 그 사업에 한해서만 경영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이나 재산까지 전부 다 진단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신청된 업체에 한해서만 진단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정농공단지에 입주됐으면 입주돼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진단을 한다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신청할 때 업체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하고 다른 건 안 합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전부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3개단지에 보면 기반조성비 말고도 100억원 이상이 보조금하고 융자금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를 보면, 매출액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연간매출액을 보면,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과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이런 데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첫째로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2차산업인 제조업체가 제주도에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농공단지쪽에서 어려워 가지고 융자신청을 하는데 본인들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용대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방치해서 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건 경영진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유망해서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로 경영진단을 해서 사업에 전망이 없다 할 때는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희가 볼 때, 농공단지 입주업체 절반이 바로 그냥 사장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원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돼서 그대로 내버릴 거냐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구노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에 보조를 준다면 그 사업은 99%가 망합니다. 왜 보조를 줘서 망하느냐, 그건 자기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망해봤자 자기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뼈를 깎듯이 상당한 노력을 가하지 않고, 융자나 받고, 지원이나 받고, 그런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경영진단을 해서 전망이 좋고 희망이 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국내든 국외든 판매가 안 될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것은 지원하는 데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본인의 자구노력이 없는 데는 사장돼서 쓰러져도 그냥 내버리겠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농공단지문제가 나와서 저도 좀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조사업을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공짜돈이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라는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 문제는 모든 재정이 열악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고, 또한 정말 골고루 그 돈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저리융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야 보조금을 많이 줘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업주들이지만 다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는 90년도부터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초 설립배경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2차산업은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부적격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중앙의 정책이 바로 육지부든 우리 제주도든 일관성있게 정책을 펴왔다는 게 잘못된 정책입안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조금의 경우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서 말씀드린 거고, 2차산업인 제조업이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차산업이 제주도 실정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원료도 가져와야 되고, 운송하는 데 수송비도 들고, 그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결론적인 얘긴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지예상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정말 성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리적인 입지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농정을 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부재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하나의 증표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설립목적이 지역의 1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업으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농한기를 이용해서 고용창출이 목적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의 계획목표대로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 단지가 있는데, 그나마 구좌인 경우는 가동업체율이 현저하게 좋습니다. 90%이상인데, 금능도 다소 늦게 돼 가지고 여기도 전년도보다 5개 업체가 더 가동이 되고 있고, 대정인 경우는 작년도보다도 휴·폐업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가동률이 77%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44개 업체중에서 가동이 30개업체밖에 안 되고 있는데,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더라도 7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77%가 됩니까?
하나의 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모양인데, 국장님!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대정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대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능농공단지는 가동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놓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 요구한 것들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숫자적인 계산으로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제출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떤 실적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성의를 다해서 이런 자료제출이 안 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문제점에 대해 2차산업은 부적격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44개 업체는 생사를 걸고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당초 입주할 때의 그런 마음자세를 꺾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책안이라든가, 우리 도정당국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특히나, 조금전에 중소기업 자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1년 단기자금 아니겠습니까? 단기자금이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금의 성격상 단기자금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압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경영자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년 해 가지고 회복이 된다는 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회사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이 어느정도 시점이냐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회사가 지역의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의 성격상 1년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연장을 하거나 장기로 해 줌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어려운 늪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 혼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저희들 중소기업자금이 액수가 작다 보니까, 많은 업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소기업자금이 많이 확보된다면 배로 늘려 가지고 2년정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기간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조바심을 갖지 않도록,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1년은 금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갚으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시간적 소비라든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정말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다소 지원을 더 해 가지고 살려서 그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
어제 지난 겁니다마는, 풍력발전실용화사업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풍력발전이 금년도까지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내년도 되면 3단계 사업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지금 1,2단계까지 하면서 수지문제라든가, 앞으로 2007년도 가면 수입이 180억정도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현재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꼬집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게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34억이 투자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35억6,000만원이 추진계획이 서 있고, 이것이 한 2,800억정도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제가 자체적으로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97년도에 처음 발주한 풍력발전기 1기가 벌써 고장이 난 걸로 돼 있습니다.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를 보면 시설관리기술의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자평을 했고, 계약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A/S부분도 기간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보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도 오늘 처음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고장 나 있잖아요? 두 개중에 하나가 고장 나 있다고. 그래서 오늘 가 보는 거지.
○강호남 위원 국장님은 모르셨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지역경제과장 현재현입니다. 풍력발전기 2기가 있는데 하나가 임시 고장이 났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임시고장도 있습니까? 언제까지만 고장이 나겠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아니, 고장이 난 게 지금도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서 고쳤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원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행원 겁니다. 그것이 쭉하게 잘 이뤄지지 않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성중공업에 즉시 연락을 해서 고쳤는데, 보수기간도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체 준공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지 말고, 하자나면 그걸 고친 그날로부터, 그렇게 연장하는 걸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뭐 발주해서 공장이 완료돼 가지고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기계가 고장이 나는데 앞으로 3,000억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을, 첫사업부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우리 재정능력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계획대로 투자를 하고 또한 근본적인 것부터 충분히 해결해 가지고 정말로 완전히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예로 유리온실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제가 거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끄럽습니다마는, 거의 대정쪽에, 서부지역쪽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돼서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도 외국에서 들여온 기기사용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국산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산으로 꼭 하라는 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어제 설명을 하실 때는 효성중공업에서 갖고 있는 기기가 국내에서 실험결과가 가장 좋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발주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도 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업들도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술진부터 양성을 시킨 다음에 해야지,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놔 가지고 결국은 유리온실 식으로 문제가 생긴 후에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저것은 유리온실과는 달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공공사업이면 기술진양성이든 뭐든 우선 사업부터 해 놓고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그게 그 때 정전으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안 나도록 계속,
○강호남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읽어드립니까? 도 자체 평가보고서를,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호남 위원 지금 정전으로 인한 고장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전이야 다시 전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건데,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정전으로 해서 기기가 좀 고장이 났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이 부서에서 허위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베어링이 고장났어요.
○강호남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풍력발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 풍력발전인 경우는 전문기술진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기기를 우리가 단시일내에 전수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양성이 되어서, 한 사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되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술진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시켜야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까말까 할 건데, 지금 전수도 안 된 상태에서 그저 사업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체제로 유리온실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산화 기기를 작동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여하튼 지금 연수도 1명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업무보고시에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 요소요소에 다 인연들이 있어서 자료수집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위원들 역시도 이런 것들을 입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명심해서 기술진 양성부터 먼저 해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어물어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2월달에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고장난 게 10월 13일이에요. 어쨌든 발전기에서 축베어링이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데, 사실 이거 고치려고 하면 덴마크의 베타사에서 와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발전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김우남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에 수입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한국경영진기술연구소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깔려 있는 거다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국산화문제, 지금 국산화 되고 있습니다. 월령에 20㎾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 국산입니다. 지금 월령에 있는 것은 뭐냐, 기술개발하고 신에너지의 어떤 기술보급 내지 국산시스템,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실용화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약 2,800억이 투자가 되고, 도비 550억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재정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 전력 생산해서 판매량이 얼마냐, 약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말하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1㎾를 생산하는데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비용을 빼야 수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수익이지 수입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많이 나가면, 비용이 많으니까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월령의 것은 100㎾짜리 하나, 30㎾짜리 두 개, 그 다음에 실용화사업용으로 20㎾짜리가 있는데 저것이 1㎾ 생산하는 데 230원 나옵니다. 262원 나오는데 지금 행원같은 경우에는 1.2㎿, 600㎾짜리 두 개 아닙니까? 이거 생산했을 때 원가가 103원입니다. 그럼 지금 한전에 얼마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당 54원씩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벌써 얼마 적자 나는 겁니까? 3천만원 수입이 들어왔지만 비용은 이것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대규모화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4,000㎾, 즉 4㎿이상이 되어야 전력생산단가가 60원정도 됩니다. 아십니까? 그럼 그거 비용이 얼마냐, 행원것이 지금 3단계까지 가야 10㎿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신에너지, 소위 말해서 거기서 발전되는 풍력에너지를 한전에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매입단가예요. 한전에 얼마에 파느냐, 한전에서도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원자력도 해 보고, 수력도 해 보고, 풍력도 해 보고 다 하는데 한전에서 평균단가가 79원정도 먹힙니다. 1㎾ 생산한 걸 발전열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게 79원입니다.
그러면 79원 이상 주고는 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4㎿ 이상이 되어야, 그 시설을 가져야 60원정도 근접합니다. 그거 한전에 55원 주고 팔아야 5원 남는 거예요.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99년도 판매량이 5,913㎾, 2007년도에는 32만8,500㎾에 수입액이 180억인데 이거 산출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발전원가를 얼마로 봐서 180억이 발생한다고 한 겁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입이 아닙니다. 수익이어야 됩니다. 수입보다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재정적자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규모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없는 도 재정에 55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일본같은 경우에 얼마냐, 32원 먹힙니다. 독일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환경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로서 좋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방침이 있습니다. 향후 많은 사업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지금은 실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80%의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술이 국산으로 완전히 개발돼서 하게 되면 지방비부담을 늘릴 거라는 게 산업자원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20%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지방비 부담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규모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과연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전에 파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수익사업이다, 라고 하지만 비용을 초과하는 이런 수입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국비 80%, 지방비 20%이지만 이게 실용화 돼 가면 절대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방침이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선은 저희들이 1단계사업부터 마친 다음에 그걸 한 번 시험가동을 2년동안 해 보고, 원가 대 수입이 아니고, 당해년도 수익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되지만, 수십년간 수입을 보기 때문에 장기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1단계만 마쳐놓고 다음 계획은 정부하고 절충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1단계가 10㎿ 생산하는 건데 이게 수익이 없단 말입니다. 현상유지 정도이지 도에서 그렇게 기대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산원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개발과 투자비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풍력자료의 정확한 실측과 정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내에 축적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비 투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을 제주대학에 연구 의뢰해 놨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풍력발전의 실용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요원, 소위 기계 및 전기제어분야에 대한 기능인력육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행원단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산직원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서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에서.
○김우남 위원 아니,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데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까? 고정인원도 한 명 배치시키지 않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투자된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음문제입니다. 날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일어납니다. 이건 에너지연구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행원에서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2기가 돌아가는데 밤에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원에 몇 기를 세울 거냐 하면 6기를 세울 겁니다. 6기를 세웠을 때 그 소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140㎿짜리도 다른 데 일곱 군데 세우려고 하는데, 입지선정에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제방이라든가 구릉, 이런 데 세웠는데 이제는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에 부가가치가 되도록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그 자체에서 얻는 수입, 그 다음에 관광과 연계함으로써 얻는 부가가치, 거기서 파생되는 소음에 대한 배려가 입지선정할 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행원같은 것은 기위 농공단지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인가와 저촉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야 공부했습니다마는, 2,800억정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연차적인 사업인데, 정부에서 돈 주니까 우리는 그냥 지방비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 하는 상당히 안일한, 굉장힌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사가게 됐으니까 원가야 높든가 말든가, 이것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나중에 이것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예도 좀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과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얻은 자료인데 참고를 좀 하셔서 다음 예산안 심의 때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우선은 직접적인 비용산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간접적인 부가가치창출이라든가 이런 건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해 본 적 없죠? 과장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수지분석은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생산원가가 약 100원이 들어갑니다. 또 한전 유류가는 생산원가가 120원이 드는데 우리 도민들한테는 65원에 공급되고 있고, 우리는 100원 드는데 지금 현재 한전에 파는 게 54원50전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자부하고의 의견은,
○강호남 위원 아니, 여러 가지말고 해 본 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생산원가분석을 한 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량을 얼마로 했을 때 생산원가가 얼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발전량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생산원가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시에 분석했던 것과, 곁들여서 최종 5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됐을 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심의 전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담보대출, 왜 이렇게 저조해요? 원인이 뭡니까? 23명이 했는데 13명밖에 안 나갔다, 전체적인 숫자가 23명밖에 안 들어와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 번만 시행했습니다. 96년도에.
○강완주 위원 무담보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나 확보돼 있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도액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 1인당 나가는 것은 4억인데,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건 규정이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규정이 없이 무제한 나갈 수 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그럼 한 번이란 건 언제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6년도입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무담보대출 13명한테 나간 것이 언제부터 나간 누계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6년 12월 30일,
○강완주 위원 그 후에 나간 것이 13명?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이 때 나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무슨 말이야? 금년도에 나간 게 아니고 96년도에 나간 숫자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이건 어떻게 선전이 잘 안 됐거나 그런 거지, 4억을 무담보로 도에서 40%, 시·군에서 30%, 은행에서 30% 보증을 해 주는데 23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뭔가 잘못 보고하는 거 아녜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이게 9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그 때 2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평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오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공고낸 후에 한 번도 안 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 후에 안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누가 공고 내는 건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지사가 내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 왜 이런 걸 지금까지 공고를 안 했어요? 96년도에 한 번만 하고. 보니까 IMF이전에 했던 사업을 지금 계승해서 한다는 얘긴데, 나는 이게 금년도에 새롭게 나온 사업인 줄 알고 봤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걸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문제가 뭐요? 돈은 있으면서.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저것이 무담보이기 때문에 사고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다고 96년도에 한 번 해 보고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냔 말이지. 지금 야단들인데, 주민을 위해서, 기업체를 위해서 말로만 떠들고 있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왜 안 하냐 이거야. 100명이 오면 그중에 도에서, 군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단 5명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안 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행정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은행, 해당 군,
○강완주 위원 아니, 여하튼 13명 나간 건 사실 아니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 땐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13명도 나가지 말아야 할 거 아니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때는 처음 시행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시행하니까 13명 하고, 13명이외에는 안 하기로 결정해 버린 거 아녜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결정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그럼 왜 96년도에 공고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해요? 이렇게 좋은 자금이 있는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길 해 봅시다. 국장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와서 보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미회수가 돼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이론이라면 한 사람도 줄 수 없지. 지금 IMF가 걸려가지고 기업체가 삼백몇개씩 쓰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냔 말이야. 공무원들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당초에 23개 업체가 67억 신청해서 13개 업체에 30억이 대출이 이뤄졌는데, 무담보신용대출을 하면서 도가 40%의 신용보증책임을 지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3개 업체중에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5개 업체입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얼마 부담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직은 부담 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채권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여기에도 신용보증을 한 사람이 있는데, 5개 업체중에서 금년말까지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 절차는 어떻게 하냐 하면, 부동산 압류나 채권 구상권을 하려면 우리가 대의변제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의변제를 안 하고, 기간이 지났지만 조금씩 받아가지고 10억 얼마에서 9억,
○김우남 위원 총 액수가 얼마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9억8천만원이 미회수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대의변제를 빨리 안 합니까? 연체이자가 계속 나고 할텐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갚겠다고 하는데 12월말까지 갚지 못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김우남 위원 채권확보 가능성이 물건이 있는데 그 동안에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부 담보로 돼 있어 가지고 처분할 게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부도난 업체로 하여금 도 재정에 손실없이 전부 복원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는 전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거쳤을 건데 13개 업체중에 5개가 부도났는데 엄격한 심사를 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배려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자금을 가지면 다 그렇게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순이 드러납니다. 23개 업체가 67억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10개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업체에서 봐줬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선별을 했단 말입니다.
선별된 업체에 대해서 약 40% 가량이 부도가 났다, 그것도 무담보 신용업체에서.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업체중 부도 및 휴·폐업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다섯 군데 포함해 가지고 열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융자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우남 위원 그 뒤에 과장들, 계장들은 뭐하러 오는 거예요? 국장이 답변하는데 딱딱 자료들 준비 못하고, 업무보고에 다 나오고, 자료에 다 나오고 있는데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6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미회수액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부도난 업체까지 전부해서입니다.
○김우남 위원 융자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직접 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이 다섯 개는 우리가 40% 부담하는 거구요, 나머지는 은행의 책임입니다.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재정감소요인이 없다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자만 보전해 주면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도에는 직접 피해가 없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피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휴·폐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8개 업체입니다.
○김우남 위원 부도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금난도 있고, 미입주, 그러니까 시설만 해 놓고서 들어오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폐업한 데도 있고.......
○김우남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8개 업체중에 구좌농공단지에 있는 신우만 내수부진으로 휴업을 했습니다. 나머지중에 미입주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금난으로 거의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건립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성확보 등 다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금난 때문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경영자금을 지원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게 공단 설립취지와 맞는 거 아닙니까?
내수시장이 부진하다든지, 제품경쟁이 안된다든지, 상품성이 없다든지 하면 자연 도태가 될는지 몰라도 시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자금난 때문에 부도가 났다면, 다른 중소기업체도 지원하면서 농공단지라고 하는 단지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여기 업체들을 보면 다 대출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그런 데로부터 한도액이 오버돼서 더 이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농공단지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뭐 있습니까? 땅만 싸게 해 주고, 기반시설 해 주고, 처음에 시설자금 주고, 나중에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적인 틀 가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이게 판매라고 봅니다. FRP산업, 갈옷, 벽돌 등등인데,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폐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도 대출액이 보니까 25억4,000만원이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출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능농공단지나, 구좌농공단지, 대정농공단지를 보면 특히 휴·폐업한 상태가 많습니다. 농공단지를 세웠으면 농공단지 정상화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렇게 휴·폐업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고라든가 지방비의 낭비요인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3개단지를 설치할 때, 1단지, 2단지, 3단지 할 때 정확한 경영분석과 평가를 했더라면 예산의 왜곡적인 운영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지 않은가, 지금 막상 와서 보니까 대책이 없잖습니까? 망한 업체에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원대한 배려와 계획이 정책입안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게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도 안되고,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도 안되고.
제가 이걸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지원해 줄 때만 생색을 내고, 지원하고 나면 가서 한 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보조금 해 줘 가지고 정산서 올라오면 그 정산서 한 번 확인해 봅니까? 그곳에 한 번 가 봅니까? 중요한 건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발견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데 에러가 안 생기도록 행정지도를 해야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맞습니다. 입주를 시키고 뭐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저도 옳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무담보대출관계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있어요.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하고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들을 활용하지 않고 사문화 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 조례의 최종적인 절차는 의회의 승인입니다마는, 그 적립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봅시다. 연대책임이야 의회도 최종 승인해 주는 거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무담보할 때는 의결을 받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경마장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지사께서 우리 제주도의 수입원 개발을 위해 장외발매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교차표를 72회에서 85회 하도록 마사회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장외발매장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사로부터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거 받은 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건 아마 축정과로 돼 있을 겁니다. 마사회 관계는,
○강호남 위원 여기에서의 수입료라든가 이런 것은 재정과 소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수입은 하더라도, 기능별로 다 담당하는 게 틀립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징수부분을,
○강호남 위원 그럼 제가 장외발매소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 봤자 답변이 어렵겠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차투표문제, 이것이 72경주로 됐는데 당초부터 72경주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사실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지난해에 처음 했는데 72회 했습니다. 8월 9일부터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72회 했습니다. 하반기만 했는데,
○강호남 위원 하반기만 했는데 연 72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강호남 위원 144회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5경주로 하겠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지금 현재 경주가 연 85일 하니까 이것도 그것에 맞춰서 해 주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85회 경주로 밀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매주 1일 2회로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마사회에 170회에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85회도 종업원들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고, 마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종사하는 분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절충중에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85회 이상은 안 된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종사자들이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강호남 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경마장이나 서울쪽에서 이걸 꼭 점심시간때만 전송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 8월 24일자로 마사회에 건의를 했는데 제주본부장이 갔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길 하고, 요번에 지사님도 11월 13일날 한국마사회를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85회 하는 걸로 하고, 문화관광부장관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발매증식시간이 20분 휴식하고, 15분 발매하고, 5분 휴식하는 걸로 되고 있어서 종업원들의 반발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릴 경우 저녁 퇴근시간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하절기 때는 괜찮지만 동절기나 다른 때는 저녁시간까지 돼서 어렵다,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교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안도 제시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고,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일몰시간이 17시 14분으로 돼 있는데, 마지막경주가 16시 50분까지로 돼 있어서 한 경주 경마투표를 했을 때 30분을 늦추게 되면 일몰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까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절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과 비슷한 겁니다마는, 97년도에 우리 제주도에서 「도정품질경영추진개선과제확정」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했던 게 있던데요, 각 실·국별로 품질경영개선과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재정경제국에서 한 것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은행금고 설치 및 현장보호제 운영, 이게 97년 10월부터 추진운영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IMF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97년도인데 그 때 IMF가 있었습니까? 그럼 이걸 지금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어제 얘기됐던 경영수익발굴사업추진, 도민제안제운영, 그리고 바로 이 아이디어 은행금고설치 및 현장보호제 운영, 이것들이 다 꼭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대상자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성격은 꼭 같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운영방법이 개인별로 매월 1건이상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실시하겠다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한 건수나 거기에 상벌은 얼마나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내에서보다는,
○강호남 위원 물론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꼭 이 자리에서 제가 문책을 하거나 질책을 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들입니까? 제가 앞에서 거명한 세 가지만 보더라도 참 좋은 건데, 저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직원대로, 또 도민제안제도라든가 경영수익발굴추진사업부분은 도민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그러한 구상도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제도도 연구를 하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일정상 못하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정확한 일정은 잡지 못하겠지만 수시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어제 김우남위원께서 이 얘기를 잠깐 비추는 것 같던데, 제안창구를 상설화 시켜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성취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하고 있는 형식상의 그 방법을 좀 탈피해서 제안창구를 상설화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하고 꼭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창구상설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행정과에 이런 도민제안창구를 지정하고 전화번호도 독립된 전화번호로 해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놨으면서 활용을 안 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시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예, 지방물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3월달에 보면 제주도가 전국수준보다 낮았는데 9,10월에 들어와서 높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것 때문에 좀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기간에 육지부에 집중호우가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육지부에서 야채류가 좀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격상승요인이 됐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모자랄 때 순간적으로 가격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물가가 좀 높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부의 집중호우로 농산물 산지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도 더불어 높아졌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수송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무래도 물류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음식값도 비싸고,
○한현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자치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생필품 품목 50가지를 집중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하는 반을 편성해서 거기서 가격을 파악해 가지고 시·군 해당 과에 보고를 하면 적정가격으로 가격유도도 시키고 하는데,
○한현섭 위원 실제적으로 단속 나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단속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물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조사만 한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조사해서 특별히 높은 것은 내리게 하고, 또 대중음식점, 이·미용, 목욕탕, 이런 것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거야 부분적으로 되겠지만 다른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데 다른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한현섭 위원 물가안정적관리라고 타이틀은 거창하게 써 놓고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생필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시간이 많이 경과되긴 했습니다마는, 오후에 현장을 몇군데 가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직접 와서 현장을 좀 봐라, 해외증권 발행해 가지고 공사하는 도로 옆에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일이 아니다 이거랍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온 사람들을 보면 과수원 5천평이상 있는 사람들 부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데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주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단계 때는 대상자를 실직자로 했다가 신청자가 모자라니까 2단계부터는 좀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60대 노인까지 전부 다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떤 농어민 소득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이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2단계에서는 15세 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빚어지는 일이 뭐냐, 요즘 상당히 과수원에 일손이 달릴 때입니다. 사실 과수원은 노임이 똑같은데 비해 일이 빡빡하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한가하고 편하단 말입니다. 일거리도 별로 없고, 가서 풀 베기 하는 게 일입니까? 소위 단순노동에 지나지 않은 건데, 그럼으로써 노동시장에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농촌은 일손이 바쁜데, 거기에 진짜 투입돼야 될 인력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일손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도 1단계 사업했을 때 실직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도비 50%, 국비 50% 하니까 이 정도의 사람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고, 제주도는 그와 같은 대상이 없습니다해서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펼쳤어야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머리수 맞춰서 이 돈을 다 지출하고 말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 무슨 생산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시를 해 줬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천정비사업같은 것, 하수구, 해안쓰레기수거, 녹지공원조성, 이런 걸 했는데,
○김우남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사업종류는 소위 취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실직자가 돼 가지고 그런 하수구 청소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 업종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취로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무슨 전산작업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줘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시 일용자로서의 인부사업, 그 다음 고학력의 실력자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전산화, 농업기술원 같은 데, 관광통역 등에 고급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과연 과수원 5천평 가진 사람이 딸 게 있으면서 나왔을 건가,
○김우남 위원 오늘 제가 그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1단계에서 신청자가 부족해서 2단계 때 모였는데 1,410명입니다. 거기에 50대가 427명, 전체인원의 30%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60세에서 65세가 255명, 18%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농촌이 바쁠 때 일자리가 있는 데로 다 이동되게끔 됐던 사람들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안 해도 일자리를 찾아가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취로사업을 해서라도 보장될 수 있는 걸 괜히 근로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현상이 오느냐, 지금 농촌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구좌의 당근수확계절이 되는데,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오면 하루 25,000원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작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출·퇴근 하듯이 9시부터 해서 오후 5시면 딱 마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5,000원 받고 당근밭에 가서 하루종일 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가서 한량한 일을 할 것이냐, 누가 그런 데를 가겠느냐 이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안 할 때 이러한 인원을 전부 그런 데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어거지로 사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58억2,600만원 투입이 됐으니까 그 예산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제주도는 대상자 없음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막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돈이 투입됐으면 어떤 생산성이 보장돼야지 일회성 사업에 투입하는, 오늘 가서 일하고, 내일은 안 가고, 모레 가서 용돈 떨어진 거 벌고, 그 다음 날은 안 가고 하는 식으로, 이러니까 주민제보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와서 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부작용이 많이 나서 2002년에는 폐지를 한답니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중앙에서 제시된 방침대로 마구 사람 수 맞춰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하지 말고 제주도는 대상이 없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3단계 사업을 취소해서 내년에 일손이 한가할 때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그렇잖아도 일손이 달리는데, 감귤밭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노동력의 강도가 높은 근로사업이면 그 쪽으로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기 쉬운 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촌은 일손이 필요한데 강도가 약한 데로 노동력이 이동되기 때문에, 왜냐 받는 노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친목회 식으로 다섯 명, 여섯 명 손잡고 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는 거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3단계 사업에 궤도 수정을 한다든지, 내년에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나버린 건 그렇다치고 내년사업이라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생산성 있고, 그렇잖아도 IMF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생산적으로 자금배정을 해야죠. 이것에 대한 시정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도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고국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지방세법 제70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는데, 작년엔 한 번 하고 금년에는 두 번 회의를 가졌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를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영훈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예, 제가 세정계장을 좀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경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를 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예고를 하는데 그 예고를 받아서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은 과세전에 심사를 해서 납세의무자들의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사실상 건수가 적은 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세무조사할 때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세목인 경우에는 중과세 되는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약 3회 정도 한 걸로,
○김영훈 위원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마는,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그래서, 그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러한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많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도, 시·군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결과를 예고하는데 납세의무자들이 예고된 사항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이뤄지는 심사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는,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그것은 그 후에,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이의신청 구제제도로서 이뤄지는 것이고요, 과세전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되고, 작년에 한 번 회의 하고 금년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활용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같이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은 요건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세무조사가 이뤄져서 예고된 대상에 대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건수는 그리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강호남위원님이 자료요청한 풍력발전실용화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수지분석을 해서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어제 논의한대로 풍력발전실용화사업, 직업훈련학교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현장확인감사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실업대책반장강두영